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와 ｢서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개시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에서는 오늘부터 6월 20일까지 9일 동안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시정 업무 전반에 대한 집행 과정의 투명성과 공정성, 그리고 절차상의 합법성 등을 세밀하게 점검하여 위법·부당한 사항을 시정토록 하며 불합리한 문제에 대한 제도 개선과 올바른 정책 방향을 제시함으로써 ｢지방자치법｣에서 부여한 시정에 대한 감시 및 견제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하겠습니다.

따라서 수감 부서에서는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시정 업무 추진 과정 및 그 결과에 대하여 미흡했던 부분들을 돌아보고 개선 방향 등을 모색하는 기회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또한, 위원 여러분께서는 그동안의 의정 활동을 바탕으로 주요 시책에 대한 심도 있는 질의와 답변을 통해 발전적이고 건설적인 대안이 제시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관계자 여러분께서는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감사에 앞서 우리 위원회를 방문해 주신 이완섭 시장님으로부터 인사 말씀을 듣겠습니다.

함께 동행하여 주신 간부 공무원님들께도 감사드리고요.

특별히 김맹호 의장님께서 자리를 찾아 주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해 잠시 감사 중지를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3시 18분 감사중지)

(13시 20분 감사계속)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우리 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는 ｢서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9조의 규정에 따라 공개 진행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할 경우에는 위원님들과 협의하여 비공개 회의로 진행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 첫날인 오늘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따라 토지관리과, 상하수도과, 서산버드랜드사업소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의 선서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49조와 ｢서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허위 증언하는 관계 공무원은 고발될 수 있으며 위원회의 출석 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서류 제출을 요구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해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또, 증인이 선서를 거부한 경우도 같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선서 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토지관리과장님은 증인을 대표하여 그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상하수도과장님, 서산버드랜드사업소장님은 자리에서 서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나면 토지관리과장님은 선서문을 취합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가급적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으며, 질의와 답변은 간략하고 핵심 사항 위주로 간단명료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위원님들께 배부해드린 감사 자료는 실·과별 자료 요구번호 순서로 편철되어 있으니 감사 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요구번호 145번, 구 토지(임야)대장 한글화 디지털 구축 추진 현황에 대하여 본 위원장이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그런데 제출해 주신 자료를 검토해 보면 2023년 3월부터 2024년 12월까지 사업 기간으로, 2023년도 사업은 이미 완료가 됐어요.

그런데 2024년도 중반기에 다다르고 있는데, 사업량이 굉장히 많은데도 불구하고 용역 계약이 이제 완료됐거나, 또 그렇지 않아서 사업 진행 속도가 매우 느린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그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한 가지 걱정되는 것을 말씀드리면, 한글화 작업을 하시면서 정보 유출 문제가 걱정된다는 말씀들이 있어요.

그래서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아울러서 각별히 챙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본 위원장은 이 정도로 감사를 마치고요,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시면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요구번호 147번, ‘공인중개업소 지도 점검 및 행정 처분 내역 및 포상 내역’에 대하여 안동석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질의한 공인중개업소 지도 점검 및 행정 처분 내역, 포상 내역을 질의했는데요.

지도 점검은 어떤 방식으로 하나 답변 바랍니다.

자료를 보면, 공인중개사 행정처분 내역을 보면 22년, 23년, 24년, 갈수록 건수가 좀 늘어나요.

그런데 올해는 특히 더… 11건이나 되네요?

매년 처분이 이렇게, 올해는 이렇게 많나요?

부동산 거래 허위 신고나 근절, 공정한 시장 조성을 위해서 부동산 불법 거래 신고는 하고, 또 포상 제도도 있기는 한데, 포상은 한 적이 1번도 없네요?

하여튼 앞으로 우리 부동산 거래에 관심을 가지고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순서가 좀 바뀌었습니다만, 다음은 요구번호 146번 부동산 개발 부담금과 관련하여 김용경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기에 앞서서 조주형 토지관리과장님과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시민의 전 재산일 수도 있는 토지를 관리하는 중요 부서로서 시민이 안심하고 믿을 수 있도록 적극 행정을 펼쳐 주시기 바라며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감사 자료 2쪽을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부동산 개발 부담금 연도별 부과·징수 현황을 보겠습니다.

2020년 부과 건수 29건, 부과 금액 약 4억 9,981만 6,000원입니다.

징수 건수 29건, 징수 금액 4억 9,981만 6,000원, 징수율 100%입니다.

2021년 부과 건수 24건, 부과 금액 3억 1,986만 5,000원, 징수 건수 24건에 징수 금액 3억 1,986만 5,000원입니다.

이것 또한 징수율 100%입니다.

2020년과 2021년에는 부과 건수와 징수 건수는 부과 대비 징수율 100%로 아주 잘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2022년을 한번 보겠습니다.

2022년에는 부과 건수 36건, 부과 금액 11억 3,415만 7,000원, 징수 건수 32건, 징수 금액 6억 4,526만 7,000원, 그런데 징수율은 89%입니다.

내용을 보면 분납 3건, 체납 1건인데, 대체적으로 보면 조치 내용과 계획에 있어서 일관되게 지속적인 납부 독려로 징수율 제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미납과 체납에 대한 실질적 조치를 어떻게 했는지 과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할 납부가 신청 4회차에 총 3회까지 납부가 완료됐어요, 그렇다면 1건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마찬가지로 22년 4월 20일에 보면 분할 납부 신청이 4회차인데, 총 2회까지 납부 완료됐어요.

나머지 3회차 체납에 따른 납부 독촉을 진행 중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다만, 여기에서 이게 이뤄진 시기가 2022년도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지금이 2024년 6월이죠, 그래서 시기적으로 볼 때 이것이 아까 얘기한 6개월에 한해서 그렇게 시차를 두고 진행하는 것입니까?

그러면 23년도를 한번 보겠습니다.

부과 건수가 33건에 부과 금액이 11억 884만 원이고요.

징수 건수 25건에 징수 금액 또한 6억 6,755만 9,000원입니다, 이것도 징수율이 76%입니다.

내용을 보면 마찬가지로 체납 3건, 분납 2건, 연납 2건, 일부 수납 1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도 조치 사항을 보면 조금 전에 과장님의 앞선 답변에서 마찬가지로 지속적인 납부 독려로 징수율 제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체납자에 대한 조치가 미흡해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라 답변을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분납, 체납, 연납 등을 살펴봤습니다.

살펴본 결과, 토지관리과에서는 전체적으로 보면 시민의 경제적 형편을 고려해서 행정상 업무의 편의를 제공한 흔적을 봤습니다.

이 자료집을 통해서 봤고요.

이런 점은 우리 시가 분납, 연납 등에 대한 조치를 시민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자 하는 적절한 조치로 봤습니다.

하지만 체납에 대한 조치는 좀 미흡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법과 제도의 단계적 매뉴얼에 따라 앞으로 더 강화된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죠?

조주형 토지관리과장님과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요구번호 148번, 지적재조사 도로 현황 대비 실적에 대하여 이수의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죠?

이번에 몇 년째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도로 부분이 가장 민원이 심하죠?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처리해야 하죠?

명확하지는 않죠? 구거가.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자기 땅이라고 하더라도 물속 들어 있는 땅이니까 실용 가치가 없지 않습니까?

이런 경우도 승낙을 안 하나요?

그러면 그런 경우는 정확하게 찾아서 “이거 내가 땅값 드리겠습니다.” 그래도 안 하나요?

길도 못 찾지, 구거도 못 찾지, 하천도 못 찾지, 그렇다면 뭐하려고 합니까?

옛날에는 종이로 그려서 했던 그 시대보다 지금은 위성으로 내려오니까 정확도가… 편차가 많이 생기고 하다 보니까 그렇게 정리를 하려고 하는데.

굳이 국비까지 들여서, 이 사업을 해서, 필요성이 없다면 굳이 할 필요 없이 자기들이 “토지, 이거 나 필요하니까 내가 정리해 보겠습니다.” 그때 가서 소송을 하든 뭐를 하든 그때 찾아가지, 왜 지금 굳이 아깝게 세금까지 들여서 그것을 하는지 이유가 설명이 안 돼요.

그런데 현황대로 안 되고 있고, 지금도 보니까 이렇게 필지로 해 놓으셔서 이게 한 필지에 몇 ㎡인지를 모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 한 필지만 가지고도 엄청난 ㎡가 될 텐데도, 그게 아니고 이렇게 필지로 해 놓으니까 양이 얼마나 되는지 모르잖아요, 그렇죠?

표시해 주실 때는 몇 필지에 몇 ㎡, 이렇게 해 주셔야 우리가 양이 엄청 많구나,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필지로 해 놓다 보니까 작은 필지도 있고 큰 필지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 부분은 앞으로 정리를 많이 해 주시고.

석림동 같은 경우는 거의 없잖아요?

여기 보니까 석림동…

그것을 국비까지 들일 필요성이 없잖아요.

이상입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요구번호 149번입니다.

지적 재조사 사업 조정금 부과·지급 현황에 대하여 본 위원장이 감사하겠습니다.

과장님 요구 내용은 지적 재조사 사업 조정금 부과·지급 현황 5년치를 요구했는데요.

검토를 해 보니까 2019년부터 2023년까지인데, 지급 금액이 부과 금액을 크게 초과했어요.

그 금액이 한 2억 정도 되거든요?

물론, 감정평가에 의해서 지급한다고는 하지만 예산이 이렇게 차이가 날 때는 다음에 이것을 어떻게 메꾸거나… 그러면 문제가 어디에서 있는 겁니까?

이것에 대해서 해소 방안이 필요한데, 그렇다고 하면 지금 본 위원장이 초과 차액이 22억 정도라고 얘기했는데 부과 금액은 19억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이런 부분에서 예측이 가능할 수도 있을 텐데, 이것을 어떻게 해소해 나갈 겁니까?

그러니까 이 사업을 하면서 긍정적인 측면이 다수지만 부정적인 측면이 뭐냐 하면 시가…

과장님 말씀대로 마을안길은 사유 토지이니 보상을 해서 시가 포장을 하라는 얘기를 많이 해요.

그런데 그동안은 포장해서 사용하다가도 시가 지적 재조사를 하면서 토지주가… 조금 어떤 생각을 가졌는지 모르지만, 예를 들어서 가스 공사를 한다든지 하수관거 정비 사업을 할 때 다시 굴착을 하면 재포장을 못하게 해 주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작용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그런 부분도 고려를 해야 될 것이고,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가능한 예산을 충분히 편성해서 이처럼 부과 건수와 지급 차액이 부과 금액의 2배를 넘는 일들은 충분히 예견도 할 수 있고 그동안 사업을 오래 해 왔기 때문에 예산 차이가 이렇게 많이 난다고 하면 문제가 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해소해 나갈 것인지 잘 검토하셔서 다음부터는 이 지적 재조사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되고 완료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공통 소관 업무 208번, 예산액 대비 20% 이상, 또는 2,000만 원 이상 불용 사업 내역에 대하여 안효돈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하신 좌예은 주무관님, 박기홍 팀장님, 그리고 과장님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료 10쪽입니다, 예산액 대비 20% 이상 또는 2,000만 원 이상 불용 사업 내역인데요.

과장님이 잘 아시겠지만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좀 살펴봤는데, 우리 토지관리과는 예산이 큰 게 없기 때문에 좀 소소한 것들이에요.

그런데 건수로 보면 2022년에 11건, 2023년에 10건이에요, 액수를 떠나서 건수가 좀 많다.

내용을 조금 들어가서 한번 보겠습니다.

2022년에 부동산 거래 시스템 운영비라고 해서 국내여비로 50만 원을 요구했던 적이 있어요.

그런데 이게 14만 3,000원만 쓰고 29%를 불용했는데, 이게 국내여비가 어느 경우에 사용하는 예산이에요?

그런데 옆으로 가서 2023년을 보면 똑같은 항목에 국내여비인데 조금 많이 쓸 것 같아서…

22년도에 50만 원 세웠다가 290만 원을 세웠는데 쓴 것은 160만 원이에요.

그러니까 불용 %가 56%를 차지하거든요.

이런 것은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는데, 적지만 예산을 남기고도 그다음에 증액 편성한 것이거든요?

그러니 더 남을 수밖에 없다, 그렇죠?

12쪽, 똑같은 사업이 그 항목인 거죠? 지금 말씀드린 것과.

10쪽에 두 번째 상하수도 공간 정보 수정 갱신 사업, 그것하고 12쪽에 국·도비 반납한 것하고.

2,800만 원이 국·도비 반납한 거죠?

앞에는 상하수도 공간 정보 수정 갱신 사업이고 뒤는 상하수도 전산화 사업이고.

똑같은 사업인데, 불용액에서는 이렇게 쓰고 반납액에서는 사업명을 이렇게 바꿔 쓰면 안 된다는 거죠, 헷갈리잖아요. 보기에.

사무관리비 39%를 못 썼어요.

예산이 1억 5천인데 불용액이 5,800만 원이에요.

결국에는 한 40%를 못 썼는데, 이게 사무관리비 같은 것은 이렇게 막 유동이 있어요?

어느 해는 1억 5천 좀 쓰고, 어느 해는 1억밖에 안 쓰고, 이런 변화가 있나요? 토지관리과에?

과장님 설명 들으니까 이 부분 이해가 갑니다.

그다음에 밑으로 쭉 내려가면 11쪽에 공간 정보 시스템 관리, 사무관리비가 있어요.

이것도 작아요, 200만 원인데 아예 안 썼거든요? 100%.

11쪽, 밑에서 하나, 둘, 다섯 번째 줄.

과장님, 이런 것들은 이왕에 예산을 세웠으면, 대형 프린터 유지 비용… 이거 하려고 세웠던 것 같은데, 가급적이면 이런 것들은 사용하는 게 좋지 않나 싶어요.

예산을 세워 놓고, 여비도 그렇고.

너무 정직하게 하시는 것 같은데, 너무 정직하게 하시니까 이거 조그만 것까지 이렇게 남기시고 하는데, 예산 그럴 필요가 있나 싶어요.

그다음에 나머지는 괜찮고요, 14쪽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게 설계 변경돼서 10% 이상 가감된 사업인데요.

이것은 증액됐어요, 6억 9천에서 8억 6천으로.

2023년도, 두 번째 줄에 있는 거요. 찾으셨죠?

이게 뭐가 증가했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 사용한 것은 8억 6,400만 원 정도 사용한 거죠?

그것대로 사용했을 거 아니에요?

계약도 안 하고 변경이 8억 6천인데, 900만 원을 더 썼거든요?

아니면 이 900만 원이 어디 갔어요? 이해 안 가시나요?

과장님, 좀 어떻게 보면 소소한 거였는데요.

그래도 예산이라는 것은 처음에 과에서 요구할 때 하고 운용할 때 효율적으로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충분히 예측 가능한 예산들은 본예산에 너무 많이 세우지 말자.

그리고 필요하다고 하면 우리 추경이 해마다 두세 번씩은 있잖아요.

추경에 세워서 사용하든가, 특히 사무관리비라든가 이렇게 변경해서 사용 가능한 것들은 변경해서 사용하시고.

가급적이면 편성한 예산들은 어떻게든 다 쓰는 게 좋겠다.

예를 들면 여비나 이런 것들을 남겼다고 하면 일 안 하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잘 숙고하셔서 앞으로는 예산을 편성하거나 요구할 때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집행될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방금 안효돈 위원님께서는 요구번호 208번, 예산액 대비 20% 이상 또는 2,000만 원 이상 불용 사업 내역과 관련하여.

또, 요구번호 214번 국·도비 보조금 반납 내역과 관련하여.

또, 요구번호 218번 제안·제도 실적 및 운영 현황과 관련하여.

222번, 계약 금액과 비교하여 10% 이상 가감된 사업의 설계 변경 내역과 관련하여 일괄 감사를 해 주셨습니다, 맞죠?

이 4건에 대해서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마지막으로 토지관리과 소관 업무 전체적인 사항에 대하여 감사하실 위원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지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조주형 토지관리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상하수도과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요구번호 150번입니다.

서산처리구역(모월, 풍전) 하수관로 정비 사업 추진 현황과 관련하여 안동석 위원님, 또 본 위원장이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안동석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먼저 과장님이 공로연수 갈 날이 20일도 안 남은 것 같네요.

이렇게 답변 자리에 나와 주셔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서산 모월·풍전지구 하수관로가 지금 산동, 야당, 모월리는 거의 다 끝난 상태죠?

그러니까 모월, 야당, 산동리 쪽은 거의 다…

그것 좀 빨리 조치해 주시고요.

그거 공정률이 예산 대비 굉장히 많이 했네요, 12.29% 정도 더 많이 공정이 돼 있는데 앞으로 좀 잘 봐 주시고.

지금 풍전 야당리… 참, 애정리가 남아 있는데요.

앞으로 잘 챙겨서 빠른 시일 내에, 연말 안에 계획이 되어 있었는데 빨리 할 수 있도록 조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앞으로 꼭 추진 좀, 다음 인수인계 잘해 주시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본 위원장이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요구번호 150번이고요.

전반적으로 공사 진척이라든지 공사 내용에 있어서는 순기표에 크게 벗어나지 않아서 지적 사항은 없다고 보는데.

예천1통에 군진벌이라고 혹시 알고 계신가요?

왜 설계는 했는데, 다른 지역은 공사가 반 이상 진행됐는데 우리 지역은 공사를 안 하느냐는 민원이거든요?

이것에 대해서 명쾌한 답변이 없었어요.

그런데 지금 과장님 말씀 들어보니까 설계에 반영했다고 말씀하셨으면, 주민들에게 이런 내용을 통보해 줬으면 행정의 신뢰도도 높아지고 주민 불안도 해소되고 여러 가지를 한 번에 해결할 수가 있는데.

주민들은 이거 언제 하느냐고 지금도 묻거든요?

준비를 다 해 놓고도, 우리 시만 알고 있고 주민들은 모르는 거죠?

또, 보시면 예천1통이 동 지역, 시내 지역에 있으면서도 군진벌이라고 하는 곳이 많지 않은 가구가 좀 떨어져 있어서 사실 사업의 수익성, 경제성이 맞는지는 의문이기는 하지만.

동 지역에 살면서 면 지역보다 늦게 이뤄지니까.

또, 설계는 이미 반영됐는데 동 지역은 반… 그러니까 50% 이상 사업이 진척되고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동 지역은 이뤄지지 않으니까 이런 것은 다시 한번, 적어도 통장님들을 통해서 방송이라도 할 수 있게 한다든지.

아니면 최소한 이·통장협의회 때 마을마다 다 찾아다니실 수는 없잖아요.

그런 기회를 통해서 설명을 하신다고 하면, 훨씬 이 사업이 주민들로부터 환영을 받을 텐데 그런 부분에서 관심이 적었던 게 아닌가.

어쨌든 반영이 됐다니 다행으로 생각하고, 적절한 기회에 주변에 설명하는 순서를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이에 대해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요구번호 151번, ‘배수지 가압장 등에 설치된 펌프 현황’에 대하여 안효돈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를 준비해 주신 한홍구 주무관님, 윤기훈 팀장님, 그리고 과장님,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이 이것을 들여다보게 된 동기가 어디라고 제가…

우리는 아니고 다른 지자체에서 배수지나 가압장에 설치돼 있는 펌프가 고장이 났는데 다행히도 거기에 비상용 펌프가 있었어요.

비상용을 펌프를 돌렸더니 안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단수되는 사례가 발생해서, 이거 우리 서산시도 들여다봐야 되겠다고 해서 요구를 하게 됐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비상용 펌프가 수석 배수지에 1군데 있는 것 같아요.

일상적으로 쓰는 펌프잖아요.

펌프가 고장 나면 어떻게 해요, 그러면?

이게 모터는 수명이 있어요? 사용 연한이?

이제 고장 날 때가 된 것 같기는 한데, 이것은 그러면 지금 어떻게 관리를 해요? 여기에 사람이 상주해요?

이것은 자연적으로 못 올리니까 올리려고 가압 시설을 한 것 같은데?

대개 그런 목적이죠?

광역상수도, 배수지로 공급하는 가압장이 크게 3군데가 있는데, 여기도 비상용 펌프가 없어요. 예비 펌프가 없고.

가압장에는 그래도 87곳 중에 12곳은 있더라고요.

예를 들면 지금 송수펌프, 광역상수도 배수지로 옮거나, 아니면 87개 펌프 중에 고장 난 사례들이 있죠?

그렇게 고장이 났을 때 별문제 없이 다 처리가 가능해요?

지금 가압장만 해도 87군데고, 비상용 배수지도 있고 가압장도 큰 게 3개가 있는데.

제가 자료 요구할 때 운전 및 점검 매뉴얼도 달라고 했더니 안 줬어요.

점검 매뉴얼이 없어… 있기는 있어요, 매뉴얼이?

모두에도 말씀드렸듯이 이게 단수가 되면… 모든 것은 없이 살 수 있는데 물 없이 하루 살기가 어려워요, 과장님 잘 아시죠?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요구번호 152번, 상수도 수압 미진한 지역 현황에 대하여 이수의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로는 미진한 부분이 없네요? 정상적으로 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요구번호 153번입니다.

상하수도 요금 체납 현황 및 징수 실적에 대하여 안효돈 위원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바로 준비하느라 수고하셨고요.

상하수도 요금 체납 현황을 이렇게 보니까 2022년, 2023년, 2024년 4월까지인데요.

이게 고객 수하고 건수하고 다른 건 뭐예요?

예를 들면 2022년도에 고객 수가 158인데 건수는 796이거든요?

이렇게 고객 수하고 건수하고… 하여튼, 그게 중요한 것은 아니고요.

지금 그러면 2023년도에 건수가 4,501건인데, 이것은 2022년도부터 쭉 누적된 거예요?

2024년 4월까지 6,000건이라면 이게 지금 안 맞는데?

(상하수도과장, 자료를 찾는 중)

아니, 됐어요. 나중에 알려주세요. 중요한 것 아니니까.

이게 체납자는 그러면 상수도든 하수도든 고지서가 나가면 그 납기 내에 안내면 체납으로 되는 거예요?

고액 체납자로 이렇게 분류해 놓은 경우가 있을 것 같기는 한데? 그런 자료가?

그러면 2022년도에 부과한 것하고 수납한 것하고 체납률, 이렇게 보면 체납률이 한 5.7% 정도 돼요.

그렇게 큰 것 같지는 않아요, 체납률이 큰 것 같지는 않은데 문제는 체납한 사람들에 대한 징수율이에요. 어떻게 징수를 하느냐.

실적을 좀, 징수할 수 있도록 노력은 하시되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고의적인 사람들, 상하수도 요금을 고의적으로 미납하는 사람은 그렇게 많을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런데 2023년도를 보면 잔여 체납액, 징수하고 다 받은 게 1억 5,900만 원 정도.

2022년도에는 2,700만 원밖에 안 됐는데, 이렇게 조금씩 늘어요. 징수 실적이.

그다음에 체납에 대한 징수율이 조금씩 떨어져요.

그다음에 지금 24년에도 4월까지인데, 2억 1,900만 원, 이 정도로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2022년도에는 코로나 때문에 상하수도 요금을 좀 감면해 준 게 있었죠?

지금은 그게 다 종료됐나요?

체납한 사람에 대한 징수율이라고 해야 되나? 못 받은 것이 한 1%에서 2% 사이더라고요.

지금 잘 관리하고 계시다고 하니까 체납까지 좀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좀, 늘어나고 있고.

또, 코로나 이후에 정상적으로 요금이 부과되다 보니까 이게 좀 늘어나는 것 같아요.

앞으로도 좀 늘어날 수 있을 것 같다.

그래서 과장님, 신경 쓰셔서, 이거 징수하는 데 체납률이 올라가지 않도록 신경 좀 써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요구번호 154번입니다.

상수도 관망 중점 관리 지역 수질 검사 추진 현황과 관련하여 본 위원장이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2가지만 살펴보겠습니다.

상수도 관망 중점 관리 지역 중에 주로 수질 민원이 어디에서 많이 발생합니까?

읍·면별로 보면 가장 많이 발생하는 지역 위주로 설명 좀 한번 해 주시죠.

그 외 지역에서도 민원이 발생할 수 있겠는데 수질 검사가 안 이뤄지니까 이것에 대한 대책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마 본 위원장의 요구 내용에 대해서 좀 차질이 있었던 것 같기도 한데.

어쨌든 이 14곳 외에 추가로 민원이 발생하는 곳에 대해서는 집중적으로 수질 검사를 한번 해 볼 필요가 있고.

연 2회인데, 지역 상황에 따라서 다를 수 있거든요?

이런 사례가 발생했을 때는 수질이 급격하게 변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례들을 잘 관찰해서 그런 지역은 추가로 수질 검사하는 방안을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일관화 한다든지 아니면 어떤 방법으로 내부 세척을 해 나갈 수 있는지.

획기적인 방법이 있다고 하면 좋겠지만 그렇지는 않을 것 같고요.

왜냐하면 지금 일반적으로 폴리에틸렌으로 한다고 하면 별 문제가 없을 거예요.

한 가지… 지금 말씀하신 대로 대부분이 폴리에틸렌인데 내구연한도 딱 나와 있고 재질에 어떤 성분이나 그런 부분이 나와 있기 때문에 관리가 아주 편할 것이거든요.

그런데 중간 중간에 다른 재질의 강관이라든지 주철관이 끼어 있기 때문에 어디에 문제가 있는지, 문제가 발생했을 때 사실상 찾아내기 쉽지 않고 수질은 수질대로 신뢰를 얻을 수 없고 그런 상황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연구를 해 볼 필요가 있고.

또, 필요에 따라서는 다른 사례를 한번 수집해서 어떤 방법이 가장 효율적인지, 우리 관내 대부분 폴리에틸렌이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있어 보이지는 않아요.

그런데 다만, 그런 부분 발생했을 경우에는 사실 조금 혼란스러울 수가 있거든요.

10% 아니면 1% 가지고 전체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런 부분 하여튼 용역을 발주를 한번 한다든지 전체적인 개선 대책을 마련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아까 앞에서 존경하는 안효돈 위원님이 물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하셨듯이 상수도에 관해서는 100% 신뢰를 얻어야 되거든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요구번호 155번, 상수도 및 하수도 사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김용경 위원님과 안효돈 위원님께서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용경 위원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우리 상하수도과장이신 양은규 과장님, 수도행정팀장 김동구 팀장님, 정훈철 주무관님, 가푸름 주무관님,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해서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우선 드립니다.

과장님, 우리 시에 상수도 보급률은 98.7%입니다.

하수도 보급률은 79.64%거든요?

하수도 보급률을 늘릴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소위 얘기해서 관을 묶고 처리하는 것이 간편하게 좀 이뤄질 수가 있는데, 우리는 서산시가 차지하는 면적이 너무 넓어서 그 넓은 면적에 관을 깔기에는 상당히 예산이나 인력, 모든 게 부족하다는 거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상수도는 70.61%인데 반해서 하수도는 23.34%입니다.

상수도에 비해서 하수도 요금률이 너무 낮아 보이거든요?

이것 또한 어떻게 방안을 가지고 계신지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수를 많이… 결국은 나가게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장기적으로 보면 우리가 상수도든 하수도든 사용량을 좀 절수할 수 있는 방안이 강구돼야 한다.

이것이 또 우리 시가 어떻게 보면 정책을 이끌어가는 데 기본 원칙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그렇게 혹시 동의하십니까?

이것은 혹시, 위원장님.

업무 담당 팀장님 나오셔서.

직·성명 말씀하시고 답변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보면 2020년부터 22년 11월까지, 이게 전체적으로 보면 한 85억 8,000만 원을 2년간 예치해서 7,600만 원 정도의 이자 수입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2022년부터 현재까지 관리하는 정기예금을 보면 2.86%에서 3.8%까지 높은 이자 수입을 얻고 있습니다.

여기 16쪽에 보면 상수도 특별회계 자금 운용 내역 예치금에 보면 통합 재정 안정화 기금 있죠? 보이십니까? 정기예금이라고 있는 부분.

그러면 이율에 보면… 보면, 예치일, 만기일, 이율이 쭉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20년도에 보면 1%, 22년에는 2.86%, 22년 11월 9일자에 보면 2.86%, 23년 5월 11일에 보면 3.75%, 이것도 23년 5월 10일에 보면 3.75%, 그다음에 23년 8월 10일에 보면 3.8%, 그 밑으로 3.8%, 그다음에 3.07%, 23년 11월 10일에 3.8%, 23년 11월 10일에 보면 3.07%, 23년 11월 3.16%, 그 밑으로 24년 2월 10일 3.2%, 24년 2월 10일 3.28%, 24년 5월 10일 3.33%, 24년 3월 26일 3.51%,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보면 2.86%에서 3.8% 정도까지 높은 이자 수입을 얻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2020년 당시 통합 재정 안정화 기금에 예치한 85억 8,000만 원 정도 상당으로 보면 이자가 높은 예금으로 이것을 만약에 관리했다면, 지금 전체 평균치 한 3% 정도만 잡아도 약 2억 원의 이자 수입을 세수로 얻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이 당시에는 왜 이렇게 관리가 됐는지 여기에 따른 답변을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16쪽입니다.

이게 예치일이 2020년 12월 6일이고 만기일이 22년 11월 4일자인데 이게 1%입니다.

그래서 2022년으로 내려오면 이게 금리가 올라가기 시작해요.

2.86%에서 많게는 3.8%까지 해서… 이것은 이렇게 잘했어요.

잘했는데, 이 당시에 왜 낮은 금리로 이렇게 됐느냐, 이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김동구 팀장님, 설명을 한번.

어떤 것이 0.26%로 돼 있어요?

그래서 여기는 1%대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85억… 그러니까 앞자리만 부르겠습니다.

85억에 대한 이자 수입이 7,600만 원이 나와 있어요.

그렇다고 하면 본 위원이 여기에서 지적하는 게 뭐냐 하면, 지금까지 그 이후로는 이율이 다 높은 이율로 올라왔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아주 높은 이율로 잘돼 있어요.

다만, 이때 20년도에 왜 1%대로 됐느냐는 말이에요.

이것처럼 밑에… 지금 이렇게 쭉 나열이 돼 있잖아요.

그래서 이것처럼 높은 이율로 예치가 되어 있어야 됐는데 그렇지 못하다.

그래서 물론 지나와서 지나오면서는 계속 올라왔어요.

그래서 이것은 아주 잘하셨어요.

잘하셨는데, 다만 이때는 왜 이율이 이렇게 낮았었는지 여기에 대한 설명을 듣고자 하는 거예요.

하여튼 어찌됐든 간에 그때 당시는 0. 몇 %대인데 이것도 높은 이율로 들어와 있다?

지금 소명은 그때 당시는 0.2%대였기 때문에 1%로 하면 결국은 0.8%가 더 붙어서 왔다, 결국 이 얘기죠?

하여튼 이것은 어찌됐든 간에 그 이후로는 잘하셨어요, 높은 이율로 해서 기금을 이렇게 운용했다는 것은 잘했다고 보입니다.

그러면 답변 자료에서 53쪽을 한번 보겠습니다.

2020년 연말 잔액이 27억이고 21년도 연말 잔액이 23억이고 22년도 연말 잔액이 66억, 23년도 연말 잔액이 56억 정도 됩니다.

상당히 많은 금액이 상시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 계좌는 95년 1월에 개설해서 지금까지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자율 이것도 0.2%에 불과합니다.

은행에는 6개월짜리 단기 예금 상품도 많이 있습니다.

매년 수십 억 원의 큰 금액이 꾸준히 남아 있는데 지출 흐름을 예측하여 일부를 높은 이자율의 예금을 활용한다면 이자 수입을 통한 세수 확충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53쪽을 보면 급수 공사 대행업체 보증금의 경우 소액이기는 하지만 정기예금으로 관리했는데도 불구하고 이자율은 2019년 1.6%, 2021년 0.43%밖에 안 됩니다.

정기예금인데도 이렇게 이율이 낮은 이유가 있습니까?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팀장님, 다시 한번 볼까요?

52쪽 상단에 보면, 20년에서 24년 각 특별회계별 운용 은행 계좌 현황이고요.

상수도 특별회계에서 계좌번호가 436 다시 끝 번호 325, 용도는 상수도 공금예금 이자율 0.2%, 개설일 95년 1월 3일,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연도 말 잔액을 보면 20년도가 27억 정도, 21년도가 23억, 22년도가 66억, 23년도 56억, 뒷자리는 빼고 앞자리만 부른 것입니다.

이것하고 53쪽에 보면 계좌번호가 303 다시 71, 11, 71, 01, 01, 01로 해서 마지막에 보면 303 다시 01짜리를 보면 급수 공사 대행업체 보증금 정기예금 1.60%, 개설일 19년 5월 2일, 여기에 대한 소명을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은행에서 얘기해서 “상하수도과에서는 0.2%짜리 이런 게 좋으니까 이런 것으로 하십시오.” 하면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54쪽 표 상단에 계좌번호 495로 끝나는 하수도 공금예금 계좌를 한번 보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2020년도 연말 잔액이 141억, 21년도 연말 잔액이 225억이에요.

그다음에 22년도 연말 잔액은 90억, 23년도 연말 잔액은 23억 정도가 됩니다.

역시 상당히 많은 금액이 상시 유지돼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 계좌는 96년도 6월에 개설해서 지금까지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그런데 이자율은 역시 0.2%예요, 그러면 이것도 아까 조금 전에 설명한 것과 같이 맥락이 같은 맥락인가요?

매년 수십 억 원의 큰 금액이 꾸준히 남아 있는데 지출 흐름을 예측하여 일부를 높은 이자율의 예금으로 활용한다면 이자 수입을 통한 세수 확충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같은 쪽 54쪽 중간에 계좌번호 41로 끝나는 것 한번 보겠습니다.

그 밑에 아까 54쪽 중간 정도 한번 봐 보세요.

하수도 공금 정기예금 150억 원이 예치되어 있습니다.

23년 12월에 개설해서 3.51%의 이자율로 관리되고 있습니다.

최근에 와서 이처럼 이자율이 높은 상품으로 관리하는 것은 아주 잘한 일이라고 보입니다.

아까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0.2%짜리가 그 이후로 이율이 높은 것으로 했다는 말씀은 바로 이런 것을 두고 하는 말씀이고요.

따라서 다른 계좌들도 이처럼 높은 이자들로 관리돼야 함에도 그렇지 못했었던 이유가 조금 전에 설명하신 그런 이유라는 거죠, 맞습니까?

｢서산시 상수도사업 설치 조례｣ 제19조, 제20조와 ｢서산시 하수도사업 설치 조례｣ 제21조, 제22조를 보면, 상하수도 특별회계 회계 처리 상황 보고와 업무 상황 설명서를 시 홈페이지에 공표하도록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확인해 본 결과 시 홈페이지에서는 공표된 것을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세수 확보 측면에서 조금은 미흡했다고 보입니다.

그러나 23년부터는 높은 이자율로 정기예금을 관리한 것은 매우 잘한 것으로 보입니다.

전체적으로 상하수도 특별회계는 정기예금을 높은 이율로 잘 관리해서 서산시가 세수 수입의 확대를 가질 수 있는 방안을 계속해서 강구하시고.

또, 이렇게 실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죠?

끝까지 응원하겠습니다.

양은규 상하수도과장님, 또 직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애쓰셔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어서 안효돈 위원님 감사 순서인데요.

요구번호 155번을 포함해서 7건이거든요, 일괄 감사하시겠습니까?

수고 많으십니다.

관련해서 25쪽 한번 봐 주실래요?

상수도 사업 지출 내역 중에 위에서 네 번째 줄에 ‘배수지 관리’가 있어요.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인데요, 여기 2022년도에. 25쪽 맨 위에 찾으셨죠?

과장님, 지금 파악이 잘 안 되신 것 같아요.

그다음에 존경하는 김용경 위원님께서도 예금 관련해서 많이 질문하셨는데요.

이게 무슨 얘기인가 하면, 우리 상하수도과에 자금이 왔다 갔다 많이 하잖아요.

1년이면 1,000억 이상이 넘는데, 이 자금들이 이자가 낮을 때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데 이자율이 높을 때는 이것을 그때그때 정기예금, 적금, 이런 것을 넣어서… 뭐, 적금은 아닙니다만, 효율적으로 이용하면 이자 수입이 더 늘어날 것 아니냐는 취지거든요.

상수도 자세히 보셔서 그렇고, 하수도를 한번 제가 보려고 해요, 54쪽이에요.

54쪽을 보시면 이게 하수도예요, 하수도 수입은 대개 요금으로 걷는 게 한 100억 정도 되고 국·도비 보조가 200억 정도 되잖아요?

그래서 잘 이용하면 월 평균 한 150억 정도는 운영할 수 있을 것 같더라고.

그게 실제로 보니까 그렇게 했어요, 150억 정도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디를 보시느냐 하면, 쭉 가다가 예금이 41번으로 돼 있는 게 있어요. 끝에. 보셨어요?

그러면 지금 하수도 공공 정기예금으로 해서 이율이 1.25% 돼 있는 것 있잖아요.

대개는 아까 김동구 팀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자금을 공사대금도 주고 해야 되니까 어떤 때는 3개월, 어떤 때는 6개월, 이렇게 단기적으로 정기예금을 들어 놓은 것 같더라고요.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문제가 어디인가 하면 11번 통장을 한번 봐 주시겠어요? 바로 밑에 것.

2015년 3월 6일에서 20년 10월, 그때까지 넣었다 뺐다 했고요.

그런데 2020년부터 2022년 그 바로 밑까지는 예금이 없어요. 한 1년 6개월 동안. 정기예금이 없어.

그래서 이게 어디로 가 있나 했더니 그 옆에 있는 96년도에 개설한 맨 위에 있는 공공예금 통장에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0.2%로.

적금은 없고… 그러니까 정기예금은 없고 그냥 공공예금으로 둔 거예요, 0.2%짜리로, 맞죠?

통합안정화기금은 이런 돈들, 안 쓰는 것을 이렇게 갖다 쓰고 이자를 줘서 갚는 거잖아요?

그러면 아예 그쪽으로 다 보냈으면, 그렇죠?

0.2% 해서 1%니까 0.8% 정도는 더 수익이 나지 않았겠느냐.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다 넣기에는 문제가 있었다.

이게 1년 6개월이에요.

그게 약 70억인데, 이 70억을 0.8% 정도 따지면 그것도 적지 않은 돈이에요, 몇천만 원 되거든요?

그거 설명이 좀 필요해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1% 가고, 그다음에 여기 우리가 일반예금으로 놓은 0.2%하고 차이가 나는데.

왜 그것은 1%고 이것은 0.2%밖에 되지 않았느냐, 이 설명이 필요하다고요.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57쪽 가면 불용 사업 내역입니다.

다른 것은 시간이 없어서 그렇고요.

57쪽 맨 아래쪽 하단을 보면 공공하수처리시설 PLC 교체 사업이, 이게 지금 32.9%가 불용됐어요.

사유를 보니까 타 사업과의 중복 구간 수량 감소라고 돼 있거든요?

이게 PLC가 전기 컨트롤 패널 아니에요? 이게 뭐죠? 57쪽.

혹시, 지금 위원님들 감사 중에 답변이 명쾌하지 않을 경우에는 뒤에서 손을 들어 주시면… 왜냐하면 감사이기 때문에 다음에 설명을 듣는 것도 좋지만 오늘 명쾌하게 정리를 하고 나가는 게 좋거든요?

확실하게 답변하실 수 있는 직원님이 계시면 손을 살짝 들어주세요.

예, 답변하십시오.

자료에는 중복되는 구간이 있어서 줄었다고 이렇게 해서… 하여튼, 과장님…

그래도 이게 30%씩 예산이 불용되는 경우는 예산을 편성할 때 충분히 고려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컨트롤 패널이기 때문에 개수는 정해져 있거든요?

이거 보수하는 거잖아요.

그래야 예산이 합리적으로 세워질 수 있잖아요.

이렇게 풀사업비처럼 세워놓고 “아이고, 여기까지 하고 안 되면 이렇게 하고.” 이것은 아닌 것 같아요.

거기 보면 국·도비를 반환한 게 있어요.

기포 면 단위 처리시설 설치 사업인데요.

이것은 거의 다 반환하는 것 같은데, 이게 어떻게 된 내용인지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세요.

그래서 이게 조금 예산을 잘못 세웠던 게 아닌가, 왜 이렇게 많이 반납하게 되냐는 말씀이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국·도비를 많이 반납하면 나중에 페널티 먹지 않나요?

그다음에 쭉 가서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62쪽인데요, 제안제도 실적 및 운영 현황이에요.

거기에 보면 이게 시민 혁신 아이디어로 가뭄 대비를 위한 물 절약 실천 방안, 아낄 수 있을 때… 이거 읽어 보니까 내용이 너무 좋아요.

지금 우리 서산시에 상수도 요금 현실화율이 76%밖에 안 된다는 거잖아요?

아… 서산시가 70%고 전국이 76%, 그렇죠?

서산시가 6% 정도 낮아요.

그러면 적자를 볼 수밖에 없으니까 이런 사업들을 좀 시행할 수 없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물을 절약하면 아파트에 인센티브를 주겠다는 거잖아요?

너무나 좋은 제도인데, 우리 서산시 수도요금 현실화가 안 돼서 이것을 수용하기 어렵다는 이 뜻이죠?

그래서 이거 누가, 어느 때가 될지는 모르지만 전국이 76%고 우리가 70%인데, 어느 정도는 현실화 하는 게 맞지 않나.

수도요금, 이 부분을 과장님이 고민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그거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도 전국 평균은 따라가야 되지 않나.

고민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74쪽에 가면 계약금과 비교하여 10% 이상 가감된 사업의 설계 변경 내역인데요.

74쪽입니다, 거기에 보면 시설공사라고 해서 23년도, 24년도 맨 밑에 3개가 다 올랐죠?

설계하고 계약을 하게 되면 계약금보다 낮게 변경되는 경우가 있습니까?

대개는 올라가죠?

우리가 실정 보고 올리면 대개 반영이 되잖아요.

그런데 본 위원이 궁금한 것은, 과장님이 답을 말씀하셨는데, 파 봐야 알아요.

그러면 왜… 현장 여건을 반영해서 파 보면 돈이 다 더 들어가느냐.

덜 들어가는 경우도 있을 것 아니냐는 얘기예요, 왜 덜 들어가는 경우는 없느냐.

그렇죠, 과장님?

어려운 곳도 대부분 있겠지만 훨씬, 거저먹기… 소위, 이런 곳도 있을 것 같다, 그런데 그런 곳은 없다.

그래서 그것을 찾아내려고 하면 관리 감독을 우리 과장님 이하 직원분들이 하시니까 이 부분 공사할 때 감독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라는 당부 말씀드립니다.

마치겠습니다.

방금 안효돈 위원님께서는 요구번호 155번, 상수도 및 하수도 사업 특별회계 포함 7건에 대해서 일괄 감사를 해 주셨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공통 소관 업무 221번, 서산시가 직접 또는 민간을 경유하여 신청한 공모사업에 대해 서산시의회에 보고한 일시와 보고 자료 제출에 대하여 문수기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은규 과장님, 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이영섭 팀장님, 소병일 주무관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과장님, 상하수도과에 공모사업이 자주 있어요?

하수도 정비 중점 관리 지역 지정 공모사업 관련돼서 이런 공모사업은 그전에는 있었나요, 아니면 없었나요?

상하수도과에는 이런 공모사업… 다른 공모사업들은 많지 않은 것 같고,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찌됐든 이 당시 지역에 그런 국지성 폭우가 있었고, 마침 그래서 공모사업이 있었던 것 같은데.

이 사업 자체를 공모사업에 신청한 것 자체는 아주 잘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23년도 1회 추경에 회계 예산 자료에 보고했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과장님께서는 의회의 보고 의미를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사업도, 상하수도과 대부분의 사업들이 다 상당한 금액들이고.

이 공모사업도 벌써 한 242억 되는 공모사업이기 때문에, 금액이 크기 때문에 공모사업 신청 전에 의회에 보고하라고…

혹시, ｢서산시 공모사업 관리에 관한 조례｣가 있는 것은 알고 계시죠?

지금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어떤 지자체에는 그 공모사업이 필요 없는 것들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혹여 의회에 미리 보고하라는 이유는 이 사업이 우리 지자체에 진짜로 필요한지 안 필요한 사업인지 의회 의원님들과 한번 공유를 해 보자는 차원에서 조례가 만들어졌다고 보고, 그렇게 제정된 것으로 알고 있고 목적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상하수도과에서 2020년도 하수도 중점 관리 지역 지정과 관련된 공모사업을 2023년도 1회 추경 회계 예산 자료에 제출했다고 하는 것은 방금 전에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공모사업 신청 전에 우리 관리 조례에 따르면 예산 편성 이전까지 제6조에 의회에 보고해야 된다고 되어 있는데 이 조례에 맞지 않게 처리한 것이라고 보입니다, 맞죠?

모두 발언에서 말씀드렸지만 이 사업 자체는 아주 잘한 사업입니다.

그런데 앞으로 이러한 공모사업이든, 또 이거 말고 다른 공모사업 있을 때 조례의 규정을, 법령에 따른 규정을 잘 지켜서, 그 보고에는 조례에 나와 있는 대로 제4조에 따른 공모사업의 타당성 검토를 해서 여기 나와 있는 항목… 이게 잘돼 있더라고요.

이렇게 해서 의회 정책간담회 때, 예산 편성 이전에 미리 보고를 하고 협의를 하고 의원님들께 말씀드린 다음에 예산을 편성하고 공모했으면 좋겠다, 앞으로는.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앞으로는 관련된 법령을 지켜서 사업과 행정을 진행하면 좋겠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양은규 과장님, 오랜 공직 생활 마무리까지 나와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상하수도과 소관 감사 전반에 대하여 감사하실 위원님?

김용경 위원님, 감사하십시오.

과장님, 요구번호 154번에 이게 혹시 해당되는지.

질문서에는 나와 있지는 않은데, 혹시 우리 시가 상수도 불소화 사업을 하고 있는 게 있습니까?

혹시, 이 사업이 지속적으로 되고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기 위함이거든요?

그 이후로는 1번도 없습니까?

혹시, 우리 시가 어린이 충치 예방이라든지 기타 구강 보호를 위해서 이런 사업을 계획하고 있는 것은 없나요?

이상입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상하수도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감사하시면서 양은규 과장님, 또 공직자 여러분께 따뜻한 위로와 감사의 말씀에 추가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서산버드랜드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입니다만 원활한 감사 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15시 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 38분 감사중지)

(15시 49분 감사계속)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버드랜드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요구번호 197번, 조성된 지 10년 이상 경과되어 노후한 서산버드랜드사업소의 각종 시설물 등에 대한 관리와 교체 계획 등에 대하여 본 위원장이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제출해 주신 자료를 잘 검토해 봤습니다.

특별한 문제는 없는데요, 4D영상관에 잦은 고장이 있었어요.

고장 원인을 보니까 노후화였어요.

이게 누수도 있었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이용객들의 만족도가 떨어지고 결과적으로 서산시에는 수익 손실을 초래하는 결과가 왔거든요?

지금 2025년도 아시아 조류 박람회를 앞두고 언제까지 개선 계획이 있는지.

그래서 하긴 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철새 전시관 벽면에 안전성 문제가 있는 것으로 자료에 나타났거든요?

방문객의 안전도 위협할 수 있고, 또 하나는 지금 보니까 임시 응급조치를 했는데 이 부분도 장기적으로 보면 안정적인 보수가 필요해 보여요.

대책이 있습니까?

종합적으로 보면 노후 시설 교체 및 보수 계획을, 전반적으로 종합 계획을 세워서 한번 할 필요가 있겠다, 10년이 지난 오래된 건축물들이 대다수이기 때문에요.

또 하나는 장기적인 시설 점검, 또 유지보수를 시스템화 할 필요가 있겠다는 점을 종합 대안 제시로 말씀을 드리고.

결과적으로 버드랜드사업소에 시설 안전, 그다음에 방문객들의 안전을 유지하는 것은 수입을 떠나서 기본 책무거든요.

그래서 고객 만족… 물론, 많이 유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찾아오신 관광객들에게 최대의 안전을 보장해서 보람된 일정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시가 적극 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요구번호 198번입니다.

2025년 아시아 조류 박람회 추진과 관련하여 김용경 위원님, 안동석 위원님께서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용경 위원님께서 감사하시겠습니다.

우선 우리 서산버드랜드사업소장이신 김종길 소장님, 그다음에 권오상 팀장님, 한성우 주무관님,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준비하시는 데 노고가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2024년 4월, ABF 대비 시설 보완 내용을 보면 생태습지와 임시 주차장을 조성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부석면 창리 일원 약 6천 평, 1만 9,753㎡에 생태습지를 조성하는데 이 정도 규모면 충분하다고 보이십니까?

두 번째로, 아시안버드페어(Asian Bird Fair) 네트워크의 설립 목적을 보면 아시아 지역의 조류와 그 서식지를 보호하고 조류 탐조 및 생태 관광을 목적으로 2009년도에 태국에서 5개국, 6개 단체가 참여해서 2010년 네트워크를 결성해서 매년 아시아 조류 박람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제8회 울산광역시, 제10회 순천시에서 우리보다 먼저 개최했는데요.

당시 철새 관련 전문가, 학계와 민간 거버넌스 체계를 구축해서 행사를 추진했는지, 여기에 따라 소장님이 잘 알고 계신지 얘기를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새와 인간의 아름다운 만남, 공존에 대해서 많이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조류 박람회를 개최하기 위해서는 이런 거버넌스라든지 시민 단체와 협의가 돼야만 성공리에 마치리라 보입니다.

따라서 우리 버드랜드사업소는 이런 데를 더 강화해서 그런 구축 기반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황새는 이미 텃새가 돼 있다시피 하죠?

그런데 우리가 조류박람회라고 하는 것은 실질적으로는 새의 주종이 철새가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것을 다양하게 갖추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버드랜드사업소는 적극적으로, 아까도 조금 전에 말씀했습니다만 거버넌스 기구라든지 기타 시민 단체라든지 해서 2025년 아시아 조류 박람회가 성공리에 개최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과장님, 잘하실 수 있죠?

그래서 하여튼 다가오는 2025년도에 성공리에 마쳐주시기 바라고.

우리 생태 관광이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아마 이런 박람회를 하는 목적과 취지는 그런 차후에 발생되는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이상으로 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안동석 위원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앞서 존경하는 김용경 위원님께서 공통 질의를 했기 때문에 저는 그것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추가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요구번호 199번입니다.

4D영상관 관련 안효돈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를 준비해 주신 김민섭 주무관님과 유요곤 팀장님, 그리고 소장님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거 위원장님께서 먼저 하셔서 간단하게만 하겠습니다.

이게 사실 수입을 내는 구조는 아니잖아요? 4D영상관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1,000만 원에서 1,500만 원 정도 수입을 내는 것 같기는 해요.

그런데 이게 너무 오래돼서 10년이 넘다 보니까, 수리 내역을 보니 2022년에 6건, 2023년에 12건, 2024년 4월까지 9건이니까 이것도 딱 2배, 한 22건 정도 될 것 같아요, 1년에 배씩 늘어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수리 비용도 또 그렇게 비례해서 늘어나요.

1,600만 원, 3,000만 원, 1,700만 원 이렇게 가는데요.

올해는 지금 1,700만 원이니까 5,000만 원이 넘어갈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지금 설계비 포함해서 교체하는 데는 한 15억 정도 든다는 거잖아요?

무슨 디지털 역사관.

빨리 하여튼…

우리 소장님이 잘 알고 계시니까요, 잘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요구번호 200번, 서산버드랜드 운영 현황 및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이수의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잘 받았고요, 꾸준히 5년간 지속적으로 성장하셨네요?

그리고 또 25년도 조류박람회를 성공리에 잘 마쳐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요구번호 201번, 관광 지역인 서산버드랜드사업소 내 사용종료매립장에 대한 처리 계획과 앞으로의 활용 방안에 대하여 본 위원장이 감사하겠습니다.

소장님, 지금 아마 한 3번 정도 감사를 매년 이어가는 것 같은데요.

늘 답변이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제한.” 이렇게 오셨거든요.

뭔가 지혜롭게 어떤 대안을 짜내면 뭔가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내년도에 이은 중요한 국제 대회까지 유치해 놓으시고… 한 1,000여 평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것을 치운다고 하 아주 좋은 시설들을 만들 수 있고 지금 주차장도 많이 부족할 텐데, 어떤 대안이 없을까요?

법상 그렇다고 하지만 사실 위생 매립장과 비위생 매립장으로 구분해서 보면 20년 얘기하고 30년 얘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실제 전문가들은 턱없는 얘기라고 해요.

30년이 지나도 썩지 않은 것은 그대로 있다.

이게 우리나라 ｢폐기물처리법｣에서 이런 부분을 제대로 알고 법이 시행되고 있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서산시가 지금 자원회수시설도 50% 이상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언젠가는 처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

한번 어떤 방안이 있는지 자원순환과하고 기술적으로 잘 협의 한번 해 주시면.

그다음에 거기가 사용종료매립장이라고 하는 곳을 관광객들이 사실상 안다면 지금 혐오시설이거나 기피시설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서산시가 행정을 제대로 하고 있나 이런 우려를 또 할 수 있기 때문에 어쨌든 좋은 방향을 잘 찾아서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요구번호 202번, 연도별, 월별 방문객 현황에 대하여 안효돈 위원님 감사 순서입니다만 자료로 갈음해 주셨습니다.

추가로 요구번호 208번, 216번, 222번, 이 4건에 대해서 자료로 갈음하시는 거죠?

다음은 공통 소관 업무 212번, 감사원 감사, 행안부 감사, 도 감사, 자체 감사 등 결과 처분 내역 및 처리 결과에 대하여 안효돈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결과에 따른 처분 내용 결과 중에 조금 궁금한 게 있어서요.

2023년도 자체 감사에 지방보조금 정산 검사 소홀로 시정 조치를 받았거든요?

이거 간단하게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하여튼 기간제 근로자가 나가는 분이 몇 분이나 돼요?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마지막으로 서산버드랜드사업소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감사하실 위원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므로 서산버드랜드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종길 서산버드랜드사업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오늘 예정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감사 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신 데에 대하여 감사드리며 다음 감사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투자유치과, 기후환경대기과, 해양수산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사봉 3타)

(16시 13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