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문화복지위원회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3일 차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도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오늘은 어제에 이어 회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먼저 실시하고, 자치행정과, 세정과, 징수과, 스마트정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는 ｢서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9조의 규정에 따라 공개 진행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할 경우에는 위원님들과 협의하여 비공개회의로 진행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관계 공무원의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증인 선서와 관련하여 ｢지방자치법｣ 제49조와 ｢서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규정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허위 증언하는 관계 공무원은 고발될 수 있으며, 위원회의 출석 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서류 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해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와 증인이 선서를 거부하는 경우도 같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선서 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은 증인을 대표하여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세정과장님, 징수과장님, 스마트정보과장님은 그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나면 자치행정과장님은 서명된 선서문을 취합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선서문에 서명하신 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어제에 이어서 회계과 소관부터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요구번호 85번 청사 관리 현황에 대하여 본 위원장이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어제에 이어서 또 자리에서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죄송한 마음도 있고요.

저희가 어제 신청사와 관련해서 감사를 했었고, 85번에 청사 관리 현황에서 운영비하고 제가 요청한 자료는 임대료도 들어와 있으면 좋겠다 했는데 관리비 정도 들어와 있어요.

다른 데서 찾아서…

뒤에 보면 존경하는 조동식 위원님께서 임대료에 관련된 것을 해 놓으셔서 제가 그거를 찾아봤는데요.

지금 청사가 본청,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산팀이 들어가 있는 데가 어디에 있죠?

그러면 1청사, 2청사, 교통과, 감사담당관, 상하수도과, 평생학습과.

여기에서 우리 것이 아닌 게 평생교육과?

그 부분이 있는데, 잘 찾아보셔서…

업무 인수인계가 어떻게 됐는지 모르지만, 꼭 챙겨서 임대할 때 그걸 제시하시는 방법을 쓰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청사가 지어질 때까지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운영될지에 대해서 조금…

지금 들어가 있는 걸 빼올 수는 없지만, 그런 것에 대해서 있는 상태에서 문화예술과 들어가고 나오고 하는 걸 보면 고민을 많이 하시고 있는 것 같아요.

하셔서 효율적인 운영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자료를 요청해 봤고요.

마찬가지로 신청사하고 연결해서 시기적으로 이게 언제까지 유지될지 그게 걱정돼서 말씀드리고요.

또 하나는 지금 1청사 안전등급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거든요?

저희가 있는 동은 최근에 지었으니까 등급이 그렇게 낮지는 않을 것 같아요.

지금 본건물이라고 해야 하나요?

본관 안전등급이 어떻게 되죠?

예전에 정보통신과 쪽이었나?

그쪽에서는 내진 관련된 걸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마 D등급상태에서 지금 생활하는데는 지장은 없다고 하지만, 이게 1976년도 건물이잖아요?

그리고 상하수도과는 1963년도 건물이고요.

사실 청사가 빨리 지어져야 하는 이유가 이런 데 다 있는 것 같거든요?

저는 여기까지 마무리하고요.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동식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일반적인 상식선에서는 ｢공인중개사법｣ 계약갱신청구권이나 전월세 상한제, 이런 제도가 있어서 임대에 들어가서 살다 보면 임대차 상가 같은 경우는 5년, 주택 같은 경우는 2년이 기본 아닙니까?

그런데 갱신할 때 자연히 올려주는 것이 그동안에는 상식선이었습니다.

상한선은 두되, 5% 정도 올라가는 건 상식선이었는데, 현실적으로 서산 시내를 보면 중심상가나 번화1로, 번화2 주위 공실, 빈 가게, 빈 사무실이 많이 있습니다.

사실 지금 가게 하다가 나가면 바로 공실로 남아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어디라고 지목은 않지만 만약 우리 시에서 임대를 안 들어갔었으면 지금까지도 빈 사무실·점포로 있을 곳이 여러 곳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그분들이 우리 시한테 임대를 주기 위해서 굉장한 노력을 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꼭 임대계약이 완료됐다고 해서 우리가 올려줘야겠다는 선입견은 버렸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지금 오히려 코로나 시국을 접하면서 임대료를 다 깎아주고 있는 실정이고, 깎아줘도, 낮춰도 안 되니까 가게를 그만 두고 나가는 판인데, 우리가 적은 금액도 아니고 매월 큰 금액이 오고 간단 말이죠.

그건 현실적으로 접근해서 깎아달라고는 못 할지언정 너무 올려서 다시 재임대 계약을 한다는 생각은 지양해 줬으면 좋지 않겠나.

그런 측면에서 과장님께 바람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 요구번호 86번 관내 수의계약 현황에 대하여 이정수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양일간에 걸친 사무감사에 죄송스러운 마음이지만, 특수한 상황이니만큼 양해 바라고요.

요구번호 86번 관내 수의계약 현황에 대해서 제가 자료 요청을 드렸고, 자료 만들어 주신 이범신 팀장님과 김대중 주무관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굉장히 양이 많아요, 83쪽 정도 되더라고요.

살펴보면 수의계약의 근거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말씀해 주셨고, 현황을 일일이 세심하게 살펴봤습니다.

궁금한 게 도급자 상호, 계약건명, 계약일시 이렇게 해서 잘 기재해 주셨는데, 계약일시가 정돈되지 않은 오합지졸 느낌이 있어요.

2024년도 나왔다가, 2022년도 나왔다가, 2023년도 나왔다가 이런 식이거든요?

이거는 본 위원에게 ‘겹치는 도급자를 한번 잘 찾아봐라.’라는 숙제 같은, 미로 같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의계약, 매번 행정사무감사에서 말씀드리듯이 공사 수의계약 현황을 보면 동일 실과에서 동일 연도에 공정 및 유사 공사를 같은 월에 시행한 내용들이 많아요.

이런 것들을 체크해 보면 예를 들면 아스콘 덧씌우기 같은 것, 구거정비 같은 이런 유사 공사가 많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수의계약이 아닌 공개입찰로 묶어서 하는 방향은 없나요?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특정 업체가 보면 도로 포장이라든지, 잔목 제거라든지, 여러 가지 보수를 종합적으로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데 그런 공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전문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각 실과에서, 회계과에서 잘 판단해 주셔서 하는 건가요?

그리고 1인 견적 수의계약을 찾아보니까 2007년도 9월 ｢지방계약법｣에서 2,000만 원 이하로 수의계약 범위가 개정된 이후에 한 번도 변동이 없어요.

그래서 물가도 많이 올랐을 텐데 2,000만 원 이하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공사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의문스러운데, 이런 부분을 잘 고려하셔서 우리 과장님께서 신속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한도도 높여줘야 하지 않을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또 하나 질의드릴 게 용역과 관련해서 아까도 비슷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용역 수의계약 현황에서는 공사 수의계약과 용역 수의계약은 동일 업종 관련해서 굉장히 용역은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어떻게 봐야 할지.

그런 것들도 검토해 주시고요.

전체적으로 수의계약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면서 잘해 주시고 계신 것 같아요.

답변 감사드리고 이상 마치겠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동묵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수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말씀 많이 해 주셨는데요.

그 외로 궁금한 게 있어서요.

저희가 수의계약을 많이 하는 편이죠?

본 위원이 수의계약 6등으로 확인했고요.

6등이면 제가 행감 질문 중에 관외업체가 얼마나 하는지 그런 것도 확인하는데, 저는 사실 우리 지역에 물건이 있으면 우리 지역에서 쓰는 게 온당하다고 판단하는데, 수의계약을 많이 해서 나쁘다, 적게 해서 어떻다는 그런 기준보다는 우리가 많은 이유가 궁금해서요.

그 부분이 궁금해서 질문드렸고요.

답변주셔서 고맙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 요구번호 88번 공유재산 관리 관련에 대하여 강문수 위원님, 이정수 위원님께서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강문수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정수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자료 잘 받았고요.

저도 자료로 대체하기는 그러니까 몇 가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유재산 매각 현황에서 매각 사유가…

저는 잘 몰라서, 3,000만 원 이하 수의계약으로 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어떻게 되는 거죠?

그리고 공유재산 매입 현황도 자료로 보여주셨는데, 매입하는 주된 사유들이 다 제각각이기 때문에, 그렇죠?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필요에 의해서 매입을 하겠지만 이런 것들은 매입함에 있어서 회계과와 적절하게 논의하면서 하는 거죠?

그리고 공유재산 무단점용 현황에 대해서도 많이 자료를 제출을 해 주셨는데, 무단전용에 따른 조치나 이런 것들은 어떻게 되어 가고 있어요?

이상입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 요구번호 89번 공용차량 자동차 보험료에 대하여 조동식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공용차량 자동차 보험을 가입하려면 최저가 낙찰 회사와 계약하게 되죠?

그런데 지금 말씀 듣고 보니까 2023년도는 낙찰자, 응찰자가 없어서 낙찰된 곳이 없기 때문에 조금 과한 금액으로 해서 계약이 됐던가 봐요.

보니까 보장 범위는 다 똑같은가 봐요.

2022년도, 2023년도, 2024년도.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 요구번호 90번 시청 앞 바닥분수대 유지관리현황에 대하여 최동묵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무슨 문제가 있어서 감사 자료 요청을 드린 건 아니고요.

여름이 되면 눈병이라든지, 그런 게 조심스럽잖아요?

그런 부분이 잘되고 있는지 자료 요청을 드렸는데, 우리 팀장님께서 세세하게 잘되고 있다고 찾아오셔서 말씀을 세세하게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안전하게 되고 있다고 확인했고요.

또 앞으로도 관리를 꼼꼼하게 해 주셔서 그간에 별일은 없었지만 앞으로도 많이 덥다고 해요.

더우니까 시민들께서 많이 이용하실 텐데, 안전, 전염병 관련해서 각별히 살펴주십사 하는 의미에서 이런 자료 요청을 드리게 됐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 공통소관 업무 278번 명시, 사고이월 사업 현황에 대하여 본 위원장이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를 요청했고, 주신 자료에 보면 용역을 발주하는 것들이고, 차 구입하는 것들은… 차는 많이 명시이월되더라고요.

제작기간이라든지 사는 게 좀…

2022년 2회 추경.

다른 사업인가 싶어서.

답변 감사합니다.

이런 사업은 사정이 그렇게 됐으니까 그렇게 하고요.

저는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 공통소관 업무 281번 환경미화원 처우 현황에 대하여 최동묵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미화원 처우개선을 전에도 자료 요청을 드렸었는데요.

한번 찾아뵙기도 하고 그랬었습니다.

업무하시는데 덥거나, 춥거나, 편히쉴 수 있는 공간이 어떤가요?

다른 지역에 비해서 우리가 아주 잘되어 있나요?

아니면 중간 수준인가요?

올여름 덥다고 하는데요, 가끔 과일이라도 드실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면 좋지 않을까 싶고요.

우리 형제, 가족이라는 마음으로 각별하게 불편함 없도록 업무 보시는데, 쉬시는데 공간이 불편함 없도록 각별히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므로 그러면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궁금한 건데, 환경미화원 처우 환경을 존경하는 최동묵 위원님께서 감사 요청하셨는데, 지금 본청 환경미화원이 기간제, 임시직인가요?

원래 고용 계약이 되어 직원이셨던 분들이 퇴사하시거나 나이가 있으셔서 나가시고 난 뒤에 이런 시스템을 새로 시작한 거죠?

1년을 고용하게 되면 또 재계약을 연말에 해야 하잖아요?

그래서 이걸 개선할 방법이 없을까 예산 때 얘기했는데.

공고를 내야 하잖아요.

직원 채용에 대한 공고를 내야 하는데, 이 사람들을 쓰겠다고 해 놓고 공고를 낼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런 일을 해 봤는데, 뒤에 가면 나는 괜찮은 것 같은데 주변에 같은 일을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불안해하더라고요.

어떻게 될지 모르고, 시스템이 어떻게 바뀔지 모르니까.

그리고 나서 공무직으로 바뀌면서 안정이 되니까 자기들 역량을 발휘하는 거예요.

이런 걸 봤어요, 경험도 했고.

이런 부분들이 1년씩 하는 게 어찌 보면 고용하는 입장에서는 편함이 있을 수도 있지만, 일하는 데 있어서 능률은 다를 수 있다는 거죠.

누군가에게 잘 보이기 위한 그런 작업들이 이루어지면 본연의 임무를 안하는 일이 이 안에서도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마치고요.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 공통소관 업무 282번 서산시 임대 건물 현황에 대하여 조동식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곳이 평생학습관 하나만 들어가 있는 거 아니죠?

3개 층인가요, 2개 층인가요?

여기에서 혹시 사용하면서 하자라고 할까?

그런 게 발생했을 경우는 건물주가 하자보수를 해 주고 있나요?

아니면 우리가 수리해 가면서 사용하고 있나요?

그건 건물주가 손을 봐줬다는 말씀이죠?

이상입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 공통소관 업무 283번 각 부서별 위원회 운영 현황에 대하여 본 위원장이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자료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 공통소관 업무 286번 각 부서 관외업체 예산집행현황 내역에 대하여 최동묵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부자료를 주셔서 쭉 보다 보니까 물품구입 같은 건 우리 지역에서 살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요.

그런 부분이 궁금합니다.

차량은 현대자동차(주) 이렇게 써 있는데, 현대자동차 회장이 누구죠?

그쪽에 찾아가서 사나요? 어떻게 사나요?

조달이 싼가요, 비싼가요?

그러면 금액은 어떤가요?

더 비싼가요? 싼가요?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차량 구입하는데 답변을 대리점에서 못 산다고 말씀하셨잖아요?

2,000만 원 넘잖아요?

아니면 공개 입찰을 해도 되지 않나요?

소속하고…

입찰 공고를 할 때는 대리점도 들어올 수 있는데 가격 때문에 응찰을 안 하는 거고.

최동묵 위원님 더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비싸지도 않고 더 싸지도 않고.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 공통소관 업무 287번 연구용역 실시 현황에 대하여 이정수 위원님과 본 위원장이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정수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본 위원장이 감사하겠습니다.

용역에 대한 사업보다는 자료 주신 것에 대해서 지적하려고요.

165쪽에 그동안 추진현황에 대해서 보세요, 맨 밑에 칸에 날짜가 뒤로 돌아가 있잖아요?

서류 주실 때 2022년도가 아니고 2023년도가 아닐까 싶어서, 그렇죠?

별 건 아니지만 자료 신경 써주시기 바라고요.

맞죠?

그런데 157쪽으로 가면 명시이월된 내용이나, 사고이월된 내용 맨 밑에 향후계획에 2024년 12월 용역 준공 예정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같은 내용인가요?

제가 답변 주신 내용 중에서 하나씩 알아가기도 하는데요.

12쪽에 보면 사진 위에 총사업비 부분이 있거든요?

타당성 조사 완료 사업비 최종 확정이 2024년 6월 이후예요.

6월 이후인데, 6월 이후가 7월인 것도 맞아요.

그런데 7월에 용역 최종보고회 개최면 7월이 되어야 하는 거 아닐까 싶어서.

이거 다른 건가요?

저는 같다고 봤는데 다른 건가요?

용역이 몇 개가 들어가니까 시기적으로 이게…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 공통소관 업무 289번 30억 원 이상 예산 소요 사업별 현황에 대하여 본 위원장이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자료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 공통소관 업무 290번 행정재산 사용허가 및 대부계약 현황에 대하여 조동식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책자 172쪽 하단에 보면…

제가 추가 자료를 못 받아서.

번지수 얘기하면 그렇고, 제일 밑에서 두 번째 줄에 보면 1만 6,515㎡가 있어요.

이건 지목이 뭐죠?

평수로 따지면 5,000평, 4,260평 이렇게 나오는데.

3년씩 계약하나 봐요?

아니면 1년치인가요?

그러면 상식적으로 따지면 상당히 큰 평수인데, 대부료가 굉장히 싸다고…

여기는 너무 저렴하지 않은가요?

공시지가 기준에 의해서 물론 하겠지만.

농산물은 어느 품목, 품종…

왜 이런 평수의 시유지가 있는 거예요?

대부해 준 거 아니에요?

그다음에 오른쪽으로 가면 다른 연도에는 없었는데 선하지 이쪽이 5년 동안 다시 계약을 올해 했네요?

어떻게 된 거죠?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 공통소관 업무 291번 부서별 불용액 현황 및 사유에 대하여 본 위원장이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불용액을 보면 회계과여서 특성상 인건비 쪽이 많아요.

그런데 금액이 굉장히 커요.

보험이라든가, 관리하는 것들, 용역 이런 것들을 초반에 할 것 같은데, 낙찰차액도 마찬가지로 추경에 정리해서 또 다른 형태로 쓸 수 있게끔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가족수당 미집행, 국민연금 미집행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연령대가 높기 때문에 가족수당이라든가 국민연금을 납부할 필요가 없어서 미집행한다는 얘기인데.

그거일 것 같아요, 기간제 고용에 대해서 1년씩 고용하다 보니 어느 연령대가 들어올지 몰라서 그런 게 좀 있는 것 같긴 해요.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 공통소관 업무 292번 각 부서 화분, 묘목, 꽃묘 연도별 구입 내역에 대하여 최동묵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서 내 화분 놓는 건가요?

아니면 부서 외로 꽃묘를 심는 데 비용이 지출된 건가요?

관내 업체들이 여러 군데 있는데, 한쪽으로 편중되지 않도록 살펴주십사 이렇게 자료를 요청드렸어요.

자료 제출해 주셔서 잘 살펴봤습니다.

자료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 공통소관 업무 294번 각 부서 관용차량 표시 부착 현황에 대하여 최동묵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상은 잘 보이는데 사진이 흐려서 그런 것 같기도 하고요.

실제로 잘 보일 수 있도록 각별히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사진 찍어서 자료 제출해 주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 공통소관 업무 297번 각 부서 특별회계 운용 관련에 대하여 최동묵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 공통소관 업무 298번 기금 관련에 대하여 이정수 위원님과 본 위원장이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정수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잘 받았고요, 준비해 주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185쪽 답변 내용을 보면 이자수입 측면에서 봤을 때 그냥 딱 봐도 궁금한 게 이자수입의 차이가 커요, 그렇죠?

2022년도가 굉장히 적게 보이고, 잔액은 좀 비슷한데요.

이것 좀 설명 부탁드릴 수 있을까요?

자료 보면서 앞으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수익성이라든지, 안정성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잘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본 위원장이 감사하겠습니다.

본 위원장은 이정수 위원님께서 감사해 주셨고, 자료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회계과 소관 감사가 모두 끝난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회계과 소관 업무 전체적인 사항에 대하여 감사하실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동묵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존경하는 이정수 위원님께서 관내 수의계약 업체가 한쪽으로 몰리지 않도록 그런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저도 그 말씀을 드려보고 싶어서요.

수의계약이 한쪽으로 편중되지 않고 금액과 건수가 골고루 될 수 있도록 각별히 그 부분을 살펴주십사 강조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다시 말씀드려 봅니다.

강문수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의 전반적인 업무는 어떻게 보면 서산시 전체의 업무라고 보입니다.

그런 뜻에서 우리 서산시가 현재 안고 있는 그러한 일들에 대한 전반적인 관계를 한번 건의 겸, 또는 참고해달라는 뜻에서 이런 저런 얘기를 몇 가지 해 보려고 합니다.

현재 회계과에는 시청사 건립 특별회계팀이 있죠?

해체됐나요?

저도 그전에 몇 차례 거기에 가서 내용 확인하고 의논했던 때가 있습니다.

그런 특별팀이 있어요.

현재 문제되고 있는, 많은 얘기가 나오고 있는 초록광장 주차장과 관련된 업무는 현재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그 업무를 현재 진행하고 있어요.

현재 회계과에서 하고 있는 신청사건립 특별팀과 관련된 부분은 처음부터 이렇게 진행했습니다마는, 회계과에 이 업무가 가 있는 것이 맞는 건가요?

과장님 가시기 전부터 맨 처음에 그렇게 된 거죠?

그래요, 그동안 우리의 현안 중에 여러 가지로 늘 저희가 집행부와 다른 목소리를 냈던 경우가 상당히 여러 차례 있습니다.

현재 번화로 공연장에 대한 임대 관계 부분에 대한 것도 현재 보면 ‘이거는 특혜였구나.’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문제 있는 부분도 있고요.

최근에 있었던 로터리 설치와 관련해서 특정 지역의 로터리 설치는 부당하다고 했던 목소리도 같이 내봤던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좀 더, 우리가 내는 목소리가 크게 반영되지는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시에서 저희가 내는 이 목소리가 그냥 의견을 내는 정도에 불과한 것이지 그 부분에 대한 것은 현재 집행부 입장에서 보면 크게 고려하고 있지 않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특히 시청사 부지가 배후지로 변경되는 과정에서도 저는 상당한 목소리를 냈습니다.

‘이것은 아닙니다.’라는 내용도 상당히 여러 차례 내기도 했습니다마는, 그냥 지나가는 메아리에 그치는 정도의 소리로 진행되고 있는 부분도 있기도 했습니다.

저는 여러 가지 많은 얘기를 했습니다.

현재 다른 지역에 어떻게, 외국에서 어떤 부분이 있어서 어떤 문제가 있다는 부분들, 많은 부분 전체적인 것을 얘기하면서 우리가 이 자리에서 이런 목소리를 내기는 합니다마는, 이런 목소리는 내는 것으로 그냥 끝나는 것 같아서 안타까운 부분이 있기도 합니다.

현재 이 부분에서 입지 선정 문제와 이 모든 부분들이 전임시장이 하려고 했던 부분들이 변경되는 과정에서 그것보다는 실질적으로 우리 시의 시민들이 편안한, 어느 것을 더 선호할 것인가 하는 쪽에서 저도 많은 부분을 생각해 봤습니다.

새로운 전문가를 모셔서 입지 선정을 새롭게 없었던 배후지가 갑자기 생기면서 그 배후지가 현재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해 보세요.

그 부분에 대한 것은 다시 확인해 보시고, 최종적으로 마지막에 7개, 8개까지 결정될 때 그때 배후지가 없었어요, 전에 했던 부분.

그래서 새로운 전문가를 모셔서 이 부분을 할 때 전에 했던 30명의 전문가들은 전문가가 아니냐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러면 옛날에 있던 서류 중 회의록을 한번 봅시다.” 하고 옛날에 했던 회의록을 보니까 전문가 30명을 위촉해서 시작했더라고요.

그런데 그 뒤에 이번에 새로운 전문가를 모셔서 우리가 입지 선정을 새롭게 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도 실질적으로 어떻든 사업의 연속성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는 부족한 부분도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현재 이 상황이 이런 식으로 진행된다면 향후 신청사건립 특별팀을 가지고 있는 회계과에서 앞으로 해야 할 일들 중에 신청사 건립뿐만 아니라…

과장님, 지금 잘 듣고 계신 건가요?

저는 우리 서산에서 살지 않았어요.

서산에 와서 이 부분이 어떻게 보면 그동안 저는 한 번도 살아보지 않았던 50년만에 서산에 와서 서산을 봤을 때 느끼는 이 부분은 상당히 많은 부분 생각하는 부분이 다를 수 있었어요.

이런 부분을 가지고 내가 서산에 있는 여러분이 잘 아는 선배 시청 직원들하고, 많은 부분을 얘기하면서 지금까지도 단 한 사람도 제가 얘기하는 부분에 대해서 동의해 주지 않은 부분이 상당히 많아요.

그 부분은 특별한 사항이라고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현재 신청사 건립을 하는 중에 제가 보는 것은 청사를 건립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건립되어 있는 청사를 이용하는 여러 가지 시설이나 또는 거기에 들어가는 정주 도로 여건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든 더 많은 부분이 필요하다.

현재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 새로운 신청사에 맞는, 위상에 맞는 주변 환경을 조성을 하고, 거기에 대한 도로망을 정비해야 한다는 부분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 부분은 특별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이 부분에서 제가 늘 얘기하는 것은 지금도 청사에서 해미까지는 8차선 도로가 만들어져야 한다고 늘 얘기합니다.

제 생각이에요, 제 생각.

터미널을 옮겨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 생각이에요.

그러나 여기에 현재 있는 사람들은 그 부분에 대해서 전혀 동의하지 않아요.

며칠 전에 저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내가 시장이 되면 할 수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신청사 부지를 옮기고 싶다.”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그런 부분들이 개인적인 의견으로 그냥 말씀드리는…

열받지 마시고.

얘기하는 거니까 얘기할 땐 들어주시고.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서 해미까지 가는 부분을 8차선으로 만들고 싶다.

서산IC까지 가는 저 도로, 8차선 만들고 싶다.

그러면 하는 얘기는 “누구는 그렇게 하고 싶지 않냐, 돈 있냐.”

그런 얘기 하려고 하시는 거죠?

다 똑같은 사람들이 똑같은 얘기를 해요.

이러한 부분에서 저는 서산시청으로 들어오는 이런 길이 전국에서 1개밖에 없다고 봐요.

이러한 도로가 어디 있어요?

시청 앞에 있는 단 차선으로 되어 있는 이런 도로.

어떻게 보면 굴다리를 지나서 들어가고, 특히 대산 쪽에서 오다 보면 꼬불꼬불 들어오는 이런 도로.

이게 시청이에요, 이런 시청은 대한민국에 여기 하나밖에 없어요.

인도의 수도가 델리라고 하는 곳이 있었습니다.

델리는 도시의 기능을 다하지 못해서 옆으로 옮겨서 수도를 옮기게 됩니다.

뉴델리라는 도시가 새롭게 생겼습니다.

두 군데 다 가봤어요.

그런데 현재 우리 서산시는 델리와 비슷한 구조를 가지고 있다.

당진 가 보시면 나와 있는 옆에 도로부터 시작해서 모든 시설들이나 이런 부분들은 현재 어떻게 보면 대도시에 가까운, 서울에 있는 대도시와 가까운 부분을 갖추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우리가 생활하는 부분이 크게 불편하지 않고, 현재 얘기했던 이런 부분들을 얘기하면 문제가 뭐가 있냐면 떨어진대요.

그런 쪽으로 가면 시민들이 싫어하니까 선거에서 떨어진대요.

이 부분은 신청사 건립과 관련된 위원의 의견을 최종적으로 한번 해 보고…

보이는데, 그 부분이 전반적으로 잘 안 보이는 어떤 상황들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런 부분을 말씀드리는 건데, 어떻든 간에 합법적인 절차에 의해서 정상적으로 만들어져 가고 있는 시청이라고 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더 이상 할 얘기는 없어요.

없는데,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우리가 이 부분을 만들어 가는 과정에서 현재 신청사 건립보다는 어떻게 보면 주변 환경과 관련된 부분이 훨씬 더 중요하다.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실질적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도로부터 만들어져야 하는 부분에 대한 것도 검토되고, 주변 환경 조성에 더 큰 관심이 있어야 한다.

현재 우리가 얘기하는 저 속에 들어가 있는 시청만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 도시에 맞는 주변 환경을 만들어야 시청이 제대로 모습을 나타낼 것이라는 그런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하고 싶은 얘기 있으면 해 보세요.

과장님, 이 부분이 건립하는데 도로라든가, 주변 환경을 신경 써달라는 강문수 위원님의 말씀이시니까요.

사실 도로에 대한 걱정을 많이 하고 계시거든요?

그것도 같이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동식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부료 조정에서 ‘동일인이 공유재산을 1년을 초과하여 계속 사용하는 경우 해당 연도 연간 대부료가 전년도 연간 대부료보다 100분의 5 이상 증가 시 5% 이상 증가한 부분에 대하여 전부를 감액한다. 이런 내용이 있거든요?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이상입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회계과 소관 감사가 모두 끝난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최신득 회계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이틀 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여야 하나, 원활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11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27분 감사중지)

(11시 31분 감사계속)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이어서 자치행정과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잠시 안내 말씀드립니다.

우리 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에 증언와 방청을 하시고자 서산시 자율방범연합대의 김정호 연합대장님과 임원진께서 참석하여 주셨습니다.

위원님들을 대신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감사에 앞서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 선서와 관련하여 ｢지방자치법｣ 제49조와 ｢서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규정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허위 증언하는 증인은 고발될 수 있으며 위원회의 출석 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선서 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으로 출석하신 김정호 서산시 자율방범연합대장님은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하신 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에 서명하신 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요구번호 순서를 조정하여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요구번호 54번부터 감사를 실시하고 나머지는 요구번호 순서에 따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도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요구번호 54번 자율방범대 보조금 각 지대 지원 현황, 지원 시기, 통장 원본 복사 제출, 자율방범차량 주유비 지급 내역 등에 대하여 최동묵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바쁘신 중에 자율방범대 김정호 연합대장님과 임원님들,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오늘 이 자리 이후로 자율방범대가 더욱 발전하고 각 지대가 자율방범 활동에 있어서 더욱더 좋은 결과가 나왔으면 하는 바람으로 이렇게 대장님을 모시게 됐습니다.

바쁘신 중에 이렇게 와주셨는데요.

연합대장님, 먼저 자율방범대의 임무, 역할에 대해 소개 말씀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율방범대를 전체적으로 봤을 때 서산시에서 자율방범을 하시는 연합대가 있고, 연합지대가 있고, 그다음에 읍·면·동에 지역지대가 있어요.

그래서 쉽게 제가 연합대는 연합지대라고 표현하고요.

각 지역은 지역지대라고 이렇게 표현하겠습니다.

중점적으로 말씀드려보고 싶은 건 서산시 보조금을 받는 27개 지대 중에 연합지대에 대해서 질문을 드려보고자 합니다.

먼저 자료를 한번 보시고서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스크린에 영상 출력)

이거는 서산 지역은 아니고 다른 지역입니다.

서산시 보조금인 지대 활동금을 연합대로 통으로 주죠, 과장님?

저희도 마찬가지로 언론 내용하고 똑같이 연합대에서 돈을 받아서 지역으로 나눠주는, 중간에 언론상에서 문제가 생겼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면 2023년 이전에는 어떻게 지급했었나요, 과장님?

전체적으로 업무 서류가 미비하다든지, 교육이라든지, 중간에 어떤 분들이 중간자적인 입장에서 해 주셔야 하는 막중한 임무도 있고요.

또 그 사이에서는 미비한 점을 개선해야 할 부분도 있습니다.

다른 지역에서 보면 통으로 받아서 우리 지역은 그렇지는 않겠지만 자기 좋아하는 데는 흠씬 주고, 여기 내용대로 보면 그렇지 않은 데는 조금 주고 이랬다.

다른 지역의 내용은 그랬고요, 우리 지역은…

일단 내용을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크린에 자료 출력)

과장님께서 2016년도라고 말씀하셨어요.

이전에 통으로 줘서 문제가 생겨서 진정을 접수한 내용인데요.

그때 주민 100명의 서명을 받아서 탄원서를 제출했습니다.

그때도 자치행정과죠?

‘2015년도에 돈을 못 받았다.’ 그 내용입니다.

2015년도 8월에 한 번 받고, 지역에서 신청한 450만 원 정도의 금액을 8월에 한 번 받고, 그해에 안 주고 그다음 해 3월에 입금을 합니다.

3월에 입금을 하는데 72만 원을 제하고 줬어요.

그래서 횡령으로 고발한다고 하니까 그다음에 또 입금을 했는데, 사실 이런 부분이 중간자적인 역할을 하는 부분에 어려운 부분이 있겠지만, 사실 실과에서 이런 부분을 꼼꼼하게 살펴줘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를 들어서 450만 원을 받아야 하는데, 그다음 해에 받았다.

서산시청은 그해에 줬는데 그다음 해에 나눠줬다는 건 잘못된 내용이고요. 사실 각 지대에서 한 지대 것을 가져왔는데,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순찰은 언제, 어떻게 했고, 어떻게 했다고 도장, 사인, 하루에 어떻게 했어요, 어떻게 했어요.

이게 실제 사용한 금액입니다.

먼저 돈을 얼마 쓰고 이걸 청구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금액이 예를 들어서 ‘저희 100만 원 썼어요. 밥 먹고 뭐 하고, 하다 보니까 이만큼 썼습니다. 주유비 얼마 지출하고, 차 어떻게 고쳤어요.’ 하면 그 금액을 정확히 그 지대에 주는 게 맞습니다.

과장님, 맞죠?

그때는 법률이 없었습니다.

자율방범대 관리주체가 경찰이냐, 우리 시냐 이렇게 됐었던 부분이고요, 맞습니다.

어쨌든 ‘청구한 부분은 줘야 한다, 지금 내용은 그때 내용이다.’ 이 말씀이시잖아요?

그런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스크린에 자료 출력)

서산시에서는 그때 이후로 ‘각 지대에 직접 지급한다.’

이게 서산시 공문이에요.

여기에 아직 계신 직원분들도 계시고, 그렇습니다.

(스크린에 자료 출력)

그런데 이게 또 2023년도에는 바뀌어요.

이후에 계속 지대로 지급하다가…

2016년도에는 제대로 들어와요.

서산시 자치행정과에서 450만 원 청구한 만큼 중간에 우수리 떼는 것도 없이 들어옵니다.

(스크린에 자료 출력)

보면 서산시 보조금을 자율방범연합대에 주고 중간에 작년도에 60만 원씩 판공비라고 해서 ‘제하고 지급했다.’ 이렇게 민원이 들어왔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60만 원을 제하고 줬는지, 내용이 어떤지 연합대장님께서 지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도입니다.

사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또한 자율방범대 봉사하시면서 어려운 부분도 사실 알고 있어요.

더욱 도약하자는 내용인데요.

사실 “지대에 60만 원씩 안 드리고 서산시 보조금을 중간에 다른 부분에 쓰셨다.” 이렇게 말씀을 들었고요.

또 연합대를 운영하는 입장에서는 어떤 행사를 했을 때 비용이 드는데 여러 가지 말 못 할 사정, 아니면 그런 데 쓰셨다고 판단돼요.

사실 그런 부분은 ｢자율방범대법｣이 2022년 4월 시작해서 2023년도 4월에 시행하게 돼서 경찰청 고시는 올해 4월에 됐습니다.

그 어려운 부분을 사실 자치행정과하고 의회하고 해결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되고요.

또 그런 어려운 부분은 평상시에 간담회라든지, 공개적으로 어떻게 더욱더 살펴드려야 할지 그런 부분을 향후에 논의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스크린에 자료 출력)

자료를 여러 가지를 받아 보니까요, 제가 확인해 본 바, 자율방범연합대가 쓰는 비용, 그다음에 각 지대가 쓰는 비용을 제가 이렇게 만들어 봤어요.

연합대는 지원 사업, 저희가 계속 컨테이너라든지 차량이라든지 옷이라든지 이런 것을 계속 지원해 드리고 있는데요.

그 부분에서 정보, 그러니까 ‘서산시에서 얼마를 지원하니까 어떻게, 어떻게 하고, 이런 것을 이렇게 나눠 쓰자.’, 아니면 ‘효과적으로 어떻게 하자.’

그런 정보 부분에 대해서 공개가 미흡하지 않은가.

26개 지역 대장님들하고 봤을 때 그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연합대는 활동보조금을 받은 게 2021년도에는 1,000만 원 정도, 2022년도에는 1,800만 원, 2023년도도 980만 원… 1,000만 원 정도 됩니다.

물론 하시는 업무가 많이 있으시겠죠.

그리고 각 지대에서 60만 원씩 27개 지대 하면 1,620만 원.

그다음에 작년도에 보니까 체육대회 때도 각 지대에다가 회비를 얼마씩 걷으시더라고요.

그리고 이·취임식 때 회비도 걷으시고.

제가 대장을 해봐서 아는데, 신임대장이 되면 처음에 새로 왔으니 인사하는 차원에서 유사를 해라.

그래서 거기 계신 분들에게 밥을 한 번 다 사요.

저도 한 번 전부를 다 모셨는데, 그때 가든 하나를 빌려서 저녁때까지…

저녁에 많은 시간과 비용을 제 개인적으로 낸 적이 있습니다.

지금도 유사는 있죠?

그러면 밥을 계속 사면 1년에 반 정도는 유사로, 식사로 들어갈 것 같고요.

지대장이 부담이 된다는 뜻에서 제가 말씀드려 보고요.

사실 26개 지대 중에 지대는 평균 400만 원을 받는데요.

연합대에 드리는 비용 60만 원, 차량 정비·유류비 130만 원, 차량 보험·세금 80만 원, 체육대회, 이·취임식 이렇게 해서 거꾸로 연합대에 돈을 드리거든요?

그러면 400만 원 가지고 이십몇 명이 자비로 돈을 내서 방범을 서기가 되게 어려워요.

그래서 그 부분을 개선했으면 한다는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물론 연합대에도 여러 가지 어려운 부분이 있겠지만, 금액상으로 보면 연합대는 금액이 크고… 연합지대죠.

그다음에 26개 자율방범대는 금액이 적으니 이런 부분을 맞춰야 하지 않을까, 개선해야 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쉽게 얘기해서요.

연합지대도 한 20명 인원이 있으시잖아요?

그러면 일단 금액으로 봤을 때 연합대는 1,000만 원, 각 지역대는 400만 원, 그다음에 각 지역대에서 60만 원을 저 위로 올려서 1,620만 원을 또 쓸 수 있고.

‘체육대회 회비, 이·취임식 회비, 지대장 유사’ 이건 제가 볼 때…

물론 내부적으로 업무하시면서 어려운 부분도 있겠지만 개선해야 한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연합대 정관 공개 개정이 필요한데요.

연합대 정관을 요청드렸는데 정관을 ‘못 주시겠다.’ 이렇게 문서로 받았어요.

못 주시는 이유가 있으신가요?

법률에 의하면 방범대를 하시려면 서산경찰서에 자료를 다 제출해 주셔야 하고요.

또 서산시에서 요청하면 서산경찰서는 저희한테 줘야 합니다.

이런 보조금을 받는 단체가 안 주고 그렇게 할 수 없는 상황이고요.

어쨌든 본 위원은 이 부분을 개선해야 한다고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의견이 어떠십니까?

계속 이렇게 해야 하나요? 아니면 바꿀 여지가 있나요?

지금 연합지대하고 각 지역 지대의 업무에 대해서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전 각 지역 지대에서 업무를 해봤기 때문에.

각 지역 지대는 지역에서 방범 순찰을 돌아요.

그다음에 지역 안전 행사를 하고요.

또 서산시 행사에서도 요청을 하면 하고요.

세 가지.

지역 환경 활동 봉사, 면민체육대회, 지역의 동문 체육대회, 면 행사 이렇게 해서 다섯 가지 이상을 하고 있는데, 연합지대는 어떤 임무에 노고가 많으신지 알려주십시오.

어쨌든 제가 이 PPT를 금액이 얼마다, 얼마다라고 공개해 드리는 이유는 각 지역 지대분들이 이 금액을 몰라요.

각 지역에서 우리 연합지대가 비용을 얼마 받는지, 우리는 400만 원 받는데 연합지대는 1,000만 원 받더라, 쉽게.

그다음에 지원사업에 대해서 결정권을 연합지대가 갖고 있는데, 그런 부분을 공개적으로 해 줬으면 좋겠고요.

(스크린에 자료 출력)

모든 공문도 전체적으로 볼 수 있도록 자치행정과에서 해 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연합지대만 공문을 보내지 말고 지역 지대도 같이 볼 수 있도록 첨부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요.

과장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전체 각 지역 지대 다 잘할 수 있도록, 같이 생각할 수 있도록 해야 하기 때문에 공문 보낼 때 그 공문 밑에 이름을 같이 넣어주면 되지 않나요?

이분들 보시라고 거기에 쭉 어떤 지대, 어떤 지대, 어떤 지대.

공문 시행할 때 각 지역 지대도 확실히 알 수 있도록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각 지역 지대는 적다.

각 지역 지대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더욱더 살펴주십사 하는 의미에서 이런 자리가 됐습니다.

(스크린에 자료 출력)

같은 내용이고요.

보면 이런 사례가 있거든요?

권고안을 방범연합대 측에 전달했는데 각 지역에서 그런 게 있었는가.

이게 2016년 얘기거든요.

2016년에 이런 식으로 다 모여서 토론을 했어요.

좋은 방향으로 가면 어떨지.

그래서 권고안을 보냈는데, 이 권고안을 본 사람이 받은 사람밖에 없더라.

제가 나중에 확인해 봤더니 그런 사항이 있어서 정보의 공유를 다 같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씀을 드려 봅니다.

일전에 차량 하실 때 자율방범연합대라고 표기한다고 해서 제가 그렇게 말고 경찰청 고시대로 해달라고 했는데 그렇게 진행되고 있나요?

(스크린에 자료 출력)

이 사진은 인지면 면장님께서 방범활동을 어떻게 하는지 같이 순찰을 도셨어요.

이분 뒤에 자율방범연합대라고 조끼 보이시죠?

연합대에서 오셔서 순찰을 도시지는 않았을 상황인데, 상황을 보면 제삼자가 보면 ‘자율방범연합대에서 면장님하고 순찰을 도셨네?’ 이렇게 느껴질 수 있는 사진이거든요.

그래서 지금부터는 서산시에서 물품을 사서 지역에 보내줄 때 표기를 달리해야 한다.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보면 지금까지 지급된 물건에는 다 연합대라고 되어 있어요.

그것보다는 개선이 필요하다.

지금 이 문구, 각각 지역명을 바꿔넣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 부분을 말씀드려보고 싶습니다.

혹시 연합대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해 주실 말씀이 있으신가요?

일단 경찰청 고시와 우리 법률을 따라야 하는 게 맞다고 판단하고요.

연합대 임원 구성이 있어요.

임원 구성은 연합대장님의 고유 권한인가요?

아니면 자유롭게 들어가게 되나요? 어떻게 되나요?

사실 그렇게 하는 단체가 다른 데도 있을까요?

과장님, 어떠십니까?

대장님, 맞죠?

사실은 연합지대 활동을 하면서 어려울 텐데 거기에 돈을 내가면서 선거직으로 나와서 뭐를 한다는 것도 일반적인 상식으로는 이해가 안 갑니다.

그 부분을 개선을 해야 할 듯싶고요.

우리 시민들이 봤을 때도 그렇지 않을까.

저하고 똑같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이게 다 녹화되기 때문에 우리 서산 시민의 입장에서 ‘연합대 임원이 되기 위해서 돈을 얼마씩 내고서 거기에서 뭐를 한다? 왜 그렇게 할까?’ 그러지 않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연합대 임원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그러면 어떻게…

한 20명 되는데요.

대장님이 누구누구 들어오라고 해야 하나요?

아니면 지역의 대장님들이 자유롭게 갈 수 있나요?

그다음에 임원 구성에 있어서 20명 정도 되시는데, 이분들이 역할을 잘해 주시면 각 지역 지대가 편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임원 회비는 얼마씩이에요?

자율방범대 하면 봉사단체로 판단해서 말씀드리고 있거든요.

이게 직업은 아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비용을 쓰시는 데 대해서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질문드린 연합지대, 이분들에 대한 회비는 얼마인지에 대해서 질문을 드렸는데 그 부분에 대한 답변이 조금 약합니다.

어디는 안 내고, 어디는 냈는데… 얼마를 내나요?

그다음에 나머지분들은 비용을 안 내시네요?

혹시 그거 아시나요?

연합지대 구성을 다시 잘하셔서 밑에 지역 지대의 활성화를 목표로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지방경찰청장상은 늘 연합대가 받으시더라고요.

그런 부분도 개선해 주셔야 하고요.

정관 부분도 개선해 주셔야 하고요.

차량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과장님, 아반떼 차량이 2,500만 원씩 예산이 지출됐죠?

차량을 얼마에 구입했는지요.

자료 찾아서 얼마에 구입했는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가지…

얼마씩 사셨는지, 어디에서 사셨는지 알려주시고.

그런데 연합지대에서 각 지역 지대에 의존하는 비율이 크니 그 부분을 개선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려보고 싶어서 지금 이 자리가 있는 겁니다.

그간 하셨던 부분이 원래 그렇게 쭉 관례대로 해오셨던 부분이 있겠지만, 법률이 나와서 좀 더 변화해야 하는 단계로 가고 있고요.

전체적으로 제가 이런저런 개선해야 하는 말씀에 대해서 과장님이 맞다, 틀리다, 안 된다는 그런 말씀을 해 주셔야 할 것 같은데요.

서산시로 다시 주실 계획이세요? 아니면 지대로 주셔야 하나요?

과장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서산시 자치행정과장님이신데 그걸 판단을 못 하신다고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그냥 쉽게 말씀드려서 비용을 이렇게 세세하게 어느 지역에서 100만 원 썼어요.

쓸 때 이렇게 꼼꼼하게 영수증도 다 챙기고 해서 청구한 금액이 이분한테 전달이 안 됐다는 내용이에요.

중간에 여러 가지 필요하니까 중간에 내가 좀 빼고 이렇게 줬어요.

이 내용이고요.

그런데 이게 판단이 안 되신다고요?

맞다는 거죠? 이렇게 해도 된다는 거죠?

그 부분에 대한 판단을 과장님께서 해 주시면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한 말씀을 해도 된다, 안 된다 부분을 딱 부러지게 말씀을 안 해 주시는 거거든요. 판단이 지금 안 되신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이렇게 자료를 보면 연합지대는 한 1,000만 원 받고, 각 지역 지대는 400만 원 받고, 60만 원씩 걷어서 저 위로 올라가는데 1,620만 원 되고, 연합대 임원이 되시려고 지금 돈 내고서 선거하신다면서요.

여기 각 지역의 지대장은 돈 내고 선거 안 해요.

서로 안 하려고 그러지.

‘내가 봉사활동하는데 왜 돈 내고서…’ 다 그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각 지대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비용을 이런 식으로 한쪽에 편중되지 않게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려보고 싶고요.

과장님께서는 판단이 안 되신다고 하셨는데요.

지금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려 볼게요.

사용한 금액이 예를 들어서 100만 원을 신청했는데 중간에 연합대를 거쳐서 마지막 각 지대로 그 금액이 안 왔어요.

중간에 떼고 줬단 말이에요.

그게 판단이 안 선다는 게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

그러면 서산시는 다 그렇게 해도 된다는 거 아니에요?

제가 볼 때는 과장님께서도 다 인지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지금 이 내용이 이 내용입니다.

보조금 부조리를 제가 자치행정과에 질문했어요.

그랬더니, 지금 여기에 오셨는지 모르겠는데, 2시간 만에 연합대장님께서 직원께 말씀드린 이후 2시간 만에 연합대장님께서 저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최동묵 위원님이 서류를 넣어달라고 하셨다면서요.” 그리고 이렇게 진행되거든요?

사실은 자치행정과에서 업무가 빨리 잘돼요.

그렇게 얘기한 지 2시간 만에 연합대장님께서 저한테 연락이 와서 찾아오시고 하시는데, 이 부분이 서산시 자치행정과에 개인정보 유출이나 공무상 비밀누설의 문제가 있다.

이 부분을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 지대에서 전화가 왔어요.

“안 좋은 말씀이 있으셔서 저희가 전화드립니다.” 해서 계속 전화가 왔는데, 명예 훼손이나 이런 걸 한 부분도 없죠?

이거 아니면 안 됩니다.

그렇게…

이 내용을 지금 과장님께서는 인지하셨으니까 이 부분은 앞으로 어떻게 개선할지와 이 내용을 어떻게 처리할지 판단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PPT를 보면서 당시 담당자께서는 어떤 말씀을 대장님께 전달했기에 저한테 이런 연락이 왔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고 싶은데요.

지금 자리에 계신가요?

앞으로 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팀장님, 이렇게 전달할 때 어느 위원이 궁금한 게 생기면 요청해야 하잖아요?

어느 정도는 실과에서 다 보존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거에 대해서 내역들을 가지고 있어야 하잖아요?

실비를 지급하니까 통장 사본은 어느 정도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요청을 했고.

그런데 지대, 연합대에다 말씀하실 때 이게 중요하거든요.

전달할 때 어떤 의도에서 전달하는지에 대해서 기분이 나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

이건 공적인 거기 때문에 사적인 감정이 들어가는 것 자체가 뭔가 하나 깔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어쨌든 공적인 부분에서 의원들이 요청할 때는 그만한 이유가 있고, 그 자료를 해 주는 건 실과에서 당연한 거고, 그게 부족하게 담당에게 얘기할 때는 그거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야기해야죠.

지금 내가 실비를 사용한 내역들에 대해서 과에다가 청구하는 거죠?

지금 말씀하신 답변…

최동묵 위원님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말씀 잘 들었습니다.

대장님께 궁금한데요.

연합지대에 대해서 통장을… 언제 돈을 보냈는지, 그 금액을 맞게 보냈는지 제가 확인하고 싶어서 질문을 드린 겁니다.

질문을 드렸는데 이 내용이 다른 지역 지대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연합지대하고 상관있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각 지역 지대 대장님들이 저한테 전화 오는 이유가 뭔지 궁금합니다.

지역 지대 대장님이요.

질문 내용이 ‘자율방범연합대 운영비 지급 내역’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각 자율방범대 운영비 지급 내역.

그래서 통장 사본을 원한 건 연합지대의 통장 사본을 원한 것이고, 각 지역 지대는 아니다.

그런 말씀을 드려보고 싶고요.

그 부분은 팀장님께서 전달을 잘못하셨다.

그 전달이 잘못되니까 각 지대에서 저한테 연락이 오고, 지금 이런 얘기를 드리게 됐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역 지대에서는 저한테 “보조금 깎이게 생겼다.” 이런 얘기를…

이런저런 말씀을 나눴다고 하는데요.

연합대장님, 거기 CCTV 있으시죠?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고 싶고요.

제가 ‘비용 돌려드려야 한다, 안 갔다, 지대가 어렵다.’ 이런 내용들이 사실 각 지역 지대들이 들었을 때는 ‘우리한테 비용이 나갔던 게 이제 덜 나가게 생겼네.’ 이렇게 판단할 텐데, 그 부분을 왜곡되게 말씀하셨거나, 그런 상황이 발생한 듯싶어서 말씀을 드려보는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거 잘 생각하셔야 해요.

내 수중에 내가 갖고 있으니까 내가 판단해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해서 될 문제가 아니라고 저는 판단되고요.

어쨌든 사실 각 지역 지대에서는 정보를 왜곡 전달받았다고 저는 이렇게 판단합니다.

그래서 제가 탄핵해야 한다, 이런 얘기를 했다고 저는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사실은 그 부분이 이 내용에서 연합지대에 대해서 제가 얘기한 부분이고, 각 지역 지대가 잘되라고 한 부분입니다.

그런 부분이 잘 전달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은 사실 연합지대에서 판단할 문제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자치행정과에서 판단해 주시기 바라고요.

우리 팀장님께서 전달을 잘못하셨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연합대장님, 이해하셨죠?

사실 이 내용이 각 지대하고는 상관없다는 정정의 말씀을 가셔서 말씀해 주시고요.

개선사항을 하실 때 제가 한번 가 보고 싶어요.

초청해 주시면 공식적으로 방문했으면 합니다.

그리고 이번 기회에 이런 자리에서 자율방범대 각 지대가 더욱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약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자율방범연합지대 대장님에 대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강문수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한 거 한번 여쭤볼게요.

현재 전체가 26개 지대가 있다고 말씀하셨죠?

현재 같이 오신 분들은 몇 분이 같이 오셨나요?

예, 4명 오셨고요.

그리고 과장님, 보조금이나 후원금과 관련된 부분을 질문드리면요.

보조금이나 후원금 관계에서 정산 절차 있잖아요?

그다음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필요하다고 하게 되면 어떤 감사의 기능 부분도 쭉 있는데, 정산 절차는 없나요?

현재 과하고는요.

1년이면 어떻게 되는 거죠?

2번 해서…

그러면서 지대에도 똑같이 전체적인 한 부분에서 위축되지 않도록 많은 부분들을 살펴주시는 부분도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잘 좀 계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해 주셔야죠?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동묵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런 내용으로 인해 보조금이 깎인다든지, 그런 일은 없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사실은 보조금이 깎인다기보다는 연합지대가 운영하면서 어려운 부분을 세세하게 살펴주시기 바라겠고요.

그리고 또 연합지대는 각 지대가 어려운 부분을 좀 더 발전될 수 있도록 긁어주는 부분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밥값이 얼마죠?

서산시청 공식적으로요.

1만 원씩인가요?

행정안전부 기준표에 보면 자율방범대 출동비는…

각 지대 야식비는 매식단가 2분의 1 이렇게 적혀있거든요?

4,000원 계산하나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여기 있습니다.

행정안전부에 그렇게 해야 한다는 내용이 있기 때문에 해 주시면 의회에서는 뭐 어렵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 본 위원장이…

이렇게 바쁘신 와중에도 와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제가 최동묵 위원님 감사하시는 거 들으면서 든 생각은 2023년부터 연합대에서 굉장히 개선하려고 노력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다.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위원님들께서 이렇게 어려운 자리에 연합대장님이 와 주셨는데, 사실은 지금 이 자리를 통해서 연합대가 그전에 있었던 관습들을 바꾸는 과정과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법이 제정됐다는 얘기는 그만큼의 노고를 인정하고 있다.

그리고 일반보전금으로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기 위해 애쓰는데, 거기에서도 좀 부족한 게 발생하고 있지 않나.

그렇기 때문에 다른 형태들이 취해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걸 현실화시키는데, 자치행정과에서 노력해 주시고, 국가에서도 노력해야 하고, 연합대나 지대에서 의견들을 많이 반영할 수 있게끔 의견을 많이 내주시고, 우리 의회도 그렇게 함께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바쁘신 와중에도 우리 위원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신 김정호 서산시 자율방범연합대장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김정호 서산시 자율방범연합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같이 들으셨으니까 검토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원활한 행정사무감사와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4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3시 8분 감사중지)

(14시 30분 감사계속)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요구번호 30번 시장 표창 현황에 대하여 본 위원장이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자료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 요구번호 31번 직원 교육 훈련 프로그램 실적에 대하여 이정수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이어 오후까지 고생 많으십니다.

요구번호 31번 직원 교육 훈련 프로그램에 관련해서 제가 실적과 관련해서 요청드렸고요.

자료 잘 받았습니다.

최기석 인사팀장님과 박현욱 주무관님 감사드리고요.

일단 보면 연도별 교육훈련 이수실적에서 2023년도 교육훈련 부서주관에 이수 인원이 2,096명으로 되어 있고, 2024년 4월 말에는 1,739명이에요.

4월인데 인원이 이렇게 많은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그리고 그 밑에 직원 전화외국어교육 운영 현황도 잘해 주셨는데요.

저희가 예산안을 살펴보면 위탁교육 운영으로 해서 50명 해서 5,000만 원 예산 잡혀 있잖아요, 그렇죠?

이거를 제가 잘못 본 건가?

요새 시대가 급변하고 있고, 요새는 ChatGPT 같은 AI를 활용해서 비용도 들지 않으면서 효과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는 그런 게 많이 있거든요?

매년 5,000만 원씩 세워지니까 시대에 따라서 이런 방향도 교육을 통해서 이렇게 몇 명이 신청해서 하는 것이 아닌 전 공무원들이 그렇게 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서 한번 제안을 드려 봅니다.

혹시 ChatGPT 아시나요?

중국어도 되고요.

그런 게 있으니까 그런 것도 한번 검토해 주시면 좋을 것 같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 요구번호 32번 ｢서산시 공공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에 따른 서산시 갈등관리 정책 및 사업 현황에 대하여 최동묵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갈등이 사실 잘 풀어야 하는 문제여서 자료를 요청드렸고요.

이게 시행된 부분이 없다고 답변을 받았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간에 이런 공공갈등 조례가 있는데 자치행정과에서는 신경 쓰지 않고 다른 과에서 다 알아서 처리했다고 이렇게 이해했거든요?

갈등이 생기더라도 적극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할까요?

전문 지식이라고 할까요?

항상 준비해야 한다는 그런 마음가짐에서 이렇게 말씀을 드려 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 요구번호 33번 공무원 교육 여비에 대하여 이정수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요구번호 33번 공무원 교육 여비에 대해서 제가 자료 제출 요구드렸고요.

팀장님, 주무관님, 자료 만드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보면 2022년 대비 2023년도 교육 인원이 18.4% 증가했거든요?

교육여비는 245% 정도 증가됐어요.

이것도 코로나 때문에 그렇다고 말씀해 주실 거죠?

공무원 교육여비도 명확하게 증빙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하고 계실 텐데요.

효과적으로 잘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 요구번호 34번 시정연구동아리 활동 내역 및 발굴 시책 적용 사례에 대하여 가선숙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점심식사 하셨어요?

시정연구동아리 활동 내역 및 발굴 시책 적용 사례에 대해서 제가 행감 자료를 했는데 자료 꼼꼼하게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시정연구동아리가 올해로 몇 년째죠?

(휴대 전화 화면을 들어 보이며)

제가 기사를 찾아봤거든요.

동아리 성과 공유회도 하고,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데, 괄목할 만한 성과는 어떻게 되죠?

집행부 쪽에서도 시정동호회라든가 동아리 활동을 하면서 시정 발전을 위해서 굉장히 직원들이 노력하는 흔적이 많이 보이거든요?

앞으로 계획은 어떠신가요?

이상입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장이 감사는 아니고, 동아리가 전년도에도 8개, 이번에도 8개잖아요?

성과를 내기 위해서 모인 것도 있지만 그러지 않고 모여서 있다 보면 성과가 나는 경우도 있거든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모여서 의견을 내고, 어떤 탐방을 가거나 연구를 하다 보면 모르는 사이에 좋은 성과를 낼 수 있기 때문에 크게 시작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거보다는 자연스럽게 모셔서 동아리 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구조들이 이루어질 수 있게끔.

‘이렇게 계획서를 썼는데, 너무 아닌 것 같아.’ 이렇게 하지 말고, 많이 지원해서 소그룹 모임들이 많아지면 거기에서 좋은 아이디어들, 또 젊은 세대들이 모이면 참신한, 창의적인 아이디어들이 많잖아요?

그렇게 다양한 모임을 할 수 있게끔 한번 부서에서도 의견을 모아서 진행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료 잘 봤고요, 저는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 요구번호 36번 시 소유 콘도 현황에 대하여 본 위원장이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잘 받아봤습니다.

휴양시설 및 회원권을 보면 딱 봐도…

예약률이나 신청률을 보면 어디는 아예 배제되어 있잖아요?

이게 오래돼서 신청을 안 하는 거죠?

신청 건수, 신청률로 보면 전체적으로 예약률이 2022년도에는 100%가 넘었는데 그다음에 84%, 2024년도는 그렇다고 하더라도 신청률이 좀 낮아요.

그런데 원하는 거하고 신청률하고는 또 다를 것 같아요.

나는 거기 가고 싶어라는 거하고, 여기 나와 있는 신청률하고 조금 다를 것 같거든요?

원하는 직원들은 많죠?

2023년도 맨 위에 있는 곳은 172%인데, 여기는 시설들이 많이 개선된 부분도 있다 보니까 많이 원해서 가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172%가 다를 대변하는 건 아니지만, 시설이 좋거나 하면 신청을 계속 하겠다는 의지라고 생각하거든요?

예약률은 56%이긴 하지만.

그렇다고 하면 직원들은 이런 편의시설 회원권이 우리한테 있었으면 좋겠다, 휴양시설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욕구…

그걸 뭐라고 하죠? 하여튼 있을 것 같아요.

혹시 서산시에서 구좌수를 늘리고자 하는 의지는 없나요?

거의 없다는 거죠.

거의 없고, 그것보다는 효율성을 높여야 하지 않을까.

그리고 이것도 복지 차원이잖아요?

우리집인 거라고 생각해서 팔아야 하는 건가요?

아니면 어떻게…

복지 차원에서도 그렇고.

그리고 또 얼마나 많은 직원들이 이용하겠다는 그런 수요조사 같은 것들도 언제 기회가 된다면 같이 할 수 있을 때 시스템상에서 그런 여론을 수렴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해 보시고, 아니면 기회가 될 때 이런 것도 한번 수렴해서 좀 더 나은, 같은 숫자를 가지고 있어도 더 낫게 활용될 수 있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 요구번호 37번 전입 시민 태극기 보급 현황 및 태극기 게양 활성화 홍보 현황에 대하여 가선숙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요구번호 37번 전입 시민 태극기 보급 현황 및 태극기 게양 활성화 홍보 현황 행정사무감사 자료 잘 받아봤거든요?

그런데 자료에 보면 태극기 보유량과 보급량이 차이가 나는데, 보유량에 비해서 보급량이 많이 떨어지거든요?

그러면 남은 태극기는 어떻게 하나요?

특히 가깝게는 현충일 날은 조기 게양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사실 조기로 하려면 귀찮거든.

그래서 아파트 같은 데 보면 광복절이나 3.1절에 비해서 현충일 조기 게양이 많이 떨어지거든요?

그전에는 시청에서 각 읍·면·동별로 해서 태극기 많이 달기 시책도 편 적도 있는데, 지금은 태극기 홍보 활동이 약간 주춤하고, 바르게살기인가 거기에서 많이 홍보는 하는데, 그전만큼 그렇게 홍보가 많이 안 되거든요?

그런데 젊은 사람들은 그렇게 차량에다가 택시 같은 경우도 국경일이나 현충일 같은 경우, 그럴 때는 하는데 평상시에는 태극기를 차량에 잘 안 달거든요.

그런데 어쨌든 태극기 게양은 사실 나라 사랑이거든요.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가지만.

이번에 조기게양을 해야 하잖아요?

그런데 사이즈가 안 나오는 거예요.

구겨서 달 수가 없고.

그래서 제작할 때 전입세대한테 주는 것을 한번 검토하셔서 조기 게양이 가능하게끔 제작되어야 할 것 같아요.

그거 한번만…

답변 감사합니다.

가선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 요구번호 38번 서산개척단 위령비 건립 진행현황에 대하여 최동묵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스크린에 자료 영상 출력)

요구번호 38번 서산개척단 위령비 건립 진행현황에 대해서 제가 자료 요청을 드렸어요.

답변은 ‘건립 진행사항 없음’ 이렇게 왔습니다.

시장님께서 언론을 통해 전국에서 말씀해 주셨네요.

해외에서도 보시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KBS, MBC, 다른 매체에서도 다 나왔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답변 내용이 ‘진행사항이 없다’ 이렇게 답변을 주셨기 때문에 이 자료를 같이 보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 말씀을 드려 보고요.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에서 3대 국가 인권 침해 사건으로 서산개척단 사건이 하나 있고요.

경기 선감학원 사건, 부산 형제복지원 사건이 3대 국가 인권 침해 사건이라고 진실화해위원회에서 발표했고요.

선감학원은 위로금 500만 원, 생활안정자금 20만 원, 연 의료비 500만 원 지원하고 있고요.

형제복지원도 위로금 500만 원, 생활안정자금 20만 원, 연 의료비 500만 원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런데 서산개척단은 추모비도 아직 건립하지 않았고, 없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개인적으로는 우리 지역에서 3대 인권 침해 사건이라고 했는데 다른 데는 위로금도 주고 생활안정자금도 주고 연 의료비도 주는데 우리는 왜 안 되는지, 그 부분을 묻고 싶고요.

사실 이런 부분을 위에서 어떻게 해야 한다, 저렇게 해야 한다, 이런저런 말씀을 해 주실 듯싶은데요.

이거는 결단을 하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문제를, 이 내용을 가지고 제가 시간 나면 계속 말씀드릴 텐데요.

명분이 약하다는 그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이 사진이 계속 이렇게 나가면 말씀하신 것에 비해서는 썩 명쾌한 답변은 아니고, 시민들이 보셨을 때 ‘왜 언론에서는 저렇게 얘기하고서 안 돼서 감사하는 데에서 또 얘기하나.’ 이렇게 느끼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쨌든 역사를 잘 되짚어 보셔서 올바른 판단을 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 시장님께 말씀 좀 해 주세요.

또 이런 게 나와서 이런 얘기가 감사에서 있었다.

말씀을 전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혹시 최동묵 위원님, 이게 인지면 시민과의 대화 때도 이야기되지 않았었나요?

아무튼 잘 알겠습니다.

다음에 또 하실 것 같으니까 이렇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 요구번호 39번 무료급식 지원 현황에 대하여 강문수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쉬운 거, 편안한 거 질문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무료급식과 관련된 질문에 훌륭한 답변을 주신 이후에도 다른 질문에도 추가로 설명해 주신 부분까지 있어서 상당 부분 잘 이해됐습니다.

저도 봉사와 관련된 시간들을 같이 할애하면서 그동안 오랜 시간 봉사활동을 해왔는데, 우리가 하고 있는 이 부분도 그런 부분에서 보면 늘 그 시간에는 그분들이 기다리고 있다는 생각을 하면서 어떻든 무료급식과 관련된 부분들을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무료급식을 우리가 지원하는 방법을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이동 봉사하는 부분들 있잖아요?

이동 봉사가 정해져 있는 장소에서 하고 있어요.

대산읍하고 운산면에서 주로 많이 하고 있는데, 어떻든 봉사사업과 관련해서 선정하는 기준, 지역, 이런 부분이 있으면 편안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사항에 제약이 있습니다.

지금은 조리차량이 있어서 거기에서 할 수 있는가 하면 옛날 같은 경우는 차를 가지고 몇 차례 이동해야 하는 부분도 있어서 이런 내용을 한번 여쭤봤습니다.

이 부분은 예천2지구에서 주로 하시는 거죠?

오시는 분에 한해서만?

그 식사를 해 드리는 게 상당히…

그분들 늘 그 자리에, 그 시간에 기다리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도 더 많이 수고해 주시고요.

더 많은 부분, 더 많은 숫자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 요구번호 40번 서산시 새마을회관 공익공간 보수공사 정산서에 대해서 본 위원장이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여기 나와 있는 자료보다 본 위원장이 좀 더 요청해서 세부자료 확인했고요.

자료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 요구번호 41번 서산시 읍·면·동 전입축하 상품권 지급 현황에 대하여 가선숙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요구번호 41번 서산시 읍·면·동 전입축하 상품권 지급 현황에 대해서 자료 요청했거든요?

그런데 공교롭게도 면 단위가 팔봉면, 성연면, 해미면, 고북면이 증가됐거든요?

혹시 귀농·귀촌 세대 때문에 면 지역 지급이 늘어난 건가요?

그래서 이건 개선 방법은 없나요?

보안 때문에 아무나 오는 대로 주고, 이러지 못 하신다고 하더라고요.

민원실에서 많이 기다렸는데.

우리 같으면 예를 들어 최동묵 위원님이 자리를 비우면 제가 대신 해 주고 이런 것도 있는데, 이건 상품권이다 보니까 보안상 문제가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업무 대체를 못 해 주신다고 하니까 한번 이것 좀 살펴봐 주세요.

기쁘게 받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문제점이 있었다고 제가 직접 들었거든요.

이상입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 요구번호 42번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사업 현황에 대하여 강문수 위원님, 조동식 위원님께서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강문수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지원사업 부분들을 쭉 보면 코로나로 인해서 그동안 하지 못했던 때도 있었고요.

교류 행사 같은 경우,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원하는 금액이 한 500만 원, 또는 한 2,000만 원 범위 내에서 지원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서 보면 2022년도에 코로나로 인해서 교류 행사를 갖지 못했고요, 2023년도에는 이 부분에 대한 예산이 1,000만 원 정도 들어가는 예산으로 해서 명랑운동회를 지난번에 실시했고요.

금년도에는 하반기에 이 부분을 하는 것으로 계획은 잡고 있습니다.

이거는 하반기에 하기는 하는 건가요?

7월에서 12월 중에.

그다음에 협의회와 관련된 부분은 보면 그동안 서면으로 참여했던 것이 생각이 납니다.

그래서 올해 협의회도 하는 것으로 계획은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저도 지역협의회 명단에 저도 있어서 이 부분에 관심을 가지고 봤습니다.

정착 지원에서 지원하고 있는 내용들 있지 않습니까?

내용을 종합적으로, 포괄적으로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이분들을 지원할 수 있도록 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이어서 조동식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에서 강문수 위원님께서 말씀 많이 해 주셨고요.

우선 이탈주민이 200여 명 되는데 혹시 가구 수는 알고 계신가요?

그래서 평통이나 민통이나 자유총연맹에서 연말에 이분들을 모셔서 행사를 하고 있잖아요?

그때도 보면 그쪽에 초대되는 분들 몇 분만 초대되고, 전체적으로 파급 효과는 없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거 파악해 보셨나요?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 요구번호 43번 직렬 및 직급별 공무원 현황 및 직렬별 평균 승진 소요년수 현황에 대하여 이정수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요구번호 43번 직렬별 평균 승진 소요년수가 궁금해서 질의드렸어요.

과장님께서는 더 많은 고민을 하고 계시겠지만 각 직렬별, 소수직렬의 승진, 이런 인사고충 사례가 굉장히 많죠?

균등한 기회로 보장해 준다고 보시나요?

이런 걸 비교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서산시는 소수직렬에 대한 여러 가지 불평등에 대해서 목소리가 들려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도 고민이 많으시겠지만, 저도 들은 입장으로써 이런 것은 한 번쯤은 짚고 넘어갈 필요성이 있다고 해서 간단하게 원론적인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도 더 고민해 주시고, 균형 있는 기회도 제공해 주시면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제도 개선도 함께 고민해 주시면서 나아가시면 좋겠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 요구번호 44번 서산시 대학생 아르바이트 운영 현황에 대해서 강문수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내용은 작년도에도 저희가 한 번 질문드렸고 작년에도 상세한 답변을 들은 바가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이 부분과 관련해서 종합적은 설명 말고도 추가로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을 들어서 좀 더 많은 내용을 알게 됐습니다.

예산액을 보면 2022년도에 2,491만 6,000원, 2023년도에는 2,616만 7,000원이 되어 있고요.

2024년도에는 예산 관계는 어떻게 되어 있죠?

그래서 이 부분을 좀 더 늘릴 수 있는 부분은 없냐는 학생들의 소리는 있었는데, 어떠신가요?

20명 딱 되어 있고.

각 실과에서 학생들에 대한 선호도가 떨어진다, 분위기라든가, 시간이라든가, 기간이라든가.

그런 얘기들은 적이 있는데 배치 부서가 지속적으로 줄어들고 있다고 현재 그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줄어드는 부분이 최대한으로…

학생들 부분에 수요는 있는 것 같습니다.

수요는 있는 것 같은데 계속해서 배치 부서는 줄어들고 있고요.

그래서 그 제도의 취지를 고려할 때 운영상 개선 방법은 없을까요?

그 학생들이 와서 아르바이트를 할 때 도움이 될 수 있는, 그 과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운영상 개선방안은 없나요?

고맙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 요구번호 45번 2024년 총선 관련 선거관리비용 지출 현황에 대하여 본 위원장이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잘 받아봤습니다.

여기 보시면 일반수용비 안에서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법정사무 추진을 위한 사무용품 토너 구입비가 2건에 걸쳐서 있어요.

하나는 상황실이라고 표현했고, 하나는 안 되어 있는데, 이거 어디에 있는 컴퓨터 또는 복사기인지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이 예산 쓰임이 어떤지 궁금해서 자료를 요청했었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 요구번호 46번 민원처리 관련 시민만족도 현황에 대하여 최동묵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처리 관련 시민 만족도가 현재 주신 자료로는 상당히 높은 거죠?

이렇게 제가 질문을 드리고, 답변해 주시는 이런 부분들이 다 앞으로 시민들의 만족도를 높이고, 시민들이 더 잘되게 하자는 의미에서 이런 행위를 한다고 생각되는데요.

이렇게 질문드린 이유는 만족도를 더욱더 높일 수 있도록 박차를 가해 주십사 하는 의미에서 자료 요청을 드렸습니다.

자료 잘 봤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 요구번호 47번 서산시 조직과 서산시의회 조직 현황에 대하여 본 위원장이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안 그래도 전에 조례 할 때 말씀드렸잖아요?

짧은 시간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이야기 나왔을 때 쇠뿔도 단김에 빼라고 그러고.

계속 민원이 있어야 하고, 제안이 있어야 규정도 변하거든요?

의회사무국 특징상 인사권은 독립되어 있지만, 조직에 관해서는 집행부에서 다루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 국장님 다음에 공석이 되면 팀장님이 그다음이에요.

전문위원님들은 별개의 문제이고.

그래서 국장님 다음에 과장님으로 내려올 수 있게끔 그런 것들은…

만약 이게 행안부 소속이면 제안을 계속해 주셔야 하고, 계속 어필해 주셔야 규정도 바뀔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노력해 주세요.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 요구번호 48번 인사고충 건의 반영 현황에 대하여 이정수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자료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 요구번호 49번 민선 8기 시민과의 대화 시 스크린 자료에 대하여 최동묵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 8기, 이완섭 시장님이 시민과의 대화.

이완섭 시장님께서 각 읍·면·동에서 시민과의 대화 시의 스크린 자료를 요청드렸는데, 스크린 자료는 안 오고 글씨로 주셨어요.

예를 들어서 ‘대산 24개, 인지 첫 번째 28개’ 이런 식으로요.

이러면 어떻게 이걸 알 수 있죠?

스크린 자료가 없나요?

(스크린에 자료 출력)

이런 식으로 PPT 만들어서 보셨을 것 같은데요.

서산시 자치행정과 과장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해 주시니까 그게 맞는 것으로 판단이 안 되고요.

법령에 뭐라고 되어 있는지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공문서란 ‘행정기관에서 공무상 작성하거나 시행하는 문서인 도면, 사진, 디스크테이프, 필름, 슬라이드, 전자문서 등의 특수매체기록을 포함한다. 행정기관이 접수한 모든 문서를 말한다.’

이 내용으로 하면 지금 말씀 틀린 건데요.

이 부분을 가려봐야 할 것 같아요.

이 공문서의 관리주체, 최고 책임자는 어떻게 되나요? 누구신가요?

그런 말씀은 사실 가려봐야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혹시 가려서 공문서가 없으시면 과장님께서 거기에 대한 책임을 지셔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공문서라는 게 업무번호를 받아서 다 이동하는 걸 공문서라고 하고, 그 뒤에 첨부되는 스크린 자료를 말씀하시는 게 과장님 말씀이시고, 제가 이해하기로는 최동묵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건 공문서라면 공적으로 이용되는 문서라는 뜻으로 이해돼요.

그렇다고 하면 공적인 자리에서 시장님이 쓰셨잖아요?

그러면 그건 공문서가 되는 거예요.

아무리 보조 자료여도 그거는 공적으로 이용됐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리고 서산시에서 세금을 들여서 제작한 거잖아요?

공무원들이.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공적인 거다.

공무원들이 만드는 문서 하나하나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거는 보존이 되어야죠.

왜냐하면 시민들한테 1월, 2월에 계속 홍보가 됐고, 나갔기 때문에.

그렇게 할 때 문서상으로 한 장씩 문서로 되어 있는 게 없나요?

그게 영상에 나오겠죠?

영상이 나오면 문서로 작성해서 그런 민원이 누구로부터 됐고 어떻게 조치가 될 거고, 완료는 언제까지 되고, 장기 검토 이렇게 해서 문서화되잖아요?

시민들께 공개가 됐고, 굉장히…

아니면 국장님까지 하시나요?

서산시는 그렇게 공식적인 입장을 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거예요.

다른 데는 그렇게 해석을 안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일단 그렇게 알겠고요.

그렇다니까… 저는 인정할 수 없지만, 일단 다른 걸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자료 주신 것 중에 제 지역구인데요.

우리 지역인데 ‘운동기구 지붕을 설치해 준다고 했는데 왜 안 해 주느냐.’ 하는 민원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자료를 보고싶은데, 그때 이 화면을 보고싶은데 안 주셔서 그냥 글씨로 읽어서 말씀드려요.

민원인께는… 글쎄요, 모든 분들이 다 같이 그때 바로 해결해 준다고 했는데 왜 안 되는지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볼 수가 없으니까 이렇게 서로 얘기해야죠.

한 사람한테만 얘기하는 부분이 아니고.

그래서 이렇게 자료로써 말씀드리고, 근거로써 말씀드리는 부분이에요.

(스크린에 자료 출력)

또 이 자료에 보면 과속방지턱을 해 주신다고 했는데, 아직까지도 안 됐다는 민원도 있고요.

(스크린에 자료 출력)

어디는 보면 방지턱을 언제부터 해달라고 했는데 사고 난 후에 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속도감 있게 해 주십사 하는 그런 의견이 있어서 그 자료를 보고 싶었던 겁니다.

자료가 공문서가 아니라니까 일단 못 받았고요.

이걸로 이렇게 마쳐야죠, 뭐.

그때의 효과는 ‘그러면 오셔서 이런 거, 이런 거 해 주신다고 하셨어.’ 이렇게 다 이해하고 가셨다는 거죠.

본 위원이 볼 때는 시민의 눈높이와 맞지 않는다는 그런 말씀을 드려보고요.

이번 시민과의 대화 시 스크린 자료는 받은 게 없어서 질문할 내용도 사실은 그리 없습니다.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답변 들으면서 쏙쏙 눈에 잘 들어오고, 귀에 쏙쏙 들어왔다는 표현을 하셨어요.

그거는 시민과의 약속이에요.

부득이한 상황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PPT를 한 이유는, 그렇게 스크린으로 띄운 이유는 시장님께서 그때 말씀하셨던 게 그냥 글로 하는 것보다 현장 사진을 보여주면 직원들이 검토한 것에 대해서 전달력이 더 좋기 때문에 하신다고 했거든요?

먼저 직원들이 검토를 한 거예요.

이거는 할 수 있겠다, 없겠다, 면밀히 검토해 보겠다, 이런 식으로 했기 때문에 된다고 했으면…

안 되는 걸 된다고 할 수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그때는 이렇게 했는데 지금까지 안 됐기 때문에 그 자료 좀 부탁하는 거고, 보고 싶다고 말씀하시는 건데, 없다고 하시니까 이렇게 이해를 하고, 뒤에 말씀하셔도 되긴 한데, 일단은 그런 자리에서 말씀하신 건 약속이기 때문에…

아까 화면에서 개척단과 관련된 것도 공개적으로 말씀하셨는데, 약속인데 안 지켜지는 부분들이 너무 많다고 이번 감사를 통해서 몇 개를 계속 보게 되는 상황이 됐네요.

탑변은 더 안 해 주셔도 될 것 같은데, 말씀하시겠습니까?

안 해 주셔도 됩니다.

그러면 본 위원장은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 요구번호 50번 미래인재 양성 아카데미 추진 현황에 대하여 강문수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인재 양성 아카데미 추진 현황에 대한 답변 잘 들었고요.

이 부분도 다른 추가 설명까지 잘 들은 사항입니다.

타이틀이나 내용으로 보면 상당히 내용이 참 좋다는 부분이 있어요.

미래인재 양성 아카데미에 대한 참가자들 반응은 전체적으로 어떤가요?

좋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어서.

진로에 대한 탐색 프로그램이라든가, 여러 가지 사항이 있어서 그렇고요.

이 부분도 2번 추가 설명까지 해 주셔서 잘 이해됐습니다.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이 부분을 더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장이, 강문수 위원님께서 이거 감사하시면서 더 확대에 대한 말씀을 하셨는데요.

대학교하고 LG디스커버리랩.

대학교 아닌 곳이 들어가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학생들이 가면 좋을 곳들을 발굴해서 기업과 연결해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확대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추가로 첨언하면 그렇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 요구번호 51번 제안제도 실적 및 운영 현황에 대하여 본 위원장이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제도라고 해서 제안 규칙도 있고 해서 제가 이걸 사실 각 부서에다가 요청을 공통사항으로 넣었어야 하는데, 넣었다가 중간에 전달이 이렇게 됐어요.

이 제안이 들어온 것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활용되고 있는지, 반영됐는지, 안 됐는지에 대해서 질문하고 싶은데, 이거는 각 부서별로 답변 온 것 보니까 관광과라든가, 이런 부서의 의견 반영 결과가 나와 있기는 하지만 더 깊게 질문하기는 그럴 것 같고.

그냥 여기 주신 대로 시민 혁신 아이디어를 공모하는 사업으로 질문 몇 개 드리도록 할게요.

이게 민간 분야에서 500만 원 정도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 거죠?

그러면 2022년도 6개.

산림공원과, 민원봉사과, 회계과, 산림공원과, 관광과, 산림공원과 것으로 해서 6개.

2023년도에 6개.

이거는 아이디어 공모에서 선정돼서 시상금을 받아간 제안들인가요?

그런데 그중에서도 보면 예를 들어 관광과의 젊은 감성 게스트하우스 건립.

이건 관광과에서는 ‘유사시설인 Wake-up 국제청소년센터가 해미지역에 건립되어 운영 예정이기 때문에 숙박시설 수요를 어느 정도 충족시킬 것으로 예상된다.’라는 의견을 줬어요.

그런데 이거는 먼저 시상이 끝난 다음에 부서 의견을 듣나요?

아니면 시상이 끝나기 전에 의견을 들어서 이것들이 평가되는 건가요?

이게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선정하잖아요?

(자료 2장을 들어 보이며)

이게 이번 2024년도 거고, 이게 2023년도 건데요.

여기 보면 심사 전문가 및 시민 평가가 1차, 2차는 제안심사위원회.

이건 시정조정위원회가 대신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여기 안에서 어디에서 부서 의견이 들어가나요?

1차? 2차?

이렇게 제안이 들어오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관광과 같은 경우는 이렇게 대답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제안의 내용은 ‘젊은층이 선호하는 저렴한 가격의 도심형 게스트하우스 운영’이에요.

이게 Wake-up 국제청소년센터하고는 또 다른 감성이거든요?

그냥 비앤비 같은 그런 느낌인데, 이런 게 서산에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다른 관광지에는 많이 있는데, 이런 것들에 대한 것 같은데, 검토를 해도 서산시에 도움이 될 것 같은데…

관광과에서 이렇게 의견이나 반영 결과를 냈는데, 제안제도를 하는 이유는 서산시에 접목시켜서 좀 더 나은 결과를 가지고 싶다는 거잖아요?

‘생활실천 사업 기 실시.’ 이렇게.

선정하지 않았어야 하는 건데 하고 있는데, 혹시 선정할 때 부서 의견이 많이 들어가서 부서들은 실무적으로 알고 있는 게 많잖아요?

그런 의견 많이 담아서 선정해서 좀 더 할 수 있게끔, 반영할 수 있게끔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국민신문고에도 제안 실적들이 많이 있어요.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 요구번호 52번 이통장협의회, 새마을지도자협의회의 1인당 급식비 현황에 대하여 가선숙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요구번호 52번 이통장협의회, 새마을지도자협의회의 1인당 급식비 현황 자료를 요청했는데 자료 받았거든요?

왜냐하면 1인당 갈비탕도 하나도 최하 1만 5,000원이거든요?

어쨌든 급식비를 다 충족시키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협의회 급식비는 일단 회의를 한다거나 무슨 행사를 한다거나 나중에 뒷풀이도 한다거나 이런 식의 필요한 급식비인데, 단체에 굉장히 활성화를 위해서 필요한 급식비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행안부 지침에 어쩔 수 없는 거잖아요?

그것 좀 살펴봐 주세요.

제가 안전총괄과 할 때 감사는 하겠지만 제가 자료를 보고 이걸 하기 시작했거든요.

만약 다른 단체에서 혹시 아직도 8,000원이 지급된다면 과장님께서 잘 살펴주셔서 똑같이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보고 이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요청했거든요.

보조금을 받는 다른 단체도 거기가 법정단체라서 그런지 몰라도 8,000원씩 받더라고요.

다른 단체도 형평성 있게 그렇게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 요구번호 53번 서산시 민간단체(명칭, 법인성격, 인원 등) 현황 및 보조금 지급 내역에 대하여 강문수 위원님, 조동식 위원님께서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강문수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산시 새마을회를 보면 연도별로 지급액이 차이가 많이 나고 있어요.

그때는 2억 원 갔다가, 4억 원 갔다가, 다시 2억 원으로 돌아오고 이렇게.

어떤 차량 번호 관련된 단기사업 때문에 이런 사항으로…

단기사업도 이런 데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이는데, 지급액이 많이 차이 나는 이유가 다른 게 또 있나요?

이어서 조동식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문수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부분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자치행정과에서 17개 단체인가요?

쭉 보니까 사업 계획이 매년 획일화되어 있어요.

시대의 흐름에 맞게 스마트한 새로운 사업 발굴을 해서 계획서도 내주고, 그에 따른 정산서도 받아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몇 년도에 인원 파악된 자료를 받으신 건가요?

각 단체별로 구성 인원이 있잖아요?

왜 그 말씀을 드리냐면 단체장이 하나 바뀌면 어느 단체는 활성화가 안 됐다가도 단체장이 바뀌면 활성화가 되는 수가 있고 그렇거든요?

보면 구성원 수가 몇 명 안 되는 데도 있을 수도 있고, 또 활성화되어 있는 데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건 정기적이라고 할까?

어떤 기준에 따라서 회원수를 파악하고 있어야 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해 봐요.

인원이 얼마 없는데도 있을 수 있고, 또 활성화돼서 잘 되고 있는 데도 있을 수 있고.

우리가 그런 것도 좀… 관리라고 하면 뭐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그건 파악하고 있어야겠다.

그래서 그런 것 좀 한번 점검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 요구번호 55번 ｢서산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7조 제3항에 따라 3개 이상 초과 위촉되거나 2회 초과 연임된 사례 여부 및 조치사항에 대하여 조동식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6쪽입니다.

일반인이 위원회를 몇 개 정도 들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건 우리가 지양해야 하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자료를 더 요구했었는데, 간단하게 주셨어요.

전체적으로 위원회가 100 몇 개 있죠?

저희가 매년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는데, 시정이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우리가 지킬 수 있는건 위원회를 3개 이상 들어가지 않아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6개까지 들어간다는 건 우리가 걸러줘야 하지 않겠나.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 공통소관 업무 280번 보직변동 현황(6급 이상)에 대하여 본 위원장이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사항을 공통사항으로 넣었어요.

그런데 사실 이정수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진급하는 데 있어서 몇 년 걸리는지가 좀 더 명쾌하게 보이는 것 같고요.

그런데 제가 이걸 다른 부서에서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 이걸 읊지 않았어요.

얘기하지 않은 이유가 자료를 받는 과정에서 제가 설명이 부족했는지 중간에서 서로 이해가 덜 된 부분이 있어서.

자료를 작성하시면서 보셨겠지만 ‘이 자료를 왜 작성하지?’라는…

저도 받고서 ‘이 자료가 왜 이렇게 왔어야 하는 거지?’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제가 참 한심하게 설명했는지 몰라도 이렇게 왔어요.

이건 제가 일단 자치행정과에다가 요청해야 한다더라고요.

제가 원했던 자료는 이 부서에서 팀장으로 있다가 타 부서로 가는데 몇 년됐는데 승진했는지, 그걸 알고 싶었던 거예요.

아니면 보직 변경이 수평으로 갔는데 몇 년인 사람이 수평으로 갔는지.

그렇게 하려면 사람을 추적해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굉장히 양이 많아진다고 얘기를 하고 인사과에 자료가 있을 거라고 하는데, 일단 제가 설명이 부족했든 어쨌든 이 자료를 작성하시면서 한마디씩 하셨을 것 같아서 조금 민망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자치행정과가 인사와 관련된 부서니까 이 자리에서 이야기하고, 다음에는 그냥 넘어갈 건데요.

답변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제가 나중에 더 필요한 자료들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장은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 공통소관 업무 282번 서산시 임대 건물 현황에 대하여 조동식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뜻은 시 전체를 생각하고 본래 넣었었는데, 공통으로 넘거가서 이거는 자료로 대체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 공통소관 업무 283번 각 부서별 위원회 운영 현황에 대하여 본 위원장이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건은 조금 전에 요구번호 55번에서 조동식 위원님께서 몇 가지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거하고도 같은 맥락이긴 해요.

주신 자료에 추가해서 개최 일시, 참석자, 방법, 주제나 내용에 대해서 제가 요청을 했고, 여기에는 참석자 서명이 있는 사본까지도 요청했습니다.

자료 잘 받았고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