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문화복지위원회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7일 차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의 마지막 날로 지난 6월 12일부터 실시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하여 강평을 하는 날입니다.

먼저 강평에 앞서 그동안 심도 있는 감사를 해 주신 위원님들과 감사에 성실히 임해 주신 관계 공무원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서산시의회 행정문화복지위원회에서 실시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하여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이완섭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감사에 적극적으로 임해 주신 이완섭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지난 6월 12일부터 19일까지 진행된 감사 일정 동안 방대한 자료를 분석하고 정리하여 내실 있게 감사를 추진하여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 깊은 존경과 감사를 표합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우리 지역사회가 보다 투명하고 신뢰할 수 있으며, 효율적인 행정을 실현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중요한 열학을 할 것입니다.

감사를 통해 드러난 여러 문제점들과 개선사항들은 더 나은 행정을 이루기 위한 밑거름이 될 것이며 이러한 지적들을 바탕으로 행정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시민들의 신뢰를 더욱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우리의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미흡했던 부분과 개선을 요구하는 세부적인 내용은 본 행정문화복지위원회의 의견을 모아 의결을 통하여 별도로 시정을 요구하겠지만, 우선 종합적인 사항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이 공통적으로 지적·보완을 요청하신 사항입니다.

먼저 홍보 역량을 강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사항 중 하나는 행정 홍보의 부족입니다.

행정서비스와 정책에 대한 시민들의 이해와 참여를 높이기 위해서는 효과적인 홍보 전략이 필수적입니다.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홍보 활동을 강화하고, 특히 디지털 플랫폼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정보의 접근성을 높이는 방안이 필요합니다.

친환경 이동도서관, 시민안전보험, 미래인재양성아카데미, 착학가격업소 지정, 고향사랑기부제, 서산행복나눔 푸드마켓 등 홍보 부족으로 시민들이 혜택을 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홍보에 많은 노력을 바랍니다.

다음으로 지방보조금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조금 관리의 철저함은 행정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이는 데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감사 결과, 일부 보조금 사용내역이 명확하지 않거나 예산이 제대로 집행되지 않은 사례가 발견되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보조금 지급 과정과 사용내역을 보다 철저히 관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를 위해 보조금 관리시스템을 개선하고 정기적인 감사와 모니터링을 통해 예산이 적절히 사용되고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보조금을 수령하는 기관과 보조사업자에 대한 교육과 지원을 강화하여 보조금이 목적에 맞게 사용될 수 있도록 보조금 관리에 철저를 바랍니다.

다음으로 신뢰받는 행정 구현에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뢰받는 행정은 사회적 안정과 통합을 추진함으로써 시민 만족도를 크게 높일 수 있습니다.

이번 감사에서는 일부 행정 절차가 지연되거나 처리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한 사례들이 지적되었습니다.

신청사 건립 및 번화로 문화예술공간 조성사업 등 시민과의 약속에 대해 신뢰성 있는 행정으로 사회적 갈등 감소에 앞장서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만족도 조사로 소통하는 행정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들의 목소리를 듣고 시민들의 요구를 반영하는 것은 효과적인 행정의 핵심입니다.

추진하는 다양한 정책들에 대해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여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바탕으로 행정서비스를 개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감사에서 지적된 바와 같이 만족도 조사가 일부 제한적이거나 실시되지 않아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더 많은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조사 방법을 도입하고, 수집된 데이터를 바탕으로 정책과 행정서비스를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외부재원 확보 및 불용액 최소화 등 예산의 효율성 증대에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 침체로 인한 시 세수 부족과 더불어 대형 시책사업의 추진으로 예산 부족 문제가 심각한 상황입니다.

불용액 최소화와 효율적인 예산 집행을 통해 자원을 최대한 활용하고 불필요한 지출은 줄여 모든 예산이 목적에 맞게 사용될 수 있도록 철저한 관리와 감독이 필요합니다.

또한 외부재원 확보 등 추가적인 재원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해야 할 것입니다.

시민들이 직접 체감할 수 있는 꼭 필요한 곳에 한정된 예산이 사용될 수 있도록 예산 편성과 집행의 필요성 증대에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각 부서의 소관 업무에 대한 세부적인 지정사항과 보완·개선할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실질적 필요성에 따라 시 전체 사업의 우선순위를 결정하여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들이 직접 체감할 수 있는 시급하게 필요한 사업의 우선순위가 뒤로 밀리지 않도록 시 전체 사업의 효과성 제고를 위해 사업의 필요성에 따라 우선순위를 정하여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저출산 극복에 총력을 기울여줄 것을 요구합니다.

도내 1위라는 서산시의 출산율 성적은 고무적이나, 소멸위험지역을 벗어나기 위해서는 더욱더 많은 노력이 필요합니다.

지역의 대기업과 연계하여 더 많은 지원을 확보하고, 성공 사례를 벤치마킹하는 등 저출산 극복을 위해 총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성연면의 도담도담 출산축하 선물꾸러미 사업은 출산 가정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좋은 시책입니다.

타 읍·면·동에도 확대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서산시 자율방범대 운영의 개선을 요구합니다.

각 지대에서 적기에 정확한 예산을 사용할 수 있도록 보전금을 서산시 자율방범연합지대로 지급하지 말고 각 지대별로 직접 지급하기 바랍니다.

자율방범연합지대의 보전금 정산서 등 전체적인 서류가 미비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보조금 및 보전금이 용도와 목적에 맞게 사용될 수 있도록 관련 교육을 실시하는 등 철저한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각 지대의 활성화를 위하여 각 지대와 연합지대와 지급하는 보조금과 보전금 지급액을 형평에 맞게 조정하여 조직의 규모와 권한을 동등하게 할 수 있도록 관련 방안을 검토 바랍니다.

2023년 보전금 지급과 교부와 관련하여 부적절한 사례가 발견되었습니다.

사안을 명확히 확인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전 지대의 매식비를 예산편성 지침에 맞게 5,000원으로 상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서산시 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의 조속한 건립을 요구합니다.

외국인 근로자는 우리 지역사회의 중요한 노동력과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외부 재원을 확보하여 서산시 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를 조속히 건립하고 타 지자체 우수사례를 벤치마킹하여 문화 교류사업과 법률지원 프로그램 등 외국인 근로자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복지사업을 다각적으로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효율적이고 엄정한 도시가스 공급사업 추진을 요구합니다.

도시가스 공급과 관련하여 많은 민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도시가스 공급지역을 결정할 때는 사유지 및 타 기관에 토지 사용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토지 소유자의 협조가 필요한 부분은 사전에 협조를 받아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도시가스 공급 시공업체 간 상이한 계약으로 시민들이 피해를 받지 않도록 엄격한 관리와 점검이 필요합니다.

도시가스 공급지역을 공고할 때는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여 도시가스의 공급 절차에 대해 명쾌하게 공지하고, 추진위원회가 구성되기 전 시공업체와 계약한 부분은 무효인 점에 대해 충분히 공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소상공인 특례보증 이자지원액의 확대를 요구합니다.

코로나19 이후 이어진 경기 침체로 우리 지역 소상공인들의 고통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소상공인 특례보증 이자지원액을 확대하여 소상공인들의 고통을 덜어주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우수 보훈단체 해외문화탐방 사업의 재개를 요구합니다.

국가를 위해 헌신하고 희생한 보훈대상자들에게 적절한 보답을 하는 것은 국가의 도덕적 책임입니다.

보훈대상자들이 국가와 사회로부터 충분한 존경과 보상을 받을 때 시민들은 국가에 대한 신뢰를 형성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부족한 예산을 확보하여 우수 보훈단체 해외문화탐방 사업을 재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잠홍동 공동묘지 정비사업에 속도감 있는 추진을 요구합니다.

잠홍동 공동묘지 정비사업은 서산시 동부지역의 환경 개선과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중요한 사업입니다.

유연분묘와 무연분묘의 이장을 신속히 완료하고 정비된 공간에 지역 발전을 위한 프로젝트 사업을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노인 일자리사업의 확대와 개선을 요구합니다.

노인 일자리사업은 어르신들의 경제적 자립과 사회적 자아 실현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현장에 목소리를 반영하여 노인 일자리 참여 어르신들의 요구를 수용하고, 개선점을 찾아 어르신들이 건강하고 활기찬 사회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읍·면·동 노인 일자리 참여 어르신들 중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수 있는 별도의 관리사 임명을 검토하여 주시고, 지역별 실정에 맞는 다양하고 새로운 노인 일자리 사업 발굴에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노인회분회 사무실 이전과 환경개선사업을 요구합니다.

어르신들의 안정과 건강을 보호하고 사회적 교류와 활동을 촉진하기 위해 쾌적한 노인회분회 사무실을 조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실이 노후되고 규모가 협소한 경우는 새로운 사무실로 이전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주시고, 사무실이 2층에 있는 경우 계단 이용의 불편함과 안전사고 위험이 있으니 1층으로 이전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번화로 문화예술공간 조성사업에 공정하고 차질 없는 추진을 요구합니다.

번화로 문화예술공간 조성사업은 시작된 지 15개월이나 지났으나, 아직까지 뚜렷한 변화가 보이지 않고 임대료만 지불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속되는 임대료 지불과 향후 5억 원의 사업비가 추가되는 상황은 특혜 시비의 우려가 있습니다.

시민과의 약속을 이행하고, 행정의 신뢰 회복을 위하여 조속한 사업 추진에 박차를 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서산문화재단 관리에 철저를 기해 주실 것을 요구합니다.

우선 서산해미읍성축제 용역사 선정 관련입니다.

되도록 적은 비용으로 큰 효과를 볼 수 있는 용역사를 선정하여 시민의 혈세가 불필요하게 낭비되는 사례가 없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서산해미읍성축제의 행사 운영 관련입니다.

행사스케쥴을 효율적으로 조정하여 동일 시간대에 중복되는 무대 행사를 최소화함으로써 방문객들이 보다 많은 관람과 체험을 할 수 있도록 행사 운영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예산 효율성 관련입니다.

제20회 서산해미읍성축제에 소모된 텐트와 같이 일회성 물품의 구입 및 지출은 지양하고, 임대가 가능한 행사물품들은 되도록 임대하여 합리적인 예산으로 행사를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적극적인 공모사업 신청입니다.

시민들이 보다 다채로운 문화예술을 향유할 수 있도록 공모사업 신청 및 다양한 신규사업 발굴에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재단의 운영비 관련입니다.

명확한 출장보고서 작성과 출장명령 상신 등 출장여비 지급 및 복무 점검에 철저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하여 각 소관 부서별 세부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결과보고서에 담아 보완 및 개선을 요구할 계획입니다.

행정사무감사가 의례적인 형식에 그치지 않도록 많이 고민하고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본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자료 준비와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신 각 부서장님을 비롯한 직원님들의 노고에 우리 위원님들을 대신하여 깊은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모쪼록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시 행정 발전에 도움이 되고 더 나아가 시민의 복리 증진에 이바지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완섭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강평을 모두 마쳤습니다.

끝으로 감사종료에 앞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이완섭 시장님의 말씀이 있겠습니다.

시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홍보비하고 공로패, 감사패 예산을 9대에서는 한 번도 손댄 적이 없습니다.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행정문화복지위원회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