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원이 되었으므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6일차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도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오늘은 농업지원과, 축산과, 기술보급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는 ｢서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9조의 규정에 따라 공개 진행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할 경우에는 위원님들과 협의하여 비공개 회의로 진행될 수도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관계 공무원의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관계 공무원의 선서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49조와 ｢서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허위 증언하는 관계 공무원은 고발될 수 있으며 위원회의 출석 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서류 제출을 요구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해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와 증인이 선서를 거부한 경우도 마찬가지임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선서 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업지원과장님은 증인을 대표하여 그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축산과장님, 기술보급과장님은 그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나면 농업지원과장님은 선서문에 서명하신 후 선서문을 취합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일정에 따라 농업지원과 소관부터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간략하고 핵심 사항 위주로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참고로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감사 자료는 실·과별 자료 요구번호 순서로 편철하였으니 감사 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요구번호 174번, 품목별 농업인 상설 교육 운영 현황 및 개선 방안과 관련하여 본 위원장이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운영 현황을 보니까요.

상설 교육에 참여하는 농업인들의 연령 차, 그다음에 학력 차, 경영 수준이 굉장히 다양해요.

한편으로 보면 다양성을 존중하면 좋을 수도 있지만 지금 일률적인 교육 방식으로는 이 교육생들에게 모든 교육이 필요 충족되기는 어렵다고 판단이 되거든요? 대책이 있습니까?

특히, 고령 농업인들이 교육에 참석하는데 어려움이 있고 실질적으로 많은 농가들이 참석을 못하고 있거든요?

이것에 대해서는 무슨 마을별로 현장에서의 교육이라든지 대안이 필요해 보이거든요?

또, 주입식 이론 교육에 주로 치중하잖아요?

실질적으로 우리 관내에도 훌륭한 농법을 접목해서 다른 농업인들과 차별화를 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그런 분들을 찾아서 현장 교육을 하거나 그분들의 노하우를 전수 받는 교육, 이런 것도 중요하거든요.

외국에 가서 어떤 훌륭한 강사님들을 모셔서 교육을 시키는 것도 나쁘지는 않지만, 이론 교육의 한계가 그것이거든요.

실질적으로 교육을 받은 것하고 현장에서 보고 느낀 것은 차이가 있거든요.

이런 것에 대한 대책도 마련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잘 유지 발전시켜서 교육의 실적을 좀 제고할 수 있도록, 실적을 높일 수 있도록 각별히 노력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므로 다음은 요구번호 175번, 신규 농업인 영농 정착 현황 및 역귀농·귀촌 비율 및 이유에 대해 안동석 위원님 감사하시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팀장님, 주무관님들, 자료 준비하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신규 농업, 영농 정착 현황 및 역귀농·귀촌 비율 및 이유를 제가 질의했는데요.

연도별 귀농 수는 점점… 2018년부터 이렇게 5년간 됐는데 점점 늘어나긴 하네요.

우리 충남에서는 부여, 태안 다음에 서산, 그렇게 3위가 되는데요.

그런데도 서산시는 역귀농 관련 통계가 없어 농촌진흥청과 한국농촌경제원구원이 조사한 결과를 보내 주신 것을 보면 귀농·귀촌 정착 실태에 대해서 1,039명의 동의를 받았고 2014년에서 2018년까지는 5년간 장기 추적 결과 역귀농률 8.6%로 나왔고요.

그리고 덧붙여 현장에서 전해지는 실제 영농 인구는 30% 이상 추정한다고 했습니다.

보통 여유 자금 부족과 원주민과의 갈등, 또 생활 불편 이유로 다시 도시로 돌아가는데, 과장님께서 체감하는 서산시의 역귀농 이유는 무엇이고 그리고 역귀농을 막기 위해 서산시는 어떤 노력을 하고 있나요?

그 대안으로는 이제까지 귀농·귀촌 홍보 위주로 이뤄진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역귀농 실태를 본질적으로 파악해서 실용성 있는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계속해서 안효돈 위원님께서 감사하시겠습니다.

감사하기에 앞서, 농업기술센터 전 과가 해당되는데요.

다른 부서와 다르게 자료 준비를 굉장히 잘해 주셨어요.

“야, 나한테 묻지 말고 자료 봐.” 이런 의도 같으신데, 다른 부서와 정말 다르게 농업기술센터가 자료를 충실하게 제출해 주셨더라고요.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안동석 위원님께서 정확한 것은 다 질문을 하셨는데요.

한두 가지만 좀 짚어 보겠습니다.

귀농하고 귀어가 있는데, 귀농이 귀어보다 좀 어렵다고 해요.

귀농을 하게 되면 당장 수입이 없잖아요.

그래서 귀농보다 귀어가 좀 수월하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런데 어쨌거나 귀농·귀촌 합계를 보면, 연도별 추이를 보면 일정한 패턴은 없어요.

오히려 좀 감소하는 패턴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 서산시는 귀농·귀촌 해서 4,000명, 3,000명, 5,000명 이렇게 된다고 하기에 이게 왜 이렇게 많을까 하고 의심을 했었는데.

이게 그러니까 귀촌은 서산에 있는 동 지역에서 성연에 있는 테크노밸리로 이사 가도 귀촌으로 통계가 잡히는 거예요, 그렇죠?

동 지역에서 읍·면 지역으로 이동하면 그것도 귀농·귀촌이 되는 거네요.

그래서 그것을 2022년 연령별 귀농·귀촌 자료를 보니까 좀 드러나요.

귀농은 30대 이하가 16%밖에 안 돼요.

그런데 귀촌 현황을 보면 30대 이하가 45%예요.

그래서 20대, 30대가 귀촌이 많다는 얘기인데, 이것은 아마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런 통계가 잡힌 게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서산은 귀농·귀촌 숫자에 약간 오류가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오류는 아니죠.

하여튼 이런 특수성 때문에 그런 거니까 그것을 전부 다 귀농·귀촌으로 볼 수 있는 것은 아닌 것 같다.

그다음에 특이한 것 하나가… 이분들이 와서, 물론 통계청 자료이긴 하지만 서산시에서는 이런 자료가 없는 것 같아요.

31쪽 주신 자료를 보면, 귀농하여 어려움을 겪는 사유가 뭐냐고 하면 맨 먼저 소득 문제, 이것은 당연한 거고요. 소득 문제가 제일 컸고요.

영농 활동을 하면서 이런 경험도 없고 하니까 어려울 텐데, 이 어려움을 해소하는데 누구 도움을 받았냐고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친한 귀농·귀촌 선배, 우리가 협회를 지금 운영하고 있죠? 지원하고 있고.

기관이라고 하면 농업기술센터 아니겠습니까?

여러 가지로 하고 있어요. 귀농·귀촌 정책을 여러 가지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효과는 보지 못했다는 반증이거든요?

이거 어떻게 정책을 세우실 거예요.

그렇게 많이 하셨어요, 무슨 교육이라든가 아니면 농업인대학, 이런 것을 보면 귀농·귀촌하신 분들이 많이 오시잖아요.

실질적으로 이분들하고 이게 맞는 프로그램이었냐, 아니면 좀 더 개선해야 되겠느냐, 이런 것 자료를 가지고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어요.

도움이 되는 실질적인 내용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서산시하고 직접 이게 연관이 있다고 생각할 수는 없는 대동소이 할 것 같아서 과장님께 말씀드리니까요.

이 부분 참고하셔서 정책을 수립하는 데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계속해서 요구번호 176번입니다.

귀농·귀촌 사업 관련 김용경 위원님 감사하시겠습니다.

농업지원과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면서 김은성 지원과장님과 김기인 팀장님, 김지호 농촌지도사님,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과장님, 58쪽 한번 보실까요?

우리가 귀농·귀촌 관련해서 추진한 사업을 보면 24년도에는 9개 사업에 20개소, 1억 5,300만 원.

23년도는 11개 사업에 23개소 1억 7,800만 원, 22년도는 8개 사업소 22개에 2억 4,000만 원.

21년도는 10개 사업에 20개소를 포함해서 2억 600만 원으로 이렇게 됐는데요.

여기에서 보면 24년도 9개 사업에 1억 5,300만 원으로 예산이 약 1억 정도가 감소했어요.

이러한 예산 감소는 어떠한 정책 기조의 변화나 귀농·귀촌 사업의 중요도가 하락한 결과인지, 여기에 따라서 설명을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 서산시 관내에 귀농·귀촌 인구 현황을 보니까…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한 자료에 보면 충남 상위 시군별 귀농 인구수가 서산이 127명이고요.

그다음에 귀촌 인구수는 3,760명으로 나와요.

혹시, 23년 자료가 없었나요?

우리 자료 62쪽을 한번 보실까요?

이것은 예산 사업과는 별도로 농림축산식품부에서 귀농 농업 창업 및 주택 구입 지원사업을 하잖아요?

그래서 농업 창업 자금을 3억 이내로 하고 주택 구입 자금은 7,500만 원 이내로 해서.

이게 농협에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이 사업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보니까 이용 실적이 나와요.

이용 실적이 나오는데, 24년도 상반기에는 한 10억 정도 좀 넘게 해서 4명이 받고요.

23년도에는 여섯 분이 받는데 6억이 좀 넘습니다.

그다음에 22년도도 마찬가지로 세 분이 받게 되는데 이렇게 6억이 조금 넘어요.

그래서 이것은 그런데 어떻게 조금… 수치가, 아까 다시 되돌아가면, 서산에 127명 정도 되거든요?

그것은 귀농 인구수고, 그다음에 귀촌 인구수는 3,760명인데 이분들이 이 제도를 몰라서 사용을 이렇게 덜한 겁니까, 아니면 소위 얘기해서 “이 자금을 받지 않고도 나는 영농을 하는 데 문제가 없다.” 이런 거예요, 어떤 거예요?

5년 거치 10년 원금균등분할상환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심의위원회를 그렇게 구성했다는 거죠?

전체 예산에 비해서 소액 사업이 많은 것 같아요.

물론, 큰 것보다는 아무래도 그렇게 되겠지만, 이는 자원의 비효율적인 사용을 초래할 수도 있어요. 너무 액면가가 낮다보면, 사업만 다량으로 많아지고.

그래서 소액 사업도 중요하지만 전략적으로 집중을 통해서 보다 효과적인 사업 추진이 필요하다고 보이는데.

과장님께서는 현재 소액 사업들 효율성 평가와 이에 대한 개별 방안에 대해서 혹시 생각을 갖고 있는 게 있습니까?

다녀보면 교육에서부터 시작해서, 여기에 자료가 쭉 나왔습니다만 귀농·귀촌 육성 사업이라든지 지원센터 운영이라든지, 전체적으로 보면 사실은 만족할 만한 수준이고 그런데.

어찌됐든 간에 이것은 사람이 생존 경쟁을 위해서 우리 서산시로 와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더 섬세한 부분까지 고려해서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협회 구성, 운영 방식, 주요 활동 및 프로그램에 대해서 과장님이 간략하게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귀농·귀촌 인구 유입과 정책이 왜 필요한가 하면, 정착이 왜 필요한가 하면, 사실은 농촌 소멸에 대해서 우리 시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전체가 겪고 있는 현실이잖아요.

따라서 여기에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한 치의 소홀함 없이 과장님께서 그런 좋은 정책과 제도를 써 준다고 하면 우리 시는 그런 데로부터 더욱 발전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죠?

이상으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므로 다음은 요구번호 177번입니다.

불용 농기계 현황에 대하여 이수의 위원님 감사하시겠습니다.

자료를 너무 잘해 주셨는데 불편한 게 너무 많아요.

이것 혹시 매각 방법은 어떻게 하나요?

“제외하고 물품용 매각 처분 조서를 작성하여 이를 매각 처분한다.” 결론은 매각… 1호가 매각 대금이 매각이 요하는 비용을 보상하고 남음이 없을 때.

그리고 2번이, 매수인이 없을 때.

3호가, 매각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렇게 돼 있는데.

혹시, 그런 해당하는 것이 없었는지.

앞으로 그러면 이 매각이 임대를 그동안 한 번도 한 적이 없는 것, 아니면 순번이, 최소 몇 번 임대를 했는지.

이상입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므로 다음은 요구번호 178번, 농업인상담소 운영 현황, 203번 각종 공모사업 관련 현황, 214번 국·도비 보조금 반납 내역, 이 3건에 대하여 안효돈 위원님께서 일괄 감사하시겠습니다.

농업인상담소 운영 현황에 대해서, 이게 지금 부활해서 다시 운영한 지 4년째 되나요?

지금 11군데예요.

여기 본소에서 관리를 하는데, 기술센터에서 관리한다는 거잖아요?

어쨌거나 행정복지센터 내에 사무실은 지금 있는 거 아니에요?

업무 과다가 되는데? 자기 업무도 아닌데 가서…

이것은 정식으로 채용해서 배치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어떻게든 배치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여기 매뉴얼 보면 전부 비 운영 기간에는 전화를 본소로 착신하게 돼 있어요, 정작 본소에는 사람이 없네요.

이거 문제잖아요? 이것은 빨리 개선해야 될 것 같아요.

그다음에 운영 실적을 보니까 점점 증가하고 있어요.

2022년도에 1만 2,000건에서 2023년에 7만 2,000건, 이렇게 굉장히 활용도가 높아지고 있어서요. 운영을 잘하시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만족도 조사를 한번 해 보신 것 같아요?

90% 이상이 ‘매우 만족’ 또는 ‘만족한다.’는 설문 결과가 나왔어요.

농업인상담소를 다녀 봐도 호응들이 괜찮으시더라고요.

그런데 이용 목적을 보면 정보 수집이 54.5%, 농업 문제 해결이 23.8%, 학습 단체 과제 교육 등 모임이 20.6%인데, 이게 무슨 얘기예요?

이게 제가 선뜻 이해가 안 가거든요?

참, 이상한 데가 하나 있어요, 134쪽을 한번 보실래요?

2023년 읍·면·동 상담소별 운영 실적이 있어요. 하단에.

134쪽, 찾으셨죠?

전화와 내방 2개가 있는데, 상담하는 게 전화로 상담하는 게 있고 직접 오는 상담이 있고 이런 거예요.

다른 데는 전부 내방이 전화보다 많습니다.

예를 들면 대산 같은 데는 전화가 1,000, 내방이 4,600. 내방이 훨씬 많아요.

그런데 운산면만 전화가 1,900 내방은 275예요.

그렇죠? 한번 보세요.

2층에 있어서?

이거 확인해서요.

그런데 2022년도에도 똑같이 그렇더라고요, 확인 좀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주로 설문조사에서도 나왔고 이용하시는 분들에게 의견을 물어봤더니 2022년에도 그렇고 23년에도 그렇고 공통적으로 하시는 말씀이 2가지예요.

운영 기간을 늘렸으면 좋겠다, 그다음에 농사와 관련된 서적을 좀 많이 비치했으면 좋겠다, 이 2가지거든요?

그래서 요즘은 어떻게 보면 이 상담소가 겨울철 농한기에 오히려 더 필요하지 않은가 싶어요.

이때는 농한기이기 때문에 농업하시는 분들이 여기에서 모여서, 정보 같은 것이라든지 1년 내 농사를 지었던 이런 경험담 같은 것을 서로 교환하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농한기에 여기에 많이 모이는 것 같더라.

그래서 농한기에 운영하는 것도 좀 중요하다.

실제로 봤더니 3월부터 10월까지 지금 운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제안을 하나 드리면, 지금 8개월 운영하나요?

그러면 조금 앞뒤로 1개월씩 늘려서 2월부터 11월까지 운영해 보면 어떤가 싶어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농철에… 예를 들면 돌발 병해충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정보, 이런 것들 때문에 많이 활용할 것 같은데.

실제로는 그런 것도 있지만 농한기에도 요즘은 농사에 관련된 정보들이 정말 급격하게 막 변하고 그러잖아요?

이런 것들을 서로 논하고 서로 자기들 경험담을 논하고 이렇게 하려면 오히려 많이 모이는 그 시기에… 1년 내내 할 수는 없으니까 지금 앞뒤로 1개월씩만 좀 늘려보자는 말씀이에요. 한번 검토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이용하는 데 불편한 거, 이렇게 설문조사 하면 운산면 같이 2층에 있어서 불편하다는 얘기기도 나와요.

그다음에 또 하나가 주로 수도작이라든가 아니면 마늘, 생강, 이쪽으로 많이 이분들 전문가가 나가다 보니까 이게 축산 분야에는 좀 약하대요.

그런 부분에 대한 정보지라든가 이런 것을 축산 쪽하고 조금 협의해서 상담소에 비치하는 게 어떤가.

아까 농사 관련 서적들이 부족하다고 했잖아요?

그런 것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사람을 더 배치하기는 그렇게 녹록하지가 않잖아요?

그다음에 좀 불편한 데가 있는 것 같은데, 대산하고 지곡은 해소됐을 것 같고.

음암하고 운산, 지금 운산은 2층이어서 좀 불편하다는 거잖아요?

지곡은 해소가 된 거고, 대산은 뭐가 불편한 거죠?

여기는 독립 청사로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무슨 환경이 좀 불편한 건지 과장님이 한번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팀장님 아세요?

그 불편 사항이었는데 개선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운산도 가급적이면… 이게 행정복지센터 1층에 공간이 없어서 2층으로 가신 것 같은데 한번 검토를 해 보시고요.

음암은 또 어떤 경우입니까? 음암도 이거 행정복시센터에 있는 것 같은데?

의외로 그 상담소에 많이들 다니시더라고요.

예, 그것은 그렇게 마치고요.

그다음에 제가 자료를 좀 요청드린 게 많아서요.

공모사업 관련된 건데요, 이것은 지금 농업지원과하고 관계는 없어요.

공모사업을 할 때 민간이 하는 것은 1억 원 이상이고 시에서 하는 것은 10억 원 이상이면 의회 예산 편성 전에 보고하라는 내용이거든요?

하나 10억짜리 시에서 한 게 있기는 있는데 이것은 의회에서 보고를 받은 기억이 있어요.

그런데 앞으로 공모사업은 조금 참고해 달라는 거고요.

그다음에 153쪽에 국·도비 보조금 반납 내역이 있는데, 2024년도 올해인데?

올해 예산인 것 같은데요?

청년 농업인 육성 경쟁력 강화 시범이 있어요, 그런데 이게 전액 반납하는 거예요?

23년도에 반납… 하여튼 그렇다고 치고요.

총 사업비가 2억인데.

그러니까 총 사업비는 자부담을 넣으면 2억 7천인데 2억이 보조금이고 7천이 자부담이었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2억이잖아요? 보조금은.

반납한 것은 1억이죠? 그렇죠?

2억이 아니고 1억일 것 같은데? 하여튼 그런 의미라는 거죠?

대산농협 같은 데도 지난해 했잖아요? 공동육묘장.

그런데 이게 개인이 육묘장을 이렇게 크게 하면 대농인 것 같은데.

그거 선정하실 때 좀 심사숙고해야 될 것 같아요.

이분이 포기할 때는 어떤 사유로 포기하셨어요?

지금 말씀을 들어보니까 이런 부분들은 불용하지 않고 쓸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았나요.

그냥 이거 시설비로 내려왔던 거예요?

그것은 전체적으로 청년 농업인,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e… 뭐요?

혹시, 이거 만들어 놓고 운영을 안 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3천 얼마씩이나 반납하거나 불용한다는 것은 조금 아깝잖아요.

예산을 좀 집행하는 데 신경 좀 써 주셨으면 좋겠어요.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현영란 팀장님, 이 사업이 신청 대상자가 제한돼 있던 것 아닌가요?

왜냐하면 RPC 같은, 농협 같은 경우는 농업정책과에서 육묘장 지원사업을 하거든요?

신청자가 제한돼 있었을 것 같거든요?

더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요구번호 221번입니다.

서산시가 직접 또는 민간을 경유하여 신청한 공모사업에 대해 서산시의회에 보고한 일시와 보고 자료 제출에 대하여 문수기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성 과장님, 권명숙 팀장님, 심상완 지도사님, 공직자 여러분 행감 준비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과장님, 제가 공통 질문으로 쭉 넣었던 건데요.

공모사업 관리 조례가 있는 것은 알고 계세요?

서산시가 직접 신청한 사업이 자료가 올라왔는데요.

2024년 1월 10일, 올해 1월 주요 업무 보고, 연두 보고 때 보고를 했다고 되어 있어요.

이번에 조례를 아셨으니까 서산시 공모사업 관리 조례 제6조에 보면 보고 해야 되는 시기가… 지금 1월 14일 업무 보고 때 보고하셨다고 하는데, 이때는 이미 신청이 다 끝난 이후에 올해 1월에 보고를 하셨더라고요.

조례에 따르면 신청 전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이게 쭉 공통 질문할 때마다 말씀을 드렸는데 필요하겠더라고요.

이게 왜냐하면 단순히 신청 전에 왜 관련 법령을 준수했느냐 안 했느냐의 문제가 아니고.

일단 이 사업도 동 지역 농업인상담소 관련해서 예산 때도 이야기가 나왔었고 1월에 업무 보고 때도 어떤 동료 의원님께서 질문을 하셨어요.

저도 예산 때 비슷한 이야기를 했었고.

공모 신청 전에 미리 조금 상의를 했으면, 지금 이 지역을 허물고 새로 짓는 거잖아요?

미리 협의를 좀 했었다면 조금… 이 지역 말고 이렇게 지원하면 여기에 주차가 문제돼서 계속해서 그런 이야기들을 했었는데, 그랬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도 있어서.

공모사업 관리 조례에 따라서 앞으로는 좀, 거기에 나와 있는, 공모사업 관리 조례 제4조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검토해야 되는 사안들.

그렇게 지켜서 의회에 보고하고 위원님들에게 미리 이야기해서 같이 협의를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민간을 경유해서 한 것도 앞서 존경하는 안효돈 위원님 행감 목록에 각종 공모사업 관련 최근 3년이라고 했는데.

2023년도에 민간이 했던 1억 5,000만 원, 이 사안도 본 위원이 질문한 것에 자료가 들어왔어야 된다, 맞죠?

1억 이상일 경우에는 들어왔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어찌됐든 간에 서산시, 또 개인이 서산시를 경유한 공모사업 관련해서 신청 전에 협의해 주시길 바라고요.

관련 조례에 따라 작성해서 말씀해 주시고 보고해 주시고 협의하는 절차를 거쳤으면 좋겠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마지막으로 농업지원과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감사하실 위원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상으로 농업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은성 농업지원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쉬어가겠습니다.

15시 30분까지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 11분 감사중지)

(15시 30분 감사계속)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산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요구번호 179번, 동물보호센터 운영 관련 김용경 위원님께서 감사하시겠습니다.

축산과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면서 한만길 축산과 과장님하고 문영선 팀장님, 백용인 주무관님, 자료 준비하느라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축산업은 우리 지역 경제의 중요한 축이며 시민들의 건강과 직결된 중요한 분야입니다.

여러분들의 헌신과 노력 덕분에 서산시의 축산업이 지속적으로 발전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서산 한우 브랜드 육성, 동물보호센터 운영, 양봉 농가 지원 등 다양한 업무를 통해서 지역 사회에 크게 기여하고 계십니다.

축산과의 업무는 지역 경제의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고 시민들의 건강과 복지에 직결되는 중요한 책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변함없는 열정과 책임감을 가지고 서산의 축산업 발전을 위해 힘써 주시기를 기대하면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과장님, 보고 자료 3쪽을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에 관련된 내용인데요, 22년도 예산액은 8억 6,700만 원이었으나 집행 잔액이 3,100만 원에 달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3년도 예산액은 불과 2,700만 원만 감액된 8억 4,100만 원으로 책정되었습니다.

2023년도에도 9,700만 원, 약 1억 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또한, 23년도는 약 1억 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했는데도 오히려 2024년 예산액은 8억 5,900만 원으로 증액됐습니다.

이런 점들을 볼 때 예산 정책 과정에서 문제가 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예산을 책정할 때 실제 필요와 부합하지 않은 부분이 있었던 것은 아닌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물보호센터는 총 10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일반직이 행정6급, 수의6급, 1명, 1명, 농업8급 1명, 농업9급 1명, 공무직, 기간제로 해서 업무 보조가 2명, 보호 관리가 4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인원으로는 실질적으로 우리가 업무 수행이 상당히 어렵다고 보는 거죠?

이분들은 휴식 시간도 없잖아요.

팀장님, 답변하십시오.

그렇다고 하면 우리 충남에는 동물보호센터가 지금 몇 군데나 있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지금 우수한 사례로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인력 수급이 제대로 되지 못하면 이게 운영 실적도 안 좋아지잖아요?

그래서 그것은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보고 자료 4쪽 하단을 한번 보겠습니다.

놀이터 이용 현황인데요, 2021년도에는 2,257건, 2022년도에는 1,301건, 2023년도는 928, 2024년은 379, 이렇게 운영 건수가 나오는데요.

반려견 놀이터 이용 건수가 매년 좀 감소하고 있는 추세예요.

그래서 보니까 예산의 집행 효율성을 좀 높여야 될 필요가 있고요.

그다음에 인력 수급을 제대로 받아서 운영에 대한 효율성을 좀 높여야 될 것 같고요.

철저한 예산 관리와 운영 관리 시스템을 이번 기회에 충분히 검토해서 반영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보면 반려견 놀이터의 이용 활성화를 위해서는 이용자의 만족도 조사를 한번 실시하면 좋겠고요.

그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시설 개선 및 프로그램 개발을 좀 가지고 가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또 해 봅니다.

어찌됐든 간에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동물보호센터의 운영 효율성을 높이고 예산 집행력, 투명성과 효과를 강화하는 계기로 삼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요구번호 180번입니다.

서산시 양봉 농가 최근 3년 지원 사업 내역과 관련하여 본 위원장이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부터 23, 24, 예산을 보니까요.

한 70% 가까이, 2022년 대비 23년도는 약 68%가 감소했거든요?

그 감소 원인이 뭡니까?

우리 인류가 존재하는데 필요한 과실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거든요?

어느 자료에 보니까 이런 게 있더라고요.

꿀벌이 없어지면 4년 내 인류가 멸망한다는 내용이 있어요.

실제 그런지는 모르지만 돌아서 생각해 보면 틀린 말은 아닌 것 같고.

그래서 이 양봉 산업이 지금 한참 중흥기에 있다가 요즘 굉장히 어려워지고 있는데요.

구체적으로 내용을 한번 보니까 가장 큰 어려움이 3가지 있어요.

3가지 문제는 이상 기후가 대부분 원인인데 첫 번째가 꿀벌 먹이 부족이에요.

두 번째가 응애류, 이런 해충들에 대한 면역력 저하.

세 번째가 약재를 과다하게 쓰다 보니까 이 피해를 구제할 방법이 없고 현재 대응책이 없어요.

또, 필요하다면 기술 지도까지 해야 되리라고 보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자료는 많이 안 주셨는데, 여러 가지 사례들을 찾아보니까 해결해야 될 과제들이… 농약 사용 규제를 강화하는 방안, 그다음에 기후 변화에 대한 대응책 마련.

또, 벌집 질병, 해충 방제 기술 개발, 이런 것들이 도전 과제인데 다양한 연구도 필요하고 정책적 지원도 필요하고.

어차피 이 문제는 양봉 농가 스스로 해결하기는 실질적으로 쉽지 않거든요?

같이 머리를 맞대고… 정말 직원들도 이런 기술을 습득, 또 노하우 전수를 통해서 많은 것들을 배우고 있어야 다음에 또 다른 어떤 과제가 닥칠지 모르거든요.

그래서 사후까지 대비하는 축산 정책이 되어 주시길 기대하겠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다음은 요구번호 181번입니다.

가축 분뇨 지도 점검 현황과 관련하여 이수의 위원님 감사하시겠습니다.

서류 잘 받았고요.

연 1회 점검을 나가나요?

그런데 미점검이라는 건 뭐예요?

그래서 결론은 세 사람이 시정 명령을 받았는데 폐업 내지는 휴업을 했다는 뜻이죠?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안 계시므로 다음은 요구번호 183번입니다.

럼피스킨 발생 농장 지원 현황 및 서산시 럼피스킨 대응 방향에 대하여 본 위원장이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대의 질병이 하필 서산에서 최초로 발생이 돼서 우리 소장님 이하 과장님들, 직원님들, 참 고생 많았습니다.

그래도 경험하지 못했던 질병에 대해서 적절히 대응을 잘해서 조기에 종식시킬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신 데 대해 감사를 드리고요.

처음 겪는 이런 질병에 대해서 그래도 만족스러울 만큼의 방역 성과를 가지고 왔다고 본 위원장은 판단합니다.

그러면서도 한 2가지 정도만 우리가 지적이랄까 개선점을 말씀드린다면.

축산 농가들에 대한 생계 안정 자금 지원의 한계성을 벗어나지 못한다.

여타 질병들도 마찬가지지만 축산 농가들이 한번… 정말, 이런 어려운 처지에 주저앉게 되면 다시 일어서기 어려운 부분이 있거든요.

많은 가축을 사육하는 축산 농가들 입장에서는 특히 더더욱 그렇고요.

그래서 물론, 정책적으로 공격적인 사업을 시가 확정해야 되는데.

생계 안정 자금을 더 확대해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뭐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정책이 미비하거나 부족하다고 생각이 되면 과감하게 건의를 통해서 개선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축산 농가의 경영 안정에 도움을 주셨으면 합니다.

두 번째는 백신 접종, 그다음에 방역 관리 일관성이 조금 부족한 부분이 발견됐는데요.

이런 부분은 신속히 개선해야 되는데 대책을 혹시 마련하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같은 럼피스킨병 같은 시대의 질병들이 올 때는 원인이 우선 가장 시급히 파악해야 될 사안인데.

그중에 이 럼피스킨병 같은 경우는 매개 곤충에 의한 질병으로 결론이 났더라고요.

그래서 매개 곤충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서 그 결과를 함께 공유하고 차후에 이와 유사한 질병이 또 발생했을 때도 모니터링한 결과를 접목시켜 볼 필요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때 어떤 예기치 못한 이와 같은 질병이 왔을 때 대응 역량이 부족해서 어떻게 보면 허둥지둥할 수가 있는데, 이런 모니터링 결과를 가지고 한번 대입해 보면 효과를 상당히 볼 수 있겠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해야 되고, 또 바이러스의 확산 경로도 한번 찾아보고 해서 앞으로 이런 지속적인…

또, 백신 항체, 이것은 우리 기술센터에서 개발하거나 할 수 있는 상황은 안 되지만.

이런 개발 소식을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잘 알아두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대답 없음)

안 계시므로 다음은 요구번호 184번입니다.

축산물 관련 영업장 현황에 대하여 안효돈 위원님 감사하시겠습니다.

서산시가 축산물 안전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한번 짚어보려고 자료를 요구했어요.

몇 가지만 좀 살펴볼게요.

축산물 영업장 현황을 살펴봤더니 축산물은 크게 도지사 소관 영업장이 있고 시장 소관 영업장, 2개로 나누는데.

우리 시에서 관리하는 영업장이 한 262개 정도.

그리고 도에서 관리하는 영업장에 대한 현황은 안 주셨는데, 그래도 몇 개 정도 되는지 현황은 파악하고 계셔야 될 것 같아요.

도축업이 몇 개고 집유업이 몇 개고 축산물 가공업이 몇 군데고 식용란 선별 포장업이 몇 군데인지 파악된 것은 있어요? 우리 관내 사업장 중에.

도지사 관할 것은 서산시에서 안 할 테니까.

그런데 제가 알고 싶은 것은 도축업 같은 것에 대한 실적, 이것은 월별로 보고하게 돼 있더라고요. 전산으로.

아니면 이 부분은 도하고 협의를 해서 자료를 좀 받을 수 없나요?

식육 포장 처리업이 26군데잖아요, 이것은 생산 실적을 보고해야 돼요.

그런데 주신 자료에 보면 22년도에는 23개소예요, 그러면 23개소가 안 했다는 얘기인지, 아니면 무슨 이유가 있는지.

그다음에 2023년도는 25개소에서 1군데가 좀 안 됐는데, 이게 보고를 안 한 건지 아니면 다른 사연이 있는지.

(대답 없음)

팀장님이 직접 대답하실래요?

보고한 게 1년치 실적이잖아요.

그 이상 없다는 얘기고요.

그다음에 출입 검사를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출입 검사를 할 수 있는 업종도 딱 정해져 있는데, 나머지는 거의 다 도 소관 사업이고 식육포장처리업, 이거 26군데만 검사하는 거죠? 서산시에서? 다른 데도 다 합니까?

문제가 있으면 샘플 수거해 오고, 맞죠?

이것도 연 1회 이상 검사를 해야 돼요.

2022년도에는 54번은 했어요.

그래서 23년도에 6건, 22년도에 10건, 이렇게 적발을 하셨잖아요.

어디에 이렇게 해서 업장별로 딱 이거 표를 만들어 줘야 이것을 볼 수 있죠.

이렇게 보면 안 한 데, 한 데, 구분할 수가 없잖아요.

아무리 많아도 빼 놓고 할 때도 있을 수 있어요, 그렇죠?

하여튼 빠진 데는 없는 거죠? 1번씩은 다 한 거죠?

법적으로 위생 교육을 받아야 되는 서산시 사업장은 지금 식육포장처리업, 그다음에 축산물 판매업도 그렇거든요?

축산물 판매업이 서산시에 185군데 있어요, 맞죠?

다는 아니고 시행규칙에 보면 그중에 식육판매업, 식육부산물 전문 판매업, 식용란 수집 판매업, 이렇게 3가지예요.

그러니까 토털 4가지가 되는 거죠.

이것도 의무적으로 매년 받아야 돼요, 그렇죠?

이 4가지에 해당하는, 반드시 교육을 이수해야 되는 사업장이.

식육처리업 26개는 당연히 그럴 테고, 그다음에 축산물 판매업 185군데 중에, 이게 다는 아니에요.

3가지 유형이 있는데 그 3가지 유형에 해당하는 위생 교육을 받아야 되는 위생 교육을 받아야 되는 사업장이 몇 군데냐.

어쨌거나 그러면 지금 하여튼 210개 정도가 교육 이수 대상인 거예요, 1년에 1번씩은 받아야 돼요, 최하 3시간씩.

나머지 185군데에 대해서는 안 한 거죠?

확인은 안 했는데 이번에 자료 요구를 해서 공문을 시행해서 185군데에 물어봤더니 다 이수를 했다고 하더라.

“올해 이수했습니다.” 시에서 확인을 하든가 아니면 본인이 스스로 신고를 하든가 해야 되잖아요.

교육 안 받으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게 되어 있죠?

그런데 다행히 다 이수는 하셨더라는 거잖아요.

앞으로 1년에 1번씩 꼭, 이런 법적인 절차에 나와 있는 정보는 이게 최소한이거든요?

꼭 확인하고, 만약에 이것을 몰라서 못 받을 수도 있고 놓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서산시에서 확인해서 안 받으신 분은 꼭 수료하게 하고 이런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요구번호 185번, 성숙한 반려동물 친화도시 조성 사업과 관련하여 김용경 위원님 감사하시겠습니다.

서산시 반려동물 테마파크 조성 연구 용역 최종 결과 보고서가 3월에 이뤄지지 않았습니까? 과장님?

현황 조사 및 개발 여건 분석, 개발 규모 및 내용 설정, 지역 주민 요구 사항 검토 및 분석, 기본 구상안 작성, 사업 타당성 검토, 로드맵 실행 계획 수립, 성과물 작성, 이렇게 되는데.

여기에서 지역 주민 요구 사항 검토 및 분석이 이게 어떻게 됐는지 좀 알고 계신가요?

현재 위치하고, 또 하나가 동문동…

그래서 보면 여기 과업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소위 얘기해서 펫 관광 활성화 방안이라든지, 또는 우리 총 사업비가… 여기에 198억이 들어가는 거죠?

용역에 따른 것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나와 있나요?

그러면 보고 자료 256쪽을 한번 보실까요?

서산 반려동물 테마파크 조성 연구 용역 최종 결과 보고서에 보면, 서산시 반려동물 테마파크 조성비 산정 결과가 198억으로 나옵니다.

혹시, 뭐하면 팀장님이 옆에서 답변해 주시죠.

만약에 포함됐다고 하면 보통 여기에 조금 더 보태서 한 10억 원 정도는 필요할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솔직히 이 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이 충분하다고 생각하시나요?

특히, 경제적 타당성이 부족한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초기 투자 비용과 연간 운영비가 상당히 높게 나와 있기 때문에 이 사업을 신중히 한 번 더 들여다봐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는 바로는 이런 것 같아요.

서산시 반려동물 테마파크 조성 사업은 반려동물과 반려인이 함께 즐기는 공간을 제공하고 올바른 반려 문화 형성과 확산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사업이라고 봅니다.

그러나 경제적 타당성이 조금 부족하고 높은 초기 투자 비용과 운영비는 사업 추진에 있어서 중요한 문제로 보입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대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특히 사업의 경제적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그런 방안과 함께 사회적, 문화적 프로그램을 강화해서 지역 주민과 관광객의 참여를 더 유도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를 통해서 반려동물 테마파크가 서산시의 중요한 문화적 자산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우리 축산과에서는 특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한만길 과장님, 직원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므로 다음은 요구번호 186번, 차량형 소규모 도계장 운영 현황과 관련하여 본 위원장이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생닭 이동 제한을 하고 있나요? 아니면 이동이 되나요?

혹시 가본 직원 있으신가요? 이 시험 가동 현장에.

왜냐하면…

그때 나가 보신 직원이 있느냐는 말씀이에요.

왜 그러느냐 하면, 이 사업 운영 계획을 보면 실질적으로 시행을 몇 가지 간과하고 있거든요?

그게 뭐냐 하면 이 차량이 하루에 500수까지 도계를 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 자기 자가 농장에서 사육한 닭을 도계하는 게 아니고 다니면서, 양계 농가를 찾아다니면서 매입해서 하는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규정에 없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A지역에 가서 도계를 했는데, 한 300수를 도계 했어요.

그런데 폐기물 처리 업체가 와서 가지고 가는 건지, 아니면 자체적으로 폐기물을 별도로 수거해서 업체에 갖다 위탁 처리를 할 건지, 이런 내용들이 없어요.

최기항 팀장님, 답변하실 수 있어요?

팀장님, 답변하셔도 돼요.

그다음에 지금 내년부터는 도계 횟수를 늘려서 일반화하겠다는 계획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5월에 시험 도계한 것에 대해서 결과가 지금 나온 건가요, 안 나온 건가요?

이게 도에서 시범사업을 하지만 행정사무감사에서 이런 문제를 다루는 것은 성연에 이 업체가 들어와 있기 때문에 우리 서산시가 이것에 대해서 관리 감독할 책임이 있잖아요, 관내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또, 이런 사업이 기존에 있던 사업이 아니고 신규 사업이다 보니까 이것에 대한 매뉴얼도 없고 시가 어떤 문제를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이런 것에 대한 관심이 깊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감사를 하게 됐던 거고, 지금 팀장님 말씀하신 대로 가장 중요한 폐기물 처리는 그런 식으로 한다고 하고요.

또, 우리 서산시 거점 소독 시설이 한 2군데 있죠? 운영되는 거점 소독 시설.

팀장님, 답변하십시오.

음암에 거점소독시설과 팔봉에도 있고 2군데가 있는데 소독도 하고 세차도 하잖아요, 그렇죠?

세차장에서… 예를 들어서 가축 운반 차량이 세차하는 것 보셨어요?

고압 세척기로 세차장 한쪽에 세워 놓고 세차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차량들은 소독도 했는지 의문이고.

흔치는 않지만 가끔씩 눈에 띄어요.

물론, 이것을 우리 직원들이 모르셨다고 하면 세차장에 이런 내용을 공문을 통한다든지 해서 공지를 하셔야 돼요.

본 위원장도 이거 안 된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으면서도 실질적으로 거기에 가서 얘기하기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거점 소독시설을 이용한다든지 아니면 자체적으로 그런 시설을 구비해서 갖춰놓고 철저하게 세척을 하고 그다음에 소독을 해야지.

그래야 제2, 제3의 가축 전염병을 막을 수 있거든요.

처음 듣는 얘기인가요, 과장님?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다음은 요구번호 187번입니다.

반려동물 등록 현황 및 관련 자료 일체에 대하여 문수기 위원님 감사하십시오.

한만길 과장님, 문영선 팀장님, 백용인 주무관님, 또 행감 준비하신 공직자 여러분 고생 많으셨습니다.

가축 통계라고 하면 그런 용어가 없잖아요? 거기의 10% 정도 돼요?

본 위원이 지금 반려동물 등록 현황 및 관련 자료 일체, 이렇게 행감 목록을 냈으니까 반려동물이라는 게 어떤 건지 쭉 나올 것 아니겠습니까.

｢동물보호법｣ 제2조 제7호에 “반려동물이란 반려의 목적으로 기르는 개, 고양이,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동물을 말한다.” 농식품부 시행규칙에 반려동물이라는 것은 개, 고양이, 토끼, 페럿, 기니피그 및 햄스터.

그래서 그 근거를 여쭤본 거예요.

아까 존경하는 김용경 위원님께서 그 목록을 내셔서 용역 서류가 들어왔는데.

그 용역에는 우리 ｢동물보호법｣상에 반려동물… 나머지 여기에 토끼, 기니피그, 햄스터, 이 소중한 반려동물을 키우시는 인구들께는 죄송하지만 주로 개, 고양이인데 고양이도 포함이 안 돼 있는 연구 용역이라는 거죠. 과장님 말씀대로.

기본적인 파악이 안 돼 있더라고요, 용역을 쓱 봤어도.

개는 반려동물… 지금 이 용역은 등록 대상 동물, 우리 ｢동물보호법｣ 제2조 제8호에 “등록 대상 동물이란…” 쭉 이렇게 해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동물을 말한다.”라고 해서 등록 대상 동물이라는 게 뭐냐 하면 2개월 이상의 개, 주택이나 공동주택, 기숙사, 오피스텔, 노인복지시설, 이런 곳에서 키우는 2개월 이상의 개, 이것만 등록 대상 동물이라는 말이죠.

여기 자료에 있잖아요. 자료 보시면 되죠.

(대답 없음)

우선, 존경하는 김용경 위원님이 반려동물 테마파크?

이것 관련해서 먼저 모두 질문드리고 있는 건데.

과장님 대답이 잘 안 나오시니까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이 용역상에 반려동물 테마파크의 반려동물은 개만 한정돼 있다.

그러면서 과장님께서 우리 시 인구의 10% 정도가 반려 인구라고 하는데 그 근거도 명확하지 않다.

그러면서 중장기적으로 추진한다는 말씀이 그나마 다행인 건데, 이 용역, 그나마 이 용역의 결론을 보면 총 사업비는 198억 원이고 경제적 타당성을 확보하지 못한 사업이다, 어렵다고 나와요. 전체적으로 쭉 읽어보면.

서산시 반려동물 테마파크 추진에는 무리가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된다, 위에 쭉 설명한다면… 이런 것, 이런 것, 미용실도 있고 뭐도 있고, 그러나 중장기적인 사업으로 추진하는 방안이 대안이 될 것이고 서산시 신청사 건립이라든가 다른 도시 계획 수립 시 반려견 놀이터를 계획에 포함하여 추진하는 것이 좋겠다.

경제적 타당성이 없다, 이런 이야기를 해요.

결론은 이 사업을 중장기적이든 단기적이든… 일단 이 용역사가 잘못 판단하고 이런 결과가 나왔으니까.

중간에 적용 법률도 달라요, 이 용역을 보면.

그러면 이 사업을 추진하느냐 안 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이런 것을 하려면 우리 시에 데이터가 갖춰져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지금부터 제 행감 목록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데이터가 없잖아요.

｢동물보호법｣상의 동물을 등록하는데, 등록이 의무 사항이죠? 과장님? 그렇죠?

그러면 우리 시가 이런 테마파크를 조성하거나 아니면 우리 시 환경적으로.

지금 반려동물 등록을 안 하는 가장 큰 이유는, 등록하면 등록함에 따른 장점보다 단점이 오히려 많기 때문에 그렇다고 보여요, 그렇죠?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등록 의무 사항을 실천할 수 있게끔, 2가지예요.

하나는 유인책, 하나는 제재 사항.

반려동물… 이 개를 등록하고 나면, 변경하면 신고하게끔 되어 있습니까? 안 되어 있습니까?

제가 이 행감 전에 팀장님하고 이야기를 나눴는데, 팀장님 법이…

제가 먼저 그랬어요, 그러면 주민등록법이나 이런 것… 그런데 법에 다 나와 있어요.

등록만 하면 신고가 안 됐을 때 제재 사항이 뭐죠? 변경 신고 안 했을 때.

할 수 있다고요, 등록만 시켜 놓으면 그다음 주민등록이나 전자 등록 시스템에 할 수 있게끔 되어 있어요.

신고를 추적할 수 있게 되어 있다고요, 변경 신고하는 것.

여기 보면 동물 등록 변경 신고서에 동물 등록증을 첨부하여… 어떤 경우에 변경 신고를 해야 되느냐 하면, 소유자가 변경된 경우, 소유자의 성명이 변경된 경우, 아주 구체적으로 나와요.

주민등록번호가 변경되거나 전화번호가 변경돼도 변경 신고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변경 신고에 동물 등록증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전자 정보 법 제36조에 “행정 정보 공동 이용을 통하여 그 서류를 확인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언젠가는… 이 등록 방법이 어떤 방법이 있죠? 등록하는 방법이.

그러면 처음에 등록할 때 어떤 방법으로 우리가 관리할 건지에 대해서는 지자체의 의무 사항이고 조례로 만들었어야 되는데 우리는 조례도 없어요.

동물병원들이나… 여기에 그렇게 할 수 있게끔 되어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지원하도록 돼 있으니까.

그러면 동물병원에… 예를 들어서 개가 아파서 동물병원에 치료를 하러오든가. 본 위원이 한 거예요.

그러니까 치료를 하러 오든지 아니면 반려견, 애완용품 가게 있죠? 거기에 사러 오든가.

그러면 우리 시 조례로 만들어서, 거기에 규정들을 넣어서 거기에서 작성하게끔 해서 하면 한 번에는 아니어도 꾸준히 파악을 다 할 수 있다.

그렇게 한 다음에 등록하는 유인책은 “우리 시가 이러이러한 지원을 하려고 합니다.” 해서 일정 기간 현수막이든 뭐든 홍보를 해서 반려동물 등록 기간, 그러니까 개 등록 기간을 정해서 등록을 받든가.

아니면 지원하는 유인책을 동시에 쓰고 그 동물을 이렇게 해서 등록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치료비를 지원한다든지, 죽으면 화장비를 지원한다든지.

이거 우리 시 땅에 다 버리거나 묻거나 하거든요. 대부분은.

정말 아끼는 사람들, 지금 예산 화장장 가서… 최하 50만 원이죠? 화장비가?

그렇게 화장하는 것은 일부.

반려 인구들의 의식 수준이 많이 향상돼서 점점 늘어나는 것으로 보고 있는데, 그러한 제재와 유인책을 동시에 써줘야 된다.

그다음에 그런 것들을 하려면 우리 시에서 뭐를 해야 되겠어요?

우리 시에서 매년 1월 30일에 장관한테 보고하나요, 안 하나요? 실태조사.

여기 매년 1월 31일까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실태조사 했던 것들에 대해서 쭉 보고하게끔 되어 있는데, 이 실태조사한 항목 중에 하나가 동물 등록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끔 돼 있다는 말이죠.

여러 가지 항목, 10가지 항목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매년 1월 31일에 보고하고 있었다고 한다면 지금쯤은 어느 정도 파악을 하고 있어야죠.

물론, ｢동물보호법｣이 생긴 지 얼마 안 됐지만.

우리 펫, 이거 뭐, 축제 있죠?

그래서 관련법에 따른 실태조사를 정확히 해서 보고한 게 있으면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안 했으면 이런 것을 하라는 이유가 괜히 막 일거리를 시키는 게 아니고 그렇게 해서 반려 인구, 다시 말해서 등록 대상 동물이 우리 시에 어느 정도 있는지 근사치까지 맞춰야 돼요, 등록해서.

등록하게끔 유인책 쓰고 규제책 홍보하고 일정 기간 반려동물 등록 대상 동물을 등록할 수 있는 기간을 매년 상하반기 나눠서 하고.

그다음에 이런 전체적인 것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관리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용역을 줘도 좋아요.

조례로써 유인책과 등록할 수 있는 것들, 이런 것들을… 조금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병원, 그다음에 반려견 카페, 그다음에 반려견들 용품 사는 데, 미용실, 이런 것을 조례로 만들어서 수집하고 등록하게 하고.

등록하면, “등록했더니 이런 게 좋네.”라는 지원책을 만들고.

결과물로 나오지 않았다고 하면 애완견 페스티벌 하면 안 됩니다, 앞으로 사업을. 명확하게 그게 나오지 않으면.

그렇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잘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준비하면서 애로 사항 있거나 협의 사항 있으면 같이 의논하시면 좋겠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과장님, 본 위원장이 지금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그 이유를 다시 한번 알게 됐는데요.

방금 존경하는 문수기 위원님께서 감사하시는 내용 중에 딱 떠오르더라고요.

제1회 반려동물 페스티벌은 작년 6월 11일에 했거든요? 올해 6월 1일에는 반려동물 문화축제로 했고.

그런데 실질적으로 많은 반려동물이 왔었어요, 현장에 가봤으니까요.

입장하는 반려동물들. 혹시, 등록된 반려동물만 받았나요, 그냥 다 받았나요?

“등록된 반려동물에 한해서 입장을 시키겠다.” 등록이 안 된 반려동물은 현장에서 어떤 조치를 취해서 등록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방안이 있었다면 이 사업의 목적 그 이상의 달성을 했을 것 같거든요?

다음은 요구번호 188번입니다.

동물 전염병 관련 살처분 현황에 대하여 안동석 위원님과 안효돈 위원님께서 감사하도록 하시겠습니다.

먼저 안동석 위원님 감사하십시오.

우리 한만길 과장님과 최기항 팀장님, 윤준우 주무관님, 서류 준비하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앞서 우리 안원기 위원님께서 대체적인 질의를 다 했습니다, 그래서 잘 알고 있고요.

현재 우리 럼피스킨병에 대한 예방 접종을 실시하고 있죠?

(웃음소리)

수의사분들도 아마 그게 힘드니까 목 부분하고 엉덩이 부분하고 해서 근육주사를 많이 놓더라고요.

이어서 안효돈 위원님께서 감사하시겠습니다.

사슴도 결핵병이 있나 봐요?

거기 2022년을 보니까 같은 분인 것 같아요.

그런 통계가 있나요? 젖소가 럼피스킨병에 강해요? 한우보다?

지금 매몰 처리 2군데 했잖아요, 163두.

이게 올해도 처리하신다고 했는데, 지금 1년도 안 됐는데 이것을 어떻게 하려는 거예요. 지금 FRP통에 들어 있을 텐데.

거의 지금 2건을 빼고는 랜더링 처리를 했잖아요?

가금류든 소든 랜더링 처리를 했는데, 이게 예를 들면 꽃사슴 같은 한 마리가지고 랜더링 처리가, 현장으로 차량이 오는 경우도 있고 랜더링 업체로 가는 경우도 있죠?

그분들이 갖다 그냥 폐기물 처리하는 거예요?

비용은 어떻게 계산을 해요?

닭 한 마리 하고 소 한 마리는 다를 거 아니에요.

비용은 어떻게 처리해요, 혹시 아세요?

원래 전염병이라는 것은 전국이 동시다발적으로 걸리잖아요.

그래서 아예 서산시에서 랜더링 차량을 하나 구입하는 것은 어떠냐.

그러면 굉장히 우리가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을 것 같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10억이면 그렇게 비싸지도 않을 것 같은데.

혹시, 지자체에 랜더링 차량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도 있나요?

만약에 거기에서 랜더링 한 것을 폐기물 처리만 할 수 있다고 하면…

랜더링은 그냥 치워버리면 그만인데.

이상입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요구번호 211번입니다.

사용 중지된 축사 슬레이트 철거 지원 방안에 대하여 안동석 위원님 감사하십시오.

어제 슬레이트 때문에 자원순환과에서도 질의했습니다, 발암물질인 슬레이트.

그런데 이게 주가 축사나 돈사 부분이 방치된 게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먼저 주택과에도 2년 동안 질의를 해 봤었고 한데 이게 답이 안 나와요.

그래서 어제도 우리 이용 과장님은 안 나오시고 차재진 팀장이 나와서 답변을 하는데 방안이 없다고 답변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질의하기를, 자원순환과나 주택과, 기후환경과, 축산과 4개 부서가 협의해서 방안을 좀 해 줘야겠다고 했거든요?

우리 축산과장님은 그런…

그런데 양이 일반 주택보다는 축사 부분 돈사 부분이 훨씬 더 많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우리 차재진 팀장도 부서와 같이 협의해서 한번 방안을 내보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보면 충북인가 어디는 한번 조례가 제정이 돼서 일부 아마 뭐한 것도 같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우리 축산과 과장님도 그것에 대해서 방안을 같이 상의해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다음에 안효돈 위원님이어서요.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다음은 요구번호 214번입니다.

국·도비 보조금 반납 내역과 관련하여 안효돈 위원님 감사하십시오.

이것은 공통 사항으로 전 부서에 대해서 국·도비 반납 내역을 이번에 한번 요구해서 받아봤거든요?

이게 반납 내용이 1,000만 원 이상 되는 것만 요구를 해서 받았는데요.

액수를 떠나서 축산과가 건수가 많아요, 해마다 10건 이상 되거든요?

누가 사업을 포기했다, 이런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이 국·도비 보조금을 가급적이면… 반납액이 안 발생할 수는 없는데, 줄일 수 있도록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마지막으로 축산과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감사하실 위원님 감사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축산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한만길 축산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예, 잠시 쉬어 가겠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17시 20분까지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7시 7분 감사중지)

(17시 20분 감사계속)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기술보급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요구번호 189번, 일반 재배 직파 재배 드론 재배 등 효과 및 향후 추진 계획과 관련하여 안동석 위원님 감사하시겠습니다.

박종신 과장님, 김범주 팀장님, 임재을 주무관님 자료 준비에 고생하셨는데요.

우리가 인건비도 그렇고 해서 우리가 벼 직파 재배를 하는데요.

벼 직파 재배는 현재 어느 쪽에서 많이 하나요?

아직 상용되진 않죠? 현재 시험하는 단계인가요?

우리 농가들의 인력 부족에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안 계시므로 다음은 요구번호 190번입니다.

드론 방제 현황에 대하여 이수의 위원님 감사하시겠습니다.

자료는 잘 받았고요, 감사드립니다.

노동력이 많이 감축되죠? 드론으로 방제를 하게 되면.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안 계시므로 다음은 요구번호 191번입니다.

벼 직파 재배 현황 및 확대 방안에 대하여 본 위원장이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확대 방안이 뚜렷하지 않죠?

방제뿐만 아니라 드론 직파가 왜 필요한지는 이미 다 알려진 내용이고.

우리 농업 인구의 고령화, 그다음에 일손 부족, 이런 문제를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대안이 이 드론 직파거든요?

그래서 재배 면적 증가가 좀 빠르게 올라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인데, 그렇지 않은 이유를 찾아보니까 기상과 조류 피해 영향을 가장 많이 받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직파하는 날 바람이 세게 분다면 원하는 지점에 볍씨 파종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이제 그런 문제가 있고, 또 하나의 문제는 지금 철분 가루를 코팅해서 뿌리잖아요.

그다음에 요즘 철새들이 많다 보니까 철새들이 볍씨를 다 주워 먹는 경우가 발생하거든요.

그런 때는 일반 이앙기 모내기와 달라서 그 지점만 타깃으로 해서 볍씨를 다시 뿌리거나 모를 심거나 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잖아요.

하여튼 농업은 지속적으로 개발되고 발전하고 있거든요.

이런 문제도 아마 곧 해결은 될 겁니다.

그래서 기상 예보를 잘 관찰하면서 그에 맞는 농업 방식을 택한다면 효율적으로, 앞에서 말씀드린 농업 인구의 고령화, 그다음에 일손 문제를 슬기롭게 잘 극복할거라 생각을 합니다.

좋은 대안을 많이 만들어 주시기 바라고요.

또 한 가지 문제가 재배 초기에 제초 문제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농사짓는 분들이 논에 안 들어가고 요즘은 논두렁을 다니면서 농사를 짓는다고 하더라도.

또, 승용차를 타고 가서 물꼬를 본다고 하더라도 논에 아주 안 들어갈 수는 없거든요.

그런데 직파 재배에 있어서는 논에 입모율이 좀 커지면 논에 들어가기가 어렵거든요, 사실상 들어갈 수도 없고.

그래서 제초 문제가 자꾸 대두되고 있는데, 일반 이앙기 묘 같은 경우는 초기에 제초제를 같이 뿌리잖아요, 이앙할 때.

그런데 이것은 그와 좀 다른 부분인데 이것도 아마 본 위원장 생각으로는 곧 좋은 기술이 개발될 것으로 생각은 해요.

왜냐하면 볍씨에 예를 들어서 제초제, 입제를 같이 혼합해서 뿌린다든지.

아니면 요즘에 제초제가 다양하게 나오잖아요. 투척형으로 나오는 게 있어서.

그런데 문제가 뭐냐 하면 건답직파에서는 이게 또 불가능해요. 그런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향후 개발해야 될 아주 중요한 숙제거든요?

이런 문제도 우리 기술센터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농업인들의 애환을 덜어줄 수 있도록 방안을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안 계시므로 다음은 요구번호 192번, 친환경 농업 관리실 및 농업환경분석센터 관련, 안효돈 위원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농업환경분석센터에 몇 분이 근무하세요?

팀장님 한 분, 전문 분석관 두 분.

조정하면서?

아니면 아예…

공익직불제 토양 검정이라는 게 뭐예요? 지금 9쪽에.

친환경 농업관리실 운영 관리 실적에서 공익직불제 토양 검정이 굉장히 많거든요?

1,500건, 1,380건 이렇게 되는데.

이게 내용이 무슨 내용이에요?

그다음에 또 하나가 좀 궁금한 게.

농업인이 의뢰를 해서 토양 검정 및 처방을 한 사례가 굉장히 많거든요?

1년에 한 1,000건 정도 되는데, 이것은 어떤 경우에 농업인이 이렇게 토양 검정을 의뢰를 하는 거예요?

굉장히 좋은 시스템이네요.

과장님, 그리고 그다음에 A·B지구 농업용수 염도 조사를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요.

이것을 왜 하는 거예요? 이거 누가 하는 거예요?

농가에서 직접 하는 거예요 아니면 센터에서…

2022년도에 1,500건 했고, 2023년도에 1,380건을 했는데 2024년도에는 아직 안 내려왔어요? 1건도 안 해서.

기준이라는 것도… 이것도 있나요?

전국 평균으로 볼 때 서산에 있는 토양들이 어때요? 지력이라고 하나요?

지금 토양을 검정해 보면.

이 토양이 좋은지 나쁜지가 아니고 얼마큼 유지를 하느냐.

과장님, 잔류 농약 검사를 하잖아요.

우리 분석실 만들 때도 이 말씀들을 하셨는데, 우리 농가가 생산한 농산물을 판매하러 가락시장이나 이런 데로 가잖아요?

그런데 거기에서 잔류 농약이 초과되면 농가가 그 농산물을 폐기하든지 다시 갖고 와야 되는 번거로움이 있어서, 이 분석실을 이용해서 참고적으로 분석을 하고 간다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런 용도로도 이 분석실을 이용할 거다.” 실제로 이 참고… 농가가 지금 그런 유형의 분석을 지금 한 거예요?

예를 들면 가락농수산물시장에 가면 인정을 안 한다고 했어요.

그냥 참고용으로 우리가 볼 뿐이지, 그러면 그때… “그러면 그것을 인정받을 수 있는 방안을 한번 연구해 봐라.” 혹시, 그 방법에 대해서 지금은 인정받을 수 있어요?

그냥 “안 될 거야.”하고 포기한 거예요?

그러면 참고적으로 우리 농산물안전분석실에서 잔류 농약이 초과해서 나온 경우도 있어요?

지금 매년 한 200건, 300건을 분석하고 있거든요?

초과한 적이 혹시 있나요?

위원장님, 저기 팀장님이.

그런 게 있을까 봐 활용을 안 한다는 거잖아요.

좀, 기피한다는 것 같은데, 어쨌거나 지금 PLS 교육은 잘 받으세요?

잘 운영하면 굉장히 유익하게 농가에서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까 토양 검정이나 처방, 이런 것들은 정말 필요하거든요?

말씀들을 많이 하세요.

하여튼 농업환경분석센터, 농민들이 유용하게,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적극 신경 써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건강검진 받으러 가라고 하면 막 겁내는 사람이 있어요.

혹시나 이게 있을까봐 해서 아직도 건강검진을 안 받는 분이 있거든요?

한 번 받아보고 나면 그다음부터는 아주 손쉽게, 유용하게 받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 정보를 충분히 드리고 홍보를 하면 분석실을 굉장히 유용하게 활용하실 거 같아요.

마치겠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안 계시면 다음은 요구번호 193번, 서산 국화축제와 관련하여 이수의 위원님께서 감사하시겠습니다.

국화축제, 진행하나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러니까, 편이 갈라져 있나?

사실은 편이 갈라진 것이 아니고 일부 추진 위원들이 저거 하는 것 같고, 그 추진위원장과의 관계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 얘기들이 있는 것 같은데, 그 문제를… 앞으로 축제 추진위원회를 계속 진행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듣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데.

추진… 이번 예산에 올라왔던 비닐하우스, 거기를 재가설 하나요?

그 내용은 내가 다 들었어요, 들었는데…

그렇다면 그 가설건축물을 정식적으로 하려면, 거기가 지역이 농림 지역이죠? 어디죠? 지역이? 계획관리지역인가?

그리고 축제 추진을 계속하겠다는 뜻으로 들리는데?

그래서 그 화합을 유도해 주셔야 되는데, 화합을 유도하기 위해서 기술보급과 과장님께서 많은 노력이 필요해요.

사실은 추진위원회 구성도 자치위원장이 먼저는 했었거든요?

그전부터 문제가 있었어요, 그랬는데 바꾸다 보니까 위원장이 문제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됐는데, 이 문제, 화합을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과장님이 많은 노력을 하셔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지역 주민과의 소통도 좀 끌어내고, 그리고 일단은 지역 주민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축제를 계속 했으면 해. 주민들 입장은 그래요.

주민들 입장은 그런데 지금 상황으로는 할 수 없죠?

그러니까 예산은… 육묘 관리는 계속하고 있으니까 언제든지 화합이 이뤄지면 할 수 있으면 하는 게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런데 갑자기 22년도 하고 23년도가 확 떨어졌잖아요? 그런 게 왜 그래요?

그 이유가 뭐죠?

2019년도가 3억 7,100만 원 맞죠?

이상입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므로 다음은 요구번호 194번입니다.

저탄소 농업 실천을 위한 유용 미생물 공급 현황 및 향후 추진 계획과 관련하여 안동석 위원님께서 감사하시겠습니다.

저탄소 농업 실천을 위한 유용 미생물 공급 현황 및 향후 계획입니다.

기술보급과에서 유용 미생물 공급을 하면서 농업과 축산업, 둘 중 어느 쪽에 비중을 많이 하나요? 미생물이?

22년도는 1,017농가고 23년도는 801농가여서.

이 농가 수가 줄어드는 이유는 뭐 때문이죠?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이번 금년에 한 2억 5,000만 원 예산을 들여서 배양기를 교체한다고 했는데, 이 교체를 왜 하나요?

농가에 맞는 유용 미생물 공급을 통해 농가에 생산성이 있게 지도해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다음은 요구번호 195번입니다.

달래 세척 현장 애로 사항에 따른 대책 방안에 대하여 본 위원장이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달래는 작물의 특성상 아주 노동 집약적이고 세심히 다뤄야 되는 작물이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장이 애로 사항 중에 자동 세척기가 있는지 한번 알아봐 달라고 말씀드렸더니.

일단, 우선 달래 농가들이 그런 지원… 그러니까 세척기 지원 요청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말씀을 드렸더니 아마 “이런 기계는 아직 개발된 게 없습니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그렇게 답변을 듣고 다른 대안을 말씀을 드리기는 그때 어려웠는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전국에서 보면 어떤 농업 기계를 생산하는 공장들도 있지만 농어민들, 또 기술센터, 농업기술원, 이런 데서 농업 현실을 감안한 농기계 개발이 심심치 않게 나오고 있거든요?

우리 서산시는 그동안 농기계 개발하는 건 없었죠?

마늘 송풍 건조기.

그런 노하우를 좀 잘 응용해서 달래 세척기를 한번 만들면 어떤가.

우리 서산시 농업기술센터에서는 과장님을 믿거든요?

또, 우리 직원님들의 능력을 믿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달래 세척하는 데를 가보면 아주 작은 밴드에 소규모로 묶어서 이것을 물로 씻는데, 굉장히 힘든 작업이에요.

왜냐하면 일이 고된 것보다도 작업이 더디고 세심해야 되고.

또, 세척하는 과정에서 상품이 상하게 되면 상품 가치가 떨어져서 버려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달래 세척기를 한번 주문해 봤더니 아직 뚜렷한 어떤 결과물이나 대안이 안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 어떻게 이런 어려움을 해소해 나갈까요.

그런 사업들에 대해서 서산시가 적극 어필해서 농민들의 이런 어려움을 덜어줬으면 좋겠고.

특히, 달래라고 하는 작물이 경제 작물이거든요, 또 고소득 작물인데.

과거 야생에서 시작해서 지금은 사람이 기르는 경제 작물로 변모해 왔는데.

해미면과 운산면, 특히 음암면에서 작목반을 구성해서 나름대로 잘 운영해 나가고 있고.

또, 시에서도 적절한 지원도 해 주고 있는 것을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세척의 어려움을 현장에 가서 한번 경험해 보면 아주 간단한 일이 아니라는 것을 느꼈기 때문에 우리 시가 시로서 할 역할을 해 달라는 주문의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오늘 21개 부서, 6일차 감사를 하면서 농업기술센터에 느낀 것을 딱 한 가지 말씀드리면.

역시 현장 행정에 능하구나.

6월 중순경에 모내기가 마무리됐거든요?

직원님들 얼굴을 보면 거의 다 구릿빛, 그 이상, 아주 건강해 보인다고 그러면 미안하지만, 현장에서 농민들과 부딪히면서 적극 행정을 열심히 해 왔다는 것을 느낄 수 있어서 미안하기도 하고 고맙기도 하고.

또, 우리 시와 함께 시정 발전을 위해 노력하는 의회 차원에서 보면 참 든든하기도 합니다.

늘 여러분들을 응원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대답 없음)

다음은 요구번호 196번입니다.

부숙도 측정 운영 현황과 관련하여 이수의 위원님 감사하십시오.

자료를 넘기다 보니까 다 넘어가서, 끝까지 넘어가네.

부숙도가 지금 부숙도가 분뇨가 있고 분뇨라 하면 액비가 있고 가축 분뇨… 저기 있잖아요? 축산 분뇨.

그래서 그게, 지금 저기에서 가동하고 있는 게 몇 년도부터 가동했죠?

저기 자원 순환 가동하고 있는 것. 액비. 23년도죠?

그러다 보니까 24년도는 거의 없는 거죠? 지금 안 들어오죠?

액비를 혹시 뿌리는 데가 있나요?

시설 점검만 나가다 보니까 적법하게 됐느냐 안 됐느냐 그것만 가지고 하는데, 그것은 사실은 준공 검사할 때 다 하거든요.

그러면 이미 규모를 갖추고 있으면 그것으로 끝이야, 그렇죠?

사용하고 안 하는 것은 그들이 하고 안 하고는 시설 규모만 갖추고 있으면 되잖아요?

그래서 부숙도를 측정할 때 축산과하고 한번 협의를 해서.

시설점검을 1년에 1번 나가거든?

그러니까 시설 점검만 나가는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그것을 측정해 볼 수도 있나?

그것도 어려울 것 같아.

이상입니다.

과장님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금 액비 사용은 금지하고 있고요.

왜 금지를 하느냐 하면, 액비를 살포하게 되면 민원도 있지만 질소질 과다 시비로 인해서 미질이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지금 설치돼 있는 액비 저장조를 철거하고 있어요.

특히, 대산 쪽에 많이 있는데요. 참고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리 위원회에서 요구한 감사 요구 건수가 222건인데요.

222번째 감사, 요구번호 214번 국·도비 보조금 반납 내역과 관련하여 안효돈 위원님께서 감사하시겠습니다.

마지막 감사라고 하니까 부담이 가네요.

(웃음소리)

과장님, 2023년도에 고온기 화훼류 고품질 안정 생산을 위한 온도 저감 기술 시범사업비가 전액 반납됐어요. 집행이 안 되고.

이거 자담도 없을 같은데, 시범사업이라.

자담 있었나요?

자담도 없는데 어떤 사업이기에…

이거 하우스든 온실이든 고온기에 온도를 내려주려고 하는 사업이잖아요?

그러면 꼭 무슨 단체에서 이견이 있어서 못한 것처럼 보이거든요.

어떤 특별한 사유가 있어야지, 예를 들면 이게 자담 없이 보조사업으로 하니까 “내가 할 거야. 내가 할 거야.” 이래서 이견이 생긴 건지.

아니면 이 사업 자체가 화훼 농가에서 별 필요가 없어서 포기한 건지.

그 회원들 간에 이견이 생겼다는 거잖아요?

아이고… 이것도 과장님 몫이에요, 어떻게 보면.

회원들 간 이견이 생겼을 때 이것을 잘 조율해서 원만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과장님 역할인 것 같은데.

하여튼, 이 사업이 나쁘거나 아니면 회원들 간 맞지 않아서, 회원들이 이 사업을 원하지 않아서 포기한 게 아니고 약간의 의견 충돌 때문에 국비 반납한 거잖아요.

이런 것들은 좀 아쉽네요, 아쉽고.

노력하실 만큼 하셨겠죠, 오죽하면 국비까지 반납했겠습니까?

하여튼 마음고생 하셨을 것 같은데, 앞으로는 이런 일이 좀 없도록 선정할 때, 분명히 단체가 여기만 해당되는 것은 아닐 거예요.

한 30가구 정도 된다고 하면 연구회도 있고 단체 만들 수도 있지 않습니까? 보조금을 받기 위해서.

그런데 조금 더 이런 부분들은 반면교사 삼아서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신경 잘 써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주셨는데, 아주 그냥 실정보고 한 것까지 낱낱이 세밀하게 다 주셨어요, 특별히 물어보지 않아도 될 정도로.

하여튼 농업기술센터가 모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자료를 정말 충실하게 준비해 주셔서 수고했다는 말씀, 그리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같이 드립니다.

마치겠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마지막으로 기술보급과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감사하실 위원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이상으로 기술보급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박종신 기술보급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오늘 감사 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다음 감사는 내일 오전 10시에 시작하여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6일차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