(의사봉 3타)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49조와 서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행정사무감사 대상 사무에 관계되는 자를 증인으로 출석시켜 증언을 듣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발의하신 최동묵 의원님 나오셔서 증인 출석 요구에 대해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요구한 2024 행정사무감사 증인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근거로는 ｢지방자치법｣ 제49조와 ｢서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행정사무감사 대상 사무에 관계되는 자를 증인으로 출석시켜 증언을 듣고자 하는 것으로써, 주요 내용은 행정사무감사 요구번호 54번 자율방범대 보조금 각 지대 지원 현황, 지원 시기, 통장 원본 복사 제출, 자율방범차량 주유비 지급내역, 각 지대 주유비 사용금액, 내역과 관련하여 서산시 자율방범연합대의 증언을 듣고자 위원회의 출석을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건의 소관 부서가 어디죠?

이 부분은 어느 과에서 담당하죠?

아직 덜 들어온 게 있고 그런 상황입니다.

현재 왜 안 들어왔고, 이런 얘기는 없나요?

이 양반이 개인적으로 자료를 제출하겠다는 건 없어요?

그래서 보조금 중 어떤 부분은 늘려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도 있으셨고요.

그리고 그 외적으로 보조금 관계돼서 제가 들은 민원사항인데요.

보조금 사용에 있어서 불합리한 부분이 있다.

그런 부분에서 연합대장님께서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면 이 자리에 나오셔서 ‘저희 어려우니 이런 부분 도와줬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또 이런 부분은 개선해야 하는 부분이 있는데 의견이 어떠신지 그런 부분을 청취하고자 합니다.

안 나오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이 상황에 시원시원하게 어려운 점이 있으면 밝힐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전부개정으로 바뀌고 있고요.

그간에는 서산경찰서에서 중간자적인 역할을 하는 게 미미했는데 법률이 바뀐 이후에는 명확하게 경찰에서 어떤 관리가 될 수 있도록 법률이 바뀌었습니다.

거기에 더불어 보조금 집행 관계도 서산경찰서와 협력해서 이분들이 더 잘 활동할 수 있도록 개선하는 부분에 있어서 이 부분을 잘 이해할 수도 있지만 ‘법률이 바뀌고, 조례가 바뀌니까 우리 어렵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또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들을 청취했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그간 보조금을 사용했던 그 부분들이 현재 바뀌게 되면 얼마나 어려울지, 쉬울지, 개선하면서 불편한 점, 그다음에 예산을 늘려서 중간자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인원을 해 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견도 있었어요.

그런 의견은 공식적으로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고 그게 타당하면 우리 위원님들께서 한번 생각해 보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내용을 보니까 예산이 부족하다, 예산이 남는다는 두 가지 부분 말고는 다른 의혹이 없을 것 같은데, 그런 내용인가요?

다른 데 쓰니까 그게 그렇게 되는 거라고 보는 거죠?

그러면 그걸 상향 평준화해서 지역에서 방범활동을 하시는 분들이 불편함 없도록 중간자적인 역할을 해 주셔야 하는데, 그 역할을 해 주실 때의 어려움, 아니면 중간에 회비 같은 걸 걷고 있는데 회비 문제는 어떻게 되는지 그런 부분을 시원시원하게 얘기해 주셔서 외부에서 얘기하는 것보다 공식적으로 녹화되는 자리에서 해 주시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강문수 위원님 질문을 들으면서 본 위원장이 몇 가지만 말씀드리면 예산을 집행하는 데 있어서 실과에서도 파악하지 못하는 투명하지 않은 부분들이 있을 수도 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투명하게 집행하고 있는 단체의 장으로부터 듣고 싶다고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 건가요?

그 부분은 자료를 받아보고 또 대화를 나눠보고 싶고요.

그 사이에서 여러 명이 전화를 주시는데, 본인들이 여러 가지 어려운 부분이나 개선해야 할 부분을 서로 같이 공식적으로 대화를 나눴으면 좋겠다.

지금 법률이 바뀐 상황에 그 취지에 맞게 더욱더 발전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시겠습니까?

우리가 위원의 입장에서 실과 행정사무감사를 하는데 실과를 통해서 자료를 요구했는데 아직 안 온 게 있다는 말씀인가요?

자료는 위원님들도 다 같이 보셨을 겁니다.

제 생각은 실과한테 우선 자료 요청을 해 보고, 우리가 직접 단체에까지 하는 게…

글쎄요, 조금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실과한테 우선 자료 요청을 해서 받아보고, 끝까지 부실했을 때 단체를 불러보는 게 좋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드네요.

우리 의회가, 위원이 실과한테 자료를 못 받아서 단체한테 해명을 듣는다는 게 모양새가 좀 그럴 것 같아요.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9시 46분 정회)

(9시 56분 속개)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4년 행정사무감사 증인 출석 요구의 건을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오늘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오늘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이것으로 제295회 서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행정문화복지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