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문화복지위원회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4일 차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감사 시작에 앞서 잠시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진행되는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민들에게 생생한 영상으로 전달해 주고자 ㈜LG헬로비전 충남방송 ○○○ PD님과 관계자분들께서 자리를 함께하고 계십니다.

위원 여러분을 대신해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도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며 오늘은 안전총괄과, 일자리경제과, 사회복지과, 문화예술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는 ｢서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9조의 규정에 따라 공개 진행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할 경우에는 위원님들과 협의하여 비공개회의로 진행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관계 공무원의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관계 공무원의 선서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49조와 ｢서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허위 증언하는 관계 공무원은 고발될 수 있으며, 위원회의 출석 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서류 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해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와 증인이 선서를 거부하는 경우도 같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선서 방법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님은 증인을 대표하여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일자리경제과장님, 사회복지과장님, 문화예술과장님은 그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나면 자치행정과장님은 서명된 선서문을 취합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선서문에 서명하신 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일정에 따라 안전총괄과 소관부터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으며, 질의와 답변은 간략하고 핵심사항 위주로 간단 명료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위원님들께 배부해드린 감사 자료는 실과 별 자료 요구번호 순서로 편철하였으니, 감사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요구번호 56번 ｢재난안전 통합지원 및 관리체계 구축실적｣ 에 대하여 강문수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여러 가지 자료 많이 준비해 주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고맙습니다.

질문 드리겠습니다.

재난안전 통합지원 및 관리체계 구축실적과 시민안전 보험지원 실적과 관련되어 있는 그 자료 주신 내용 다시 한 번 상세하게 좀 설명을 부탁드리고요.

그래서 질문 먼저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안전통합 지원관리 체계구축과 관련해서 이 부분이 0세에서 7세까지 우리가 카시트하고 안전세트를 공급하는 두 가지 부분이기도 합니다.

이 두 가지 부분 중에서 선택하는 선호도는 좀 어떤가요?

안전세트에는 휴대용 공기청정기, 차량운용 소화기, 다기능경관봉, 구급함, 빛반사 재료 같은 것들이 이런 부분들이 이렇게 지급되는데 이 부분 총계 금액이 10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말씀 하신대로 영유아시트와 주니어시트는 20만 원인데 현재 안전세트는 10만 원 정도에 상당하기 때문에 어떤 금액상 선호할 때에 안전세트 선호가 지금 적은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지원기준에 대한 금액이 맞추는 방법이 좀 없을까 하는 질문을 드리면서 아까 말씀하신 그러한 충분한 이유는 있습니다.

현재 보면 시와 도와 관련된 부분이 있기는 합니다만 금액을 맞춰서 안전세트를 선호하는 이러한 쪽도 조금 홍보를 강화해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서산 시민과 관련된, 안전보험과 관련된 홍보는 부족하지 않은가, 현재 모르고 있는 시민이 더 많은 것아닌가 이러한 말씀을 먼저 지적하면서 그 부분에 대한 말씀을 먼저 듣겠습니다.

그 다음에 현재 가입 금액은 증가하고 있는데, 보상금액이 감소되고 지급률도 저조하다.

이 추가 항목 넣을 수 있는 방법은 현재 없는 거죠?

현재 새롭게 저희들이 항목을 추가 하면서 지난 해에도 저희가 말씀드렸을 때, 이 전동킥보드사고 위험이 상당히 크다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 부분은 추가를 부탁드려서, 이 부분이 추가 돼서 많은 분들한테 호응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그동안 실적 관계는 있나요?

그 부분부터 신경을 더 써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말씀 드렸던 보상금액의 감소, 지급률 저조가 통계적으로 잠깐 짚어보겠습니다.

22년도에는 저희들이 보험가입 금액이 1억 4,200인데 보상금액이 1억 8,600, 지급률이 약 130%였습니다.

2023년도에는 훨씬 줄어 가지고 1억 6천 정도에 가입을 해서, 1억 2,400에 보상을 받아서 약78%, 이렇게 저희들이 했죠.

그 다음에 2024년도에는 2억 1천 정도의 저희들이 보험을 가입했습니다만 지금 4월 현재이기는 합니다마는 현재 3천만 원 정도 보상을 지급받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14% 정도 이렇게 받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종전보다는 계속해서 보상금액과 지급률이 저조하다는 이런 부분들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전체적으로 보면 아까 말씀하신 아파트를 통한 인근 밀집 지역에 대한 홍보를 집중적으로 하겠다는, 그런 말씀 그런 부분으로 해서 이부분이 많은 시민들한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해 주시고 계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 요구번호 57번 ｢민방위 대피시설 현황｣에 대하여 조동식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자료 준비해 주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요즘은 기후변화, 지구온난화 다 같은 얘기지만 엘니뇨 현상으로 인해서 집중성 폭우도 재난이 수시로 발생하고 있어요.

또 지난 6월 12일인가에 우리나라에서 부안에서 지진이 발생해서 우리나라도 결코 지진안전 지대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는 그런 상황입니다.

4.8이라는 규모의 지진이 발생했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대피시설을 갖춰가야 하는데 자료 주신 것을 보면 각 지역 별로 다 배부를 했어요.

그런데 이 수용인원 배정하는 것이 각 지하주차장이면 면적대비 인원을 배정한건가요?

아니면 그 아파트에 사는 주민들의 어떤 인적사항을 고려해서 배정했나요?

어떻게 배분한 거죠?

대산읍같은 경우 이쪽은 평상시에는 주민들만 계시지만, 낮시간대 밤도 마찬가지고 이 쪽은 공장지대이기 때문에 공장에 출근하는 직원들이 상당히 많을 거라는 말이죠.

그랬을 때 어떤 비상사태가 발생했을 때 이 분들 대피시설은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시내로 다시 들어와서 수석동 예를 들어보면 네 군데 지정해 놨어요.

의료원, 그 다음 하은타워맨션, 그 다음에 동남, 석림 한성, 수석동 같은 경우는 신주공 큰 단지가 있잖아요?

그럼 여기 분들은 이대로 한다면 어디로 가셔야 합니까?

그래도 어느 정도, 어디로 가야 될 건가?

만약에 비상사태가 발생하면, 나와 우리 가족과 우리 동네 식구들은 어디로 갈 것인?

그거는 어느 정도 우리시에서 인지, 숙지 알려줘야 하는 것은 사실 아닙니까?

여기 이제 마을회관이나 학교나 이런 건 자료에는 빠졌더라고요.

그러면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일반재난 아니면, 지진사태 전쟁 때, 이런 때를 구분해서 이런 거를 다 매뉴얼을 정해놔야 할 것 아니냐?

정해서 우리 시민들한테 알려줘야 할 것 아니냐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만약 어떤 사태가 발생하면 지금 우리 집행부에서는 매뉴얼계획서를 가지고 계실지 모르지만 시민들은 모르는 수가 많이 있다는 말이죠.

계획 잡혀있는 걸 시민들에게 홍보 내지 알려줘 가지고, 어떤 비상사태가 발생하면 우왕좌왕하지 않고 바로 대피할 수 있는 상황이 되게 홍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곳을 이용할 수 있는 상황 데이터를 한번 주시고요.

아까 이게 수용인원이 지하주차장 평방미터 당 인원을 배정했다고 했잖아요?

그건 또 사실 지하주차장에 액면 그대로 주차가 거의 되어 있잖아요.

주차되어 있을 때는 차량 때문에 사람이 그렇게 들어가지 못 할 것 아니에요?

그것도 재검토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자동차가 주차되어 있다는 것은 공제를 원칙적으로 해 보고 해야하는데, 그렇게 안 한 것 같거든요.

이거 참고해 주시고 학교, 아니면 마을회관 이용해야 될 상황 그것도 저한테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없으시면 요구번호 58번 ｢서해안안전체험관 위탁 운영 현황｣에 대하여 강문수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해안안전체험관 위탁 운영 현황｣과 관련해서 이 부분 지난해 작년에도 저희가 질문을 드렸던 상황입니다.

이때 작년도에는 저희들이 시설에 대한 미비점, 시설의 위험한 점을 작년에 질문을 드렸고요.

올해는 이거에 이용하는 실적들, 그 다음에 새롭게 저희들이 요구했던 상황, 간단하게 질문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는 이 수탁자가 한서대학교에서 그동안 수탁을 해왔죠?

이 한서대학교에서 수탁하기 전에 수탁자를 선정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는데 그 뒤에 한서대학교에서 수탁한 이후에는 계속해서 한서대학교에서 수탁을 받아주고 있습니다.

지난해에 저희들이 얘기했을 때, 하려고 하는 업체가 없어서 위탁운영을 맡기기가 상당히 어렵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어려운 점도 같이 운영상 문제가 있다는 점도 지난해에 들었습니다.

이 부분 지금 현재 선정할 때는 어떻든 매번 입찰과 이런 절차는 정상적으로 밟고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지난해에 저희들이 요청했던 이런 내용 중에서 시설중에 10세 이상의 중고등학생들이 킥보드 사용이 가능하도록 해달라는 요청이 있어서 그 부분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실질적으로 상당히 위험한 부분이기 때문에 체험관에 가서 이 킥보드를 사용하도록 하는 부분이 맞는 결정인지에 대한 부분은 저희들이 좀 더 연구를 해야 할 사항이었습니다.

이 부분 혹시 생각하신 것 좀 있던가요?

현재 이용 실적은 어떻습니까?

전체적인 장소가 협소하다고 보시지는 않나요?

어떠신 건가요?

현재 체험관 전체에 운영을 하시면서 이 부분이 장소적으로 협소하다는 부분들이 시설상의 미비점을 저희들이 검토할 때 나왔던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 부분을 어떻게 보시나요?

저희들이 늘 하다보면 그 안전체험관이라는 부분 때문에 개선점 또는 보완해야 할 점 이 부분을 항상 저희들이 얘기하게 됩니다.

마무리 답변 하나 해 주시죠.

개선점과 보완점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그런 부분에 좀더 많은 신경을 써 주시기를 바라면서 그 부분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가선숙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선숙 위원입니다.

지금 서해안안전체험관 휴관일이 어떻게 뙤죠?

체험을 할 수 없나요?

그러면 휴일에는 앞으로도 계속 휴관일을 공휴일과 일요일로 계속 하실 건가요?

공휴일에는 다 개관을 하고, 그런데 서해안안전체험관은 위탁기관이 한서대학교라서 여기만 그렇게 휴관일이 공휴일하고 일요일만 휴관인가요?

이상입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 요구번호 59번 ｢서해안안전체험관운영실적 및 행정사무감사후 이행내용｣에 대하여 이정수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산시 관내안전 관리청책을 총괄하시면서 여러 업무로 늘 고생 많으시고요.

요구번호 59번 자료 제출 요청 드린 것에 대해서 자료 잘 받았습니다.

이은구 팀장님과 노우영 주무관님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일단은 제가 서해안안전체험관 운영실적과 행정사무감사 이행내역과 관련해서 요청을 드렸는데 존경하는 강문수 위원님께서 앞서 또 여러 가지 질의를 해서 그거 피해서 여러 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답변 내용에서 처음 나온 게 서해안안전체험관 운영실적과 관련된 내용인데 이제 눈으로만 딱 봐도 실적상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어요.

보시면 알겠지만 코로나 때 보다도 운영실적이 감소하고 있는 추세인데 이와 관련해서 실과에서는 어떻게 보고 계신거죠?

코로나 시국에도, 그런데 이제 홍보 문제라고 보기만도 그렇고, 어떤 체험교육과 관련해서 직원이라든지 내부적인 문제가 있는 건 아닌가? 라는 그런 것들도 한번 고려해 볼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처음으로 말씀해 주셨지만 VR체험과 관련해서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어요.

이게 굉장히 큰 비용이 들어가는 거거든요.

이게 사업비가 총사업비가 58억 원이 넘어요.

60억 원 가까이 들어가는 사업인데, VR은 한번도 운영을 해 본 적이 없단 말이에요.

지금까지 건립한 VR체험과 관련해 가지고 아무것도 효과적인 내용도 없이 이렇게 운영된다는 것은 굉장히 큰 예산적인 측면에서도 그렇고, 이거는 예산 낭비다.

이렇게 보이는데 여기에 대한 생각, 말씀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어찌됐든 그런 권고사항이 왔다는 것은 시각 발달 문제라든지 이런 것에 관련해서 걱정이 된다는 건데, 긍정적인 효과도 굉장히 많을 것 같고 그리고 그거를 잠깐 본다고 해서 시력이 안 좋아질까요? 프로그램 시간을 좀 조정을 하면서 여러 가지 교육적인 측면에서 파급적으로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고민을 해줘야 하는 것 아니에요?

그리고 제가 전에 2022년도에 행감에서 시설개선을 요구했던 부분들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 볼게요.

일단 체험에서 이제 엘리베이터체험과 관련해서 다른 체험관들을 가보면 엘리베이터가 움직이면서 현장감 있고 실감있는 체험이 가능했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엘리베이터가 멈춰져 있는 상태이고 현장감도 떨어지고 설명 위주로 되는 부분이다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도 좋은 대안도 요청을 드렸는데 이행사항이 별로 없어요.

버스 체험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상 제가 원래 만들어 놨던 게 있는데 오늘 뭐가 좀 문제가 돼서, 여기 화면으로 보여 드리기가 좀 그런데 어찌됐든 버스체험과 관련해서도 다른 체험장에는 버스가 실제 이렇게 사고난 것처럼 움직이면서 현장감 있는 게 있는데, 저희는 또 그렇지 않거든요.

앞에 화면 보면서 그렇게 하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우리가 개선할 필요성이 있겠다고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옥상은 지금 여기 이행사항으로 시설물 관리자 교육 및 시건장치가 상시 유지되고 있다.

이거 어떻게 상시유지되고 있는지 설명 부탁 드릴게요.

옥상 관련, 옥상이 계단 없이 굉장히 위험하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직접 올라가 봤어요.

밧줄을 매고, 그런데 그런 것들이 거기가 우수관 낙엽 제거라든지, 실외기라든지, 또 태양광시설을 위해서 수시로 옥상을 왔다 갔다해야 하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좀 위험해 보이길래 거기에 대해서 시설개선 요구를 드렸는데 어떤 식으로 개선을 했고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는지 말씀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2022년도에도 말씀 드렸던 부분인데 특별하게 이행되는 부분이 없고요.

그리고 “영유아체형에 맞는 의자 및 스툴구입 소화기 위치 조정 등 생활안전체험장에 대한 개선을 완료했다.”

그리고 “인접 시·군에 서해안안전체험관을 적극 홍보하는데 인접 시·군에서도 방문해서 이용 중으로 홍보에 더욱 노력하겠다.”

이렇게 해 가지고 이행사항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조금 답변이 자료적으로도 그렇고 좀 많이 빈약하다.

구체적으로 이해가 될 수 있게 설명해 주셨으면 했는데 그런 부분들이 아쉬워요.

그리고 화장실 같은 데도 화장실 이용하는데 있어서 거기 지금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5세에서 10세 미만 아이들이 오기 때문에, 세면대도 높고 발디딤대를 사용하면서 미끄러질 위험성이 있는데 그런 영유아에 맞는 세면대 설치도 필요하고 소대변기도 필요하다고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이행하셨어요?

커버만 이렇게 설치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좀 검토 부탁 드릴 게요.

그런 분들한테도 이런 게 아쉬웠다라는 건 당연히 있었어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지금 사업비가 거의 60억 원 가까이 들어갔는데, 지금 재난과 관련해서 많은 재난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현실에서 어린 아이들한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일단 운영실적이 많이 저조하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운영실적을 좀 향상시키면서 제가 지금 행감에서 말씀드렸던 부분에 대해서 이행사항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검토를 한번 부탁 드리면서 다양한 프로그램도 개발도 해야 돼요.

저희 서산시에 류방택전천문기상과학관은 계속 방문객 수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거는 어떤 내용이 있느냐 하면 여러 가지 행사 측면에서도 그렇고, 많이 홍보를 하고 있거든요.

그 안에서 할 수 있는 안전행사 같은 것도 충분히 고려할 수 있는데, 지금 안전체험관에서는 그런 것들이 한번도 있어 본 적이 없어요.

많이 관심을 갖고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서해안안전체험관과 관련해서 위원님들께서 많은 감사를 하셨는데 결론은 이정수 위원님께서 아주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프로그램 개발도 필요하고 지금 장소의 협소 문제가 또 있잖아요?

거기에 어떤 것들을 넣기가 힘든 상황이고 한데 그런 부분도 확장하는 부분도 검토해 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엘리베이터체험장 관련해서도, 영상이 재생되나요?

여기 왼쪽에 있는 게 저희 아이들인데 그냥 가만히 서서 설명만 듣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오른쪽 한번 재생해 주시겠어요?

(화면 시청)

직접적으로 현장감 있게 다른 안전체험관들은 또 이렇게 이용이 되고 있거든요.

그리고 버스도 아까 말씀 드렸듯이 저희는 스크린으로 보면서 이렇게 되지만 영상도 또 틀어주세요.

오른쪽 영상 없나요?

실질적으로 현장감있게 아이들에 대해서 설명을 잘해 주시면서 이런 식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완강기 같은 경우도 이제 다른 데에서는 보통 실내에서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 완강기체험이 서해안안전체험관은 야외에 있어요.

야외에 있기 때문에 시설물관리도 좀 쉽지 않고, 어려운 점이 있는데 이런 부분도 검토해서 잘 이용될 수 있도록 할 필요성이 있고, 자동심장충격기는 당시에는 없었는데 지금은 비치가 됐고, 그 다음에 옥상, 여기 옥상이 이렇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계속 올라가고 밧줄 달아서 올라다니고 하는데 이렇게 검토해 주시고 이게 세면대, 미끄러워서 아이들이 넘어질 수 있는 부분들도 있어요.

이런 것들도 좀 한번 봐 줘야 하고, 여기 수도시설은 원래 관리하는데 있어서 원래 물 받아서 갔다가 뿌리고 했다는데, 여기는 수도시설을 해 주셨다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한번 봐 주시고 전체적으로 한번 다시 검토 부탁드리고 이상입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 요구번호 60번 ｢재난안전상황실 운영 현황｣에 대하여 강문수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지금 저희들 오늘 이 방송에 있어서 개인별 시간이 배정이 되어 있죠?

그런데 안전총괄과 하면 다 끝날 것 같은데, 이런 상황인데 이런 부분에서 제가 얘기하는 질문하는 것보다 우리 과장님이 답변하시는 이것도 제 시간으로 들어가는 거죠?

제가 질문하고 답변해 주시는 시간도 제 질문 시간에 들어가기 때문에 간략하게 해 주셔야 오늘 제가 할 것 같습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재난안전상황실 운영 현황에 대해서 신규사업까지 포함돼서 현재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가, 가급적 간략하게 설명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으로 해서 어떤 운영 상황에 문제점까지 있으면 다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임대폰 운영이 상당히 우리시의 자랑거리가 되기도 했었습니다.

언론에 나기도 했던 그런 상황이었는데 우리 임대폰운영과 관련된 자랑 잠깐 해 주시죠.

이 부분 내용 상에 쭉 있습니다만 이 부분 더 필요하면 제가 서면으로 요청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 요구번호 61번 ｢각 안전훈련 내용과 통신기기 활용 현황｣ 에 대하여 최동묵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산시 재난대비와 안전훈련 등 서산 시민을 재난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노력해 주시는 문익정 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각종 안전훈련에서 통신기기활용 현황을 점검하여 더욱 효과적인 재난대응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 자료를 요청드렸습니다.

최근 3년 간 실시된 주요 안전훈련의 종류와 내용 성과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PSLTE와 생활무전기를 사용하면서 불편한 점이나 개선점이 혹시 있으실까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자료를 준비했는데요.

(화면 시청)

지금 저희는 그 PSLTE로 훈련하고 그리고 생활안전무전기를 또 같이, CB라고 하죠?

생활무전기로 같이 통신훈련이나 또 여러 가지 재난대응훈련을 했는데 사실훈련 때에는 잘 될 겁니다.

그런데 실제 이런 우리 국가 재난 상황에 봤을 때 지금 사용하는 PSLTE와추가로 저희가 그간에 이런 제3의 비상통신망을 구축을 해놨습니다.

아마추어 무선망을,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자료를 준비했고요.

작년부터 이 기기를 사서 여러 가지 준비를 하고 있는데 조금 잘하고 있어요.

그런데 미흡한 점이 뭐냐 하면 그 기계 사용법이나 이런 거를 숙지할 수 있도록 연습이나 지금 여기 보면 우리 안전한국훈련, 안전충남훈련, 레디코리아훈련 이런 당시에 이 기기도 같이 써서 훈련을 해 주셔야 저런 큰 상황이 발생했을 때 대처를 할 수 있다고 그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자료를 준비했습니다.

그간 열심히 하셨는데 그 부분이 미흡하다는 그런 것보다는 추가로 이렇게 적용해 주시면 더 대비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의견 좀 말씀해 주십시오.

119대응센터에 나눠드렸는데요.

이번 인지면에 산불이 있었어요.

봄에 산불이 있어 가지고 본 위원도 현장에 가 있었는데, 이 무선기기를 통해서 산불 차량에 저 뒤에 호스를 길게 50m씩 양 쪽으로 늘려서 물을 뿌려서 진화작업을 하다보면 물이 필요하거든요.

다시 호스를 접어서 뒤로 갈 수 없기 때문에 물을 누가 공급해줘야 되는데 그간에는 저렇게 나가신분들이 119에 전화를 했다는 겁니다.

“119에 전화를 해서 소방 용수 좀 달라.”, “여기 어디다.”, 소방에서는 “위치가 어디냐” 이렇게 되는데 “무전기로 소방 혹시 누구 듣고 계시냐”, 밑에 계시면 위로 올려서 소방 호스를 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드렸더니 바로 줄 수 있다고 답변을 하시더라고요.

이거 약속이거든요.

“우리 현장에 있을 때 꼭 이거 켜시고 준비해 주세요.” 이렇게 하면 119에 전화하지 않고, 이 쪽에 오신 분 전화번호 찾지 않아도 바로 바로 대응이 가능하다.

그래서 훈련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려 보고 싶습니다.

채널 표시가 쭉 있어요.

11번부터 20번까지 그 다음에 저 위에 1번부터 2번까지 이게 사실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저기 보면 11번이 안전총괄과, 산림공원과, 산불진화대, 자원봉사센터 그 다음에 119대산센터, 부석센터 세부적으로 나눠져 있는데 이렇게 세부적으로 나눠서 실시하는 데가 전국에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세세하게 훈련이 그리 어렵지는 않거든요.

봄 철, 큰 일이 발생하기 전에 한번 정도 연습하고 약속하고 해 놓고 하는 정도 밖에 없고, 가을 정도에 여름 재난이 오기 전에 대응기관하고 일반단체들하고 어떻게 할지 약속을 미리 해놓으면 우리가 재난으로부터 더욱 안전하게 대응할 수 있다고 이런 부분을 좀 강조 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 대산 쪽에 이제 중계기를 설치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진행 내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지역을 지키기 위해서는 이런 통신망 확보, 통신이 잘 되도록 미리 미리준비를 해놓아야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적극적으로 좀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훈련 방식은 통신전문가들이 하는 훈련과 그 다음에 각 재난대응단체의 대응 훈련 방향으로 어떻게 두 가지를 좀 나눠서 미리 미리 해마다 해야 유비무환, 재난이 발생했을 때 대처할 수 있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지금 기대 효과 있는데요.

빠른 현장 상황을 전파할 수 있고, 현장 대응 효율을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하거든요.

현장상황이 어떤지 빨리 알아서 어떻게 우리가 도와줘야 할지, 어떻게 지원해야 할지 그런 부분을 빨리 한다면 재난이 크게 피해가 적어지지 않을까? 큰 재난에서 피해가 적게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과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 요구번호 62번 ｢서산시 관내 각종 재난 내용 및 조치사항｣ 에 대해서 이정수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종 재난 내용 및 조치사항 2년 치 자료 요청 드렸고요.

자료 잘 받았습니다.

일단은 2023년도 것만 보더라도 여기에서 자연 재난과 그리고 폭발 사고 인재 이거 관련해서 지원액에 차이가 있어요.

피해에 따라서 지원을 이렇게 해주셨겠지만 재난피해지원금 지급 관련돼 가지고 기준과 절차에 대해서 먼저 말씀 부탁 드릴게요.

약간 지원액에 대해서 보면 균형이 맞지 않은 것 같아서 상대적으로 인재와 관련해서 폭발사고는 지원액이 적게 보이는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왜 그랬을까 하는 궁금함이 있었거든요.

재난대응이라든지 예방교육같은 것들은, 여러 가지 총괄적으로

제가 얼마 전에 기사를 보니까 태풍이 사라졌다는 기사를 봤어요.

그래서 무슨 내용인지 찾아 보니까 지금 6월 초까지 아직 태풍이 한번도 발생하지 않았잖아요?

보통 기상청에서는 이러한 경우가 이제 1951년 이후에 한 71년 동안 이런 차례가 없었는데 한 7번 정도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렇게 태풍이 없는 날에는 반드시 물난리가 났다고 합니다.

물난리가 났다고 하는데 이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더 우리가 챙겨야 할 필요성이 있다.

준비를 잘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려 보고 싶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 요구번호 63번 ｢물놀이 안전관리 역량 강화 중점 추진 사항｣에 대하여 강문수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놀이 안전관리 역량 강화가 이 중점적인 그런 상황입니다.

이 상황에는 대산에 인명구조대가 있고요.

용현계곡에 운산 의용소방대, 그 다음에 해미 쪽에 남·여의용소방대가 관련된 부분이 지금 현재 안전총괄과에서 관리하는 범위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보면 인명구조와 관련된 특별한 물놀이와 관련해서 이러한 관계를 보면 안전관리 지역에 대한 지속적인 순찰을 하게 되고요.

지금은 물놀이 안전지도를 하게 되고 구명조끼라든지 물품을 대여하는 일들을 하게 됩니다.

이런 물품에 대한 관리는 매년 저희들이 필요한 때에 구입을 하는데 이 부분 관리는 잘 되고 있는 거죠?

현재 이 중에서 관리 요원에 대한 어떤 교육 있지 않습니까?

지금 여기 얘기하면 대산 같은 경우는 인명구조대원들 그 다음에 각 소방대와 관련된 특별히 인명구조와 관련된 교육 이 부분이 있나요?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 다음 요구번호 64번 ｢한파·폭염 저감시설물 유지관리 현황｣에 대해서 조동식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 자료가 있는데요.

폭염저감시설은 지금 서산에 한 군데만 있잖아요?

지금 만약에 다시 추가 설치한다고 하면 도비 매칭이 가능한가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니까 그러면 제가 한 가지만, 존경하는 조동식 위원님께서 쿨링포그 설치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 하셨는데, 이게 도비 매칭이 되고 안 되고를 떠나서 쿨링포그를 설치할 수 있는 곳, 설치가 필요한 곳을 먼저 좀 찾아놓는 방법도 좋을 것 같아요.

어디에다 시설을 하면 좋을지 그런 데가 있는지 꼭 찾아 보시고, 그 곳이 필요하다 하면 도비 매칭하는 건 그 다음에 하면 될 것 같거든요.

더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 요구번호 65번 ｢재난 안전 시설물 설치 및 장비 유지 관리 현황｣에 대해서 강문수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 안전 시설물 설치 및 장비 유지 관리 중에서 최근에 저희들한테 깜짝놀라게 했던 6월 12일 지진 발생과 관련된 부분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지진가속도 계측기가 저희들이 4개가 있는 것으로 자료상 나와 있어요.

이런 부분도 현재 지진과 관련해서 감지 기능과 관련된 역할을 할 수 있나요?

이런 부분이 감지된다고 하면 이 부분에 대한 여기보면 경보시스템 같은 부분도 있어요.

우리들한테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까지 우리는 현재는 안 되는 거죠?○안전총괄과장 문익정 저희들이 시에서 직접적으로 그렇게 하는 건 없고요.

시에다 설치한 건 서경관 옆에 구별관 쪽에 하거든요.

이거는 서산 지역 지진을 관측하는 건 아니고, 저희들 재난안전상황실 같은 경우에는 의무적으로 설치를 하게 되어 있어서 그때 재난안전상황실 위에 있어서 설치했던 거고, 전체적인 건 기상대에서 측정을 해서 오면 저희는 거기에 대해서 전파하고 이렇게 전파를 하는 겁니다.

지진 측정 자체가 저희가 하는 건 아니고요

그 다음에 범죄예방시설물 중에 저희들이 지금 로고젝터 하고, 쏠라표지병 표시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 상당히 효과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증가계획이 있는가 하는 그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이 부분 간단히 해 주시죠.

그런 시설이 좀 더 증가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뒤에 것까지 다하신 거예요, 그러면?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 요구번호 66번 ｢범죄 안심귀갓 길쏠라표지병 설치 현황 및 효과｣에 대해서 조동식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에서 강문수 위원님께서 약간 터치를 해 주셨는데, 요새 묻지마범죄 뉴스를 보면 많이 횡행하고 있어서, 범죄예방 차원에서 범죄 안심귀갓길 쏠라표지병 설치 현황에 대해서 자료 요청했는데요.

자료 주신 것 보면 위치도, 현장사진 등 꼼꼼히 잘 챙겨주셔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하고 또 이은구 팀장님은 이제 “팀”자 이제 빼도 되겠어요.

이은지 주무관님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아까 말씀 중에 두 군데 추가로 더 설치됐다고 하는데 현재는 자료상 네 군데 설치되어 있어요.

읍내동 두 곳하고 석림동, 동문동 이렇게 설치되어 있는데 아까 말씀 하셨는데 우범지역이라든지, 한적한 곳, 으슥한 곳, 뭐 후미진 곳이라고 할까요?

뒤안길 같은 데 앞으로 추가로 좀 설치할 계획을 가지고 계신가요?

시민이 각종 범죄로부터 안전한 환경조성을 목표로 한 조례가 있어요.

｢서산시 범죄예방 디자인 조례｣ 가 있어요.

제3조에 보면 “건축물 및 도시공간 배치 조경 및 조명 등 보완하고” 제5조와 제8조에 보면 “연차별 게획을 통해 범죄예방디자인 반영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각종 범죄로부터 안심귀갓길 조성을 위해서 조례에서 언급된 것처럼 도시공간이나 건축물 등에 범죄예방 디자인 반영을 위해서 노력 좀 해 주시고, 아까 경찰이나 관계 부서 학부모단체, 노인회, 자율방범대 등과 시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좀 수렴해서 쏠라표지병 또는 태양광센서, 조명 등으로 확대해서 안전한 귀갓길 조성과 야간합동모니터링 등을 실시해서 우리 서산 시민들이 각종 범죄로부터 예방되고 또 교통사고도 감소시킬 수 있고 그런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눈이 그렇게 다 쌓여있는데 그래서 저도 그걸 한번 이용한 적이 있는데요. 각종 자료에 보면 설치를 해 놨어도, 설치를 해 놨어도 다른 우리 시 게 아니고 다른 지역의 자료를 보면, 여성안심쉬귀갓길의 존재를 알 수 있도록 더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고요.

여성들을 포함해서 많은 시민이 여성안심귀갓길의 존재 자체를 잘 모르고 있다는 기사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안하면 스마트폰지도앱에서 여성안심쉬귀갓길을 찾을 수 있다면 좋겠다고 이렇게 제안해 준 곳이 있더라고요.

그것도 한번 검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므로 첨언해도 되겠죠?

조동식 위원님께서 제안해 주신 서산시앱 안심지기앱이 있으니까요.

거기에 탑재하는 방법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자료 준비해 주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우리 재난 대응한 현황과 대응 훈련한 현황에 대해서 궁금해서 자료를 요청드렸습니다.

대산인명구조대, 아마추어 무선연맹 자율방재단 이렇게 자료를 주셨는데요.

생각해 보니까 의용소방대도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자율방범대도 있는데 자율방범대는 이 과 소속이 아니어서 안 해 주신 것 같고요.

이 3개 단체 외에 우리가 서산시에 무슨 큰 일이 생기면 같이 협력해 주실단체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가정을 해서 그간 잘 해주셨지만 좀 더 폭넓게 다른 봉사단체도 함께 할 수 있도록 좀 미리 약속과 뭐를 좀 해놓으면 좋지 않을까?

예를 들어서 의용소방대, 자율방범대, 해병대전우회, 적십자회, 자원봉사센터 그리고 각 군전우회들 있죠?

그런 데들이 같이 이렇게 큰 상황이 발생하면 고맙게도 와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와 주셨을 때 오시면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미리 좀 약속 정도 해 놓으면 좋지 않을까 싶은데요.

의견 좀 말씀해 주시죠.

그러면 단체 별로 이 단체는 어떨 때 어떻게 했으면 좋겠고, 이 단체는 어떨 때 어떻게 했으면 좋겠고, 어떤 단체는 다른 부서에서 관할이 되더라도 미리현황 정도는 파악을 해 놓으면 좋지 않을까 싶고요.

그때 어떤 상황이 발생하면 그때 가서 어떤 단체가 필요한데 그 분들 전화번호가 어떻게 되지?

그러면 좀 그러니까 미리 미리 우리 부서에서 전화번호나 문자를 이렇게 바로 보낼 수 있도록 그런 체계 정도는 해 놓으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야 또 빨리 현장에서 대응이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앞으로 더욱 철저한 준비와 폭넓고 실제와 같은 훈련을 통해 실제 현장에서 효과적인 재난 대응이 가능하도록 더욱 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 공통 소관 업무 278번 ｢명시, 사고이월 사업 현황｣ 과 공통 소관 업무 283번 ｢각 부서별 위원회 운영 현황｣ 에 대하여 본 위원장이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잘 받았습니다.

몇 가지 2023년도 1회 추경에 동문 1동 상시계측 관리체계 구축 완료 한 것, 이게 명시이월 돼서 사업이 완료가 됐잖아요?

이거는 명시이월 된 것에 대해서 뭐라고 할 건 아니고, 사업이 완료됐는데 완료된 다음에 어떻게 지금 이용이 되고 있는지 설명 좀 부탁 드릴게요.

현진에버빌아파트 뒷 편, 이거 맞죠?

2024년 2월 29일 완료된 27쪽페이지에 중간에 보면, 밑에서 두 번째 칸에 보면

왜냐하면 지나가는 사람들이 인지할 수 있어야 하잖아요?

가면 안 되겠구나, 가야겠구나, 그런 시스템들이 인지하기 편하게 되어 있나요?

설치되어서 어떤 게 설치된 건지 사람들이 궁금해할 것 같아서, 그런 안내가 수시로 되어야 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아파트 쪽에 연락해서 수시로 안내하게끔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안전총괄과 전체적으로 하면서 재난 대응이라든지 안전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많은 말씀해 주시고 계세요.

아까 말씀하실 때도 안전관리위원회 같은 경우는 연 2회 정기적으로 상·하반기에 하게 되어 있는데 다 서면으로 했어요.

서면으로 하는 이유가 있나요?

그게 왜냐하면 서면으로 보면 나 혼자만, 다른 데도 말씀을 드렸는데 나만 보고 나만 이해를 하거든요.

그리고 의견이 있어도 내면 그게 양방향 소통이 아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에서 생각이 발전이 돼서 결과물이 나오는 게 아니라 거기에서 끝나버리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런 건 서면으로 해야 할 때는 하지만 대면으로 모여서 전문가들이잖아요?

여기 그리고 많이 움직이셔야 하는 분들이기 때문에 서면보다도 대면으로 할 수 있게끔 하는 게 맞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하고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필요시 한다고 되어 있기는 한데 이게 22년, 23년, 24년 미개최로 주셨어요.

존경하는 최동묵 위원님 감사 때도 말씀을 하셨는데, 민간단체들 하고도 유기적으로 움직여야 되는 게 안전이고, 재난 대응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게 기능을 보면 평상시 재난 및 안전관리 위험요소 및 취약시설의 모니터링 내지는 제보, 재난발생 시 인적·물적 자원 동원, 인명구조 피해복구 활동참여, 피해주민 지원서비스 제공 등 협력활동 전개 이런 것들이 이 위원회에서 논의될 것 같아요.

그런데 한 번도 운영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여기에 보면 목적에 관할지역 차원의 민관협력 관계를 원활히 하기 위하여 구성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발생했을 때 이거를 운영한다는 거예요?

이게 정말로 재난이 발생한 다음에 대응하기 위한 건지, 여기 조례 안에는 평상시에도 하게끔 되어 있으니까 그런 것 운영하는데 있어서 위원회 구성만 해놓고 방치하지 말고 평상시에도 운영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추가로 요청할 일이 없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고맙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2023년도, 22년도 지원이 됐던 대산의 인명구조대와 관련된 지원 현황이 있습니다.

그래서 24년도에 인명구조대 벌천포, 안전관리실 운영과 관련된 부분은 후반기가 되면 이 부분은 지원은 하는 거죠?

후반기가 되면 지원을 하고, 벌천포가 현재 관광객 사람들한테 관심을 가지고 거기에 많은 관광객도 같이 함께 하는 시설이기는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제도적인 부분이나 다른 많은 부분을 신경을 써주시는데요.

후반기에 보조금 지원과 관련된 부분은 정상적으로 잘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혹시 이 부분이 빠지나 했더니, 그 부분도 챙겨주시네요?

고맙습니다.

이어서 조동식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우리 보조금 지급할 때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중에서 교부하고 감독하고 정산하고 성과평가 철저히 하고 있는 거죠?

22년도와 23년도, 24년도 들쑥날쑥이에요.

금액이 이렇게 차이가 나는 이유가 뭔가요?

23년도에 준공이 됐고, 그래서 그때는 금액이 컸고 과학화 작업이 끝났기 때문에 24년도는 금액이 줄어들었다, 이 말씀이죠?

아니면 또 변동?

이상입니다.

이어서 본 위원장이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강문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유가 대산인명구조대에 예산 500만 원이 저희들 책자에 표기가 안 됐거든요.

본예산에 편성이 됐잖아요?

그래서 책자에서 누락된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게 지원이 되나 안 되나 엄청 찾았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있더라고요 .

예산액에, 자료는 그렇게 주셔야 해요.

예산액이 있으니까 내가 보조금을 집행했는지 안 했는지, 체크는 해 주셔도 예산액은 편성됐기 때문에 써주셔야 합니다.

이 자료 주신대로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 공통소관 업무 286번 ｢각 부서 관외업체 예산집행현황 내역｣에 대하여 최동묵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부 자료를 주셨는데요.

2022년에 관외업체 지출한 것 중에 마을방송시스템 수리한 것 하고, 민방위경보시설 축전기 구입 이거는 관내에서도 할 수 있지 않았나 싶은데요.

그 부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터리 구입이 아니고요?

그러면 마을방송이 청주시라고 하셨는데요.

이거 사실 어렵다고 할 수도 있지만 그리 어려운 건 아니거든요.

이거 지역업체가 다 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 한번 잘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 멀리에서 오실 것 아니에요?

청주에서 오시면, 우리 지역에서 바로 바로 이거 해결할 수 있어요.

지역을 살펴봐 주십사 하고 쿨링포그도 설치한 분이 와서 정비를 해 주시나요?

이것도 지역에서 다 해줄 수 있는 사항인 것 같다는 그런 말씀을 드려 보면서 관내업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관내업체를 애용해 주십사 부탁의 말씀을 드려 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통소관 업무 288번 ｢민간단체 위수탁 사업 현황 및 공고문｣ 에 대하여 조동식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동식 위원입니다.

안전체험관 프로그램 개발을 하게 되어 있잖아요?

프로그램 개발은 잘 하고 있는지 우리가 점검하고 있나요?

그런 것을 점검해 주시고 직원들도 수시로 한번 나가 보시고 그렇게 해서 운영이 잘 될 수 있도록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 공통소관 업무 291번 ｢부서 별 불용액 현황 및 사유｣ 에 대하여 본 위원장이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감사합니다.

하나씩 살펴보면 2022년도와 23년도에 불용액이 많이 발생한 것들이 있어요.

그중에 하나가 재난안전시설물 설치 및 장비 유지관리 사무관리비 이게 3천만 원 예산이 편성이 되는데, 2022년도에는 1,600만 원 불용이 됐고, 23년도에는 2,800만 원이 불용이 돼요.

이게 자료의 중간 쯤에 두 개가 놓여 있는데, 이거 편성하지 않고 국가안전대진단 시 긴급하게 정밀안전 진단이 필요한 경우 지출된 예산이라고 했고 긴급 사례가 미발생 했기 때문에 안 썼다고 되어 있습니다.

중간 쯤에 있어요.

이거 그냥 예비비로 발생했을 때, 예비비로 쓰면 안 되는 건가요?

이렇게 불용으로 놓지 않고?

예비비 어쨌든 후에 결산에서 승인받은 거잖아요?

이거 부서하고 기획예산하고 해서 편성 안 하고 예비비 쓰는 방법, 그렇게 해 보세요.

왜냐하면 편성은 3천만 원인데 2,870만 원 정도가 불용된다는 건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그렇게 검토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사회복무요원 보상금에 대해서도 이게 복무 인원의 변동이 있고 급식비 관련 추계 이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 건 알지만, 금액이 굉장히 커요.

이번 같은 경우는 1억 3,600만 원 2023년도에는 불용이 됐는데 이 부분도 꼼꼼하게 챙겨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불용이 많다는 건 쓸 곳에 못 썼다는 이야기이기도 하잖아요?

2023년도에는 불용액이 좀 많았는데 2024년도에는 일몰시켰더라고요.

이런 것은 굉장히 꼼꼼하게 챙기신 것 같아서 잘 하셨다는 말씀 드리고요.

그리고 이렇게 부서의 불용액 발생, 불용액으로 안 해도 되는 것들 있잖아요?

낙찰 차액, 여기도 존재하는데 연초에 이루어 졌으면 그 낙찰 차액을 추경에서 정리를 해서 쓸 수 있게끔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 공통소관 업무 292번 ｢각 부서 화분, 묘목, 꽃묘 연도별 구입 내역｣ 에 대하여 최동묵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 부서 화분 묘목 구입에 대해서 우리 지역을 이용하는지, 한 쪽에 편중되는지 알고 싶어서 자료 요청을 드렸어요.

이 자료는 현재 사무실에 이용하기 위해서 구입한 내역이죠?

자료 잘 확인했고요.

이것으로 자료로써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 공통소관 업무 293번 ｢국도비 보조금 반환 내역｣에 대하여 본 위원장이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자료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 공통소관 업무 294번 ｢관용차량 표시 부착 현황｣ 에 대하여 최동묵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용차량 표시가 잘 되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자료를 요청 드렸습니다.

우리 관용차량 관리규정 법령에 보면 “복무용 차량임을 표시해야 한다.” 고 되어 있거든요.

사진 자료 보니까 표시가 잘 되어 있네요.

표시가 앞에서 잘 보이게 하셔서 서산시 공무수행 잘 하고 있구나, 시민들이 잘 알 수 있도록 365일 표시 잘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통소관 업무 295번 ｢2023년 대비 2024년도 본예산 10% 이상 삭감된 사업｣ 과 공통소관 업무 296번 ｢2023년 대비 2024년도 본예산, 추경 50%이상 증액된 사업 또는 보조사업｣ 본 위원장이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잘 받아 봤고요.

48페이지 자료에서 재해응급 복구 지원 자체 1,844만 천 원,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에 대한 것이 일몰이 됐어요.

이것에 대해서는 기재가 안 돼서 자료 주실 때 꼼꼼하게 챙겨주십사 부탁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 공통소관 업무 298번 ｢기금 관련｣ 에 대하여 이정수 위원님과 본 위원장이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정수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받은 자료를 검토해 보니까 재난관리 기금운영 현황과 관련된 것에 대해서 크게 운영을 잘 하고 계시구나 보이는데요.

몇 가지 궁금한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를 드려야겠습니다.

잔액증가율 대비해서 이자 수입이 감소한 부분이 있어요.

2023년도랑 2024년도 잔액은 크게 증가했는데 이자수입 측면에서 봤을 때 비례했을 때 증가하지 않았습니다.

기금을 좀 더 효과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이 없나 답변 부탁 드리겠습니다.

지출항목 내역을 보면 전체적으로 이제 특정지출 항목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부분들도 있어요.

2020년 같은 경우는 준설공사에 많은 자금이 할당된 것으로 보이는데 이것이 어떻게 보면 편중된 지출로써도 보일 수 있거든요.

이런 것들을 재난상황에 대비해서 어려움 초래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어떻게 된 건지 한번 설명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런 기금같은 경우는 정기적인 내부감사라든지 평가가 이루어 지고 있나요?

아까 말씀 드렸듯이 기금 잔액에 대해서는 그래도 좀 높은 이자율을 제공하는 금융 상품 쪽에 예치하는 쪽으로 많이 고려해 주시고 금리상승 기점 이런 것들도 잘 예측해서 이자 수입이 극대화 될 수 있도록 각별하게 신경 써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어서 본 위원장이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정수 위원님께서 꼼꼼하게 잘 챙겨주셨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전총괄과 소관 감사가 모두 끝난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안전총괄과 소관 업무의 전체적인 사항에 대해 감사하실 위원님은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선숙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서산시 자율방재단 회의하고 1인 급식비가 1인당 얼마에요?

1천 원 올랐네요.

사실은 제가 이거를 왜 여쭤보냐 하면 서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지침에서 1만 원까지 할 수 있다고 해서, 작년에 23년도에 이통장협의회, 새마을 자율방재단, 바르게 기타 등등 보조금 받는 단체에서 사실 1만 원으로 다 올랐거든요.

그런데 자율방재단은 법정단체이기 때문에 그렇게 8천 원에서 9천 원으로 1천 원이 올랐는지 몰라도, 어쨌든 행안부에서 지침이 내려 왔어요.

그러니까 자율방재단도 다른 단체와 맞춰서 1인 1식을 1만 원으로 하는 게어떨까?

그런 의견을 제시해 보고요.

왜냐하면 지금 갈비탕도 1만 5천 원 정도되고, 김치찌개도 최하 8, 9천 원 되거든요.

그런데 회의하고 무슨 행사하고 사실 김치찌개 먹는 다는 건 거의 다 안 먹고 탕 종류로 먹는데 그것도 1만 원 이상 하는데, 어쨌든 단체에 무슨 활동하고 급식비는 단체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타 단체에 맞춰서 1만 원 정도로 다시 맞춰보는 게 어떤가,

그렇게 의견을 제시해 봅니다.

이상입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동묵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말씀 드렸는데요.

그 국가재난안전통신망 PSLTE는 국가에서 1조 5천억 원 들였다는데 현재 큰 역할을 못 보는 상황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대비해서 우리 아마추어무선통신망 구축이 되어 있는 만큼 안 될 것을 대비해서 제3의 통신망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훈련을 꼼꼼히 해 주십사 다시 한 번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안전총괄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문익정 안전총괄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일자리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여야 하나 원활한 행정사무감사와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오후 13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56분 감사중지)

(13시 1분 감사계속)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일자리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럼 요구번호 109번 ｢취약계층 가스타이머콕 지원사업 추진 현황｣ 에 대하여 가선숙 위원님, 최동묵 위원님께서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가선숙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점심식사 맛있게 하셨어요?

요구번호 109번 ｢취약계층 가스타이머콕 지원사업 추진 현황｣ 에 대해서 제가 행감자료를 요청했는데 굉장히 꼼꼼히 잘 준비해 주셔 가지고 박경환 일자리경제과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너무 감사 드립니다.

이 질문은 작년도에도 제가 했던 거거든요.

왜냐하면 이 가스타이머콕 지원사업이 굉장히 홀로 사시는 독거노인이라든가 취약계층한테 굉장히 안전사업으로 해서 중요한 사업이라서 제가 작년에 이어서 질문을 했거든요.

가스타이머콕 지원사업이 굉장히 성과가 좋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내용 좀 잠깐 말씀해 주세요.

앞으로도 서산시의 중점 사업으로써 계속 지속적으로 가스타이머콕 사업이 서산 시민, 특히 홀로 사시는 독거 노인 취약 계층한테 좋은 사업으로 각인이 될 수 있도록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 많은 고생해 주시기를 부탁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이어서 최동묵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취약계층 가스타이머콕 지원사업이 보니까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4조 및 제1항, 그 다음에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46조 제1항, 제2항 ｢서산시 조례｣ 에 이렇게 줄 수 있는 근거가 있더라고요.

그 세부 지원을 어떻게 하는지 궁금합니다.

저희가 비용을 가스안전공사에 비용만 주나요?

아니면 저희가 물건을 사서 가스안전공사에 드려서 장착을 하나요?

어떤 방식인가요?

그게 가스안전공사다, 그거죠?

인터넷 찾아 보니까 종류가 많더라고요.

저희 조례에 보면 지원 대상에서 8번, 시장이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인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게 지원할 수 있는데 그런 항목까지 포함해서 폭넓게 하면 좋을까 하는 이 생각이 듭니다.

취약계층이 안전하게 가스를 사용할 수 있도록 적극 살펴주시고 앞으로도 예산을 늘려서 많은 시민들이 빠르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 요구번호 110번 ｢소상공인 지원사업 현황｣에 대하여 강문수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소상공인 지원사업 중에 특례보증 지원이라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2022년도부터 2023년도까지 진행을 했거든요.

이 부분 지금은 어떻게 되어 있나요?

이게 지원을 이런 식으로 하는 거죠?

상환 자체가 되지 않고 있다든가, 해서 우리는 보증만 섰는데, 이자 보전도 해 줬는데 거기에 대해서 마지막에 최종적으로 본인이 상환해야 하는 사항에서 그 부분은 잘 이행이 되고 있나요?

혜택을 줘야 할 것 같다는 말씀이시죠?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현재 50개 점포, 동문동 먹거리골 일원에다가 50 군데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한 만족도는 어떻습니까?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현재 50개 점포, 더군다나 동문동 먹거리골 어떻게 보면 시범적으로 운영하는 곳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좀 더 확대돼서 다른 시장에도 이런 부분이 같이 연결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좀 더 확대해서 많은 부분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 요구번호 111번 ｢서산시 외국인근로자 정책 관련｣ 에 대하여 이정수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서산시 경제활성화와 여러 성장에 많은 노력을 해주고 주시는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요구번호 111번 ｢외국인 근로자 정책 관련｣ 해서 요청드렸고 답변 자료 잘 받았습니다.

제가 지난 293회 서산시의회 임시회에서 외국인 근로자 유치 관련된 거버넌스 정책에 대해서 5분 발언을 하고 나서 나중에 보니까 기사가 났더라고요.

기사가 났는데 외국인 근로자 지원관련 센터 설립과 관련해서 조금 이제 가시화되고 있는 부분이 긍정적으로 느껴져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러면 주신 답변 내용을 가지고 몇 가지 궁금한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소유 재원이 전액 시비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부분은 상대적으로 적어 보이는데 괜찮은 건지?

그래 가지고 지자체에서 앞으로 잘 충당해서 나가야 하는 부분인데 그런 예산적인 측면에서 걱정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어찌됐든 외국인노동자는 꼭 저희 지역에 필요한 부분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외국인 노동자가 이제 유입되면서 정착하면서 통합적인 플랫폼을 잘 구축해 주셔야 되는데 지금 보면 타지역 외국인 근로자 지원센터에서 벤치마킹을 다녀오셨네요?

어떤 분이 다녀오셨어요?

그런 것도 그렇지만 앞으로도 외국인 근로자에 관련 돼서 가족들도 같이 오는 경우들이 많잖아요?

추가적인 복지사업 같은 것도 마련해 주시고 문화교류 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들 법률지원 프로그램도 다각적으로 검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외국인 근로자들한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들을 계속 고민해 주시고요.

지금처럼 추진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 요구번호 112번 ｢도시가스 공급시설 설치비 지원 내역｣ 및 ｢동부전통시장 도시가스 시설 설치 현황｣ 에 대해서 조동식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우선 서산시 전체를 놓고 볼 때, 도시가스 보급률이 몇 퍼센트 정도 되어 있나요?

그 다음에 동부전통시장 이게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사업 공모 신청을 해서 선정이 돼 가지고 도시가스 설치공사를 했잖아요?

지금 다 완료 됐나요?

아니면 더 있는데 아직 설치 안 한 곳이 있나요?

점포 수가?

안 됐나요?

다른 도시가스가 필요 없는 업종을 하다가 다시 요식업이나 업종 변화를 하게 되면 그때 도시가스가 필요한 점포도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과에서 신경 잘 써 주시고, 그리고 주차장이 생긴다고 했다가 말아 가지고 점포가 반납하는 점포가 여러 개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점포는 관리가 지금 어떻게 되고 있어요?

관리를 과에서도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 요구번호 113번 ｢관내 착한가격업소 증감 등 현황 및 착한가격업소 지정 시 혜택｣ 에 대하여 가선숙 위원님과 본 위원장이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요구번호 113번 ｢관내 착한가격업소 증감 등 현황 및 착한가격업소 지정 시 혜택｣ 에 대해서 제가 행감 자료를 요청했는데요.

잘 보내주셔서 살펴 봤는데 지금 작년과 올해에서 지정 취소된 곳이 있네요?

이유가 뭔가요?

지금 자료 보면 2011년부터 꾸준하게 유지되어 오는 곳이 있는데 지금 만약에 이거 착한가격업소 받으려면 그 기준이 뭔가요?

아니면 불시에 점검을 하나요?

작년에 이어서 또 올해도 제가 부탁 드리겠습니다.

지금 관내 제가 다녀본 곳도 많고, 그래서 그 분들의 진짜 착한가격업소는 정말 자기들의 희생을 감수하면서도 이렇게 착한가격을 유지하는데 시에서도 그 분들한테 좀 어떤 혜택이라든가, 그런 거를 많이 줘서 그 분들이 먼저 작년에 이어서 올해 본인들이 반납하는 일이 없도록 시에서 잘 과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이 유지될 수 있도록 잘 부탁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어서 본 위원장이 감사하겠습니다.

가선숙 위원님께서 많은 걸 하셨기 때문에 저는 몇 가지만 딱 하겠습니다.

취소 사유에서 본인이 희망해서 취소한 거잖아요?

뭐 이렇게 재료비라든가, 인건비라든가 모든 게 다 오르는 이 시점에서 가격을 낮게 책정해서 운영하기가 힘드니까 요청을 해서 취소를 하는데, 사실 그렇게 하려면 23년도에는 55만 원 정도를 지원했네요.

이 55만 원을 지원을 받아서 내가 그거보다 더 좋은 수익이 나야지 이게 유지가 가능한 거잖아요?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홍보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 없어요.

이용활성화에서 대해서 보면 조례에 “착한가격업소 활성화를 위해서 월 1회 이상 착한가격업소 이용의 날을 지정 운영할 수 있다.” 고 되어 있는데 어떻게 서산시에서는 운영이 잘 되고 있나요?

그 인원에 비해서, 많은 게 아니잖아요?

한꺼번에 몰리게 되는데 그것에 대해서 좀 분배를 해야 하지 않을까요?

식당은 그렇다 하고 맨 위에 보면 세탁업을 하시는 분이 있어요.

이 세탁업이라는 것은 시민들한테 홍보하는 것도 중요하고, 시민들이 이용하는 것도 좋지만 관공서에서도 세탁을 하는 품목들이 나오잖아요?

이쪽을 혹시 이용을 해서 세탁을 하고 있는 게 있나요?

관공서에서 이용하고 있는?

그래서 세탁업을 하시는 분들, 왜냐하면 착한 가격을 유지를 하려고 하면 시민들한테 그렇게 혜택이 가려면 시민들이 이용하셔야 하는데 그거는 한계가 있고, 그럼 관공서에서 먼저 이용을 하게 되면 그 관공서를 통해서 안정적으로 수급이 된 다음에 그 다음에 시민들한테 혜택이 간다고 생각을 해요.

이 부분 부서와 협의를 해서 오늘 이렇게 이야기 나눈 것들 같이 착한업소 이용해 달라고 공문 발송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 요구번호 114번 ｢제2청사 주차장 의 전광판 홍보(송출) 내역(최근 3년간)｣ 에 대하여 조동식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 자료를 제가 요구했는데 일자리경제과에서 애매한 부분도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송출하면 광고 선전하는 각 실과에서 우리 일자리경제과로 주나요?

그거는 아니죠?

그런데 모금액이 저조해서 홍보에 어떤 문제가 있지 않나 그거를 점검해 주시면 좋겠고, 서산사랑상품권은 매달 송출하고 있네요?

매달 그렇게까지 할 필요성이 있나 생각이 들어요.

이런 건 참 좋다 홍보가 그 말씀을 드리고 싶고, 21쪽 보면 상품권 부정 유통금지, 이거는 전광판도 있고 현수막도 가끔 거더라고요.

그러면 부정상품권 부정 유통이 간혹 발생하고 있나요?

더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 요구번호 115번 ｢지역사랑상품권 할인보전액 지원 현황｣ 에 대해서 강문수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사랑상품권 할인보전액 지원과 관련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현재 지역상품권이 할인율도 그렇고, 한도액도 그렇고, 30만 원으로 축소되어 있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우리 같은 경우는 인구가 감소되는 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할인과 관련된 부분도 좀 더 다른 데 보다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분도 있기는 합니다.

지금도 저희가 30만 원으로 축소가 된 이후에 많은 분들이 이 부분에서 상향조정 해 달라고 요청하는 부분도 많이 있죠?

어떻습니까?

이것과 관련해서 어쨌든 우리가 은행에 가서 종이상품권을 구입할 때 대기시간이 너무 길다.

일반 젊은이들 같은 경우는 PC 구입이라든가 다른 부분 되는데 노인 분들 같은 경우는 지역 같은 경우는 농협에 주로 가서 긴 줄을 기다리고 대기시간이 너무 길다.

노인들 입장에서 상당히 불편하다는 얘기가 현재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어떻게 조금 더 편안하게 살 수 있는 방법, 편안하게 구입할 수 있는 방법도 검토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 어떻습니까?

그런 부분 감안해서 좀 더 모든 부분들이 현실적으로 좀 더 편리하고 그분들이 만족할 수 있는 그런 판매시스템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걸 관심 좀 가져주십시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가지만, 이게 5년 정도 됐죠?

우리 서산시에서 지역사랑상품권 운영한 지, 19년부터 했나요?

그런데 유통기한이 5년이고 그래서 이게 낙전 처리한다고 그러죠?

생명을 다 한 것들에 대해서 처리하는 것 그것도 잘하고 계시겠지만 잘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 요구번호 116번 ｢서산시 청년정책 중, 청년취업 관련 사업으로 서산시에 취업 및 정착 현황｣에 대해서 최동묵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가지 자료 주셔서 잘 봤습니다.

현재 다른 지역하고 서산시가 이 부분에 관해서 월등하게 잘하고 있는지 아니면 평균 수준인지 궁금합니다.

이 사업을 쭉 보니까 행정안전부 사업이더라고요.

1단계는 청년일자리 창출에 관해서 되고, 그 다음에 2단계는 지속가능 청년일자리 해서 일자리가 계속 유지되도록 그런 사업인데 현재 2단계를 지금 진행하고 있는 거죠?

혹시 지원금만 받고 퇴사 시킨다든지 목적과 다르게 좀 유용한다든지 그런 악덕기업은 없죠?

청년정책이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 서산시의 미래인데 이런 게 계속 지속됐으면 좋겠고요.

꾸준하게 발전되고 유지될 수 있도록 더욱 더 노력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욱 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조금 전에 미래전략실에서 이런 정책들에 대해서 연계해서 한다고 얘기했는데 기획예산에 있었던 건 없어졌거든요.

이 사업들이 미래전략으로 가는 건가요?

그래서 지금 질문을 드리는 거고, 어느 한 쪽에서 하려고 하면 2개 모아서 부피가 커져야 되는데 2개가 있다고 해서 한 쪽을 없애고 한 쪽만 가게 되면 부피는 안 늘어나거든요.

이런 거를 업무적으로 부서 별로 협의를 잘 하셔서 정책이 늘어나야 한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잖아요?

최동묵 위원님은 그런 정책들이 자리를 잘 잡고 더 늘어나야 되는데 국비는 줄어들고 그런데 이것도 부서에서도 이 쪽에서 하기 때문에 우리는 괜찮아 이렇게 가면 안 되고, 그것들을 좀 모아서 어느 부서에서 맡아서 하든지 간에 부피를 좀 키워서 가야 하지 않나 말씀을 드립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 요구번호 117번 ｢서산시 관내 도시가스 공급 현황 및 도시가스 미설치지역의 설치계획｣ 에 대하여 이정수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구번호 117번 도시가스 공급 현황에 대해서 자료 요청 드렸는데요.

존경하는 우리 조동식 위원님께서 113번에서 비슷한 내용으로 말씀해 주셔서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감사 전에 말씀 드리고 싶었던 부분이 미래앤서해에너지가 어쨌든 일함에 있어서 경제성이나 실익을 많이 따지다 보니까 일이 굉장히 어렵잖아요?

얼마 전 저희 부춘동 주민분 들께서 이희군 팀장님을 굉장히 말씀을 많이 하시면서 어려운 부분들을 많이 해결해 주신다.

이게 바로 행정의 신뢰성이라든지, 신속성, 그리고 시민 분들께서 행정의 효능감을 느끼는 거거든요.

이 자리를 빌려서 여러 가지 역할 많이 해 주시는데 고생 많으시고 시민 분들이 많이 칭찬하고 계시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었습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일단은 전체적으로 보면 항상 매번 나오는 이야기이지만 도시 전체에 대한 가스 공급에 대한 불균형이에요.

불균형을 보면 지금 부석이나 팔봉이나 운산, 해미, 고북 등이 도시가스 공급비율이 굉장히 적습니다.

그래서 이런 해당 지역 주민들이 에너지 접근성에 큰 차이를 보이고 있는 거예요.

그럴 만한 이유가 있겠지만 뒤에서 이렇게 공급 계획에 대해서 잘 말씀해 주셨는데 여기에 대한 우리 과장님의 말씀 한번 부탁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시 재정이 많이 충당되어야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재정의 효율성도 있고, 어찌됐든 효율적으로 재정을 잘 운영하셔서 우리 도시가스를 많은 시민분들에게 공급하는데 있어서 좋은 에너지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서요.

그리고 이게 도시가스 같은 경우는 유지 점검이라든지, 시설 보수도 굉장히 많이 필요하잖아요?

이런 것들은 어떻게 이루어 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재정과 관련해서 국비라든지 민간투자 유치 등 다양한 재원 확보에도 좀 많이 방안을 모색해 주시기 바라고 재정부담을 좀 줄이기 위해서 단계적인 투자 이런 것들도 한번 고려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전체적으로 이제 도시가스사와 긴밀한 협력 통해 가지고 잘 효율적으로 진행해 주시기 바란다는 말씀으로 감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 요구번호 118번 ｢차 없는 거리 행사 관련 향후 운영 계획｣ 에 대하여 가선숙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구번호 118번 ｢차 없는 거리 행사 관련 향후 운영 계획｣에 대해서 제가 자료 요구를 했는데요.

자료를 보니까 지금 잠정적으로 10월 19일 날 날짜가 잡혔네요?

15일부터 24일까지, 제가 왜 이런 말씀 드리느냐 하면 저희가 시정질문이라든가, 행감이라든가 이런 중요한 봄, 가을에 위원으로서 역할이 굉장히 클 때가 행감하고 시정질문이거든요.

공교롭게도 10월 15일부터 24일까지가 시정질문 기간인데 차 없는 거리 그게 잠정적으로 잡혔더라고요.

그러면 위원들이 사실 시정질문하면 그 위원이 1년 동안 시정에 대해서 본인의 어떠한 능력을 보여줄 그런 거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해 버리면 사실 가고 싶어도 공부도 해야 하고 그래서 그런게 있어요.

애로점이, 이번에 도민체육대회도 12년 만에 하는데 행감 때 마침 돼 가지고 저희가 경기장도 못 가고 행감 준비에만 주력 했거든요.

그런 게 있어 가지고 혹시 위원들이 참석할 수 있는 뭐가 된다면 그렇게 해 주시고 또 “소문난 거리” 로 네이밍이 벌써 정해져 있나요?

“차 없는 거리” 가 “지금 소문난 거리” 로 이렇게?

그 전에는 번화로에서만 했기 때문에 플리마켓이 있으면 동부시장상인회 측에서 불만이 있더라고요.

플리마켓을 하다 보면 사람들이 그날은 그 쪽으로만 몰리다 보니까 동부시장에서는 상인들이 좀 불이익이 있다고 말씀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번에는 동부시장도 같이 참여를 해서 같이 하네요?

그러면 주변상인회나 주변 주민들 의견 많이 반영해서 골고루 혜택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과장님께서 신경 많이 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어쨌든 이 차 없는 거리 행사가 성대하게 잘 치러질 수 있도록 과장님 이하공무원 여러분 잘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말씀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예산이 본예산이었죠, 2024년도?

지금 여기도 보면 중앙로 1호 광장부터 룩안경원이면 중앙로인 거잖아요?

그 서산초등학교 가는 길

그 부분이 이렇게 메인도로잖아요?

거기가 어찌보면 여기에 대해서도 택시하시는 분들이라든가, 상가하고만 하는 게 아니라 그거를 이용하시는 분들하고도 대화가 되어야 할 것 같아요.

이것도 좀 감안하셔서 행사를 해 주시고 몇 번 나눠서 한다고 그랬었는데 한번에 다 하실 건가요?

이게 그런 부분들 민원 발생 소지에 대해서도 충분히 사전에 검토하신 다음에 사업을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제 그거 부탁 말씀을 드리려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답변 감사합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 요구번호 119번 ｢공설시장 및 전통시장 운영관련｣ 에 대하여 강문수 위원님, 조동식 위원님, 그리고 본 위원장이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강문수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빈 점포에 대한 수선공사 하는 게 있잖아요?

이런 부분을 보면, 점포 수를 보면 동부시장이 240개 점포가 되고요.

해미가 97개가 되고 대산종합시장이 49개 정도됩니다.

큰 차이는 있죠.

우리가 빈점포에 대한 수리를 해주는 이런 부분이 전체적으로 보면 큰 예산은 아닌데 이런 부분들이 좀 더 골고루 혜택이 좀 돌아갔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동안에 수리와 관련된 부분들은 보면 정해져 있는 그런 쪽에 좀 더 많은 부분이 할애가 되는 건, 좀 점포 수가 많기는 합니다만 다른 오래 된 시설 같은 경우, 특히 대산종합시장 같은 경우는 굉장히 오래된 시설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실태조사를 그 전에 2번 씩 하다가 1번 씩으로 줄어 들었어요.

그리고 금년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하지 않고 있는 상황인데

한 번만 하시는 거네요, 하반기에?

이상입니다.

이어서 조동식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동식 위원입니다.

과장님, 아까 도시가스 할 때랑 연결이 되네요.

일반점포는 240 점포, 그 다음에 아까 가장옥이 45개라고 했나요?

거기에서 자금 받아 가지고, 그런데 그게 사실 지금 거기가 무산됐죠?

그런데 반납받을 때 그냥 보상금 일부씩 지급했잖아요?

결과가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 점포도 다시 주나요, 어떻게 하나요?

주차장사업을 안 한다고 할 때 그러면 감소로 가야하잖아요.

지금 현실적으로

활성화시키고 더욱 발전시킬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라고 35쪽 밑에서 여섯 번째 보면 포괄승계가 있는데 포괄승계는 내용이 뭐예요?

37쪽 상단

그러면 그 사람이 다시 재계약할 수 있나요?

취소받은 사람이 예를 들어서?

그 다음에 몇 가지 만 더 할게요.

상속이 부모 자식 지간하고 배우자

승계된 게 성씨가 다른 이유가 다른 경우여서 그런가요?

이어서 본 위원장이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점포관리 카드 얘기했는데 점포관리 카드가 존재하죠?

그리고 그렇게 하고위원님들께서 다 하셨기 때문에 저는 더 하지는 않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 요구번호 120번 ｢지역경제 활성화 우수사례｣ 에 대하여 최동묵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서산시가 지역경제 활성화에 그간 많이 노력해 주셨다고 이렇게 자료를 주셨습니다.

그 성과나 우수 부분 수상 내역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사실 다른 지역에 우수 사례도 좀 살펴보고 해외 사례는 뭐가 있나 보고 인터넷으로 좀 찾아봤어요.

다른 지역은 어떻게 했다고 막 뉴스에 올라오는 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데도 사실 좀 가 보고 여기 자료를 보면 그간에 잘못했다든지 그런 것보다는 지금보다 더 많이 뛰어주셔야 한다는 말씀을 드려보고 싶어서요.

서산시 예산 보면 쉽게 1조 2천억 원이라고 그러는데 우리 지역경제 활성화에 쓰여지는 부분과 효과 부분은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보다는 더 해주십사 그런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맨 마지막에 자료를 보면 소화기 지급해 주신 게 있어요.

이게 1억 원인데 지원금액 500개 업체 계산해 봤더니, 우리 K급소화기가 하나에 4, 5만 원 하는데 그 사이에 비용이 너무 많이 들지 않았는가 그래서 이거는 지금 여기 답변 사항에는 적절하지 않다고 그렇게 생각돼요.

효율이 많이 나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K급소화기가 한 4, 5만 원 한다는 말씀을 한번 드려보고 싶고요.

사실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북극에 가서도 냉장고를 팔 정도의 정신력으로 우리 지역경제 활성화, 우리 박경환 과장님이 계실 때, 지역경제 활성화 했다는 그런 성과가 나올 수 있도록 각별히 좀 뛰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최동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 요구번호 122번 ｢고용안전 선제대응 패키지 지원사업 추진 현황｣ 에 대하여 본 위원장이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용안전 선제대응 패키지 사업이 2021년부터 23년까지 되고 이번에 일몰된 사업이죠?

그 다음으로 넘어가서 고용이 안정되게 이어질 수 있게끔 하는 사업이었잖아요?

그래서 사업 하겠다고 접수하고 신청하는 데가 적어서 안 됐는데, 지금 사업이 일몰이 됐단 말이죠.

일몰이 되면 그 다음에 또 다른 사업들이 이어져야 될 거라는 생각이 들 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선포식 같은 것 하고서 이 사업들이 계속 진행이 됐었거든요.

어쨌든 어떤 이유든지 미래산업에 대해서 불안 요소를 없애기 위한 사업이었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이게 일몰이 됐어도 그 다음에 지금의 도지사님하고 시·군 시장, 군수님들께서 그런 것에 대해서 더 고민을 해 주셔야 할 것 같아요.

그게 일몰되고 이거 말고 중장년층에 대한 지원은 계속되고 있었던 거고 그런 창업지원 뿐만 아니라 산업적인 거에 대한 투자는 계속 프로그램 얘기하셨지만 도하고 고민하셔 가지고 이 사업과 비슷하더라도 시장, 군수님들, 도지사님들이 함께 고민해 주시면 좋겠다.

그래야 우리 지역이든 태안이든, 당진이든 미래산업으로 가야할 것 아니에요?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 요구번호 123번 ｢먹거리골목 경관조명 설치 전후 상황 변화｣ 에 대하여 조동식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자료 주셨는데 설치 효과를 보면 상인회의 요청에 따라 추진되는 사업으로 주변상인 및 주민만족도가 높다고 하셨고, 도시 밝은 이미지 구축 및 도시 미관이 개선 됐고 당진에서 벤치마킹 해 갔다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여기 상인회에서 추진해서 이 사업이 몇 년 도에 걸쳐서 했잖아요?

이거 돈도 막대하게 들어갔는데, 상인회가 없는 일반상가, 골목 같은 경우는 이 사업은 할 수 없나요?

우리 시에서 어떻게 추진해 줄 수 없나요?

물어보니까 상인회는 조직이 안 되어 있는 거리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시에서 적극 행정 차원에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 요구번호 124번 ｢해미시장 아케이드 설치 사업｣ 에 대하여 본 위원장이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자료 잘 받아 봤습니다.

이 사업이 4억 9천만 원 도비공모 사업이죠?

그래서 이제 보면 사업 실적에서 비가림시설하고 출입문 설치 2개, 자동문 이설 및 확장 2개소로 되어 있는데 이렇게 사업이 진행돼도 되는 건가요?

저 자료 주셨잖아요?

제가 밑에 원본은 밑에 있는데, 원래 사업을 시작할 때는 아케이드 설치사업으로 해서 비가림시설만 하겠다고 설치공사 시행계획이라고 하나요?

여기 책자에 시행결의에 보면 아케이드, 차양, 비가림 캐노피 설치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총 공사비 4억 6천만 원, 도급이 3억 관급자재가 1억 5천 이렇게 해서 이 사업을 하고 그 다음에 설계에 변경이 들어가요, 그렇죠?

실정보고를 1월 달에 된 건가요, 처음이?

실정보고가 1월에 들어가면서 설치공사에 실정보고서에, 12월 보고서에 외부계단 갤러리창호 수량이 증가하고 이거는 수장공사는 비가림시설하고 연결이 되니까 이거는 괜찮은 사업인 것 같아요.

그 다음에 2층 자동문 5개소 철거하고, 2개소 확장 설치하는 것, 지붕 및 홈통공사 이렇게 해서 들어와요.

그래서 검토 의견도 들어오고 민원 해결 차원에서 출입문도 2개 설치하는 게 들어오는데 제가 여기에서 짧게 말씀 드리면 비가림시설이잖아요?

지금 2개 들어온 사업은 신규사업으로 진행되어야 하는 것 아닌가요?

이거는 새로 진행된 걸로 저는 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신규사업으로 들어와야 하는 거지, 이 사업비 안에서 운용되면 안 되는 것이 아니었나, 그리고 이게 낙찰 차액으로 된 건가요?

아니면 집행하면서...

여유 금액이 있어서 신규로 들어왔어야 하는 사업을 했다고 봐요.

그렇기 됐을 때 예전에 감사 결과에 이게 있었거든요.

동일 편성 목 내에서 토지보상비라든가, 실시설계비, 부대공사비, 감리비로는 사용할 수 있는데 이게 낙찰 차액이라고 봤을 경우, “그 시설비 낙찰 차액 이 외에 신규사업을 이행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추가경정예산에 편성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고 되어 있어요.

이게 세출예산 목적에 맞게 예산을 집행해야 하는데 여기 목적에 맞나라는 생각이, 제가 볼 때는 그 생각이 들었는데, 지금 과장님 설명 안에서 국비를 반납하는 것보다는 이게 같은 시설로 시장시설로 보고 그 사업을 진행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그렇게 진행했다.

그러면 본 위원장도 과장님 말씀에 대해서 어느 정도 동의를 하고 넘어가면 좋겠지만 이런 사업들이 차액은 차액이고, 신규사업은 신규사업으로 들어와야 할 것 같아요.

이것에 대해서 좀 고민이, 이런 사업을 진행하는데 있어서 고민을 해야 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거는 사실 저도 판단하기가 과장님 말씀에 동의를 하면서도 한편으로는 걱정되는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거는 세출 목적에 맞게끔 예산을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고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 요구번호 125번 ｢플랫폼노동자 지원현황｣ 에 대하여 최동묵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플랫폼노동자 지원현황｣에 대해서 제가 자료를 좀 요청을 드렸습니다.

지원을 얼마나 했나 봤더니 그래도 노력한 흔적이 있습니다.

보면 고생들 많이 하시죠, 플랫폼노동자들이요.

노동자 현황은 어떻게 되는지 혹시 조사된 게 있나요?

이 분들이 없으시면 사실 저희가 돌아가지 않는다고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보면 이 분들의 생각의 높이와 우리가 실시하는데 걸림돌이 있지 않을까 싶은데 그런 부분 확인해 보신게 있나요?

사실 이 분들이 엄청 바쁘고 땀 많이 흘리시고 TV에 나오는 거 보면 무슨 사고나신 것 보면 거의 다 이 분들이시더라고요.

저희 서산시에서 각별히 살펴주셔야 하지 않을까, 그래서 이 분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들어주시고 또 반영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그런 부분을 챙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 요구번호 121번, 자료 준비 때문에 앞으로 다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준비가 좀 늦어져서 지금 하는 것 양해 말씀 드리고요.

｢도시가스 공급지역 결정 후, 완공 시까지 절차(계획) 등 문제점 발생 현황 및 해결 사례｣ 에 대하여 강문수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가스 공급과 관련된 부분에서 문제점도 상당히 많이 있었고요.

어떤 불공정한 사례도 많이 발생하는 이런 부분들 때문에 이번에도 과장님이 수고를 많이 하셨고요.

오늘 제가 말씀드린 이런 사항들은 우리 지역에서 다시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면 안 되겠다 하는 그런 뜻에서 준비했습니다.

지금 이 내용에 이제 보면 저희들이 공사계획을 공고한 이후에 불공정한 사항이 시작이 된다는 얘기고요.

두 번째는 각 지역에서 도시가스 공급과 관련된 추진위원회 구성하기 이전에도 그 이전부터 불공정한 사항도 발생을 한다.

그렇게 하면서 토지 승낙과 관련된 부분도 상당히 어떤 원칙이 아닌 우리들이 더 많은 부분 필요없는 수고를 해야 하는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먼저 토지 사용 승낙과 관련된 부분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교육청과 관련되어 있는 이러한 토지사용 승낙과 관련된 부분에 과장님이 수고를 많이 해 주셔서 이 문제를 해결을 했습니다.

저도 이 문제를 가지고 교육청도, 교장실도 다니면서 이 문제 해결을 위해서 주민들과 함께 많이 애쓴 부분이 있습니다.

왜 내가 이 일을 하면서 다녀야 하는가, 이거는 당연히 주민을 위해서 이 부분은 해 줘야 할 사항인데, 우리가 이 부분까지 해야 할 이유는 없는데 하는 그러한 좀 넋두리로 먼저 말씀을 드려 보겠습니다.

교육청과 관련해서 얘기를 해보면 도시가스가 지나가려고 하면 땅을 사라, 땅을 먼저 사라고 하는 게 첫 번째 요구사항입니다.

땅을 사서 무조건 너희 도시가스를 통과해라, 한참동안 계속해서 실랑이를 하다 보면 앞으로 일정 시간이 가면 예산을 확보해서 그 땅을 언제든 사주겠다 하는 내용의 각서를 제출해라,

이 시점에서 과장님과 함께 의논하면서 이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동안 노력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학교 주변과 관련된 땅이 학교의 운동장을 만들었을 때, 바깥 쪽으로 있는 교육청 땅과 관련된 부분, 이번에 하시면서 고생많으셨는데 그 부분 한번 얘기해 주시죠.

이 상황이 됐을 때 그 부분을 가지고 주민한테 해결을 하라는 것이 첫 번째 인데 주민들은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었고요.

그 다음에 학교를 찾아가서 얘기를 하면서 마지막에는 교육청까지 가면서 이런 문제가 이렇게 해결됐던 부분이 있는데, 사전에 이런 부분들 원칙적으로 교육청과 가지고 있는 그 땅도 국가의 땅이고, 우리 시에서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어떤 사업과 관련된 부분이라고 한다면 어떻게 보면 시에서 그냥 사용 승낙을 할 수 있다는 그러한 유권 해석도 있기는 있습니다.

교육청에서 안 해준다?

시청에서 무조건 그 부분 승인해라, 하는 이러한 부분까지 이번에 얘기가 나왔던 부분도 있었는데 어쨌든 원칙적인 해결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화면 시청)

그 다음에 아까 말씀 드렸던 사항 중에서 지금 현재 맨 윗 쪽에 있는 부분 공고를 했을 때에 사업계획 공고와 관련되어 있는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밑에 줄에 보면 맨 왼쪽에 추진위원회를 구성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맨 밑에 셋째 줄에 나오게 되면 토지사용 승낙을 청구하는 이러한 절차와 관련된 전반적인 도시가스 공급과 관련된 계획도를 표시를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인 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도시가스 공급을 하게 되면 공급을 하겠다는 계획이 서게 되면 시청홈페이지에 게재가 됩니다.

그렇죠?

시작도 안 했는데 아직까지 추진위원회도 구성 되지도 않았는데, 토지 승낙도 받지 않았는데 공고 계획만 났을 경우에 무조건 해서 계약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러한 계획이 저희들 같은 경우는 한 60, 70건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아무 내용도 모르고 계약을 했습니다.

그 계약한 내용이 지금 화면에 나와 있는 이 부분이 현재 저희들이 계약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화면에 나와 있잖아요?

이 부분이 보시면 현재 나와 있는 계약서입니다.

아무런 근거도 없고 시작도 하지 않고 조직도 없는 상황에서 무조건 이런 계약이 먼저 만들어진 겁니다.

그래서 시공업체들 간에 어떤 과다한 경쟁으로 인해서 불공정계약서가 먼저 작서이 되고 계약금을 받게 됩니다.

계약금을 받고 잠적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우리도 그런 경우가 있었잖아요.

우리 시에도 이런 부분이 있었는데 어쨌든 불공정계약서를 작성하고 계약금을 받아서 잠적하는 업체도 있다.

지금 현재 여기 보시면 안 쪽에 주식회사 ○○○○○라는 곳 있잖아요?

지금 우리 시청 출입하는 이런 업체잖아요?

이러한 업체가 와서 계약을 막무가내식으로 계약을 해서 지금도 정상 절차가 진행이 되는데도 이 부분이 유효하다고 해서 자기들이 공사를 해야 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처음 시작했을 때 저희가 바로 일자리경제과에 과장님하고 우리 팀장님들한테 말씀을 드려서 계약은 무효화된다.

그 계약은 무효다 하는 얘기로 면장님한테 연락하고 면장님은 이장님한테 말씀을 드려서 이 모든 계약을 중지하라고 그런 얘기를 해 주셔서 지금까지 저 부분이 상당 부분 진행은 일단은 중지가 됐는데, 지금 다시 새로운 실질적으로 공사가 시공이 되려고 하니까 지금에 와서는 자기들이 현재 권리가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주민들한테도 계약을 했기 때문에 그 계약은 유효하다 그랬더니 이 부분은 법정에 가서 소송으로 해결하겠다 하고 얘기하니까 주민들은 겁을 먹고 소송을 한다고 하니까 주민들은 상당히 불안해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내용을 쭉 보면서 두 가지 내용 계약서 비교를 한번 해 보시면 지금 저 중에 나온 저 부분이 새롭게 추진위원회가 구성되고 추진위원회에서 계약서를 작성을 하고 이 부분을 가지고 주민과 함께 계약을 했던 내용들이 여기에서 가장 먼저 보게 되면 다른 곳보다도 4등급 1세대라고 했을 때 기준금액이 나오는 금액이 현재 우리가 얘기한 ○○○○○하고 상당히 많이 차이가 납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해 주는 7m 기본에 1m 당 8만 원, 10만 원 정도 이내인데 ○○○○○ 얘기하는 것은 20만 원 정도까지 가기도 하고요.

15만 원 정도까지 가기도 하는 것이 ○○이 가지고 있는 계약서에는 큰 차이가 현재 있습니다.

주민들이 스스로 알아서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이 분들이 만난 그런 업체들하고 ○○○○○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7만 원, 8만 원인데 여기는 20만 원까지 그것도 1m 당 그런 겁니다.

10m당 하면 10배가 되고, 100m는 100배가 되는 이런 금액이면 최소한 천만 원 이상 큰 차이가 생기는 그런 계약서입니다.

특히 여기에서 보게 되면 기본 3m입니다.

여기 ○○○○○는 3m고요.

여기는 7m가 되잖아요.

그 부분도 두 배 반이 조금 넘게 됩니다.

m당 가격을 말씀 드렸습니다만 전체적으로 이런 부분에서 300만 원이면 되는 이러한 계약서가 여기는 600만 원 이상 잡히는 부분들이 현재 저기에 나와있는 겁니다.

이 부분에서 ○○○○○앞으로 저희들 서산시청에 공사에 참여를 하는 업체가 이런 업체를 시켜야 하나요?

지금 현재 이 부분에 대해서 제일 먼저 표준통일 양식이 있었으면 좋겠다.

표준양식이 있어야지 어쨌든 이 지역주민들이 피해를 줄일 수 있겠다 하는 그런 게 있고요.

그 다음에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이러한 저희들이 지금 얘기하는 도시가스공급계획이 있다고 하면 제일 먼저 행정기관에서 읍·면·동에다가 지금 말씀하신대로 어떤 상황에 대한 설명을 정확하게 해 줘서 제일 먼저 면장이 이장한테, 또 이장은 주민들과 함께 거기에 있는 늘 같은 추진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이런 부분을 만들어라 기본적인 내용들이 쭉 있습니다.

지금 현재 지난 번에 저희들이 4월 25일 날 이 문제를 가지고 문제가 되고 난 이후에 서산시에서 낸 두 가지 공문이 있기는 있습니다.

이 공문 속에 그러한 부분들이 있기는 했습니다.

현재 여기에서 얘기하는 배관공사 사전 추진위원회가 구상이 돼서 거기에서 실질적으로 우리를 공사해 주시는 업체를 선정하기 전까지는 계약을 하지 말아라 하는 어떤 이런 내용이 있어야 하는데, 그런 부분 없이 그냥 진행을 하다보니까 그때에는 많은 사람들이 개인 개인이 이렇게 계약을 하게 되는 사항이 같이 이번에도 계속 생겼습니다.

그래서 어떤 기본적인 이러한 매뉴얼도 만들도 이 부분에 대한 홍보를 이 부분은 어쨌든 면 소재지에서 처음 시작하기 전에 아까 말씀 드렸던 공고가, 홈페이지에 공고가 되는 시점에서 각 읍·면·동에는 이 부분에 대한 앞으로의 향후의 계획에 대한 부분도 충분히 설명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 어떻습니까?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지금 우리가 처음에 공고가 나서 홈페이지에 이러한 내용이 올라가게 되면 지금부터 너희들 이렇게 절차를 밟아야 됩니다.

하는 이런 내용은 반드시 통지를 해 주셔야 됩니다.

이번에 이 부분 저도 아주 절실히 느꼈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 작년도에는 우리 삼길포에서, 이번에는 지곡에서, 이런 부분 가지고 혼란을 가져가는 이런 상황이 있는데 이런 모든 부분에 대한 것은 주무 부서에서는 이 부분과 관련해서 명쾌하게 이 얘기를 못 하는 겁니다.

이 부분은 읍·면·동을 통해 가지고 이러한 식으로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추진된 구성위원회에서 전체 주민들의 의견을 모으고, 거기에서 계약을 하라고 하는 모범계약서를 놓고 이렇게 한다고 하면 이러한 문제가 생기지가 않습니다.

사고가 생길 때까지는 가만히 두고 사고가 딱 생기고 나면 그때 가 가지고 공문을 보내는 형식의 뒷북을 치는 어떤 이런 행정으로 지금까지 두 번이나 이런 상황들이 왔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볼 때는 계약서를 제가 그래서 다 가지고 왔어요. 양 쪽 계약서를 다 가지고 와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렇게 진행되는 데까지,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지역에서 약간의 리더 그룹에 있는 사람이 뭔가는 잘못해서 업체를 데리고 와서 주민들을 일정한 장소에 모이게 하고 시작도 하기도 전에 계약을 하는 이러한 불공정한 상황이 계속 발생한다고 하면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우리 집행부에서도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사전에 막을 수 있는데, 어떻게 보면 안 막으시는 것 같은 이런 느낌이 들 정도로 잘못되는 부분이 있으니 이 부분에 대한 절차와 관련되어 있는 매뉴얼을 정확하게 전달해 주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 현재 잘못됐다는 것에 대한 사전계약 이 부분이 있을 수 없는 거다.

이러한 부분에서 전체적인 관리를 읍·면·동을 통해서 내년에도, 후년에도 계속 우리 서산 시민은 이 부분을 가지고 상당히 어렵게 지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을 특별히 잘 좀 해 주시고요.

그리고 우리가 지역 안에서 대표들이 가지고 구성하기 이전에 어떠한 추진위원회가 구성되기도 전에 일어난 이러한 개인적인 저런 부분은 개인이 아니라 그 지역 전체가 같이 움직이는 부분이기 때문에. 앞에 먼저 잘못 만들어진 저 계약서는 무효라고 하는 이런 부분은 지난 번에도 충분히 설명을 했습니다.

지역 안에서도 출범을 했고 우리 당사자들한테도 이 부분에 대해서 “걱정하지 말아라”, “너 지금 이거 가지고 300만 원이면 되는데 1,500만 원 들어가야 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잘못됐다는 하는 부분은 우리 과장님도 그 과에서도 이 부분을 잘 우리 지역에 계도도 하셔서 다시는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그렇게 애써 주시기 바랍니다.

저 쪽 운산도 생기고 해서 이 부분 상당히 문제가 됐던 부분이 있었는데 다시 또 이런 문제가 계속해서 발복되는 부분 다시는 안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잘 부탁 드리겠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행정사무감사와 휴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오후 15시 5분까지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 55분 감사중지)

(15시 5분 감사계속)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 요구번호 126번 ｢소상공인 경영환경개선 지원사업 추진현황｣에 대하여 조동식 위원님과 본 위원장이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동식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게 쉽게 업무를 보시다가 올해 직영을 하시게 돼 가지고 업무가 과중하게 생겠습니다.

받아서 하시는데 여기 보면 최대 이제 300만 원이고, 부가세는 자부담이라고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네요?

이제 부가세 자부담을 시켜야 되는 이유가 있나요?

아니면 그냥 편의상 했나요?

이번에도 똑같이 도비는 조금밖에 안 되네요?

그런데 이게 혜택을 받고서 점포를 넘긴다든가, 아님 휴업을 해버린다든가 그러면 우리가 혜택을 드린 만큼 효과를 못 보는 것 아니에요?

사후 관리는 어떻게 해요, 관리를 해 보셨나요?

그런 경우가 발생하면 본 취지에 어긋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건 관리를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어요.

그게 추가 선정업체 함으로 해서, 큰 돈은 아니지만 이게 자부담 처리를 했더라고요, 이것만?

물어낸 건가요?

결과가 어떻게 된 건가요?

그리고 이제 우리 직영하시게 되는데 먼저 상공인회에서 한 자료를 보면 최고 500만 원에서 최소는 59만 원이더라고요.

10배 차이나는 사업 현황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차이가 많지 않느냐, 물론 그것만이라도 혜택을 줘라 해서 했겠죠.

너무 좀 편차가 많더라, 이번에는 되도록이면 최고 상한선이 300만 원 아닙니까, 이번에?

이어서 본 위원장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추진 일정이 2024년 6월부터 7월까지 신청자 모집 공고 및 접수를 할 예정인데 6월도 이제 거의 말로 다가가잖아요?

언제쯤 공고하실 예정인가요?

한 여름이에요.

한 여름에 계속 출장을 다니면서 100여개 업체 이상을, 지금 지원 규모는 111개이지만 “나 원해” 라고 하는 데는 340개 신청 업체들 중에서 150개 되고 320개 중에서 154개 됐으니까 거의 반 정도는 탈락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200개 이상은 다녀야 된다라는 그냥 단순 수치 계산이 나오거든요.

200개 이상은 가서 보고 신청된 대로 됐는지, 이게 꼭 필요한 건지 검토를 해야 되는 부분이라서, 출장을 만약에 200군데를 간다, 두 달 동안.

그러면 한 달동안 100군데를 가야 되는데 나누기 30하면 30일 동안 세 군데씩은 꼬박꼬박 가야 하는 상황인 거예요.

이거 굉장히 사업 양이 많아요.

그래서 걱정되는 건 2024년 12월까지 이게 될까?

이월되지 않을까라는 걱정도 사실 돼요.

사업이 빨리 진행되어야 할 것 같은데요.

도비사업이 있었기 때문에 비슷한 지침일 것 같고, 중간에 2023년도에만 도비 없이 진행이 됐던 사업이라는 것만 말씀 드리고요.

이거 어쨌든 사업 양도 적지 않기 때문에 공무원 분들이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써야 되고, 그냥 너무 양이 많기 때문에 “나 이것까지만 하고 끝낼래” 라고 하지 마시고, 정말 신청이 들어오는 것 꼼꼼하게 살펴서 아까 지원 금액의 차이가 크다고 헸지만 정말 조그만 게 필요한 데가 있을 수도 있고, 금액 300만 원 꽉 채워서 필요한 데가 있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 거를 꼼꼼하게 잘 챙겨서 정말 필요하게끔 쓰이는 예산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이 사업을 했을 때, 매출 효과라든가 사업을 하시는데 도움이 되는 그런 데를 찾아서 사업 진행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이게 이번에 해 보시고 직영을 하시고 난 뒤에 그런 피드백들이나 나중에 부탁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 요구번호 127번 ｢재래시장 활성화 사업 추진 사항 및 활성화 계획, 재래시장 민원처리 현황｣ 에 대하여 이정수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준비해 주시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먼저 저희 서산시 이제 동부전통시장, 해미전통시장, 대산이 이렇게 있지만 동부전통시장의 경우 이제 1일, 하루 평균 방문 집계 이런 것들은 혹시 있나요?

방문객이 얼마나 온다, 뭐 이 정도 이런 것들은 없나요?

좀 됐지만 예산 같은 경우는 예산전통시장 거기는 보니까 300만이 육박하게 잘 아시다시피 더본코리아 거버넌스 정책 대표 사례로 이제 갈 것 같은데, 거기에는 하루에 1만 3천 명 정도 이렇게 꾸준히 방문 집계 기록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시는 굉장히 많은 예산을 재래시장에다가 투입함에 있어서 예산의 그 투입에 대한 효과가 이런 것들이 전혀 피드백이 없지 않나요?

몇 명이나 오고 있고, 어떻게 좀 활성화 계획이 있고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말씀 한번 부탁 드리겠습니다.

어떤 활성화 계획을 갖고 있고, 또 다른 인근 시장 같은 곳에 예를 들면 벤치마킹이라든지 이렇게 다녀본 곳들이 있으면 소개 한번 부탁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인력적인 차원도 그렇고, 또 전문성도 그렇고, 그래서 저는 하나 제안을 드리는 싶은 게 지금 여러 대규모 시장들 다른 시·군에서 잘되는 곳을 보면 그냥 되는 게 아니고 이제 위탁경영을 좀 많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저희도 그런 것들을 한번 더본코리아랑 접촉해 봤다는 예전에 그런 얘기도 들었었는데 거기에서도 저희 서산전통시장에 대해서도 굉장히 잘 파악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어찌됐든 그런 쪽으로 한번 고민을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다. 전문성이 있고 많은 방문객들을 유치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라든지 있잖아요.

제가 얼마 전에 경동시장을 갔었는데 이 가족 단위 이용객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화면 시청)

저기가 이제 어린 아이들도 보육교사가 엄마 아빠가 이렇게 맡기면 시장보는데 애를 봐 줘요.

그리고 이거는 청년몰, 뒤에다 청년몰과 관련해서도 여러 가지 검토를 하고 있다고 해서 여기가 어찌됐든 서울 관내에서도 좀 최대 규모 재래시장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청년몰을 이런 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더라고요.

청년들이 직접 참여해 가지고 간단하게 제가 한번 동영상을 찍어 봤는데, 한번 참고해 주시고 여러 가지로 좀 다각도로 지금 고민을 많이 하시지만 전문성이 있는 어떤 업체들과 위탁 경영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런 방안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우리 일자리경제과에 팀장님, 관련 주무관님들이 못 한다는 게 아니고 어떤 전문성이라든지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위탁을 줘서 같이 가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는 제안을 드리는 거예요.

결정을 하면 그냥 그렇게 밀고 나가야지 그 의견 다 수렴해서 어떻게 사업 진행할 수 있겠습니까?

그냥 판단이 섰을 때 설득하고 가야하는 거예요.

아무튼 저는 그런 쪽으로 방향을 틀어서 고민을 해 주시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 가지 행사를 많이 하시고 하셔서?

아무튼 지금 주신 말씀들 전체적으로 뭐 시설 현대화라든지, 어떤 방문객 유치를 위해서 가지고 계신 그런 어떤 생각들 다 공감하는데 실질적으로 효과적으로 예산이 투입된 만큼, 많은 예산이 계속 투입되어 가는 만큼 예산 대비 우리가 효과는 반드시 있어야 된다.

그런 쪽으로 고민을 한번 돌려서 해 보는 것으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 요구번호 128번 ｢동부전통시장 노점상 정비 및 단속 현황｣ 에 대하여 조동식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자료 잘 받았고요.

이거 업체가 공개경쟁입찰로 하는 거죠?

계속 동부시장만인가요?

아니면 동부시장

1억이 넘네요?

이 분들은 특별히 운동을 한다든가 그런 조건이 있나요?

체력적인 조건이 있나요?

서산 분이 아니고

그러면 더 이상 할 얘기가 없어요.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 요구번호 129번 ｢소상공인 특례보증 이자 지원액 충청남도 시군별 비교표｣ 에 대해서 이정수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구번호 129번 ｢소상공인 특례보증 이자 지원액 충청남도 시군별 비교표｣를 요청 드렸고요.

사실 이 부분은 제가 과장님과 따로 또 전에 여러 가지 논의도 하고, 요청드리고 했던 부분이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딱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원자재 값도 상승하고 또 인건비도 급격하게 올라가고 여러 가지로 되게 경제가 어려운데 소상공인들은 더욱 더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또 우리 지자체에서 할 수 있는 최소한의 것들이 바로 이런 건데 충청남도전체를 비교했을 때 서산시 규모에서 어찌됐든 이 지원에 관련돼서는 굉장히 좀 부끄럽다고 그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원활하게 상승해서 많은 소상공인들이 혜택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우리 과장님 신경 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 공통소관 업무 278번 ｢명시, 사고이월 사업 현황｣ 에 대하여 본 위원장이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예산 받아서 돈이 부족하다든가, 이런 부분들이 발생하지 않게끔 아 까 말씀드린 대로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시기적으로 오랜 시간이 걸리는 건 좀 빨리 진행을 해서 명시 이월이나 사고 이월이 안 생기게 좀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 공통소관 업무 279번 ｢2023년도 충청남도감사위원회의 서산시 보조금 및 위탁금 특정감사 결과에 따른 부서 조치 현황｣ 에 대하여 조동식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동식 위원입니다.

도감사에서 몇 개가 지적을 당했네요?

도감사는 이 업체들이 문제가 있어서 감사를 나온 건가요?

아니면 정기적인가요?

특별감사였나요?

어떻게 해서 감사를 받게 됐죠?

이게 다 회수됐나요?

앞으로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부분들은 앞으로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를 해 나갈 부분이 있고요.

다만 이 지적된 사항도 내용적으로는 횡령이라든지, 착복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아니고요.

어떻게 보면 보조금 관리 기준에 좀 맞지 않도록 조금 미흡하게 추진한 부분이다.

이렇게 조금 어떤 안내라든지 계도 차원에서 조치가 된 부분도 있습니다.

감사원, 행안부, 서산시 감사 이런 데에 지적이 안 되게 이런 일이 발생해도 안 되지만 지적사항이 있어도 우리한테 결코 좋은 일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평소에 보조금이 나가기 전에 그 관계자 분들이나 직원이나 모든 분들한테 우리가 교육이라고 할까요?

관리지침 이런 것을 교육을 충분히 시켜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우리 부서에서 신경을 더 써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해요.

잘 해 오다가 몇 몇 사람들 때문에 지적 당하면 안 좋잖아요?

이 분들이 그거를 간과하고 이런 일이 발생하게 만드니까 우리가 교육을, 사전교육을 철저히 하는 수밖에 없지 않느냐 그런 얘기를 하고 싶어요.

이상입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가선숙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조동식 위원님 이어서 하나만 여쭤보려고요.

지금 뒷 폐이지 보면 등기임원에게 인건비를 지급했다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가요?

고맙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 공통소관 업무 282번 ｢서산시 임대 건물 현황｣에 대하여 조동식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건물 하나인데 1년 씩 계약하나요?

그런데 이런 거는 장기적으로 가니까, 계속 사용을 하니까, 월세 없는 임대보증금 제도로만 갔으면 좋겠다.

그 얘기를 한번 해 보고 싶어요.

그렇게 한번 해 봐요.

이상입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 공통소관 업무 283번 ｢각 부서별 위원회 운영 현황｣ 에 대하여 본 위원장이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회 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잘 해 주셨어요.

그런데 다른 거는 놔두고 서산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육성기금 심의위원회 이거 조례 두 번 하게 되어 있나요?

이게 조례가 정했었는데 금년에 처음 구성을 했습니다.

이거를 안 했다는 얘기는 이런 중요한 일들을 다른 데서 했다는 얘기인 거잖아요.

그러면 2022년도든, 2023년도든 이 조례가 최초 만들어진 게 2022년 4월이거든요.

시행이 2022년 4월부터 시행이 된 거예요.

그러면 22년이나 23년에 서면심사, 결산이라도 한 번은 있어야 되는데 안 했다는 거고, 그러면 그 결산심의를 기금 결산심의에 대해서는 다른 데서 특별하게 발생한 건 없어요.

없지만 그래도 심의를 해야 되는데 안 했다.

이거 제7조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에 맞게끔 운용 좀 해 주십사 부탁의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분기 별로 1회 이상 하게끔 법에 나와 있는데 이것도 조례에 나와 있고 하니까 분기 별로 1회 이상, 특별한 사항이 없으면 안 한다고는 되어 있어도 그래도 위원회의 취지대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 공통소관 업무 285번 ｢지방보조금 지원관련｣ 에 대하여 강문수 위원님, 조동식 위원님 그리고 본 위원장이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강문수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보조금 지원 관련해서 매년 사업이 좀 축소되고요.

22년도 23건, 23년도 19건 금년도 10건으로 사업이 축소되면서 보조금 잔액이 과다하게 발생하는 이런 경우가 계속해서 생기고 있습니다.

보면은 2022년도와 현재 1억 8,200의 예산이 이제 과다하게 남은 그런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23년도에도 현재 건 수가 줄면서 잔액이 과다하게 남아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24년도에도 그런 상황이 다시 겹치고 있습니다.

이런 보조금을 집행하고 난 이후에 잔액이 과다하게 남는 그런 부분들, 그래서 사업이 축소되는 이런 부분,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서 설명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어서 조동식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동식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강문수 위원님께서 감사를 해 주셨기 때문에 저는 전체적으로 봐서 보조금 잔액이 많이 남아있는 곳, 이런 곳이 왜 이런가 지적을 한번 싶고요.

그 다음에 아까 조금 전에 얘기했던 사항이 역시 여기에 연결되는 몇 개, 조합이나 이런 곳이 감사 대상 됐던 곳이 여기에 같이 등장을 했어요.

그 다음에 하나는 이게 사회적경제기업이 몇 년 동안 지원이 되면 그 다음부터는 보조금이 중단되는 건, 그런 건 없나요?

독립이 돼서 나갔을 때, 그런 제도는 없나요?

그것 좀 나중에 한번 확인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요, 저는 이상입니다.

이어서 본 위원장이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로 대체하겠습니다.

혹시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 공통소관 업무 286번 ｢각 부서 관외업체 예산집행현황 내역｣ 에 대하여 최동묵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외업체 예산집행현황에 관해서요.

그 2022년도에 서산시 일자리박람회장 설치한 게 있고요.

2,100만 원이요.

그 다음에 2023년도에 해뜨는 서산일자리 페스티벌 행사장 설치가 있는데 이게 다 관외업체에서 했어요.

이게 뭐 행사 취지와 좀 반대되는 게 아닌가 궁금합니다.

우리 지역에서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게 좀 몇 가지 있어서 물론 다 챙겨서 하셨겠죠.

우리 지역경제 활성화에 보탬이 되도록 지역 업체를 좀 써 주십사, 꼼꼼히 살펴주십사 이렇게 부탁의 말씀을 한번 드려 봅니다.

꼼꼼히 좀 살펴서 지역업체 좀 잘 보살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 공통소관 업무 287번 ｢연구용역 실시 현황｣ 에 대하여 본 위원장이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연구용역 실시한 게 한 가지가 있어요.

2023년도에, 여기 서산시 전통시장 활성화 방안 연구 용역 여기 어디에서 한 거예요?

그리고 시 정부에 시장에 대한 정책들이나 이런 것들 그리고 빅데이터라고 그러죠?

그런 것에 대해서 여기 안에 다 담지는 못 했지만, 여기에 활용해야 하는 것들 다 담지는 못 했지만 그런 비슷하게는 갔어요.

그런데 이거를 보면서 느낀 건 뭐냐 하면 그냥 예전 같아요.

예전 것을 그냥 해 놓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취지나 이런 건 좋은데 3,867만 6천 원을 들여서 이 자료를 만든건 이거는 공무원들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정보 수집용이거든요.

이걸로 활용해서 할 수 있는 것도 있기는 있겠지만 말씀하신 대로 그냥 그 안에서 답습하는 정도로 끝날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런 용역들 실시했기 때문에 이거를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기는 해야 되겠지만 이거 그냥 책꽂이에 꽂혀 있을 수 밖에 없는 책이 될 것 같아서 좀 안타깝고 제일 중요한 거는 서산의 동부시장을 몇 명이 이용하고 있고, 주말에는 어떤 사람들이 와서 이용하는지에 대해서 주차장까지 연계를 하면 주차장에 버스들이 굉장히 많이 서잖아요?

관광 온 사람들이?

그래서 얼마 만큼의 물건을 사갔는지 몇 번의 조사만 통해도 굉장히 많은 정보들을 얻을 수 있을 텐데 그 부분이 조금 약해서, 설문을 하기는 했어요.

그런데 좀 약해서 아쉬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런 용역이 활용이 되어야 돼요.

시장같은 경우는 특히나 활성화에 대해서 아까 이정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활성화에 대해서 계속 예산이 투입이 되는데 그 효율적으로 가려고 그러면 용역을 제대로 잘 해야지 그게 효율적으로 쓰임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취지에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이거는 지났으니까 혹시라도 다음에 용역 하실 때는 과업 지시를 제대로 해서 꼼꼼하게 챙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서산시 비정규직지원센터 운영과 소상공인 경영환경 개선 지원사업, 소상공인 화재교육 및 소화기 지급사업은 앞에서 언급이 됐기 때문에 자료로 대체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 공통소관 업무 290번 ｢행정재산 사용허가 및 대부계약 현황｣ 에 대하여 조동식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그 자료를 보면 이게 미래앤서해에너지에서 다 쓰는 건데 이거 무슨 용도로 쓰고 있어요?

이 자료대로 하면?

그거이고 그러면 건물 옥상은 이거는 예요?

집종지, 동문동?

이상입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 공통소관 업무 291번 ｢부서별 불용액 현황 및 사유｣ 본 위원장이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1천만 원 이상 불용액 현황이에요.

그래서 뭐 그 밑에 500만 원, 600만 원 짜리도 있기는 한데, 전체적으로 보면 2023년도 것을 보면 공공근로사업 포기자 발생 그렇죠?

그리고 입찰차액, 자부담부담으로 사업 신청이 미흡했다.

이런 것들은 사실은 사업이 11월, 12월에 이런 내용들이 발생하는 게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다른 부서에도 공통적으로 말씀 드렸지만 이런 거 결산이 끝나고 난뒤에라든가, 입찰 끝난 다음에는 편성할 때, 예산 편성할 때, 처음부터 그 부분을 감안해서 해 주시고, 낙찰 차액이나 입찰 차액이 생겼을 때는 정리 추경이나 추경을 통해서 꼭 필요한 부서에서 예산을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 공통소관 업무 293번 ｢국도비 보조금 반환내역｣ 에 대하여 본 위원장이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국도비 반환한 거 보면 사업하고 잔액들이 좀 발생을 했는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 사업에서는 그렇게 사용하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적극적인 민원 반영을 해서 사업을 사용해서 잔액이 많이 남지는 않았지만 여기 보면 집행 잔액들이 남은 것들 중에서 혹여라도 사업대상자를 잘못 선정해서, 잘못은 아니지만 어쨌든 선정 자체에서 착오가 있었던 것 아닌 이상 쓸 수 있는 만큼은 다 쓸 수 있도록 그렇게 사업에 적극적으로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 공통소관 업무 이거 다 제 거네요.

이거는 빼도록 하겠습니다.

297번 ｢각 부서 특별회계 운용 관련｣ 에 대하여 최동묵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준비 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 이자율이 2020년도에는 0.3% 이고, 그 다음에 0.2% 거든요.

이 부분 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을 많이 썼다.

그런 지자체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적절하다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저희도 좀 그렇게 신문에 날 수 있도록, 언론에 날 수 있도록, 이자 수입을 잘 챙겼다 이렇게 될 수 있도록 좀 신경을 써 주시기 바라겠고요.

이자 수입은 어떻게 쓰여지는지 궁금합니다.

지원사업 관련 정보공개를 적극적으로 해야 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 부분도 같은 맥락으로 투명하게 공개한다는 그런 말씀이시죠?

알겠습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 공통소관 업무 298번 ｢기금관련｣ 에 대하여 본 위원장이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도부터 기금 이자율이 굉장히 높은 곳에 굉장히 잘 챙겨농고 계신 것 같아요.

잘 하고 계시다고 말씀을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 공통소관업무 299번 ｢서산시 또는 민간이 시장을 경유하여 신청한 공모사업에 대하여 의회에 사전에 보고하였는지 여부와 그 자료｣ 에 대하여 최동묵 위원님께서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동묵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 소관 감사가 모두 끝난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업무 전체적인 사항에 대하여 감사하실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선숙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그 야외 행사 있잖아요?

차없는 거리라든가, 번화로에서 하는 행사, 그 후에 쓰레기 같은 걸 잘 치울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 잘 부탁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가끔 토요일 날에 행사하면 일요일 날 그냥 방치했다가 월요일에 치우니까 민원이 많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그 행사 후에 일요일 날이 됐어도 어려우셔도 꼼꼼히 살펴봐 주시기 부탁 드립니다.

조동식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는 아니고요.

2청사 옆에 주차타워 문제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아시나요?

동문 2동?

이상입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제가 몇 가지 빠진 게 있어서 조금만, 착한가격업소와 관련해서 여기 조례에 보면, 반기 1회 이상 적격 여부에 대해서 조사해야 한다고 하고 있는데, 어떻게 진행은 되고 있나요?

반기라고 하면 6개월이죠, 6개월에 한 번씩?

전통시장 화재예방 이거 오늘 아침에 태국에 있는 시장, 서산보다 환경적으로 열악해 보이기는 하더라고요.

그런데 저희 동부시장도 시설이 노후되어 있기 때문에 보험이라든가, 소화기보급은 하고 있지만 이런 부분들 화재예방에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이상으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박경환 일자리경제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요구번호 130번 ｢서산시복지재단 운영 현황｣에 대하여 본 위원장이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자료에 서산시복지재단 운영 현황에 대해서 조직이라든가, 업무분장 그리고 사업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주셨어요.

짧게 몇 가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재단에 인원이 1명 충원이 됐죠?

언제 됐죠?

인원이 충원 됐으니까 그래도 아직 한 명이 부족하다고는 이야기는 하지만 그래도 충원이 됐으니까, 인원이 늘어난 만큼 사업이 늘어나야 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 요구번호 131번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예산 집행 내역｣ 에 대하여 최동묵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예산 집행에 대해 내부, 외부 감사나 검사를 통해 개선사항이나 발견된 것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여기 보면 지출된 내역 중에 홍보물 제작이 있어요.

홍보물 제작이 있는데 홍보물 내용 좀 있나요, 혹시?

소식지 그러면 이후에 보여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최동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 요구번호 132번 ｢가사간병 방문지원 내역｣ 에 대하여 조동식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사간병 방문지원 내역 보면 지원 기준이 만65세 미만의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중 가사·재가 간병서비스가 필요한 대상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65세 미만이 맞아요, 이상이 맞아요?

아니면 지원 대상이 7명, 10명, 9명 이렇게 선정이 됐었는데 대상자는 더 있으면 더 되나요?

아니면 어떤 기준이 있나요?

이상입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 요구번호 133번 ｢밤새안녕 모바일 안심 서비스 운영｣에 대하여 본 위원장이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자료로 대체하면서 가입자 수가 조금씩 늘어요.

매년 늘어요.

이런 콜에 대해서 굉장히 예민하게 이렇게 반응을 해 줘야 할 것 같은데, 그 부분에 인력적으로 부족해지지 않도록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긴급복지 지원 현황과 관련해서 본인이나 주거를 같이 하는 주소득자가 사망하거나, 가출하거나, 행방불명이 되거나 중환자가 되거나, 가정 폭력이거나, 아니면 화재가 나거나 했을 때에 저희들이 긴급복지를 지원하게 됩니다.

지난 해 우리 긴급지원 혹시 한 건수가 얼마나 되시는지 아시나요?

의료비 300만 원까지 이렇게 지원을 하잖아요?

이 부분 가지고 부족하다.

더 연장을 해야 되겠다 해서 연장을 신청하는 것도 상당히 있죠?

여기에서도 연말에 가서 보면 현재 긴급지원을 받으려고 하면 예산이 다 소진이 돼서 다른 쪽을 통해서 지원해 주는 경우도 옛날에 여러 차례 있었습니다.

지금 어떠십니까?

예산 확보가 잘 되시나요?

본래 주지원이 끊기게 되면 저희들이 얘기하는 유류비 지원이 같이 끝나게 되잖아요?

동시에 끝나서 상당히 난처한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예산 충분히 확보하셔서 긴급복지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이어서 조동식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의료비 300만 원 지원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대상자는 나이하고 상관없나요?

이런 경우 이 교육비 내용은 뭐예요?

이상입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 요구번호 135번 ｢복지사각지대 발굴현황 및 대첵｣ 에 대하여 가선숙 위원님, 이정수 위원님, 최동묵 위원님께서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가선숙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요구번호 135번 ｢복지사각지대 발굴현황 및 대첵｣ 에 대해서 제가 자료 요청 했는데 꼼꼼하게 잘 챙겨주셔서 고맙습니다.

이성환 사회복지과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고생 많으셨습니다.

복지사각지대는 지자체나 정부로부터 혜택을 못 받는 말 그대로 사각지대에 놓인 사람들이잖아요?

그 서산시에서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발굴을 어떻게 하시나요?

복지과에서 발굴을 해서 그 분들한테 알려주나요?

왜냐하면 기초수급자가 아니기 때문에.

이어서 이정수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가선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과 비슷한 부분들이 있어서 저는 몇 가지 딱 궁금한 것만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긴급복지대상자 분들이 요즘 사회구조 변화로 인해서 1인 가구들도 굉장히 증가하고 있고 또 청년들도 그렇잖아요?

긴급복지대상들의 보통 연령대가 서산은 어떤가요?

지금 2022년도부터 2024년도 현재까지 이렇게 다 자료를 주셨는데 전체적으로 이제 보면 제가 봤을 때는 처음에는 2024년도 것만 보자면 전체 발굴대상자가 이제 1,043명인데 긴급복지 대상자는 12명이에요.

그리고 2023년도 12명 1차에서, 2개가 이렇게 12명으로 딱 되는 게 굉장히 의미가 12명, 12명 발굴된 게 좀 신기하기도 해서 여기에 대해서 정확히 어떠한 점에서 그렇게 됐는지 궁금하기도 하더라고요.

알겠습니다.

아무튼 지금 긴급복지로 어떤 지원이나 강화를 어떤 식으로 하고 있어요?

복지사각지대 발굴 이런 것들에 따라서 대책을 잘 마련해 주시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사회에 따뜻한 온기를 할 수 있도록 복지시스템도 더욱 더 강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최동묵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제출해 주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는 자료로 갈음하고요.

복지사각지대가 생기지 않도록 더욱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 요구번호 136번 ｢기초생활수급자 및 지원 현황｣ 에 대하여 조동식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여기 통합조사관리팀이 가정 방문하여 각종 실태조사를 한다고 했고, 그 밑에 보면 LH주택공사에서 가정 방문하여 주거 실태 확인한다고 했어요.

이때는 LH가 방문하여 실태 확인하는 과정은 어떤 상황일 때 LH로 나가나요?

가서 조사해 가지고?

실태조사 할 때 유선도 있어요?

왜 내가 받다가 못 받느냐?

이렇게 항의성 민원이 많이 있는데 그런 애로사항이 많이 있으시리라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으로 보면 대상자는 늘어나고 있네요?

이게 좋은 현상은 아닌데 이 자료를 주신 것을 보면 매년 늘어나고 있어요.

상향 조정 돼서 그러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 요구번호 137번 ｢서산행복나눔푸드마켓 운영지원｣ 에 대하여 가선숙 위원님, 최동묵 위원님께서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가선숙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요구번호 137번 ｢서산행복나눔푸드마켓 운영지원｣ 에 대해서 제가 자료를 요청했는데요.

잘 받아 봤고요.

최근 3년 간 제일 선호하는 물품이 뭔가요, 행복푸드마켓에서?

작년에는 행복푸드마켓에서 사서 중고마켓에다 파는 그런 불상사가 있어서 잘 관리해 달라고 제가 요청드린 바 있거든요.

그 이후로 그런 불상사는 없죠?

제가 아시는 분도 하라고 했더니 안 하시더라고요.

그런 분도 계시니까 어쨌든 행복푸드마켓이 좋은 쪽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사회복지과장님 이하 공무원 분들의 많은 홍보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최동묵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를 제가 가 봤어요.

전에는 입구가 큰 길에서 들어올 수 있었는데 중간에 막혀 있더라고요.

입구에는 간판이 걸려 있고, 2년 전에는 원활하게 거기를 들어갈 수 있었는데 중간에 무슨 문제가 있어서 막아놓으신 것 같아요.

뒤로 돌아가 봤더니 냉장고, 냉동고가 부족하다고 하시더라고요.

기존에 냉장고가 없었느냐 그랬더니, 아니 냉장고가 있었는데 바깥에 내놓은 냉동고를 보니까 고물 냉동고가 지금 저런 사이즈들이 바깥에 내놓으면서 다 사용 연한이 지나서 안 돼서 내놨는데 급히 좀 필요하다 이런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화면 시청)

“그럼 어떻게 하고 있어요?” 했더니 물품이 들어오면 다 채우고 나서 안 되면 멀리 부탁해서 놓고 한답니다.

그러면 또 그걸 가져오고 하면 냉동 제품이기 때문에 조금 필요하다.

빨리 속히 그런 부분을 말씀을 한번 드려 보고 싶습니다.

냉동고가 급히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려 보고 싶고요.

대형마트 이런 데에서도 좀 협조를 같이 해 줬으면 좋겠다.

농협마트라든지, 축협, 롯데마트, 이런 데에서도 혹시 우리 지역에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좀 살펴 주십사 하는 이런 거를 한번 좀 중간자적인 역할을 해 주시면 어떨까 하는 바람이고요.

또 그간에 서산에 유수업체 충남유통에서는 한 2년 간, 2년 전에 갔을 때도 거기에서 이렇게 잘 지원했다고 하는데 지금까지도 가 보니까 잘 지원해 주신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런 데는 저희가 좀 독려를 해 주고 수상하고 할까요?

우리 지역을 잘 살피는 업체로써 감사의 뜻을 전해야 하지 않을까?

그런 말씀을 한번 드려 보고 싶습니다.

우리 과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이 사실 음지에서 잘하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런 분들을 알려서 독려를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과 우리 또 행복나눔푸드마켓이 실적이 계속 좋아요.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더욱 더 살펴 주십사 노력해 주십사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 요구번호 138번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 현황｣ 과 요구번호 140번 ｢저소득 보호 관찰 대상자 사회정착지원 내역｣ 에 대하여 조동식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 현황 자료를 달라고 그랬는데, 22년도에는 45분, 23년도 56분이 돌아가셨네요?

최근 자료를 가지고 계신가 모르겠는데, 6·25 참전유공자가 몇 분이니 계신지

우리시 자료에 혹시 갖고 계신가요?

참전명예수당을?

그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 분들이 사시면 얼마 못 사시는, 지금 1년에 한 50분, 60분 씩 돌아가시고 있는데 살아 생전에 이 분들이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목숨을 내놓고 싸우셨던 분들이거든요.

이 분들 얼마 사시지 못 한다고요.

여생이, 살아 생전에 보답은 아니지만 혜택을 좀 주고 돌아가신 미망인한테도 그 혜택을 골고루 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해보자는 그런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럼 조례 개정을 조금 해야 할 텐데, 그 부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상입니다.

자료, 추가 자료 주신 것 보면 “저소득 여부는 확인 불가” 했는데,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어요.

2,600명, 2400명 이렇게 많아요?

대상자 수가?

파악이 안 돼서 그러나?

나머지는 자료로 대체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행정사무감사와 휴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 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오후 16시 5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 39분 감사중지)

(16시 50분 감사계속)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 요구번호 141번 ｢자활근로 지역자활센터 추진경과 및 향후계획｣ 에 대하여 이정수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구번호 141번 ｢자활근로 지역자활센터 추진경과 및 향후계획｣ 에 대해서 요청 드렸고요.

자료 잘 받았습니다.

일단 주신 자료를 바탕으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2024년도 예산액과 집행액, 집행률이 저조해 보여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 드리고 또 인건비랑 운영비 이것 차원에서도 약간 불균형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예산 차이가, 그래서 이것도 설명 먼저 부탁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