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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도 제5차 행정문화복지위원회행정사무감사(2024.06.18 화요일)

2024년도행정사무감사

행정문화복지위원회회의록제5호

서산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서산시청


일 시2024년 6월 18일(화) 10시

장 소행정문화복지위원회 회의실


(10시 감사계속)

위원장 이경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문화복지 위원회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5일 차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도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며 오늘은 민원봉사과, 경로장애인과, 여성가족과, 평생교육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는 「서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9조의 규정에 따라 공개 진행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할 경우에는 위원님들과 협의하여 비공개회의로 진행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관계 공무원의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관계 공무원의 선서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49조와 「서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허위 증언하는 관계 공무원은 고발될 수 있으며, 위원회의 출석 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서류 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해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와 증인이 선서를 거부하는 경우도 같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선서 방법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님은 증인을 대표하여 그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경로장애인과장님, 여성가족과장님, 평생교육과장님은 그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나면 민원봉사과장님은 선서문을 취합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나오셔서 선서 부탁 드리겠습니다.

서명은 나중에 하셔도 되고요, 선서 먼저 하시죠.

민원봉사과장 김영중

“선서, 본인은 서산시의회 행정문화복지위원회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및 「서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4년 6월 18일 민원봉사과 과장 김영중.

경로장애인과장 김영식

경로장애인과 과장 김영식

여성가족과장 신용철

여성가족과 과장 신용철

평생교육과장 성기영

평생교육과장 성기영

위원장 이경화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선서문에 서명하신 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일정에 따라 민원봉사과 소관부터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으며 질의와 답변은 간략하고 핵심사항 위주로 간단 명료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감사 자료는 실과 별 자료 요구번호 순서로 편철하였으니 감사 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요구번호 102번 「악성민원인의 폭언·폭행 등 대응 현황 및 안전장치 설치 등 직원보호 조치 실시 현황」 에 대하여 이정수 위원님, 최동묵 위원님께서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정수 위원님께서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수 위원
과장님, 이정수 위원입니다.

먼저 악성민원인으로부터 우리 민원 공무원들을 보호하기 위한 책무에 다들 고생이 많으십니다.

어찌됐든 요구번호 102번 관련된 내용은 매번 행감 때 마다 단골 제출 목록으로써, 매번 같은 내용의 반복이지만 그래도 늘 점검을 해야 되겠다는 마음으로 이렇게 늘 자료 제출을 요구한 거니까요.

몇 가지 또 궁금한 부분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답변 내용 보니까 2023년에 기초생계급여와 관련해서 항의 방문 하셨는데 본인이 먹던 빵을 공무원에게 집어 던졌어요.

그럼 어떻게, 처음에 조치를 어떻게 하셨어요?

민원 공무원께서 먹던 빵을, 저희가 보통 민원 업무 처리하는 데가 뭐가 이렇게 있지 않나요?

유리가 되어있지 않나요, 어떻게 한 거예요?

위로 집어던졌나?

민원봉사과장 김영중

민원봉사과장 김영중입니다.

저는 7월부터 공로연수를 들어가서

이정수 위원
아, 그러세요?

민원봉사과장 김영중

이번 회기를 마지막으로 이렇게 마무리를 지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간 협조해 주신 우리 존경하는 이경화 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총무위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제가 2023년도 여기 그때, 상황을 보지 못 해 가지고 동문 2동에서 일어난 상황이거든요.

이정수 위원
아, 동문 2동에서요?

민원봉사과장 김영중

제가 정확하게 보지 못 해서 말씀 드리기가 조금 곤란한데

이정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동문 2동에서 있었던 일이고 그리고 이제 2024년 4월 경 무인민원발급기 이용 중 불만을 제기하고, 이런 것들은 어디에서 이루어진 거예요?

민원봉사과장 김영중

이거는 시청에서 이루어진 사항인데요.

이거는 지곡면에서 오신 분이 자동 무인민원발급기를 민원상담관님한테, 무인민원발급기에서 발급을 해 달라고 요청을 한 사항입니다.

상담관님께서 가서 직접 손으로 눌러서 하려고 했는데 이 양반이 과하게 공격적으로 뭐를 모른다고 하는 식으로, 공격적으로 하신 사항이라 상담관님께서 상당히 충격을 받으셔서 언어 폭력을 하신 거예요.

이정수 위원
그러니까 응대하셨던 우리 민원 공무원분께서

민원봉사과장 김영중

상담관이 기간제니까 “어찌 돼서 모르는 사람이 와서 설명을 하냐?”, 그런 식으로 해서 충격을 받으셨던 사건입니다.

이정수 위원
어찌됐든 저희가 악성민원인에 대한 정확한 정립이라든지, 이런 게 혹시 매뉴얼이 있나요?

개념이 정립되어 있다든지, 악성민원인 유형에 대한 그런 게 정립이 되어 있어요?

민원봉사과장 김영중

예, 악성민원이라는 것은 이게 폭언·폭행만 악성민원이 아니고 반복적으로 계속 민원을 넣는다든지, 또 공무원들에게 약간 협박성으로 요구를 한다든지, 그런 사항도 이게 악성민원의 하나의 일종이거든요.

이게 지금 심한 경우에는 폭행으로 이어지는 사람들이 많은데, 우리시 아직은 폭행으로 이어지는 사건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서, 다행히 구두적으로 이제 폭언을 많이 하는 경우

이정수 위원
폭언을?

민원봉사과장 김영중

예, 그래서 이거를 시 차원에서는 장기간 통화를 많이 해서 괴롭힌다든지, 또 폭언 통화를 많이 한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담당자가 끊게끔 하고 또 부당...

이정수 위원
전화를 바로 끊어도 된다는 거죠?

민원봉사과장 김영중

그렇죠, 지침이 바뀌었습니다.

이정수 위원
지침이 바뀌어서, 전화를 바로 끊어도 된다?

민원봉사과장 김영중

바로 끊지는 않고

이정수 위원
요구를 하면?

민원봉사과장 김영중

30분 이상

이정수 위원
30분 이상 이거를 듣고 있다고 끊어야 돼요?

민원봉사과장 김영중

저는 얘기를 할 때

이정수 위원
아니, 30초도 아니고 30분 동안 욕 듣고 끊어야 된다고요?

그거는 조금 매뉴얼 조정이 필요한 것 같은데요.

민원봉사과장 김영중

폭언을 했을 경우 즉시 끊어도 되고, “폭언을 해서 끊도록 하겠습니다.” 하고 끊어도 되고, 그 비정상적으로 정보공개를 계속 요구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정수 위원
예.

민원봉사과장 김영중

그런 사항도 반복적인 경우에는 제한을 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고요.

그리고 폭언·폭행 같은 경우는 웨어러블캠이라든지 해 가지고, 근거 자료를 마련해서 고소·고발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정수 위원
예, 과장님 답변 감사 드리는데요.

어쨌든 저희가 이제 사전 교육이라든지, 악성민원인에 대한 대처 훈련 같은 것도 자체적으로 좀 하고 있는 거죠?

민원봉사과장 김영중

그렇죠, 우리가 1년에 한 두, 세 차례는 악성민원에 대해서 대처법을 실습 겸 해서 교육을 하고 있고요.

이정수 위원
모의훈련 같은 것, 제가 유튜브나 이런 데서 영상에 보니까, 재미있게도 보면서 악성민원인에 대한 모의훈련도 하는데 저희 서산시에서는 혹시 그런 모의훈련을 한 사례가 있나요?

민원봉사과장 김영중

6월 21일 날 악성민원 대처훈련을 할 예정이고요.

이정수 위원
6월 21일

민원봉사과장 김영중

21일 날

이정수 위원
그럼 악성민원인은 누가 하게 되나요?

민원봉사과장 김영중

그냥 공무원들끼리 이제 정해 가지고

이정수 위원
그런 거를 공보실에서 재미있게 촬영을 해서 홍보해도 좋은 것 같은데 그런 것들도 한번 좀 검토해 보시면 어떨까요?

민원봉사과장 김영중

그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정수 위원
왜냐하면 그게 시민들이 재미있게 보면서 악성민원이 이렇게 하면 안 되는구나, 그런 생각 가질 수 있거든요.

민원봉사과장 김영중

작년에도 했어요.

이정수 위원
아, 그래요?

민원봉사과장 김영중

예.

이정수 위원
알겠습니다.

아무튼 과장님, 여러 가지 답변 감사 드리고 제가 처음부터 말씀 드렸어야 했는데, 제가 깜빡하고 했다가 과장님 말씀 들으니까, 그동안 제가 이제 부춘동 동장님으로 계셨을 때부터 이렇게 뵙고, 제가 이렇게 또 이 쪽에 자리가 와 가지고, 민원봉사과 과장님으로서 오랫동안 많은 귀감이 되어 주시고 공무원들에게 큰 귀감이 되어 주시고 아무튼 감사 드리고요.

그동안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또 최동묵 위원님 질의가 있으니까 저는 이렇게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수고 많으셨습니다.

민원봉사과장 김영중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경화
이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최동묵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동묵 위원
예, 최동묵 위원입니다.

과장님, 그동안 공직생활 하시면서 고생 많으셨습니다.

앞서 우리 존경하는 이정수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좋은 말씀을 많이 해 주셨습니다.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이 또 법령이 있더라고요.

정신적 피해라든지 이런 게 심해서 치료를 받은 사례라든지, 그런 건 어떤가요?

민원봉사과장 김영중

글쎄요, 치료한 사례는 아직 없습니다.

최동묵 위원
그러면 마음은 많이 아프지만 일단 치료는 안 받으시고 계속 근무하셨다는 말씀이시네요?

민원봉사과장 김영중

그렇습니다.

최동묵 위원
민원처리 과정에서 사실은 공정하고 이제 적법하게 처리를 해야 되는데,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를 이렇게 하다 보면 일전에 모 과에서는 이런 영상 자료나, 사진 자료나 이런 건 공문서를, 본인 판단에는 자료가 공문서가 아니다.

본 위원은 공문서다.

사실은 이렇게 하는데, 사실 그 현장에서는 이렇게 말 가지고는 안 할 거거든요.

그러다 보면 상식의 한도를 뛰어 넘으면, 일반 시민들은 바로 언성이 높아진다든지 그러는데 이게 사실 공정하게 하고 적법하게 해야 되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혹시 우리도 미진한 부분이 있었네?

그렇게 되면 그 시민들에게 어떻게 응대하나요?

민원봉사과장 김영중

그거는 개인들 사항마다 좀 다를 수 있는데 일차적으로 공무원들이 법을 집행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법령을 잘 알아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법령 기준 하에서 탄력성 있게 적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적용을 해야 되는데 신규직원 같은 경우는 법령대로만 이야기해요.

그러다 보니까 일반민원인들은 본인이 목적을 가지고서 왔는데 이거를 안 해 주면, 어떤 법령에 의해서 안 해 준다고 하면, 민원인들이 그 때부터 화를 내고 이제 민원 직원들에게 폭언·폭행도 하고 이렇게 하는 사례가 있는데, 일단 공무원들 입장에서는 처음에는 친절하고 그렇게 법령으로 해서 해야 되는데 약간의 신규 직원들이 유도리가 없는 경우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 경우는 좀 팀장님이나 과장님이 이렇게 중재해서 이렇게 처리하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최동묵 위원
알겠습니다.

민원봉사과는 아닌데 제가 이번에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자치행정과죠?

그 공문에 대해서 좀 이런 저런 말씀을 나눴어요.

그런데 본 위원은 법령에 따라서 어떤 사진 자료나 PPT 자료도 공무수행을 하면서 생성된 자료는 법령에 의해서 공문이기 때문에, 자료를 꼭 보관하고 있어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또 우리 부서장님께서는 공문이 아니다.

본인이 판단할 때는 시민이 이제 판단해 주시겠죠.

그런 판단의 기준은 사실은 글로써 명확하게 정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고무줄 기준으로 내가 이 자리에 있으니까 이렇게 판단하고, 저 자리에 있으니까 그렇게 판단하고 그러면 안 되는데 그런 부분이 생기지 않도록 각별히 살펴주십사 말씀을 한번 드려 보고요.

민원봉사과장 김영중

예.

최동묵 위원
우리 그리고 호출장치를 설치해야 한다고 되어 있더라고요. 호출장치 하면 우리 내부에 호출장치인가요?

아니면 외부로도 알릴 수 있는 호출장치인가요, 어떤가요?

민원봉사과장 김영중

비상벨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이게 충청남도 도경하고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게 내부에 비상벨이 있거든요.

비상벨을 위급한 상황에서 누르게 되면 도경하고 연결 돼서, 도경에서 서산경찰서로 연결이 돼서 파견하는 이런 시스템인데 내부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최동묵 위원
그러면 출동한 적도 있나요, 어떤가요?

사례가?

민원봉사과장 김영중

우리 민원봉사과에는 아직 없는데 민원봉사과에도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최동묵 위원
알겠습니다.

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여러 가지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경화
최동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 요구번호 103번 「민원 관련 직원 친절교육 실시 현황 및 교육내용」 에 대하여 강문수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문수 위원
예, 강문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그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민원봉사과장 김영중

고맙습니다.

강문수 위원
그동안 방대한 업무를 하시면서 뒤에 나오는 여러 가지 업무를 보면 민원과 관련되어 있는 상당히 많은 일을 처리하셔야 하는 그런 자리였던 것 같습니다.

그동안 정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본 건과 관련해서 간단하게 몇 가지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앞에서 존경하는 최동묵 위원님, 이정수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부분에 대한 해결 방법이 무엇인가 하는 쪽에서 보면서 저는 친절교육과 관련된 이 부분도 상당히 많은 부분 감소시킬 수 있겠다.

민원을 감소시킬 수 있겠다 하는 뜻에서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똑같이 같은 질문을 드렸습니다.

지금 아까 다들 얘기가 이제 나왔던 이런 부분입니다.

민원이 생기면 어떻게 보면 무조건 민원이 다 잘못한 것이다 라는 그런 얘기가 있는가 하면, 민원이 생기면 원인 제공은 관련 우리 공무원이 잘못한 것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두 가지 양면성이 있는 어떤 그런 상황이기도 합니다.

대부분 다들 억울해서 정말로 진심, 마음 속으로 참지 못 해서 어떻게 했던 잘못된 민원 관계도 있는가 하면, 이야기하지 않는 다수의 민원은 이 자리에 없다.

여기에 없다, 우리가 얘기하는 이 부분에는 안 들어와 있다.

이제 그러한 부분을 보면서 이 부분에 대한 해소책은 실질적으로 보면 친절 교육과 관련되어 있는 부분과 일맥상통한다고 보여 집니다.

제가 드리는 이러한 말씀은 민원봉사과에 관련되어 있는 내용들은 아닙니다.

현재 말씀드린 사항들은 아닌데 전반적으로 봤을 때에, 우리가 보면 민원을 대단위로 많이 취급을 하다 보니까 이제 이런 말씀을 드리게 되는 건데, 이 민원과 관련되어 있는 이런 부분은 큰 기관들, 큰 기관들은 직원을 교육시키는 부서가 별도로 있습니다.

연수과 뭐 이렇게 하고 있죠?

상당히 큰 조직입니다.

1만 명에 대해서 1년에 정규적인 교육시키고 합숙까지 시키면서, 실질적으로 아침·저녁으로 인사 시키는 것부터 시작해 가지고 일주일에 한 번은 반드시 집합교육을 시키는 이러한 조직적인 부분도 있습니다.

옛날에 상당히 시간이 갔습니다만 가장 친절한 곳이 어디냐?

백화점이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보니까 백화점보다 더 잘하는 곳이 어디냐?

“KAL”이라고 해서 스튜어디스들이 하는 그런 부분이 가장 잘한다고 했습니다.

어떠한 상황이 되도 모든 문제가 생겨도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직원들의 잘못으로 인정하고 사과를 하는 그런 제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부분에서 전체적으로 볼 때 이제 친절 교육과 관련된 부분들은 여러 가지 지금 하고 계신 상황들이 있습니다.

1년에 어떻게 보면 작년도 같은 240명 정도이고요.

올해는 140명 이상이 교육을 했고, 월 별로 현재 교육을 하고 있는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 분명히 효과가 있을 거라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어떤 민원봉사라고 하는 이런 쪽에 계시기 때문에 이런 질문을 기본적으로 드리게 되는 겁니다.

현재 보면 아까 말씀하실 때, 이러한 모든 부분을 관련해서 볼 때에 공무원 중에 답변하는 과정에서 유도리가 부족한 직원, 유도리가 없는 직원도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과장님이 그 말씀을 하시면서 그 부분도 하나의 공감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하시면서 직원들이 교육을 하면서 이 성과는 어떤 것 같습니까?

지금, 전체적으로?

민원봉사과장 김영중

지금 저희들이 매월 수요일 날, 미소친절교육을 민원봉사과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팀장님을 주로 해서 이렇게 교육을 하고 있는데 민원봉사과를 친절교육도 하고 악성민원에 대한 대처방법도 교육도 하고 그러는데 교육 효과가 조금씩은 나타나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처음에는 공무원들이 숙달이 안 돼 가지고 민원인을 대하기가 보면은 첫 인사를 안 하는 경우도 있고 해서 우리 직원들한테도 첫 인사를 잘 해라, 항상 강조를 하는 사항인데 민원인이 오면 마음 편하게 오실 수 있도록 이렇게 첫 인사를 잘 하고 무엇 때문에 오셨는지 꼭 여쭤 보고 그렇게 적극적으로 해결해 줄 수 있는 방향으로 해서 적극적으로 액션을 취해줬으면 좋겠다.

그렇게 직원들에게 요구하는 사항인데요.

지금은 그래도 많이 좋아지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앞으로도 계속 월 별로 추진할 계획이고, 또 앞으로 계속 힐링워크숍을 할 계획이고, 또 하반기에 자치행정과에서도 또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친절 교육, 공무원들도 기본적으로 최대한 민원인들한테 친절하고 또 민원인들도 공무원을 너무 쉽게 종처럼 대하지 않고 인격체로서 대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 옳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강문수 위원
예, 좋은 말씀인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서로 상호 존중하는 그런 상태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조금 극단적으로 표현하면 우리 안 쪽에서는 친절교육이 더 필요할 것 같다는 부분들이 바깥 쪽에서 나오는 얘기라고 하면, 어떻게 보면 또 바깥에서 한편으로 보면 공무원의 어떤 갑질이라고 하는 이런 부분에 대한 이야기도 많이 하게 되고요.

그런가 하면 이 안에서는 우리는 악성민원과 관련되어 있는 고질적인, 어쨌든 인격이 덜 형성된 사람들에 대한 강한 불만이 같이 진행되는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어쨌든 교육을 통해서 잘 이렇게 좀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셔서 어떤 교육이 유종의 미를 거두고 그 부분이 우리들한테 좋은 성과가 있어서 어떤 밝은 민원창구가 될 수 있도록 과장님, 끝까지 많이 힘 써 주시기 바랍니다.

부탁 드리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김영중

고맙습니다.

강문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경화
강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여기 힐링워크숍 추진을 언제쯤 하나요?

여기 페이지 4페이지 보면 공무원 힐링워크숍 추진이라고 되어 있는데 언제쯤 하나요?

민원봉사과장 김영중

그거는 하반기에 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이경화
하반기에?

민원봉사과장 김영중

예, 한 10월이나 그 때쯤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위원장 이경화
여기는 민원 담당이니까 읍·면·동 하고 다 실과들 통틀어서 몇 명정도 예상하시나요?

민원봉사과장 김영중

한 40명 정도

위원장 이경화
40명?

민원봉사과장 김영중

예.

위원장 이경화
그 정도 밖에 안 돼요?

민원봉사과장 김영중

읍·면·동에 15명 하고, 우리 그 민원실에 5명 하고, 20명 하고, 실과에서 20명 해서 40명 정도 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이경화
예, 알겠습니다.

추진을 하시면서 그런 것 같아요.

상대적이고 받아들이는 입장에서 어떻게 받아들이냐가 되게 중요하잖아요? 같은 말투로 했는데 어느 사람은 딱딱거린다고 그러고, 다른 사람은 지적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받아들이는 사람도 중요하지만, 그거를 또 할 때 상대에 맞춰서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 세밀하게 우리 수요일 날 팀장님께서 교육해 주시는 거예요?

팀장님은 어떤 자료를 가지고 하실지 모르지만 워낙 뭐 꼼꼼하게 잘 챙기시는 분이니까 그런 부분들 약간의 이런 때 일찍 출근해서 하는 거잖아요?

불만은 없어요?

매주 수요일 날 30분 일찍 출근해서

민원봉사과장 김영중

직원들이 적극적으로 협조해 줘서 8시 한 20분부터 시작해서 55분까지 교육을 하고 있는데 조금불만 있을 수는 있는데 표는 안 냅니다.

위원장 이경화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한 번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민원봉사과장 김영중

할 수 있는 시간이 없어서 조금 앞당겨서 할 수 밖에 없는

위원장 이경화
그거를 또 계산할 수 있는, 뭐라고 그러죠?

상쇄할 수 있는 것들이 또 존재해야 되겠죠?

민원봉사과장 김영중

잘 알겠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 요구번호 104번 「소규모 생활불편사업 추진현황」 에 대하여 이정수 위원님과 본 위원장이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정수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수 위원
과장님, 이정수 위원입니다.

요구번호 104번 「소규모 생활불편사업」 자료 제출 요청 드렸고요.

자료 잘 받았고요.

자료 잘 받았는데, 특별히 여기에서 문제점은 발견하기는 어렵고 일단은 궁금한점은 예산이 조금 줄었잖아요?

어렵게 생활을 꾸려 가셔야 하는데 어떻게 할만 하시겠어요?

민원봉사과장 김영중

한 1억 정도가 줄어들기는 했는데 입찰 차액으로 미리 일찌감치 집행해서 일단 차액으로 하면, 차액을 활용하게 되면 소진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정수 위원
이제 보면 여러 읍·면·동 별로 이제 사업비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집행내역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셨는데 이게 읍·면·동에서 보면 면 단위, 부락 이런 데서 좀 많이 비용이 들어가잖아요?

다른 이런 동 단위는 또 뭐 건설과나 이런 쪽도 있을 테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도 균형있게 배분을 해야 하지 않나

민원봉사과장 김영중

일차적으로 읍·면·동장 분들이 신청하는 대로 가능한 한 수용을 하려고 합니다.

어떤 면에서 많이 너무 할 경우에는 우리들이 어느 기준을 두고서 삭감도 하고 하는데 가급적 신청하는, 동 지역은 조금 신청 수가 적어요

조동식 위원
그렇죠.

민원봉사과장 김영중

읍·면 지역에 주로 신청이 많이 들어오는데 신청을 하면 동 지역도 들어오면 적극적으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이정수 위원
신청을 하게 되면 저희 실과에서도 혹시 나가서 이제 현장을 확인하고 분석도 하시는 거죠?

민원봉사과장 김영중

그렇습니다.

이정수 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아무튼 이렇게 마무리 하고 답변 감사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경화
이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위원장이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예산이 이제 읍·면·동으로 배정이 되는 거죠?

민원봉사과장 김영중

그렇죠.

위원장 이경화
그 과정에서 읍·면·동에서 수요조사를 할 때 이장님들을 통해서 많이 하죠, 이런 수요조사를?

민원봉사과장 김영중

읍·면·동에서 이장님들 통해서 많이 들어올테죠. 그러면 저희가 읍·면·동에서 들어온 것을 팀장님하고 담당자가 같이 읍·면·동을 나가서 설명을 듣고, 다는 못 돌고 샘플로 해 가지고 몇 군데 짚어서 샘플검사를 해서 확인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경화
이거할 때 민원이잖아요?

불편민원을 누적을 해 놓는 기록이 있나요?

해결이 됐다, 안 됐다.

이런 거 혹시 읍·면·동 별로 가지고 있을까요?

민원봉사과장 김영중

예, 읍·면·동에서 관리를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위원장 이경화
이거를 왜 말씀 드리느냐 하면 말씀하신 대로 이장님들을 통해서 읍·면·동에서 접수하고 실과에서 우리 담당과에서 가서 설명 듣고 상황을 보잖아요?

이게 이장님들하고 관계에 있어서 민원들이 나오더라고요.

관계가 좋으면 빨리 빨리 해결이 됐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들은 굉장히 오랫동안 묵혀져 있다고 했기 때문에 읍·면·동에 이런 누적 접수를 해 놓고, 만약 그게 어떤 관계 때문에 3, 4년 되도록 진행이 안 된다면 그거는 발굴해서라도 해결해 드려야 하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민원봉사과장 김영중

그러면 직접 시에 접수를 하면 저희들이 읍·면·동장 하고 협의를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읍·면·동에만 이렇게 계속 한다는 점은 역학관계가 있어 가지고 빠지는 부분도 있을 수 있는데

위원장 이경화
맞아요, 왜냐하면 이렇게 표현하면 그렇지만 면 지역 사시는 분들은 대부분 이장님들한테 의존하는 게 좀 커요.

거기에서 커트 당하면 뭐라고 하죠?

당하면 그 다음으로 못 가시더라고요.

민원봉사과장 김영중

면장님이나 또 시에 전화를 한다든지 어떻게

위원장 이경화
쉽지 않아요.

그래서 그게 쉽지 않기 때문에

민원봉사과장 김영중

위원님들을 통해서

위원장 이경화
그래서 위원들을 어쩌다 만나면 얘기가 나와서 그렇게 풀어가는 경우들도 있는데, 그래서 말씀 드리는 건 이렇게 민원이 들어왔을 때, 그런 게 접수가 되면 그게 순차적으로 해결되면 좋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들, 너무 묵혀져 있는데 관계 때문에 그런 일이 발생했을 때는 해결해 주는 걸 읍·면·동이라든가, 면장님들이 좀 찾아다니면서 해 주십사 부탁 말씀 드리려고 하고요.

또 하나는 이게 수의계약이잖아요?

민원봉사과장 김영중

예.

위원장 이경화
아주 금액이 크지 않은 수의계약인데 딱 떨어져요.

금액들이, 공사하는 게 이게 아마 돈이 남거나 하지는 않는 부분일 건데, 공사하면서 남을 수도 있고 안 남을 수도 있는 공사이긴 한데, 딱 떨어지는데 이렇게 딱 떨어지기 쉽지 않거든요.

잔액이 없어요.

에누리가 없어요.

민원봉사과장 김영중

이런 경우에는 지금 저기 7페이지 보면

위원장 이경화
몇 페이지요?

민원봉사과장 김영중

읍·면·동 별로 세부집행 내역이 있거든요.

거기 보면 재배정액이 있고 집행액이 있고, 잔액이 있잖아요?

잔액이 이렇게 남아 있거든요.

일부 딱 떨어지는 면이 수석동에서 있었는데 이런 경우에는 이제 공사 금액은 큰데

위원장 이경화
큰데 좀 봐주는 건가요?

민원봉사과장 김영중

돈이 적을 경우에는 읍·면·동장 체면을 봐서 해 주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다 집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위원장 이경화
알겠습니다.

이 부분들 하여튼 수의계약 하는데 있어서도 왜 지역에 업체들 있잖아요?

골고루 어느 한 곳에 치중되지 않게 골고루 좀 할 수 있는 방법들 있잖아요?

그것 좀 챙겨 주십사 이렇게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고요.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 요구번호 105번 「무인민원발급기 설치 현황」 에 대하여 조동식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동식 위원
과장님, 앞에서 위원님들이 말씀 하셨는데 정확히 몇 년 근무하셨어요?

민원봉사과장 김영중

34년 근무했습니다.

조동식 위원
33년이요?

민원봉사과장 김영중

34년이요.

조동식 위원
34년이요?

민원봉사과장 김영중

예.

조동식 위원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민원봉사과장 김영중

고맙습니다.

조동식 위원
그 무인발급기로 처리되는 민원 서류가 대략 몇 퍼센트 정도 되는지 아시나요?

민원봉사과장 김영중

서류가요?

조동식 위원
예.

민원봉사과장 김영중

122종

조동식 위원
아니, 종이 아니라 전체 민원 건수 중에 몇 퍼센트 정도나 차지하나

민원봉사과장 김영중

아 총 건수 중에서 무인발급기에서 발급되는 건수가 몇 건이나 되나

조동식 위원
몇 퍼센트 정도 되나요?

그거는 안 나왔어요?

민원봉사과장 김영중

그거는 아직

조동식 위원
그래요, 알았고요.

지금 자료 보면 성연면 인구 증가로 신규 설치 예정이라고 했는데, 지금 이게 신규 설치하게 되면 어디 면사무소?

민원봉사과장 김영중

아니, 면사무소가 아니고요.

테크노밸리 내에 청소년문화의 집이라고 있어요.

이번에 신축인 것 있잖아요?

그 안에다 하려고 합니다.

조동식 위원
아, 우리 시에서 관리하는?

민원봉사과장 김영중

예.

조동식 위원
왜냐하면 이게 존경하는 강문수 위원님께서 오스카빌 거기도 늘 말씀하셨는데, 그래서 이게 번뜩 눈에 들어 오더라고요.

민원봉사과장 김영중

오스카빌도 검토는 적극적으로 해 봤는데, 그게 참 어려운 점이 많이 있어요.

강문수 위원님한테 전화도 드리고 설명도 드렸는데

조동식 위원
청소년의 집은 오스카빌에 지어야겠네, 그래요.

그래서 궁금해 가지고,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경화
조동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 요구번호 106번 「민원상담관 채용 방법 및 효과」 에 대하여 가선숙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선숙 위원
가선숙 위원입니다.

김영중 과장님, 34년 아무 무탈없이 공로연수 가시게 돼서 너무 고맙습니다.

민원봉사과장 김영중

감사합니다.

가선숙 위원
그리고 첫 날, 호르반 잘 먹었습니다.

오늘 주셨으면 저희가 더 맛있게 먹었을 텐데 미리 먹었습니다.

질문 드리겠습니다.

요구번호 106번 「민원상담관 채용 방법 및 효과」 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요구했는데 잘 주셨고요.

민원상담관 채용 방법은 어떻게 하나요?

민원상담관 채용 방법

민원봉사과장 김영중

채용 방법이요?

가선숙 위원
예.

민원봉사과장 김영중

공고 계획을 짜고서 공고를 내요.

이제 공고문을 작성해서 그래서 이제 원서접수를 받거든요.

원서접수를 받고 서류심사를 하고 면접을 본 다음에 채용결과를 통보하는 사항인데, 금년도에는 당초에 2명을 뽑는다고 공고를 했잖아요?

2명만이 접수가 됐어요.

그래 가지고 2명만 접수가 되게 되면 면접하는 의미가 없어지잖아요?

그래서 우리 당초에 공고사항에 그런 경우는 재공고를 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었거든요.

그래서 재공고를 해서 4명이 접수가 돼 가지고 다시 2명을 뽑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는 우리가 가능한 행정의 내용도 알고, 행정 경험이 있으신분들을 선출해서 것이 효율적이라고 생각해서 지금 2명을 뽑았었는데 상담관들이 잘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가선숙 위원
급여는 어떻게 돼요?

민원봉사과장 김영중

급여는 많지 않아요.

한 100만 원 조금 넘습니다.

가선숙 위원
용돈 정도?

민원봉사과장 김영중

그렇습니다.

가선숙 위원
민원상담관 채용 후에 그 효과는 어떻게 되나요?

민원봉사과장 김영중

효과는 민원상담관이 하시는 일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처리 부서를 일단 민원인들이 오면 어디로 갈지를 몰라 하시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처리부서를 안내도 해 드리고 또 민원실 내에 발급민원을 처리할 때, 발급번호를 어디에서 뽑는지도 모르고 쑥 들어와요.

그런 것도 안내해 드리고 문인민원발급기를 작동하는 방법을 몰라서 어려워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이런 것도 안내도 해 드리고 또 그리고 여권이라든지 작성할 때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요.

옆에 가서 작성하는 것도 안내도 해 드리고, 또 시정홍보 관광 차 오셨는데 모르시는 분들 안내도 해 드리고 등등 하시는 일들이 너무 많아서 민원인들입장에서는 상당히 그 원스톱으로 해결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상당히 좋아하시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가선숙 위원
저희들도 출근할 때 보면 아침에 민원상담관이 앉아 계셔 가지고 근무하는 것 봤거든요.

민원상담관 효과는 행정서비스를 잘 해 주기 위해서 해 주는 거잖아요, 시민들한테?

앞으로 이런 민원상담관 역할이 서산시 홍보하는데 많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과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들 많은 지원 부탁 드립니다.

민원봉사과장 김영중

고맙습니다.

가선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경화
가선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 요구번호 107번 「가로보안등 및 가로등 설치 현황」 에 대하여 강문수 위원님, 조동식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강문수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문수 위원
강문수 위원입니다.

가로보안등과 가로등과 관련해서 자료를 쭉 보니까요.

해 주신 내용 중에 보면 1년 간에 5천 건 이상의 보수를 하게끔 현재 그렇게 많은 양의 업무처리를 하고 계시네요?

그래서 이러한 업무량도 굉장히 과중한데 이러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그동안 이렇게 여러 가지 노력하시고 해 놓으신 일들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서 한 두 가지만 말씀을 드려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저희들이 보수현황 내용에 보면 고장진단 보안등 시스템 구축이라는 부분이 있어요.

맨 처음에 보수현황에 보시면 고장진단 보안등 시스템 구축이라고 해 가지고 이 부분을 보안등이라고 표시했고, 1394 점멸기, 동문동, 부춘동 쭉 나와 있는데 고장진단 보안등 시스템은 어떤 시스템을 얘기하는 거죠?

민원봉사과장 김영중

지금 저기 양방향이요.

양방향 관련해서 점검시스템이 있거든요.

그런데 가로등에 뭐라고 할까, 점멸기가 있거든요.

그게 우리 사무실 내에 컴퓨터와 연결이 돼 가지고 고장이 났는지, 안 났는지 파악할 수 있는 시스템

강문수 위원
사무실에서 이제 파악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죠?

민원봉사과장 김영중

그것이 이제는 100%는 안 됐는데, 가로등 같은 경우는 한 27% 정도 됐고, 보안등 같은 경우는 한...

강문수 위원
한 1,400개 정도 되네요?

1,394개 정도 되네요, 그 부분이?

민원봉사과장 김영중

예.

강문수 위원
지금 말씀해 주신 그 내용 중에 지금 제가 두 가지 질문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두 가지를 한꺼번에 말씀을 해 주셔서 같이 말씀을 드리면 보안등과 관련되어 있는 이러한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는 부분이 하나가 있고요.

그 다음에 가로보안등 양방향 원격제어 시스템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어서 이 두 기능에 대해서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는 이 기능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 드리려고 했었습니다.

같이 말씀해 주셔도 됩니다.

민원봉사과장 김영중

똑같은 말씀인 것 같아요.

강문수 위원
아, 같은 건가요?

민원봉사과장 김영중

예, 같은 것 같아요.

강문수 위원
시스템은 저희들 사무실에서 이러한 현재 보안등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가로보안등, 보안등 하고 가로등 하고 다른 거죠?

위치가 다른 건가요, 내용이 다른 건가요?

이 부분은요.

민원봉사과장 김영중

가로등이 있고요.

보안등이 있습니다.

가로등은 도로변에 세워져 있는 것이 가로등이고요.

보안등은 이제 골목길 같은 경우에 이렇게 가로등이 있잖아요?

이거를 보안등이라고 합니다.

강문수 위원
보안등은 보안등인데

민원봉사과장 김영중

큰 도로변 서 있는 건 가로등

강문수 위원
아, 그렇게 해 놨군요.

처음에 가로등 하고, 보안등 하고, 실적도 따로 관리가 되고, 내용도 따로 이렇게 관리가 되고, 시스템도 다른 시스템으로 가고 있는 것 같아서 이런 부분들이 되면 좀 더 빨리 원인 자체를 발견해서 이 부분 처리를 이렇게 해 주고 하네요?

그래서 이 효과적인 부분이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이런 부분들 잘 관리하셔서 어떻게 보면 생활민원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 더 잘 민원인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만족할 수 있도록 그렇게 더 애써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김영중

열심히 하겠습니다.

강문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경화
예, 강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조동식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동식 위원
이 부분은 강문수 위원님께서 다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자료로 대체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경화
조동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 요구번호 108번 「온통서산 운용현황」 에 대하여 최동묵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동묵 위원
예, 최동묵 위원입니다.

온통서산에 민원을 접수하면 100% 해결이 되나요?

아니면 해결 안 되는 것도 있나요, 어떤가요?

민원봉사과장 김영중

온통서산은 단순민원이거든요.

무엇이 넘어졌다.

이런 사항들인데 실과를 통해서 전달을 해요.

전달하고서 즉시 처리를 해 가지고 우리 민원처리과에 통보가 되면 그거를 민원봉사과에서 민원인한테 전달을 해 드리는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거의 100% 된다고

최동묵 위원
그러면 속도는 어떤가요?

민원봉사과장 김영중

속도는 빠르죠.

속도는 빠르고 국민신문고라고 국가시스템이 있는데 국민신문고 하고 온통서산 하고 차이점은 국민신문고는 무게감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부서에서 의사결정을 해 가지고 결재를 받은 다음에 통지를 하는 사항이고, 온통서산은 결재 과정 없이 담당자의 의견을 들어서 처리하는 걸 봐서 직접 담당 민원봉사과에서 민원인한테 통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최동묵 위원
여기에 보면 2022년부터 2024년까지 이제 뭐 자료가 쭉 있어요.

보니까 2022년도에는 합계가 2,563건, 2023년도에는 1,848건, 조금 줄었어요.

그래서 좀 민원이 많이 없어진 거네요?

민원봉사과장 김영중

민원이 없어진 건 아니고요.

민원인들께서 국민신문고 쪽으로 민원을 제기하는 경우가 많아져서 국민신문고 같은 경우는 2022년도에는 1만 7,165건이었다고 하면, 2023년도에는 2만 2,454건 이렇게 많이 늘었습니다.

지금 민원인이 온통서산 같은 경우는 단순 즉시 처리할 수 있는 단순민원을 제기하는 반면에 국민신문고 같은 경우는 좀 묵직한 중압감 있는 그런 민원을 많이 제기하고 있는 것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최동묵 위원
그러면 민원이 없어진 건 아니고, 민원이 국민신문고가 아니고 안전신문고죠?

민원봉사과장 김영중

국민신문고입니다.

안전신문고는 안전총괄과에서 운영하는 시스템이 따로 있고 국민신문고라고 해서 행안부에서 지금 운영하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최동묵 위원
예, 알겠습니다.

우리 자료 제출은 김기석 주무관님하고 장수영 팀장님이시네요?

우리 안정배 팀장님이 아니시고요?

민원봉사과장 김영중

이거는 생활민원팀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최동묵 위원
장수영 팀장님께 궁금한 부분이 있어서요.

우리 지원관님, 자료 좀 장수영 팀장님께 전해 주십시오.

팀장님, 전에 제가 온통서산에 대한 자료를 행정사무감사를 한 적이 있어요.

했는데 그 2022년 합계 부분이 전에 내용하고 좀 다른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이 자료를 만드실 때, 어디 뭐 전산이나 이런 걸 보시고 자료를 만드시는지 아니면 전에 있던 자료, 이게 보면 우리 전에 보면 공보과인가요?

그 쪽에서 하던 업무가 이 쪽으로 왔죠?

오는 과정에서 틀린 부분이 있지 않을까 해서 그 부분이 궁금합니다.

생활민원팀장 장수영

생활민원팀장 장수영입니다.

2023년도 1월에 공보담당관실에서 저희 민원봉사과로 이관된 사무입니다.

그 사항은 다시 한 번 잘 챙겨 보겠습니다.

전 통계도 저희들이 여기에다가 자료를 작성 해 놨는데요.

약간 전에 할 때는 카톡, 현재는 카톡으로만 전용 채널로 받고 있는데 예전에는 카톡 외에도 페이스북이라든지 다른 SNS 그런 채널에서든지 받은 자료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페이스북 채널 같은 경우는 활용도가 낮다 보니까 그런 건 폐쇄하는 상태에서 민원봉사과로 이관된 사항입니다.

그런 자료가 일부 누락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최동묵 위원
온통서산을 알고 계시는 시민들이 많이 계셔 가지고 온통서산에 대해서 민원 넣으면 처리가 잘 된다.

그간에 또 수상한 내역도 있는 것으로 기억을 해요.

지금도 잘 하시지만 적극적으로 대응 잘 해 주시고 꾸준히 노력을 해 주십사 부탁의 말씀을 드려 봅니다.

생활민원팀장 장수영

예, 잘 알겠습니다.

잘 챙겨서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동묵 위원
자료 준비해 주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 마쳐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경화
최동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 공통소관 업무 284번 「각 부서별 위원회 운영 현황」 에 대하여 본 위원장이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위원회 하나, 서산시 민원조정위원회 운영하고 계시네요?

민원봉사과장 김영중

예.

위원장 이경화
민원조정위원회 자료를 이제 받아 봤습니다.

23년도에도 자주 열렸어요.

24년도에도 서면이기는 해도 2번 정도 열렸고, 이게 구성은 그때 그때 달라지는데 안건이 소관 부서가 불분명한 민원처리를 할 때, 주무부서를 지정한다고 그랬잖아요?

민원봉사과장 김영중

예.

위원장 이경화
이게 이제 민원봉사과로 가야 될지, 도로과야 가야 될지 모를 때 이런 거를 여는 거죠?

민원봉사과장 김영중

그렇죠.

위원장 이경화
서로 안 받거나 내지는

민원봉사과장 김영중

민원이 생겼는데 실과에다가 전화를 하면 우리 과 아니다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 쪽 과도 아니라고 하고, 저 쪽 과도 아니라고 해서 처리 부서를 지정하지 못 할 경우에 민원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지정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경화
예, 이런 경우 같은 경우에는 어딘가에 민원을 제기했을 때 이루어지는 일이잖아요?

예를 들어서 국민신문고라든가, 이런 데에 접수가 되면 그때 열리는 일이기 때문에 사실 저희들도 그렇지만 민원인들도 그런 경우가 많이 발생해요.

이거 어디 건축과로 가야 되나, 주택과로 가야 되나?

이렇게 할 때 원스톱과가 있기는 하지만 그 외적으로 교통과, 도로과, 그 다음에 동 지역, 저 같은 동으로 하면 이 3개를 놓고 어디로 해야 될지 몰라서 친한 공무원한테 전화를 해서 어떻게 해야 하냐고 물어보는 경우도 있어요.

저는 그렇게 하지만 민원인 같은 경우는 길을 찾기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위원회가 열리는 건 신문고든, 온통서산이든 어딘가에 접수됐을 때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지금 생활민원관인가요?

그 뭐죠?

민원상담관, 그 분도 이거에 대해서 정확히 파악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이게 민원인들이 만약 이럴 때 어디 과로 막 이렇게 다녀야 할 때 이거를 어떻게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방법 없나요?

민원봉사과장 김영중

그런 경우에는 담당팀장님한테 여쭤본다든지, 저한테도 가끔 와서 어떻게 처리해야 하냐고 질의합니다.

그런 경우에는 저도 알려드리고, 담당자하고 연결해서 해당 부서에 연락했을 때 안 되면 일단 접수를 시켜놓고, 댁에 가시면 전화 드리도록 하겠다고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경화
사안 별로 급하지 않을 경우 그렇게 해도 되기도 하는데, 어떤 일이 생겼는데, 마음은 급한데 어디 찾아가야 할지 모르는 민원인들은 좀 답답할 것 같아요.

이 위원회 역할을 보니까 이렇게 국장님 포함해서 담당 부서장들이 모여서 회의를 하니까 어디로 명확하게 가는 것 같아요.

이런 것들 시민들한테 좀 더 가깝게 다가가서 위원회를 열지 않더라도 이런 시스템들이 우리 민원봉사과든 아니면 서산시청 안에든 존재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과장님들이나 답변을 잘 해 주시니까 그런데 혹시라도 못 찾아가시는 분들은 민원상담님관한테 얘기해서 이런 일이 있을 경우에는 과장님이나 팀장님한테 꼭 먼저 이야기해 달라는 그런 것도 안내해 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민원봉사과장 김영중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경화
답변 감사합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 공통소관 업무 286번 「각 부서 관외업체 예산집행현황 내역」 에 대하여 최동묵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동묵 위원
최동묵 위원입니다.

세부내용을 주셨어요.

관외업체 예산집행 현황 세부내용을 쭉 봤는데, 물론 꼭 외부에서 집행을 해야 되는 부분도 맞게 하신 부분이 있는데 조금 아쉬운 부분도 본 위원이 볼 때는 있습니다.

뭐라 뭐라 좀 꼭 짚어서 하기는 그렇고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사실은 우리 지역에 있는 업체들이나, 우리 지역에 있는 사람들을 좀 일자리창출 차원에서 지금 보다도 좀 더 세세하게 살펴주십사 그런 말씀을 한번 드려 보고 싶습니다.

민원봉사과장 김영중

이거는 집행은 500만 원 이내는 이제 실과에서 집행을 하는데 500만 원 이상 건에 대해서는 회계과에서 집행을 해요.

계약을, 그래서 해당 실무부서에서는 계약에 관한 계약 건이 그 실권이 없어요.

이해 좀 해 주시고요.

제가 판단할 때는 그래도 계약부서에서 관내업체가 없다든지, 우리지역 업체를 쓰고 싶어도 지역업체가 없다든지 또 아니면 혁신제품이라든지, 사회적 기업이라든지, 장애인기업 등 「국가·지방계약법」 에서 계약을 권장하는 사항들이 있어요.

그런 사항들을 하지 않았나 이렇게 판단이 되거든요.

앞으로도 그런 게 이제 법령으로 권장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비율을 회계부서에서 달성을 해야 되거든요.

이게 그런 것도 감안해서 계약을 하고 있지 않나 판단이 됩니다.

최동묵 위원
알겠습니다.

뭐 그러시겠죠.

그러신 부분으로 이해는 가고요.

또 계약부서에 현재 부서에서 이런 제품에, 이런 물건을 이렇게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런 것 정도는 말씀해 주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도 제가 더욱 말씀드린 그 부분에 관해서 살펴주십사 이런 말씀을 드려 보고 싶습니다.

민원봉사과장 김영중

예, 알겠습니다.

최동묵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경화
최동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 공통소관 업무 291번 「부서별 불용액 현황 및 사유」 에 대하여 본 위원장이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공통질문으로 한 내용이고요.

불용액이 부서별로 제가 천만 원 이상 자료를 요청했는데 그 외에도 200만 원, 500만 원 작게 작게 모여진 것들이 꽤 있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끝까지 가서 잔액이 발생할 때는 어쩔 수 없는데, 지금 자료에 보시듯이 2023년도에 낙찰차액이라고 한 것들, 그리고 위에 있는 집행잔액도 사실은 이 안에 낙찰차액에 들어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민원봉사과장 김영중

예.

위원장 이경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일찍 정리가 될 것 같아요.

일찍 정리가 되기 때문에, 추경에 낙찰차액을 반영을 해서 다른 사업들 요긴하게 쓸 수 있게끔 그렇게 조치가 되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해서 자료를 요청했고요.

민원봉사과에서도 입찰하는 경우들이 많으니까 그런 부분을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김영중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경화
이거는 또 뒤에서 다른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고요.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 공통소관 업무 292번 「각 부서 화분, 묘목, 꽃묘 연도별 구입 내역」 에 대하여 최동묵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동묵 위원
예, 최동묵 위원입니다.

화분, 묘목, 꽃묘 주로 화분을 쓰시는 거죠?

민원실이니까 앞에 놓는 거죠?

민원봉사과장 김영중

그렇습니다.

화분하고 큰 화분 있잖아요?

그런 것도 교체하고 꽃 화분 같은 것도

최동묵 위원
그게 이제 얼마 기간 있으면 시들고 하니까 바꿔주고, 바꿔주고 이제 하는 그런

민원봉사과장 김영중

서양화도 놓고 사파이어, 수국 같은 것도 갖다 놓거든요.

이게 한 달 정도 가면 다 시들어요.

자주 교체를 하다 보니까

최동묵 위원
그러니까 관외업체는 없네요?

다 우리 지역업체이고 또 우리 지역업체도 골고루 한 쪽에 편중되지 않도록 애용해 주십사 그런 말씀을 드려 보고 싶습니다.

민원봉사과장 김영중

예, 알겠습니다.

최동묵 위원
자료 제출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경화
최동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공통질문을 최동묵 위원님, 이경화, 이렇게 왔다 갔다 하네요.

공통소관 업무 293번 「국도비 보조금 반환내역」 에 대하여 본 위원장이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한 건, 2022년도에 한 건이 있었는데요.

이것도 시스템 구축이기 때문에 낙찰과 관련된 것일 수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2천만 원이 왜 남은 거예요?

왜 반환이 된 거예요?

민원봉사과장 김영중

입찰차액입니다.

위원장 이경화
예?

민원봉사과장 김영중

입찰차액이에요.

위원장 이경화
입찰차액?

민원봉사과장 김영중

예.

위원장 이경화
입찰차액 남은 건 이 같은 것 밖에 사용할 수가 없죠?

민원봉사과장 김영중

그렇죠.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고 특히 국비 붙은 거라, 설계 변경을 해야 되는데, 설계 변경 사유가 있을 경우에

위원장 이경화
이거는 그렇게까지는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제어시스템이니까,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 공통소관 업무 294번 「각 부서 관용차량 표시 부착 현황」 에 대하여 최동묵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동묵 위원
최동묵 위원입니다.

관용차량 표시 현황에 대해서 앞에 공무수행, “이 차량은 공무수행 차량이다” 임을 좀 시민들이 알 수 있도록 표시해 주십사 그래서 자료를 요청 드렸고요.

사진 자료 이렇게 잘 되어 있네요.

자료 제출 감사합니다.

이렇게 꼭 유지되면서 운행될 수 있도록 좀 살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김영중

알겠습니다.

최동묵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경화
최동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 공통소관 업무 295번 「2023년 대비 2024년도 본예산 10% 이상 삭감된 사업」 에 대하여 본 위원장이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다 자료를 주셨고요.

이거 다 추경에 확보됐나요?

민원봉사과장 김영중

일부는 되고요.

일부는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경화
생활불편 민원 발굴 및 처리는 됐고, 가로보안등 설치 및 보수, 이거는?

민원봉사과장 김영중

이거는 신설된 부분에 대해서는 좀 그 예산부서에서 급하지 않은 사항이라고 해서 삭감된 사항이거든요.

7억 5천 정도 삭감이 됐고요.

위원장 이경화
민원인 편의 제공

민원봉사과장 김영중

예?

위원장 이경화
민원인 편의 제공

민원봉사과장 김영중

이거는 추경에 확보가 됐습니다.

이거는 민원상담관 인건비 증액분을 반영했고요.

민원담당자 힐링워크숍 2천만 원 반영 됐고요.

무인민원발급기 신규 설치 2천만 원, 반영이 돼 가지고 이거는 4천만 원 정도 반영된 사항입니다.

위원장 이경화
4천만 원 좀 넘게 반영이 됐죠?

민원봉사과장 김영중

예.

위원장 이경화
이거를 왜 얘기를 하냐 하면 그 불용액에서, 2023년도 불용액에서 나와요.

그래서 혹여라도 이게 만약에 이 불용액이 집행잔액이라고 얘기했지만 낙찰차액이라고 하면 이거에 대해서 활용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듯이 뒤에 보면 이게 삭감된 이유가 한 사업, 그러니까 편성목, 통계목에서 바뀐 게아니잖아요?

쉽게 말하면 뭐가 들어온 거죠.

새로운 사업들이 들어와서 이렇게 추경에 확보된 부분인데 만약에 지금 거기 민원발급기 이게 2천만 원 짜리에서 낙찰차액이 생길 것 같아요.

입찰하면 그 쪽에 낙찰차액이 생길 것 같은데 그런 것들이 생겼을 때 바로 바로 처리해 주십사 말씀을 드리고요.

삭감이 됐는데 이게 굳이 삭감이 안 되어야 되는 부분들이 삭감된 것 같기도 하고, 항상 추경에 넣는 거지 이건 또 삭감된 건 또 아니잖아요?

2억이니까 많이 됐네요.

잘 알겠습니다.

이거 자료 받아본 이유는 서산시 10% 정도 삭감하라고 했기 때문에 그거 공문이 부서 별로 접수가 좀 된 것 같더라고요.

확인해 보려고 받아본 거고요.

답변 감사합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 공통소관 업무 299번 「서산시 또는 민간이 시장을 경유하여 신청한 공모사업에 대하여 의회에 사전에 보고하였는지 여부와 그 자료」 에 대하여 이정수 위원님, 최동묵 위원님께서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정수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수 위원
과장님, 공통 질문 사항인데요.

왜 가로등 이제 스마트조명 원격제어시스템과 관련 돼서 보고를 주셨어요.

어찌됐든 도로 조명 관련 돼서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각광 받고 있는 것 같은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 한번 부탁 드릴게요.

민원봉사과장 김영중

이거는 가로등 스마트조명 원격제어시스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가로등이 있잖아요?

고장이 났는지, 안 났는지 알 수가 없잖아요?

민원인들이 고장났다고 신고를 해야 우리가 출동해서 고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시스템을 갖추게 되면 사무실에 앉아서 컴퓨터로 어떤 등이 고장났는지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직접 컴퓨터 시스템만 보고서 출동해서 고칠 수 있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작년도 예산에 10억을 세워서 한 사항인데 이거는 업무보고 때 보고드려서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정수 위원
알겠습니다.

어찌됐든 그래도 이거와 관련해 가지고 복잡하거나 이렇지는 않아요?

이제 원격을 제어 한다거나 이런 것에 있어서

민원봉사과장 김영중

시스템이

이정수 위원
굉장히 손쉽게 할 수 있는?

민원봉사과장 김영중

예.

이정수 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경화
이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죄송합니다.

이어서 최동묵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동묵 위원
최동묵 위원입니다.

가로등이 사실은 어렵다면 어렵고, 쉽다면 쉬운 문제인데요.

전기요금이 예를 들어서 100만 원 나오다가 조금 덜 나오면 고장난 거거든요.

그렇게 쉽게 생각하면 그렇고요.

어쨌든 자료 이렇게 주셔 가지고 잘 봤습니다.

나머지도 자료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경화
최동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민원봉사과 소관 감사가 모두 끝난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민원봉사과 업무의 전체적인 사항에 대하여 감사하실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잠시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김영중 민원봉사과장님께서 34년 간의 공직생활을 마무리 하시고 7월 1일자로 공로연수에 들어가시게 됩니다.

그동안 행정의 일선에서 시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한 과장님의 노력에 위원으로서 그리고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과장님의 제2의 인생을 행정문화복지위원회 모든 위원님들과 함께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그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민원봉사과장 김영중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경화
이상으로 민원봉사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영중 민원봉사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로장애인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여야 하나, 원활한 행정사무감사와 휴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오전 11시 2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10분 감사중지)


(11시 20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경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로장애인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요구번호 145번 「장애인보호작업장 현황 및 기능보강 사업 내역」 에 대하여 조동식 위원님과 본 위원장이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동식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동식 위원
예, 조동식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선 서산시 우리 장애인 숫자가 몇 명이나 되죠?

경로장애인과장 김영식

경로장애인과장 김영식입니다.

4월 기준 1만 438명 있습니다.

조동식 위원
장애인 전체에게 지원되는 예산이 우리가 얼마쯤 된대요, 현재?

경로장애인과장 김영식

저희가 지금 현재 2회 추경으로 해서 저희 과 예산은 1,900억 정도 되고요.

전체 예산의 14.7% 이고 그 중에서 장애인에 대한 예산은 저희 과의 22%인 390억입니다.

조동식 위원
390억이요?

경로장애인과장 김영식

예.

조동식 위원
그리고 이 자료에 보면 작업장에 근로장애인이 있고, 훈련장애인이 있어요.

그럼 근로장애인 수가 있는데 훈련하는 장애인 수는 나중에 근로장애인으로 올라가고 그러나요?

아니면 계속 이렇게 진행되고 있나요?

경로장애인과장 김영식

대부분 저희들이 일련 시설마다 다르기는 한데요.

평가를 해서 근로로 전환되는 경우도 있기는 있습니다.

조동식 위원
위에서 빠져 나가야 올라갈 것 아니에요?

경로장애인과장 김영식

그런 경우도 있고요.

조동식 위원
늘릴 수는 없죠?

경로장애인과장 김영식

늘릴 수는, 자체적으로 이제 수익금으로 하기 때문에 시설에서는 전체적으로 판단할 사항입니다.

조동식 위원
이게 양면성이 있어 가지고 장애인 모작업장에서 만드는 제품이 거의 일회용이 많잖아요?

그런데 또 환경 측면에서 일회용을 사용하지 말라고 하면서 또 장애인작업장에서는 그 제품을 많이 활용해 달라고 해서 애매한 관계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이 분들이 만드는 제품을 어차피 사용한다고 하면 우리 기관에서 많이 이용해줘야 하지 않나, 어차피 일회용 쓴다고 할 때는, 그런 것도 과장님께서 알선이라고 할까?

간접적인 지원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로장애인과장 김영식

잘 알겠습니다.

조동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경화
조동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위원장이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동식 위원님께서 이제 말씀해 주셨는데 이어서 종이컵과 관련된 것 있잖아요?

이게 말씀하신 대로 환경문제 때문에 종이컵 사용을 좀 자제를 하자고 하면서 한편으로는 우선 구매해서 판매를 도와야 되는 입장인 거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계속 말씀을 드렸던 게, 종이컵 만드는 기술을 배운 사람들이 신체적 특성 상, 이것만 지금 할 수 있는 기능들인 거잖아요?

거의 숙련과정에서, 그러면 다른 것을 갔을 때, 이 분들이 배우는 과정들, 이런 부분들이 길게 가기 때문에, 다른 걸 취하기가 쉽지는 않을 것 같기는 해요.

그래도 추세가 그렇게 되니까 이거에 대해서 계속 검토를 해 달라고 부탁 말씀을 드렸는데, 혹시 다른 지역에서 교체한 데가 있는지 종이컵이 아닌 다른 수익사업이 나는 것으로 간 경우 있는지 그런 것 벤치마킹을 한 게 있나요?

경로장애인과장 김영식

지금 저희가 다른 시설은 사실 벤치마킹 한 적은 없고요.

저희 보호작업장 같은 경우도 지금 추세가 일회용품 규제 쪽으로 가기 때문에 거기에 대비를 재작년부터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들은 종이컵은 줄이고 대신 판촉물 쪽으로 해서 지금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판촉물이 현재 50% 이상 비율을 차지하고 있거든요.

위원장 이경화
그 전에는 종이컵 비율이 좀 높았는데

경로장애인과장 김영식

지금은 판촉물 비용으로 가고 나머지는 인가공 부분이라든가 더 확대하는 부분으로 한번에 확되지는 않지만 점점 더 확대하는 쪽으로 지금 현재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경화
그래야 할 것 같아요.

종이컵 많이 만들고 있는데 그것도 안 쓴다고 그러면 서운한 일들이 생기니까 이렇게 점차적으로 정말 필요한 부분들, 써야 되는 부분들인데 수익사업낼 수 있는 것들, 이렇게 진행이 되어야 할 것 같고요.

답변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고 이거 보호작업장에 대한 건 잘 운영되고 있을 것 같고, 훈련장애인들에게 굉장히 조금씩 지급이 되잖아요?

그래도 나와서 일을 할 수 있다라는 것, 활동할 수 있다라는 것, 어느 정도 그 분들한테는 도움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확대될 수 있는 방안들이 있는지, 작업장 상황상 안 될 수도 있겠지만 좀 더 하고 싶은 사람들이 꾸준히 들어와서 할 수 있는 상황인지 궁금하거든요.

경로장애인과장 김영식

훈련장애인 부분에 대해서 인원 확충하는 부분, 인건비 나가는 부분은 이제 시설의 수익금으로 나가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느 정도 인원 확충하는 부분은 이제 협의가 필요한 부분이고요.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훈련장애인 같은 경우는 상당히 임금이라든가, 인건이 상당히 열악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작년부터 공약에 들어가 있는 일자리센터하고 같이 훈련수당해서 조금이라도 도움을 주자, 이런 부분에 의해 가지고 훈련수당을 지급하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 입법예고 중에 있습니다.

입법예고가 끝나면 정책간담회를 통해서 위원님들께 상세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경화
이거 굉장히 고무적인데요.

훈련수당이 굉장히 적기 때문에, 사실 조금 전에 말씀드릴 때는 안될까봐 약간 저기 한 거고, 사실은 나와서 일을 한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도움이 되기도 하고 그런데 나와서 일을 하니까 또 영양가는 있어야 되잖아요?

그 부분, 영양가까지 취해줄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이렇게 챙겨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일자리센터, 장애인일자리센터라고 지금 말씀 하셨어요.

시장님 공약사항이기도 하고 업무보고 때도 저희들이 받아 봤는데 이게 2022년도 12월에 제한 들어온 내용이더라고요.

그래서 추진을 그 답변시기가 궁금했는데 진행되고 있는데 그거는 중요하지 않을 것 같고, 여기 답변 2022년 12월에 제안이 왔고, 이거에 대해서 답변식이라고 되어 있는 게 있거든요.

혹시 언제쯤 답변 하셨는지 기억나세요?

경로장애인과장 김영식

그 날짜는 기억나지 않습니다.

위원장 이경화
꽤 최근일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이거에 대해서 피드백이 나가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어느 분이 하셨는지 모르지만 피드백이 나갔는지 몰라서 이 분한테라도, 이 분한테 피드백이 나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좋은 제안을 해 주셨고, 그거를 또 시에서 반영을 한다니까 잘 된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 센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지금 가시화 된 건 아니죠?

경로장애인과장 김영식

아직 가시화 된 건 아니고요.

저희가 조례에 담고 있는 거는, 지금 직영하는 부분, 위탁하는 부분 두 가지를 담고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위원장 이경화
직영할 때와 위탁할 때 어디 정해놓지 말고 두 가지 했을 때 어디가 더 이 분들한테 도움이 되는지 그것 좀 잘 챙겨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해놓지 말고

경로장애인과장 김영식

예, 저희들 행정하는데 있어서 정해놓고는 하지는 않습니다.

위원장 이경화
예, 그렇게 해 주시고요.

일할 수 있는 분들 저희 뭐 장애인 고용에 대한 것들이 서산시에서 정원보다 현원이 좀 낮기 때문에 지금 과태료 라고 하나요?

그거를 내고 있는 부분도 있잖아요?

채용에 관련된 것도 장애인들이 일하고 싶은데, 그런 자리들이 없기도 하고 원하는 능력치, 신체적인 능력이겠죠?

능력치가 조금 안 돼서 할 수 없는 상황들이 있는 이런 것들을 서산시에서는 문턱을 좀 낮춰서 할 수 있게끔 지원을 해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일자리센터는 그런 의미에서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로장애인과장 김영식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경화
저는 이렇게 마치도록 하고요.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다음 요구번호 146번 「탈시설 장애인 자립지원 현황」 에 대하여 가선숙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선숙 위원
가선숙 위원입니다.

요구번호 146번 「탈시설 장애인 자립지원 현황」 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했는데 꼼꼼하게 잘 살펴봐 주셨고요.

자료 준비 하시느라 김영식 경로장애인과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고생 많으셨습니다.

장애인탈시설 지금 서산시에 몇 명인가요?

경로장애인과장 김영식

경로장애인과장 김영식입니다.

지금 현재 네 분이 자립 기반을 하셨습니다.

가선숙 위원
그 분들이 자립하기까지 프로그램이라든가, 어떤 방법으로 그 분들이 탈시설을 했는지 설명 좀 부탁 드립니다.

경로장애인과장 김영식

저희들이 거주 시설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면접을 하고, 그 분에 따라서 가능한지에 따라서 심층면접을 하고요.

그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자립지원심의위원회에서 일단은 가능성 있는 부분을 선정을 해 놓습니다.

선정을 해 놓고, 이제 그 분들한테 의향, 가족 부분, 그런 부분 전체적으로 동의를 받은 다음에 주거를 확보하고, 그 다음에 이제 자립지원 해 주는 이런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가선숙 위원
지원대상이 실질적으로 많은데 지금 서산시에서는 4명이라는 얘기잖아요?

경로장애인과장 김영식

지금 현재 저희들이 19명으로 자립지원 대상자선정은 19명으로 해 놨습니다.

4명은 나와 있고, 1명에 현재 준비 중에 계십니다.

가선숙 위원
그럼 그 분들이 나오셔 가지고 이제 자립지원정착금이 있지만 직업이 있어야 그분들도 탈시설 와서 자립하는 그런 자부심이 있을 거잖아요.

직업이 있나요?

경로장애인과장 김영식

그 분들은 지금 현재 서림직업재활원에서 근무를 4시간 하고 계셔서 일정인건비는 받고요.

나머지 활동지원으로 저희들이 기본에다가 사업비로 해서 더 지원을 해 드리고 계십니다.

그래서 동에서 이제 사례관리를 또 하고 있고 응급안전센터에서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지원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로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가선숙 위원
혹시 네 분 연령대가 어떻게 되죠?

경로장애인과장 김영식

연령대는 보통 30, 40대 전후, 30대, 40대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가선숙 위원
LH 거기에서 혼자 사시는 거죠?

가족들과 떨어져서?

경로장애인과장 김영식

그렇죠, 혼자 사시는 거죠.

가선숙 위원
어쨌든 탈시설 장애인 자립지원이 시설이탈이 아닌 진정한자립이 될 수 있도록 과장님과 관계 공무원들의 지속적인 관심 부탁 드립니다.

경로장애인과장 김영식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가선숙 위원
에,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경화
가선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 요구번호 147번 「장애인 운동 재활 및 특수체육 사업」 에 대하여 본 위원장이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잘 받아 봤습니다.

전에는 두 군데 직접 지원해 가지고 했는데, 이번에는 장애인부모회 서산지회에다가 민간이전이라고 해야 되나요?

했어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이유가 저희가 기존에는 선정심사위원회로 해서 대상자를 선정을 했는데요. 그게 이제 예산의 목에 부합되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이번에는 보조금심의회 쪽으로 이제 부의를 해서 대상자를 선정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작년하고는 차이가 조금 있습니다.

그러면 대상자 선정을 해서 하게 되면 이게 1억 5천 예산액이에요.

그럼 이 부분이 충남부모회, 장애인부모회 쪽에서도 어느 정도의 운영비가 쓰일 것 아니에요?

이런 부분은

경로장애인과장 김영식

인건비는 지금 사용이 가능합니다.

위원장 이경화
인건비?

그러면 직접 지원 해 줄 때보다 수혜자들 이게 보면 5천만 원이 예산이 더 편성이 됐는데, 수영하고 운동재활에서 주는 똑같고, 개월 수가 줄거나 인원은 늘었는데 개월 수가 좀 줄어서 이렇게, 저렇게 살펴보면 비슷해요.

그 전하고 5천만 원씩 지원해서 1억할 때 하고 비슷하고, 이 부분이 이제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대상자를 선정하다 보니까 하나를 건너서 가야 되는 거가 된 거잖아요?

그래서 이 예산이 효율적으로 쓰이는지에 대한 것, 투명하게는 쓰이겠지만 효율적으로 쓰이는지에 대해서는 생각을 좀 해 봐야 할 것 같거든요.

경로장애인과장 김영식

일단은 지금 현재 그 사업을 하기 위해서 일단은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인건비라든가 이런 부분은 지원이 좀 필요하고요.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최대한 희망하시는 분들이 최대한 참여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현재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인원도 희망하는 분들은 전부 다 지금 참여를 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경화
지원하는 분들이 많이 있을 것 같아요, 들어보면

경로장애인과장 김영식

저희들이 지금 현재 수영 같은 경우는 작년에 25명이었는데요.

올해 지금 공고를 통해서 들어온 게 30분이 오셔서 전체 수용을 했고요.

운동장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공고를 했는데 25명 내외로 25명 선에서 지금 들어와서 일단은 진행을 계획하고 있고, 또 추가적인 부분이, 희망하시는 부분이 있으면 최대한 수용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경화
이 부분이 그냥 그 전에 직접 이렇게 지원해서 했던 부분과 이 부분에 대한 걸 한번 짚어보고 싶었고요.

그래서 그 5천만 원 늘어난 것이 차라리 수영이든 운동재활에 5천만 원이 늘어나면, 인원이 더 늘어나거나 아니면 어떻게 더 효율적으로 쓰일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하나 더

경로장애인과장 김영식

예.

위원장 이경화
말씀해 주셔도 돼요.

제가 틀리게 얘기했으면 말씀해 주셔도 돼요.

경로장애인과장 김영식

아닙니다.

위원장 이경화
그렇게 되는 거고 또 하나는 이 분들이 와서 잠깐 한 두 시간 정도 하고 가나요?

경로장애인과장 김영식

일단은 지금 1회는 1시간 수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주 2회

위원장 이경화
이 특수재활이다 보니 이 분들에 대한 민원들이 조금 많이 있죠?

이 분들이 부모님들 통해서 어떤 걸 지원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것들이 좀 많이 있을 것 같아요.

조동식 위원
저희가 일단은 지금 인원 수 부분에 대해서는 그동안 이야기가 있었는데요.

올해는 최대한 해소하려고 지금 현재 예산이 그만큼 늘어나서 최대한 해소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경화
인원적인 부분 이 정도여야 돼 하니까 그 분들이 계속 오는 거고 다른 분들은 그냥 포기해 버리는 경우들도 있을 것 같아요.

경로장애인과장 김영식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는 이용하시는 분들도 공고를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수영같은 경우도 지금 거의 기존에다가 신규로 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바뀌는 부분이 있고요.

운동장 같은 경우도 기존에 있던 분하고 부모에 의해서 직접 신청하시는 분도 있고 해서 좀 변화는 있습니다.

위원장 이경화
이거 예산 다른 데 쓰이는 것 보면 예산을 좀 확대해서 6개월, 그런데 6개월 밖에 안 하잖아요?

5개월, 6개월, 이거를 좀 확대해서 꾸준하게 1년 동안 계속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경로장애인과장 김영식

이 사업은 지금 도에서 서산만 하고 있거든요.

위원장 이경화
굉장히 좋잖아요.

경로장애인과장 김영식

도비가 붙은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은 도와 협의할 부분이 좀 있습니다.

위원장 이경화
이것도 도하고 잘 협의해서 확대해 주시고 안 되면 서산 시비를 투입해서라도 1월부터, 아니면 2월부터 12월이든 이렇게 해야지 너무 반반 정도 하니까 그동안에는 조금 아쉽잖아요?

하시던 분들은

경로장애인과장 김영식

그런 부분도 있고요.

다른 부분과 연계해서 검토할 부분도 있고 그래서

위원장 이경화
잘 검토하셔서 일주일에 2번인데 여기에서 30명이 2번했으면 또 다른 30명이 또 2번 할 수 있게끔 이렇게 월, 수 했으면 화, 목 할 수 있게 인원도 확대하는 방안, 기간도 확대할 수 있는 방안, 잠시만요.

방안 좀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것들도 다 체크도 해야 하는 건 맞을 것 같아요.

경로장애인과장 김영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경화
예, 답변 감사합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동식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동식 위원
조동식 위원입니다.

과장님, 여기 수행기관이 바뀌었잖아요?

경로장애인과장 김영식

예.

조동식 위원
그런데 VIP센터는 이거는 수영장인가요?

경로장애인과장 김영식

예.

조동식 위원
그렇죠?

그 다음에 운동재활연구센터는 또 따로 있었고?

경로장애인과장 김영식

예.

조동식 위원
그런데 수행기관이 바뀌었어요.

그러면 장애인부모회에서는 똑같아요?

지금 저기 수영하고 운동재활인데 이게 자체적으로는 미리 시설을 갖춰놓고 있지는 않잖아요?

경로장애인과장 김영식

저희들이 부모회에서 사업계획을 받아서 선정을 했고요.

또 그거를 근거로 해서 부모회에서는 가능한 기관이라든가 이런 부분 공모를 했습니다.

VIP하고 운동재활에 응모를 해서 그 분들을 대상으로 현재 사업을 추진하게 됐습니다.

조동식 위원
아니, 수행기관은 그럼 다른 곳에서 어차피 할 것 아니에요?

경로장애인과장 김영식

그러니까 우리가 부모회한테 주고요.

부모회에서는 그 사업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사업을 하는데 가능한 기관은 참여를 해라, 이렇게 해서 공모를 했거든요.

그래서 2개 기관이 들어와서 이제는 그 사업계획 대로 해서 두 군데를 올해는 추진하는 거죠.

직접 수행은 안 하는 거예요.

조동식 위원
같은 기관에서 하는 거예요?

경로장애인과장 김영식

같은 기관은 아니죠.

위원장 이경화
과장님, 죄송합니다.

같은 데죠?

VIP하고 운동재활

경로장애인과장 김영식

아니요, 따로 따로죠.

위원장 이경화
수행하던 기관

조동식 위원
먼저 수행하던 기관이

경로장애인과장 김영식

아, 그렇죠.

수행하는 기관은 똑같은데요.

위원장 이경화
예, 같죠?

경로장애인과장 김영식

수행기관은 작년하고 똑같고요.

그런데 방법이 올해는 부모회에서 이제는 거쳐서

조동식 위원
부모회 거쳐서 가는, 부모회에서 한 단계 거쳐서

경로장애인과장 김영식

직접수행이 아니고 거쳐서 운동재활하고 VIP로 거기서 수행하는 것으로, 올해는

조동식 위원
왜 거기를 거쳐서 가야 하나요?

경로장애인과장 김영식

그 부분은 저희들이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에 의해서 하다 보니까 거기에 이제 응모 선정 기준이 있습니다.

기준을 하다보니 이제는 VIP 같은 경우는 직접 수행을 할 수가 없고요.

그렇게 법률에 따라서

조동식 위원
조금 법이 애매하네요.

오히려 거쳐서 가는 게 더 이상한데

경로장애인과장 김영식

그래서 보조금 관련법을 적용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좀 올해는 추진하게 됐습니다.

조동식 위원
그게 좀 궁금했어요.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경화
조동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 요구번호 148번 「장애인 편의시설 실태조사 내역」 에 대하여 조동식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동식 위원
예, 조동식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거 장애인 편의시설 실태조사는 어떤 규정이 있나요?

몇 년에 한 번씩 한다든가 아니면 필요로 하면 한다든가

경로장애인과장 김영식

경로장애인과장 김영식입니다.

장애인 실태조사는 5년마다 1번 씩 하게 되어 있습니다.

조동식 위원
그러면 23년도에 했으니까 앞으로 28년도 수치 상 그러네요?

그런데 이제 대상이 1,272개소, 그런데 전체조사 대상은 그런데 실제 조사대상과 비대상 구분은 뭘로 하는 거예요?

경로장애인과장 김영식

그러니까 보건복지부에서 조사대상 명부가 내려 오거든요.

현장조사를 가보면 폐업이 됐다든지 이사를 했다든가 이런 부분이 해당되는 적용 건물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은 비대상으로 빼고요.

실질적으로 해당되는 건 조사대상으로 구분하였습니다.

조동식 위원
현실적으로 이용, 사용하는 건물 위주로 한다는 이 말씀이네요?

경로장애인과장 김영식

예.

조동식 위원
그런데 지금 설치율을 보면 10% 정도가 미설치된 상황이에요.

이거는 이렇게 실태조사 됐을 때, 권고사항으로 해서 설치를 하게 하나요?

어떻게 하나요?

경로장애인과장 김영식

저희들 기준에 「장애인 관련 법률」에 의해서 적합하지 않은 통보가 오면, 저희도 1년의 시간을 두고서 시정명령을 내리고 있습니다.

조동식 위원
그게 왜냐하면 그 전에도 다리를 약간 다쳤었거든요.

걸음 걷는데 1cm 턱도 못 넘을 때 있어요.

사실 장애인들이 생활하는 면에 있어서 불편을 주면 안 되고 또 도로 같은 경우도 파인데는 경계석이라든지 도로턱 낮추기 사업도 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장애인편의시설은 우선 급선무로 다 보완조치를 해줘야 된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경로장애인과장 김영식

위원님 말씀에 적극적으로 동의를 하고요.

「장애인 편의증진법」이 확대돼서 인허가할 때 세심하게 살펴보고 있습니다.

조동식 위원
예,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 드렸는데 편의시설 뿐만 아니라 도로과나 관계 부서에도 경계석이든지 도로 턱 낮추기를 이런 거를 일부 하고는 있어요.

했는데도 여러 곳에서 아직 미흡한 데가 많이 있어요.

그런 곳도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로장애인과장 김영식

예, 도로과에 협조 요청하겠습니다.

조동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경화
조동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 요구번호 149번 「잠홍동 공동묘지 정비공사 사업 추진 현황」 에 대하여 가선숙 위원님, 최동묵 위원님께서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가선숙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선숙 위원
가선숙 위원입니다.

요구번호 149번 「잠홍동 공동묘지 정비공사 사업 추진 현황」 에 대해서 제가 답변 요청을 드렸는데요.

자료 잘 봤고 지금 자료상에는 25년 12월 달에 지금 환경정비사업이 완료되는 것으로 나왔거든요.

그런데 제가 사실은 먼저 한 달전 쯤에 가서 현황을 살펴보니까 지금 많이 안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 자료대로 내년 12월 달에 다 정비가 될 수 있을까요?

경로장애인과장 김영식

경로장애인과장 김영식입니다.

지금 무연하고 유연하고 남은 게 이제 290기인데요.

유연은 현재 지금 정상적으로 하고 있고, 무연은 계획은 내년도 말로 계획을 하고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그거는 전체적으로 어떤 시 전체적으로 사업계획이라든가, 여러 가지로 참고를 하고 고려를, 연계를 해서 조금 시기는 늦어질 수도 있고요.

당겨질 수도 있고 그렇다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일단은 무연을 다 옮겨놔 버리면 그 관리하는 부분에 애로사항이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어서 시기적으로 조정이 필요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가선숙 위원
지금 유연분묘와 무연분묘가 많이 차이가 나거든요.

경로장애인과장 김영식

유연은 지금 계속하고 있습니다.

가선숙 위원
그러면 유연한 다음에 무연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차이나는 거죠?

경로장애인과장 김영식

예.

가선숙 위원
사실 잠홍동 공동묘지는 시유지에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잖아요?

경로장애인과장 김영식

예.

가선숙 위원
지금 석남동 공동묘지가 그 전에 계속해서 이버에 문화예술타운도 그 쪽으로 했고, 동부였지역에서는 문화예술타운 희망했지만 정비가 안 되는에 석담동 쪽으로 됐는데 이거 만약에 잠홍동 공동묘지가 정비가 되면 동부지역에 어떤 사업이라든가 그런 계획이 있어요?

경로장애인과장 김영식

그게 저희 부서에서는 어떤 개별 사업에 대해서 검토는 하고 있지 않고요.

전체적인 사업에 대해서는 기획실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전반적으로 검토가 되어야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가선숙 위원
동부 지역에 시유지로써, 우리 동부 지역 사람은 거기가 큰건물이 들어오기를 사실 기대하고 있거든요.

경로장애인과장 김영식

예, 알고 있습니다.

동부 지역이 소외되지 않게 과장님께서도 빨리 진행을 하셔 가지고 동부 지역 주민들이 소외감을 느끼지 않도록 그 사업을 추진하는데 박차를 가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그리고 사실 공동묘지가 시내에 있다는 건 보기가 많이 안좋거든요.

거기가 정비되면 주민들의 삶의 질이라든가, 모든 게 좋아질 수 있으니까 우리 과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이 철저하게 관심을 가져 주셔서 다른 사업도 중요하지만 이 사업이 굉장히 동부 지역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사업으로 여기니까 과장님께서 지속적인 관심 부탁 드립니다.

경로장애인과장 김영식

예, 알겠습니다.

가선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경화
가선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최동묵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동묵 위원
최동묵 위원입니다.

여기 잠홍동 410-5번지 외 3필지인데요.

3필지는 번지가 어떤 것, 어떤 것인가요?

경로장애인과장 김영식

여기 보면 410-6번지 하고요.

19-1번지입니다.

최동묵 위원
737-64번지, 737-73번지 그 밑에도 상당히 속해 있던데 그거는 말씀을 안 해 주시네요?

거기도 속해 있죠?

경로장애인과장 김영식

세부적인 필지는 제가

최동묵 위원
저희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을 보면 현재 공고기간 종료 후에도 연고자를 알수 없을 경우에 어떻게 해야 한다는 그게 있어요.

이거를 일정기간 봉인해 놨다가 처리한다고 했는데 일정 기간이 어느 정도인지 궁금합니다.

경로장애인과장 김영식

그 부분은 확실히 저희들이 지금,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최동묵 위원
그러면 여기 유연, 무연 계신 고인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 분들이 주로 여기 지역 분들이시죠, 근방에요?

경로장애인과장 김영식

지역 분도 있고 외지도 있고 그렇습니다.

최동묵 위원
외지 분들이요?

경로장애인과장 김영식

주로는 지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최동묵 위원
주로 지역이다.

알겠습니다.

우리 조례에 보면 여기 혹시 희망공원 관련해서죠.

희망공원에 가고 싶은 분들은 여러 가지 조건이 있는데 “시장이 특별하다고 인정하는 자, 대상의 범위는 시장이 따로 정한다.” 는 이런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따로 정하는 부분을 찾아보려고 했더니 잘 안 보이는데 따로 정하는 부분이 뭔지 좀 궁금합니다.

경로장애인과장 김영식

지금 현재 따로 정하는 외 규정은 두고 있지 않습니다.

최동묵 위원
아, 그 부분은 정하고 있지 않아요?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 자료 주셨는데요.

거기가 그러면 음암면 하고 붙어있던 것 같은데요.

주소지가

경로장애인과장 김영식

바로 경계라고 보시면

최동묵 위원
경계죠?

이 쪽에 뭐가 생기면 음암면에서도 상당히 반겨할 일이시겠네요?

경로장애인과장 김영식

그렇죠.

최동묵 위원
알겠습니다.

자료 잘 봤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경화
최동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오전은 이렇게 마무리하고요.

원활한 행정사무감사와 중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오후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54분 감사중지)


(14시 감사계속)

위원장 이경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요구번호 150번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에 대하여 강문수 위원님, 이정수 위원님 그리고 본 위원장이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강문수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문수 위원
예, 강문수 위원입니다.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중에 이 종류가, 전체적인 사업의 종류가 42가지나 되네요?

3,787명이 현재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활동을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여기에서 얘기하는 것은 확대방안을 더 요구하고 있어요.

전체적으로 보면 그래서 노인일자리 확대 반안 잘 정리되어 있습니다.

이제 수요처를 더 확대하고 단순업무 일자리사업 전환할 수 있는 사업을 더 발굴하고 경력과 관련된 역량 및 강화해서 같이 묶을 수 있는 어떤 이런 방법도 같이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취약아동 지원 등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등 전반적인 상황을 현재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보면 새로운 일자리를 더 창출하는 이런 문제를 주로 이렇게 많은 부분에서 요구를 하고 있으면서, 저도 이제 다니면서 쭉 보면 노인들 계신 데 가 보면 노인일자리와 관련해서 탈락하신 분들, 이런 분들 얘기가 가끔은 나와요.

그래서 좀 더 이 부분은 건강도 생각하는 이런 활동도 같이 겸해서 하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같이 활동을 해 주기를 원하는데요.

특별히 현재 새로운 부분, 현재 새로운 일자리 이 부분인데, 이 부분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기는 합니다.

어떻게 준비되고 있는 부분 있나요, 그런 부분들?

경로장애인과장 김영식

경로장애인과장 김영식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공익형 같은 경우는 하던 대로 하면서 사회서비스형을 주로 확대·발굴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고 있고요.

올해같은 경우는 초등돌봄학교 쪽 부분하고 시니어소방서 쪽 부분하고 이 쪽 부분을 연계해서 확대하는 방향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강문수 위원
예, 지금 현재 그리고 노인일자리 창출지원 현황 그 내용에 보면 2022년, 2023년, 2024년 쭉 나와 있고 현재 우리가 표현하는 구분 쪽에 보시면, 거기에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노인취업지원센터 운영 지원, 그 다음에 어르신 일자리 창출 사업이라고 하는 이 세 가지 부분이 있는데, 거기 보면 우리가 표현하기를 노인일자리, 어르신 일자리 이 부분이 구분되는 이것이 합쳐지는 어떠한 용어가 어떤 건가요?

현재 노인일자리, 어르신 일자리 이 부분에 대한 용어가 달리 분류가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을 통일할 수 있는 방법은 서로 다른 건가요, 이 부분이?

경로장애인과장 김영식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지금 현재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은 저희가 이제 국도비를 받아서 지원하는 사업이고요.

또 시장님께서는 이 부분과는 별도로 좀 어르신들이 조금 더 일자리를 할 수 있는 부분을 좀 확대를 하라고 말씀을 해 주셔서 어르신 일자리 창출은 순시비로 추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두 개를 합치는 것은 없습니다.

강문수 위원
그래서 이제 어르신 일자리에 대한 것은 시비로 지원을 하고, 노인일자리는 현재 지금까지 해 오던

경로장애인과장 김영식

예, 국도비에 해당

강문수 위원
국도비 가지고 활동하는 이런 부분으로 되어 있어서 용어는 따로 따로 가지고 가는 게 맞네요?

경로장애인과장 김영식

예, 그렇습니다.

강문수 위원
예, 그 다음에 다음 장 10페이지에 업무적으로 쭉 나열을 해 놨는데 쭉 보면 2022년도에 있는 내용과 23년도, 24년도 내용들 중에서 서산문화원이라고 있잖아요?

서산문화원, 그 중에서 이러한 내용들이 2022년도에는 있는데 23년도, 24년도에는 이 내용 자체가 없어요.

이게 특별한 이유가 좀 있었나요?

경로장애인과장 김영식

저희가 그동안은 문화원에서 일부 사업을 수행했었는데요.

워낙 의견이 이 사업을 수행하기는 인력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좀 어려움이 많다.

그래서 그 의견을 저희들이 수용을 해서 문화원사업은 일단 시니어클럽 쪽으로, 일부는 시니어클럽, 일부는 이렇게 나눠서 수행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문화원은 지금 수행하고 있지 않습니다.

강문수 위원
지난 번에도 저도 이제 가서 이 얘기를 들으면서 문화원에 나오시는 어르신들 중에서 직접적으로 이와 관련해서 함께 하는 이런 부분들이 조금 어려움이 있다 해서 결국에는 빠진 그런 내용이죠?

경로장애인과장 김영식

예.

강문수 위원
지금 현재 쭉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새로운 일자리 창출하는 게 어렵겠습니다만 더욱 더 노력해 주셔서 많은 일자리가 생길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로장애인과장 김영식

예, 더 열심히 노력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경화
강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정수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수 위원
예, 과장님 이정수 위원입니다.

먼저 일차적으로 강문수 위원님께서 심도 높은 질의를 해 주셨고요.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과 관련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이 쪽에 관심이 많으세요.

그래서 일차적으로 강문수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또 심도 깊은 질의를 해 주셨고요.

저는 추가적으로 몇 가지 제가 궁금한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전체적으로 요구 내용에 대해서 답변자료 잘 만들어 주셨는데요.

공익활동형에서 지난 해 대비 556명의 사업량이 늘었어요, 그렇죠?

경로장애인과장 김영식

예.

이정수 위원
어쨌든 고령화 시대 대비해서 여러 가지 서산시에서 어르신들의 건강을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 해 주신다는 게 보여지고요.

일단은 제가 대한노인회 서산시지회에서 지금 공익활동형으로 하고 있는 것 중에 2023년도, 2022년도, 이런 거를 비교해 봤을 때, 이 경로당도우미 수가 굉장히 많이 증가를 했어요.

그런데 혹시 이 분들의 연령대가 어떻게 되는지 파악되고 있는 게 있나요?

경로장애인과장 김영식

보통 공익형 같은 경우는 65세 이상 기초연금을 받으신 분이 대상이기 때문에요.

이 분들도 65세 이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정수 위원
65세 이상인데 연세가 굉장히 좀

경로장애인과장 김영식

활동이 괜찮으신 분들

이정수 위원
그래요?

그럼 이 분들이 지금 하는 역할들이 일단 경로당에서, 어르신들이 밥 해 먹기도 힘들고 이러니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 보조를 해 주시는 그런 역할을 해 주시잖아요?

청소한다든지 밥도 좀 해 주시고 그런데 이게 지금 잘 이루어 지고 있다고 보고 계신가요?

경로장애인과장 김영식

저희는 뭐 전반적으로는 잘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일부 그렇지 않은 부분도 있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게속 올바른 방향으로 나갈 수 있도록 현장에 가서 지도도 부탁을 드리고 해소해 나가면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정수 위원
일단은 보시면 “노노케어” 라든지 이런 거를 비교했을 때, 이 경로당도우미로 일하시는 분들의 노동력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런 게 굉장히 좀 어렵다는 말씀들을 제가 각 경로당을 다니면서 다수의 민원을 좀 접수를 받아서 어르신들께서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 거예요.

“노노케어”나 이런 데서는 간단하게 전화도 이렇게 하시면서, 도란도란 이야기하시면서 이렇게 사업을 수행하는데, 어르신들이 연세도 있으신데 밥도 해야 되고, 설거지도 해야 되고, 청소도 해야 되고, 굉장히 소외받고 또 일이 많이 힘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일을 안 하시려고 한데요.

그런데 지금 인원 수는 굉장히 많이 지금 증가가 돼 가지고

경로장애인과장 김영식

그거는 이제 경로당 별로 보통 저희가 두 분 정도 지금 현재 있기 때문에

이정수 위원
저희 경로당이 총 392개소죠?

경로장애인과장 김영식

390개소고요.

390개소인데 지금 거의 평균 저희가 지원해 주는 게 경로당 별로 두 분 정도 현재 지원을 그래서 인원이 보통 다른 데보다 많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정수 위원
그런데 이게 잘 운영이 안 되는 부분들도, 굉장히 다른 제가 다니는 데는 좀 그런 부분도 있더라고요.

경로장애인과장 김영식

조금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있는데 하여튼 저희들이 잘 될 수 있도록 계속해 가지고 부탁을

이정수 위원
이게 기초수급자 분들이 또 신청을 해야 되고, 그렇지만 어쨌든 조금 젊으신 분들, 일을 하실 수 있는 분들을 선별해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게 쉽지 않잖아요?

경로장애인과장 김영식

일단 저희들이 사업, 공익형 같은 경우는 일단은 선정기준이 65세 기초연금수급자이기 때문에 그 선정기준에 부합되도록 대상자를 선별을 하고 있고요.

사회서비스형 같은 경우는 예외 규정으로 60세까지로 내려서 대상자를 선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정수 위원
잘 알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사업에 있어 가지고 커다란 문제는 없는데 내부적으로 봤을 때, 사업이 효과적으로 운영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한번 더 검토해 주실 필요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경로장애인과장 김영식

예, 알겠습니다.

이정수 위원
다른 위원님 있으니까 저는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경화
이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위원장이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말씀 전체적인 것 해 주셨고, 저는 여기 2024년도에 초등학교돌봄사업단 여덟 분 계신데, 이거 설명 좀 부탁 드릴게요.

어떤 일을 하시는지

경로장애인과장 김영식

이게 올해 교육부 하고 보건복지부 하고 지금 현재 같이 협업해서 하는 부분인데요.

저희는 학돌초등학교를 비롯해서 지금 하고 있는데 귀가활동을 도와준다든가, 이런 업무를 도와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아이들의 어떤 안전 확보라든가, 이런 부분을 도와주는

위원장 이경화
이게 어디 어디 한다고요?

경로장애인과장 김영식

현재 하고 있는 데가요.

위원장 이경화
아니, 교육청하고

경로장애인과장 김영식

교육청 하고 보건복지부 하고 같이 지금 연계해서 하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지금 부춘초등학교, 학돌초등학교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추가로 희망하는 곳이 지금 있어서, 그 학교 하고는 추가적으로 협의를 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이경화
귀가활동을 도와준다는 게 어떤 의미예요?

경로장애인과장 김영식

학교가 방과 후가 끝나고 나면 나오는 교통 안먼 문제라든가, 아니면 그 학교 내에서 이루어 질 수 있는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도와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경화
그러면 여기 앞에 있는 학교도우미 선생님들은 교통도우미선생님들은, 등하교 시간에 하시는 분들이고

경로장애인과장 김영식

예.

위원장 이경화
이 분들은 그 시간이 끝나고 난 다음에

경로장애인과장 김영식

방과 후에

위원장 이경화
방과 후에 끝나고 난 다음에 몇 시간 하시나요?

시간은?

경로장애인과장 김영식

시간은 제가 정확하게 그것까지는 확실히

위원장 이경화
초등학교돌봄사업단이라고 해서

경로장애인과장 김영식

별도의 한 개의 사업단으로 만들어서, 사업으로 만들어서 단으로 해서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경화
사업단이라고 해서 이게 어떤 일을 하나 싶어서

경로장애인과장 김영식

그러니까 1개 사업을 할 때는 보통 사업단으로 명칭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위원장 이경화
비슷하네요?

저희 교통시니어클럽에서 하는 스쿨존교통지킴이랑?

경로장애인과장 김영식

비슷한데 범위는 조금 넓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거는 등하교에 이제 건널목에서 하는 부분인데, 이 부분은 이거는 그거보다는 조금 범위가 넓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경화
집 앞에까지?

경로장애인과장 김영식

아니요, 학교 앞에 건널목에 대해서 이렇게

위원장 이경화
그거인데 이제 끝나고 난 뒤에니까, 아이들이 많지는 않지만

경로장애인과장 김영식

범위는 조금 넓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경화
알겠습니다.

이것도 똑같이 이렇게 지급이 되는 건가요, 사회서비스형 전체적으로는?

경로장애인과장 김영식

예.

위원장 이경화
시니어가스 안전지원은요?

경로장애인과장 김영식

이거는 현재 도시안전공사에서 일부 검침을 배워서 저소득층, 취약계층에서 가스점검을 지금 저희들이 해 주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경화
검칭활동이에요?

경로장애인과장 김영식

예, 141개 가구에 대해서 지금 현재 안전점검을 해 주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경화
141가구?

경로장애인과장 김영식

예.

위원장 이경화
안전점검을 얼마에 한 번씩 이렇게 하는 거예요?

경로장애인과장 김영식

점검...

위원장 이경화
왜냐하면 여기에 사업이 가스안전 지원이라고 하면 이게 좀 전문적일 수도 있는데

경로장애인과장 김영식

전문적인 건 할 수가 없고요.

어느 정도

위원장 이경화
예, 전문 안전점검 이거는 아닌 것 같고

경로장애인과장 김영식

예, 가서 간단하게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을 먼저 배우고 나서 그거를 근거로 해서 취약계층에서 다시 한 번 확인해 주는 그런

위원장 이경화
이거는 좀 조심스러운 사업인 것 같아서

경로장애인과장 김영식

일단은 가스안전공사 그 쪽하고는 사전에 협의가 돼서 교육도 받고 하고 때문에 안전 부분에 대해서는 더 챙겨보겠습니다.

위원장 이경화
아마 “노노케어” 의 전화 상이 아니라 방문 이런 의미일 것 같아요.

가스를 사용하는데 있어서 켜놓고 다니지 않는

경로장애인과장 김영식

안전수칙 홍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 이경화
그런 거를 이제 한 달에 몇 번씩 방문하면서 이런 것 같은데 가스점검 얘기를 하시니까 조금

경로장애인과장 김영식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세부적으로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잘 챙겨보겠습니다.

위원장 이경화
이 분들 지금 활동 조금 말씀하신 대로 질이 조금씩 올라가잖아요?

그 하시는 일들의 질이 조금씩 올라가기도 하고 이제 그런데도 이 사업단 안에서도 뭐라고 하죠?

그 경중이라고 표현하기는 그렇고, 좀 중시되는 게 있고, 경시되는 게 있고, 아마 그 안에서도 나눠질 것 같아요.

계층이라고 표현하기는 그렇지만 경중이 있을 것 같은데 참여하시는 분들은 사실은 이게 사회적 비용을 줄이는데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게 일자리잖아요?

경로장애인과장 김영식

예.

위원장 이경화
갈등 비용을 줄이는데 있어서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서 안에서 차별이 발생하지 않게끔 좀 그런 활동들, 그리고 힐링캠프같은 것들을 이런 것들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에 길 가는데 그 교통하시는 어르신이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우리도 좀 경로당 놀러가듯이 놀러가게 해 달라고, 그러고 나니까 며칠 뒤에 시니어클럽 센터장님인가요?

그 분이 추진하셔 가지고

경로장애인과장 김영식

문화, 영화도 보고

위원장 이경화
예, 좋더라고요

그런 활동들 비교되는 일들이 없게끔 좀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경로장애인과장 김영식

예, 더 챙겨보겠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동묵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동묵 위원입니다.

최동묵 위원
노인일자리 사업이 다채롭고 폭이 넓습니다.

지금 이제 지역구를 다니다 보면 예를 들어서 인지 어느 지역은 그 논에 물을 대는데, 전에도 말씀 드렸는데 위에서 저수지부터 물이 쭉 내려 올 것 아니에요?

그러면 그거를 착착착착, 어떤 대주는 공적인 역할을 해 주시는 분이 중간에 계셔야 하는데, 그런 부분이 아쉽다.

그런 분이 안 계시면 늘 각자 자기 논에 물을 대기 위해서 거기를 여러 분들이 간다는 거죠.

그런데 그런 분이 한 두 분 계시면 일정 기간에 그 분이 알아서 잘 컨트롤을 해 주시는데 그런 게 안 돼서 아주 힘들다는 그런 말씀을 해 주세요.

그리고 또 부석면도 갔더니 그런 얘기 해 주시고요.

그런데 보니까 어느 지역에 “이렇게 해 주세요, 저렇게 해 주세요.”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사실은 각 읍·면·동 별로 이거 뭐 공적으로 누가 움직여서 이렇게 해 주시면 어떨까 하는 그런 게 세세하게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 좀 배정을 해 주시면 어떨까?

생각하는데요, 우리 과장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경로장애인과장 김영식

그런데 저희 일자리 같은 경우는 공익형이나 이런 부분은 일단은 전체적인 부분이 있고, 공공성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우선이 되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개인이 할 수 있는 부분은 저는 개인이 먼저 좀 우선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 대는 부분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도 뭐 검토는 해 볼 필요성은 있지만, 물에 대는 시기라든가, 각자의 양이라든가, 시기라든가 다양하기 때문에 그걸 과연 사업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부분이 있느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 개인적으로는 한계성이 있다.

왜냐하면 이 사업은 개인을 위한 사업이 아니고 공공성 목적을 우선시 해야 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물 대는 부분은 별도로 세심한 검토가 필요하다 이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경로장애인과장 김영식

그러게요.

그 지금 사실은, 그 현장에서의 목소리를 한번 가서 들어보시면 좀 좋을까 싶고요.

사실 우리 노래, 그런 노래 있지 않습니까?

“안 되는 일 없단다, 노력하면”, 사실 안 되는 게 어디 있어요.

뭐 찾아보면 좋은 방향으로, 긍정적인 방향으로 찾아보면 다 된다.

이렇게 판단하고요.

또 제가 어느 특정 그런 부분한테만 특혜를 주라는 그 말씀은 아닙니다.

그런 부분이 공적으로 필요하겠는데 느꼈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한번 드려보고요.

각 읍·면·동에 공적으로 챙겨야 할 부분에 대한 인원 배정을 좀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 부분 꼭 챙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경로장애인과장 김영식

그런 부분은 저희 차후에 인지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의견을 수렴해보겠습니다.

최동묵 위원
예, 꼭 좀 더 살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경화
최동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더 말씀 드려야 할 것 같아요

이 국화꽃축제장 도우미, 이거 지금 국화꽃 어떻게 되어 가고 있나요?

경로장애인과장 김영식

지금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지금 세부적으로 방향은 잘 모르겠는데 저희는 하여튼 지원은 면에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경화
면에서?

경로장애인과장 김영식

예.

위원장 이경화
어떤 일들, 국화 꽃과 관련된 일을 하고 있나요?

경로장애인과장 김영식

예, 관련해서

위원장 이경화
이 분들이 일자리를 축제가 열리고, 안 열리고 이거에 따라서 일자리가 없어질 수도 있는 부분인 것 같아서

경로장애인과장 김영식

처음에는 그럴수도 있는데요.

위원장 이경화
많이 또 걱정하시더라고요.

경로장애인과장 김영식

그렇다고 보면 대체로 어떤 사업을 발굴을 해서 그 분들이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는 것도 또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경화
올해만 그럴 것 같아요, 다음에는 이제는 정책지원

경로장애인과장 김영식

지원은 하고 있죠.

위원장 이경화
지금은 하고 있다는 거죠?

경로장애인과장 김영식

예.

위원장 이경화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 요구번호 151번 「노인회 지회 운영현황」 에 대하여 가선숙 위원님, 이정수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선숙 위원
가선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식사 맛있게 하셨어요?

경로장애인과장 김영식

예, 맛있게 먹었습니다.

가선숙 위원
질문드리겠습니다.

요구번호 151번 「노인회 지회 운영현황」 에 대해서 제가 답변 요청을 드렸는데 자료 잘 받았고요.

지금 서산시노인회 지회에서 관리하는 경로당이 총 읍·면·동 본회까지 몇 개예요?

경로장애인과장 김영식

경로장애인과장 김영식입니다.

지금 분회는 15개 분회이고요.

경로당은 390개소가 되어 있습니다.

가선숙 위원
그럼 405개를 노인회 지회에서?

사실은 우리 직원들 현황도 보고 봤는데, 빠듯하죠?

여유있지는 않잖아요?

경로장애인과장 김영식

지회 의견은 그렇습니다.

가선숙 위원
저희들이 볼 때도 그래요.

행사도 많고 교육도 많고 굉장히 광범위하게 활동하시잖아요?

경로장애인과장 김영식

예, 그렇습니다.

가선숙 위원
직원들이랑 일사천리하게 일하는 거 보면 되게 존경스럽고 참 고마운데 지금 노인 인구율이 20%가 넘었잖아요, 서산시에?

경로장애인과장 김영식

예.

가선숙 위원
진짜 앞으로는 복지 쪽 하고, 노인회 복지 쪽에 지금 치중할 그런 행정이 지금 해야 될 일이거든요.

노인회복지회관 사무실도 비좁고 장애인복지관이 나가면 그 쪽으로 노인회

경로장애인과장 김영식

예, 지회를 지금 현재 신축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가선숙 위원
그렇죠?

어쨌든 서산시노인회 지회가 어르신들의 복리증진을 위해 열심히 노력할 수 있도록 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지속적인 관심 부탁 드립니다.

저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경로장애인과장 김영식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경화
가선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정수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수 위원
예, 이정수 위원입니다.

노인회 지회 운영과 관련돼 가지고 전국적으로 모범사례들이 많잖아요?

경로장애인과장 김영식

예.

이정수 위원
엊그제 저희 서산시 노인지도자 연수였나요?

거기에서 운산면에 “댄싱퀸”?

금상을 수상하시고 제가 행감 중이어서 가 보지는 못 했는데 제 지역구인 왕정 2리, 전국 6만 8천여 경로당 중에서도 56개소만 선정된 것에 우리 서산시가 몇 개나 됐죠?

경로장애인과장 김영식

한 군데 됐습니다.

이정수 위원
한 군데요?

경로장애인과장 김영식

예.

이정수 위원
두 군데 아니었어요?

경로장애인과장 김영식

예, 도내에서 세 군데가 됐는데요.

그 중에 서산시가 한 군데

이정수 위원
노인회지회 운영이 잘 되고 있다라고 보여지는데요.

경로장애인과장 김영식

예, 잘 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경화
그래도 검토를 해 봐야 하기 때문에 요청을 드렸는데 다른 건 모르겠고 가입률은 60.8%, 이거는 적당한 수인가요?

제가 이거를 지금 가늠을 할 수가 없어 가지고 많이 하신 거죠?

경로장애인과장 김영식

예, 그래도 어느 정도는 했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정수 위원
앞으로도 좀 많이 노인회 가입률을 높일 수 있든 구체적인 계획안이라든지 뭐 이런 건 있나요?

경로장애인과장 김영식

구체적인 계획보다도 하여튼 저희 지회하고 협력해서 많은 분들이 가입을 할 수 있도록 지회하고 지속적으로 협의하겠습니다.

이정수 위원
예, 그렇게 협의 좀 해 주시고요.

그리고 예산집행 세부내역 보면 아주 조금씩 예산이 지금 아무튼 2024년도 줄어들었어요. 그렇죠?

경로장애인과장 김영식

2024년도는 줄어든 건 아니고요.

지금 현재 작년도가 약 9억 8천에서 9억 3천인 이유는 하반기에 지금 노인 분야 쪽에 예산은 있는데 공모사업이라 이 사업비에는 아직 반영을 안 시켰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노인회 행사라든가, 이런 부분이 지회가 공공사업으로 확정이 되면 작년 수준하고는 비슷한 수준으로 저희가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정수 위원
알겠습니다.

항목 별로 세부내역 보내주셨는데 이것도 좀 집행내역을 저한테 자세히 가선숙 위원님이나 위원님들께 한 부씩 부탁 드리겠습니다.

경로장애인과장 김영식

알겠습니다.

집행내역은 세부적으로 저희가 지금 공통부분에 같이 있어서 좀 그런데요.

이것도 같이 별도로 위원님께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정수 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앞으로도 우리 서산시 노인복지 증진과 여러 가지 권익 향상을 위해서 애써 주시기 바랍니다.

경로장애인과장 김영식

예.

이정수 위원
이상입니다.

경로장애인과장 김영식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경화
이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 요구번호 152번 「지역 노인대학 활성화 지원 내역」 에 대하여 조동식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동식 위원
예, 조동식 위원입니다.

과장님, 그 노인대학은 대산 노인대학, 서산시 노인대학은 대한노인회 소속이죠?

경로장애인과장 김영식

경로장애인과장 김역식입니다.

예.

조동식 위원
이 쪽에서 프로그램 운영하는 건 건강체조, 노래교실, 댄스특강 이런 식으로 되어 있거든요.

밑에는 풍물민요까지 있네요?

이거 프로그램은 자체적으로 선별을 해서 운영을 하나요, 아니면?

경로장애인과장 김영식

예, 그렇습니다.

조동식 위원
자체적으로?

경로장애인과장 김영식

자체적으로

조동식 위원
보통 여기 써져 있는 대로 네 가지 정도 하나요?

더 하나요?

경로장애인과장 김영식

보통 두 가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조동식 위원
두 가지 정도?

경로장애인과장 김영식

예, 주로 하는 부분이 프로그램이

조동식 위원
일주일에 몇 번씩 열어요?

경로장애인과장 김영식

주 2회이고요.

노인대학 같은 경우 주 2회, 서산시 노인대학 같은 경우는 주 1회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조동식 위원
그리고 그때마다 두 가지 프로그램이면 일주일에 한 번씩 돌아가면서 하고 이렇게 되네요?

경로장애인과장 김영식

예.

조동식 위원
그런데 그 아래 보면 도시비가 22년도 것 볼게요.

도시비와 전액시비 이렇게 구분되어 있거든요.

이게 1,500, 610 이렇죠?

그럼 이게 각각 이렇게 2,110 이라는 얘기인 건가요?

경로장애인과장 김영식

예, 2,110

조동식 위원
대산 2,110?

경로장애인과장 김영식

예.

조동식 위원
2022년도에 그랬다가 2023년도는 140이 인상된 거네요?

시비가

경로장애인과장 김영식

예.

조동식 위원
그 옆에 보면 24년도는 아직 이게 나눠서 하나요?

경로장애인과장 김영식

예, 저희 상하반기로 주어서요.

지금 지출한 금액만 현재

조동식 위원
시비는 이게 똑같이 책정을 해 놓고

경로장애인과장 김영식

예, 시비 같은 경우는 7,500

조동식 위원
7,500인데요?

경로장애인과장 김영식

예, 7,500이라고 작년보다는 조금

조동식 위원
도비만 아직 하반기 게 남아있고

경로장애인과장 김영식

지금 시비는 상하반기로 나눠서 주고 있고요, 일반 노인교실은.

노인대학은 이제 도비가 붙어 있어서 그거는 별도로 지금 현재, 노인대학에 대해서는 도비가 붙어서 별도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경화
750만 원

경로장애인과장 김영식

7,500

조동식 위원
750이죠.

경로장애인과장 김영식

예, 750

조동식 위원
750이 상반기 하반기 합쳐서 750 아니에요, 24년도?

경로장애인과장 김영식

예, 합쳐 가지고 7,500

조동식 위원
750

경로장애인과장 김영식

750

조동식 위원
그 다음에 이제 일반을 이게 명칭이 정확히 노인교실이에요?

아니면 노인대학, 대산 노인대학, 지곡 노인대학 또 일반 노인교실 이렇게 있는데 이 쪽에 정확한 명칭이 뭐예요?

경로장애인과장 김영식

정확한 명칭은 노인교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이제 나머지 노인교실에 대한 「서산시 노인교실 운영지원 조례」 에 의해서 지원을 해 주고 있거든요.

그 다음에 노인대학은 대한노인회 정관에 보면 노인대학 운영 규정에 의해서 노인대학을 둘 수 있다는 규정에 의해서 노인대학을 두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시에 신고하는 거는 노인교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조동식 위원
교실이 정식 명칭이고 그런데 노인교실도 프로그램은 자체적으로 개발해서 하나요?

우리와 어떤 일정한

경로장애인과장 김영식

자체적으로, 모든 걸 아마 저희가 하는 건 없고 자체적인 계획에 의해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조동식 위원
그런데 노인교실이 지원금액이 조금 다른 곳이 있어요.

그거는 프로그램이 약해서 그런데요?

왜 다르죠?

인원은 비슷한데

경로장애인과장 김영식

그거는 운영하는 방법에 따라서 지원금을 좀 차등해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조동식 위원
지금 그러면 작년까지 있었던 것 같은데 둘리건강교실은 올해는 폐교됐나요?

경로장애인과장 김영식

둘리는 작년 12월에 저희들이 신고 처리해줬고요.

조동식 위원
예, 폐교됐어요?

경로장애인과장 김영식

아니요, 저희들이 직접 지원은 지금 안 해 주고 있습니다.

1년 동안 하시는 운영을 한번 보고서 지원을 지금 결정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조동식 위원
그래서 올해 예산은 편성 안 됐다, 이 말이죠?

경로장애인과장 김영식

예.

조동식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경화
조동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요구번호 153번 「서산시 희망공원 봉안당 증축사업 추진현황」 에 대하여 강문수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문수 위원
예, 강문수 위원입니다.

이 희망공원 관련해서 지난 번에 이 부분에 대한 소식을 이렇게 듣고 내용을 조금 설명을 듣고 난 다음에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을 한번 알아보고 싶어서 이 내용을 넣었습니다.

「서산시 희망공원 봉안당 증축사업」 이렇게 해 가지고 보면 22년 9월에 장사시설 설치지원 사업 선정이 보건복지부로부터 됐고요.

그 다음에 현재는 증축사업을 착공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25년 10월, 내년10월에는 서산시 희망공원 봉안당 증축사업 준공이 된다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보면서 몇 가지 공부를 해 봤습니다.

내용 보니까 분당에 있는 메모리얼파크라고 해서 상당히 전국적으로 인기가 이 부분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도 아마 견학은 다 했었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현재 그 위치가요.

현재 위치가 우리 희망공원 쪽에서 보면 어느 쪽에 이게 지금 만들어지는 거죠?

경로장애인과장 김영식

경로장애인과장 김영식입니다.

지금 주차장에서 올라가시면 현재 그 사무실하고 휴게소가 있습니다.

건물에 있는 거기가 철거를 할 거고요.

그 옆 쪽으로 휴게소, 사무실, 포함해서 그 옆 쪽으로

강문수 위원
그럼 아래 쪽이네요?

경로장애인과장 김영식

지금 현재 봉안당 밑에 쪽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강문수 위원
그러니까 저희들이 이제 봉안당이라고 하니까 납골당 하고 어떻게 다르냐 알아 보니까 납골당이나, 봉안당이나 똑같은 그러한 얘기더라고요.

경로장애인과장 김영식

같은 용어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강문수 위원
납골묘 하고 봉안묘가 같은 내용이다.

그런데 이 부분은 같은 말, 같은 뜻인데 2005년도에 산업자원부에서 이렇게 지정을 했다는 그런 얘기가 있었고요.

어쨌든 저희들이 2만기를 수용할 수 있는 봉안당을 이렇게 하면서 보건복지부 자료를 보면 94년도에 저희들이 납골당을 하는 어떤 이런 화장문화가 그때 당시 20.5% 정도 했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2015년 통계를 보면 80%가 현재 화장을 하고 있다.

그래서 얼마 되지 않았는데 94년과 2015년 사이에서는 20%에서, 81%까지 올라가는 이런 상황으로 가면서 우리들의 어떤 화장 문화가 많은 변화를 가져가고 있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 부분 신속하게 되어야 하겠다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지금 현재 우리 희망공원에 매장이 여유분이 어느 정도나 있는 건가요?

경로장애인과장 김영식

지금 매장은 저희들이 없고요.

강문수 위원
저 위에, 맨 위에?

경로장애인과장 김영식

매장은 저희들이 없고요.

강문수 위원
마지막 칸까지 다 올라갔나요?

경로장애인과장 김영식

매장은 저희 없고요.

현재 남아있는 건 자연장하고 봉안당만 남아 있습니다.

강문수 위원
예, 봉안당 하고

경로장애인과장 김영식

예, 자연장 하고

강문수 위원
예, 현재 그 쪽 내용이 조감도를 보면 굉장히 웅장한데요. 웅장하게 잘 되어 있고 어쨌든 좋은 시설이 만들어질 것 같다 하는 생각이 드는데 여기 화장장은 없는 거죠?

경로장애인과장 김영식

예, 화장장은 없습니다.

강문수 위원
그런데 우리가 지금 현재 장례 절차를 하고 있는 다른 이런 데 가 보면, 영안실을 가 보면, 화장장이 부족해서 발인 날짜를 좀 이제 하루씩 늦추는 이런 경우도 있고 해서 이 화장장도 시급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그렇게 그렇다 하다 보니까 각 지역적으로 보면 화장장을 만들고 싶다고 하는 이런 지역도 뭐 이렇게 한 두 군데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주민들 동의까지 받아 놓고, 혐오시설이 아닌 어떤 이런 화장장에 대한 부분을 선호하는 그런 쪽도 한 두어 군데 있는데, 우리 화장장이 시설과 관련되어 있는 신청, 이 관계 혹시 그 부분은 현재 들어보시거나 이렇게 계획하고 있는 거 있나요?

경로장애인과장 김영식

화장장 부분에 대한 부분은 필요하다는 의견은 있습니다.

있고요.

강문수 위원
저희들은 생각하는 부분은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화장률은 지금 증가를 하고 있는 추세이고요.

또 4일장이나 5일장을 치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화장장의 필요성은 저희들도 공감은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는 일단은 그 장사시설에 대해서 한번에 하는 부분보다는 일단은 가장 필요한 봉안당 부분이 지금 추진해서 이루어지고 있고요.

또 내년도에는 장사 5개년 계획을 수립하게 되어 있습니다.

26년부터 30년까지 장사계획 수립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그때 화장장의 부분은 같이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저희들은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강문수 위원
향후 26년부터 30년까지 그 사이에

경로장애인과장 김영식

새롭게 반영하는 부분도 같이 검토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강문수 위원
그때 가서 검토하시는 걸로 그렇게 하고요.

그래서 어쨌든 이 부분이 봉안당이 잘 만들어져서 우리 지역 주민들한테 바로 이 내용도 있고, 안에 들어가면 상세한 그런 내용들도 들어가 보니까 다 있더라고요.

현재 어떻게 운영되고 있고 그 상황은 현재 어떤 것인가 하는 걸 잘 이렇게 봤습니다.

잘 만들어 주셔서 우리들한테 이 장례 문화가 더 발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경로장애인과장 김영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경화
예, 강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 요구번호 154번 「경로당 냉난방비 및 양곡비 지원 및 반환금 내역」 에 대해서 조동식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동식 위원
예, 조동식 위원입니다.

과장님, 자료 준비 해 주셔서 잘 봤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제 양곡비, 난방비 확정됐나요?

연말까지 사용하고 남으면 반납을 받았죠?

경로장애인과장 김영식

예, 지금은 반납을 받고 있습니다.

조동식 위원
그거 반납 안 받는다고 얘기가 나왔었는데, 그거는 아직 결정이 안 됐나요?

경로장애인과장 김영식

지금 대부분은 반납을 하셨고요.

지금 반납을 안 한 경로당도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읍·면·동 하고 같이 부탁을 드리고 있습니다.

조동식 위원
반납을 안 해서가 문제가 아니라 반납을 하지 않고 그냥 쓰시는 것으로 이렇게 얘기가 나왔었잖아요.

경로장애인과장 김영식

그 부분은 작년부터 이야기가 나왔었는데요.

그 부분은 저희가 검토하기에는 한계가 있는 거고요.

그 부분은 보조금 관련 법률이라든가, 그 다음에 보조금 관련 얘기라든가, 행자부에서 선행 돼서 이루어질 사항입니다.

그래서 법이라든가, 개정이 되어야 저희들이 집행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아직 저희들한테 구체적으로 통보된 건 없습니다.

조동식 위원
그런데 이게 경로당을 보면 경로당에 나오시는 회원 수가 많은 곳과 적은 곳은, 한 5, 6배 이렇게 차이가 나거든요.

어느 경로당은 한 열 분 정도 나오시는 데도 있고, 어느 경로당 한 50, 60명 이렇게 나오신다고, 그러면 지금까지도 영원한 숙제로 지금 가지고 있는데 냉난방비를 똑같이 주고 있잖아요, 경로당 별로?

경로장애인과장 김영식

예.

조동식 위원
그래서 인원이 많은 곳은 밥을 한번 해 먹어도 몇 번 해 먹으면 쌀이 떨어진다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런 부분 검토 한번 되는 게 있나요?

조동식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건의도 있었습니다만 저희가 차등 지급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한계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준의 설정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만약에 인원 수로 한다고 하면 인원 수는 떻게 할 것이냐?

그러면 회원 수로 부풀리기도 있을 수도 있고, 또 어떤 때는 점심을 많이 나온다고 그러면 어떤 때는 또 안 나올 때도 있고, 많이 나올 때도 있고, 여러 가지 어떤 차이가 현상이 있기 때문에 차등해서 지원한다는 기준 설정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조동식 위원
지금 아까 그 앞에서도 나왔습니다만 회원 수가 60% 정도가입했는데 만약에 그런 생각도 해 봤어요.

차등 지급을 한다고 하면 경로당에서 등록 숫자를 이렇게 다 등록 시킬 거예요.

아마 나오지는 않더라도

경로장애인과장 김영식

그런 부분이 염려됩니다.

조동식 위원
주민등록상 65세 이상 발굴을 해서 등록을 시키고 그럴 가능성이 있어요.

애로사항이 있을 거라는 생각은 들어요.

이제 잘 된 활성화된 경로당은 양곡비가 부족하다.

이제 그런 현실적인 얘기라는 이 말이죠.

경로장애인과장 김영식

예.

조동식 위원
그 다음에 동문 1동 한국전쟁참전자, 수석동 주공 3단지는 냉난방비는 다른 데서 공급을 해 주나요?

경로장애인과장 김영식

예, 거기는 전쟁참전자, 거기는 보훈회관에 있어 가지고요.

거기에서 일괄적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조동식 위원
전체적으로 수급되고요?

경로장애인과장 김영식

예, 그 다음에 주공 3단지 석림 7, 8동은 석림사회복지관 내에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양곡비만 지급

조동식 위원
그래서 거기는 양곡비만 지급이 되고 있다는 이 말이죠?

경로장애인과장 김영식

예.

조동식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경화
조동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 요구번호 155번 「경로당신문 지원현황」 에 대하여 최동묵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동묵 위원
최동묵 위원입니다.

경로당신문 지원현황에 관해서 쭉 자료를 주셔서 봤는데요.

우리 지역 외로 다른 지역도 다 이렇게 경로당에 신문을 어르신들게 이렇게 보실 수 있도록 지원해 드리죠?

경로장애인과장 김영식

예, 경로장애인과장 김영식입니다.

다른 시·군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최동묵 위원
그 신문은 지금 현재 어떤 신문사를 하나요?

경로장애인과장 김영식

저희는 지금 노년시대라고 해서 백세신문을 저희들이 보급해 드리고 있고요.

백세시대는 일반신문이랑 좀 다른 부분이 뭐냐 하면, 전문적으로 어르신들의 정책이라든가, 활동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전면으로 다루고 있는 신문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경로당에 보급하는 신문으로 저희들이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최동묵 위원
어르신들이 다른 신문을 보고 싶어도 어쩔 수 없이 이 신문만 봐야 되네요?

경로장애인과장 김영식

예, 거기에는 노인 정책이라든가, 노인 관련해서 대부분 신문에 실려 있기 때문에 일반적인 것보다 더 어르신들 피부에 와닿는 정보도 많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동묵 위원
그러면 여론조사라고 할까요?

“이거 보내드리니까 좋죠?”, “뭐 다른 것 좀 보시겠어요?”

그런 거를 한번 여쭤는 봤는지 의견 궁금합니다.

경로장애인과장 김영식

이게 신문에 지금 전국적으로, 이거 관련해서 있는 건 이 신문 하나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15개 시·군에서도 백세시대라는 신문을 동일하게 보급해 주고 있고요

만족도조사는 여부는 저희가 확인을 못 해봤는데요.

그거는 확인을 한번 해 보고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최동묵 위원
예, 어르신들 마음 다 헤아릴 수 있겠지만 그래도 혹시 “우리는 또 뭐가 좋아”, 또 이러실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또 신문에 관해서 우리가 지원되는 비용이 이렇게 되는데 뭐 더 좋으신 거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그런 부분도 한번 살펴주시면 좋겠다는 뜻에서 한번 이렇게 궁금해서 말씀드려 봤습니다.

답변 감사드리고요.

한번 어르신들의 의견도 한번 살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경화
예, 최동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신문들은 본인들이 구독해서 보는 거죠?

경로장애인과장 김영식

그렇죠, 이거는

위원장 이경화
다른 신문사들 거는?

경로장애인과장 김영식

그렇죠.

위원장 이경화
이거는 그냥 어르신들의 정책 활용이니까?

경로장애인과장 김영식

무료로 보급을 해드리는

위원장 이경화
이런 건 보급차원에서 해 드리는 거고?

경로장애인과장 김영식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경화
잘 알겠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 요구번호 156번 「독거노인 공동생활홈 운영 현황」 에 대하여 조동식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동식 위원
예, 조동식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물품 및 지원보수 현황에서요.

27쪽, 이거는 이분들이 요구를 해서 해드렸나요?

아니면

경로장애인과장 김영식

예, 경로장애인과장 김영식입니다.

물품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필요하신 요구가 있으면 저희들이 현장을 확인해서 타당성 있으면 지원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조동식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경화
조동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 요구번호 157번 「서산시 노인인구 증감현황」 에 대하여 가선숙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선숙 위원
가선숙 위원입니다.

요구번호 257번 「서산시 노인인구 증감현황」, 「서산시 장애인인구 증감현황」 에 대해서 제가 자료를 요청했는데 자료 잘 살펴 봤고요.

저는 이 자료로 대체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경화
가선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 요구번호 158번 「노인회 분회사무실 신축 사업 현황」 에 대하여 조동식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동식 위원
과장님, 그 노인회 사무실이 지금 팔봉하고 성연은 신축을 했어요.

그러면 앞으로 분회사무실 신축할 계획이 13개 남았네요?

그럼 13개 중 신축을 해야 할 곳이 몇 군데 있나요?

경로장애인과장 김영식

경로장애인과장 김영식입니다.

일단은 경로당 신축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그 위치라든가, 아니면 이런 부분이 선행되어야 할 부분이 좀 있습니다.

토지 확보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는데 동 지역은 사실 현실적으로 어렵고요.

읍·면 지역은 거의 지금 현재 자치센터나 복지관을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필요한 부분은 지금 해미하고 운산인데요.

그 부분은 2009년도에 저희들이 신축을 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경로당 신축은 저희들이 내구연한을 21년 이상을 신축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그와 연계해서 분해도 검토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조동식 위원
그런데 이제 지금 말씀 하셨듯이 면 지역은 토지 확보가 그래도 동 지역보다는 원활해서 가능한데, 동 지역은 그게 어렵잖아요?

지가가 높기 때문에, 그 대신 임대를 해서 쓰고 계신데 너무 좁다는 의견이 많아요.

또 동문 2동 같은 경우는 2층인데 계단도 폭도 좁습니다.

급경사 지고 어르신들이 올라다니시기 상당히 어렵거든요.

그런 부분은 2층은 1층으로 이사 좀 해야 되고, 좁아서 회장님, 사무장이라고 하시나?

두 분씩 있잖아요?

경로장애인과장 김영식

예, 그 분들

조동식 위원
회장님, 사무장까지 같이 회의를 하려면 앉을 자리 없는 곳이 여러 군데 있어요.

그래서 좁은 곳은 좀 넓혀 드려야 되고, 2층은 1층으로 옮겨드려야 하는 그런 실정이거든요.

그것 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로장애인과장 김영식

저희가 지금 현재 동 지역 같은 경우가 임대기간 만료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회사무실, 공간 부분에서 협소하다는 의견을 주신 분회도 있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지금 현재 면적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해서 종합적으로 분회장님들의 의견을 들어서 공간이 만약 확보가 된다면 저희들이 확보는 못 해 드리지만, 분회에서 확보가 된다면 여러 가지로 검토해서 내년도에 다시 임대를 추진할 때에 반영해서 하는 부분까지 검토를 하겠습니다.

조동식 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이북오도민 분회사무실은 잘 진행되고 있나요?

경로장애인과장 김영식

이북오도민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셔서 지금 정상적으로 임대계약 체결을, 4,900만 원에 지금 계약 체결을 해서 6월에 이사를 하고 7월 초중순 경에 개소식하는 것으로 이렇게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동식 위원
차질없이 진행 좀 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경로장애인과장 김영식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조동식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경화
조동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 요구번호 159번 「어르신 문화교류 체험 사업 실적」 에 대하여 본 위원장이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자료를 이제 받아왔어요.

23년도, 24년도 이 자료 보면서 다 가시지 않고 일부만 이렇게 가셨잖아요?

그러면 그 뒤에 안 가신 분들이 가시는 건간요?

교류행사를?

사업형태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서.

경로장애인과장 김영식

경로장애인과장 김영식입니다.

그거는 작년도 같은 경우는 9개 읍·면에서 갔고요.

올해는 상반기에는 2개 분회가 갔고, 하반기에 4개 분회가 갈 예정입니다.

위원장 이경화
4개, 2개, 15개 이렇게 그러면 격년으로 진행이 되는 건가요?

경로장애인과장 김영식

이게 당초에 2023년도에 도 특수시책으로 내려 온 거라 이게 작년에, 올해 같은 경우는 지속성 여부 확실히 안 해서 일단 경로당 회장이나 임원 위주로 갔고요.

이 부분이 만약에 연속성이 있다고 그러면 읍·면·동에 경로당 회장님이나 임원들 이외 분들이 다수가 참여할 수 있는 부분으로 확대해서 좀 많은 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경화
그게 도비가 올 때 이거 계속 할 겁니다.

이게 없으니까 좀 사업하는데도 좀 그렇기는 해요.

경로장애인과장 김영식

이게 신규 시책으로 처음 작년에 나온거라 지속성이 있으면 많은 어르신이 참여할 수 있도록 챙겨보겠습니다.

위원장 이경화
그렇다고 도비가 그렇다고 해서 아주 많지도 않아요.

30%

경로장애인과장 김영식

예, 맞습니다.

위원장 이경화
이거 도비 주면 고맙지만 혹시 안 주더라도 이거를 좀 확대해서 어르신들 이런 거 가실 때 좋아하잖아요?

좋아하시는데 그게 다 모여서 가는 게 쉽지 않을 거예요.

어르신들 15개 읍·면·동을 다 가는데 그 일부는 이번에 가고 일부는 다음 해가고 이거를 여유있게 우리는 항상 이렇게 합니다, 라고 해서 선택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을 이런 거를 만든다든가, 안정되게 시책이 운영될 수 있도록 시에서 도비가 들어오는 것도 좋지만, 혹여라도 이런 사업을 해 보니까 좋더라, 하면 서산시 시비만 가지고도 충분히 할 수 있는 환경이 될 것 같아요

신경만 더 쓴다고 그러면 이거를 만족도조사라든가, 이게 어떤 성과까지는 없겠지만 만족도조사에서 괜찮다고 하면 조금 사용해서 쓰시는 게 훨씬 좋을 것 같 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조금 임원분들은 이래 저래 조금씩 다니시기는 하는데 그렇지 않으신 분들 자체적으로 경로당에서도 운영되는 것도 있죠?

경로장애인과장 김영식

예, 있습니다.

위원장 이경화
운영이 되는 것도 있고 이런 게 그거하고 같이 혼용해서 너무 많아도 힘들어 하시니까 혼용을 해서 잘 지속적으로 갈 수 있게끔 그렇게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로장애인과장 김영식

예, 관심을 가지고 잘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경화
감사합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 요구번호 160번 「발달재활바우처 서비스 바우처 지원내역」 에 대하여 조동식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동식 위원
예, 조동식 위원입니다.

과장님, 발달재활바우처 서비스에 대해서 사업 근거와 내역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 좀 부탁 드립니다.

경로장애인과장 김영식

경로장애인과장 김영식입니다.

저희는 각 근거는 발달장애 관련해서 지원 근거가 있고요.

저희는 현재 사업내용은 만 18세 미만 장애 아동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관내에는 재원기관은 10개 기관에서 제공을 해 주고 있습니다.

조동식 위원
10개 기관이요?

경로장애인과장 김영식

예.

조동식 위원
그런데 22년도, 23년도 보면 예산 대비 한 25% 이상씩 남았어요.

집행이 미처 안 된 금액이거든요.

왜 이런 결과가 나왔죠?

22년도, 23년도까지는 저희 코로나 영향으로 해서 이용률이라든가 이게 좀 적어서 잔액이 남았고요.

올해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발달재활 부분에 대해서 많은 장애인분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도와 담당자가 적극적으로 협의를 해서 작년까지 대기자까지는 다 소화를 했고요.

올해 같은 경우는 비장애인 20여 분만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도 추가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을 추가적으로 검토를 해서, 발달재활 해서 희망하시는 장애인분들은 어느 정도 해소가 다 될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을 하고 있고요.

작년도보다는 예산을 상당히 많이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담당자가 노력을 많이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도하고 협조 체제를 이루어 내서 많은 장애인분들에게 줄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마련했습니다.

조동식 위원
올해는 사업이 활발하게 진행되겠네요?

경로장애인과장 김영식

올해는 거의 현재 기준으로 보면 해소를 다 할 수 있을 것으로 저희들이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조동식 위원
그렇게 좀 꼭 해 주시고요.

제가 작년인가, 저번인가 「서산시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조례」 를 만든 게 있어요.

그런데 장애인 건강관리나 건강주치의 재활운동 및 체육프로그램 등을 반영하는 사업에 대해서 과장님이 신경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경로장애인과장 김영식

알겠습니다.

조동식 위원
아까 이 부분은 장애인 운동재활 앞에서 나왔었기 때문에 생략해야겠네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경화
조동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 공통소관 업무 278번 「명시, 사고이월 사업 현황」 에 대하여 본 위원장이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자료 잘 주셨고 내용 검토 잘 했습니다.

자료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 공통소관 업무 282번 「서산시 임대 건물 현황」 에 대하여 조동식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36페이지입니다.

조동식 위원
조동식 위원입니다.

이거는 아까 앞에서 얘기된 것이기 때문에 자료로 대체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경화
조동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 공통소관 업무 283번 「각 부서별 위원회 운영 현황」 에 대하여 본 위원장이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자료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 공통소관 업무 285번 「지방보조금 지원관련」 에 대하여 강문수 위원님, 조동식 위원님 그리고 본 위원장이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강문수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문수 위원
강문수 위원입니다.

지방보조금 지원과 관련해서 상세한 자료주셨습니다.

자료로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경화
강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조동식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동식 위원
조동식 위원입니다.

41쪽, 22년도 보면 위에서 네 번째 경로당 활성화 프로그램에서 잔액이 많이 남았어요.

코로나 때문에 이랬나요, 이 때도?

경로장애인과장 김영식

예, 코로나 때문에 운영에 영향이 있었습니다.

조동식 위원
코로나 때문에 여기 저기가 다 문제가 많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46쪽 보면 장애인이동지원센터 운영지원, 아니 그 위에 장애인화합한마당 행사지원 보면 잔액 2천만 원 남았거든요, 그렇죠?

경로장애인과장 김영식

예.

조동식 위원
왜 이렇게

경로장애인과장 김영식

이 부분은 지금 그 전에 장애인단체연합회라고 구성이 되어 있었는데요.

구성이 된 이후에 구성원이 일부 변화됐거든요.

6개에서 2개로 줄어들면서 장애인단체연합회의 기능

조동식 위원
이게 원래 7개단체인가요?

6개 단체인가요?

경로장애인과장 김영식

6개

조동식 위원
6개 단체?

경로장애인과장 김영식

예, 연합회의 이런 기능이나 역할을 할 수 있는지 부분 때문에 장애인행사라든가, 화합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집행을 안 했습니다.

조동식 위원
6개 단체가 다 한?

경로장애인과장 김영식

현재 신체하고 농아만 남아 있습니다.

조동식 위원
아직 남아 있어요?

4개 단체가 연합 역할을 하고 있어요?

경로장애인과장 김영식

예, 나가고요.

조동식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경화
조동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위원장이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보조금과 관련된 거는 지금 지회하고 적십자나 여러 단체들 보호작업장 단체들이잖아요?

이거 정산하는데 정산 잔액이 남는 것에 대해서도 말씀을 계속 드리고 있지만 불용액에 대해서 얘기하지만 보조금에 대해서도 사용하는 것, 남는 것도 문제지만 사실 너무 딱 떨어지는 것도 이게 좀 신경쓰이는 부분이기는 해요.

정산부분에서 꼼꼼하게 챙겨 주십사 부탁 말씀 드리도록 할게요.

왜냐하면 관리감독 책임은 경로장애인과에 있잖아요?

경로장애인과장 김영식

예.

위원장 이경화
보조금이 적정하게 잘 쓰였는지 그거 꼭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경로장애인과장 김영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경화
그리고 혹시 위원회 관련된 것, 자료 요청 한 게 저희한테 들어오지를 않아서 제가 자료로 대체했는데

경로장애인과장 김영식

어제 위원님...

위원장 이경화
제가 그거를 미처 못 챙겨서, 잘 알겠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 공통소관 업무 286번 「각 부서 관외업체 예산집행현황 내역」 에 대하여 최동묵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동묵 위원
최동묵 위원입니다.

세부내용 이렇게 잘 주셨어요.

적절하게 우리 지역에 없는 업체들로 외부에 쓰셨으리라 판단 되고요.

다만 이제 혹시라도 우리 지역에 이런 업체들이 있는지 꼼꼼히 살피셔서 우리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챙겨 주십사 그런 말씀을 드려 봅니다.

경로장애인과장 김영식

예, 알겠습니다.

최동묵 위원
고맙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경화
최동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 공통소관 업무 287번 「연구용역 실시 현황」 에 대하여 이정수 위원님과 본 위원장이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정수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수 위원
이정수 위원입니다.

잠시만요.

위원장 이경화
천천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수 위원
이 부분은 제가 전에 정제완 팀장님께 너무 자세하게 설명잘 들었고요.

조속히 쾌적한 공간이 조성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경화
이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위원장이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조직진단 및 인력운영 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해서 인원이 필요하다는 거를 객관성을 담보하기 위해서 연구용역을 한 거잖아요?

1명 증원하는 것에 대해서 결과가 나온 건가요?

경로장애인과장 김영식

편의증인센터 같은 경우는 법이 개정이 되면서 대상도 상당히 늘어나서 한 명을 저번에 2회 추경에 위원님께서 심의를 해 주셔서 한 명 증원을 했습니다.

위원장 이경화
2회 추경에서?

경로장애인과장 김영식

예.

위원장 이경화
그러면 두 분이 근무하시는 거예요?

경로장애인과장 김영식

그렇죠, 근무하게 됩니다.

위원장 이경화
지금은 그러면?

경로장애인과장 김영식

지금 한 명이 하고 있죠.

위원장 이경화
한 명은 언제부터 해요, 한 명은?

경로장애인과장 김영식

계속 처음부터 지금 한 명이 하고 있는데 22년도에 「편의증진법」 이 개정이 되면서 저희들이 검토해야 할 부분이 상당히 늘어나서 그래서 1명 증원 필요성이 대두 돼서 필요하다고 결론이 나오고 이번에

위원장 이경화
언제부터 근무해요, 그러면?

경로장애인과장 김영식

저희가 지금 보조 결정을 해 줬고요.

거기에서 공고를 해서 채용 과정을 거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경화
여기 증진센터가 있죠?

경로장애인과장 김영식

지체 내에 편의증진센터가 있습니다.

위원장 이경화
거기에서 두 분이 근무할 수 있는 환경이 되나요?

경로장애인과장 김영식

지체 내에 사무실을 잘 활용을 해서

위원장 이경화
같이 쓰고 있는 건가요?

경로장애인과장 김영식

같이 쓰고 있습니다.

일부 조정을 해서

위원장 이경화
책상을 하나 더 놔야 하니까 아무래도 좀, 널찍하게 지체 잘 만들어 놨으니까

경로장애인과장 김영식

환경은...

위원장 이경화
환경이 괜찮으니까

경로장애인과장 김영식

환경은 다른 데보다 낫습니다.

위원장 이경화
1명을 채용을 하면 그만큼 또 공간도 필요하고

경로장애인과장 김영식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경화
그래서 어디, 그 쪽에 있었군요.

경로장애인과장 김영식

공간은 무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경화
잘 알겠습니다.

본 위원장은 이렇게 마무리하고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 공통소관 업무 288번 「민간단체 위수탁 사업 현황 및 공고문」 에 대하여 조동식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동식 위원
조동식 위원입니다.

이건 계속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런데 64쪽 보면 장기계약을 다 했는데 단기 1년, 2년인가요?

단기계약인 건 왜 그렇죠?

노인맞춤 돌봄서비스와 2년 계약 했거든요.

경로장애인과장 김영식

경로장애인과장 김영식입니다.

노인맞춤 돌봄서비스는 저희가 1년으로 했다가 2년으로 다시 늘려서 지금 현재 계약을 체결했고요.

제가 알기로는 3년 이내에로 할 수 있기 때문에 장기는 안 하고 2년으로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조동식 위원
그 이외 것은 장기계약이 되어 있어요?

경로장애인과장 김영식

대부분 5년으로 하는데 돌봄서비스 같은 경우는 상황이 바뀔 수 있는 여러 가지 변수가 있기 때문에, 장기로 하면 행정에 대해서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미흡한 부분이 있어서, 저희는 2년이 적당하다 그렇게 해서 2년이 끝나기 전 또 환경 수요가 바뀌면 거기에 맞게 행정 추진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자 해서 2년으로 했습니다.

1년은 너무 짧고요.

조동식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경화
조동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내용을 다 파악하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자료 주실 때 연령대를 생각해서 자료 좀 크게 주세요.

이거 보기 힘들거든요.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로장애인과장 김영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경화
자료는 보라고 주는 거니까요.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 공통소관 업무 289번 「30억 이상 예싼 소요 사업별 현황」 에 대하여 본 위원장이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30억이라고 이야기 한 게 지금 현재까지인데 사실 중간에 약간의 착오가 있기는 있었어요.

그 후에 앞으로 일어날 사업들에 대해서 30억을 보고 싶었는데 그래서 하여튼 30억 이상 되는 사업들이 서산시 경로장애인과에서 이루어지는 게 지금 복지관, 그렇죠?

경로장애인과장 김영식

예, 봉안당 증축

위원장 이경화
그 다음에 봉안당 증축하는 거 그 다음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노인회관도 앞으로

경로장애인과장 김영식

노인회관은 2028년도로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경화
장애인체육관은 여기 소속은 아니지만 체육진흥과 것이기는 하고요.

그거 세 가지 정도인가요, 지금?

경로장애인과장 김영식

주로 저희 과는 큰 사업은 그렇습니다.

나머지는 거의 국도비로 해서 지원해 주고 인건비는 운영비 형태이기 때문에

위원장 이경화
사업적인 거를 한번 살펴보려고 했고요.

잘 알겠습니다.

이거는 그냥 어떤 부서에서 30억 이상 되는 게 어떤 게 있나 한번 보고 싶어서 요청 했고요.

자료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 공통소관 업무 290번 「행정재산 사용허가 및 대부계약 현황」 에 대하여 조동식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동식 위원
조동식 위원입니다.

이거는 과장님 전부 다 묘지죠, 이 쪽에?

경로장애인과장 김영식

예, 전부 다 묘지입니다.

조동식 위원
묘지 이거는 이렇게 2년씩 계약하게 되어 있나요?

이것도 법률적으로?

경로장애인과장 김영식

저희 전에도 말씀 드렸듯이 행정재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5년 이내에도 할 수 있지만 저희들은 2년으로 하고 임대료는 1년씩 부과하고 있습니다.

조동식 위원
요지야 뭐 효율적인 행정

경로장애인과장 김영식

만약에 지금도 개발해 달라는 의견이 있어서 묘지를 이제는 전체적으로 이장을 해서 뭐를 사용하겠다는 의견이 지금 있습니다.

뭘 하겠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했을 때는 그게 또 해 줄 수가, 필요한데 못 해 주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어서 저희는

조동식 위원
아, 장기계약 해 놨다가 미리 그 안에 어떤

경로장애인과장 김영식

예, 그러면 사업을 못 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은 2년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조동식 위원
환경적으로

경로장애인과장 김영식

지금 현재 계속 공동묘지를 이전해 달라는 민원이 몇 군데 있습니다.

조동식 위원
행정적으로 굉장히 어려움이 있겠어요.

경로장애인과장 김영식

어려움은 있습니다.

조동식 위원
계속 장기계약을 해 버리면 쉬운데 계속 계약을 해야겠어요.

그래요, 장기계약을 하면 그 안에 다른 행위를 한다고 할 때 어려움이 있다 그래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경화
조동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 공통소관 업무 291번 「부서별 불용액 현황 및 사유」 에 대하여 본 위원장이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87페이지 보면 뇌병변 장애인 위생용품 구입비 지원액이 이게 원래 예산액이 적은데도 불구하고 그거를 다 사용하지 못 했어요.

이것 좀 설명 부탁 드려도 될까요?

집행잔액 발생이유

경로장애인과장 김영식

경로장애인과장 김영식입니다.

뇌병변은 지금 신청구비 서류할 때, 수정 바델 지수라고 기준, 하는 게 있거든요.

위원장 이경화
예.

경로장애인과장 김영식

이런 부분을 그 분들이 받기가 현실적으로 많이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대상지원 건수가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도부터는 그런 부분을 좀 완화한다든가 아니면 기준을 바꾼다든가 이렇게 해서 그 분들에게 좀 혜택이 갈 수 있게끔 추진하려고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경화
예, 잘 하시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예산이 필요는 한데 이게 기준이든 거기에 맞추기가 힘들어서 못 받는 거잖아요?

필요는 한데, 필요한 사람들한테 줘야 되는데 그러면 그게 예산은 있는데 그대로 거의 잔액으로 남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올해는 예산은 또 천만 원을 또 삭감을 해서 2천만 원만 세워 놨어요.

올해도 이러한 현상이 일어날 거라는 걸 예상 하셨고, 그렇다면 내년도에는 빠르게 움직여서 이 기준에 대해서 정말 말씀하시는 대로 완화시키든 기준을 바꾸든 해서 예산이 소요 되더라도 이런 사업들은 필요한 사람들한테 찾아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경로장애인과장 김영식

예, 그렇게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경화
이게 아마 계속 쌓였을 거예요.

아마 누적이 됐을텐데 그것에 대해서 과장님 챙겨 주셔서 너무 너무 감사합니다.

경로장애인과장 김영식

아닙니다.

잘 챙겨보겠습니다.

위원장 이경화
예, 그렇게 해 주시고요.

여기 신개축 관련된 것, 집행잔액이 노인여가복지시설 건립보수 사업이 이게 과 경로당 보수라든가, 신개축 그 다음에 노인대학과 관련된 게 2억 2,400만 원 정도 잔액이 남았어요.

이거는 입찰차액으로 볼 수 있나요?

노인여가복지시설 건립보수 사업.

경로장애인과장 김영식

이거는 지금 입찰차액이라기보다는요.

작년도에

위원장 이경화
23년도에?

경로장애인과장 김영식

예, 23년도에 일부

위원장 이경화
명시이월은 다른 데다 했을 거고 이거는 집행잔액이거든요.

집행잔액, 불용액

경로장애인과장 김영식

예, 맞습니다.

성연면 분회하고 팔봉면 분회 신축한 부분에 대해서 입찰차액 잔액입니다.

위원장 이경화
그렇죠?

입찰차액 같은 경우는 금액이 커요.

그래서 보통 이번에는 6개를 세웠지만 하나 더 추가해서

경로장애인과장 김영식

7개

위원장 이경화
음암 추가해서, 음암을 추가한 거죠?

경로장애인과장 김영식

인지를 추가했습니다.

위원장 이경화
인지였나요?

경로장애인과장 김영식

예.

위원장 이경화
그럼 7개인데, 7개에서 분명히 입찰차액들이 계속 발생을 할 거란 말이죠.

그런데 이게 우리 서산시에서 계약하는 게 아니라 저쪽 통해서 계약하는 거 아니에요?

경로장애인과장 김영식

지금 대행입찰 하고 있습니다.

회계과에서

위원장 이경화
회계과에서 하고 있어요?

경로장애인과장 김영식

예.

위원장 이경화
아까 보조금에서도 많이 남았던데 그게 저는 보조금 잠깐만요.

어쨌든 보조금에서도 경로당과 관련된 것들 증축, 신개축하는데 잔액으로 남아요.

여기는 7억 4천 이것도 맞죠?

100만 원 단위가 천 원, 7억 4천만 원 페이지는 51페이지에요.

운산 1리, 경로당 외 7개소, 보조금이기 때문에 얘는 보조금 집행잔액으로 남아요.

그 다음에 여기는 지금 불용액으로 집행잔액으로 남은 거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이게 몇 년도죠?

경로장애인과장 김영식

그런데 7억 4천 같은 경우는 예산상에는 불용잔액으로 하는데요.

지금 작년도에서 넘어온 게 지금 올해 명시이월 시켜서 넘어온 게, 장 1통하고 대왕 2리가 있어서 그 7억 4천은 범위 내에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경화
아, 명시이월 포함한 게 여기 잔액으로 들어와 있고

경로장애인과장 김영식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경화
여기 불용액은 명시이월을 뺀 게 어쨌든 입찰차액이 발생했을, 계속 말씀을 드리거든요.

불용시키지 말고 이거를 추경에서든 어떤 형태로든 다른 사업을 할 수 있게끔 해줘야 되잖아요?

2억이라는 돈은 큰 돈이니까 2천만 원도 큰 건데, 2억도 굉장히 큰 돈이기 때문에 이거 꼭 챙겨서 다음 계속 발생할 거예요.

앞으로도, 올해도 그렇고 내년도 그렇고 먼저 입찰차액이 생긴 건 추경에서 꼭 다른 사업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조치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로장애인과장 김영식

예, 경로당 신축과 관련해서는 입찰차액 부분도 저희들이 주민들이 원하는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 요구가 있으면 최대한 해 드리고요.

그렇게 하고 하여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경화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경화
답변 감사합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 공통소관 업무 292번 「각 부서 화분, 묘목, 꽃묘 연도별 구입 내역」 에 대하여 최동묵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동묵 위원
최동묵 위원입니다.

세부내역 주셔서 봤는데요.

묘목은 어디에 사용되는지 좀 궁금합니다.

경로장애인과장 김영식

경로장애인과장 김영식입니다.

묘목은 희망공원에 사용했습니다.

최동묵 위원
예, 알겠습니다.

잘 지출해 주셨는데요.

어느 한 쪽에 치우치지 않도록 각별히 잘 살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간 한 게 잘못됐다는 건 아니고요.

경로장애인과장 김영식

알겠습니다.

최동묵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경화
최동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 공통소관 업무 293번 「국도비 보조금 반환내역」 에 대하여 본 위원장이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국도비 자료 89페이지부터 보면 국도비 2023년도에, 2019년 특별조정교부금 반납 이런 것도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게 반납하려고 그러면 결산이 끝나고 나면 바로 된다든가, 어떤 조치가 있어야 할 건데 이렇게 늦어지는 이유가 뭐예요?

경로장애인과장 김영식

2019년 특별조정교부금이라고 해서 경로당 신축이라든가, 창호개선 사업으로 해서 도비를 받았는데요.

받아서 저희도 2018년도에 사업을 했는데 2021년도 도감사에 특별조정교부금은 민간자본으로 집행이 안 된다.

위원장 이경화
민간사업?

경로장애인과장 김영식

민간자본 보조로 안 된다.

그래서 잘못 집행해서 반납을 해라, 그렇게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부득이하게 반납을

위원장 이경화
그러면 이 돈으로 경로당을 지은 것은 시비로 보충을 했겠네요?

경로장애인과장 김영식

그렇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시비로 또 반납을 했기 때문에

위원장 이경화
그러면 시비로 지은 게 되는 거죠?

경로장애인과장 김영식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경화
이게 어디에요?

경로장애인과장 김영식

신장 1리하고 중왕 2리 하고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경화
이렇게 했을 때 이게 집행을 잘, 못 한 거잖아요?

적절, 법 대로 집행한 게 아니기 때문에

경로장애인과장 김영식

그러니까 도에서 도비로 지원해 줘서 시비를 플러스 해서 한 건데요.

예산편성목 상 민간자본 보조로 맞지 않다, 이렇게

위원장 이경화
그런데 경로당 지으라고 주는 건 대부분 민간자본 보조로 하잖아요?

경로장애인과장 김영식

민간자본 보조로 하는데 특별조정교부금은...

위원장 이경화
목적을 가지고 해야 하는데?

경로장애인과장 김영식

예, 그런 것으로 저희들이 도에서 지적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경화
경로당 지으라고 목적으로 줘 놓고, 그거를 민간자본으로 줬다고 해서 안 된다는 건 그것도 말도 안 되는 것 아니에요?

경로장애인과장 김영식

특별조정교부금은 그 목적이 그 쪽으로 민간자본으로 사용할 수 없다고 이렇게 저희들이 알고 있는데요.

위원장 이경화
그러면 우리가 운영할 때, 시에서 직접 운영을 했어야 된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잖아요?

경로장애인과장 김영식

그거는 시비로 했을 때는 상관 없습니다.

민자보로 당연히 나가야 하는 거고요.

위원장 이경화
아니, 조정교부금을 가지고 서산시에서 직접 사업을 시행을 했으면 이런 문제는 생기지 않았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잖아요?

둘 중에 하나죠?

경로장애인과장 김영식

그럴수도 있습니다.

직접 시행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법은 검토를 안 했지만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경화
그렇게 쓰라고 얘기를 하는 거, 도에서 처음에 줄 때 경로당을 지으라고 줬으니 그냥 우리는 하던 패턴대로 경로당을 민간에다가 준 거고 이렇게 해서 지으십시오.

한 건데 그게 걸린 거잖아요?

이런 사례들이 계속 있을 것 같은데 그 밑에 부분도 보니까 이것도 민간에 줬던거죠?

똑같이 경로당 창호개선 사업

경로장애인과장 김영식

소음피해지역

위원장 이경화
이게 지금 여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후에 이게 2023년도에 이런 일이 있었으니까

경로장애인과장 김영식

21년도 도감사에

위원장 이경화
예, 21년도 도감사 그래서 23년도에 반납한 거고.?

경로장애인과장 김영식

예.

위원장 이경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보통 이럴 때 얘기하면 책임소재에 대해서 얘기해야 하는데, 그렇죠?

이거는 도가 잘못한 걸까요?

시가 잘못한걸까요?

처음에 교부했을 때 그것부터 다 찾아 가지고 이거 아닙니다 하고 따져야 하는 것 아니에요?

경로장애인과장 김영식

당연히 그렇게 했겠죠.

위원장 이경화
그런데도 안 된 거예요?

경로장애인과장 김영식

감사라는 부분은 제가 어느 부분까지 말씀 드리기는 제가 곤란하고요.

저희가 아니면 정상적으로 이렇게 했다고 답변서는 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감사에서 어떻게 판단을 해서 그 결과를 내려 보냈는지는 제가 보지를 못 해서 그것까지는 답변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위원장 이경화
과장님, 이거 확실하게 해서 다시 찾아와 보세요.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처음 2018년도 특별조정교부금 내줄 때부터 시작해서 서류부터 보면 딱 감사를 바꿀 수 있는 게 과장님은 될 것 같은데요.

경로장애인과장 김영식

감사가 21년도에 끝나서 반납이 끝난 상태에서 지금 한다는 부분은 무리가 있는 것 같고요.

제가 이런 부분은 앞으로 더 챙겨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경화
하여튼 어떤 목적으로 내려 온 사업비에 대해서는 사실 집행하는데 있어서 잘 해야지 안 그러면 반납을 해야 되고, 우리 서산시 입장에서는 또 민간에 주면 회수를 해야 되는 상황이 생기거든요.

그런 거 잘 챙겨서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로장애인과장 김영식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경화
그리고 반납이 좀 많은 것들이 냉난방비라든가, 양곡비 지원사업 이런 것들도 그런 착오에 의한 건지, 아니면 사용하지 않아서 반납한 건지 잘 체크를 하셔서 어르신들이 아낀다고 하다가 반납하는 일이 안 생기게 좀 그것도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경로장애인과장 김영식

세밀히 더 챙겨보겠습니다.

위원장 이경화
운영상 잘못한 것이 있을 수도 있고, 아끼는 것도 있을 수 있는데 잘 챙겨서 너무 불편하게 쓰시지 않게끔 그렇게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경로당 가면 그러더라고요.

어디 경로당은 불도 안 켜고 계세요.

진짜로 불도 안 켜고 그런 데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데 회장님이 그렇게 알뜰하신 거예요.

계신 분들이 불편한데도 말씀도 못 하시고, 불만은 있는데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잘 다니시면서 낭비는 안 되지만 적절하게 쓰시는 것에 대해서 계속 격려하시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로장애인과장 김영식

어르신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경화
답변 감사합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 공통소관 업무 294번 「관용차량 표시 부착 현황」 에 대하여 최동묵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동묵 위원
예, 최동묵 위원입니다.

차량 여러 대 있으시네요.

경로장애인과장 김영식

예, 저희가 지금 독거노인안심센터 6대가 있어가지고요.

총 8대 있습니다.

최동묵 위원
그러면 앞에는 표시를 잘 해 주셨는데, 옆에도 차량 표시가 있을까요?

경로장애인과장 김영식

독거노인안심센터 같은 경우는 옆에 서산시 마크가 있습니다.

안심센터 마크하고 다 있습니다.

최동묵 위원
예, 알겠습니다.

관용차량임을 법령에 표시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우리 서산시가 열심히 뛰고 이런 모습을 바깥에서 알 수 있도록 해 주십사하는 의미에서 자료 요청을 드렸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최동묵 위원
최동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경화
예, 최동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 공통소관 업무 295번 「2023년 대비 2024년도 본예산 10% 이상 삭감된 사업」에 대하여 본 위원장이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주신 거 잘 받았고요.

이거 하나씩 좀 볼게요.

노인여가복지시설 건립보수사업이 8개소에서 6개로 됐다가 하나가 들어오기는 했는데 줄인 이유가 뭐예요?

계속 요구는 있죠?

경로당 지어달라는 요구

경로장애인과장 김영식

예, 요구는 계속 있습니다.

위원장 이경화
그런데 왜 줄어든 거예요?

경로장애인과장 김영식

이거 줄어든 건 제가 전체적으로 반영을 해야 하는데 과장으로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시 전체적으로 재정 여건을 감안하다 보니 저희가 예산팀 하고 관계에서 요구는 하지만 그런 부분에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늘리지 못한 부분은 제가 좀 더 노력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경화
잘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거에서 이제 특정경로당 얘기해도 되나요?

어디 경로당 좀 지어 달래요.

빨리 예산 마련해서 우리 알아서 할 테니 우리 예산부터 줘라, 하는데 가능해요?

경로장애인과장 김영식

예산 부서를 주라고요?

위원장 이경화
예산, 돈 좀 먼저 배정해 놓으면 알아서 짓겠다고 하는데 이게 돼요?

경로장애인과장 김영식

아닙니다.

위원장 이경화
그렇게 말씀 드렸더니 그렇게 한대요.

경로장애인과장 김영식

어르신들...

위원장 이경화
그런데 모르시는 분이 아니라 아시는 분이에요.

제가 모르는 건가?

경로장애인과장 김영식

행정적인 절차를 지켜야 합니다.

위원장 이경화
먼저 땅이라도 해 놓고, 토지라도 해 놓고

경로장애인과장 김영식

토지 확보되고, 대상자로 선정이 되고 그 다음에 설계가 되고

위원장 이경화
아니, 대상자는 대상자예요

경로장애인과장 김영식

대상자가 되면, 예산 확보가 되면 교부결정을 해 줍니다.

교부결정을 하고 나면 대행입찰을 합니다.

위원장 이경화
그런데 토지가 없어요.

경로장애인과장 김영식

토지가 없으면 대상자 선정이 안 되는데요.

위원장 이경화
알겠습니다.

경로장애인과장 김영식

그 부분은 나중에 위원장님 뵙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경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장애인시설 종사자 힐링연수 프로그램이 이거 도비가 변경이 됐다라고 써 있어요.

삭감 이유가, 이거 도비가 없어진 거죠?

경로장애인과장 김영식

없어진 겁니다.

위원장 이경화
이거 성과는 어땠나요?

23년도에 성과는?

경로장애인과장 김영식

그 분들은 어느 정도 만족도는 있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경화
우리가 경로장애인과에서 파악한 바로는?

경로장애인과장 김영식

정확하게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것까지는 제가 아직 모르겠는데요.

그 부분은 별도로 알아보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경화
이게 도비가 변경되기는 했는데 사실은 도비가 3대 7이었어요.

천만 원인데 300만 원 대 700만 원이었단 말이죠.

이거는 사업이 아무리 재정여건을 감안해도 이 사업이 일몰되어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사실 궁금해요.

궁금증이 생기거든요.

이런 사업들을 보기 위해서 이 자료 요청한 거예요.

왜냐하면 예산서 상에는 얘가 안 나오니까 그 전 예산서하고 크로스체크 하지 않은 이상 저희들 눈에 안 보여요.

그런데 수혜자 혜택을 보던 분들은 이런 사업들이 있었는데 없어졌어요.

저희들 다니면 얘기를 해요.

그런데 저희들은 인지도 못 하고 있는 상태이고, 그러면 이 예산이 빠져 나간 걸 체크를 못 하니까 이번 기회에 자료를 요청하니까 이런 것들이 보이는 거죠.

이게 경로장애인과에서 파악할 때, 이 사업이 천만 원을 투자했는데 그 이상의 효과가 있다?

그러면 이거는 사업을 진행해야 하는 거거든요.

도비 300만 원이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래서 이거 한번 파악해 보시고 이렇게 했을 때, 이 분들한테 돌아가는 혜택이라든가, 서산시 장애인분들한테 돌아가는 혜택이 더 크다고 하면 다음 추경에서 계획 세워서 진행할 수 있게끔 도와 주시고 아니다, 내가 파악을 해보니 이거는 안 해도 되는 사업이다 하면 안 하셔도 되는데 올해 할 수 있으면 만약에 좋다고 하면 하시고 아니면 내년에 편성할 수 있게끔 도비를 받아오면 좋지만 아니더라도 그렇게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로장애인과장 김영식

예,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경화
그렇게 하고 발달장애인 문화양성사업이 이것도 25% 삭감이 됐어요.

성과는, 이게 성과로 표현해야 할까요?

어떤가요?

경로장애인과장 김영식

성과는, 이 사업은 잘 운영되고 있는데요.

도에서 이 부분이, 예산 부분이 조금 적게 내려 와서 이 부분도 하여튼 도하고 협의를 해서 내년도에는 조금 더 확대 될 수 있는 부분을 찾아보겠습니다.

위원장 이경화
도비 받아 올 때 항상 그런 게 있더라고요.

도비는 불안정하다는 게 좀 있어서 받아주면 고맙기는 한데, 사업이 꾸준히 진행이 되어야지, 성과가 좋은 것들은 잘 졸라서 받아 오시기 바랍니다.

경로장애인과장 김영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경화
삭감된 것에 대해서는 제가 그렇게 챙겨보도록 하고요.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 공통소관 업무 298번 「기금관련」 에 대하여 이정수 위원님과 본 위원장이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정수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수 위원
이정수 위원입니다.

요구번호 298번 「기금운용」 과 관련해서 현황과 세부내역 요청 드렸는데요.

자료 잘 받았고요.

공통질문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똑같은 내용입니다.

어찌됐든 운영에 있어 가지고 효율적으로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로장애인과장 김영식

예, 잘 알겠습니다.

이정수 위원
그런데 이게 굉장히 이자율이 다른 곳과는 다르게 굉장히 많이 적어요.

이자율이 낮아요.

그런 부분들 아무튼 잘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경로장애인과장 김영식

이번을 계기로 해서 이자율을 좀 더 검토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이정수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경화
이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위원장이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자료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 공통소관 업무 299번 「서산시 또는 민간이 시장을 경유하여 신청한 공모사업에 대하여 의회에 사전에 보고하였는지 여부와 그 자료」 에 대하여 이정수 위원님, 최동묵 위원님께서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정수 위원님께서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수 위원
이 내용 저희한테 잘 보고해주신 내용이고 공통사항이기 때문에 자료로 역시 자료로 대체하겠습니다.

경로장애인과장 김영식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경화
이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최동묵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동묵 위원
최동묵 위원입니다.

자료 제출 감사합니다.

자료로써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경화
최동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 공통소관 업무 300번 「NH농협 제휴카드 적립 기금 연도별 금액」 에 대하여 본 위원장이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자료를 제가 노인복지기금과 맞춤형복지카드 적립금으로 이게 딱 한장이 되니까 두 부서에서만 주셨더라고요.

사실은 저는 이게 뭐죠?

업무추진비라든가 이런 거를 썼을 때 누적되는 게 부서 별로 포인트가 얼마 정도 되는지 파악하고 싶었는데, 그렇게 안 됐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 노인복지기금으로 들어오는 건 전체 서산시에서 사용한 것에 대해서는 포인트가 다 들어오는 거죠?

경로장애인과장 김영식

그렇죠.

저희는 보조금카드 하고 서산사랑카드에 대한 서산시 전체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경화
그러면 2024년도 9,700 들어온 건 2023년도 사용액인가요?

경로장애인과장 김영식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경화
적립금, 이게 많아졌네요?

경로장애인과장 김영식

그만큼 예산 부분이 같이 증가되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경화
이 보조금도 같이인 거죠?

경로장애인과장 김영식

보조금카드 하고, 서산사랑카드 하고 같이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경화
이거는 포인트가 제휴카드, 포인트가 계속 늘어날 것 같아요.

경로장애인과장 김영식

예, 적립이 되면 저희한테

위원장 이경화
계속 늘어날 것 같고, 그거 한번 어느 정도 적립이 되는지 보고 싶었습니다.

그러면 노인복지기금으로 가고 아까 기금운용에 대해서 그 전에도 적립하는 거 얘기했을 텐데, 2023년부터 이율이 높은 데다가 잘 적립하고 계세요. 다른 데도 보면 잘 하고 계시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경로장애인과장 김영식

아니요, 없습니다.

위원장 이경화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로장애인과 소관 감사가 모두 끝난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경로장애인과 소관 업무에 전체적인 사항에 대하여 감사하실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경로장애인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영식 경로장애인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행정사무감사와 휴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오후 15시 5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 34분 감사중지)


(15시 50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경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럼 요구번호 161번 「아동학대 관련」 에 대하여 본 위원장이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매년 아동학대에 대해서 이게 신고유형이나 통계자료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을 하고 감사를 하긴 하는데요.

추세가 어떤가요, 서산시?

여성가족과장 신용철

여성가족과장 신용철입니다.

우리 여성가족과에서 지금 아동학대 하고, 그 다음에 서산시가정통합지원센터를 같이 제가 통계를 보다 보니가, 가정통합센터에서 일어난 학대 건하고 일목 유사하다는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

위원장 이경화
가정폭력일 때, 아동학대가 이뤄졌다?

여성가족과장 신용철

가정폭력, 아동학대까지 연계돼서 하는 그런 식으로 됐고요.

최근에 이제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초등학교까지 이런 성교육 관련해서 신고에 대한 교육이 되다 보니까 신고 건수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위원장 이경화
신고 건수는 늘어나고 이제 아동학대라고 한 명이라고 해야 할까요?

여성가족과장 신용철

그러니까 우리가 아동보호팀이 2021년 1월 1일 자로 신설되면서 예방 차원에서 여러 가지 업무를 하고 있는데요.

일단 신고가 들어오면 출장을 나가거든요.

그래서 보면 학대가 아닌 일반 사례라고 흔히 일어날 수 있는 일이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일단 사례 판단 하에 학대 사례냐, 일반 사례냐 이렇게 분리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경화
보면 22년도, 23년도 보면 신고 건수도 늘었는데 일반 사례 건수가 늘어나는 거죠?

여성가족과장 신용철

예, 그렇습니다.

단순한 사건이 신고 정신이 이제 많이 늘어나다 보니까

위원장 이경화
반면에 또 정말 아동학대인데도 드러나지 않은 건수도 존재할 거예요.

우리가 파악하지 못 하는 것들

위원장 이경화
그런 데서 문제가 생기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주변에서 관심을 가지고 있고, 어린이집이나 학교나 주변 분들이 관심을 갖고 이거를 지켜 봐서 신고르 해서 학대구나 인정 받고 그 조치가 취해지면 그나마 괜찮은 케이스인데, 그 관심조차 받을 수 없는 상황에 놓여 있는 사례들 같은 경우는 정말 곪아가고 있는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제일 중요한 건 아동학대 예방에 대해서 주변 분들 그리고 일반 우리 어른들, 그리고 고학년에 있는 친구들이 주변 사람들한테 관심 갖고 공동체 의식을 가지고 저 사람만의 문제가 아니라 저 사람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은 신고라는 게있구나라는 걸 해서 그렇게 갈 수 있는 예방교육이 좀 되어야 할 것 같아요.

여성가족과장 신용철

매년 위원장님도 말씀하시고 그래서 시설도 많이 관리하고 있거든요.

현재 여성가족과에서 30개 센터가 있고, 센터장도 있고 직원 수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제 아동보호 전문기관에서는 일반인을 교육하는데, 우리 공무원하고 우리 관리하고 있는 종사자는 우리가 1년에 1시간 이상 이수를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가족센터도 그렇고 관련 프로그램도 일단 연계를 해서 예방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경화
예방교육이 1차로 시작이 되고, 그 다음에 지금 학대피해쉼쉼터라든가 이런 거를 운영하는데 있어서 혹시 발생하는 민원이라든가, 어려움에 대한 호소는 있었나요?

이런 거 파악하고 계신 게 있었나요?

여성가족과장 신용철

초창기에 이제 아동복지시설 하고서 학대 전담 인원이 적고 해서 어려움이 있었는데, 제가 작년에 오고 난 다음부터는 우리 사례관리사도 이제 확보도 되고 해서 10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2인 1조로 해서 24시간 운영하고 있는데요.

지금은 잘 운영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이경화
아동보호전담팀?

여성가족과장 신용철

아동보호팀, 거기 근무하는 사람은 이제 정식 용어로 학대전담공무원이라고 하거든요.

위원장 이경화
지금 몇 명이라고요?

여성가족과장 신용철

총 10명입니다.

위원장 이경화
학대전담, 사례관리는 몇 분이 하시나요?

여성가족과장 신용철

사례관리사는 지금 네 분이고요.

위원장 이경화
그럼 학대전담공무원은...

여성가족과장 신용철

5명, 팀장님 포함해서 5명

위원장 이경화
5명이요?

많이 늘지는 않았네요?

그래도 늘려야 되잖아요.

이거 꼭 이러게 밤 늦게까지도 신경을 써야 하고 하니까, 제가 5분 발언에서도 하기는 했는데, 신경을 써야 하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 정신적으로 힘든 것들이 존재를 하잖아요?

신체적으로도 힘들지만 정신적으로도 조금 공무원 또 정원 이야기하고 하지만, 그래도 꾸준하게 요청을 해서 확보를 하시고 편하게 일하는 건 아니잖아요?

여성가족과장 신용철

예.

위원장 이경화
확보한다고 편하게 일하는 게 아니라, 제대로 일할 수 있게끔 근무 환경 만들려 그러면 인원 충원이 되어야 하는 게 맞는 거잖아요?

과장님 세심하게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학대가 일어나지 않는 서산을 꿈꾸면서 신고 건수가 줄어들기를 바라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신용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경화
본 위원장이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 요구번호 162번 「학교 밖 청소년 지원 내역」에 대하여 조동식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동식 위원
예, 조동식 위원입니다.

과장님, 자료 잘 받아봤고요.

두 가지만. 급식지원이 이게 이제 누계 숫자인가요?

22년도를 보면 425명이거든요.

여성가족과장 신용철

예, 그렇습니다.

조동식 위원
이게 누계 숫자죠?

여성가족과장 신용철

예.

조동식 위원
우유 급식 제공도 마찬가지죠?

여성가족과장 신용철

예, 다 누계로 실적을 올렸고요.

우유급식은 일주일에 3천 원씩, 일주일에 1번 정도 지원하고 있고, 급식비는 작년에 만 원에서 1만 5천 원으로 인상 됐습니다.

조동식 위원
그 다음에 검정고시가 있어요.

검정고시 이거는 어디까지 지원해 주는 거예요?

학습지원이라고 하면 뭐 얘기하는 거예요?

학습지원 응시자 지원이라는 게 있거든요.

여성가족과장 신용철

예, 우리가 학교 밖 지원센터라고 해서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 원래는 따로 사무실을 하게 되어 있는데 공간이 협소해 가지고 거기에 팀이 있습니다.

전담해서 우리가 지금 검정고시 응시율이 많이 있습니다.

현재 우리 학교 밖이 4월 기준해서 246명인데, 검정고시 41명 보려고 준비하고 있거든요.

조동식 위원
해마다 이 사업을 계속 하고 있잖아요?

여성가족과장 신용철

예, 그렇습니다.

학교 밖 거기에서 가장 중요한, 대학진학도 있지만 검정고시를 일단 봐야 하는데 학생들이 많이 있어 가지고요.

거기에 대한 부수적인 지원, 모든 걸 일체로 마련하겠습니다.

조동식 위원
합격률은 어때요?

아까 45명?

여성가족과장 신용철

예.

조동식 위원
45명이 응시를 하면 보통 몇 명이 합격하나요?

여성가족과장 신용철

학교 밖은 지금 현재, 작년에는 89명이었고요.

현재는 지금 41명쯤 준비하고 있습니다.

조동식 위원
합격한 사람이요?

여성가족과장 신용철

그러니까 학교 안 다니는...

조동식 위원
아니, 검정고시 합격률

여성가족과장 신용철

아, 합격률, 합격률은 거의 많이 90% 정도

조동식 위원
이 친구들 공부를 잘 하네요.

여성가족과장 신용철

안 되면 다음에 해서 24세까지이기 때문에 계속 도전하고, 도전하고 해서, 1년에 한 번 기회가 있거든요.

그래서 계속 합격할 수 있도록 학교밖팀에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 대로 목적을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또 사건이 있을 수가 있어서요.

조동식 위원
그렇죠, 그래요.

학교 밖 청소년들을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보살펴 주길 바라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신용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경화
조동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 요구번호 163번 「여성새일센터 취업 및 정착 현황」 에 대하여 최동묵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동묵 위원
예, 최동묵 위원입니다.

여성새일센터, 작년에도 여러 가지 성과가 좋았는데요.

작년 이후에도 성과가 좋은지 좀 알고 싶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신용철

예, 지금 우리가 7년 연속 전국에 159개 새일센터가 있는데 TOP 5번 안에 들거든요.

그래서 그동안 7년 연속 충남도 내에서는 최우수상을 받았고요.

그리고 작년 실적도 지금 등수 안에 들어 가지고, 지난 3월 달에 여성가족부 장관상을 수상했습니다.

최동묵 위원
예, 아주 잘 하시네요.

그럼 그때 소음 중간 벽이 안 좋아서 소음이 있었는데, 그 문제는 해결됐는지 궁금합니다.

여성가족과장 신용철

아, 작년 2회 추경 때, 우리 6층, 원래는 4, 5층만 사용을 했었는데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요.

그런데 프로그램이 늘어나고 하다 보니까, 작업교육장이 부족해 가지고 6층을 우리가 임대를 해 가지고 작년에 추경에 위원님들이 편성해 주셔서 작년에 소음벽공사도 하고 에어컨 설치해 가지고 지금은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최동묵 위원
이게 잘 되고 호응이 좋으면 조금 더 폭 넓게 했으면 좋겠고요.

또 빈틈 없이 이 분들이 만족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신용철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최동묵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경화
예, 최동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 공통소관 업무 164번 「서산가정성통합센터 운영 현황」 에 대하여 본 위원장이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잘 받아 봤어요.

운영하는데 있어서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이제 그런 것 좀 파악하고 싶었는데 보면 건수, 상담 실적이 2022년부터 2023년까지 보면 꽤 많이 늘어요, 그렇죠?

여성가족과장 신용철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경화
늘면서, 그 인원에 대한 걸 보면 2023년 보면 인건비 내역에 보면 5명이고, 2024년도 5명인데 신규 한 명으로 되어 있거든요.

이거는 어떤 내용이에요?

여성가족과장 신용철

작년에는 5명을 운영 했었는데요.

이번에 한 명 신규로 올해 채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작년 예산 심의할 때에도, 한 명 인건분에 대해서

위원장 이경화
그러니까 5명이었는데 5명이 된 거잖아요?

여성가족과장 신용철

중간에 그만둬 가지고

위원장 이경화
그만둔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신용철

예.

위원장 이경화
아니면 다른 걸로 온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신용철

이게 죄송합니다.

우리가 작년에 국비 지원이 돼 가지고 한 명 더 증원이 된 사항입니다.

이번에 한 명 더 채용하게 됐습니다.

위원장 이경화
그러면 인원이 6명 되어야 하는 거 아니에요?

여성가족과장 신용철

현재 6명 근무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경화
신규 한 명 채용해서 6명이에요?

아니면 그냥 5명이에요?

여성가족과장 신용철

6명, 아직 채용 안 한 상태입니다.

위원장 이경화
아직 채용은 안 한 상태이고, 인건비는 반영이 되어 있는 상태이다?

여성가족과장 신용철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경화
그렇게 보면 되나요?

신규 한 명을 채용할 예정이다라고 되는 거죠?

예정이다라고만 제가 써 놓으면 되는 거죠?

여성가족과장 신용철

예.

위원장 이경화
한 명 더 증원할 거라는 거죠?

여성가족과장 신용철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경화
국비한 게 성폭력 쪽이죠?

가정폭력 하고, 성폭력 하고 있는데 성통합센터니까 성폭력과 관련된 것, 어떻게 지금 공고 나가서 충원하고 있는 중인가요?

아니면 어떤 상황이에요?

여성가족과장 신용철

지금 면접까지 보고 있다고 합니다.

위원장 이경화
현재 접수 인원은 있어요?

여성가족과장 신용철

2명

위원장 이경화
있으니까 면접을 보겠죠?

여성가족과장 신용철

예, 2명

위원장 이경화
예, 자격이 되니까 있겠죠.

알겠습니다, 이게 확대가 계속되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지금 늘어난 것 중에는 스토킹에 관련된 상담이 있어요.

이게 가정폭력이나 성폭력이랑 이런 것에 대해서도 인지를 하고 있었지만, 늘어나는 것이 스토킹에 관련된 것들이 늘어나고 사이버폭력과 관련된 것도 플러스가 되고 나면 이 상담 건수들이 늘어날 수 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일반상담도 할 수 있지만 굉장히 이거는 민감한 부분들이라서 범죄라는 범법행위하고 연결되는 거라서 이거는 국가에서 해야 되고, 지자체에서 해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거는 환경적인 것들, 신경을 좀 써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요구하는 것들이 부당하지 않다고 하면 성폭력, 말이 어려워요.

가정성통합센터, 여기 계속 모니터링이라고 표현하기는 그렇고 계속 챙겨보시면서 그리고 선생님들의 그 상황들 있잖아요?

근무 여건들, 근무하고 있는데 충실히 잘하고 있는지도 체크 하셔야겠지만 여건도 괜찮은지 보이고 그리고 거기에 종사하시는 분들에 대한 상담도 같이 진행될 수 있는 프로그램도 또 넣어서 반영해서 운영될 수 있도록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신용철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경화
건수가 늘어나기 때문에 이거 잘 지켜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신용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경화
마치도록 하고요.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 요구번호 165번 「공공도서관(어린이도서관) 개관 시간 연장 운영에 따른 효과」 에 대하여 조동식 위원님서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동식 위원
예, 조동식 위원입니다.

공공도서관개관 시간 연장에 따른 효과가 어떠냐고 질문을 드렸었는데요.

운영 효과에 대한 답을 주셨어요.

여성가족과장 신용철

예.

조동식 위원
개관 시간은 21시면 밤 9시네요?

오후 9시까지 연장 운영을 해서 퇴근 후에 자녀와 함께 도서관을 이용하고 독서생활의 기회를 확대시켰다.

또 도서관 야간 이용자 및 도서대출이 꾸준히 증가하고 또 일자리 창출했다고 자료를 주셨어요.

여성가족과장 신용철

예, 그렇습니다.

도서관 야간 방문자 수를 보면 23년도 대비 상당히 늘어났네요?

1, 2, 3, 4월까지 보면?

여성가족과장 신용철

예, 그렇습니다.

조동식 위원
좋은 효과를 보고 있다 생각이 들고요.

3시간 연장하는 거죠?

6시부터 9시까지

여성가족과장 신용철

예, 그렇습니다.

평일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조동식 위원
그럼 여기 연장해서 인원, 인력 두 분이 하는데 시간은 이 분들이 12시부터 9시까지 근무하는 것으로 이렇게 시간 배정이 그렇게 됐나봐요?

여성가족과장 신용철

이거는 이제 그렇죠.

2명은 정사서를 뽑았기 때문에 정규직이거든요.

이 분들은 12시부터 근무하는 것으로, 오전은 빼 주고

조동식 위원
오전에는 빼 주고?

오전에는 그러면

여성가족과장 신용철

오전에는 기존에 직원이 있거든요.

어린이도서관팀에 총 5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조동식 위원
5명이?

이 사람 두 분 포함해서?

여성가족과장 신용철

예, 두 사람 포함해 가지고, 나머지 팀장하고 2명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12시끼는 그 분들이 운영하고 이 두 분은 야간에 해야 하기 때문에 12시부터 9시끼 근무하는 것으로

조동식 위원
그러면 9시부터 근무하시는 분들 따지면 오후 6시까지는 5명이 근무하는 결과네요?

여성가족과장 신용철

그렇죠, 그렇습니다.

조동식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경화
조동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 공통소관 업무 166번 「서산문화복지센터 운영」 에 대하여 본 위원장이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작년에 센터장님이 그만두시고 올해 초에 센터장님이 바뀌셨죠?

여성가족과장 신용철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경화
1차공고문, 2차공고문, 3차 공고문까지 다 확인해 봤고요. 여기에서 자격은 되시는 분으로 하셨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도 청소년 육성업무 종사 경력에서 「초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각 급 학교에서 청소년단체 활동지도 교사로 종사한 경력” 이 부분이 이분한테 매칭이 된 거죠?

여성가족과장 신용철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경화
이거 청소년단체 활동지도 교사라고 하면 보이스카웃이나 아람단?

아는 게 그거 밖에 없어 가지고, 뭐 이런 것들인 거죠?

또 뭐가 있나요?

여성가족과장 신용철

채용된 분이 아마 저도 일면식 없는 분이 채용이 됐는데요.

이 분이 체육과 관련해서 특기가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주민자치센터, 석남동 주민자치센터 이런 데에서 지도교사로 근무도 하고 또 자체적으로 많은 다른 데서도 활동을 했더라고요.

그런 경력이 아마 인정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위원장 이경화
체육 특기?

여성가족과장 신용철

예, 그런 쪽으로 해서

위원장 이경화
체육 특기를 청소년단체 활동으로 볼 수 있나요?

여성가족과장 신용철

아이들을 가르치는 청소년, 청소년을 많이 지도해 준 경력이 있더라고요.

위원장 이경화
이게 지금 「초중등교육법」 이라고 하면 이제 교사들에 관련된 거잖아요?

여성가족과장 신용철

그렇죠.

위원장 이경화
이렇게 학교 교사로 활동을 했어도, 청소년육성 업무라 하면, 종사 경력이라고 하면 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게 되는 게 아니라 아이들을 가르치지만 지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보이스카우트, 걸스카우트, 아람단 이런 데를 지도교사를 해야 하는 거예요.

내가 아이들을 가르쳤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지도교사를 해야 하는 거예요.

이런 단체에, 그런데 체육활동을 하는데 특기 활동을 한다고 해서 그게 인정이 되는 건 아닌 것 같은데?

여성가족과장 신용철

제가 자세하게 그 부분에 대한 것까지는...

위원장 이경화
이거는 제가 공고만 좀 확인해 봤는데 그렇다고 해서 개인정보라고 해서 안 주실 거잖아요?

이 분이 어떤 경력을 가지고 있는지

여성가족과장 신용철

제가 이력을 한번 별도로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경화
이거는 좀 확인은 해 봐야 할 것 같아요.

그리고 되신 분한테 뭐 이 분이 적당하다는 그게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감사를 하는 중이니까, 이 무슨 이렇게 꺼풀을 씌우고 하지 마시고요.

처음에는 인원이 없었는데, 두 번째에 이제 4명이 응시를 해서 첫 번째는 응시자가 아예 없었고, 4명이 서류합격 2명인데, 면접에 한 명 응시를 했는데 점수가 안 나와서 최종 불합격이 됐고, 그래서 3차 공고가 나가서, 5명 중에 4명 서류 합격하고 3명이 면접 봐서 1명이 면접 결과 채용이 되셨단 말이에요.

서류심사에서 세 분이 합격 했으니까 면접을 봤겠죠?

그런데 그 세 분 중에 이분의 경력 중에서 이게 청소년육성 업무 종사 경력이 그게 인정 받을 수 있는 건지에 대해서 한번 체크해보실 필요가 있는데 제가 그거를 이 감사장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신용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경화
제가 자료는 받지 않았기 때문에 되는데 괜히 여기에서 거론한다고 그래서 불편해 할 게 아니라, 보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것도 잘 챙기셔야 한다고 말씀 드리는 거고요.

한번 제가 개인정보에 문제가 되지 않는다면 경력을 한번 받아 보고 싶고요.

여성가족과장 신용철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경화
그게 이 경력에 맞는지 한번 더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경화
그리고 복지센터 운영하는 것에 대해서는 몇 개 지금 굉장히 활발해요.

서산시 청소년문화복지센터가 굉장히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있고 여기에 소속되어 있는 학생들이나 운영하는데 있어서도 굉장히 활발하게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더 얘기할 건 없지만, 그래도 이거 하나만 얘기하고 가겠습니다.

이따가 보조금 관련된 것도 나오기는 하는데, 여러 개 수상 현황도 많이 주셨어요.

이런 거는 자랑할만한 것들 많이 하신 것 같고 충남도 안에서도 성과가 굉장하죠?

여성가족과장 신용철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경화
공모사업도 좀 많이 하고 있고, 이런 것들이 센터장님이 바뀌었지만 계속 유지가 되면서 그 직원들이 인사에 대해서 불안한 게 없이 안정적으로 가면서 이 일에 종사하는데 있어서 청소년들한테 많은 도움 줄 수 있게끔 고용안정, 인사안정이라고 할까요?

그런 것을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신용철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경화
이상 마치도록 하고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 요구번호 167번 「취약계층 지원사업과 관련」 에 대하여 이정수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수 위원
이정수 위원입니다.

요구번호 167번 「취약계층 지원사업 관련」 해서 자료 요청을 드렸고요.

자료 잘 받았습니다.

자료 준비에 팀장님 및 주무관님들 고생 많으셨어요.

일단 특별한 문제점이라기 보다는 원론적인 질문 몇 가지 드리면서 그래도 여러 가지 긍정적인 효과를 주고 있지만 계속해서 모니터링하면서 개선방안도 찾아간다는 의미로 받아 주시고 일단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결식아동급식비 지원사업을 보면 계속해서 대상자가 늘어나고 있어요.

이거 어떻게 좋게 보는 건 좀 그렇잖아요?

대상자가 계속 발굴하고 계신건가요, 어떻게 된 건가요?

여성가족과장 신용철

이거는 결식아동 대상자는 취약계층 대상자로 해서 읍·면·동으로 해서 계속 홍보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코로나 이후로 좀 약간 늘어나고 있는 추세가 되겠습니다.

홍보를 철저히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겠습니다.

이정수 위원
앞으로도 계속 늘어날 조짐이 있네요?

여성가족과장 신용철

예.

이정수 위원
일단은 기타사항은 각 학급별 선생님들이나 이런 분들께서 추천하는 학생들이 되는 거죠?

여성가족과장 신용철

예, 그렇습니다.

이정수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드림스타트 지원사업에서는 2022년부터 쭉 이렇게 잘 자료를 만들어 주셨는데요.

이 아토피비염 한방치료 매번 말씀 드리는데 한 두 번 받고 과연 효과가 있는 건지 이거에 대해서는 정확한 그런 어떤 자료라든지 그런 게 있는지, 그러니까 수혜자들이 이런 거를 받고 나서 정확하게 효과가 있었는지 이런 것들은 어떻게 파악하고 계세요?

여성가족과장 신용철

우리가 이제 드림스타트가 위원님도 알다시피 가장 우리 서산시에서 어려운 아동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예산에서도 자체예산을 집행을 못 하는 단점이 있어서, 한방병원도 그렇고 여기 다른 학원이라든지 기타 이런 데서 매칭해서 이렇게 해야 되는 사업이 되거든요.

이렇게 한방 같은 경우도 사후 관리 차원에서 담당 우리 드림스타트 할 텐데, 제가 그것까지는 못 물어 봤는데요.

이정수 위원
그거 관련해서 밑에도 그런 거 쭉 여쭤보려고 그랬는데, 비만운동 관리지원도 그렇고

위원장 이경화
괜찮으시면 팀장님께서 답변해 주셔도 돼요.

이정수 위원
아시는 팀장님 계시면

여성가족과장 신용철

그러면 이거는 결과 조치에 대해서 우리 드림스타트팀장님이

이정수 위원
또 드림스타트에 대해서 또 여러 가지 관심과 애정으로 노력해 주시고 얼마 전에 가족운동회와 관련해서 걱정을 많이 해 주고 계시는데 팀장님 말씀 좀 주세요.

드림스타트팀장 한미경

안녕하십니까?

드림스타트팀장 한미경입니다.

저희 드림스타트에서 아토비, 비염 한방치료 지원을 저희가 서울한의원하고 협약을 맺어서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기존에 2023년도에 25명 지원을 했었는데, 15명 정도가 아토피 효과를 본 상황이거든요.

그게 약을 한약도 먹고 주사 치료도 하고 약품도 주시더라고요.

그거를 바르면 나아지는 그런 효과를 받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렇게 이렇게 치료를 받아도 아주 심한 아동들은 그 다음 해에 또 있어서 이 사례관리하는 선생님들이 상태를 파악하거든요.

정말 그 중에서도 어렵다고 하는 아이들은 그 다음에도 거기에 포함시켜서 더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정수 위원
잘 되고 있네요.

비만 운동 관리는 지원은 어떤 식으로?

드림스타트팀장 한미경

비만 운동 지원은 저희가 작년부터 추진했던 사업인데요.

저희가 저 쪽에 석남동에 있는 헬스, 비슷한 그런 곳에 협약을 맺어 가지고 일대일로 지금 치료를 10회 동안 받는 것으로 했거든요.

이정수 위원
아, 혹시 석남동 에이스 PT인가요?

드림스타트팀장 한미경

석남동 하고 에이스 과학, 성연하고 3개소로 같이 해서 저희가 운영을 했습니다.

아이들이 몸무게라든지 이런 것에 변동은 없는데 아동들이 너무 좋아하고 본인들이 그 비용 때문에 직접적으로 부모들이 할 수는 없는 상황에서 저희가 지원을 해주다 보니까 효과성은 아주 많은 것 같습니다.

이정수 위원
좋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여러 가지로 더 많이 신경 써 주시고요.

이번에 또 보면 하나 더 2024년도 정서행동 지원 부분에서 스마트폰 중독 방문상담도 신규로 올라왔는데 이것도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이것도 좀 설명 부탁 드리겠습니다.

드림스타트팀장 한미경

저희 스마트정보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별도로 그동안은 교육을 1시간, 2시간 정도 했었는데 효과는 별로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는 전문기관한테 의뢰해서 저희 사례관리 선생님들한테 가장 시간을 이용하는 중독대상자를 선별을 해서, 저희가 직접 가정방문을 해서 상담을 해 주는 그런 시스템이 있는 프로그램으로 해서 운영을 했는데요.

효과가

이정수 위원
중독자 굉장히 많지 않아요?

드림스타트팀장 한미경

많은데 그 중에서도 가장 시급한, 거기 중에서도 많이 사용하는

이정수 위원
어느 정도예요, 그 정도면?

드림스타트팀장 한미경

부모가 전혀 컨트롤을 못 하고

이정수 위원
계속 스마트폰에 빠져 있는?

드림스타트팀장 한미경

예, 그런 아동 위주로 해서 하고요.

앞으로도 계속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정수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드림스타트 가족운동회가 이제 9월에 예정되어 있잖아요?

드림스타트팀장 한미경

예.

이정수 위원
지난 2023년도에 100여명이 모여서 굉장히 큰 성료 효과가 있었는데, 이번에는 어떻게 또 지금 준비중에 계세요?

드림스타트팀장 한미경

작년 같은 경우는 처음 가족운동회를 추진하는데 이게 사업비가 있어도 사업비는 용역 밖에는 할 수 없는 상황이고, 나머지 먹거리라든가 이런 거는 저희가 식대가 8천 원 밖에 안 되어 있는 상황이라 8천 원 가지고는 좀 무리가 있더라고요.

간식이라든가 이런 것도 그렇고, 그리고 학생들, 그 부모 가족들이 왔는데 그냥 돌려 보내는 것도 그렇고, 그래서 저희가 후원을 많이 받아서 사업을 진행했거든요.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는 서산로터리클럽에서 좀 후원을 많이 해 주셨고요.

그리고 저희 초록우산서산후원회에서도 과자세트를 해 주셨고, 일부 식당에서 8천 원 가지고, 저희가 돈가스가 8천 원은 넘잖아요?

8천 원에 또 해주시는 데도 있고, 또 음료수 후원도 받고 여기 저기에다 해서 했고요.

이정수 위원
고생 많이 하셨네요.

드림스타트팀장 한미경

올해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대상자를 늘려 보려고 하는데, 예산은 한정적이고 후원이라든지 이런 거를 받기가 좀 힘들더라고요.

요즘은 경기도 그렇고 그래서 저희는

이정수 위원
후원 측면에서 어찌됐든 지난 번에 2023년도에 후원했던 분들한테도 한번 더 부탁을 드려 보고 여기 계신 위원님들도 여러 단체 기관들 많이 아실 텐데, 한번 접촉을 해 보도록 저는 아무튼 그렇게 해서, 이렇게 해도 뭐 선거법에 걸리지는 않지 않아요, 그렇죠?

아무튼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챙겨 보겠습니다.

드림스타트팀장 한미경

저희 이번에는 노조에서도 지원해 주시기로 약속해 주셨거든요.

이정수 위원
노조요?

드림스타트팀장 한미경

예, 음료수나 과자 선물세트 정도는 저희 노조에서 해 주시는 것으로 1차적으로 협의는 해 놓은 상황입니다.

이정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팀장님 자세한 설명 감사 드리고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문화와 관련돼 가지고도 여러 가지 지원사업 현황도 잘 만들어 주셨는데 2023년도는 예산액이 조금 2022년도랑 달라요.

예산액이 조금 적은데 과장님, 이거는 어떻게 봐야 되죠?

위원장 이경화
과장님, 마이크 켜시고

여성가족과장 신용철

예, 다문화가정 사업해서 이번에 예산이 올라갔다는 말씀이죠?

이정수 위원
아니요, 2022년도랑 2023년도랑 예산액이 약간 불균형이 있고 그 다음에 24년도는 조금 또 올라갔고, 예산이 달라 가지고 일률적이지 않고 달라서 그런 부분은 설명 한번 부탁드려요.

여성가족과장 신용철

일단 2022년도에 좀 금액이 있다가 2023년도에 줄어든 건 후원금이 지금 예전보다 덜 들어온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조금 부족하게 됐고요.

그 다음에 올해 늘어난 건 다른 사업을 더 확장하다 보니까 예산이 늘어나게 됐습니다.

이정수 위원
잘 알겠습니다.

취약계층 지원사업과 관련해서는 사회적 안정망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잘 해 주시고 계시는 데, 앞으로도 지원 부분, 후원 부분 아끼지 마시고 혹시라도 도움 필요하면 언제든지 말씀해 주시고요.

설명 감사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경화
이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가선숙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선숙 위원
가선숙 위원입니다.

아까 드림스타트운동회 화합대회 때 식대가 8천 원이라고 했잖아요?

드림스타트팀장 한미경

예, 작년에는 8천 원이고, 올해는 9천 원으로

가선숙 위원
그런데 제가 지금 다른 단체에서도 질의를 했었는데 서산시 지방보조금 관리지침에서 만 원까지 할 수 있게 지금 되어 있어요.

행안부에서, 그래서 작년부터 이통장협의회, 새마을바르게, 이런 단체들 자율방범대 다 만 원으로 했는데 안전총괄과 자율방재단이 9천 원, 여기 여성가족과가 9천 원에서 만 원까지 되니까, 그것 좀 한번 살펴 보시고 안전총괄과에서도 제가 어제 본 위원이 말씀드렸을 때, 만 원까지 생각해 보시라고 했는데 그렇게 한다고 했으니까 여성가족과도 한번 살펴 보셔 가지고 이게 지금 기획실에서 나온 자료이니까 한번 살펴보세요.

드림스타트팀장 한미경

알겠습니다.

가선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경화
가선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 요구번호 168번 「서산시 아동인구, 다문화인구 증감 현황」 에 대하여 가선숙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선숙 위원
가선숙 위원입니다.

요구번호 168번 「서산시 아동인구 다문화인구 증감현황」 에 대하여 제가 답변을 요청 드렸는데 자료 잘 받았고요.

신용철 여성가족과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아동인구가 계속 감소가 되고 있거든요.

여성가족과장 신용철

예, 그렇습니다.

가선숙 위원
지금 제가 뉴스도 접했고 제가 아시는 분들한테 얘기 들었는데, 지금 어린이집이 문 닫고 거기에다가 요양원을 한다는 얘기가 서산시에도 그런 곳이 있죠?

몇 군데인가요?

여성가족과장 신용철

지금 현재 어린이집이 121개소인데요.

현재 총원이 한 4천 명 좀 덜 되는 3,980명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10년 전과 비교하면 너무 많이 줄어든 상태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농촌 지역에 어린이집은 약간 원아도 줄어들고 있는 그 상태에서도, 지금 아동 수가 줄어들어서 원장님들이 걱정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가선숙 위원
그러니까 어린이집이 이제 아동 수가 없으니까, 어린이집 폐쇄하고 그 자리에 요양원도

여성가족과장 신용철

예, 지금 제가 알기로는 요양원도 요양원이지만, 또 재가방문센터 이런 식으로 해서 리모델링해서 하는 그런 곳도 있더라고요.

가선숙 위원
제가 알고 있는 곳도 지금 몇 군데 되거든요.

그래서 아동 인구가 감소하는데 일단은 결혼도 하지 않고, 아이도 저출생이다 보니까 원인이 그렇잖아요?

여성가족과장 신용철

예, 그렇죠.

가선숙 위원
서산시에서는 대책이 있나요?

여성가족과장 신용철

우리 지금 시에서는 그렇지 않아도 이게 지금 여러 가지 출산장려 정책을 하고 있고, 그거를 지금 한 책자로 해서 제가 이거를 가져왔는데요.

기획실에서 여기 지금 임신, 출산, 육아 교육 관련해서 전체적으로 지원되는 걸 하나로 묶어서 이렇게 홍보를 하고 있거든요.

현재 우리 시 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도 저출산 고령화는 제가 지금 사회복지 일을 하고 있지만 10년 전부터 하던 얘기거든요.

계속 감사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국가적으로 특단의 대책을 해야 하지 않을까?

우리 시에서는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가선숙 위원
그리고 지금 다문화 인구는 조금씩 증가는 하는데 우리 서산에서 인구가 가장 많이 차지하는 나라는 어디인가요?

여성가족과장 신용철

지금 중국이 가장 많고요.

베트남, 필리핀 이런 순으로 하고 있습니다.

가선숙 위원
아동인구와 다문화인구는 서산시 인구정책에 반영되는 평균이잖아요?

여성가족과장 신용철

예, 그렇습니다.

가선숙 위원
어쨌든 아동 인구가 자꾸 감소되고 다문화인구가 조금씩 증가 되지만 그렇게 똑같지는 않거든요.

여성가족과 과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들이 어쨌든 복지라든가, 인구 정책라든가 가장 필요한 평균치를 내는데 필수 요건이니까 우리 과장님과 직원들이 많은 노력을 하셔서 서산시 발전에 많은 기여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신용철

예, 잘 알겠습니다.

가선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경화
가선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 요구번호 169번 「청소년 관련시설이용현황」 에 대하여 이정수 위원님과 본 위원장이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정수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수 위원
예, 과장님 이정수 위원입니다.

자료 잘 받았고요.

자료를 보면서 느낀 점은 이용자 수도 계속해서 이렇게 늘어나는 추이로 보여지고 있고 이런 것으로 봤을 때는 학생들이나 이용자 분들께서 시설적인 측면도 그렇고, 여러 가지 프로그램도 계속해서 개발하고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 있는데 청소년과 그 부모님들께서 여기와 관련 돼서 의견이라든지 피드백 이런 것에 관련된 것도 이루어지고 있나요?

좀 이런 것들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이런 내용들

여성가족과장 신용철

일단 우리가 이제 청소년수련관에서 문화복지가 일단 여성회관도 따로 있어서 여성을 대상으로 하지만, 청소년수련관에서 하는 프로그램이 거의 학부모도 같이 올 수 있는 그런 행사도 많이 있고, 그래서 와서 조언을 또 많이 해 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무슨 청소년어울림마당 같은 경우는 주말에 항상 부모님도 같이 오시고도 계시고 그런 분들한테 어떤 설문지조사도 해서 그런 분들 내용을 귀담아서 프로그램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이정수 위원
저도 가끔 아이들을 데리고 다니고 하는데, 어찌됐든 좋은 것 같아요.

시설적인 측면도 그렇고 다 좋은 것 같고요.

어쨌든 지금처럼 잘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경화
이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위원장이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산시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안에 청소년 전용공간 운영하는 게 들어가 있네요.

주요사업으로

여성가족과장 신용철

예.

위원장 이경화
통으로 묶여서 있어서 전체 이용자 수도 여기에 카운팅이 된 거죠?

여기 밑에 2023년 6월 이후 시스템 변경된 거 빼더라도, 그 이용 인원까지도 여기 들어가 있는 건가요?

아니면 이용 인원은 빠진 건가요?

볼 때는 빠져있는 것 같은 느낌인데 들어가 있는 건가요?

여성가족과장 신용철

이거는 제가, 포함된 것으로 보고 있는데 제가 정확히 말씀 못 드리겠는데 다음에 제가 확인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경화

여성가족과장 신용철

뒤에 따로 영차영차도 나오고 그래서 별도로 저는 생각하고 있는데

위원장 이경화
예, 표를 주시는 게 이거는 트집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표를 보시는데, 전체 이용자 수에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이 연도가 달라요.

그런데 1월에 합계를 내는 건 저는 무의미한 수치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거는 무의미한 수치이기 때문에 빼 줘야 통계 자료상에 그럴 것 같아요.

하여튼 이거 뭐 른 건 아니고 아이들이 공간이 몇 가지 딱 해 놓으면 이용시설이 문화복지센터에 있는 도서관하고 뭐 이렇게 동아리실 같은 데, 수련관, 이렇게 있고 해미 청소년 문화의집 하나 있고,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 사실은 상담 쪽이고, 전용공간에 대한 것만 있는 거잖아요?

성연 청소년문화의 집이 하나 있고, 사실 서산에 청소년들한테 그렇게 투자된 공간이 많지는 않아요.

여성가족과장 신용철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경화
그래서 계속 욕구는 있고 청소년들이 이런 것, 저런 것 말은 못 해도 생기면 가 가지고. 놀기도 하고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 부분들에 대해서 부족한 부분을 챙겨줘야 되잖아요?

그런 의견들 수렴할 수 있는 기회들을 많이 갖고 아이들 발표회라든가 이런게 있을 때 그런 시설에 대한 것들, 어떻게 활동했을지에 대한 것들, 이런 것들 설문들을 좀 하면 어쩌다 한 번씩 오는 친구들도 그런 데에다가 의견반영할 수 있는 것들, 그런 창구를 계속 열어놨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는 이게 사업체이기 때문에, 개인사업자이기 때문에 좀 그렇기는 한데,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하는 어떤 놀이공간들이 존재를 하잖아요?

그 개인사업자여도, 그런데에다가 바우처 비슷하게 청소년이면 이용할 수 있는 바우처 같은 것들을 해서 그렇게 지원해 주는 거죠.

몇 퍼센트 할인해 주고 이렇게 MOU를 체결한 다음에 우리가 공간을 만들지 않더라도 예산을 조금 투입해서 청소년들에게 본인 자부담도 또 들어가면서 사업하시는 분들한테도 도움이 되고, 청소년들도 그들도 즐겁게 할 수 있는 이런 사업자들이 있을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MOU 체결해서 적은 비용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정책을 영차영차 같은 것들을 만드는 것도 좋지만, 그렇게 활용하는 방법도 한번 여성가족과 아까 위원님들하고 잠깐 대기실에서 얘기했는데, 워낙하는 일이 많고, 많지만 그래도 이런 것들을 정책적으로 조금씩 발굴해 나가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청소년 정책으로 하나 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여성가족과장 신용철

한번 검토해보겠습니다.

위원장 이경화
예,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 요구번호 170번 「사회복지사업 보조사업 실적 현황」 에 대하여 가선숙 위원님, 조동식 위원님께서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가선숙 위원님께서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선숙 위원
가선숙 위원입니다.

요구번호 170번 「사회복지사업 보조사업 실적 현황」 제가 자료 잘 받았거든요.

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작년도 것, 자료를 보면 다른 건 다 하루 일정인데 다자녀가정을 위한 통합캠프에서는 1박 2일로 캠프를 갔다 왔네요?

여성가족과장 신용철

예, 그렇습니다.

가선숙 위원
그런데 550만 원 가지고 부족하지 않나요?

인원도 40명인데?

여성가족과장 신용철

그래서 지역을 우리 팔봉 이런 데로 해서, 가까운 인근 서산 지역으로 정했습니다.

캠핑장 저렴한 데로

가선숙 위원
아, 궁금했어요.

왜냐하면 다른 데는 다 하루 일정을 소요했는데 다자녀가정은 1박 2일이면 아이들을 데리고 가는 거잖아요?

그 효과는 좋죠?

여성가족과장 신용철

아무튼 그렇게 우리가 예산은 일단 보조금이기 때문에 맞게 쓰려면 일단 맞는 장소를 선정해서 추진해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가선숙 위원
그러면 회장님이나 누가 자비로 많이 들여서 가나요?


여성가족과장 신용철

조금 들어가는 부분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가선숙 위원
그러니까 며느리힐링캠프가 고부지간에서 며느리로 대상자가 바뀌었어요.

왜냐하면 모집 과정에서 그런 좀 문제점도 있고 그래 가지고 이제 며느리로 하니까 문제점이 없잖아요.

여성가족과장 신용철

전에 시어머니 모시고 가는 것 자체도 스트레스라고 해서, 일단 별도로 해서 며느리로 했습니다.

가선숙 위원
그래서 제가 계속 몇 년째 이거를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런데 이제 며느리로 대상자를 바꾸니까 이제 모집을 할 수 있는

여성가족과장 신용철

잘...

가선숙 위원
어쨌든 다자녀가정을 위한 통합캠프가 1박 2일인데 예산에 비해서 잘 갔다 왔나 궁금해서 제가 한번 자료를 요청했고요.

그 지속사업이잖아요?

여성가족과장 신용철

예, 그렇습니다.

가선숙 위원
앞으로도 계속 적은 예산이지만 알차게 할 수 있도록 과장님과 공무원 여러분의 지속적인 관심 부탁 드립니다.

여성가족과장 신용철

잘 알겠습니다.

가선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경화
가선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조동식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동식 위원
조동식 위원입니다.

과장님, 자료 잘 받았고요.

그런데 보조단체 사업은 똑같은데 보조단체가 바뀌는 데가 두 군데 있네요?

여성가족과장 신용철

예.

조동식 위원
먼저 하던 곳이 이제 그만한다고 해서 바뀌었나요?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나요?

여성가족과장 신용철

그거는 이제 우리가 작년까지는 여성단체가 9개 단체였는데 올해는 또 어머니회라고 해 가지고 한 개 단체가 다시 들어와서 10개 단체로 늘어났는데요.

이게 보조단체가 지금 한 단체에서 하게 되면 단점이 발생할 수도 있으니까, 2년 씩 한 번

조동식 위원
10개 단체가 돌아가면서?

여성가족과장 신용철

예, 한번 이렇게 해서 서로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으니까 해 보자라는 의지에서 약간 변경 됐습니다.

조동식 위원
기간을 보면 아까 가선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건 1박 2일있고, 나머지는 이 기간 내에 갔다오는 건가요?

예를 들어서 아빠와 같이 하는 체험활동 같은 경우는 9월 16일에 해서 10월 14일 사이에 갔다오는 건가요, 어떻게 해요?

여성가족과장 신용철

이거는 작년에 했던 사항이고요.

올해는 아직 미정인데 이거는 우리가 이제 주부동아리 활동사업은 현재 진행 중에 있고요.

나머지도 이제 그 일정에 따라서, 그런데 꼭 정해진 건 아닙니다.

조동식 위원
내용은 이런 내용에서 한다는 이 말이죠?

아빠와 함께 장 담그기, 과자 만들기 이런 프로그램 운영한다는 이 말이죠?

여성가족과장 신용철

예, 그렇습니다.

조동식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경화
조동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어머니회가 하나 더 생겼다고요?

여성단체가 그러면

여성가족과장 신용철

한국어머니회라고요.

위원장 이경화
한국어머니회요?

여성가족과장 신용철

그 분인데 강사하시는 분인데 그 분이 회장님이시고 지금 현재 지난 2월 달부터 같이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경화
2월, 2월에 창립이 된 거예요, 그러면?

여성가족과장 신용철

아마 우리가 그때 이사회 여성단체 그때 해 가지고 정식적으로 가입을 시켰습니다.

위원장 이경화
그럼 몇 분이나 되세요, 여기는?

여성가족과장 신용철

거기도 한 40여분 정도, 정확한 숫자는...

위원장 이경화
다른 여성단체에 가입되신 분은 여기에 가입이 되나요, 안 되나요?

중복 가입이

여성가족과장 신용철

아마 중복은 안 될 텐데

위원장 이경화
중복이 안 되나요?

적십자나 생활개선회나 이렇게 중복가입 되신 분들은 없나요?

여성가족과장 신용철

우리가 지금 적십자하고 새마을회 하고 지금 빠졌거든요.

위원장 이경화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빠져 있고, 여성단체 안에서?

여성가족과장 신용철

예.

위원장 이경화
그러면 중복되시는 분들은 없나요?

왜냐하면

여성가족과장 신용철

그것까지는 확인 안 해 봤습니다.

위원장 이경화
그 40명 중에 스무 분은 다른 단체에 가입이 됐는데 여기에다가 플러스 살 좀 붙여서 20명 해서 단체를 만들고 이런 건 아니겠죠?

아닐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어머니회에다 사업을 하나 줬다는 거잖아요?

여성가족과장 신용철

아니요, 어머니회는 아직 배정을 못 받았습니다.

위원장 이경화
아직 못 받았고 말씀을 하실 때, 사업이 이렇게 바뀌어 가는데 돌아가면서 한다고 얘기를 하셔서

여성가족과장 신용철

2년 주기로 하려고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위원장 이경화
어머니회 생긴 지 얼마 안 됐는데 주셨나 싶어 가지고, 지금 조동식 위원님 감사하시면서 그런 궁금증이 생겼어요.

답변하시는 과정에서 그래서 질문은 드리는 거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생각하고 있었던 건 아니라는 거죠?

여성가족과장 신용철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경화
어머니회 생기자마자 사업이 배정된 건 아니고, 생겼기 때문에 이제 있는 사업들은 돌아가면서 해야 되는

여성가족과장 신용철

앞으로

위원장 이경화
상황이 됐다라는 것, 답변 감사합니다.

조동식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동식 위원
그 부분 한 가지만 볼게요.

지금 어머니회라고 했죠?

새로 단체가?

여성가족과장 신용철

대한어머니회 서산시지회

조동식 위원
도에도 있고 중앙에도 다 있는 단체인가요?

여성가족과장 신용철

거기까지는 확인을

조동식 위원
일반적인 거는 다 쭉 있잖아요?

여성가족과장 신용철

예, 그렇긴 한데 자유총연맹이든, 뭐든 전국 조직이 되어 있는 상황인데 대한어머니회도 아마 대한이라고 들어간 것 보니까 아마 전국적으로 되지 않을까

조동식 위원
그것 좀 한번 확인해서 나중에 알려주세요.

여성가족과장 신용철

나중에 한번 확인해서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조동식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경화
예, 조동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 요구번호 171번 「다문화 특화사업 내용 및 한부모가족을 위한 사업 추진 현황」 에 대하여 조동식 위원님, 최동묵 위원님께서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동식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동식 위원
예, 조동식 위원입니다.

다문화 특화사업을 다양하게 하고 있네요?

많이 하고 있네요, 아주 정신 없겠어요.

이거 다 컨트롤 하려면, 그런데 지금 아까 앞에서 감사하실 때 말씀 하셨던 것 같은데 이게 다문화가 중국이 제일 많은가요?

여성가족과장 신용철

예, 중국이 제일 많고

조동식 위원
중국 그 다음에

여성가족과장 신용철

베트남, 필리핀

조동식 위원
이게 1, 2, 3으로 보면 중국, 베트남, 필리핀 순이라는 이 말이죠?

여성가족과장 신용철

예,

조동식 위원
이 중에는 언어 능력이 탁월한 사람이 또 따로 있잖아요? 그 다문화 중에도 우리나라 말을 금방 습득하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다른 나라, 자기 모국어야 잘 하겠지만 그런 사람을 이용해서 많이 사업을 하면 쉽게 풀어갈 수 있는 부분도 있을 것 같아요.

통역이나 아니면 무슨 서로 문화 측면에서는 언어가 우선 소통이 되어야 문화를 서로 주고 받을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사업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거죠?

여성가족과장 신용철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통역관리는 많이 활성화 되고 있고요.

어떤 다문화의 사건, 사고가 있을 경우에는 우리 가족센터에서 통역사를 파견해 가지고 지금 이렇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조동식 위원
그러면 다문화 차동초등학교인가요?

거기에 몇 개국 아이들이 학교에 다니고 있어요, 지금?

여성가족과장 신용철

제가 한번 조사를 해 봤는데요.

74명이더라고요.

33명이 다문화 아동이라고 하더라고요.

조동식 위원
국가 수는 몇 개 나라?

33명, 몇 개 나라인 줄 아세요?

33개 나라는 아니잖아요?

여성가족과장 신용철

그렇지는 않을 테지만 나라 별수는 제가 조사는 안 해 봤는데 일단 33명이 있고 지금 부성초등학교에 65명의 현재 다문화 아동이

조동식 위원
부성, 지곡?

여성가족과장 신용철

예, 지곡 부성초등학교

조동식 위원
거기도 많네요?

여성가족과장 신용철

예, 인지 차동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지금 아마 면 단위로 해서 현재 학생 수가 줄어드는 추세라고 하더라고요.

나라 별로는 제가 조사를 안 해봤는데 조사해서 서류를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조동식 위원
그래요.

그 다음에 37쪽 상단에 보면 여러 가지 사업 다 예산 편성이 되어 있는데 비예산으로 하는 사업이 많이 있어요.

여성가족과장 신용철

예, 그렇습니다.

조동식 위원
그럼 비예산이지만 돈이 들어갈 텐데 이거는 어떻게 운영해요?

이 사업은 어떻게 해요?

여성가족과장 신용철

이거는 아마 자체

조동식 위원
가족사진 촬영 및 앨범제작은 무조건 돈이 들어가는 것 아니에요?

이런 건 예산 없이 어떻게 사업을 하는 거죠?

위원장 이경화
사업 자체가 외부지원 사업이네요?

여성가족과장 신용철

외부지원사업은 후원물품이나 이제 물품으로 해서 지원으로 진행되는 사업인데, 예산 없이 아마 자체적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또

조동식 위원
운전면허교실, 운전학원 다니면서 할 거란 말이죠?

여성가족과장 신용철

아마 제가 알기로는 지금 15개 읍·면·동에 다문화가족지회는 아니고 이제 자조모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런 거를 통해서 자체적으로 소통하면서 예산이 들어와야 하는 범위 내에서 서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아닌가 하는데 제가 다시 한 번 이거는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조동식 위원
그래요.

사업이 많아 가지고, 제일 끝에 하나 보면 대학등록금 실비 지원이 있는데 이거는 대상자가 없다고 그랬어요.

올해만 없는 거예요, 그동안에?

지난 해 같은 경우는?

여성가족과장 신용철

지난 해에는 1명인가 있었던 것 같은데, 많지가 않더라고요.

보니까는, 그리고 입학을 했어도 장학금이라든가 이런 데서 지원을 받아 가지고 지원해 줄 수 없는 상황이 되더라고요.

조동식 위원
이중지원은 안 되니까?

여성가족과장 신용철

예, 그렇습니다.

조동식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경화
조동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최동묵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동묵 위원
최동묵 위원입니다.

중국, 베트남, 필리핀 외 다른 국가에서 오신 분들이나 그쪽 문화, 그런 분들은 어떻게 하죠?

여성가족과장 신용철

다 지금 여기 프로램에 참여할 수 있도록 가족센터에서 이제 사업이 늘어나는 게 일단 다문화가정이 늘어나다 보니까 직원이 지금 30명입니다.

그래서 우리 여성가족과에서 관리하는 위탁센터 중에서는 가장 많은 직원이 일을 하고 있고요.

자꾸 새로운 업무가 생기면서 지금 1,424가구 4,272명이 되거든요.

우리 서산시 다문화 가족이, 다는 아니겠지만 그래도 유도를 해서 참여할 수 있도록 관리하고 있습니다.

최동묵 위원
1,400가구 정도요?

여성가족과장 신용철

예, 현재 1,424 가구에 지금 현재 4,200명 정도 추산하고 있습니다.

최동묵 위원
그러면 중국, 베트남, 필리핀이 가장 많은데 그 다음 순서는 어떻게 되나요?

여성가족과장 신용철

태국도 있고 일본, 캄보디아, 태국, 몽골, 우즈베키스탄, 그 다음에 러시아, 인도네시아, 네팔 해서 다양하게 많이 있더라고요.

최동묵 위원
이 분들은 그래도 어느 정도 우리 한국 말이 좀 어느 정도 되나요?

오실 때 연습 조금, 어느 정도는 되겠죠?

여성가족과장 신용철

다양한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일단은 되는 분도 있고 안 되는 분도 있을 텐데요.

그거는 사람마다 다른데 가족센터에서 하는 업무 중에 하나가 거의 그런 아까 사업이 되겠습니다.

특화사업이

최동묵 위원
어느 정도 지나면 같이 이루어지고 또 그러나 보네요?

여성가족과장 신용철

예, 그런 것 같습니다.

최동묵 위원
이 분들이 이제 이렇게 여기 사업에 참여하게 되려면 우리 서산시에 들어올 때부터 이런 사업이 있으니까 들어오세요, 라고 유도를 하나요, 어떻게 하나요?

여성가족과장 신용철

통계는 이제 정확한 우리 서산시에서는 추산된 인원이고요.

실제적으로는 교육청에서 관리하고 있더라고요.

다문화가족 관련해 가지고, 그래서 거기 협조 얻어서 지금 현재 인원을 추산한 건데, 아마 교육청에서는 학령 아동도 있고 여러 가지 이런 것 때문에 거기에서 이렇게 전수조사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최동묵 위원
그 분들 그러면 교육을 받거나 이런 사업을 시행하고 나면 그 만족도나 아니면 이렇게 해 줬으면 좋겠어요.

그런 의견에 대한 반영률은 어떤가요?

여성가족과장 신용철

그런 거는 우리가 프로그램 할 때 마다 자체 설문지를 받아서 미흡한 부분도 그렇고 그 다음에 또 이제 한국어 교육, 초급, 중급으로 또 이루어져서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차이가 나다 보니까, 아예 좀 못하는 분들도 있고 좀 하는 분들이 있으면 중급해서 언어 교육을 시키고요.

그 다음에 만족도조사는 프로그램 끝날 때 마다 받아 가지고 다음 프로그램에 계속 반영하고 있습니다.

최동묵 위원
계속 반영을 하고 계시다?

여성가족과장 신용철

예.

최동묵 위원
그러니까 저희가 우리는 이렇게 만들었으니까 본인들은 뭐 이렇게 교육을 받으세요.

이게 아니고 우리 받았더니 이런 것도 필요해, 이런 의견도 반영한다는 거죠?

여성가족과장 신용철

예, 그렇습니다.

최동묵 위원
소외되지 않도록 좀 말씀 들어보니까 그런 부분들 우리가 간과할 수도 있는데, 한번 여기에 참여하지 않는 분들에 대한 대책도 계속 마련할 수 있도록 지도하겠습니다.

최동묵 위원
그 자료 중에서 작년도 자료하고요.

지금 자료 부분, 여러 가직 집행금액이나 틀린 게 있어요.

그런 부분 안 맞는데요.

전에 것이 틀렸는지, 이번 것이 틀렸는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신용철

예, 알겠습니다.

최동묵 위원
다문화가정 하면 특히나 신경 써야 할 것 같아요.

전에도 말씀 드렸지만 우리 자녀가 외국에 가서 산다.

그럼 그 때에 부모님들의 그런 심정으로 그 분들을 잘 좀 보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신용철

예, 가족센터 직원들이 많이 있는데 고생들 하시는데 잘 지원해 주면서 같이 협조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동묵 위원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경화
최동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 요구번호 172번 「아이돌봄 지원사업 현황」 에 대하여 강문수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문수 위원
강문수 위원입니다.

아이돌봄 지원사업 전체에 대한 어떤 설명을 들으려고 내용을 선택을 했습니다.

현재 우리 직원 현황이라고 해서 우리 선생님이 현재 서른 분이 계신 거죠?

여성가족과장 신용철

예, 우리 가족센터에 여러 가지 다문화사업도 있지만 그 중에서도 아이돌보미 사업이라고 별도로 팀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지금 하는 거고 전체 인원은 가족센터 직원을 얘기하는 거고요.

가족돌봄팀이라고 해 가지고 별도로 팀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강문수 위원
이 지금 30명이라는 게 전체적인 선생님 숫자를 말씀하시는 거고요?

여성가족과장 신용철

예.

강문수 위원
그럼 아이돌봄 89명은 그 해당되는 학생 수는 89명이라는 그런 얘기죠, 이 부분은?

여성가족과장 신용철

그렇죠, 현재 아이돌보미라고 해 가지고 이제 노인으로 얘기하면 요양보호사 그런 식인데 이제 아이돌보미라고 해서 우리 보육 업무

강문수 위원
89명?

여성가족과장 신용철

89명이 현재 활동하고 있습니다.

강문수 위원
활동을 한다는 이런 얘기죠?

여성가족과장 신용철

예, 활동을 하고 계신 분들이

강문수 위원
아이돌보미는 요양보호사가

여성가족과장 신용철

아니, 그냥

강문수 위원
예를 들어서, 사회복지사?

여성가족과장 신용철

사회복지사 보수교육을, 일단 그 보육교사는 그냥 채용하고요.

사회복지사는 상관이 없고, 그냥 그 교육을 우리 한서대학교 부설 평생교육원에서 120시간을 이수하면 아이돌보미 자격증을 줍니다.

강문수 위원
120시간을 이수하면 아이를 돌볼 수 있는 자격을 준다는 말이죠?

여성가족과장 신용철

예, 그렇습니다.

강문수 위원
여기에서 보면 12세 이하 아동에 한해서만 이렇게 하는 거죠?

여성가족과장 신용철

예.

강문수 위원
여기에는 맞벌이 하고요.

한부모 하고 다자녀가구 12세 이하의 이런 내용으로 쭉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 내용에 대해서 한번 설명 좀 정확하게 해 주시죠.

여성가족과장 신용철

이게 이제 우리가 지금 뭐 대부분 아동이 어린이집을 다니고 있잖아요?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다니고 있는데, 어떤 사유로 인해서 이게 공백이 발생할 경우가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제 부부가 어디 다른 데 간다거나 아이를 맡길 데가 없을 경우에 아이돌보미 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지금 많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찾아가서 그러니까 이제 아이들이 어린이집을 가는 게 아니라, 아이돌보미사가 집에 이제 중증장애활동보조사 그런 식으로 집에 찾아가서 아이들을 돌보고 하는 그런 서비스입니다.

강문수 위원
집에 찾아가서 하는 서비스 말씀 하시는 거죠?

여성가족과장 신용철

예.

강문수 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시간은 현재 이거를 보면 시간제가 있는가가 하면 종일제가 있어요.

그 부분은 어떤 식으로 구분하나요?

여성가족과장 신용철

종일제는 이제 학부모님들이 아이를 맡길 때, 몇 시간, 몇 시간 해 달라고 하는 그런 게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시간 별로 하는 게 있고, 종일은 오늘 뭐 8시간 정도 해 달라는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강문수 위원
종일제는 8시간 정도 이렇게 하는 걸로 되어 있고요.

여성가족과장 신용철

그래서 일주일에 한 40시간 원칙으로 해서 예를 들어서 부모가 딴 데 멀리 갈 경우에 아이들을 맡길 데가 없을 경우, 아이돌보미가 가서 돌봐주는 그런 경우가 되는데, 일주일에 40시간을 원칙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강문수 위원
이게 등록되어 있는 전체적인 숫자는 몇 분 정도, 어느 정도나 되나요?

여성가족과장 신용철

그 아이 이용하는 분들이요?

강문수 위원
예, 대충만

여성가족과장 신용철

작년에 신청한 가구를 보니까 323가구가 이렇게 했습니다.

강문수 위원
323가구?

여성가족과장 신용철

예, 또 등록이 안 되어 있어도요.

그냥 이렇게 여기 가족센터 아이돌보미 사업을 하는 게 이게 사실 5년 전에는 여성가족과에서 직영으로 했었거든요.

거기 직원들 두고 했었다가 가족센터로 업무 이관한 사업이 되겠는데요.

여기 등록이 안 되어 있어도 수시로 아이돌보미 사업이 있기 때문에 연락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강문수 위원
현재 하루에 어느 정도 인원이 이용을 하고 있나요?

여성가족과장 신용철

하루에요?

하루 인원은 저희가 별도로 추산은 안 해 봤는데

강문수 위원
현재 이게 아이돌봄 선생님들이 한 90분 정도 되는 거죠?

여성가족과장 신용철

89분에서 다시 5명을 채용해 가지고

강문수 위원
90명 정도 되는데 이용자는 몇 명 정도가, 하루에 이용하는 사람들은?

여성가족과장 신용철

하루 이용하는 사람들이 지금

강문수 위원
아니, 선생님들이 90명 이렇게 있다고 하면, 90명의 선생님들이 이 부분이 직업이 돼서, 활동할 수 있는 어떤 이러한 자기의 시간이 배정되고 거기에 대한 급료를 받게 되고 하는 이런 부분들이 현재 월급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활동하는 수당으로 받게 되잖아요?

여성가족과장 신용철

예, 그렇습니다.

강문수 위원
그렇게 됐을 때, 그 분들이 현재 90명이 활동을 하면서 어느 정도 해야만 어쨌든 적정한 규모의 임금을 받는다고 생각할까? 하는 이런 부분에서 선생님들이 부족한 상태는 아니고요?

여성가족과장 신용철

예.

강문수 위원
그리고 학생들이나 그 분들이 원할 때는 항상 선생님들은 충분히 이렇게 갈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이 되고요?

여성가족과장 신용철

예, 공급은

강문수 위원
이 부분은 대부분은 다들 찾아가는 돌봄서비스라고 해서 저희들이 방문을 하게 됩니까?

아니면 와서 맡기는 경우도 있습니까, 이런 부분은?

여성가족과장 신용철

와서 맡기는 건 이제 없고요.

그거는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그 쪽에서 있고 찾아가는 이런 보육은 아이돌보미 서비스 밖에 현재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 분들은 수입이 일정하지 않는 거죠.

강문수 위원
예, 그래서 파견하는 아이돌보미 선생님들이 직접 가는 그런 쪽으로 연결해 주는 그런 역할만 하는 거네요?

여성가족과장 신용철

예, 그렇습니다.

강문수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일종의 방문센터나 같은 이런 역할로 그렇게 운영이 되네요?

여성가족과장 신용철

예.

강문수 위원
지금 여기에서 말씀하셨을 때에, 일정한 날짜에 같은 어떤 그러한 식으로 맡기는 것이 아니고, 필요할 때만 맡기게 되는 거죠?

여성가족과장 신용철

예, 그렇습니다.

강문수 위원
그러니까 정해진 시간이 아니고 이거는 어느 땐가, 필요할 때, 3시간이 됐든, 5시간이 됐든 그런 식으로 요청을 하게 되는 거죠?

여성가족과장 신용철

예, 그렇습니다.

강문수 위원
여기에서 사업대상자를 보게 되면 상당히 대상자가 어려운 계층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 분들이 만족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신용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경화
강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 요구번호 173번 「다함께 돌봄센터현황 및 지원내역」 에 대하여 조동식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동식 위원
예, 조동식 위원입니다.

과장님 자료 잘 봤고요.

다만, 그 부석 것을 보면 정원이 20명인데 현원이 13명이에요.

그러니까 아동이 13명 밖에 없다는 거죠?

여성가족과장 신용철

부석은 대기자도 없고 앞으로도 계속 감소할 것 같습니다.

조동식 위원
이게 팔봉은 20명인데 1명은 그냥 더 오라고 한 것 같아요.

여성가족과장 신용철

예, 팔봉에 다문화가정 아동이 많이 있습니다.

팔봉만 이상하게

조동식 위원
그러면 저기 대산하고 석림동은 20명이 더 있나요?

아니면 딱 맞아 떨어졌나요?

여성가족과장 신용철

석림동은 지금 대기자가 그래도 한 두, 세 명 정도 더 있는 상태이고요.

지금 대산은 아마 지금 딱 맞은 것 같습니다.

조동식 위원
그래요.

표에서 이거는 오타난 거죠?

두 줄 종사자, 이거는 47쪽 표를 보면 종사자가 두 줄이 있거든요.

똑같은 내용이에요.

여성가족과장 신용철

이게 원래 다함께돌봄센터가 원래 센터장이 한 명 있고, 시간제 돌봄교사라고 두 명씩 다 같이 근무하고 있거든요.

조동식 위원
칸이 두 줄 썼다고

여성가족과장 신용철

아, 지금 보니까 그러네요.

이거는 오타네요.

죄송합니다.

조동식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경화
조동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 요구번호 174번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급여기준 현황」 에 대하여 가선숙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선숙 위원
가선숙 위원입니다.

요구번호 174번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급여기준」 공동생활가정과 지역아동센터 그 두 곳 급여 차이가 좀 있잖아요?

여성가족과장 신용철

예.

가선숙 위원
설명 부탁 드립니다.

여성가족과장 신용철

이게 우리 공동생활가정하고 지역아동센터 15개소가 있는데 우리가 이제 자체 인건비 가이드라인을 서산시에서 만들었었어요.

만들었었는데 지금 지역아동센터는 2022년 11월 달부터, 공동생활홈은 작년 1월부터 도 인건비를 따르겠다고 해 가지고, 그 분들이 주장해서 이렇게 했는데, 그 분들이 요즘에 우리한테 와서 하는 말씀은 서산시 인건비에 있는 건 설 명절비가 있는데 여기 도에는 이게 없고, 다만 이 분들이 그때 당시에 호봉 책정할 때 사회복지시설 근무 경력하고, 군 경력 일단 이거를 쳐주는 것으로 도에서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 분들이 그 쪽으로 하겠다고 결정한 사항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하고 나서 1년 지나다 보니까 다른 시설은 이제 설 특별유류비도 주고 그 다음에 복지포인트도 주고 하는데 자기들이 그거를 받고 싶다고 해서 계속 우리한테도 요구하고 있거든요.

가선숙 위원
그런데 서산시에서도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잖아요?

여성가족과장 신용철

타 시·군에서도 몇 군데 주고 있는 데가 있는데, 현재는 우리가 계속 검토하고 연합회에서도 계속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직 반영을 못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가선숙 위원
제가 알기로는 도에서 조례로 움직이지 않으면 서산시에서는 어떻게 할 수 없다고 하는데, 그 쪽에서는 자꾸 좀 도와달라고 하는데 아산, 천안에서는 자체적으로 하다가 감사에 걸린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서산시에서도 자체적으로 해 주고 싶어도 나중에 감사에 걸리면 안 되니까 도에서 조례를 하지 않는 한 안 되니까, 그래서 제가 도 의원님 같이 만나자고 그런 제의도 하고 했었는데 어쨌든 보육사들이 지금 시설장들은 그래도 어느 정도 되는데, 보육사들이 지금 어려운 게 많으니까

여성가족과장 신용철

어렵죠.

가선숙 위원
시설장들한테 얘기를 하니까 그 분들은 또 당신이 자기 급여의 기준을 했는데 자기만 생각했지 같이 근무하는 보육사들은 생각 못 한 거잖아요?

여성가족과장 신용철

예, 그렇죠.

가선숙 위원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로 좀 문제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할 수 없는 문제니까 과장님과 직원 관계자 분들께서 도하고 좀 상의해서 좋은 쪽으로 해서 아산, 천안 다른 데에서도 이런 문제가 많다고 하니까 지속적인 관심 부탁 드립니다.

여성가족과장 신용철

예, 알겠습니다.

가선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경화
예, 가선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 요구번호 175번 「입양아동 가족 지원 현황」 에 대하여 조동식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동식 위원
조동식 위원입니다.

과장님, 그 입양아동이 18세 될 때까지는 매달 20만 원씩 지급하고 있는 거죠?

여성가족과장 신용철

예, 그렇습니다.

조동식 위원
그러면 22년도 인원을 보면 781명이에요, 그렇죠?

여성가족과장 신용철

예.

조동식 위원
이 중에 이제 예를 들어서 781명이었는데 18세가 넘어가면 이 숫자에서 줄어드는 거죠?

여성가족과장 신용철

이거는 이제 그 위에 입양아동 수하고 이제 약간 연결되는 부분인데요.

이게 2022년 63명이면 누적 인원이거든요.

조동식 위원
그러니까 누적 인원이니까 빠져 나가죠.

여성가족과장 신용철

예, 그렇죠.

18세 이상 되면 빠져 나가는 수가 되겠습니다.

조동식 위원
그런데 뒷 장 보면 입양 아동 수가 있어요.

그런데 뒷 장에는 지원 현황에서는 숙려기간만 자료가 있거든요.

이 부분에 자료가 빠진 건 왜 그렇죠?

여성가족과장 신용철

입양 아동이 현재 전체적으로 줄어들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런데 이게 2021년도 숙려모자지원이 있었는데 한 명하고 작년에 또 한 명 있었는데 이 분들이 입양을 서울로 했습니다.

우리 서산시에서 입양을 안 하고 서울로 전출가서 했기 때문에 입양비용이라든가, 축하금이 없는 상태입니다.

조동식 위원
그래서요, 숙려기간 자료는 있는데

여성가족과장 신용철

각각 따로, 따로 케이스인테 서울로 이사 갔습니다.

조동식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경화
조동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 요구번호 176번 「청소년 카페 등 서산시 청소년 전용공간 현황 및 운영성과」 에 대하여 가선숙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선숙 위원
가선숙 위원입니다.

요구번호 176번 「청소년 카페 등 서산시 청소년 전용공간 현황 및 운영성과」에 대해서 제가 자료 요청 했는데 잘 받았고요.

과장님, 성연 청소년 문화의 집이 언제 개관하죠?

여성가족과장 신용철

그게 지금 현재 인테리어까지 다 공사가 5월 30일까지 다 끝난 상태인데요.

BF인증이라고 그래서 장애인, 임산부에 대한 그런 게 한 두 세 달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공사는 다 끝나고 기자재들 하나 둘씩 들어가는 추세인데 9월 경에 승인이 나야 까다롭다고 해 가지고요.

9월 중에 개관 예정입니다.

가선숙 위원
그러면 성연 테크노밸리가 지금 엄청 청소년 인구가 많이 늘잖아요?

여성가족과장 신용철

예, 그렇습니다.

가선숙 위원
그래서 굉장히 호응이 좋을 것 같아요.

여성가족과장 신용철

현재 그래서 우리 청소년문화복지센터 여기에서 현재 3명을 거기 지금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거를 구상하기 위해서 파견식으로 해서 3명을 파견해 놓았습니다.

가선숙 위원
그러면 지금 위탁, 거기 위탁을, 서산 직영은 아니죠?

여성가족과장 신용철

예, 거기 지금은 복지재단에서 하고요.

그 안에 다함께 돌봄센터는 지난 번에 본향재단으로 해서 결정이 됐습니다.

가선숙 위원
어쨌든 그 인구가 가장 증가하는 성연면에 청소년 전용공간이 생겨서 굉장히 엄마들한테 호응이 좋을 것 같아요.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 드립니다.

다른 건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경화
가선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 요구번호 177번 「지역아동센터 현황」 에 대하여 조동식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동식 위원
예, 조동식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역아동센터 급식인력 지원금이 20만 원씩 인가요?

여성가족과장 신용철

지금 20만 원씩이라는 건 아니고요.

인력이라고 해 가지고 아동센터 별로 해서 조리사가 있는데, 배치되고 있는데 2명도 있을 수가 있고 그런 사항이겠습니다.

지금 현재 나와 있는 거는

조동식 위원
그렇게 된다고요?

지역아동센터 그 환경개선 지원사업이 있잖아요?

이거는 매년 한 군데씩 지원사업이 있는 것 같아요.

여성가족과장 신용철

예, 그렇습니다.

조동식 위원
그러면 15개 중에 예를 들어 두 군데 지원사업을 하면 13개 센터는 같은 조건으로 해 달라는 하지 않나요?

여성가족과장 신용철

그런 경우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우선 순위를 정해 가지고 올해 만약에 못 하는 경우에는 다음 해로 해서 그 분들을 먼저 해 드리고 해서 이렇게 순차적으로 어린이집도 그렇거든요.

이제 튼튼한 데가 있는 반면 또 수리할 데가 있어서 그 분들도 당장 해야 되는데 안 되면 또 안 되기 때문에 다음 번에 또 순위로 해 가지고 또 이렇게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조동식 위원
지원 범위는 이런 거는 없나요?

뭐 요구하면 다 지원해 주나요?

여성가족과장 신용철

그렇지는 않습니다.

세부내역이 다 있습니다.

조동식 위원
모기장 방충망도 해 달라, 이것도 해 달라, 이것 저것 요구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성가족과장 신용철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지만 일상적인 거는 이제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하고요.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 사업만 하고 있고, 다만 이거는 앞으로는 너무 이게 남발하고 있어 가지고 도비지원은 올해까지만 하고 앞으로 안 하겠다고 하더라고요.

조동식 위원
도비, 그나마 도비가 지원 안 되는데 계속 우리 시한테 요구하면 우리 시비만 더 들어가겠네요?

여성가족과장 신용철

그래서 앞으로는 그거를 기준을 엄격하게 해서 전해 줄 생각입니다.

조동식 위원
잘 관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신용철

예.

조동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경화
예, 조동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역아동센터 이제 환경개선 지원해 주는 것으로 보면 도비지원 이제 안 하겠다고 얘기를 한 거잖아요?

여성가족과장 신용철

예, 일몰사업으로 지금 도에서

위원장 이경화
이게 시작된 게 도 의원님들이 시작을 하신 거잖아요?

여성가족과장 신용철

처음에는 아마 그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위원장 이경화
그렇게 하고서는 지금 와서 보니까 뭐라고 하죠?

안 해 줘도 되는 것들에 대해서 계속 민원 들어올 거예요.

해 달라고, 그게 부담스러워지는 거죠?

그래서 빠지시는 것 같은데 하여튼 이게 지원해줘야 하는 부분들이 있기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가서 봤을 때도 처음에 챙겨봤을 때 했던 이야기들이, 이거는 아닌데라고 했던 것들이, 이야기를 한 적이 많이 있어요.

그래도 지원이 왔는데 안 받을 수 없다고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체크를 안 하고 넘어갔는데 결국에는 이제 지원이 도에서는 끊기게 된 거죠?

여성가족과장 신용철

예.

위원장 이경화
잘 알겠습니다.

존경하는 조동식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세심하게 챙겨서 꼭 필요한 것들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신용철

예, 알겠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 요구번호 178번 「학기 중 토일 공휴일 급식비 지원 현황」 에 대하여 최동묵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동묵 위원
최동묵 위원입니다.

학기 중인데요.

혹시 방학 때는 어떻게 하죠?

결식 아동들 방학 때는 어떻게 하는지 해서요.

여성가족과장 신용철

우리가 이제 결식아동은 꿈자람카드라고 해 가지고요.

한번 우리가 자동으로 카드를 긁을 수 있도록 우리 가맹점이 360개 정도가 읍·면·동이 관리하고 있거든요.

가맹점 단속도 하고 있는데 자유롭게 아동들이 쓸 수 있도록 카드를 이렇게 보충해 주고 있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신용철

꿈자람카드는 시도비 합친, 시비인가요?

어떻게 되나요?

여성가족과장 신용철

같이 합쳤습니다.

최동묵 위원
이 자료를 쭉 보다 보니까 그 부분이 빈틈이 있지 않을까 생각 돼서 말씀을 한번 드려 봅니다.

자료 제출 감사합니다.

나머지는 자료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경화
최동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 공통소관 업무 279번 「2023년도 충청남도감사위원회의 서산시 보조금 및 위탁금 특정감사 결과에 따른 부서 조치 사항」 에 대하여 조동식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동식 위원
조동식 위원입니다.

과장님, 감사는 정기감사인가요?

수시감사인가요?

아니면 이상이 있어서 감사를 받게 되나요?

여성가족과장 신용철

이거는 일단 도에서 항상 보조금 감사를 그동안 해 왔습니다.

그 상황에서 보조금 지원을 하다 보니까 그때 지적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동식 위원
보조금은 우리 시 돈 아니에요?

여성가족과장 신용철

예, 그런데 도에서 감사를 하더라고요.

조동식 위원
아니, 도에서 감사하는 게 잘못이 아니라 시 돈이라고요.

개인 돈이 아니고, 개인 돈 같으면 되도록이면 돈을 덜 주려고 하고 그럴 텐데, 미리 당겨 쓰고 이거는 받아 놓은 밥이다.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대충 보조금 계속 나오니까 그냥 써도 된다.

이런 식으로 혹시나 생각을 하지 않나 해서 그러한 염려가 되기 때문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우리 부서, 우리 부서 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철저히 교육, 지침, 이런 거를 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해요.

시민의 혈세가 헛되이 쓰이지 않고 낭비되지 않고 규정에 맞게 쓸 수 있도록 이런 지적사항이 나온다는 건 안 좋은 일 아닙니까?

여성가족과장 신용철

예, 그렇습니다.

조동식 위원
여기에서 공개적으로 얘기할 수는 없지만 보편적으로 교육지침 이런 걸 확실히 좀 하면서 한 사람만 해도 안 될 거예요.

센터면 센터장, 직원 전부 다 교육을 시켜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신용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경화
조동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 공통소관 업무 282번 「서산시 임대건물 현황」 에 대하여 조동식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동식 위원
예, 조동식입니다.

이거는 자료로 대체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경화
조동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공통소관 업무 283번 「각 부서별 위원회 운영 현황」 에 대하여 본 위원장이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여성가족과에 있는 위원회가 꽤 많아요, 그렇죠?

여성가족과장 신용철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경화
조례 상 운영 횟수들 이거 꼭 해야 한다는 데도 있고, 필요시 하는데도 있는데 하나, 아동·여성 안전지역연대 운영위원회 이거는 조례상에도 1년에 한 번은 라라고 되어 있는데 개최한 적이 없어요.

이거는 개최를 안 해도 되면 아예 위원회 자체를 조례에서, 조례 안에서 이유가 있을 거잖아요?

이 운영위원회를 열어야 하는 이유가 있을 건데, 그런데 필요없다고 그러면 없애야죠.

예산도 수반되어 있을 건데, 곱하기 해 가지고 되어 있을 건데 이거 어떻게 보세요?

여성가족과장 신용철

그동안 저도 이거는 자료 내면서 왜 안 했었나 하는데 유사 성폭력, 가정폭력, 관련 이런 업무 조례도 있고 해서 이거를 한 번쯤 담당 우리 직원하고 해서 현재 검토 중에 있습니다.

특별한 안건이 없어서 그동안 개최를 못 했는데요.

저도 이거를 작성하면서 인지를 했습니다.

이거를 추후 검토해서 변경하는 식으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경화
이게 아마도 그렇게 비슷한 조례들은 말씀하신 대로, 비슷한 조례들은 통합을 통해서 위원회도 줄이든가 해서 그렇게 가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이거 말고도 이 안에서도 또 복지부라든가, 여성가족부라든가 그런 데서 이건 조례로 정해라 하는 부분이 있어도 이 부분 통합할 수 있는 게 있다면 그렇게 가는 것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신용철

예, 그렇게 하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 공통소관 업무 285번 「지방보조금 지원 관련」 에 대하여 강문수 위원님, 조동식 위원님 그리고 본 위원장이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강문수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문수 위원
예, 강문수 위원입니다.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경화
강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조동식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동식 위원
조동식 위원입니다.

과장님, 70쪽 보면, 하단에 보면 서산시여성 단체협의회 보조금에서 잔액이 여기는 많이 남았어요.

남은 이유가 뭐죠?

여성가족과장 신용철

이게 여성단체협의회 지금 우리가 간사 1명 인건비가 있습니다.

인건비가 있고요.

작년에 처음 채용했는데 이제 신규로 들어와 가지고, 인건비 부분이 남은 상태이고요.

그 다음에 여성단체사무실 운영비 사무실관리비도 좀 있거든요.

그게 좀 약간 남은 부분입니다.

조동식 위원
지금은 직원 하나 상주해서 근무하고 있나요?

여성가족과장 신용철

작년에 그만두셔 가지고 3월 달에 채용을 했는데 그 인건비 분이 남았고, 처음 들어오신 분이 1호봉이라 기존에 책정된 예산을 반영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조동식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경화
조동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위원장이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앞 전에도 보조금이나, 사업이나 이런 걸로 해서 계속 있었던 것이기 때문에 넘어가고요.

이 보조금 앞 전에 이제 충청남도 감사에 대한 자료, 감사에 대한 감사를 또 조동식 위원님께서 하셨는데 그 부분과 매칭시켜서 사업비 보조금에 대해서 정산이라든가, 관리감독 철저히 부탁 드리려고 제가 매년 자료를 요청하고 있고 이 기회를 통해서 한 번 더 살펴보실 수 있는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고 이거는 그냥 굉장히 감사 자리에서 얘기하기도 그렇고 한 얘기인데 여성단체협의회하고 산업건설위원회하고 무슨 관련이 있나요?

여성가족과장 신용철

아니요, 없는데요.

위원장 이경화
그렇죠?

연결되는 게 없죠?

여성가족과장 신용철

없습니다.

위원장 이경화
없는데 감사패를 계속 그 쪽에 드리더라고요.

우리 위원님들 많이 계신데, 그런 부분들, 왜냐하면 여성단체협의회는 행정문화복지위원회 소속이고 저희들 하고 굉장히 유기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도 어떤 걸 많이 신경 써 주셨는지 몰라도 그러더라고요.

그런 것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신용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경화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선숙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선숙 위원
지금 보조금 현황을 보니까 어느 곳은 자부담이 있고 어느 곳은 없는데 이거 어떻게 된 건가요?

설명 부탁 드립니다.

며느리 힐링캠프에서는 자부담 21만 원이네요?

여성가족과장 신용철

자부담을 원래 20% 정도 반영하게 되어 있는데, 이제 그런 어떤 사업 능력이 없거나 이런 데는 그냥 면제해도 된다는 그런 조항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분들이 충당할 수 있는 여력이 안 될 경우에는 자부담을 안 해도 되거든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가선숙 위원
저희들은 그냥 예산해 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현황 보니까 자부담을 넣은 곳도 있고 자부담 없는 곳도 있어 가지고 궁금했거든요.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경화
가선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통소관 업무 286번 「각 부서 관외업체 예산집행 현황 내역」 에 대하여 최동묵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동묵 위원
최동묵 위원입니다.

자료 여러 건이 있는데요.

우리 지역에서 좀 물품이나 이런 걸 써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자료를 요청드렸습니다.

꼼꼼하게 써 주셨겠지만 앞으로 예산집행 과정에서 우리 지역 물품이 뭐가 있는지 각별하게 살펴 주셔서 지역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신용철

잘 알겠습니다.

최동묵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경화
최동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 공통소관 업무 287번 「연구용역 실시현황」 에 대하여 이정수 위원님과 본 위원장이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수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수 위원
이정수 위원입니다.

그 연구용역과 관련돼 가지고 여러 가지 지금 다문화가족 방문교육에서부터 활동현황에 대해서 잘 기재해 주셨네요.

여성가족과장 신용철

예, 그렇습니다.

이정수 위원
잘 알겠습니다.

자료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경화
이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도 자료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 공통소관 업무 290번 「행정재산 사용허가 현황」 에 대하여 조동식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동식 위원
조동식 위원입니다.

행정재산 사용허가 및 대부계약 현황에 대한 것은 자료로 대체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경화
조동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 공통소관 업무 291번 「부서별 불용액 현황 및 사유」 에 대하여 본 위원장이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내용은 공통사항이라서 다른 부서들 하고 똑같기는 한데 81번 보면 영유아 급간식비, 이게 2022년도에는 불용이 됐어요.

사업 량이 감소해서 23년도에는 그 자체사업에 대해서만 사업 량이 줄어들었다고 해서 7,300만 원 정도 불용이 됐거든요.

이게 둘 다 추가 지원이 자체인 거죠?

22년도 것도?

여성가족과장 신용철

예, 그렇습니다.

이게 원래 영유아 간식비가 도비 지원이 돼 가지고 300, 300해서 원래 매칭해 가지고 600으로 진행되고 또 자체적으로 우리가 300은 지원해 주는 사항인데요.

아동 수도 감소하고 처음에 예산 편성할 때 약간 좀 여유있게 하다 보니까 불용액이 발생한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경화
금액이 좀 커요.

7천만 원 정도 되면 큰 건데 사업 양이 감소한 건 그 말씀 드리는 거예요. 사업 양이 감소한 거를 인지를 6월 이전에 했느냐, 그 후에 하느냐 이 정도거든요.

그래서 사업 양이 감소된 게 그 전에 파악이 된다고 하면 이거 정리 추경에 넣어서 다른 사업들에 요긴하게 쓸 수 있게끔 부탁 말씀 드리려고 한 거고요.

여성가족과장 신용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경화
그 다음에 아동보호 전담 운영지원이 있잖아요?

81페이지 맨 밑에, 이게 공용차량 유지비 및 통신비 등 잔액이라고 나와요.

이게 예산이 제가 알기로는 1,434만 원 있는 데서 1,100만 원이 남은 건가요?

아니면 얼마 예산에서 이게 남은 거예요?

아무리 예산서를 찾아봐도 1,434만 원에서 1,136만 8천 원이 남은 것으로 제 눈에는 보여서, 이렇게 주실 때 앞에 예산액은 얼마였나요?

여성가족과장 신용철

그거는 나중에 자료로 제가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경화
이거는 그러면 나중에 파악하셔서 그냥 알려 주시면 돼요.

얼마인지만 알려주시면 되고, 제가 아무리 뽑으려고 해도 그렇다 하면 1,400만 원 중에 1,100만 원 공용차량유지비 및 통신비가 이만큼 남을 것 같으면 이거는 2024년도에도 이렇게 남을 것 같아요.

2024년도 예산도 1,434만 원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이번에 중간 쯤에서 확인해 보시고요.

그리고 나서 이 만큼 1,100만 원 정도 불용될 것 같다 그러면 빨리 돌려서 다른 예산으로 세우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신용철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경화
다른 것도 마찬가지에요.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신용철

예.

위원장 이경화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 공통소관 업무 292번 「각 부서 화분, 묘목, 꽃묘, 연도별 구입 내역」 에 대하여 최동묵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동묵 위원
최동묵 위원입니다.

여기 금액 지출한 부분이 다 화분이죠?

사무실에 두시는 거죠?

여성가족과장 신용철

화분도 있고요.

우리가 이제 각종 행사가 있어서 꽃다발 구입이 있습니다.

그거 같이 포함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최동묵 위원
예, 한 쪽에 치우치지 않고 골고루 좀 써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려보고 싶어서 이렇게 자료를 요청드리게 됐습니다.

자료 제출해 주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경화
최동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 공통소관업무 293번 「국도비 보조금 반환내역」 에 대하여 본 위원장이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항상 사업 양을 딱 정확히 할 수가 없어서, 국비가 좀 많이 내려 오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전체적인 예산이,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꼼꼼하게 챙기라고는 할 수 없는데 궁금한 건 2022년도에 아이돌봄 지원사업에 천만 원 정도 집행잔액이 있는데 2023년도에는 있나요?

2023년도 서류에 제가 이게 안 보여서

여성가족과장 신용철

없습니다.

위원장 이경화
있을 것 같은데 없어서 이게 서류하면서 혹시 빼 먹은 게아닌가 제가 결산서하고 같이 봐야 되는데 제가 그거를 보지는 못 했어요.

그런데 서류 상에 빠져 있더라고요.

이런 게 몇 개 돼요.

이거는 사업 양을 잘 맞췄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거 누락된 게 있다면 누락이 안 되고 어느 정도 우리 과에서는 반환을 하고 있구나, 예산서를 봐도 정리추경이나 아니면 예산서를 보면 여성가족과가 반환이 되게 많아요.

그런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고 저는 이해는 하는데 국가적으로도 예산이 그렇게 뭐라고 하죠?

펑퍼짐하게 편성이 되면 국가적으로도 좀 손실이 제대로 쓸 수 있는데 못 쓰지 않을까 생각은 들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여성가족과의 예산이 그렇다.

국가적으로도 그렇다는 의견 말씀 드리면서 이거를 어떻게 제안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여성가족과장 신용철

이게 지금 아쉬운 부분이 알다시피 보육 업무가 대부분인데 국도비가 우리 과에 매칭이 되다 보니까, 일단 위에서 많이 잡아서 내려 오기 때문에 그래서 좀 불용된 부분이 많이 있다고 보겠습니다.

위원장 이경화
그렇게 되면 전국적으로 보면 국가의 불용액이 엄청 많아지는 거거든요.

그거를 그 쪽 중앙 부처에서 챙겨야 될 텐데 그거를 안 챙기는 것 같이 보여요.

이거를 국가에서도, 국회에서도 이야기 할 것 같거든요.

그런 부분들 제안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우리가 실태조사를 항상 하잖아요?

그래서 실태조사에서 어느 정도 차이나는 건 있을 수 있지만 너무 많이 차이가 나 가지고, 거의 20, 30% 정도를 반납해야 된다고 그러면 그건 좀 안 맞는 것 같거든요.

이거는 중앙부처에 좀 이야기도 해서 이런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낭비는 아니죠.

잠자지 않도록 좀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신용철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경화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 공통소관 업무 294번 「관용차량 표시 부착 현황」 에 대하여 최동묵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동묵 위원
최동묵 위원입니다.

차량이 여러 대 되네요.

여성가족과장 신용철

8대 있습니다.

최동묵 위원
이게 썬팅이 짙게 돼서 그런지 표시가 어두운 것 같은데 실제는 잘 보이는 거죠?

여성가족과장 신용철

예, 그렇습니다.

최동묵 위원
공무수행 표시가 좀 잘 보이도록 해서 서산시가 일 많이 하고 있구나 이렇게 시민들이 좀 알 수 있도록 잘 표시를 해서 차량운행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신용철

알겠습니다.

최동묵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경화
최동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 공통소관 업무 295번 「2023년 대비 2024년도 본예산 10% 이상 삭감된 사업」 과 공통소관 업무 296번 「2023년 대비 2024년도 본예산, 추경 50% 이상 증액된 사업 또는 보조사업」 에 대하여 본 위원장이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삭감된 것에 92쪽 보면 어린이집 교육환경개선비 2건이 일몰사업으로 나와요.

다른 것들은 안 보더라도 이것도 마찬가지로 도비가 이제 안 내려온 건가요?

여성가족과장 신용철

예, 작년에 특수시책으로 한번 반영되고서 이제 올해 없어진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경화
없어진 사업인 거죠?

특수시책으로 한 번 밖에 안 했나요?

두 번 했나요, 한 번 했나요?

여성가족과장 신용철

작년에만 한 번

위원장 이경화
작년에만?

여성가족과장 신용철

예.

위원장 이경화
이런 것들 한번 체크해 보려고 한 거고요.

그 다음에 93페이지, 세대공감 희망나누기 이게 예산이 많이 늘어났어요, 그렇죠?

조손사구 15 가구에 학습지원. 씽크빅하고 같이 해서 진행한다고 하는데 진행상황은 지금 어때요?

이거 언제부터 사업 양이 늘어났는지?

여성가족과장 신용철

사실은 이게 사업량이 400만 원에서 2,070만 원으로 많이 늘어났는데요.

이거는 우리가 원해서 그런 게 아니라 이번에 이상하게 국비가 갑자기 많이 증액 돼서 내려 왔더라고요.

이 부분은 우리가 더 확장해서 할 수 있지만 이 예산을 꼭 왔다고 해서 다 쓰려고 하지는 않고요.

지금 다른 뭐로 해서 계획 중에 있습니다.

현재는

위원장 이경화
아, 그러면 지금 진행이 안 되고 있어요?

아직 시작을 안 했습니다.

예산이 2천만 원 정도인데 이게 지금 조손가구 15가구로 했는데 조손가구에게만 쓸 수 있는 거잖아요?

이 예산은?

여성가족과장 신용철

그런데 학습지로 일단 해서 그거를 연결해 줬었는데

위원장 이경화
학습지도 하고 또 다른 사업도 다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대신 조손가구만

여성가족과장 신용철

예.

위원장 이경화
그러면 이 사업을 빨리 진행해야지, 사업이 순조롭게 12월 달까지 갔을 때, 반환금이 많이 안 생기지 지금 6월이 다 됐는데 넘어 가는데, 7월 가는데 사업이 너무 늦은 거 아닌가요?

여성가족과장 신용철

이 사업이 그러니까 아까 조손가정 15 가정이라는 건 서산시 전체 그 가구를 대비해서 한 것이기 때문에, 그 대비해서 원래 400만 원을 편성했던 건데 갑자기 예산이 많이 내려오는 게 있어 가지고

위원장 이경화
예산이 그러면 내려온 게 무슨 예산이에요?

본예산

여성가족과장 신용철

국비

위원장 이경화
본예산이잖아요.

여성가족과장 신용철

예, 본예산에 확 내려 왔더라고요.

작년 연말에, 그래 가지고 매칭 부분이기 때문에 국도비 매칭이라 해서 했고요.

일단 우리가 좀 더 이렇게 분석을 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경화
이거 조손가구, 15가구가 서산 시내에 조손가구가 아마 15가구만 있지는 않을 거예요.

엄청 많은데 이 지원이 필요한 가구 15 가구다.

그러면 이 사업을 지금 농가주부모임에다가 처음에 한다고 했었고, 했는데 그런 사업을 하더라도 학습지 지원사업하고 하여튼 조손가구들을 엮어서 2천만 원 쓸 수 있는 거 금방 쓰잖아요?

여성가족과장 신용철

예.

위원장 이경화
빨리 사업진행 하셔야죠.

늦어지면 나중에 다 반환하지 말고 이거 국비사업인데 반환하지 말고 잘 쓰십시오.

여성가족과장 신용철

그런데 아까 제가 참고로 학습지사업은 지금 현재 진행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경화
이거는 진행하고 있어요?

여성가족과장 신용철

이거는 진행하고 있고요.

위원장 이경화
그래서 그러면 남는 게 1,600 정도를 어떻게 쓸지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여성가족과장 신용철

예.

위원장 이경화
하여튼 남기지 마시고 잘 쓰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신용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경화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 공통소관 업무 298번 「기금관련」 에 대하여 이정수 위원님과 본 위원장이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수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수 위원
과장님, 기금 관련 공통질문으로써 늘 드리는 말씀이 같아요.

전체적으로 좀 효율적으로 기금 운영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경화
이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도 자료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여성가족과 소관 감사가 모두 끝난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여성가족과 전체적인 사항에 대하여 감사하실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선숙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선숙 위원
가선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여성가족과에서 행사 진행하는 게 야외 등, 실내 등많죠?

여성가족과장 신용철

예, 많이 하고 있습니다.

행사가 많습니다.

가선숙 위원
특히 어린이날 행사가 가장 큰행사잖아요?

여성가족과장 신용철

예.

가선숙 위원
아까 다문화 화합대회도 그렇고, 그거는 작년에 실내에서 했던 거고요?

여성가족과장 신용철

예, 실내에서

가선숙 위원
그 행사하고 쓰레기, 왜냐하면 주말에 하기 때문에 깜빡하고 월요일 날 치우다 보면 쓰레기 치우지 않았다는 그런 민원이 좀 있더라고요.

행사 후에 어려우셔도 쓰레기 잘 치워서 깨끗이 해 가지고 그런 민원 안 생기게 부탁 드립니다.

여성가족과장 신용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경화
가선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여성가족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신용철 여성가족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평생교육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여야 하나, 원활한 행정사무감사와 휴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오후 17시 5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7시 38분 감사중지)


(17시 50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경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평생교육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럼 요구번호 194번 「읍몇동 성인문해마을학교 운영 현황 및 성과」 에 대하여 가선숙 위원님, 강문수 위원님께서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가선숙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선숙 위원
가선숙 위원입니다.

늦게까지 고생 많으세요.

과장님, 요구번호 194번 「읍몇동 성인문해마을학교 운영 현황 및 성과」 에 대한 자료를 요구했는데 자료를 보니까 최근 3년 동안 학생 수가 지금 계속 늘고 있어요.

서산시에 문해학교 어르신들 평균 연령이 어떻게 되죠?

평생교육과장 성기영

평생교육과장 성기영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평균 한 70대 이상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조금 연령 적으신 분은 60대 초반 정도이고 아무래도 고령이 많습니다.

가선숙 위원
지금 보니까 26개가 하고 있는데 경로당 19개소, 기타 7개소인데 기타 7개소가 어떻게 되나요?

평생교육과장 성기영

그러니까 주민자치센터도 있고, 또 우리 평생학습관도 또 일부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마을 별로 공간이 있는 곳은 다양하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가선숙 위원
지금 보니까 대산읍부터 해서 지금 석남동까지 골고루 문해교실 운영하고 있는데, 성인문해 교육이 지금 평생학습발표회도 지금 많이 참석을 하잖아요?

어떤 데, 어떤 종목으로 참석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과장 성기영

시화전이라고 이제 글 작문이죠.

간단하게 A4 용지 작문이고 또 어르신들이 그림을 그리세요.

이제 글과 그림을 해서 그거를 전시를 하는 거죠.

또 지금도 충남도에 저희가 제출할 걸 심사를 해서 작문이 5개, 시화전 5개 정도 해서 충남도로 올릴 예정입니다.

아, 올렸구나, 어제 올렸고요.

또 그게 채택이 되면 전국에서 작품이 평가될 수 있고요.

그런 식으로 배우신 분들에 대해서 성과라기보다도, 하신 분들에 대해서 결과물이죠.

굉장히 저희가 한번 읽어보면 의미가 있는 글과 그림이 있습니다.

가선숙 위원
정말 작년도에도 제가 감사를 했었는데, 성인문해학교는 정말 젊었을 때 그 학습 못 했다가 지금 느즈막히 하시는데 굉장히 많이 자부심을 가지시더라고요.

계속 성인문해 마을학교가 계속적으로 잘 될 수 있도록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 부탁 드립니다.

평생교육과장 성기영

알겠습니다.

가선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경화
가선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강문수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문수 위원
강문수 위원입니다.

전체적으로 교육 받으신 어르신들의 만족도가 높은 것 같습니다.

말씀하시는 내용이 또 다른 눈이 생겼다.

버스 타기 쉽다.

은행도 갈 수 있다 하면서 자랑하시는 내용을 들어 봅니다.

그러면서 22년, 23년, 24년도 신규 우리 학생들, 신규 어르신들도 늘어나고 있어서 지난 해만 같았어도 저희들이 교육생이 혹시 부족하지 않을까라는 그러한 걱정을 했었던 때가 있었는데, 신규 학생들이 많이 늘어나는 것 같습니다.

관심을 많이 갖는 분들이 아직까지도 많이 있다고 그렇게 보여지고요.

그런 부분에서 좀 더 앞으로도 이 부분 계속해서 훌륭하게 잘 이렇게 끌어주시기를 바라고요.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이 강사와 관련되어 있는 문제, 강사진에 대해서 만족도가 아주 높습니다.

아주 높고, 그래서 계속해서 그 분이 지도를 하는데, 저희들 같은 경우는 한 10년 이상 이렇게 한 분 쭉 해 오시는 분이 계시긴 한데, 강사에 대한 만족도는 높죠?

지금 어떠신가요?

평생교육과장 성기영

저희가 지금 문해강사가 19명이 있는데요.

그 분들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만족도가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하신 대로 한 분이 그 지역을 계속 한다는 건 또 아무래도 노인들이 선호하는 강사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제가 배려를 하고 있고요.

강사 분들도 굉장히 만족하시는 상황입니다.

강문수 위원
예, 저도 이 수업에 참관을 해서 같이 수업을 여러 차례 들어보기도 했습니다.

우리 어르신들이 하나 하나 깨우쳐가는 그런 과정을 보면서 상당히 만족도가 높다는 생각을 했고요.

전체적으로 보면 이러한 성인문해 마을학교 운영이 잘 되기를 바라는 뜻에서 관리 철저히 좀 해 주셔서 잘 되도록 그렇게 부탁 드리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 성기영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경화
강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 요구번호 195번 「인재육성재단 현황」에 대하여 최동묵 위원님과 본 위원장이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최동묵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동묵 위원
최동묵 위원입니다.

선발하고 지급은 어떻게 하는지 좀 궁금합니다.

그 부분을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과장 성기영

작년도 기준으로 하면 그 선발은 이제 고등학생 10명, 대학생 20명, 중학생 체육특기생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체육특기생은 별도로 우리 체육아카데미 같은 들어 있는 학생을 위주로 하고요.

고등학생, 대학생의 경우 학업우수 장학생 60%, 복지장학생 30%, 영재 10% 그래서 고등학생은 1년 100만 원, 대학생은 300만 원 그렇게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최동묵 위원
그러면 학교에서 추천을 해 주시나요?

평생교육과장 성기영

예, 저희가 우선 인재육성재단에서 공고를 하고요.

학교로 보내면 아무래도 학교에서 학생들 무슨 성적이라든지, 여러 가지 형태를 봐서 학교에서 추천하는 형태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동묵 위원
학교에서 추천이요?

평생교육과장 성기영

예.

최동묵 위원
알겠습니다.

저희가 국가장학금이 있잖아요?

평생교육과장 성기영

예.

최동묵 위원
대학생 같은 경우에는 그거 하고 겹치게 되면 혹시 뭐 국가장학금을 못 받는다든지 그런 건 없죠?

평생교육과장 성기영

그런 것에 제한은 없습니다.

최동묵 위원
알겠습니다.

자료 제출해 주셔서 하나 하나 봤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경화
최동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위원장이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받아 봤고요.

이게 지금 재학장학생이 전에는 15명에서 7명이에요.

이게 4년 간 지급하는 게 이제는 안 하고 있는 거죠?

기존에 수혜 대상이었던 친구들이 계속 받고 있는 거죠?

평생교육과장 성기영

지금 아직 남아있는 학생입니다.

위원장 이경화
남아있는 학생이고

평생교육과장 성기영

남학생들인데 군대를 가거나 또 이제 휴학 하거나, 복학 하거나

위원장 이경화
기간적으로

평생교육과장 성기영

잔연 인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경화
예, 알겠습니다.

이게 없어져 가지고, 그렇게 하고 수입지출 현황에서 보면 기본재산 수입이라고 있어요.

이게 어떤 내용인가요?

평생교육과장 성기영

아무래도 일반보유 자산 있지 않습니까?

이자액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경화
이자, 이자 수익이 2억 7,700 잡고, 결산에서 2억 3,800인데 전에 이자 수익보다 2배가 넘게 늘었어요.

전년도 2022년도 이자율이

평생교육과장 성기영

아시겠지만 지금 경기 상황에 따라서 들쑥날쑥 하지만, 은행권의 금리가 상승된 시기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자액에 대한 수입이 그걸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경화
48억 정도 있는데

평생교육과장 성기영

49억입니다.

위원장 이경화
49억, 그러면 그 전에는 법인세 환급금은 이해가 되고, 잡수입도 이월금도 이거 모금액은 없나요?

장학기금 수입이

평생교육과장 성기영

후원금 그렇죠.

굉장히 미미한데 작년 같은 경우는 한 3,500 정도 그렇게

위원장 이경화
여기에는 잡지는 않나요?

평생교육과장 성기영

예, 거기에는 포괄적으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위원장 이경화
여기에

평생교육과장 성기영

세부적으로 하면 또 좀 복잡합니다.

위원장 이경화
3500만 원

평생교육과장 성기영

기본예산 수입이 아까 말씀드린 이자 이런 수입이 같이 포함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위원장 이경화
아, 포함된 거예요?

평생교육과장 성기영

예.

위원장 이경화
그럼 후원금이라고 하나요?

장학기금을 3,500만 원?

평생교육과장 성기영

예, 거기에는 또 이제 우리가 이사가 자료를 보시면, 자료에는 없구나, 한 22명 정도 되는데 그 분들이 매년 기본적으로 100만 원씩 출연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왕 말씀 하신 김에 좀 아쉬운 점은 후원금이 미미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육성재단이 해야 할 일이기도 하지만 이런 어려운 경제상황과 맞물리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고요.

어쨌든 이자수익을 가지고 장학금을 주는 건 문제는 없지만 아무래도 보유자산은 계속 늘려가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경화
그 과정에서 말씀하신 대로 지금 이자 수익으로도 충분히 가능할 정도로 이자율이 높기 때문에 가능하잖아요?

그리고 지금 이자 수익 대비 지급률이 굉장히 낮아요.

이자 수익이 못해도 1억 5천에서, 5천 이상은 될 것 같은데 지급 내역은 8,300 정도 되니까 계속 1억 원 정도는 세이브가 되는 거잖아요?

자산으로 넘어가는 거잖아요?

평생교육과장 성기영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여기에서 보시면 이월금이 1억 3천 정도 되는데 위원장님 말씀처럼 이게 세이브 돼서 자산 증식일수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위원장 이경화
이 과정에서 이제 또 얘기 안 할 수 없는 게 재단에서 조성한 시 출연금이 35억이란 말이죠.

그리고 이자 부분에서 재산이 증식된 부분도 거의 시 자산을 가지고, 시 출연금을 가지고 이자 증식이 됐기 때문에, 재산 증식 됐기 때문에 거의 이렇게 되고, 경제 상황이 있기 때문에 장학금 지급하는데 이 문제성을 잡고 싶지는 않아요.

이제 초반에는 했는데 운영하는데 있어서 이렇게 장학금 제도를 운영할 수 있는 것만으로도 사실은 학생들한테 도움이 된다고 하면 문제 삼고 싶지는 않지만 그래도 운영 자체에 대해서 서산시에서 관여할 수는 없지만 관여를 또 해야 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할 수가 없는 건 아닌데 해야 되는 부분들, 계속적으로 말씀 드리는 게 이게 개인의 것이 되면 안 되는 것들 재단이 약산 재산은 늘어나는데 그 부분, 대놓고 얘기하기도 애매하지만

평생교육과장 성기영

그래서 결과론적으로 아무래도 보유액을 늘려야 장학금을 더 확대해서 줄 수 있고 여러 가지 부분이 상식적인 부분인데 아까 말씀 드렸다시피 이제 도내 권도 그렇고 타, 이제 각 전국이죠.

장학재단이 잘 운영되는 곳을 모니터링하고 자료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어려운 시국이지만 그래도 잘하는 방법을 벤치마킹 스타일로 해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자료를 잘 만들어서 인재육성재단으로 하여금 이제 어떻게 보면 홍보죠.

홍보고, 어떤 방법적인 면일 수도 있고, 그 부분을 계속 자료를 수집해서 그 부분을 확대해서 좀 알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경화
하여튼 여기는 기본 자산이 기본 자산으로, 이율만 가지고도, 이자율만 가지고도 운영되는 구조인 것 같아요

평생교육과장 성기영

저희 부서장 입장에서 보면 도내 권을 보면 하위 권인 건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 관내 장학재단 중에는 7개 장학재단이 있는데 보유액은 사실적으로 최고고요.

그 다음에 아무래도 서산장학재단이 많이 줍니다.

많이 주고 그 다음으로 두 번째로 갖고 있는데 지역적으로는 그렇습니다마는 물론 타 시·군을 또 저희가 비교를 안 할 수 없으니까 어쨌든 그런 부분을 위해서 굉장히 고심하고 있고 확대를 위해서 좀 노력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경화
뭐 학생들 선발하는데 있어서 말씀하신 대로 학업우수 장학생, 복지장학생, 영재장학생들, 고등학교 대학생들 선발하잖아요?

받는 학생들 중에서 복지장학생에 대한 비율이 30% 정도 돼요.

복지장학생 비율을 좀 더 늘려서 하는 방법 하면 성적우수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형편 상 좀 괜찮은 학생들이 많잖아요?

이런 것들, 격려 차원에서 하기는 하는데 이 복지 장학생들 많이 선발할 수 있게끔 가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말씀하신 대로 여러 재단들이 있지만 재단들 중에 여러 군데 도내든, 어디든 서산시 것도 보셨을 것아니에요?

지정 기탁하는 장학금 수여하는 데도 있나요?

평생교육과장 성기영

그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경화
공동모금회에서 지정 기탁해서 장학금을 주는

평생교육과장 성기영

민간으로 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서산장학재단 같은 경우가 그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경화
그렇게 하고 있어요?

공동모금회에서 지정기탁을 해서?

평생교육과장 성기영

거기에서, 사랑의 열매죠.

거기에서 많이 지정 기탁을 받는 것으로, 그 쪽에서 유도를 하는 거죠.

아무래도

위원장 이경화
여기는 그렇게 할 수는 없나요?

그러면, 우리는?

복지 장학생들 같은 경우 지정 기탁을 받아서 장학금 수여를 하는 것들

평생교육과장 성기영

이게 저희가 방식적인 건데 저희는 공익법인이고, 아까 말씀 드렸다시피 출연금이 저희가 있기 때문에 제한을 받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저희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게 프리하게 시에서 나서서할 수도 없고

위원장 이경화
맞아요.

평생교육과장 성기영

또 내용적인 게 그렇고 또 인재육성재단만 가지고 논하고 탓하기도 그렇고, 그래서 어쨌든 결과론적으로 저희가 나름대로 우리와 유사한 곳을 벤치마킹하고 있고, 방법론으로 해서 좀 확대를 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 중이니까 조금 바라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이경화
지금 상황에서는 이자율 가지고

평생교육과장 성기영

예, 문제는 없습니다.

위원장 이경화
한 2배로 늘릴 수 있을 것 같아요.

평생교육과장 성기영

주는데 주는 건 문제가 안 되는데, 그게 참 아쉬운 얘기이지만 또 기금 증액이 좀 부족하다는 거죠.

현재의 상황은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경화
이거 그럴 거예요.

기금을 내시는 분들 입장에서도 서산시 같으면 턱턱 낼 수도 있는데 서산시가 또 아니기 때문에 내는데 주춤 주춤 하실 것 같아요.

평생교육과장 성기영

그렇습니다.

거기에서 걸리는 게 없지 않아 많습니다.

위원장 이경화
예, 그럴 것 같아요.

전에 시장님께서 장학기금 100억 해서 장학재단 만드신다고 했을 때, 그때 도에서도 안 된다고 그러고 장학재단 2개를 운영하기에는 어쨌든 출연했으니까 서산시도 지분이 있으니까 2개 하기는 그렇고 반대도 했지만 만약에 이걸 가져와서 운영한다고 하면 기업들에서도 조금은 더 내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들어요.

평생교육과장 성기영

그래서 이제 시장님도 위원장님도 말씀 하셨다시피 작년도에 저희가 충남도든, 행안부든 그렇게 해서 어떤 큰 변화를 주려고 했는데

위원장 이경화
안 됐나보죠?

평생교육과장 성기영

현실의 벽에 부딪혔기 때문에 끌고 가면서 현재 방법을 좀 개선하고 모색을 해야 하는 것이 최선이 아닌가 싶습니다.

위원장 이경화
하여튼 신경을 좀 많이 써서 많은 학생들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장학금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과장 성기영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경화
본 위원장은 이렇게 마무리하고요.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 요구번호 196번 「주민자치회의 1인당 급식비 현황 및 회의수당 예산현황」 에 대하여 가선숙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선숙 위원
가선숙 위원입니다.

요구번호 196번 「주민자치회의 1인당 급식비 현황 및 회의수당 예산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했는데 지금 과장님, 주민자치회의 1인당 급식비 현황이 예산에 없거든요.

평생교육과장 성기영

예, 어디예산이 없다는 말씀이세요?

가선숙 위원
다른 단체는 회의하면 1식으로 만 원 정도 해서 자부담을 하든가 그렇게 해서

평생교육과장 성기영

이거는 위원님, 그 예산편성지침상 급식비는 별도로 없고요.

뭐냐 하면 다는 그렇지 않은데 주민자치회가 이제 타 시·군과 이제 잔액에 대해서 남은 게 있지 않습니까?

행사의 실비 지원금은 거기에서 나가고 급식비라는 명목은 별도로 없습니다.

가선숙 위원
그러면 회의 끝나고, 각 읍·면·동에서 회의 끝나고 그러면 식비를 어떻게 대처하죠?

평생교육과장 성기영

대부분 이제 여기 회의수당이라는 건 참석수당이거든요.

1인당 4만 원입니다.

그걸 가지고 각 주민자치회 별로 활용을 하는 겁니다.

급식을 간단하게 할 수 있고 그 회비를 모아서 소규모사업을 할 수도 있는 거고, 이게 급식비라고 별도로 없습니다.

그거는 우리 뿐이 아니라 똑같습니다.

다만 이제 밥을 먹고 하는 건 행사실비 지원금, 그래서 주민자치 관련 행사를 해서 읍·면·동에서 읍면동장이 기관운영 업무추진비로 그렇게 하는 거지 급식비라는 그 어떤 부기 자체는 없습니다.

원래가 없는 겁니다.

가선숙 위원
그럼 회의수당?

평생교육과장 성기영

회의수당 가지고서 사용을 합니다.

참석수당입니다.

가선숙 위원
예, 지금 주민자치회로 전환된 지가 3년 째인가요?

21년도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주민자치회로 전환된 게 지금 3년 차 들었잖아요?

지금 15개 읍·면·동에서 참 우려 속에서도 그게 출범을 했는데 지금 어떤가요?

많이 평준화 됐나요?

15개 읍·면·동이?

평생교육과장 성기영

물론 똑같다고 볼 수 없는데 평준화는 맞고요.

아무래도 동 지역이 좀 활성화 된 부분들이 있고, 조금 인구적인 부분들이 약한 면 단위는 기본적인 형태는 다 갖춰서 하고 있는데 사업적인 면이라든지 그런 활동하는 면은 아무래도 인구가 많은 지역에 비해서는 조금 떨어지는 건 사실이지만 기본적인 주민자치회 운영이라든가 하는 부분에서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도 내에서도 우리 서산시가 상위권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가선숙 위원
그럼 시·군에서 15개 읍·면·동 다 전환됐나요?

평생교육과장 성기영

지금 아직 안 된 데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군 단위는

가선숙 위원
어쨌든 주민자치회로 전환하면서 읍·면·동에서 그 동장님과 업무가 좀 많이 그 전에는 동에서, 읍에서, 면에서 많이 도와줬는데 지금은 자체적으로 많이 하니까 평생학습과 과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들이 주민자치회가 잘 할 수 있도록 많은 성원과 응원 부탁 드립니다.

평생교육과장 성기영

예, 알겠습니다.

가선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경화
가선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 요구번호 197번 「주민자치회 운영 현황」 에 대하여 이정수 위원님과 본 위원장이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정수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수 위원
예, 과장님 이정수 위원입니다.

먼저 이번에 교육발전 특구시범 지역 선정과 관련돼 가지고 선정되신 것, 우리 성기영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큰 성과니까요.

아무튼 정말 축하 드리고요.

주민자치회 운영 현황에 대해서 이렇게 좀 봤는데 솔직히 여기에서 큰 문제점들이야 발견할 수가 없고 늘 매번 말씀 드리는 것처럼 참여율에 대해서 늘 걱정되는 부분이 있다.

지금 현재 봤을 때 구성현황에서도 위원 수 현원과 정원에서 조금 차이가 있는 데들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수석동 같은 데도 좀 그렇고 저희 부춘동도 좀 그렇고 차이가 있는 데가 있어요.

이런 건 어떻게 보고 계세요?

평생교육과장 성기영

일단 주민자치가 예전에 비해서 아까 가선숙 위원님도 말씀 하셨지만 많이 안정화 된 건 사실인데 아무래도 위원 구성을 이제 합니다.

하는데 아무래도 지역에서 활동적이고 그런 분들을 위주로 해서 추천을 받고 선정을 해서 주민자치 활동을 하는데 이 분들이 이제 간간히 탈퇴하는 분이 간혹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바라볼 때는 주민자치라는 건 이렇게 저도 와서 새로 공부하고 많이 느껴 본 바에 의하면 아무래도 봉사적인 부분이 강한데

이정수 위원
맞습니다.

평생교육과장 성기영

실제로 하다 보니까 뭔가에, 이런 말이 맞는 말인가 모르겠지만 약간 감축성 성격으로 들어오는 위원들이 있어요.

막상 하다 보니까 그렇지는 않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조금 탈퇴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고, 또 어느 곳은 회장님들 잘 하시는 곳도 있지만 회원들 간에 어느 단체나 조직이나 약간의 갈등은 없지 않아 있지 않습니까?

이정수 위원
맞습니다.

평생교육과장 성기영

다 그렇지는 않지만 그런 부분에서 아무래도 지난 달에 저희가 우리 회장님들과 사무국장님을 모시고 워크숍을 갔다 왔습니다.

광주로 갔다 오고, 1박 2일 했는데, 거기에서 교육도 받고 그래서 거기에서도 굉장히 회장님들도 공감하고 저도 느낀 게 뭐냐 하면 우선 회장님들의 인식부터가 바로 서야 위원들 같이 활동을 하고 하는 부분이지, 그 사람이 잘 했다, 잘못했다는 아닌 것 같다.

많은 의의가 있는 워크숍을 보냈던 것 같고요.

우선 회장님들 우선 바뀌어야, 인식을 좀 바꿔야 된다는 게 그러면 앞으로 이런 부분은 더 개선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선 봉사적인 정신으로 생각해야지 다른 생각을 하면 어려운 거죠.

그러니까 탈퇴를 하는 거죠.

이정수 위원
지금 과장님께서 전체적으로 주신 말씀을 종합해 보면 사실 굉장히 좀 안정화되어 있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조직 내에서의 갈등이나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통합해서 가기는 쉽지 않고, 어찌됐든 그런 부분은 그래도 지속적으로 건의를 드려서 좀 더 조직이 탄탄해질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방안들에 대해서 좀 고민할 필요성이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저도 주민자치회 저희 지역 뿐만이 아니고 다 다니면서 개인적인 시간 내시면서 정말 봉사하는 모임이시고 또 지역사회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시는 부분들 인데 그게 쉽지 않거든요.

개인시간 그렇게 내 줘 가면서 다들 직장도 있으시고 하신 분들인데, 참 존경하는 분들인데 어찌됐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민자치회 구성에 있어서 조금 더 탄탄하게 끌어갈 수 있는 방안들을 조금씩 고민해 주시고 지금처럼 잘 이끌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 성기영

예, 알겠습니다.

이정수 위원
저는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경화
이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위원장이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짧게, 12곳이 이번 년도 12월 31일까지네요?

평생교육과장 성기영

예.

위원장 이경화
주민총회를 열어야 되잖아요?

평생교육과장 성기영

예.

위원장 이경화
지금부터 준비하고 하는 거죠?

평생교육과장 성기영

예?

위원장 이경화
지금부터 준비하고 있는 거죠?

평생교육과장 성기영

아무래도 10월?

9월?

10월 정도 아마 할 겁니다.

위원장 이경화
예, 주민총회 하려고 그러면 위원회도 구성해야 되고 좀 빨리 진행을 하던데 전에 보니까 한 7월에 이렇게 구성 읍·면·동 추천이고, 동장 추천이고, 그 다음에 시장님 추천이고 이렇게 해서 좀 일찍 시작 하던더요?

준비 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어서

평생교육과장 성기영

이게 지금 저희가 계획 상은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구성은 8월 초부터 시작을 할 겁니다.

위원장 이경화
예, 맞아요.

7월 말, 8월부터 해서 총회까지 갈 때까지 굉장히 준비기간이 길어요.

이게 면이면 면, 읍이면 읍, 동이면 동에 다 공고해서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몇 퍼센트 이상 또 조례 상에 나와 있는 것도 있고 하다 보니까 일을 많이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래서 조례도 조금씩 바꿨잖아요?

조금 편하게 하려고

평생교육과장 성기영

예.

위원장 이경화
하여튼 이번에 총회 여는 것, 차질 없이 준비해서 저기 나가시는 분들이나 이런 트러블이 있는, 갈등이 있는 곳들 그런 곳들 좀 뭐라고 하죠?

드러나지 않게 그러니까 생기지 않게, 생기지 않게끔 그런 구성이 잘 되길 바라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 성기영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경화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 요구번호 198번 「대학입시 상담센터 운영 현황」 에 대해서 가선숙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선숙 위원
가선숙 위원입니다.

요구번호 198번 「대학입시 상담센터 운영 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잘 받았는데 꼼꼼하게 잘 살펴 주셔서 저는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경화
가선숙 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 요구번호 199번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예산 집행 내역」 에 대하여 최동묵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동묵 위원
최동묵 위원입니다.

자료로써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경화
최동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 요구번호 200번 「평생학습관 프로그램 운영 및 신청자 현황」 에 대하여 이정수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수 위원
이정수 위원입니다.

자료 잘 받았고요.

자료 보면서 참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시민들과 함께 하고 있구나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저도 자료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경화
이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 요구번호 201번 「일반보전금 중 원거리 강사 보상」 에 대하여 조동식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동식 위원
예, 조동식 위원입니다.

과장님, 35쪽 서산시민대학 프로그램에서 위에 상단에서 2번, 3번, 4번 거기 강사료 지급내역 세 가지만 설명 부탁 드리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 성기영

강사료가 예산편성 지침에 따라서 저희가 지급을 하고 있는데요.

단기출강, 장기출강 지금 5회 이상이고요.

그 밑에는 단기입니다.

단기는 급수 별로 하는데 1급입니다.

2번, 3번, 4번 보시면 1번을 보시면 12만 원이라는 건 하루입니다.

하루 48만 원은 4일, 36만 원은 3일,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조동식 위원
12만 원으로 통일되어 있다는 이 말씀이시죠?

평생교육과장 성기영

그거는 편성 지침이 있기 때문에 급수에 따라서 금액이 조금씩 차이가 납니다.

조동식 위원
원거리 실비도 똑같이

평생교육과장 성기영

원거리 실비는 이제 교통비죠.

조동식 위원
교통비?

평생교육과장 성기영

예, 교통비 그래서 금액이 조금씩 다르고 백 원 단위까지 나눠집니다.

조동식 위원
예,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경화
조동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 요구번호 202번 「일반보전금 중, 고등학교 신입생 교복 지원」 에 대하여 조동식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동식 위원
조동식 위원입니다.

교복 지원 이게 1인당 30만 원씩 편성이 되는 거죠?

만약 교복을 안 입을 경우는 현금으로 지급하나요?

평생교육과장 성기영

그건 없습니다.

학교에서 공동으로 구매하는 것이기 때문에

조동식 위원
현금으로 주는 건 없어요?

평생교육과장 성기영

현금은 없습니다.

조동식 위원
관외자는?

관외자 얘기예요 .

평생교육과장 성기영

관외자는 줍니다,

관외는 현금으로 주고 있습니다.

조동식 위원
여기에 보면 교복 지급액이 조금씩 또 다르고 30만 원도 있고, 20만 원, 27만 천 원도 이렇게 있는데 이런 경우는 왜 차이가 나는 거예요?

평생교육과장 성기영

이게 아까 말씀 드렸다시피 학교에서 주는데 공동구매를 하지 않습니까?

저희 같은 경우는 금년도 보면 충남교육청에서 교실안 금액이 있습니다.

33만 5천 원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이제 지역 별로 약간 차이가 나는 데가 있습니다.

그럼 거기에 맞게 지급을 합니다.

조동식 위원
학교에서 선정하는 교복에 따라서 가격이 다르다?

평생교육과장 성기영

예, 도시 금액은 33만 얼마인데, 우리 도내 시·군 평균 30만 원 선에서 지원하고 있고 나머지 차액은 자담식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조동식 위원
남는 건 예를 들어서 20만 4천 원이면 30만 원 기준 잡았을 때

평생교육과장 성기영

그게 학교에서 공동구매 하면 금액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 대로만 주는 겁니다.

조동식 위원
거기까지만 20만 4천 얼마만 지급하는 거예요?

평생교육과장 성기영

30만 원 일괄 아닙니다.

조동식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경화
조동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 요구번호 203번 「진로 프로그램 운영지원 현황과 성과」 에 대해 최동묵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동묵 위원
예, 최동묵 위원입니다.

진로 프로그램 운영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돼서 자료도 요청 드렸고요.

이거 성과는 어떻게 되는지 좀 궁금합니다.

실적이 쭉 있으신데요.

성과가 좀 많이 좋은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평생교육과장 성기영

이거는 도내 각 시·군에서 다 시행을 하고 있는 사항이고요.

이 대상은 아무래도 중학교 1학년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가치관이 형성될 시기라고 볼 수 있고, 그래서 이제 대부분이 진로체험처를 저희가 많이 발굴을 했거든요.

거기를 다니고 다니면서 이제 체험처를 놓고 학생들이 선호하는 데를 현장을 직접 가는 현장 체험 위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또 매년 10월에 진로박람회를 이틀 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작년도 그렇고, 재작년고도 그렇고, 보통 한 모이는 게 한 학생, 학부모, 교사 한 2,500명에서 3천 명 정도가 이렇게 몰리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앞서 말씀 드렸다시피 그 성과라고 보면 당장 나타나는 교육은 당장 나타나는 건 없습니다.

하지만 학생들의 아까 말씀 드렸다시피 방향을 설정해 주는 거고 또 학부모들도 애들을 키우지만 애가 뭘 좋아하는지 모르지 않습니까?

교사도 마찬가지이고 지속적으로 시행을 해야 되는 사업이고 지원예산 또한 도내에서도 거의 TOP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동묵 위원
예, 좋은 말씀 잘 해 주셨습니다.

이게 사실 내 자녀다 생각하고 이 분들이 앞으로 어떻게 커서 어떤 방향으로 갈지 아주 중요한 시점이거든요.

그래서 자기 개발이라든지, 좋아하는 부분이라든지 어느 부분에서 특출다나든지 그런 직업의 다양성이라든지, 이 사회의 흐름이라든지 그런 것도 미리미리 알려줄 겸해서 주변을 모니터링 해 주시고 그래서 이 분야에 관해서는 우리 서산시가 으뜸이다 이렇게 될 수 있도록 각별히 열심히 뛰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평생교육과장 성기영

알겠습니다.

최동묵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경화
최동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 공통소관 업무 278번 「명시, 사고이월 사업 현황」 과 283번 「각 부서별 위원회 운영 현황」 에 대하여 본 위원장이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자료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 공통소관 업무 285번 「지방보조금 지원 관련」 에 대하여 강문수 위원님, 조동식 위원님 그리고 본 위원장이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강문수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문수 위원
예, 강문수 위원입니다.

보조금 집행하는 부분하고 정산하는 부분 철저히 이렇게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 성기영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경화
강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조동식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동식 위원
조동식 위원입니다.

저도 보조금 지원 현황은 자료로 대체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경화
조동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위원장이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도 서산교육지원청에 지원했던 내용들 이거 23년도 중에서 이게 통으로 그냥 보조하는 거죠?

초등학생 학습준비물 같은 경우는 그냥 교육지원청으로 바로 주나요?

아니면 학교로 다 주는 건가요?

평생교육과장 성기영

초등학교 준비물이요?

이거는 교육지원청에 저희가 보조금을 지원합니다.

지원을 하면 학교로

위원장 이경화
예, 그러면 초등학생 학습 준비물 지원하는 것, 교육지원청에 주면 학교로 이렇게 배분을 하잖아요?

그러고 나면 교육지원청에서도 예산이 이게 있었어요.

그 전에 지금도 있는지 확인이 되나요?

평생교육과장 성기영

저희가 시비로 이제 2억이 나가는데 교육청에서 저희가 이제 초등학생 1만 명 정도 보고요.

제가 2억을 주면 학생 1인당 학습 준비물이 2만 원 정도 되는데 교육청에서도 별도 예산을 지원해서 5만 원 정도 추가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경화
그래서 5만 원 정도?

그럼 3만 원 정도가 교육청이고 서산시가 2만 원 되나요?

평생교육과장 성기영

아니요, 별도로 5만 원

위원장 이경화
별도로 그럼 7만 원?

평생교육과장 성기영

그렇죠, 7만 원

위원장 이경화
이 7만 원, 그렇게 준비물이 많이 드나요?

평생교육과장 성기영

하여튼 준비물 내용에 따라서 다른 거고요.

평균적인 걸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연간이니까요.

그러니까 교과 과목에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준비물로 알고 있습니다.

그냥 즉흥적으로 어떤 선생님들이 하는 게 아니고 교과 과정에 맞는 준비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경화
사실 쓰이는 거 잘 봐야 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지원되는 게 있는데 교과에 7만 원 정도 드는지는 키워 봤는데 그렇게 들지는 않았거든요.

하여튼 이거는 정산은 별도로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거 교육청하고 얘기해서 어떻게 잘 활용이 되는지 한번 체크 좀 부탁 드릴게요

평생교육과장 성기영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경화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 공통소관 업무 286번 「각 부서 관외업체 예산집행현황 내역」 에 대해서 최동묵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동묵 위원
최동묵 위원입니다.

자료로써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경화
최동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 공통소관 업무 291번 「불용액 현황 및 사유」 에 대하여 본 위원장이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지금 제가 3개의 불용액 이거는 그 성과가 좀 어땠는지가 궁금해서요.

평생교육과장 성기영

성과요?

위원장 이경화
불용액인데 우수특기 학생 동아리 지원하는 게 4천만 원지원이 되는데 집행액이 1,700만 원이고, 불용액이 2,300이었단말이죠.

그러고 나서 24년도에 보면 뒤에 나오는데 10% 또 삭감이 됐어요.

똑같이 가다가 예산이 그렇다고 하면 이게 이때 22년도에 이렇게 불용액이 많았다는 얘기는 23년도에는 어땠는지 궁금한거예요.

성과가, 23년도에는 불용액이 없으니까, 아니, 없는 게 아니라 금액이 천만 원이 안 넘어서

평생교육과장 성기영

그러니까 그 때가 보시면 코로나 때입니다.

코로나로 정리가 되는 내용입니다.

위원장 이경화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 넘어가고 위원님들, 마지막 것도 넘어가도 되겠죠?

평생교육과 소관 감사가 모두 끝난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평생교육과 소관 업무의 전체적인 사항에 대하여 감사하실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평생교육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성기영 평생교육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오늘 예정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감사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셔서 감사 드립니다.

다음 감사는 내일 오전 10시부터 서산문화재단, 체육진흥과, 보건행정과, 정신보건위생과, 건강증진과, 감염병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의사봉 3타)

(18시 33분 감사중지)


○ 출석감사위원(6명)

위원장
이경화
위원
이정수가선숙강문수조동식최동묵

○ 출석전문위원

  • 전문위원 이은건

○ 사무보조직원

  • 주무관 최선영 속기 유민지

○피감사기관참석자

  •  (서산시청) (4명)
  • 민원봉사과장 김영중 경로장애인과장 김영식
  • 여성가족과장 신용철 평생교육과장 성기영

○ 회의록 서명 위원

  •  -행정문화복지위원회 위원장 이경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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