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문화복지위원회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2일 차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 방청석에는 우리 행정문화복지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우리 위원회를 방청·취재하기 위하여 쿠키뉴스 ○○○님께서 자리를 함께 하고 계십니다.

동료 위원님들을 대신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도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오늘은 기획예산담당관, 공보담당관, 감사담당관, 회계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는 ｢서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9조의 규정에 따라 공개 진행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할 경우에는 위원님들과 협의하여 비공개회의로 진행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관계 공무원의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관계 공무원의 선서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49조와 ｢서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허위 증언하는 관계 공무원은 고발될 수 있으며, 위원회의 출석 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서류 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해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와 증인이 선서를 거부하는 경우도 같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선서 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은 증인을 대표하여 그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공보담당관님, 감사담당관님, 회계과장님은 그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나면 기획예산담당관님은 선서문을 취합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로 나와 주세요.

아니, 죄송합니다.

다음은 선서문에 서명하신 후 본 위원장에게 선서문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일정에 따라 기획예산담당관 소관부터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으며 질의와 답변은 간략하고 핵심사항 위주로 간단 명료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감사 자료는 실과별 자료 요구번호 순서로 편철하였으니 감사 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요구번호 1번 민선 8기 시장 공약사항 진행 현황에 대하여 강문수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관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작년에도 민선 8기 시장 공약 실천사항에 대한 점검을 했습니다.

올해도 저희가 요구하는 내용에 그 부분을 포함시켰습니다.

임기가 절반이 지났잖아요?

현재 진행되고 있는 민선 8기 시장 공약은 어디까지 진행됐는가 하는 부분을 쭉 보면서 내용상 나온 걸 보면 110건 정도의 공약 내용들이 있었고요.

그 대신 그것보다 더 많은 새로운 것들을 하고 있다는 부분도 물론 잘 알고 있습니다.

현재 그중에서 공약이행 최종 현황을 보면 완료가 18건, 그리고 이 퍼센트의 의미는 강한 부분은 아닙니다마는, 현재 16.4%라고 되어 있어요.

전체적으로 이 내용상으로만 보면 공약에 대한 이행률이 낮은 것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실질적으로 전체적인 사항을 보면 진행되면서, 완료되면서 다시 이어지는 내용까지 합치면 상당히 많은 부분 50% 이상의 이행률이 진행되고 있다고 보입니다.

나와 있는 내용들 중에서 현재 진행이 끝난 부분들에 대해서 한번 몇 가지 사항에 대한 내용을 질문드려 보겠습니다.

우선 7쪽에 보시면 장학기금 100억 원 조성에서 기반 조성을 하고 추진 중에 있다는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장학기금 100억 원을 조성 하겠다.

이 부분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7쪽에 순번은 100번입니다.

좌측에 순번이 있는데 순번 100번에 보시면 거기에 장학기금 100억 원을 조정하겠다고 했는데 현재 진행 상황은 어떤지 그 부분을 한번 말씀해 주시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진행되는 상황들은 대략적으로라도 알고 계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지금 질문을 드리려고 했던 내용들을 보면 자치행정과, 또는 다른 과, 일자리경제과 이런 부분들이 쭉 있어서 그렇게 되면 질문드리기가 조금 그렇기는 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실… 이것도 관광과네요?

국가적 언어 장벽이 없는 Free Language 시스템 구축이라는 부분이 있어요.

79번입니다.

79번에 보시면 국가적 언어 장벽이 없는 Free Language 시스템 구축한다고 되어 있던 부분들이 관광과에서 했던…

혹시 이 부분에 대한 내용 아시는 거 있나요?

현재 이 부분이 제가 볼 때는 시장님의 110대 공약 중 하나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새로운 방법으로 Free Language에 대한 시스템을 구축하는 쪽에서 새로운 뭔가가 있는 것 같다는 느낌이었는데, 어떻게 보면 종전에 하던 내용 그대로 답습하는 그런 내용으로 보입니다.

보면 기존에 있는 25명의 통역 인력을 그대로 하는 부분은 쉽게 말씀드리면, 이것은 공약에 들어갔다고 하면 좀 더 다른 방향이 첨가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108번에 나와 있는 시설관리공단 건립과 관련된 공약이 있습니다.

이 부분이 완료, 추진 중이라는 부분도 담당관님 소관이기 때문에 여쭤보겠습니다.

그동안 좀 더 깊이있는 토론을 했던 내용 중에 초등학교 수업준비물 100% 지원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101번인데요.

초등학교 학생들이 준비물을 자기가 스스로 준비하지 않고 학교에 미리 준비해 놓는 예산 지원을 해서 학생들의 등하교가 편하고 학부모들이 준비해야 하는 준비물을 저희가 대신 해 준다는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우리끼리 토론이 여러 가지로 있었습니다마는, 이 부분은 잘되고 있나요?

그런데 이 내용이 국내외라고 바뀐 것 같아요.

처음에 할 때는 국외를 중심으로 한 학생들의 해외여행 쪽으로 처음에 봤던 부분인데, 나와 있는 내용에는 국내외 역사 문화 탐방 지원이라고 했는데 이 부분이 외국으로 간 것이 아니고 이번에 제주도로 갔던가요?

그런데 이 부분은 저희가 그때 얘기할 때는 해외로, 중학생들이 해외여행을 해 본다.

비행기를 타고 간다는 쪽에 상당히 초점이 맞춰져 있던 부분이었는데 이렇게 국내로 바뀐 이유가 있었나요?

우리는 충분히 예산에 대한 준비는 했는데, 이런 상황이 된 거죠?

그런 내용 중에서 몇 가지만, 담당관님 관련된 부서 것 몇 가지만 여쭤봤습니다.

본래는 전체적인 사항을 여쭤보려고 했는데 그런 식으로 진행됐고요.

기획예산담당관님, 혹시 이 감사자료를 요청받을 때는 110가지에 대해서 진행 상황 정도는 파악하고 오셔야 하는 거 아닌가요?

다 파악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파악하고 오셨을 거라고 저는 생각됩니다.

대략적으로 파악하셨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어느 정도로 어떻게 진행되고 있다.

아까 말씀해 주신 시설관리공단처럼 그런 추진 상황들을 하실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게 준비가 안 되셨나요?

현재 여기 있는 내용을… 처음에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여기 나온 110가지의 내용에는 진행되고 있는 부분이 완료가 있는가 하면, 완료가 되었지만 계속 추진해야 하는 상황도 있지 않습니까.

실과로 보면, 한 과로 보면 그렇게 많지 않은 내용이라고 보면 거기에서 직접적으로 자료를 받으셔서 거기에서 조금 더 구체적인 내용을 가지고 있으면.

예를 들어서 다른 부분들을 쭉 보면 지역 산업과 연계한 인재 양성 적극 지원이라는 부분이 완료라고 되어 있고 또 계속이라고 붙어있는 부분이 4번에 나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이런 부분도 담당 과에서만 이 부분을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현재 준비된 사항으로는 이런 여러 가지 사항에 대한 질문이 되지 않을 것 같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해미 민항과 관련된 연결도로, 여러 가지 부분들이 세부적인 사항들을 보면 현재 담당 과에서만 답변할 수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우리가 걱정 없이 잘 살 수 있는 복지도시를 만들겠다는 그 내용 중에 나온 여러 가지 문항들도 실질적으로 이 부분에 대한 것은 담당 과에서만 알 수 있는 상황인 것 같아서 올해 상황은 제가 지금 말씀드린 상황에서 질문을 드리고, 이 부분은 우리가 매년 위원님들 몇 명이 공통으로 이 질문은 넣고 있거든요?

그런데 올해는 민선 8기 시장 공약에 대한 부분은 저 혼자만 있습니다마는, 매년 두세 명의 위원들이 질문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110가지에 대해서는 실과에서 좀 더 사전 준비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런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전체적인 부분은 잘하고 있기는 있는데, 현재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 좀 더 구체적으로 알고 싶어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다 충족하지는 못했다.

그 부분을 내년도에는 잘 보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민선 8기 시장 공약 실천 내용에서 부족한 부분은 여기 나와 있는 대로 담당 실과에 별도로 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 요구번호 2번 군 복무 청년 상해보험 운영 현황에 대하여 조동식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목소리가 쉬어서 죄송합니다.

시원하게 안 나와서 답답합니다.

다름이 아니고 군 복무 청년 상해보험 있잖아요?

보험을 들 때 기간을 보면 2022년도 3월부터 2023년 2월, 이렇게 1년 단위로 끊거든요?

대상자가 주민등록상 군대를 갈 수 있는 사람을 추산해서 기간을 잡나요?

현역병이 1,200명 이쪽저쪽 됐다가 보충역이 300명 되는 것 같아요.

2024년도는 1,500명으로 대상으로 보험을 가입한 거죠?

K 보험이 조금 싸요.

다행히 먼저보다 싸게 계약이 돼서 다행이다.

처음에는 왜 D 보험을 선택했었는지 이유를 아시나요? 2022년도.

2022년도와 2023년도만 놓고 보면 혜택을 약간 다 받지…

다라고 하면 그렇지만, 2023년분은 약관 조항에 누락된 게 많이 있었지 않냐.

그렇게 생각을 해 봤거든요?

왜냐하면 회사 입장에서 조금이라도 지급을 덜 줄 사항은 약관에 글씨도 조그마하게 쓰잖아요.

지급액이나 건수나 2022년도와 2023년도를 비교하면 400만 원이라는 계약 금액보다 지급액이 훨씬 더 마이너스다.

그렇게 자료가 나온 것으로 보이고, 반면에 다시 2024년도로 지나와보면 이번에는 계약 금액이 엄청 올랐어요.

거의 4,000만 원 더 됐거든요.

이건 약관상 보장금액 항목이 추가로 많이 들어가서 그런 건지 담당관님한테 물어보고 싶고, 약관을 다 파악했는지 그걸 물어보고 싶은데요.

그렇게 해서 혜택을 다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는 게 좋고.

이런 일이 없어야 하는데 다행히 역시 없었네요?

2022년도에는 상해사망이나, 상해후유장해가 있는데, 후유장해는 뭐죠?

2022년도에 2건이 있거든요? 혹시 파악되신 게 있나요?

그러면 이 대상자에 대해서 군 복무 청년 상해보험을 우리 서산시에서 운영하고 있다.

이거는 100% 다 홍보되고 있죠?

우리 시에서 해 줘야겠다는 의지였나요?

아니면 이 회사가 약관 계약조건을 이렇게 올려서 할 수 없이 계약했나요?

이상입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장이… 조동식 위원님이 감사하시면서 답변을 기획예산담당관님께서 해 주셨는데 궁금한 게 있어서.

2022년도에는 전담콜센터를 운영했는데 그다음 K에서는 전담콜센터를 운영하지 않았다고 했는데 2024년도 현재는 운영하고 있나요?

답변 감사합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 요구번호 3번 서산시 청년정책 및 지원 조례 현황과 이에 따른 계획 및 추진 내역에 대하여 강문수 위원님, 최동묵 위원님께서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강문수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관님, 제가 지금 질문드릴 사항은 청년정책 지원 조례 현황과 거기에 대한 추진 내역에 대한 질문을 몇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청년정책 내용이 나오면 의원님들 중에서 젊은 의원님들이 늘 이 부분을 중점적으로 질문해 주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저도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22년도에 예산만 보면 134억 원이라고 나왔던 부분이 있습니다.

29개 사업에 대해서 진행했던 부분이 있는데, 그다음에 2023년도로 오면 34개 사업에서 266억 원 정도로 상당히 많이 올라갔습니다.

금년도 예산을 보면 금년도에는 162억 원으로 전년 대비 약 100억 원 정도가 많이 감소했습니다.

청년정책과 관련된 항목을 쭉 보면 항목에서 상당히 많은 변화가 있었고, 바뀐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보면 예산이 작년 대비해서 100억 원 이상 감소한, 청년정책 중에 예산이 많이 줄어든 이유가 뭐죠?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사업 명칭이 현재 청년과 관련된 부분에 잘 맞지 않는다.

다른 쪽으로 빠져나간 이런 내용들이 사업 명칭에서 보면 여러 건 있는 것 같아요.

청년정책과 관련된 전체적인 범위 부분에서 빠져나가 있는 부분도 현재 프로그램상에 많이 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다른 쪽에서 특별히 도울 수 있는 청년정책이 개발되고, 청년정책이 그렇게 해서 만들어져 간다고 하면 현재 여기에서 나가 있는 부분들이 청년정책에서 일몰사업으로 넘어간다고 하면 기존에 했던 이런 내용들에 대한 부분을 많이 원하는 부분도 상당히 있는 것 같은데, 현재 여기에서 변경돼서 채택되지 않은 내용들에 대한 것도 향후 적극적으로 더 검토해서 청년정책 전반이 줄어들지 않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발도 하시고, 또는 지금까지 했던 이런 부분에 대한 것도 많이 참고하셔서 전체적인 청년정책 사업 자체가 줄어들지 않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최동묵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관님, 자료 주셔서 쭉 살펴봤습니다.

우리 조례를 보면 2018년부터 지금까지 거의 최근에 만들어진 조례라고 판단됩니다.

최근에 청년정책에 많이 눈을 돌리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지금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나, 조례나, 예산을 들여서 청년들의 삶이 좋아졌는지 그런 부분을 알고 싶습니다.

쉽게 말해서 가성비가 있어야 한다.

비용을 들이면 그만큼의 효과가 충분히 나올 수 있도록 해야 하고요.

여러 가지 많이 있어요.

자료를 주신 거 보니까 쭉 있는데, 전체적으로 하나하나 꼬집어서 말씀드리기는 그렇고 모니터링, 우리가 이런 사업을 한 후에 만족했는가?

아니면 더 나아갈 방향은 무엇인지, 개선점은 무엇인지, 작년에는 얼마 썼으니까 올해도 그 예산 똑같이 쓰고 그럴 수도 있겠지만 다른 지역은 어떻게 했더니 더 활발하더라.

그런 거 분명히 찾아볼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살펴주시면 좋겠습니다.

만족도 조사, 발전 방향 부분을 중점적으로 살펴주십사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본 위원이 드리고 싶은 말씀은 예산을 많이 쓰면 쓴 만큼의 효과가 확실히 있어야 한다.

그리고 쓴 만큼의 만족도 부분도 챙겨주십사 그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자료 준비해 주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방청석에는 우리 행정문화복지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우리 위원회를 방청·취재하기 위해 서산시대 ○○○님께서 자리를 함께하고 계십니다.

동료 위원님들을 대신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 요구번호 4번 신생아 출산지원금 및 출산용품 지원 현황에 대하여 조동식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관님, 군 복무 청년 때 놓친 게 하나 있는데, 군 복무 청년 선입견이 남자만 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여기에 여성 군인도 포함되어 있습니까?

군인이 몇 세에 가죠?

18년 전, 20년 전에는 출생인구가…

왜 여성 군인을 물어봤냐면 거의 남성만 갔을 거예요, 지금 그럴 거예요.

1,200명 이쪽저쪽 된단 말이죠.

그런데 신생아 출생신고를 보면 2022년도에 1,138명, 2023년도에 950명이란 말이죠.

보통 성비 1 대 1로 보면 지금 출생률이 20년 전보다 50% 줄어들었다는 반증이 되네요?

출생신고에 따라서 출산지원금을 못 받는 경우도 있어요?

출생신고와 동시에 이런 제도가 있다.

그때 신청하지 않는 분도 있다는 말인가요?

출생신고와 동시에 출산지원금은 기분 좋게 그냥 입금시켜 주는 방법을 취하면 안 되나요?

꼭 신청을 해서 줘야 할 필요가 있나?

금방 대답하시기 어렵지만 그런 제도를 택했으면 좋겠다.

본인이 신청해야 하나요?

거기까지는 공개된 거나 마찬가지니까 이런 건 바로 지급해 줄 수 있으면 좋겠다는 그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자료가 출생신고 기준에 따른 인원수와 지급 인원수 자료가 다를 수도 없고 다 똑같이 맞아 돌아갈 것 같은데.

팀장님이 지금 메모해서 던지는 건…

제안드립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 요구번호 5번 서산시 청년정책 연구용역 결과 및 적용 내역에 대하여 최동묵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년정책 연구용역에 대해서 용역이라는 게 보면 제가 생각해 봤을 때 예를 들어서 당진시도 이런 용역을 할 것이고 주변도 이 용역을 할 겁니다.

그러면 당진시 용역 결과 좀 가져다가 쓰면 안 되나 싶기도 하고, 결과가 똑같지 않을까, 비슷비슷하지 않을까.

그래서 우리는 다른 데 한 거 외로 특별한 게 뭐가 있나요?

아까도 가성비 말씀을 드렸는데, 예를 들어서 그렇거든요.

여기 여러 가지 사업을 쭉 하는데 예를 들어서 누구네 집 자녀가 여기 맨 위부터 맨 나중까지 여러 청년정책에 대해 다 참여하고, 프로그램에 다 참여했는데 알고 봤더니 집에서 놀고 있어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실제 맞게, 현실에 맞게 되어야 한다.

그런 부분이 틀에 박힌… 다른 사람들이 하니까 우리도 똑같이 하고 이런 것보다는 ‘우리는 무엇이 다릅니다.’ 이게 딱 나와 줬으면 좋겠는데, 그런 게 좀 아쉽습니다.

‘우리는 뭐가 특색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서산시의 미래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다른 지역에도 가 보시고, 아니면 해외는 어떤지 그런 걸 참고하셔서 좋은 방향, 좋은 아이디어 있으면 적극 개발하셔서 적극적으로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고 “아닙니다.” 했는데, 제가 또 하면 그러니까 제가 바로 이어서 하겠습니다.

연구용역 관련해서 본 위원장도 감사를 요청했거든요?

287번 안에 들어있는 내용인데, 답변 들으면서 말씀하신 대로 창의적인 서산시만의 독특한 청년정책이 여기에 담겼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지금 연도별 투자계획 안에 혹시 그런 게 담긴 게 있나요?

그건 아시다시피 이건 5개년 계획이고 종합계획이기 때문에 그 안에 참신한 것들이 지금 당장 여건상 어렵기는 하지만 계속 뭔가 추진하다 보면 발굴해 내기 괜찮은 것들이 있거든요?

저희가 오래전에 청년들 전세 정책이나 이런 모든 것들이 어느 대통령 후보의 말도 안 되는 이야기 같았지만, 이루어지는 것을 보면 연구용역을 항상 옆에다 두고 정책을 하시는 분들이 청년이든, 사회적 기업이든, 여성정책이든 하시는 분들이 그 연구용역을 가지고 놓고서는 계속 활용해야 할 것 같아요.

딱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런 의미에서 최동묵 위원님께서 서산시에 맞는 정책들을 찾아서 발굴했으면 좋겠다는 말씀과 같이 연구용역이 그렇게 이용됐으면 좋겠다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 요구번호 6번 청년 네트워크

이정수위원입니다.

요구번호 6번 청년 네트워크 운영 추진 현황, 청년마당 조성 및 운영 현황에 대하여 이정수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관님, 소관 업무의 종합 기획을 담당하시면서 여러 업무에 늘 노고가 많으시고요.

요구번호 6번 청년 네트워크 운영 추진 현황과 청년마당 조성 및 운영 현황에 대해서 자료 제출 요구드렸는데, 자료 만드시느라 임미옥 팀장님과 장은아 주무관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앞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청년에 대해서 많은 걱정과 관심을 보여주고 계신데요.

저도 이어서 주신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감사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궁금했던 게, 지난 6월 1일 서산시 반려동물 페스티벌이 있었잖아요?

일단 청년네트워크가 올 2월에 발대식을 가졌잖아요?

발대식을 갖고 나서 네트워크의 명확한 목표라든지, 비전이라든지, 미션이 굉장히 궁금하고, 그런 것들이 설정되어 있는지 일단 담당관님께서 답변 내용의 주요 기능으로 설명을 주셨어요.

청년정책 기획이라든지, 제안 및 모니터링이라든지, 청년단체 간 협력·교류 등 이렇게 간단하게 주셨는데, 이런 거 말고 정말 네트워크의 진정한 목표 설정, 비전, 미션 이런 게 그들에게 딱 있어야 하거든요.

그런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회 분과회의를 하면 참석수당이라는 게 있죠?

이거 언제부터 주기 시작했어요?

1기 때부터 주셨나요? 아니면 2기 때?

그러면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독려할 수 있는 것은 뭐가 있겠어요?

참석수당도 다른 위원회와 비슷하게 가줘야 ‘나가봐야겠다.’ 이런 마음도 생기고, 다른 청년들도 ‘나 거기 한번 꼭 이번에 지원해 봐야지.’ 이런 마음도 생기고.

그렇게 독려해야겠다고 생각 안 하세요?

그거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청년정책마당 운영과 관련해서 운영이 전체적으로 현황표를 보면 잘 되어 가고 있어요.

계속 방문객들이 늘어가고 있고.

그런데 제가 느끼기에는 청년마당은 거의 프로그램 위주로 돌아가는 그런 것들이 너무 아쉽다, 너무 아깝다.

여기를 즐길 수 있게, 청년들이 자유롭게 가서 차도 마치고, 독서도 하고, 영화도 보고, 이런 여가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설들을 고민해 봐야 할 필요성이 있다.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산시 관내에 있는 여러 청년들이 자유롭게 이쪽에서 여가도 즐기고, 네트워크도 형성하고, 그 안에서 예를 들면 외로운 남녀가 커플도 매칭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도 만들어 보고 그렇게 해야 거기에 많은 청년들이 꼭 들르고 싶다는 마음이 생기는 거거든요.

프로그램 위주 말고도 다각도로 청년마당 운영에 있어서 검토를 요청드리는 바입니다.

조금만 더 청년들을 위해서…

요즘 청년들이 다 외지로 빠져나가고 그렇잖아요? 청년도 부족하고.

그래서 서산시가 더 각별한 관심을 갖고 청년을 배려한다는 정책도 개발해 주시고 노력해 주시는 바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저는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 요구번호 7번 서산시 청년정책 중 청년 월세, 전세금 지원 현황에 대하여 최동묵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년정책 월세 지원 현황 자료를 보고 추가 자료를 전화로 요청드렸는데, 전화로 다시 왔어요.

이 자료 외로도 다른 주무관님께 전화가 왔는데 한 라인을 통해서 자료 요청을 해 주셔야겠다.

그래서 줬습니다.

자료를 못 받은 부분도 있는데,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할 때도 그렇고 느낀 바는 뭐냐면 자료를 시원시원하게 주시면 좋은데, 그렇지 않은 부분이 아쉽다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또 전산으로 화면을 보면 그 화면을 쭉 출력해서 주시면 편하실 텐데, 일정 부분만 찾아서 다시 치셔서 자료를 주시다 보니까 시간도 많이 걸리고 그렇게 하시는 주무관님은 ‘이거 누가 시켰어? 이거 최동묵이 시켰네. 아유, 아주 그냥…’ 이럴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 보시고 있는 그 자료를 빨리빨리 주시거나, 아니면 그냥 출력해서 ‘이거 원하시는 거 맞죠?’ 이렇게 될 수 있도록 하면 좋은데, 한 라인을 통해서 알려주고 한 라인을 통해서 가고 하면 사실 저도 좋습니다.

보면 전화가 자주 오는데 ‘저한테 전화 주시지 말고 지원관님이나 사무실에 연락 주셔서 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세요.’ 하면 저도 중간에 전화 안 받고 편할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일이 늦어지고, 작년 같은 경우를 보니까 자료를 요청드렸는데 엄청 더뎌요.

왜 이렇게 더딘가 보면 그걸 하나하나 찾아서 그걸 워드로 계속 쳐서…

각 부서가 다 그러고 계시더라고요.

행정사무감사 전에 노조에서 “세게 하지 말아주세요.” 그런 말씀을 해 주셨거든요?

그런데 그 의미가 사실은 저보다는 그 일을 중간에 자료 있으면 얼른얼른 주시고 다이렉트로 연락될 수 있도록 그런 게 사실은 서로 상생하고 시민을 위해서 좀 더 좋은 방향을 찾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나중에 알고 봤더니 “말씀하신 거 사실은 컴퓨터 화면에 다 있어서 몇 페이지, 몇 페이지 해서 출력하면 바로 나와요.”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그걸 가지고 각 부서에서 그 부분만 워드로 치고 계신 거예요.

보니까 며칠 동안 그러고 계시더라고요.

나머지 자료도 보면 아무것도 아닌데.

그래서 그런 부분이 사실 우리가 서로 발전하려면 그런 부분을 좀 더 개방적으로 해야 한다.

그리고 사실 ‘뭐가 궁금하신데요?’ 물어볼 수 있거든요.

제가 직접 주무관님께 전화를 드려 보면 되게 빨리빨리 알려주세요.

‘그거요? 그거 아니에요. 그거 아니고 이렇게, 이렇게 돼서 이렇게 됐어요.’ 그러면 ‘제가 궁금증이 풀렸어요.’ 이렇게 되는데, 그걸 중간에 말씀드려서 가서, 가서, 가면 엉뚱한 거 해서 오시더라고요.

그런 부분이 아쉽습니다.

앞으로는 좀 더 열린 마음으로…

주무관님들 괴롭히려고 자료 요청하는 게 아니고 하다 보면 그게 이상하게 제가 원하는 바하고 다르게 오고, 그리고 또 이상하게 이해하셔서 그걸 제가 생각해 봤을 때 ‘이렇게 자료 만들려면 밤새 하셨겠는데?’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죄송한 마음도 있는데, 그거는 우리가 전체적으로 생각해 봐야 할 문제입니다.

그런 부분은 서로 소통이 잘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고요.

청년정책 월세 지원 현황에서 기준하고 선순위를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부분도 적용 가능한지 한번 다각적으로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업무 보시는 데 있어서 ‘이 자료 보면 조금 그런데…’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사실 그런 부분도 서로 마음을 열어놓고 얘기를 하면서 미흡한 부분이 있으면 좀 더 발전적으로 갈 수 있도록 마음과 마음끼리 잘 대화가 될 수 있도록 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답변 감사합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는 아니고, 최동묵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 담당관님도 답변하시기는 했지만 잘 새겨서 다음…

이번에도 앞으로도 더 자료를 요청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실과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위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 요구번호 8번 호수공원 공영주차장 사업 현황에 대하여 본 위원장이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천지구 공영주차장 사업이라고 정식 명칭이 정해졌고, 예천지구 공영주차장 사업이잖아요?

예천지구 조성사업에 총사업비가 465억 원이라고 쓰여 있어요.

용지비 포함인데, 용지비 빼고는 276억 원.

총사업비가 최종용역보고에 나와 있는 거라고 좀 차이가 있는데, 차이가 나는 이유가 있나요?

용역을 하면서 시민 의견을 들으신 거죠?

시민 의견 반영 방법에서 ‘설문조사를 통해 중앙호수공원 주변 필요 시설과 주차장, 광장의 필요성과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였음.’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중간용역보고가 2월 4일인가요?

오셔서 하신 말씀이 85% 이상이 주차장 만드는 걸 찬성한다고 이야기했다고 그러거든요?

그게 맞는 말인가요?

‘나는 이 자리에 주차장을 원해.’라는 설문조사.

설문을 어떻게 했는데 그렇게 나온 거예요? 87.6%?

‘이거 싫어.’라고 할까요? 아니면 ‘좋아.’라고 할까요?

몇 명은 하셨어요, 그렇죠?

몇 명은 했는데 다 하지는 않았어요.

저렴했으면 좋겠다는 표현을 했죠.

거기에는 무료가 없었어요, 그렇죠?

체크를 한 거죠.

생각해 보세요.

무료가 없는데 저렴한 거에 해야지 ‘있어도 돼.’라고는 할 수 없잖아요, 그렇죠?

사람들 심리가 그런 거예요.

아니면 옆에 ‘기타’ 해서 괄호를 해 놓으면 ‘무료’라고 내가 쓰든가.

그런데 그것도 없어요.

시에서 짓는 건데.

그리고 유료로 쓰고 계시고요.

그래서 지금 2024년 6월에 첫 삽을 뜬다고 되어 있죠?

토지 보상하고 이런 것 빼고.

그 사업은 얼마짜리죠?

그렇다고 하고…

잘 들어보시면 이 설문조사를 할 때 초록광장으로 했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다시 ‘공영주차장을 만들 겁니다.’ 그거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설문을 다시 해야 하지 않겠어요?

만약 시민들이 주차장을 만드는 거에 대해서 동의를 했다. 그러면 현재 있는 1만 1,000㎡가 넘는 면적에 일반적으로 평지에 주차장을 조성했을 때 어느 정도 드는지 먼저 평가하고…

주차장을 만들려면 그렇게 해야죠.

굳이 복층으로 가야 할 이유에 대해서는 할 필요가 없잖아요?

먼저 지금 있는 토지를 어떻게 활용할지에 대해서 생각한 다음에 그다음에…

그런데 면수가 너무 안 나온다?

시민들은 600대, 700대를 세워야 하는데 해보니 200대밖에 못 세운다.

이럴 경우는 복층으로 가야죠.

그런데 그런 것도 안 해 보고 복층을 딱 해요.

그건 초록광장이라는 걸 위에 씌웠으니까.

그런데 지금은 빠져나오면 그냥 지금 있는…

주차장이 필요하면 지금 있는 곳을…

제가 제안을 제시하는 거예요.

전에도 얘기했지만 지금은 굉장히 전문가들한테 의뢰를 하고, 이걸 어떻게 저희가 뽑을까.

반론하지 못하시게끔 시민들 요구도 충족시키고 하기 위해 자료를 수집하고 있기 때문에 시간이 걸리고.

그래서 지금 대안을 말씀드리는 건 1,100㎡…

여기에 정확하게 안 나오네요? 넘는…

그렇죠? 고맙습니다.

4,000평인가요?

1만 2,000㎡에 정말 깔아서 주차장을 조성한다.

그런데 공영주차장을 만들면 어쨌든 유료가 되잖아요?

그러면 이 땅을 그냥 공영주차장으로 만들 필요 없이 임시주차장으로 그냥 활용하는 거예요.

그러면 언제든지 축제를 하든, 음악회를 하든, 쓸 수 있게끔.

전에 우리 스케이트장 이용하듯이.

그렇게 활용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는데, 굳이 270억 원, 480억 원 이렇게 들여서까지 그걸 묶어둘 필요는 없지 않냐는 거예요.

그 후에, 2026년 이후에…

그런데 나무는 못 심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때 중앙도서관 할 때 했던 얘기가 “지하에 주차장을 만들면 어떻겠냐.”라는 의견을 냈더니 하시는 말씀이 “연약지반이어서 건설비의 3배가 듭니다.”라고 이야기했다니까요.

돈이 수반돼요.

지금 300대 세우고 있는데, 정비하면 가서 보면 빈 공간 정말 많은데, 세우지를 못해요.

왜냐하면 막 세워놨으니까.

그래서 가다가 돌아야 가야 하고, 굉장히 이게 복잡하게 사람들이…

5대 세울 수 있는데 2대, 3대 세워놓고 이런 경우도 많거든요?

그냥 먼지 안 날리게 정비하고 임시로 쓰시고, 그래도 400대에서 500대 나온대요.

그러니까 그걸 한번 저희가 하려니까 굉장히 힘들어요.

한번 검토해 보세요.

그런 걸 용역에 담아서 주차장을…

사업 진행을 많이 해 보셨잖아요.

100억 원 이상 규모의 사업들을 해 보셨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빠르게 진행되는 사업들이 많지 않아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러면 용역을 다시 하셔야죠.

지금 설계가 나오면 하중이 어떻게 나올지 모르지만, 처음에 메인이 사라지고 부가 주가 됐는데 어떻게 믿어요?

어떻게 행정을 신뢰합니까?

그리고 계속 말이 바뀌잖아요.

재원 조달에 대해서도 그 말은 처음에 없었어요.

시민들 모금을 한대요.

기부와 성금으로 한대요.

그랬다가 나중에 도비를 받아오겠다고 얘기가 나와요.

설문조차도…

나는 초록광장이 주인데, 왜 주차장으로 바뀌냐고요.

용역 과정에서 왜 바뀌어야 해요?

‘초록광장을 하는데, 여기 주변 여건에서 뭐가 더 필요하냐.’ 이렇게 설문을 받았잖아요.

초록광장이 메인이 되어야죠.

초록광장을 내가 해야 하는데, 그 주변으로, 밑에든 주차장을 만들어야 해.

그러면 용역 결과가 초록광장이 메인에 나오고 ‘이렇게, 이렇게 됩니다.’라고 나와야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신뢰할 수 없는 게 뭐냐면 ‘이렇게 주차장을 만들었는데 초록광장은 안 만들어지는 거 아니야?’라는 걱정을 계속하는 거예요.

행정이 신뢰를 잃으면 이렇게 논란이 돼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우리가 연구 용역을 하는 이유는요, 그걸 국가에서든, 도에서든, 시에서든 하는 이유는 굳이 들이지 않아도 공무원들이 더 전문가고, 시민들이 더 전문가인데 하는 이유는 객관성과 타당성, 신뢰성인 거예요.

그분들이 전문가예요. 우리는 그걸 믿고.

그래서 그분들한테 객관성을 담보하고 싶고, 타당성을 거기에서 찾고, 신뢰하기 위해서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분들이 용역하는 처음부터 끝까지 갔어요.

그분들이 결과를 낸 거예요.

신뢰도 있게, 객관성을 가지고, 주차장으로.

말씀하신 대로 호수공원이 넓다면 넓고, 좁다면 좁아요.

많은 분들이 이용해요. 굉장히 예뻐요.

저도 많이 가요.

운동하러도 가고, 꽃구경도 가고.

그걸 부정하지는 않아요.

그 옆에 광장이 생기면 그것도 더 좋아요.

그런데 그 광장이 주차장보다는 뒤로 밀려있고 ‘이 주차장을 왜 만들지?’라는 생각이 계속 드는데.

주차대수도 490대 정도잖아요.

유료로 주차장이 운영될 거고.

유료주차장을 운영하는 주변에 가 보면 불법주차가 옆에 다 되어 있어요.

유료주차장 주차비를 저기 조금만 가면 내는데 주변으로 불법주차가 엄청 많이 되어 있어요.

그거 다 단속 다녀야 할 거 아니에요.

시민들이 대부분 다 그렇게 생각하고 계세요.

저도 여기가 유료주차장인데 저 공간이 불법주차까지 황색 선 내지는 실선 2개가 있지 않은 이상은 비어있는 공간에 세워요.

지킬 거 다 지키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거기는 불법이 아니거든요.

그냥 빈 공간에 이렇게 상가가 문을 닫아놓으면 그 앞에 세워놓고 그렇게 해요, 유료주차장이 있어도.

그게 서민이에요. 그 주차비가 아까워서.

주차장이 만들어졌다고 해요.

그런데 앞에 아파트 주변에서 상가 상인분들이 말씀하시는 분들은 “우리 고객은 저기에다가 세워놓고 걸어오지 않아요. 우리 고객들은 우리 집 앞에 이 근처에 세워요.”

지금 담당관님이 말씀하신 거 다 옳아요, 맞아요.

그런데 그걸 신뢰할 수 있냐. 이게 지금 남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설문조사에 대한 것들은 다시 하실 수 있으면 하셨으면 좋겠고, 용역도 지금 용역에 초록광장이라는…

이름이 예뻐요, 초록광장.

그 광장이 정말…

그 영상이 얼마짜리 영상이에요?

굉장히 잘 만들었…

어쨌든 그 영상에 나왔을 때처럼 그런 광장이 펼쳐진다고 하면 그런 광장이 펼쳐지는 것을 용역 안에서 담고 그 밑에 주차장을 담았으면, 그 영상처럼 나왔으면 저희도 반대한 이유가 없어요.

어떻게 믿어요?

혹시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담당관님, 정말 죄송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내고서는 중식을 하고자 했으나, 원활한 행정사무감사와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오후 15시, 13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죄송합니다, 정정하겠습니다.

오후 13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51분 감사중지)

(13시 감사계속)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요구 9번 예천지구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용역회사 자료 일체에 대하여 최동묵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천지구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용역회사 자료 일체를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공영주차장 사업을 기획예산 부서에서 한다는 게 상식에 안 맞는다는 말씀을 먼저 드려보고요.

｢주차장법｣을 제가 한번 뽑아봤습니다.

｢주차장법｣은 어떻게 생긴 법인가.

여러 가지 깨알 같은 글씨가 많이 있어요.

｢도로교통법｣이라든지 ｢도로법｣이라든지.

어쨌든 우리 행정문화복지 쪽하고는 자주 보지 않던 여러 문구도 보이고요.

혹시 이 업무를 보시는 담당자님들께서는 이쪽 전문 분야인지 그런 게 궁금합니다.

아니면 이 사업을 위해서 새로 오셨나요?

금년 2월이면 다른 부서 교통과나 도로과나 산림 이쪽에 계시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주차장법｣을 보니까 여러 가지 내용들이 많이 있는데 ‘2톤 차량이 시속 20킬로미터의 주행속도로 정면충돌하는 경우에 견딜 수 있는 강도의 구조물로서 구조계산에 의하여…’ 이렇게 해서 구조계산이라는 게 나오거든요.

제가 사실 이 문구를 보면서 ‘이런 업무를 보시게 되는 분들은 이런 ｢주차장법｣은 달달 외우는 정도의 기술 수준이 되셔야 일이 되지 않겠는가 싶은데, 어떻습니까?

군대에는 수송부가 있잖아요?

수송부의 수송관님이 운전면허가 없으세요.

운전면허가 없는데 운전하는 사병분들한테 막 지시를 하는 거죠.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하는데 사실 밑에서는 현실에 안 맞는데 군대에서 하라니까 하는 거 아니에요.

웃으면서 그런 얘기를 하고 ‘그런 경우도 있었더라.’ 얘기했는데, 사실 이런 부분도 그렇습니다.

전문적인 그런 걸 잘 모르고 예를 들어서 돈만 잔뜩 있어서 어떤 걸 추진하다 보면 분명히 빈틈이 생기고, 중간에 꼼꼼히 알면서 빈틈 없이 해야 하는데, 그런 부분이 아쉽다.

사실 이거는 상식적으로 볼 때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하기에는 어려운데 어떻게 여기까지 와서 이게 논의되는가 싶습니다.

그런 우려의 말씀을 드리고요.

여러 가지를 판단하면서 한 가지, 한 가지 순서에 맞게 일을 진행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이렇게 질문을 드리고요.

또 이 부분이 시민들이 느끼기에는 적절하지 않다.

제가 전에도 언급했듯이 가성비가 떨어진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제가 한 가지만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최동묵 위원님께서 말씀하실 때 주무관님이 2월에 기획 부서로 오셨다고 답변하셨어요.

어쨌든 답변하시면서 시설에 대해서 부각시키시니까 이렇게 말씀을 드린 거예요.

최초 작성이 그렇지 않았다는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궁금한 건 세 번째에 있는 건축기획한 내용 있잖아요?

이게 4,100만 원짜리인데 이거 입찰은 어떤 형태로 했나요?

아니, 입찰이란다.

예, 답변 감사합니다.

본 위원장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고요.

추가로 더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 요구번호 110번 서산시 예산 총사업비 100억 원…

다시 정정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요구번호 10번 서산시 예산 총사업비 100억 원 이상 사업에 대하여 본 위원장이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3쪽에 걸쳐서 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하셨고요.

이거 하느라고 다른 부서에서 다 사업을 모으셨잖아요?

그래서 혹시 기획예산담당관님, 이번 기회에 서산시에서 어떤 사업을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지 한눈에 보시는 기회가 됐을 거라고 생각해요.

어떠셨나요?

서산시에서 알게 모르게 부서별로만 보면 우리 사업이 크다고 생각 안 할 수 있어요.

문화예술과에서 이번에 문화회관을 짓는 사업도 크고, 회계과인가요?

회계과에서 시청사 짓는 것도 크고, 우리 사업하는 것도 400억 원 가까이 되니까 이것도 큰 사업이고.

그런데 부서별로 보면 ‘내 사업 필요해.’라고 하는데, 서산시 전체로 놓고 봤을 때 사업 규모가 큰 것들이 정말 많아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이렇게 자료를 요청하면서 여기에 혹시라도 빠진 부분들이 있는 것도 있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시기적으로 뒤에 있어서 안 담은 부분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드는데, 제가 금액적인 것을 대략적으로 살피면서 여기에 가로림만 국가해양생태공원 사업이라든가 그다음에 산림복지 사업.

여기 산림복지 사업도 107억 원이라고 해놨는데, 이런 것에 대한 것들.

부서별로 ‘나는 1,000억 원 안쪽이야.’라고 했는데 부서 다 모아놓으니까 엄청나잖아요.

이거 합계는 안 내보셨죠?

시비 합계, 국비 합계, 총 합계 이렇게.

내셨어요?

저한테는… 이거 계 란에?

아니야, 1,000이 아니지.

1조 3,440… 이거죠?

(「예」하는 위원 있음)

1조 3,448억 5,900만 원.

이게 총계고, 시비로는 7,941억 1,000만 원.

그런데 이게 시기적으로 2022년부터 쭉 해서 2028년까지도 이렇게 있는 사업이기는 하지만 서산시가 지금 먹고사는 것 빼고요.

먹고사는 그런 건 여기 들어가 있는 게 아니고, 사업적으로 보건사업이라든가, 건립사업, 조성사업, 하여튼 편의시설에 대한 것들이 좀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꼭 필요한 사업들이 뭔지 우선을 꽤 잘 잡아야 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가야산 산림숲이라든가.

아니, 해양정원.

말이 계속 바뀌어서…

생태공원이라든가 이런 것들, 보강사업도 마찬가지일 테고.

이런 것들은 국가에서 예산이 넘어와야 우리도 같이할 수 있는 사업이다 보니까 흐름에 대해서 이런 것들은 어쩔 수 없다고 하더라도 우리 시비 자체만으로 하는 사업들, 시비가 50% 이상 투입되는 사업들에서 꼭 해야 하는 것이 꽤 돼요.

그런 것에 대한 순서를 잘 정해 주셔야 하고, 그렇기 때문에 걱정하는 거예요.

아까하고 연결이 되고 이거 자꾸 얘기한다고 ‘지루하다, 질린다.’라고 표현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그렇게 정말 우리가 해야 하는 사업들, 장애인복지관도 지어야 하고, 장애인체육센터도 지어야 하고.

정말 해야 하는 일들이 많은데.

주차장 사업 같은 게 들어오니까.

금액도 적지 않고, 그래서 자꾸…

예산의 파이는 똑같은데 이걸 나눠 먹어야 하는데 어느 한쪽은 덜 먹게 된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기획예산담당관에서도…

제가 그 공문은 못 받았어요.

11584인가? 5482인가?

각 부서에 보내셔서 ‘예산 편성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 하라.’라는 그게 있어요.

예산 번호가 11584였던 것 같아요.

그 공문, 제가 정확하게 그걸 못 받아 봤는데, 다른 부서다 요청했는데 그다음 것만 가져다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548이나 584.

하여튼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정말 그렇게 필요한 사업들이 있는데 ‘각 실과에다가 10% 정도 줄여라.’라고 내려온 부분들 있잖아요?

암암리에 사업 좀 줄여라.

그러다 보니까 정말 필요한 사업들 중에서도 ‘급하지 않으니까 후반 추경 때 세우지.’ 이래서 자체적으로 감액해서 올린 예산들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일몰을 안 시켜도 되는데 일몰되는 사업들도 발생했고.

그래서 제가 나중에 10% 삭각된 거라든가, 이런 변동된 것에 대해서 자료를 이쪽에 요청했거든요?

그런 것들이 정말 필요한데, 1,000만 원, 2,000만 원, 3,000만 원이 필요한데도 그런 걸 깎아서, 그런 걸 줄여서 이쪽에 넣으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그럴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는 거죠.

그게 걱정되는 거예요.

어쨌든 담당관님.

자료를 이렇게 한번 받아봐도 괜찮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혹시 기회 되시면 받아보신 50억 원 자료를 서산시가 어떤 사업을 하고 있는지 한눈에 볼 수 있게끔 저희에게 한 부씩 부탁드려도 될까요?

크게 문제 되지 않으면.

저는 그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 요구번호 11번 저출산 극복 인식개선 사업 추진 현황에 대하여 가선숙 위원님, 강문수 위원님, 이정수 위원님께서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가선숙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관님, 오전부터 고생 많으시네요?

지금 인구 절벽 시대에 저출산 현황은 정말로 중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제가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또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요청했었거든요.

보니까 저출산 극복을 위해서 홍보 및 교육 프로그램을 서산시에서 시행하는 게 있나요?

어쨌든 그런 영광스러운 통계가 나왔는데, 저출산 극복에 대해서는 좀 더 많이 신경을 써야 하고, 혹시 다른 지자체에서는 저출산에 관해서 벤치마킹이라든가 다른 교류라든가 그런 게 있나요?

사실 동광건설은 정말 우리 4사에 비하면 굉장히 밑에 회사인데도 저출산을 위해서 복지 정책을 내놓는데, 우리 4사는… 정말 여기에서 많은 세금을 가져가지만, 실질적으로 우리한테 피부에 닿는 게 없거든요.

아까 담당관님 말씀대로 시에서 실질적으로 피부에 닿을 수 있도록 4사라든가, 정말 복지 정책을 같이 협업해서 해야 할 것 같고.

그리고 제가 작년에 성연면 출산장려 도담도담이 굉장히 호응이 좋으니까 다른 읍·면·동에도 같이 호응도를 맞춰서 했으면 좋겠다고 제가 요구했던 게 있었어요.

그런데 성연면 말고 다른 읍·면·동에서도 도담도담 출산장려정책처럼 꾸러미 사업 있는 데가 있나요?

제가 작년에 같이 했으면 좋겠다고 요구했었거든요.

다시 제가 간청드리는데, 운산면뿐만 아니라 점점 다르면 읍·면·동에도 성연면처럼 도담도담 출산장려 꾸러미정책…

그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받는 분한테는 굉장히 영광스러울 수도 있거든요.

100번째 아기, 200번째 아기 이런 식으로 해서 출산 장려를 하는 정책을 같이 병행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거든요?

담당관님 생각은 어떠세요?

지금 65세 고령 인구가 40%에 육박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출산은 정말 우리나라가 사느냐, 안 사느냐의 기로에 있는 정책이기도 하거든요.

다른 강문수 위원님도 질문하시겠지만, 어쨌든 저는 이거로 마치겠지만 우리 담당관님, 관계 공무원들께서 저출산 정책에 대해서 꾸준한 노력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어서 강문수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출산 문제와 관련해서는 위원들이 여러 번 말씀드렸던 상황이 있습니다.

그래서 큰 틀에서 ‘현재 다른 시군에서는 어떤 식으로 하고 있는가?’, ‘극복하기 위한 노력이 어느 정도 처절한가?’ 하는 이런 내용들을 수집해 봤습니다.

충청남도에서 현재 보면 계룡시가 전국에서도 최고로 3세 이하 영입까지 합치면 2.41명이 영입되는 것으로 해서 출산과 3세 이하의 영입까지 합친 통계 자료도 내놓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전국에서 4위에서 1위로 다시 올라갔다는 그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이 부분과 관련된 부분은 계룡시 담당 직원하고 내용들을 확인해 봤습니다.

조금 전에도 얘기가 나왔습니다마는 현재 우리가 합계 출산율이라고 해서 2022년도에 1.21명, 2023년도에 1.01명이 됐던 우리 상황, 우리는 이런 상황입니다만 전국적으로 이 부분이 상당히 저조해서 0.72명, 0.68명까지 줄어드는 통계자료를 현재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저출산을 극복할 수 있는가.

그냥 쉽게 얘기하면 그 부분입니다.

얘기를 들어보면 아주 간단한 겁니다. 아주 간단해요.

해 줄 수 없는 상황이기는 합니다마는, 상당히 간단한 것이 ‘먼저 오기 전에 집 먼저 확인해라. 너 이쪽으로 이사 오고 싶으면 우리 시에 와서 이렇게, 이렇게 있으니 네가 살 집을 먼저 확인해 봐라. 이 집은 얼마고, 이 집은 얼마고, 이 집은 대출이 어떻게 되고… 오게 되면 이 집에서 네가 살 수 있다.’하는 그런…

‘그리고 당신이 와서 다닐 수 있는 직장은 이러이러한 직장이 있는데 오게 되면 직장 먼저 보고 선택을 해라. 오게 되면 네가 다닐 직장, 네가 받은 월급 같은 거, 이 모든 부분을 다 확인하고 네가 올 수 있다고 하면 바로 짐을 싸서 아이들하고 같이 바로 계룡시로 오면 된다. 오면 모든 것이 다 해결된다.’

그런 식으로 설명을 합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다양한 정책, 이 정책을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 하는 부분에서 우리도 이에 따른 좀 더 다양한 정책이 필요하다.

그리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 우리도 이런 획기적인 정책이 개발되어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종합적인 얘기를 간단히 말씀드렸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담당관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간단히 듣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부영에서 1억 원 주고, 2명이면 2억 원 준다던데 거기보다 더 줘요.” 하는 얘기를 계룡시에서 합니다.

“더 준다, 부영보다 더 준다.” 이런 표현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더 다양한 정책을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이어서 이정수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존경하는 가선숙 위원님과 강문수 위원님께서 저출생에 대한 심도 깊은 고민과 또 담당관님께 드린 말씀들을 종합해서 보면 제가 드릴 말씀과 거의 일맥상통한데요.

그래서 몇 가지 말씀드리자면, 어찌 됐든 국가 위기 담론 앞에서 절박한 심정으로 저출생 관련 정책을 우리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펼쳐나갈 수 있는 그런 것들을 고민해야 한다.

그런 점에서 지금 저희가 여건이 굉장히 좋거든요.

얼마 전에 국회의원 선거도 있었지만, 3선 의원으로서 성일종 국회의원님께서 1호 법안으로 지금 추진 중인 내용이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에서 출산크레딧과 관련된 것을 두 자녀에서 첫째 자녀로 확대한다는 것을 1호 법안으로 내놓으시고, 여러 가지 출산정책에 관련된, 저출생과 관련된 내용들을 굉장히 많이 말씀하고 계세요.

시장님께서도 시군수 이런 데에서도 많이 말씀해 주시고 계시잖아요?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정책을 고려하셔서 그런 목소리들을 많이 낼 수 있도록 담당관님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 요구번호 12번 공무원 및 민간인 국외연수 현황에 대해서 최동묵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중에 국외업무 여비, 국제화 여비.

이 두 가지 내용이 어떤 게 다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견문을 넓힌다는 측면에서 보고 느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좋은 기회에 좋은 프로그램이 있으면 다른 여러 공직자들께서도 이런 부분에 함께 하셔서 견문을 넓히고 그런 부분을 행정에 적극 반영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담당관님, 죄송한데 이 서류상에 41쪽 민간인 여비가 2022년도, 2023년도를 합해서 위가 100만 원이 맞나요?

2022년도.

공무직, 공무원은 아니고 민간 농협 직원 이런…

민간인은… 민간인.

궁금해서요.

그런데 그다음 거에는 혼자 239만 원이 되어있어서.

1명에게 지원하는 거.

어떤 근거에 의해서 지원 금액이 다른지 나중에 자료로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 요구번호 14번 인센티브로 교부된 특별교부세 현황 및 예산 편성 및 운영 내역에 대하여 최동묵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를 보니까 2022년도에는 안전총괄과에서 여름철 태풍 대책 우수 지자체, 그리고 밑에…

안전총괄과에서의 금액이 크네요?

나머지 내용은 자료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 요구번호 15번 공무원 국외연수 직급별 현황 및 추진실적 정책 반영 사례에 대하여 이정수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요구번호 15번 공무원 국외연수 직급별 현황 및 추진실적 정책 반영 사례에 대해서 자료 잘 받았고요.

자료 준비에 김명기 팀장님과 김민송 주무관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직급별 현황에서 보면 9급은 원래 못 가요?

9급을 무시하시는 거예요?

(웃음소리)

내륙전술훈련으로 굉장히 긴 한 달짜리 훈련인데, 그 고된 훈련을 초창기에 가서 받았어요.

그게 제 군 생활 4년에 굉장히 큰 도움이 됐습니다.

그만큼 배우는 게 많아요.

처음에 가면 여기에 대한 자부심도 더 생기고, 자긍심도 생기고, 배울 게 많거든요.

아무튼 9급이 하나도 없길래 왜 이렇게 하시나 궁금해서.

지금 추진 실적 정책 반영 사례도 잘 정리해 주셨는데요.

연수를 갔다 오면 성과가 많이 발생되어야 하고, 여러 가지로 우리 예산이 투입된 만큼 성과가 좋아야 하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잘 챙기셔서 예산 성과가 잘 날 수 있도록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 요구번호 16번 소송사무 처리 관련에 대하여 조동식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동식 위원입니다.

우리가 이런 일이 없어야 하는데, 일을 하다 보면 사건이 발생할 수밖에 없잖아요?

변호사한테 수임을 주는데, 47쪽 보면 승소 사례금이 나와요.

그러면 사건에 따라서 승소 사례금을 요구 내지는 주는 사건도 있고, 또 승소 사례금이 없는 사건도 있거든요?

그거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다음 페이지에 보면 심리가 끝난 후에 승소했을 때 소송 비용 회수 건이 있잖아요?

그러면 승소하고도 소송 비용 회수를 못 하는 경우도 있나요?

그런 건수도 있나요?

뻔한 질문이지만 우리가 잘하고 있다고 그러실 거죠?

그다음에 50쪽에 보면 행정소송에서 세무행정 건수가 많은 이유는 뭔가요?

배상금 지급 내역에서 세 번째에 대법원의 개발행위불허가처분 취소 청구 소송 패소에 따른 소송비용이 있어요. 예, 법리적으로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높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배상금 지급 내역에서 세 번째에 대법원의 개발행위불허가처분 취소 청구 소송 패소에 따른 소송비용이 있어요.

이런 경우는 담당 부서에서 뭔가 제대로 살펴보지 않아서, 법리 검토나 여러 가지를 안 해서 이런 결과가 발생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변호사님이 직접 대답해 주셔도 되고.

대법원 판결 2018두65019 개발행위불허가처분 취소 청구 소송.

이런 경우는 흔히 있는 일인가요? 어때요?

이런 경우는 담당 부서에서 뭔가 제대로 살펴보지 않아서, 법리 검토나 여러 가지를 안 해서 이런 결과가 발생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변호사님이 직접 대답해 주셔도 되고.

대법원판결 2018두65019 개발행위 불허가처분 취소 청구 소송.

이런 경우는 흔히 있는 일인가요? 어때요?

그렇게 해서 소송에 휘말리지 않고, 또 패소해서 우리 시민의 혈세가 낭비되는 일이 없어야 되겠다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다음에 바로 밑에 것, 농지취득자격증명 반려 처분 취소 패소에 따른 소송은 이 당시에 원고 입장에서는 원고가 행한 행위가 아닌 것 같아요.

이건 어때요?

처리는 어떻게 해요? 결과는?

그렇기 때문에 더 안 되겠네요?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하나만 더.

6번 부당이득금 청구 소송 패소에 따른 소송비용, 이것 좀 설명해 주세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 공통소관 업무 278번 명시, 사고이월 사업 현황에 대하여 본 위원장이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담당관님, 자료 잘 받아봤습니다.

눈에 띄는 게 청년월세 지원에 관련한 것들을 국토부에서 시행한다고 하고, 시스템 때문에 전액 2023년도로 연기됐어요, 그렇죠?

답변 감사합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 공통소관 업무 279번 2023년 충청남도감사위원회의 서산시 보조금 및 위탁금 특정감사 결과에 따른 부서 조치 사항에 대하여 조동식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79번, 페이지 53쪽입니다.

자료 주신 것으로 ‘요즘도 이런 일이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규정없는 직책수당, 보조금 공고 기간 부적정.

이렇게 해서 감사에 지적당했어요.

요즘도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있나요?

평소에 교육 하죠?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 공통소관 업무 282번 서산시 임대 건물 현황에 대하여 조동식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걸 감사 요구한 속뜻은 우리 시 전체에서 임대 건물 수와 임대보증금, 그리고 여기는 월 임차료는 없네요?

월 임차료를 주는 임대건물도 많이 있잖아요?

여기저기 산재되어 있는 시 관계되는 임대건물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월별로 임대료가 엄청 많이 나가고 있을 텐데.

그런 측면에서도 우리 시청사가 건립되면 이런 모든 문제가 한 번에 해소될 수 있겠죠?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 공통소관 업무 283번 각 부서별 위원회 운영 현황에 대하여 본 위원장이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잘 받아봤고요, 지금 보신 대로 위원회 현황, 제가 처음에 할 때 구성위원 명단하고 조례상 운영 횟수, 회의 자료 및 보고자료는 요구 시 제출해달라고 했는데, 이유가 회의 자료나 이런 걸 담으면 자료가 방대해지니까 보고서 이 사안을 안건별로 보고, 만약 제가 서산시정책자문위원회 언제부터 언제까지, 언제 열었는지, 몇 명이 모였는지, 회의는 어떤 내용을 했는지 추가로 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런 자료 요청을 받았고, 그중에서 공무국외여행심사위원회 같은 경우는 ‘필요하면 열겠지.’라는 생각이 들고.

몇 개 정도는 받아보고 싶었는데, 자료를 하는데 또 다른 문서 작업을 해야 하고, 결제 라인을 밟아야 하고, 이런 이야기들을 해서 위원님들도 많이 불편하지 않겠나.

그래서 빠르게…

이 안에 속해있는 내용들이니까 보다가 필요한 자료를 바로바로 주면 되잖아요?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그것 좀 기획담당관님과 다른 부서들도 협조해 주셔서 앞으로 진행되는 감사에서는 그렇게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먼저 서산시정책자문위원회.

정책자문위원회가 추가로 주신 자료 4쪽에 있는데, 이게 1년에 1번씩 열렸어요.

2022년… 아니네요?

2022년도에 2번, 2023년도에 1번.

자문위원회, 그렇죠?

2022년 9월 14일, 11월 17일.

그다음에 2023년 10월 6일에 참석위원이 1명이에요.

자문위원회면 이게 회의가 된 건 아니죠?

어느 정도 나와야 정족수가 채워지고 회의가 되는 거 아니에요?

이건 그런 형태가 아닌가요?

그리고 50명인데, 아마도 필요하신 분들이 모여서 하는 것 같아요.

이거는 어떻게 운영되는지 정말 궁금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분과 회의를 하는 것 같아요.

분과를 설치해서 10명 내외로 회의를 하는데, 사실 이게 시행된 지는 얼마 되지는 않았어요.

2022년부터 조례가 제정되고 했는데, 정책자문위원회 회의를 예산상 보면 2번 하게 되어 있거든요?

위원회 회비 곱하기 2회 해서 50명 해놨어요.

이따가 불용액에도 보면 회의를 많이 열지 않았기 때문에, 참석 인원도 적었기 때문에 불용액이 많아요.

그런데 처음에는 정책자문위원회를 하겠다고 하고 구성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그리고 그 밑에 보면 나중에 나오겠지만 정책자문에 대한 자문료 명목으로 또 있어요.

3,000만 원 정도 있는데, 정책자문 자문료 할 때 정책자문위원회가 있는데 굳이 또 정책자문을 해야 하냐고 말씀드렸었는데 둘 중 하나에 대해서는 뭔가 운영에 대한 묘를 살려서 위원회가 있으면 해야 하잖아요?

2023년도에 1번밖에 안 했어요.

그것도 워크숍하고, 토론을 해서 어떤 결과물이 나와야 하는데, 보면 그럴 것 같지는 않아 보이고.

그래서 이 위원회에 대한 것들은 이따가도 나오겠지만 일단 불용이 2022년도, 2023년도에 계속 발생했고, 그리고 회의 결과를 보면 그렇게 참석률도 좋지 않고 열지도 않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나중에 내년도 예산을 세울 때는 꼭 그거 반영하셔서 필요한 만큼, 분과별로 회의하는 것에 대해서 곱하기를 하든 추이를 살펴 가면서 예산 편성하는 데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것 챙겨달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데 그렇게 못 하겠죠?

저 이 조례 보고서도 ‘매주 1회를 어떻게 하지?’ 그랬는데, 이게 실과장 회의라든가 이런 걸 대체하는 건 아닌 것 같고, 그래서 받아봤어요.

그랬더니 2022년도에 5번, 2023년도에 5번 진행했습니다.

회의는 아이디어 공모 심사하는 게 제안 그건데, 대체할 수 있다고 해서 대체해서 하고, 여러 가지를 맡아서 다 해요.

다른 위원회에서 안 하고 이걸 한다는 조례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데 많이 안 했어요.

여기는 원칙은 매주 1회 해야 하는데.

이거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말씀하신 대로 간부회의나 확대간부회의를 하면서 이런 것들이 논의되고 있으면 굳이 시정조정위원회에는 주 1회라는 걸 빼버리고 정기적이든, 비정기적이든 어떤 형태든 다시 넣어야지 조례상 매주 1회씩 하는데 실적을 보니까 영 아니면 이것도 잘못됐다는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이거에 대해서 조례를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담당관님도 이 자료 가지고 계시죠?

몇 회 개최했는지.

연구용역심의위원회가 우리가 소규모 학술용역비하고 몇 건씩 하잖아요?

그런데 심의위원회 위원님들이 우리 의회 의원님도 계시고, 국장님들도 계시고, 전문가분들, 교수님하고 계시네요?

그런데 연구용역이라는 게 아시다시피 어떤 것들로 가기 위한 발판이잖아요?

정책적인 것을 가기 위한 밑 작업인데, 용역심의위원회가 서면으로 계속 이루어진다면…

사실 만나서 의견을 나눌 때 하고 나 혼자 서면으로 볼 때하고는 달라요.

아시다시피 위원회를 열면 몇 번 얘기도 안 하시는 분도 많지만, 그래도 그 안에서 서로 이야기를 하다 보면 방향성도 우리가 알고 있던 방향과 다를 수 있거든요?

이거는 대면으로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리고 싶어요.

너무 서면만 하면 정말 이 연구용역이 불필요한데도 일방적으로 와서 설명 들으면 안 해줄 수 없는 상황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모여서 이 의견, 저 의견 다 듣다 보면 ‘이 연구용역 안 해도 되겠는데?’라는 의견도 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토의라는 게… 의회 정치도 그렇게 해서 시작된 거잖아요?

모여서 의견을 나누다 보면 어떤 걸 결정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으니까 이런 용역도 너무 서면으로… 어쩔 수 없는 건 하더라도 다 서면으로 하는 건 옳지 않은 게 아닌가.

코로나 시국이어서 그랬다는 건 앞에 부분은 그럴 수 있어도 지금부터는 대면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소규모 용역이라면 2,000만 원 정도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아무리 소규모여도.

이런 것들을 모여서 얘기를 하고 전문가들 의견도 듣고 이러면 정말 방향이 나올 수…

하여튼 제 말씀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요.

존경하는 조동식 위원님께서 위원회를…

기획예산담당관실은 관리하는 곳이 많잖아요? 위원회도 많고.

1번도 안 연 곳은 없기를 바라요.

그런데 없는 데가 많아서, 안 여는 데가 있어서.

그러려고 하면 아예 없애든가, 대체할 수 있는 것으로 바꿔서 한다든가, 통합하든가, 이런 조치들이 이루어져야 하니까 이번 기회에 자료를 보시고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도 ‘이런 위원회는 통합했으면 좋겠다.’하는 게 있으면 통합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렇게 감사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 공통소관 업무 285번 지방보조금 지원 관련에 대하여 강문수 위원님, 조동식 위원님 그리고 본 위원장이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강문수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보조금 지원과 관련해서 2022년도, 2023년도에 2건, 4건 해서 법정단체인 지속발전협의회를 제외한 나머지 일반인들과 관련된 지원사업이 진행됐습니다.

그런데 금년도, 2024년도에 이 부분에 관련된 부분이 사업 자체가 살아있는 거죠?

이 부분이 진행되고 있는 부분이 있죠?

그런데 현재 상황에서 실적 관계는 하나도 없어서.

이 부분이 중단된 건 아니죠?

나머지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어서 조동식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본 위원장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추경을 확인해 봤어야 하는데요.

61쪽에 아까 말씀하신 한서대학교 지역착근형 청년프로그램.

제가 기억이 안 나서 그러는데, 추경으로 들어왔나요?

이게 중요한 게, 제가 안 그래도 청년 창업·창직 지원사업 질문을 하려고 했는데, 이게 도 직영사업으로 바뀐 거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보면 서산시에서 청년 예산이 많이 줄었어요.

예산을 확대해도 부족할 판인데 줄어들고 있으니까 예산…

이거 보면서도 줄어드는 부분들을 줄이지 말고, 더 많이 활동할 수 있게끔 지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 공통소관 업무 286번 각 부서 관외업체 예산집행현황 내역에 대하여 최동묵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가지 자료 준비해 주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자료 보니까 인지초등학교 생활SOC 학교시설 복합화사업 타당성 조사 연구용역이 있어요.

2022년이네요, 매일 지나가는데 주변에서 사업에 대한 우려의 말씀이 많아요.

‘도대체 언제 하느냐.’ 현수막이 걸린 지는 오래됐는데.

그래서 본 위원도 계속 체크하고 있는데, 이거 볼 때마다 계속 잘될 수 있도록 마음속으로 기도하면서…

혹시 인지초등학교 생활SOC 사업은 잘 진행되고 있나요? 어떤가요?

아니면 순서대로 하니까 이런가요?

상황이 어떤가요?

어쨌든 진행되고 있다, 앞으로 곧 고지가 보일 수 있도록 해 주신다는 말씀으로 이해했습니다.

나머지는 자료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통소관 업무 287번 연구용역 실시 현황에 대해서 이정수 위원님과 본 위원장이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정수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본 위원장도 자료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 공통소관 업무 291번 부서별 불용액 현황 및 사유에 대하여 본 위원장이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위원회 하면서 살짝 말씀드렸는데, 2023년도 불용액에서 정책자문 및 개발, 사무관리비 부분 좀 챙겨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마찬가지로 정책자문 및 개발에서 자문위원회의 자문료, 이거 몇 번이나 자문을 받았었나요?

실적 가지고 계신가요?

제가 한 이유는 정책자문 자문료가 3,000만 원인데 1,000만 원 정도 불용됐어요.

어느 정도 실적이 있는지 그 자료를 부탁드리고 싶은 거고요.

그다음에 공무원 국외연수하고 공무원 국외…

국외업무여비하고 국제화여비, 민간인 국외여비 부분에서도 불용액이 많이 발생했어요.

이 부분은 사실 불용액이라고 하면 쓸 수 있는데 못 쓴 거잖아요?

이거 아니면 다른 데에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데,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크게, 작게 불용액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국비 때문에 그러다든가, 어쩔 수 없는 상황의 것들이 그렇다 하는 것들은 빼더라도 다름 예산 세울 때…

올해 예산 세울 때 보니까 조금 반영은 하셨어요.

반영하신 게 2024년도 예산서에 조금 나와 있기는 한데, 그런 거 꼼꼼히 챙기셔서 2024년도, 2025넌도에는 불용액이 덜 나올 수 있게끔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 공통소관 업무 292번 각 부서 화분, 묘목, 꽃묘 연도별 구입 내역에 대하여 최동묵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용이 다 사무실 화분인가요?

아니면 한 달에 얼마씩 해서 계약해서 하나요?

사무실에서 쓰신다는 말씀이시네요?

한쪽으로 편중되는지, 아니면 어떻게 되는지 상황을 알고 싶어서 자료를 요청드렸습니다.

자료 제출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 공통소관 업무 293번 국도비 보조금 반환내역에 대해서 본 위원장이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첫만남 이용권 같은 경우는 출생률 때문에 그런 것 같고.

아까 중위소득 60%, 중위소득 100% 들으면서, 사실 이게 국가사업이잖아요?

그렇게 할 수 있게끔 자치단체에서 그런 것을 파악한 다음에 중앙부처에 또 제안을 계속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냥 그들이 정하는 정책대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 정말 이게 필요한 사람들이 누군지 우리 지자체에서 파악해서 중앙부처로 가야 하지 않을까.

그래서 중앙부처에서 이 사업이 정말 필요한 사업들이 136만 원이라고 했나요?

136만 원이라고 했나 그랬는데, 그것들도 중요하지만 200만 원 가지고도 사실 힘들잖아요?

최저 시급 범위 안에서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지원해 줄 수 있게끔 그렇게 중앙부처에 제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야 이렇게 내려온 예산들도 반환이 안 될 것 같아요.

홍보도 많이 해 주시기 바라고요.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 공통소관 업무 294번 각 부서 관용차량 표시 부착 현황에 대하여 최동묵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무수행 표시가 아주 잘되어 있네요.

표시가 잘돼서 바깥에서도 공무수행 중이구나, 열심히 일하고 있구나를 알 수 있도록 표시 잘해서 차량 운행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감사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통소관 업무 295번 2023년 대비 2024년도 본예산 10% 이상 삭감된 사업과 공통소관 업무 296번 2023년 대비 2024년도 본예산, 추경 50% 이상 증액된 사업 또는 보조사업에 대하여 본 위원장이 감사하여야 하는데, 자료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위원님들 중에서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시면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 공통소관 업무 298번 기금 관련에 대하여 이정수 위원님과 본 위원장이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정수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 자료 잘 만들어주셨고요.

자료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본 위원장이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금 운용하는 데 있어서 특별회계도 마찬가지고, 기금도 마찬가지로 어느 정도까지는 예금할 수 있잖아요?

자료 감사합니다.

그리고 잘 운영되는 것 같아서 다행입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감사가 모두 끝난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업무 전체적인 사항에 대하여 감사하실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본 위원장이 빼먹은 부분이 있어서.

청년 구직자 자격증 응시료가 2023년도 불용액에 있거든요?

청년 구직자 자격증 응시료.

여기 설명에는 사업을 미추진했고, 일자리경제과 보조사업으로 추진 중이라고 했는데 이 사업을 하려고는 했었는지 궁금하거든요?

이거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보면 어느 한 것을 가지고 보면 도시과, 관광과, 문화예술과, 문화시설사업소가 같이 비슷한 사업들을 한 곳에서 여러 개 해요.

예산 규모도 큰 경우도 있고.

그런데 우리 부서에서는 이 사업만 하니까 우리 것밖에 안 보이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걸 통제하거나 분배할 수 있는 건 기획예산담당관이라고 생각해요.

굉장히 방대하기 때문에 예산 부서에서는 다 할 수는 없지만 이렇게 잘 찾아서 하고, 이게 불용액이 되기 전에 추경에서 정리를 해서라도 쓰임새 있게 다르게 잘 쓰였으면 좋았을 텐데 그런 아쉬움이 있어서 꼭 말씀드리고 넘어가야겠다는 생각을 했거든요?

사업 우선순위를 잘 선정하셔서, 그리고 사업이 서산시에서 정해져 있는 예산들… 국비를 받아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예산들, 세수 확보하는 데도 노력하겠지만 잘 쓰일 수 있게끔 짜임새 있게 운영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정식 기획예산담당관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보담당관 소관 감사를 실시하여야 하나 원활한 행정사무감사와 휴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오후 15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 47분 감사중지)

(15시 감사계속)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공보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요구번호 17번 시정홍보 광고수수료(광고비) 집행내역에 대하여 이정수 위원님, 최동묵 위원님, 그리고 본 위원장이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정수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자료의 양과 질적으로 정말 고생 많이 하신 느낌이 절로 배어 있는 것 같습니다.

자료 만드시는 데 팀장님과 주무관님들 고생 많으셨고요.

요구내용이 시청홍보 광고수수료 집행내역에 대해서 이렇게 아주 잘해 주셨는데, 여러 가지 고민하면서 관내에 있는 여러 홍보업체들, 언론사들을 일일이 챙겨주시려고 고생한 흔적들이 보여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항상 고민이 많으시죠?

홍보 목적도 서산으로 떠나보자, 여행, 관광명소.

여러 가지 목적에 대해서도 기재해 주셨는데, 이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효능감이 있는가, 효과가 있는가도 저희가 살펴볼 필요가 있거든요.

이런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앞에 두 분이 계시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어서 최동묵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이정수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저는 자료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위원장이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보 목적이나 이런 것을 떠나서 지금 서산시 광고료 예산이 얼마죠?

광고업체들 중에서도 차등으로 광고료를 지급하잖아요?

실어주고 이런 것도 있지만 차등으로, 그냥 통으로 어디에 얼마, 어디에 얼마 했을 때 보면 상한선은 정해져 있지 않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 가능하다면 예상 범주 안에서 진짜 언론의 역할을 하는, 내 것을 잘 써준다고 해서 언론의 역할을 하는 게 아니라 발로 뛰어가면서 정말 내가 찾아서 기사화시키고, 그 기사들을 많이 홍보하는 것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 기자분들이 있다면… 우리 출입 기자들도 마찬가지지만, 파악을 해서 광고료를 더 줄 수도 있는 거고, 정말 그러지 않는다 하면 싫은 소리 쓴다고 해서 빼라는 게 아니라 정말 기자로서의 역할에서 조금 부족하다면 광고비를 조금 뺄 수도 있는 거잖아요?

상한선이라는 건 어느 정도가 맞을지 모르지만 정하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리고 거기에서 많이 받는 분들은 서산시뿐만 아니라 태안, 당진, 충청남도 이렇게 해서 다 많이 받는 분들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 부분들까지도 주변 지자체하고도 확인해 보신 다음에, 충남도하고 또 확인해서 적정하게 조절할 필요는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제안드리고요.

그런 부분도 조심하시면서 업무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문수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에 저희가 이런저런 정보, 얘기를 듣다 보면 집행부에 호의적인 기사를 쓰는 언론, 또는 비판적인 기사를 쓰는 언론으로 대별되는 분류들이 있고요.

그러면서 최근에 이슈되어 왔던 몇 가지 안건에 대해서는 최종적으로 통보를 받은 내용에 대한, 현재 저희가 얘기하는 언론의 역할에 관련한 부분, 그다음에 지금 말씀하셨던 광고와 관련된 부분에 대한 통보를 받았다.

앞으로는 그러한 쪽에 혜택을 주지 않겠다는 얘기들이 현재 들리고 있습니다.

이건 사실 아니죠?

시간 가게 되면 다시 더 나은 발전적인 방향으로 저희가 함께 가고는 있습니다마는, 저도 늘 언론과 관련된 부분을 보면서 여기 나온 96개, 100개 가까운 부분이 있고요.

추측해 보면 단발성으로 오는 데까지 합치면 120개 정도의 언론사가 현재 출입하는 것 같습니다.

어떻든 간에 저도 때로는 “이 중에서 반 이상은 줄여도 되는 거 아니냐.”

그런 부분을 얘기하면서 언론과 관련된 집행부에서 언론과 함께 가는 정책의 홍보 부분 쪽에서 비중을 두고 있는 상황에서 조금은 상당히 전체적으로 100개가 넘는 언론사의 출입 문제, 저희가 이 부분과 관련해서 추가로 예산을 추경에 넣어서 새롭게 지난번에도 추가로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그때도 나온 얘기가 똑같이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이런 부분에 대한 해결 방법이 없는 거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든 담당관님 쪽에서 전체적인 부분을 같이 가야 하는 거 아닌가 하면서, 그런 쪽에서 전반적인 관리에 대해서 좀 더 많은 부분을 신경 써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요.

그러면서 아까 초두에 말씀드렸던 그런 부분들이 사실이 아니기를 바라면서 그 부분도 한 번 더 신경 써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 요구번호 18번 책자로 변경된 서산소식지에 대한 시민들의 반응과 호응 자료에 대하여 가선숙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책자로 변경된 서산소식지에 대한 시민들의 반응과 호응도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자료 잘 받았습니다.

서산소식지가 책자로 바뀐 지가 1년 반 정도 됐잖아요?

2023년도 1월에.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동식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책자를 보다 보니까 김덕제 전 동장님이신 줄 알았어요.

(웃음소리)

책자 보셨나요?

분기에 나오던가?

이건 다달이 나오니까 우선 지면으로 할애해 주시면 우리 의회도 한번 참고해 보겠습니다.

(웃음소리)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 요구번호 19번 홍보강화 제작 현황에 대하여 이정수 위원님, 조동식 위원님, 최동묵 위원님께서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정수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요구번호 19번 홍보강화 제작 현황에 대해서 매체 홍보실적, 호수공원 전광판 홍보 등 자료를 양과 질적으로 굉장히 고생한 느낌이 배어 있습니다.

고생 많으셨고요.

전체적으로 다 검토는 해 보고 드리고 싶은 말씀은 혹시 유튜브나 이런 데에 있어서 우리 시가 다른 시군이나 지자체에 비해서 굉장히 경쟁력이 있다고 보고 계십니까?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좋고 그런데, 요새는 시민들이나 국민들이 그런 퀄리티에서 반응을 갖는 게 아니더라고요.

이런 예를 많이 드는데 충주시TV 아시죠?

공보실에 그럴 만한 인재가 많이 계신데, 그런 건 생각해 본 적은 없으세요?

그리고 또 궁금했던 게 저희가 영상, 방송 이런 부분에서 프로그램 제작, 전체적으로 광고비를 포함해서 저희가 15개 시군에서 비교표라든지, 혹시 알고 계신 부분이 있나요?

우리 서산시가 다른 시군에 비해서 홍보비나 광고비가 어느 정도 수준에 와 있다.

이런 건 어떻게 보고 계세요?

제가 ‘적정한가?’ 이거에 대해 늘…

예를 들면 광고비를 포함해서 제가 논산이나, 당진도 그렇고, 인근 시군을 물어보면 10억 원 되는 데도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하신 부분이 있는지.

광고비나 이런 거 다 포함해서?

그런 부분에서 광고비나 이런 걸 효과성 있게 추가적으로 예산 하는 데 있어서 내년 예산은 올릴 필요성이 있다.

그런 것들을 검토해서 많이 올려보세요.

많이 올려보시고, 저도 나름대로 거기에 ‘우리 시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할 게 많은데, 적은 예산 가지고 큰 효과는 주고 있지만, 크게 한 번 더 전국적으로 알려보자.’ 이런 쪽으로도 제가 목소리를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고요, 이상입니다.

이어서 조동식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라기보다도 이 중에서 시민안전보험하고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를 지원하는 내용에 대해서 시민들이 끊임없이 계속 질문을 던지더라고요.

이어서 최동묵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좋은 말씀 많이 해 주셔서 자료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아까 홍보비 말씀을 하셨어요.

서산시가 6억 원이라고요?

방송 위탁한 거죠?

1억 5,000만 원이 아니라 3억 3,000만 원.

정확하게 해야 될 게 제가 뽑은 것만 광고료 4억 6,000만 원, 시민참여 영상제작에 3억 4,900만 원, 방송 경상적위탁사업비 3억 3,000만 원, 그다음에 영상제작 4,500만 원.

지금 당장 본 것만 해도 딱 더하면 10억 원이 넘어요.

논산에서 어떤 걸 넣었는지, 여기에 여비가 포함된 건지, 순수하게 광고 제작비인지.

공보담당관님, 지금 여기에서 안 하셔도 되고요.

자료가 남기는 남아요.

서산시에서 아까 6억 7,000만 원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당장 본예산서 안에 있는 것만 해도 방송사에다 위탁 주는 거, 다큐멘터리 제작하는 거, 시민 참여하는 거… 유튜브는 여기 들어가지 않았을 거예요.

아, 들어갔어요.

그래서 이게 같은 광고료, 제작비, 방송료 이렇게 해서 같은 걸로 해서 넣어야 해요.

논산 13억 원이 어떻게 편성된 건지 먼저 확인해 주시고요.

그래서 서산시 예산이 제가 알기로는 홍보 예산이 그렇게 적지 않거든요?

그리고 중요한 건 축제할 때마다도 서산시에서는 홍보비를 엄청 많이 써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는 적다, 많다라는 것을 논산시와 비교를 같은 표준을 가지고 해야 해요.

그래서 정확한 자료는 나중에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지금 당장 신문사 광고료만 해도 4억 6,000만 원이잖아요?

그거 뺀 거예요? 낀 거예요?

논산하고 이런 데이터 좀 저희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 요구번호 20번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에 대하여 본 위원장이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잘 받았고요.

이거 끝나고 해야 하나요?

업무추진비 사용내역 잘 받았고, 이거 보면서 대부분이…

하여튼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 보니까 실과 내부적으로 쓰는 게 아니라 대외적인 것으로 자료 잘 받아봤습니다.

자료 내용을 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자료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 요구번호 21번 홍보 영상 시스템 구축 현황에 대하여 강문수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2022년도에 2억 8,600만 원, 2023년도에 2,100만 원 정도 해서 3억 원 조금 넘는 홍보 영상 시스템을 구축을 했어요.

어떤 특수한 기능까지 있는 부분들이 있고, 거기에 의해서 편집하는 편집기능까지 이번에 전체적인 부분을 새로 준비하셨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 요구번호 22번 서산시 SNS 운영 현황에 대하여 최동묵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세는 SNS로 바뀐 지가 오래됐죠?

일단 보면 시민들은 스마트폰 안에 서산시 홍보라든지 이런 것을 매우 빨리 접할 수 있다.

그런 말씀을 드려 보고 싶어서요.

그런 부분을 강조하고 싶어서 이런 내용을 한번 요청드렸고요.

SNS를 하면서 상대… 예를 들어서 페이스북이나 이런 데는 ‘좋아요’, ‘몇 명이 봤다.’ 이런 것을 할 수 있는 데이터, 우리가 어느 정도다, 그런 게 있나요?

그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SNS가 좀 더 활성화돼서 우리 서산시 행정에서 여러 가지 할 수 있는 행사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한 홍보를 더욱더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시민들이 쉽게 접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 요구번호 23번 SNS서포터즈 운영 현황에 대하여 본 위원장이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SNS서포터즈가 9기죠?

이거 말씀을 한번 드려야 할 것 같은데, 그전부터도 계속 그랬는데요.

｢서산시 소셜미디어 운영 및 활용 등 소통에 관한 조례｣가 있어요.

2021년도에 제정됐는데, 이 조례 제4조에 게시물의 관리에 보면 ‘시장은 소셜미디어에 시와 관련된 최신 정보를 게시하고, 이용자가 편리하게 자세한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관리·유지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하면서 ‘게시물을 삭제 또는 차단할 수 있다.’라는 부분에 보면 제3호에 ‘특정인을 비방하거나 명예훼손의 우려가 있는 경우’, 제6호에 보면 ‘정치적 목적이나 성향이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이거에 대해서 민감한 게 이 당, 저 당을 떠나서 이건 다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서산시가 당으로 나눠지면 안 되잖아요?

그건 대부분 사람들이 그런 성향이 있다고 생각해요.

대부분이라는 표현은 그런데 일부 있을 수 있어요.

이 사람의 게시물이 좋아서 보고 있다가 어느 순간 빨갛든, 파랗든 정치색을 나타냈을 때는 안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 뒤부터는.

그런 게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만약 정치적인 성향을 나타내려면 그러면 서포터즈를 안 해야 하겠죠.

이거는 양쪽 다 얘기하는 거예요.

맹 시장님일 때 서포터즈를 하셨던 분들이 정치적 성향이 있는 분들이 하기도 했고, 지금도 마찬가지고.

제가 캡처는 해 놓고, 화면을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그러지는 않고요.

그러지는 않겠지만, 계속하고 있는 와중에 우리가 9월에 기수별로 발대식을 하나요?

그러면 그분에 대해서 제재가 들어가야 하는 게 맞죠.

할 수 있다는 권고 규정이든, 뭐든지 간에 이거는 서산시가 정치적인 걸로…

어쨌든 공직이잖아요?

공직에서 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재를 해야 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리고 나서 다시 여행을 해요.

그럴 수 있어요.

그러면 이걸 따로 볼 수 있냐?

그런데 사람들은 심리적으로 따로 못 본다는 거예요.

그러면 SNS서포터즈 활동하는 중간에라도 그런 활동을 안 해야 하지 않나.

만약 했다고 하면 그런 걸 이쪽 공보실에서 “이런 건 좀 아니지 않습니까?”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 “아니에요, 나는 할 거예요.”라고 하면 서포터즈에서 나와야죠.

어떤 식으로 가든지 간에 이거는 운영하는 데 있어서 서산시를 홍보하는 거잖아요?

나눠져서 홍보하지 말고.

다르게 볼 수도 있겠지만 조례에도 나와 있으니, 이런 경우에는 차단도 하라고 나와 있으니 그 부분을 좀 더 살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제가 다 알지는 못하고, 계정에 들어가 보기도 하고 옛날에 계정 주셔서 들어가 보고 했는데, 몇 분 계신데 그런 거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 공통소관 업무 283번 각 부서별 위원회 운영 현황에 대하여 본 위원장이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 공통소관 업무 286번 각 부서 관외업체 예산집행현황 내역에 대하여 최동묵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주셔서 쭉 봤는데, 다 특수한 물품인 듯 합니다.

전체적으로 설명 한번 해 주십시오.

혹시 앞으로도 관내에서 쓸 수 있는 업체가 있으면 관내도 한번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 공통소관 업무 291번 부서별 불용액 현황 및 사유에 대하여 본 위원장이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다시 붙여주셨네요?

이 부분에서 낙찰차액 부분이 있어요.

서산소식지와 관련해서 낙찰차액은 이게 언제 낙찰이 이루어지죠?

그렇다면 다음부터는 불용액이 생기지 않게끔 낙찰차액을 정리추경 전이라도, 추경에라도 돌려서 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서 쓸 수 있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 공통소관 업무 294번 각 부서 관용차량 표시 부착 현황에 대하여 최동묵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무수행 표시가 아주 잘되어 있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공무수행 하시면서 이 표시가 잘 붙어있어서 공보담당관실에서 열심히 공무 수행을 하고 있구나를 알 수 있도록 표시를 잘 부착하고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공보담당관 소관 감사가 모두 끝난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공보담당관 소관 업무 전체적인 사항에 대해 감사하실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동묵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실에 놓는 거죠?

이상입니다.

본 위원장도 한 가지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책자 수정도 많이 해 주시기는 했어요.

책자에서 제가 요청한 자료는 아니었는데, 페이지 31쪽하고 37쪽에 보시면 느끼시는 거 없으세요?

31쪽하고 37쪽, 그냥 넘겨보세요.

사진이 똑같죠?

아니, 한눈에 딱 들어오는데.

자료 하실 때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김덕제 공보담당관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요구번호 24번 청렴한 공직문화 정착 행정감사 활동 추진 실적에 대하여 강문수 위원님, 조동식 위원님께서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강문수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지난번에 5분 발언을 통해서 우리 의회에서 우리가 잘못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자성의 목소리를 내자는 그런 뜻에서 청렴한 공직문화와 관련된 부분에 자성의 목소리를 낸 바 있습니다.

이때 저희가 이 부분을 얘기하면서 우리 서산시는 어떨 것인가 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서산시가 3등급 정도 가고, 우리 시의회 같은 경우는 4등급으로 가면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상당히 청렴한 공직 문화에 대해서는 조금은 거리가 멀게 잘못되어 가고 있다는 부분을 하면서 ‘우리 의회가 왜 이렇게 됐을까?’ 하는 얘기를 저희끼리 한번 되돌아보는 시간을 가진 적이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서 최근 3년간 전체적인 추진 실적 관계를 보면서 이런 부분에서 여기에서 부패신고 보상금을 저희가 한 게 있더라고요.

내용과 관련된 사항은 다음 쪽에 나와 있기는 하더라고요.

이런 전체적인 내용을 보면서 저희가 여기에서 얘기하는 보상금과 관련된 부분을 법률적인 내용을 확인해 보니까 부당 수령이라는 의혹 부분을 보면 ‘직접적인 공공기관 수입의 회복이나 증대 또는 비용의 절감을 가져온 경우 신고자는 국민권익위원회에 보상금 지급 신청을 할 수 있다.’는 이 내용을 가지고 이런 부분들이 진행된 것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스스로 잘못된 부분을 고치는 과정에 있기는 합니다마는 그중에서 한두 개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그런 부분들을 잘 관리도 하시고, 어떻든 이러한 부분이 다시는 생기지 않도록 하시면서 이런 부분 때문에 스스로 우리가 거기에 대해 공익신고와 관련된 보상급 지급해야 하는 상황은 오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관리 부탁드리겠습니다.

관리 철저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조동식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직원들 출근 지문 등록하는 제도가 시행되고 있죠?

출근해서 지문 찍는 거.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 요구번호 25번 부서별 감사원, 충남도, 자체 감사 결과 및 처분 내역에 대하여 이정수 위원님, 최동묵 위원님 그리고 본 위원장이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정수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요구번호 25번 부서별 감사원, 충남도, 자체 감사 결과 및 처분 내역에 대해서 요청드렸고요.

자료 만드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안상기 팀장님, 이은화 주무관님, 권혁문 주무관님, 고생 많으셨고요.

일단 답변 내용을 보면 처음부터 헷갈렸던 게 2020년 자료가 앞에 있고 다음에 2023년, 그리고 2022년.

이런 순서로 자료를 제출하신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