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원이 되었으므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3일차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도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산림공원과, 원스톱허가과, 건설과, 도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는 ｢서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9조의 규정에 따라 공개 진행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할 경우에는 위원님들과 협의하여 비공개 회의로 진행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관계 공무원의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관계 공무원의 선서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49조와 ｢서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허위 증언하는 관계 공무원은 고발될 수 있으며 위원회의 출석 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서류 제출을 요구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해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와 증인이 선서를 거부한 경우도 이와 같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선서 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산림공원과장님은 증인을 대표하여 그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건설과장님, 도로과장님, 원스톱허가과장님은 그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나면 산림공원과장님은 선서문에 서명하신 후 선서문을 취합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일정에 따라 산림공원과 소관부터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으며 질의와 답변은 간략하고 핵심 사항 위주로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감사 자료는 실·과별 자료 요구번호 순서로 편철되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요구번호 58번, 위탁 사업 현황에 대하여 안효돈 위원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자료를 준비해 주신 이민우 주무관님, 김용옥 팀장님, 그리고 과장님,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감사하다는 말씀을 함께 드립니다.

위탁 사업 관련해서, 지금 위탁하고 있는 게 2개 같아요.

유아 숲 체험 교육 위탁 사업 현황, 아래 하단에.

이때 변경할 때 변경 사유가 뭐였죠?

2명에서 1.5명으로, 예산도 줄이고 했는데?

이게 국비가 좀 덜 내려온다고 하면 시비를 추가해서라도 적정한 인원을 가야지 예산에 맞춰서 인원을 들쑥날쑥 하게 되면 일관성 있는 운영이 안 되잖아요.

그다음에 본 위원이 본래 보고 싶어 했던 것은 수의계약 사항이었습니다.

별도로 자료를 좀 주셨어요.

2,200만 원 이하는 수의계약 되는 거니까요. 법적으로.

그래서 이게 이렇게 수의계약을 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그 옆에 명기를 좀 하셨더라고요.

글씨가 너무 커서 잘 보여요.

‘다만’이라고 해서 단서 조항으로 “계약의 목적, 성질, 규모 및 지역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참가자를 지명하여 입찰에 붙이거나 수의계약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다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런 경우에 지금 내용이 다 비슷비슷한데요, 수의계약 해야 되는 이런 사항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시행령 제25조에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 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법률 제9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수의계약 할 수 있다.” 그다음에 쭉 넘어가서 지방 계약, 시행령 말씀하신 것 같아요.

따라가 보면 “그 밖의 계약 목적, 성질 등에 비춰 경쟁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비효율적이라고 판단되는 경우로써 다음 각 목의 경우.”거든요?

경쟁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비효율적인 경우에 가능한 거예요.

인용된 법률입니다.

일정한 규모가 되는 설계 감리는 수의계약 할 수 있다, 이 조항인 거죠?

설계 감리, 그다음에 사업, 이렇게 3개를 줄 수 있다고 되어 있고.

이게 ｢산림조합법｣에는 “지역 조합은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한다.” 그래서 거기 제1항 제3호 나 목에 “산림경영계획의 작성과 양묘장 조성, 조림, 숲 가꾸기, 벌채 및 특수산림사업지구에서의 산림 사업.”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조항이 이거예요.

이렇게 쭉 다 주셔서 제가 찾아봤더니 그렇더라고요, 줄 수는 있어요.

줄 수는 있는데 그런데 꼭 안 해도 된다.

꼭 산림조합한테 1년에 30억씩 수의계약을 했을 경우에 일반입찰에 붙였을 때하고 그러면 효율적인 면이 뭐예요?

숲 가꾸기도 이렇게 보면… 너무 글씨가 작아서 제가 보기가.

특별히 사후관리 용역, 감리, 이런 게 더 많아요. 정책 숲 가꾸기 이런 거여서.

그다음에 도비산 등산로 정비 사업 같은 것 있잖아요?

이런 부분은 그냥 일반… 뭐라고 할까요, 일반 공사 업체들도 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조경 업체나 이런 데도?

그러니까 자기들이 직접 수행하기 번거롭거나 수행할 능력이 없으니까 누군가에 하청을 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이 쫙 다 하는 거예요.

나무에서부터 뭐에서부터 한 사람이 다 시행하고 그것을 산림조합이 한 것처럼 서류를 꾸미는 거죠, 관행적으로.

내용적으로 그렇게 시행을 하더라, 이게 어떤 문제점이 생기느냐 하면 과장님이 말씀하시면서 답을 줬어요.

가지고 있는 묘목이나 나무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이렇게 수의계약을 하다 보니까 어차피 내 건데, 서산에 있는 나무 잘 안 팔리는 것 이것도 심고 저것도 갖다 심고 거의 ‘땡처리’ 하듯이 하는 경우가 있더라.

그래서 이게 나쁘다는 것은 아닙니다, 수의계약 했을 때 그 공사 감독을 잘해 주셔라.

상식적으로 그렇잖아요, 관례적으로 저것은 그냥 수의계약 하면 내 건데.

그거 좋은 나무, 좋은 어떤 품목, 품종, 이런 것을 식재해야 되는데… 다른 사업도 있어요, 물론.

안이하게 대처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냥 연례적으로 넘어가니까.

무슨 말씀하시는지, 어떤 말씀드리는지 아시죠?

그런데 일반 우리 시민들은 어디 나무… 산에서 무슨 조림사업을 하고 뭐했다는데 관심 없거든요. 도로라든가 이런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본 위원이 몇 군데 봤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관리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안 계시죠? 다음은 요구번호 59번입니다.

시내권 완충녹지 2호, 3호 보상 현황 및 잔여 구간 보상 계획에 대하여 본 위원장이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2호, 3호가 구체적으로 어느 구간을 얘기하는 거죠?

현재까지 투입된 예산을 보니까 213억 원이 투입돼 있고 앞으로 지금 말씀하신 2호, 3호에 투입해야 할 예산이 231억 원.

이것을 2026년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되어 있는데, 본 위원장 생각으로는 앞으로 이 예산보다는 훨씬 더 늘어날 거다.

왜 그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감정사가 감정을 하잖아요.

주변에 어떤 개발 요인에 의해서 좋은 시설이 들어오거나 하면 감정가가 변하잖아요.

감정가가 변한다는 것은 시의 예산이 그만큼 더 투입될 소지가 있고.

또 한 가지는 주변에서 미리 보상을 해 줬던 사람들과 형평성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완충녹지 문제는 기간을 길게 잡는 것… 물론, 예산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시에서 그 예산을 다 수용해 주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렇다고 하더라도 결과적으로 보면 시의 예산을 절감하는 효과고, 주민 간의 형평성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일이거든요?

추가 예산을 부족하지 않게 확보를 해야 되는 게 급선무고.

또 하나는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효율적인 보상 관리거든요.

예를 들어서 시에서 추진하고 정상적으로 보상도 이뤄지고 있는데 일부 구간에서 보상에 응하지 않거나 협조를 미루는 경우들이 곳곳에 나타나고 있거든요?

이를 테면 불가피하게 수용재결로 가는 방법이 있는데.

이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금강산보석사우나 인근에 그런 부분이 있는데.

시와 시민 간에 어떤 소송을 하는 게 결코 좋지 않잖아요.

최대한 자주 만나서 협의를 통해서 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지.

물론, 그 부분을 불가피하게 시가 할 수밖에 없었다는 점은 본 위원장도 인정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사업의 불확실성을 걷어내는 일은 협의를 통한 보상, 그다음에 정상적인 순기에 따른 사업 시행이라고 보이거든요?

그래서 수용재결 문제에 대해서 전향적으로 가져갈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가져요.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 완충녹지가 도시 이미지와도 직결되고, 또 공익적 가치로도 보면 금액으로 환산할 수 없을 만큼의 시민에게 유용한 시설이거든요?

하여튼 잘 추진해 주셔서 우리 도시 이미지를 크게 개선하는 데 기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안 계시죠? 다음은 요구번호 60번입니다.

도시숲 등 조성·관리계획 자료에 대하여 문수기 위원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김기윤 산림공원과장님, 행감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또, 김광희 팀장님, 주무관님, 고생하셨습니다.

우선, 과장님. 말씀은 드려야 되니까.

자료 제출 불성실에 대해서 이렇게 제출하시면 안 된다고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최근 도시 조성과 관련된 법령에 10년 단위로 계획서를 작성하고 관리하게 돼 있는데 최근 5년치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했더니 “10년치는 있는데 5년치는 없어서 못 주겠다.” 이래서 ‘5년간 자료는 없음.’ 이게 맞겠어요?

과장님이 미리 오셔서 좀 실수한 것 같다고 말씀을 하셨으니까 앞으로는 그렇게 하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과장님은 차를 많이 이용하시나요, 좀 걷는 것도 많이 하시나요?

이래서 아주 세세하게 일반도로, 자동차도로, 보행자 전용도로, 우선도로, 자전거도로, 지하도로.

여기까지를 다 우리 시 가로수 관리대장에 기록하고 관리하게 돼 있어요.

여기 사진 보실까요?

(스크린에 사진 자료를 출력)

과장님, 아셨죠? 지금 사진을 보시면 이게 산림공원과에서 제출해 주신 자료인데요. 과장님이 직접 가지고 오신.

이렇게 노란색 굵게 표시된 부분들 있죠?

고운로, 공림4로, 금남로, 남부순환로, 이 도로들 말고 이 사이사이에 핏줄처럼 가 있는 이 도로들 있잖아요?

여기까지도 모두 관련 법령이 이야기하는 가로수 관리대장에 관리를 해야 되는 도로들이다, 가로수들이다.

지금 굵직굵직하게 되어 있는 곳들 말고 실핏줄 되어 있는 곳들도 차량이 다 이동하는 도로거든요?

문제는 가로수 관리대장이든 가로수 조성 관리 계획이든 어떤 거든 이러한 행정 업무 자료들, 이것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제가 지난해 행감 때도 늘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한 행정 처리 업무 자료들이 있다 없다, 법에 하게끔 되어 있는데 안 했느냐.

이 이야기의 근저는 그것을 잘했다 못했다 탓하려고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그것을 관리하다 보면 “아, 우리 시가 지금 어떠어떠한 부분에 어떻게 문제가 되고 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돼요.

과장님, 가로수 관리대장이 2011년도 이후에 이렇게 있는데 하나도 관리가 안 되고 있죠?

초창기에 했던 것 말고는 현재 전혀 관리가 안 되고 있어요, 그렇죠?

도시 숲 조성 관리 계획도 2015년… 이런 서산시 옛날 마크가 있는 것으로 그대로 돼 있고 안에 내용도 그렇고 도시 숲 조성 관리 계획도 마찬가지고.

관리 계획이 전혀 되고 있지 않은데, 제가 이 부분을 지적하려는 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저런 실핏줄처럼 된… 우리가 차를 타고 다니다 보면 그런 큰 도로들은 사실 우리 시민들이 잘 몰라요.

예를 들어서 요즘 가장 핫한 이슈가 되고 있는 호수공원에 사람들이 많이 보행을 하잖아요, 아이들 데리고.

거기도 가로수 관리 계획에 따라서 관리가 돼야 하는 보행로거든요?

울퉁불퉁한 것은 산림공원과 소관이 아니니까 그것은 차치하더라도 거기 가로수들도 전혀 관리가 되고 있지 않다.

그래서 실제로 보행하는, 아기들 데리고 아기 엄마들, 젊은 부부들, 아기들이 서산의… 이것도 정주 여건의 하나가 되거든요?

그러면 그런 것들이, 지금 서산시 외지 인구가 벌써 도시에서 온 인구가 50%가 넘어가고 있는데 와 보면 깜짝 놀란다는 거예요. “아니, 여기 어떻게 다니지?”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부분들 관리가 전혀 안 되고 있다.

보면, “아이고, 여기 시골이네. 여기에서 살지 못하겠네.” 그래서 과장님과 미리 말씀을 나눴듯이… 말씀 벌써 다 드렸습니다.

지금 나와 있는 큰 도로들 말고 일단은 용역을 세워서, 용역비를 예산에 세워서 이 계획이 지금 10년치가 거의 다 돼 가고 있잖아요?

이번에 진짜 우리 시의 가로수 관련된 것들, 도로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용역을 철저히 세우시고 그 용역을 바탕으로 가로수 관리대장 정리를 하는데.

그러고 난 다음에 예산을 세워서, 이것을 한 번에 어떻게 다 하겠어요, 서산시 전체를.

과장님께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어느 한 부분, 예를 들어서 결국 가로수라는 것이 보행 안전 편의 관련 법령하고 떼려야 뗄 수 없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보행 안전 편의 법령은 도로과 소관이에요.

도로과에 용역이 올 5월에 나온 게 있어요, 보행 안전 및 편의 증진 기본계획 수립 용역, 이게 일단 2월에 중지가 됐는데.

여기에 보면 시급하게 해야 되는 지구가 있어요.

읍내동 상업지구, 동문동 터미널지구, 여기는 아마 가로수가 없는 지역일 수도 있어요.

하여튼 도로과 하고 우리 산림공원과 예산을 세우고 용역을 마치고 관리대장을 관리하면서 도로과하고 협의하셔서.

다는 못하니까 한꺼번에 살펴보셔서 심각한 구간을 어떻게 개선해서 예산에 반영할지 예산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그게 우리 서산시 그것에도 맞잖아요? 잘 보이고 사람들 많이 다니는 곳에.

진짜 이렇게 돼야지 하고 느낄 수 있는 정도의 구간 하나 선택을 해서, 예산을 세워서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다.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애로사항도 충분히 미리 말씀을 나눴기 때문에, 보행로 관련된 것은 도로과도 있고 산림공원과도 있고 교통과도 있고 이렇게 다 겹쳐 있어서.

하실 때 다른 부서들…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이런 다른 부서들이 했던 용역들도 같이 보시고 의견을 나눠서 했으면 좋겠다는, 어려우시더라도.

그러면 그렇게 해 주시는 것으로 알고…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동석 위원님 감사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한 가지만 좀 여쭤보겠습니다.

10쪽 있죠? 하단부에 보면 국도32호선 가로수 식재한 것 있죠?

인지 차리에서 진장리까지.

그 하자 보수 기간이 지금 안 지났죠, 아직?

이상입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요구번호 61번입니다.

팔봉산 등산로 정비 사업 현황에 대하여 안동석 위원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김기윤 과장님, 김용옥 팀장님, 이민우 주무관님 자료 준비하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지금 팔봉산 정상까지 우리 공사를 하는데, 거의 마무리가 됐나요?

팔봉산이 이게 서산에서는 명산이라고 하는데요.

앞으로 관심을 좀 가지시고 많은 공사가 잘될 수 있도록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므로 다음은 요구번호 62번입니다.

중앙호수공원과 관련하여 김용경 위원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산림공원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면서 먼저 김기윤 산림공원과장님과 김용옥 팀장님, 박준의 주무관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자연과 공원을 관리하면서 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환경을 보호하는 중요한 업무를 수행하시는 여러분의 역할은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의 책임감 있는 업무 수행 덕분에 우리 시의 산림과 공원이 더욱 아름답고 건강하게 유지되고 있습니다.

오늘 감사에서는 이러한 상황을 돌아보고 앞으로의 발전 방향을 함께 모색하는 소중한 시간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중앙호수공원은 2020년부터 2024년까지 수질 개선과 악취 제거를 위해 다양한 사업을 진행해 왔습니다.

자료 17쪽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 사업을 위해서 중앙호수공원 수초 제거 작업 실시를 시작으로 해서 호수공원 정비 사업, 또 공원 호수 내에 EM 투입 작업, 또 수질 환경 조사 용역, 여러 가지를 실시했는데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 예산이 2억 6,300만 원 정도가 투입됐습니다.

우리 과장님께서는 이 사업 진행을 통해서 악취 개선에 효과가 있었는지,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한번 부탁드립니다.

그런데 고도화 사업을 추진하면서 이것은 제거가 됐나요?

두 번째로 호수공원은 환경 개선을 하게 되는데, 이게 시설물 설치 중에서 경관조명등 이런 것이 많이 설치돼요.

그래서 보면 2022년도에도 사랑교 정비 사업이 완료가 되거든요?

또, 중앙호수공원 트리 설치 사업이 되고 하는데.

과장님, 이 사업이 진행되면서 일부에서는 어떤 빛 반사로 인해서 수목이라든지 또는 일부 시민들이 한쪽에서는 좋다고도 하고 한쪽에서는 이런 것을 지적하는 게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나요?

좀 만족도가 올라왔나요?

요즘도 그 이후로 미꾸라지 방류함으로 인해서 새들이 많이 더 오고 그런가요?

이게 해마다 연꽃이 자라서 가을철 정도 지나면 연꽃이 지기 시작하잖아요.

그래서 이 수초를 걷어내지 않으면 그것이 소위 수질을 악화시키는 결과로 나오는데, 연꽃 제거 작업을 수시로 우리가 해마다 해야 되는 거죠?

그렇게 퇴비화를 해서 잘하시기 바랍니다.

2024년 2월 5일부터 해서 5월 4일에 거쳐서 전남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3개의 지점에 대해 10m 깊이로 시추해서 시·군별 16개소 표본 채취 분석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1.5m로 들어가면 나쁨, 보통, 약간 나쁨으로 나와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10m까지 나눠서 보면 실질적으로 보통 수준이 유지되는 것 같아요.

혹시 여기에 대해서는 부분별로… 그러니까 층에 대한 준설, 이것을 제거해 나가는 것은 생각을 해 보셨나요?

우리가 탑정지, 보령댐, 삽교호, 예당지를 기준해서 우리 호수공원과 비교치가 나왔잖아요.

보면 TOC 성분이나 TN 성분, 납, 아연, 구리, 크롬, 니켈, 비소, 카드뮴, 수은 등 금속류까지 포함해서 조사가 됐는데.

여기에서 보면 아연 성분만 95.6으로, 나머지를 비교했을 때는 이 아연 성분만 높고 나머지는 낮은 것으로 나와 있기는 해요.

근본적으로는 수질을 개선하고 유지하는데, 그래서 어떻게 보면 서산시에 랜드마크라고 일컬어지는 호수공원에서 주민들의 보건, 위생, 건강, 이런 것을 생각한다면 수질이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따라서는 우리가 준설이 필요한지… 그러니까 전체 준설보다는 부분 준설에 대해서 검토를 해 보라고 권장을 한번 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본 위원이 사실은 이 용역을 의뢰할 때, 옆에 김용옥 팀장님도 계십니다만 과장님이 그때는 안 계셨기 때문에.

그래서 구창모 국장님 하고도 해서 사실은 이 용역이 그래서 만들어진 용역이거든요.

그런데 용역을 실시하기 전에 제가 사실 걱정을 많이 했어요.

이 퇴적층이 10m까지 사실 굉장히 불량하게 나올 것으로 생각을 했었는데, 다행스럽게도 이 용역 조사 결과는 성분 분석을 해 보니까 그냥 아까 말씀하신 대로 4단계에 걸쳐서 중간 정도에 있기 때문에 그래도 좀 다행스럽게 생각을 합니다만 기본적으로는 그렇다고 해서 썩 좋은 것만은 아니다.

그래서 돈이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시민의 보건 위생에 한해서는 이런 것이 돼서 장차 안전한 수질 속에서 우리가 도심공원을 이용하는 데 가치를 높여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조금 뭐하시더라도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한꺼번에 하려고 하지 말고 저수지가 있으면 조금 4분의 1로 자른다든지 아니면 2분의 1로 자른다든지 해서 일부 장기 계획을 가지고 그렇게 하면 어떤가 싶어요.

그래서 그것을 한번 검토해 주시고요.

보통, 보니까 토양 환경 개선에 있어서는 중앙호수공원에 환경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문제점이 나왔기 때문에 우리가 체계적인 토양 개선 방안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는 통합적인 관리 방안 시스템인데요.

하수 처리수 재이용이라든지 토양 환경이라든지, 또 이것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건강이라든지 종합적으로 고려한 통합적 수질 및 토양 관리에 대해서 우리 시는 여기에 대한 종합적 개선책을 마련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중앙호수공원은 장기적인 환경 개선을 위해서 토양 수질 관리라든지 생태계 보호 방안이라든지 하수 처리수 재이용 외에도 다양한 시민 이용의 편리를 도모할 수 있는 종합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요구번호 63번입니다.

소나무 재선충병 발생 현황과 관련하여 안효돈 위원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우리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다시 드립니다.

재선충병이 처음 발생한 게 독곶 황금산에서 2020년도인가요?

저거 한번 보시죠? 저게 지금 1번, 2번, 이렇게 번호를 써놨잖아요.

그게 발생 시기별로 한 겁니다. 대산읍에서 1번, 해미로 2번.

3번 인지·팔봉으로, 다시 인지로, 웅도로, 다시 부석으로.

저 표를 보면 이제 서산 동 지역은 없어요.

동 지역만 빼고는 거의 발생한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확산되는 것에 대해.

솔수염하늘소 연간 이동 거리가 2, 3km밖에 안 되잖아요.

그러면 지금 저렇게 확산되는 사유는 감염된 나무가 이동하는 원인인 것 같다고 판단하시는 거잖아요.

우리 예방 효과라는 게 있잖아요.

그리고 당연히 목에서 나무를 싣고 가는 차들이 어디 가방에 넣어서 가지고 가는 것도 아니고 뻔히 보일 텐데.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은 동의하기 어렵고요.

소나무 재선충병 방제 지침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태안하고 서산시, 이게 지금 발생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태안도 설치를 했어야 되고 서산시도 설치를 했어야 되는 거예요. 태안 게 서산으로 오지 못하도록.

그런데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태안 것이 서산으로 자꾸 오고 있잖아요.

그러면 시비라도 투자해서 이거 막아야죠, 국·도비만 보고 있어요?

우리 서산시에 소나무가 위험에 처해 있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이거 시비라도 투입해서 이동 초소를 설치하고 확산되는 것을 막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다음에 지금 방제하지 못한 나무도 34개가 있어요.

아무 데나 하는 것 같지는 않은데 이게 계속 또 발생할 거라고요.

이거 방제할 때 지금 어디에서 가서 하고 있어요?

그 시기를 못 맞춰서 그런가요?

저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서산 전 지역은 이제 안전한 지역이 없어요.

조금 지금이라도 늦은 것 같기는 하지만 이동 단속 초소를 좀 운영해 보는 게 어떤가.

과장님, 그것 좀 심도 있게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요구번호 64번, 단기 사역 현황 및 임금 단가 현황입니다.

본 위원장이 감사하겠습니다.

과장님, 예초·제초·조경 관리에 단기 사역 인부들을 우리 시도 많이 쓰잖아요.

물론, 조경 같은 경우는 전문가가 하지만 예초·제초는 비교적, 일일 근로자라고 할까요?

그런 분들이 와서 일을 많이 하시는데, 임금 차를 이렇게 크게 두는 이유가 뭔가요?

예산 편성 지침은 물론 시가 마련하겠지만 산림공원과만 그렇게 해 달라는 게 아니라 시 전체적으로 개선할 부분이에요, 보니까.

단기 사역이라고는 하지만 굉장히 어려운 일들을, 비교적 일반인들이 쉽게 하기에는 무리가 있는 일들을 하잖아요. 예초라든지 제초라든지.

기계를 쓰기 때문에 위험성도 항상 뒤따르고 있고.

그래서 이런 분들이 정부 노임 단가나 시중 단가와 크게 차이가 난다고 하면 이런 분들을 모시고 사업하기가 어렵죠.

어디를 가서 예를 들어 1시간을 일했을 때 여기는 1만 5,000원 받는데 시에서 일하면 7,000원, 8,000원.

그렇다고 하면 이분들이… 이분들도 똑같이 세금을 내고 생활하시고 그 세금을 통해서 시가 운영해 나가고 있는데.

최소한 시중 단가까지는 가기는 아직 좀 거리가 있어요, 멀었는데.

최소한 정부 단가 이상은 넘어서야 되지 않느냐.

정부 단가하고 시 단가의 차이가 많기 때문에 그 부분이 개선될 수 있도록.

과장님도 아셔야 되지만 서산시가 이 부분은 정말 챙겨봐야 될 것 같아요.

이것은 너무한 것 아닌가, 이분들이 공짜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아주 굉장히 짠 최소한의 임금을 가지고 사역을 시키고 있거든요.

특히, 여름 같은 경우 땡볕 아래에서 일하시는 분들에게 굉장히 어려운 노동에 가까운데.

하여튼 이 임금 단가 개선을 위해서 각고의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므로 다음은 요구번호 65번입니다.

버섯 재배 허가 신청 및 허가 자료, 이후 건축 허가로 변경된 자료 일체에 대하여 문수기 위원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감사합니다.

사진 열렸으니까 사진부터 볼까요?

(스크린에 사진 자료를 출력)

이게 어디인지 아시죠?

다음 장, 이게 인지면 애정리 버섯 재배 허가를 받은 곳인데요.

산을 다, 산지 전용해서 버섯 재배 허가를 받았죠.

여기에 틈이 있어서 제가 가서 들여 봤어요, 안에 뭐 있는지 아시죠?

이게 2020년 10월에 허가를 받았는데 아무것도 없어요.

제가 가본 시점뿐만 아니라 존경하는 최동묵 의원님 지역구라서 최동묵 의원님이 그전부터 확인을 했는데 아무것도 없는 상태예요.

비가 많이 오면 여기에 옹벽이 쳐 있지만 토사 유출도 돼서 출동도 했던 것으로 알고 있고.

지금 자료를 많이 제출해 주셨는데, 최근 5년간 한 9곳이더라고요, 버섯 재배 허가 받은 곳이.

지금 최근 5년간 허가 받은 곳 중에 어느 곳은 버섯 재배 허가를 받아 놓고 거기에 부적합 폐기물이 묻혀 있는 곳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산지 전용 허가를 받을 때 실질적 심사를 하지는 않잖아요, 결국은 형식적 심사를 하는데. 거기까지는 충분히 이해하고.

이 사람들이 여기에… 그러니까 허가 조건을 갖춘 형식적 심사 서류를 넣어서 허가를 넣고 이렇게 아무것도 안 하고 무엇을 하려고 한다고 생각하세요? 과장님 생각에는.

서산시를 기망해서 형식적 심사 서류를 넣고 허가를 받았다.

관련 법령에 따라서 어떤 허점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까?

어떤 시설을 하기 위해서…

산림공원과에서 거기까지 유추 해석하기 쉽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면 우리 산림공원과 업무 내에서… 이미 답은 또 다 나왔어요.

아까 본 위원이 모두에 말씀드린 버섯 재배사로 허가를 내고 부적합 폐기물이나 부숙토를 묻어 놓은 곳이 부석면 마룡리였어요.

나머지 9군데 중에서 2군데만 정상적이고 나머지는 사실 다 지금 이런 상태잖아요.

그러면 지금 2020년도가 하나, 둘, 셋, 네 개.

21년도가 5번부터 길게는 4년, 5년, 이렇게 된 건데.

우리 산림공원과에서 허가를… 서류가 들어오면 심사해서 허가를 내줄 수밖에 없는 거죠.

또, 안 내주면 소송하고 그러니까 내줄 수밖에 없는 건데, 요건이 맞으면.

이후에 좀 계획을 잡아서 한 번씩 가서, 일정 기간이 지난 이후에 확인해서.

｢산지관리법｣에 따라서 복구 명령을 하고 조사하고 취소시키고, 이런 것들을.

아까 가로수 관련된 것들은 보행 환경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그런 미비한 점들을 말씀드린 거고.

이것은 지금 신재생 에너지 시대가 왔는데 태양광 발전에 문제가 있는 것은 일반 산지나 전답에.

또, 특히 산지를 훼손하고 태양광을 하는 것이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은… 산업단지 내라든가 이런 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인 것이거든요.

본인 개인의 사업적 이익이나 이런 것들로 해서 편법적으로 버섯 재배사 허가를 내놓고.

과장님께서 아까 말씀하셨어요, 답이 다 나온 거라고.

내놓고 일정 기간이 지나면, 5년 정도 지나면 진입로 확보는 딱 되고 주택 사업 허가를 내는 거죠.

그래서 사업자 입장에서는 다 좋은데, 우리 산림공원과에서는 이런 허가를 낸 것까지는 어쩔 수 없는데 그 이후에 사후 관리를 했으면 좋겠다.

일정 기간이 지나고 허가를 내고 난 다음에는 계획을 세우고 조사를 해서 사업을 안 하고 있는 곳은 법에 따라 조치하고 이행 명령을 하고, 안 하면 취소시키고.

이런 것들이 강하게 정확하게 돼야… ‘하여야 한다.’라고 되지 않아서 ‘할 수 있다.’고 돼 있으면 우리는 나가지 않아도 문제가 없다고 말씀하시지 말고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

우리 서산시의 산지들,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그런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앞으로 향후에도 계속해서 이행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상입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므로 다음은 요구번호 66번, 공유임야 관리 특별회계 관련하여 김용경 위원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해서 김기윤 과장님, 김광희 팀장님, 김은주 주무관님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시작하겠습니다.

이것을 보면 공유임야 관리 특별회계는 서산시의 산림 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2020년 1월부터 25년 1월까지 한시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특별회계는 주로 시유림 매각과 시유림 매입을 통해 집단화 된 산림을 형성하고 이를 통해 지속 가능한 산림 경영과 산림 복지시설을 확충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총 508.1ha에 시유림이 246.2ha, 시유림 23.3ha, 산림휴양복지숲 242.2ha,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게 전체적인 금액으로 보면 약 91억 7,000만 원 정도가 돼요.

그래서 주로 수입원이 일반예산 보전 전출하고 시유림 대부료, 변상금, 이자 수입, 이렇게 형성이 돼 있는데.

과장님, 우리가 이 보전 부적합 시유림 매각 및 집단화에도 매각 대금과 추정액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한번 설명 좀 해 주시죠.

그래서 5년 한시적으로 운영함으로 인해서 장기적 계획 수립이 어렵잖아요, 5년간 하다 보니까.

종료 후에 지속 가능한 산림 관리 계획이 필요해 보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렇게 운영되다 보니까 낮은 이자율로 인해서 예산 운영 수익성이 낮은 것으로 나와요.

그래서 이자율 상승에 따른 대비책이 필요해 보이고요.

그래서 특별회계 여유 자금이 낮은 이자율로 인해서 수익성이 낮기 때문에 예산 운용의 효율성이 좀 떨어지는 듯 하고요.

이자 수입이 재정 운영에 큰 기여를 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53쪽을 한번 보실까요?

전체적으로 보면 농협 계좌번호 71번으로 나가는 것 있잖아요, 정기예금.

그런데 그 위로 가다 보면 농협 마지막 계좌 51로 나가는 것은 0.2%, 그다음에 11로 나가는 것도 0.2%.

이렇게 해서 이자율을 보통 보면 낮은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현재 그리고 3.1%, 아까 얘기한 끝 번호 71번 계좌에 3.1% 정기예금이 들어 있는데, 얼마가 들어 있다는 표시가 없어요.

여기에 얼마가 지금 예치돼 있는 건가요?

그래서 이게 2020년부터 23년까지 평균 잔액을 기준으로 1%에서 3% 이자율을 적용해서 이자수입을 한번 검토해 봤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본 위원이 수익을 검토만 해 본 상황이거든요?

4년간 평균 잔액을 약 21억 원으로 봤을 경우에 1% 이자율을 적용하면 연간 2,100만 원.

그다음에 2%로 하게 되면 4,300만 원, 3%로 하면 6,500만 원 이자 수입을 얻을 수 있는 것으로 계산이 되거든요?

3년만 계산해도 적게는 한 6,000만 원에서 많게는 2억 원 가까운 금액인데.

공유임야 관리 특별회계가 토지와 관련된 것이라 큰 금액이 움직인다는 특징을 고려해야 되겠지만 연간 자금의 흐름을 예측해 보면 여유 자금을 분산 투자해서 이자율이 높은 상품으로 만약 관리한다면 세수는 좀 늘어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다음에 32쪽을 보면 보존 부적합 시유림 집단화가 나오잖아요.

보통 보면 매각 대상은 시유림 150필지에 77.9ha, 추정액이 약 160억 정도 됩니다.

그다음에 그 밑으로 보면 집단화 대상 시유림도 47필지에 242.6ha, 추정액이 132억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부춘산 공원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 이것은 사실 과장님께서 이 자료를 잘 뽑아주셔서 본 위원이 이것을 보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부춘산 공원은 전체 면적이 93.2…

이렇게 되어 있죠, 면적이.

그런데 이게 소유주가 어딘가 보면 교육청, 그다음에 산림청, 서산시, 개인, 사찰, 이렇게 구성되어 있어요.

그러면 산림청이 56.72%를 차지하고 있고요.

교육청이 35.09%, 우리 서산시가 3.85%, 개인이 0.99%, 사찰이 3.35%거든요?

이게 평균 공시지가를 보면 6만 8,668원 정도가 나와요.

그래서 토털 금액으로 내보니까 이게 158억 8,700만 원 정도 되죠?

실질적으로 우리 서산시는 이렇게 산재돼 있는 많은 시유림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효율적으로 우리 부춘산을 우리 시 소유로 확보 못하고 있는 실정이에요.

그래서 이런 매각 대금을 통해 우리가 공유임야 관리 특별회계를 마련해서 이것을 매각하고 매각된 것으로 이것을… 소위, 산림을 우리가 매입하고 우리 시 소유로 해서 부춘산 공원을 만들어 가면 어떤지 이런 생각이거든요?

과장님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가요?

다행스러운 생각이고요.

그래서 보면 우리가 2022년도에 대부료가 나가는데, 산림청에 129만 1,960원 정도가 나가는 거죠?

24년도 또 마찬가지로 190만 원 정도가 이렇게, 약 200만 원 정도가 나가고 있는데.

이것은 뭐를 얘기하느냐 하면, 우리가 산림청 부여국유림관리소가 이것을 하고 있죠?

사실 우리가 부춘산을 올라가다 보면 단군전이 있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황톳길로 올라가는 저쪽 양우내안애 아파트에서 쭉 올라가는 쪽하고.

그다음에 어디죠? 절…

이렇게 너무 산림청하고 교육청으로 나눠져 있어서, 거기에 사찰도 있고 사유지도 있고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종합 대책을 수립해서 반드시 서산시 시유지로 해야 된다.

그런데 그 자본 조달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것은 특별회계를 통해서 해야 되고.

또, 아까 했었던 시유림이라든지 기타 여러 가지 나가 있는 우리 땅이 서산 전역에 흩어져 있잖아요?

그렇다면 부춘산 공원을 활성화하고, 어떻게 보면 개발한다는 것은 그렇지만 거기에 어떤 시설을 하고 여러 가지 목적 사업을 하게 되는데도 우리가 사실은 산림청이라든지 교육청의 허가 없이는 우리가 할 수 없기 때문에 시가 어떤 것 하나를 할 수 없는 형편이거든요?

과장님도 이 부분에 동의를 하시죠?

당진의… 과장님, 제가 정확하게 거기가, 삼…

그래서 우리 시가 실질적으로 수려한 경관과 서산시를 배경으로 해서 사실 시내에 이런 부춘산 같은 공원이 있는 지역이 드물거든요. 전국적으로 봐도.

그런데 좋은 자원을 갖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소유권이 없는 관계로 이런 게 제동을 많이 받고 있으니까 반드시 그렇게 해서 우리도 삼선산 이상으로 아름다운 공원을 가질 수 있도록 정말이지 다시 한번 적극적인 종합 대책을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므로 다음은 요구번호 67번, 가야산 산림휴양복지숲 조성 사업 현황과 관련하여 안동석 위원님 감사 차례인데요, 자료로 감사를 갈음해 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요구번호 68번입니다.

산림 불법 형질변경 현황과 관련하여 안효돈 위원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이 사항은 사실 도시과하고 같이 해야 되는데 산림 부분만 과장님한테 몇 가지 여쭤볼게요.

해마다 한 40건 정도 있는 것 같아요.

이것을 산림을 농지 조성하는 것도 요즘은 순수하지 않더라고요.

특히, 면적이 넓은 것들.

그다음에 대개는 야적장으로 쓰는 것이 많죠? 넓은 평수들은.

그냥 포장만 안 했으면, 나무 몇 그루 심으면 원상회복이 되더라고요.

이게 원상 복구가 돼야만 합법적으로 형질변경이 가능하죠?

불법 개발행위 한 거라고 볼 수 있는 거잖아요.

이게 특히 토지 같은 경우는 가장 좀… 이렇게 다니다가 손쉽게 볼 수 있는 게 우량 농지 만든다고 2m까지는 허가를 안 받고 절·성토가 가능하잖아요?

과장님, 차제에 도시과하고 한번 협업을 해서 일제 점검을 해 봤으면 좋겠어요.

이거 아마 현실하고 단속한 것하고는 괴리가 많을 거예요, 상당히 더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이거 요즘은 항공 사진이 워낙 잘 나오고 하니까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아마 이게 가능할 거예요, 그렇게 좀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요구번호 69번, 개심사 관광지 지정 현황과 관련하여 이수의 위원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자료를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죠?

그동안 쭉 추진해 오다가 다음 7월에 업무 협약을 하는 모양이죠? 개심사 하고?

그동안 관광지 지정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김기윤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관광지 지정에 따른 많은 관심이 집중되고 있어서, 굴뚝 없는 관광산업으로 서산시는 관광산업을 집중해야 할 때인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앞으로 관광산업을 위해서 많이 집중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공통 소관 요구번호 206번입니다.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 시설 현황에 관련하여 안효돈 위원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2020년도 7월 1일부터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 시설 일몰제가 시행되고 있잖아요?

그것을 대비하기 위해서 우리 시가 2019년도에 우선 일몰에 대비해서 계획을 좀 세웠었어요. 산림공원과와 도로과가 주로 계획을 세웠었는데.

산림공원과 소관으로 공원이 3개소였고 녹지가 3개소였어요, 그런데 지금 2개소라고 했거든요?

이게 조금 왜 이렇게 달라진 거죠?

처음에 계획할 때 3개소 아니었나요?

그때 2019년도에 계획을 할 때 사업비가 대충 얼마였어요.

그 돈을 이런 데 쓰는 게 맞는 거죠.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 시설까지 일몰시키면서 일부러 그거 옥상에 잔디 까는 게 맞아요?

(대답 없음)

그렇다고 치고요.

그러면 그때 우선 사업으로 3개소를 했다가 1개소 하고 2개소밖에 못하는데.

그때 반영하지 못한 부분들은 다 일몰된 거예요?

팀장님, 좀.

실시계획 인가로 볼 것이냐, 아니면 보상을 얼마 정도…

지금 그 공원 3개는 전부 다 완공했고요?

그러면 이것은 2027년까지 의무적으로 준공을 해야 되는 거예요.

급한데 돈 쓸 데가 많네요?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본 위원장이 팀장님께 2가지만 확인할게요.

존경하는 안효돈 위원님 감사하시는 중에 의료원사거리에서… 그러니까 해미 방면으로 예산이 과다해서 실효시켰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왜 이것을 시가 사느냐, 이들이 어차피 녹지 면적이 필요한데 사업을 하게 되면 그 녹지를 조성해서 시가 기부채납 받으면 되는 게 아니냐고 했더니 검토를 해서 그게 맞는다고 해서 공사를 안 했어요, 매입도 안 했고.

그런데 지금 아쉬운 게 뭐냐 하면, 의료원 맞은편 쪽으로 지금 공사를 하고 있잖아요, 건축 공사? 아파트 공사.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앞쪽으로 완충녹지를 개설해서 시가 기부채납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하셨어야죠.

지금 감사를 하면서 위원님들께서도 그런 데에서 보람을 찾고 시도 경제적으로나 도시 환경적으로 큰 도움을 받고 있는 건데, 조성이 되면 기부채납 받아서 잘 관리를 하셔야 될 거고.

방금 말씀드린 의료원 맞은편 쪽에 기회가 된다면 다시… 도시계획 변경이 언제 이뤄질지 모르지만 재지정을 해서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하셔야 될 겁니다.

물론, 중간에 정규 시설이 하나 있고 농협이 있어서 그 부분에 어려움이 예상은 되지만 전반적으로 보면 서산시 진입로이기 때문에 녹지가 꼭 필요한 지역으로 예상이 되거든요?

한번 검토를 충분히 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하나가 뭐냐 하면, 어떤 사업을 할 때 아까 팀장님께서는 실시계획 인가까지만 되면 된다고 하셨잖아요.

고시가 돼야 사업이 확정되는 것이거든요?

고시까지 이뤄진 다음에 사업을 하는 것으로, 맞죠?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잠시 쉬어 가겠습니다.원활한 감사와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57분 감사중지)

(13시 31분 감사계속)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요구번호 209번, 10억 원 이상 건설 발주 시 관내 활용 내역과 관련하여 이수의 위원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마이크를 가까이 이용해 주십시오.

예산의 전용 사용 내역과 관련하여 안효돈 위원님 감사해 주십시오.

자료를 보니까 크게 이상은 없고 전용한 내역은 있는데 의회에 보고했더라고요.

계속해서 요구번호 214번 국·도비 보조금 반납 내역과 관련하여 역시 안효돈 위원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게 국·도비 보조금 반환인데요.

2022년도에 임산물 유통 기반 조성사업이 사업 포기로 전액 반납했어요, 이게 어떤 사업이었죠?

그다음에 내화수림대 조성 사업이 있어요.

이게 지금 국·도비 매칭 사업인데 국비, 도비만 해도 3,300만 원, 여기에 시비는 지금 불용해서 여기에 기재가 안 됐을 거라고요?

이것은 관심만 가지면 소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간선임도도 당연히 그렇고요.

자료가 충분히 설명이 돼서 이해가 갔습니다,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요구번호 214번과 216번에 대하여 추가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요구번호 217번입니다.

공유재산 불법 점유 현황에 대하여 이수의 위원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자료를 보니까 꽤 많네요, 임야가?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요구번호 218번, 제안제도 실적 및 운영 현황에 대하여 안효돈 위원님 감사하십시오.

제안제도 실적 및 운영 현황에 좀 특이한 게 있어서 2가지만 좀 여쭤보려고요.

2023년도에 서산시 산불감시원들에게 소화기를 지급하여 초기 산불을 진압하도록 국민 제안으로 올라온 게 있었어요.

거기 반영 결과에 보면 “산불기동진화대원들에게 산불 초동 대응 진화 장비(등짐펌프 등) 보급.”이라고 했는데.

산불감시원들 하고 기동대하고는 다르잖아요?

그다음에 황금산 방문객 안내도 개선하고 이정표 보완이 필요하다고 이것도 제안이 있었는데, 이거 추진한다고 하셨어요. 이거 완료하셨어요?

그다음에 마지막, 계약 금액과 비교해서 10% 이상 가감된 사업의 설계 변경 내용인데요.

다른 것은 뭐한데, 2022년도에 가로수 등 관수 사업, 녹색쌈지숲 조성 사업, 이런 것을 보면 좀 많이 증가했어요.

이거 34% 정도 증가를 했어요.

그런데 사유를 보니까 “추가 식재 대상지 발생으로…” 이게 미세먼지 차단 숲을 설계할 때 대상지가 이렇게 딱 정해지잖아요?

이게 공통 사항에 대하여 본 위원이 좀 각 부서마다 몇 가지씩 질문을 드리면 잘 모르시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과장님은 다 파악하고 계시네요?

(웃음소리)

준비 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위 3건에 대하여 추가 감사하실 위원님 감사하십시오.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끝으로 산림공원과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감사하실 위원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산림공원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기윤 산림공원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다음은 원스톱허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요구번호 138번, 건축허가 관련 인허가 처리 현황에 대하여 본 위원장이 감사하겠습니다.

과장님, 본 위원장이 요구한 목록을 보면 건축허가 관련 인허가 처리 현황 최근 3년치를 봤는데요.

건축허가. 또 사용 승인 건수에 상당한 차이가 있어요.

특히, 건축허가 건수는 꾸준히 감소하고 사용 승인 건수는 상대적으로 적은 비율로 감소를 하고 있거든요?

이게 건축 과정에서 허가와 사용 승인 간의 처리 균형이 맞지 않는 부분이 있는데, 행정 처리 과정의 비효율성을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을 받을 수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축물 인허가 업무 대행 건수를 또 한 번 봤는데, 최근 3년간 업무 대행 건수는 감소하고 있어요.

그런데 수수료 지급 총액은 여전히 상당한 금액으로 올라가고 있거든요?

특히, 건축 신고와 관련된 수수료가 건축 허가에 비해서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어요.

업무 대행 수수료 지출의 효율성 문제, 개선 대책이 혹시 계신가요?

업무가 과중해서 대행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는데 실질적으로 공무원들이 할 수 있는 능력을 대부분 다 갖추고 있고 인력의 한계는 있습니다, 보니까요.

그런데 예산이 적지 않게 나가고, 또 예산이 지속해서 상승하고 있는 부분을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자체 인력을 투입해서 대행 수수료를 감하는. 그러니까 적게 소비하는 효과를 가질 수 있는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죠? 인력 확충 문제, 직원 교육 문제가 있을 수 있고 시스템 개선 문제도 있을 수 있고.

필요하다면 전체적으로 보면 시가 더 투명성을 유지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예산 감소 효과가 있기 때문에 과감하게 예산을 요구해서 이런 부분들을 선제적으로 갖춰 나간다고 하면 이런 문제들은 말끔히 해소가 될 것 같습니다.

예산 부서와 적절히 잘 협의해서 예산 확보에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다음은 요구번호 139번, 가설건축물 도면 무료 작성 제공 현황과 관련하여 안효돈 위원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자료 준비해 주신 한태욱 주무관님, 임창중 팀장님, 그리고 과장님 수고하셨고요, 고맙다는 말씀드립니다.

주신 자료를 분석해 보니까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 현황이 농막하고 임시 창고는 같은 건으로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다음에 기타 공사용 등이 있는데, 농막 임시 창고는 2021년부터 이렇게 건수를 보면 그렇게 크게 느는 것 같지는 않아요.

587, 526. 525니까 꾸준히 한 500건 이상 되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기타가 조금씩 늘어나는 것 같아요.

810, 876, 1,073, 이렇게 되니까 좀 늘어나는 것 같다.

그런데 이게 농막하고 임시 창고 같은 경우, 이것은 신고예요 아니면 허가예요?

아니면 그 도면을 작성해 주는 것을 도와주는 거예요?

설계소나 그런데 가서 그려 와야 돼요?

우리 직원분들이 이거 직접해 줌으로 인해서?

좋은 사업인 것 같아요… 사업이 아니죠, 이건 공무원들이 스스로 하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거 지원 비율을 보니까 2021년도에 50%에서 2023년도에 73%, 80%, 87%, 이렇게 늘어나고 있어요.

이게 이제 어느 정도 홍보가 됐다는 얘기죠?

그런데 이게 자칫 잘못하면… 공무원 여러분들이 고생하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

이게 1년에 한 380건 정도면 하루에 한두 건 정도가 계속 있다는 얘기인데, 평균.

이게 또 우리 직원분들 부담으로 갈 수 있어요, 안 해도 되는 업무를 하게 되니까.

이 부분 어때요? 불만 없어요? 직원분들.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행정을 하신 것 같아요.

과장님,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므로 다음은 요구번호 140번입니다.

건축 인허가 관련 복합 민원 상담 사전 예약제 운영과 관련하여 김용경 위원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원스톱허가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면서 먼저 김동식 원스톱허가과장님과 백철기 팀장님, 한가희 주무관님,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를 빌려 원스톱허가과의 헌신과 노고에 감사를 드리면서 여러분의 꾸준한 노력과 열정 덕분에 서산시의 건축 인허가와 절차가 더 원활하고 투명하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건축 인허가와 관련된 복합 민원 해결, 가설건축물 도면 무료 작성 서비스 제공 등 여러분의 모든 업무는 서산시의 발전과 시민 삶의 질 향상에 중대한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2023년도에는 행정안전부 종합 평가 우수 기관으로 선정되는 쾌거를 거두기도 했습니다.

축하드리면서 항상 응원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변함없는 열정과 책임감으로 서산시 건축 행정을 이끌어 주시기를 기대하면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과장님, 우리가 현황을 보면 건축 인허가 관련 복합 민원 상담 사전 예약제는 매주 수요일과 금요일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 운영됩니다, 맞죠?

상담은 사전 예약제로 진행되며 방문, 팩스, 이메일을 통해 예약할 수 있습니다.

상담 결과는 7일 이내에 통보됩니다, 그렇죠?

전체 인허가… 민원 대비 비율을 한번 보겠습니다.

각각 2.6%, 5.5%, 7.6%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전체 민원 대비 %고 우리가 22년도에 예약 건수를 보면 22건의 예약을 받아서 22건을 처리했습니다, 100%에 해당되는 거죠?

또, 24년도는 14건으로 건수를 예약 받아서 처리 건수는 14건으로, 완성률은 100%가 돼서 아주 잘돼 있습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보면 우리 민원 건수가 상당히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전체 비율로 보면 2.6%, 5.5%, 7.6%인데, 민간 전문가 참여를 활성화해서 민원 상담에 전문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아까 사전 예약 건수는 많지만 전체 건수가 너무 많기 때문에 이런 것이 확대 도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두 번째로 보면, 운영 시간에 제한성을 한번 말씀드려볼게요.

매주 수요일, 금요일, 오전 2시간만 운영되잖아요? 예약제가.

사실 취지나 시간 운영하는 것은 지금까지는 아주 잘되어 있는데, 아까 전체적인 민원 건수가 많기 때문에 예약 건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운영 시간의 확대가 필요하다고 보이거든요?

여기에 따른 확대 계획은 있으신가요?

그러면 수요일, 금요일은 소위 얘기해서… 일반 시민들이 시간이 이때 필요하다고 해서 그렇게 결정된 건가요?

그다음에 지금 보면 민간인들이 참여를 하잖아요.

또는, 환경 분야라든지 이런 것도 아까 토목하고 이 분야에 같이 병행해서 조금 종합적으로 전문가들이 참여한다면 일반 시민들이 인허가 과정에서 생기는 여러 가지 제도적인 문제, 이런 것 때문에 사실은 고민도 많이 하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그게 복합 민원 상담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인데, 이런 것도 아무튼 종합적으로 전문가들이 참여할 수 있는 확대의 폭을 한번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솔직히 아주 칭찬하고 싶습니다.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만 23년도에 민원 서비스 종합 평가를 우리가 우수 기관으로 행정안전부로부터 받잖아요.

이런 것은 우리 시가 사실 보통 보면 민원을 한번 가지게 되면 부서별로 민원인이 다 돌아야 되고 시간이 어떤 것은 한 달 걸리고 두 달 걸리고, 그동안에는 이렇게 많이 돼 있었죠?

우리 서산시가 이런 행정을 하면서 시민 편의를 제공해 주고.

또, 시민 편에 서서 이런 행정을 만들어 간다는 것은 굉장히 칭찬하고 싶습니다.

하여튼 간에 과장님, 이런 것을 잘했기 때문에 칭찬을 한 번 더 드리고요.

계속해서 이런 좋은 정책을 발굴해서 건축 행정에 우리 서산시가 선도적으로 나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므로 다음은 요구번호 142번, 소송 현황에 대하여 안효돈 위원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2022년부터 현재까지 소송이 8건 있어요.

이 중에 진행 중인 게 2건이고 끝난 게 6건인데, 현재까지 100% 승소하셨어요?

여섯 번째 8쪽에, 1심에서 패소하고 2심에서 승소하셨어요?

(대답 없음)

위원장님, 팀장님이…

이 승소에 건에 대한 소송비용은 어떻게 돼요?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므로 다음은 요구번호 143번입니다.

공사 중단 장기 방치 건축물 현황 및 정비 내역과 관련하여 안동석 위원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팀장님, 주무관님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공사 중단 장기 방치 건축물에 대해서 제가 건의를 했는데요.

건축은 동문동 타임몰입니다.

지난해 존경하는 안원기 위원장님께서 질의를 해서 자세한 답변이 있더라고요.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요구번호 144번, 관내 5년 이상 미착공, 착공 후 5년 이상 미준공 건축물 관련하여 김용경 위원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5년 이상 미착공, 착공 후 5년 이상 미준공 건축물 현황을 보면 미착공이 129건, 그다음에 미준공이 104건 해서 합계 233건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얘기할 정도만, 빨리 좀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얘기 외에는 별로 할 수 있는 얘기는 없겠네요?

아니, 20쪽부터 21쪽에 걸쳐서 16쪽 하단을 한번 보실까요?

그래서 미준공 된 건축물 처분 대상자 현황 중에서 22쪽을 한번 보면 동식물 관련 시설이라고 해서 부석, 성연, 운산, 음암, 인지 등 서산 여러 가지 지역에 걸쳐서 비슷한 시기인데, 2018년도에 집중적으로 이게 허가가 됐어요, 그렇죠?

2018년도에 허가가 됐는데 지금 24년에 오는 동안 이게 왜 유보 상태에 이렇게 있나요?

정비 계획 현황과 개선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는 것 같은데, 장기 미착공 건축물 정비 계획이라든지 이런 것은 우리 시가 어떻게 가지고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 시가 이렇게 보니까 이런 것들을 정기적으로 모니터링을 하고.

미착공, 미준공 건축물에 대해서는 모니터링을 통해서 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요.

그래서 신속히 파악하고 대응을 해서 아까처럼 그런 처리 절차를 밟아야 민원인도 그렇고 이 허가를 넣었던 사람도 그렇고 우리 시도 행정 절차를 빨리 그렇게 마무리를 할 수 있게 된다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행정적 제재를 우리가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과장님도 같은 생각을 가지고 계신가요?

그렇다고 보면 이것도 마찬가지인가요?

우리 허가 후에 일정 기간 내에 기간이 있잖아요.

그래서 착공 같은 게 이뤄지지 않는 경우는 허가 취소나 또는 벌금, 과태료 부과 등 강력한 행정적 강제 수단을 가지고는 있죠?

그래서 우리가 구제를 하는 것도 좋고, 또 이런 절차를 통해서 최종적으로 청문 절차를 거쳐서 우리가 행정적인 처분을 하게 되는데.

우리 시는 어찌됐든 간에 행정적인 절차는 제대로 잘 수행을 하셔야 되리라봅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다행스럽다는 생각이 들고.

다만, 원스톱허가과에 대해서는 잘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조금 이렇게 해 줬으면 좋겠다는 사항을 말씀드린 거니까 그렇게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식 과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고생 많으셨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므로 다음은 요구번호 212번입니다.

감사원 감사, 행안부 감사, 도 감사, 자체 감사 등 결과 처분 내역 및 처리 결과에 대하여 안효돈 위원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이 내용 아시죠?

이게 실수한 거예요, 아니면 놓친 거예요?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죠?

다음은 요구번호 215번 고북 느티나무 행정 처리 사항, 요구번호 219번 현상변경 허가 구역 내 한옥 지원 계획에 대하여 이수의 위원님 일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우선 219번, 공통에서 현상변경 허가 구역 내에 한옥 지원.

이게 조례를 직접 관리하시죠?

그래서 이런 것 지원을 좀 늘려야 되는데, 늘리지도 못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생기는 같고, 현상변경 구간이라는 곳이 문화재가 있는 데잖아요.

투자유치과에서는 원상 복구를 안 하면 취소를 하겠다는 뜻을 밝히고 있고.

그러면 여기 원스톱허가과에서는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가요?

거기는 8월 1일이면 취소할 수 있다고까지 말씀을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도면을 줬더라고요, 도면을 줘서 자기들은 분진이 밖으로 나가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서 다시 처음처럼 그런 식으로 하겠다는 뜻을 밝히는 것 같더라고요.

그거 나중에 주시고요.

(스크린에 자료를 출력)

이 도면인데, 보실 때 어때요? 이렇게 하면 가능할 것 같아요?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마지막으로 원스톱허가과 소관 업무 전체에 대하여 감사하실 위원님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원스톱허가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동식 원스톱허가과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장님, 준비해 주시고요.

원활한 감사와 휴식을 위하여 14시 55분까지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 35분 감사중지)

(14시 53분 감사계속)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 우리 위원회에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김영호 건설도시국장님께서 자리를 함께 해 주셨습니다.

위원회를 대신하여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에 앞서 한 가지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건설과 요구번호 85번, 잠홍저수지 바닥 준설과 관련하여 우리 위원회가 김덕규 한국농어촌공사 서산태안지사장님을 참고인으로 요청하였으나 기관 내부 행사 준비로 인해 불참하게 되어 양해의 말씀을 구해 오셨습니다.

그러면 요구번호 81번입니다.

서산시 지역 균형 발전 지원 및 균형 발전 특별회계 관련 김용경 위원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면서 먼저 황선명 건설과장님과 박광수 팀장님, 이정환 주무관님, 직원 여러분들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건설과는 지역 균형 발전, 재해 예방, 하천 정비 등 중요한 업무를 책임지고 있으며 여러분들의 노력 덕분에 서산시는 더욱 안전하고 살기 좋은 도시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특히, 각종 재해 위험 저수지 오수 및 하천 복구 사업 등을 통해 시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데 큰 기여를 하고 계십니다.

앞으로도 건설과가 서산시 발전에 지속적인 기여를 해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오늘 감사에는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더욱 발전할 수 있는 방향을 함께 모색해 나가길 바라며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서산시 지역 균형 발전 지원 균형 발전 특별회계 관련해서 보면 2018년에 시작해서 2024년 올해까지 진행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대상 지역은 4개 면으로써 부석면, 팔봉면, 운산면, 고북면으로 해서 총 사업비 120억, 각 지역당 30억 원씩 들어가는 사업입니다.

세부 사업을 보면 부석면은 농산물 저온저장고 설치 사업을 완료했고 소재지 재정비 사업은 이것 또한 완료가 되었으며 도비산 부대시설 화장실, 대피소 조성 사업은 취소가 됐습니다.

이것은 잠시 후에 이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팔봉면은 팔봉산 어울림마당 조성 사업과 야외무대 설치 사업이 완료된 것으로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운산면 또한 주차장 조성 및 화장실 설치 사업이 완료됐고 역천 용장천 가꾸기 사업 또한 완료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북면은 소재지 간판 정비 사업은 완료되었고 복합 농산물 판매 저장시설 설치 사업은 진행 중인 것으로 보고가 됩니다.

서산시의 균형 발전 사업은 지역 간 격차를 줄이고 주민들의 생활환경을 개선하려는 의도로 진행되었습니다.

하지만 일부 사업이 취소되거나 진행이 지연된 점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산 집행의 효율성, 사업의 실질적인 효과, 주민들의 만족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볼 때 전체적으로 목표 달성 여부를 면밀히 검토해야 할 시점입니다.

따라서 질문을 한번 하겠습니다.

과장님, 서산시 지역 균형 발전 지원 사업의 내용과 의미는 무엇입니까?

두 번째로는 부석면 도비산 부대시설 조성 사업과 고북면에 편백나무 테마 조성 사업이 취소가 됐어요.

그런데 이 취소 사유가 무엇인가요?

그다음에 고북면에 편백나무숲 테마숲은 어떻게 된 겁니까?

이것은 그러면 그냥 취소가 돼버리고 마는 건가요?

5쪽 하단에 보시면 예산 현황이, 아까 30억씩 해서 4개 면에 120억이잖아요.

그래서 20억은… 그러면 이게 아까 우리가 보면 앞서서 지적한 대로 복합 농산물 판매 저장 시설이 지금 진행 중이잖아요?

그래서 보면, 우리가 종료 시점에서 과장님은 평가나 또는 이 사업에 애로가 어떤 것이 남아있나 말씀을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하는데, 우리가 균형 발전 차원에서는 이렇게 됐어요.

이제 금방 말씀하신 대로 여기에 이제 다 지어져서 지역 주민들에게 돌아갔을 때 과연 운영이라든지 이런 방향에 대해서는 조금 우려되는 방향도 걱정이 조금 남아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다만, 우리가 균형 발전 지원에 관한 특별회계는 마무리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것 또한 일을 추진하고 진행하는 과정에서 좀 느꼈죠?

그러니까 이게 다 끝났지만 유사하게.

그래서 앞으로는 그렇게 진행되기를 바라면서, 어찌됐든 간에 이 사업을 큰 무리 없이… 그래도 건설과가 주도적으로 이 사업을 했기 때문에 고생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조금 마음이 홀가분해지겠네요.

이 사업이 저쪽으로 넘어가니까.

감사 자료 준비하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효돈 위원님 추가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이것 가지고 한 10번은 얘기한 것 같은데요.

지역 균형 발전 특별회계가 전임 시장 때 30억씩 120억을 4개 면에 배정하고 “어디에 쓸지는 각각 알아서 하십시오.” 한 거잖아요.

그래서 각 면에서 의견을 모아서 사업을 했어요.

그런데 그때 4개 면만 되고 나머지는 선정이 안 됐잖아요.

그래서 남부 생활권 농촌 협약이 선정되면서 2가지 다 선정이 안 된 데가 있어요.

“이게 상대적 박탈감을 받는다, 형평성에도 맞지 않는다.” 그게 대산·지곡·성연이에요.

그래서 균형 발전 특별회계를 존속시켜서 이 3개 면에 대해서 사업을 하자고 제가 한 10번은 말씀드린 것 같은데 한번 검토해 보신 적 있어요?

대산·지곡·성연이 거기는 기업들이 있어서 소득 수준이 높다고 해서 선정이 안 된 거잖아요.

그런데 거기 농촌에 있는, 아니면 기존에 있는 원주민들은 그 기업이 있다고 해서 좋아진 게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면에서 균형 발전 특별회계를 종속시켜서, 3개 읍·면을, 대산읍하고 지곡, 성연, 이것을 한번 배려를 해야 되지 않느냐 생각을 하거든요?

검토 좀 해 주세요.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므로 다음은 요구번호 82번입니다.

토곡저수지 보수·보강사업 추진 현황과 관련하여 본 위원장이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서산시 관내에 저수지가 50군데죠?

그런데 지금 토곡저수지만 국한해서 이번에 행정사무감사를 하게 됐는데.

실질적으로 분기별로 안전 진단을 했을 때 D등급으로 넘어갈 수 있는, C등급, 후반기에 그런 등급으로 나오는 저수지가 있었을 것 같거든요?

그런데 등급은 어느 기관에서 지정하는 거예요?

이게 물론, 시 자체 예산 가지고 보수·보강이 가능하다면 좋지만 국비 사업이다 보니까, C등급을 국비 요청할 수 없잖아요.

다만, C등급이 더 악화되기 전에 미리 정비를 한다면 D등급까지 가지 않을 수도 있고, 또 예산도 그만큼 절감할 수 있고 안전도 확보할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정부 정책에 큰 아쉬움이 많아요.

시가 그런 개선 방안을 좀 찾아서… 또, 저수지라고 하는 것이 워낙 광범위한 면적에 담수량이 크기 때문에 하부에 있는 주민들이 수해에 큰 피해를 당할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안전 문제가 특히 우려되는데, 지금 토곡저수지 같은 경우는 순조롭게 보니까, 보수·보강 사업이 진행돼서 큰 문제는 해소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나머지 부분에 있어서도 본 위원장이 말씀드린 것처럼 C등급 중에서도 악화 일로에 있는 C등급 저수지는 보다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서 D등급 가기 전이라도 국비 확보에 노력을 하고, 또 보수·보강 사업을 진행하는 쪽으로 노력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므로 다음은 요구번호 83번입니다.

반양천 보상 현황과 관련하여 이수의 위원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스크린에 사진 자료를 출력)

저기 다리가 보이죠?

안 높은가요? 도로보다 높죠?

이 다리하고 이 도로하고 얼마나 차이 나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닥을 조금 낮추라는 얘기를 수차례 했어요.

그런데 그게 안 이뤄지고 계속 이렇게 가고 있어요.

변경됐다는 얘기지 이게.

변경돼서… 여기뿐만이 아니에요, 저 위에 가면 상가도 또 있는데 그 상가도 교량이 상당히 높아요.

왜냐하면 이게 다리가 높다 보니까 침수될 것을 걱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5층은 매매가 되지만 밑층은 매매가 안 되고 있다는 얘기예요.

1.5m 정도만 낮춰서 갔으면 아무 상관이 없어요.

어디 가서 높여도 되느냐 하면, 오학리 가는 교량 있죠?

그 교량까지 낮춰서 거기에서 낙차 줘도 돼요, 그래도 충분한 것을 갖다 이렇게 계속 고집해서 끌고 온 거죠.

한번 검토해 봐요, 검토해 보시면 제 말이 맞아요, 거기에서 낙차 줘도 돼요.

그것은 그렇게 검토해 주세요.

같이 할까요 한 번에?

10억 이상 건설 발주 시 관내 활용 내역과 관련해서도 일괄 감사하시겠습니다.

(웃음소리)

될 수 있으면 좀… 행정에서는 아까 국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의원 핑계 대요.

의원 핑계 대서… 그래야 지역 의원들도 살 것 아닙니까? 그렇죠?

(웃음소리)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용경 위원님 감사하십시오.

아까 우리 팀장님, 보통 설계가 그동안에는 우리 시가 50년 대비해서 설계가 이뤄졌고 지금부터는 기후 위기 대응 때문에 80년 앞을 내다보고 그 평균치로 해서 설계가 된다고 했죠?

아까 그것은 이게 도심지와 연결되다 보니까 기존에 도로라든지 아니면 이용 시설에 비해서 지금 설계 자체가 높아져서 한 1.5m 정도 올라와 있는 것으로 되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강수 대비 나중에 어떤 폭우가 쏟아진다든지 갑자기 이런 문제가 생기면 원활하게 물의 흐름을 주기 위해서 높인 것으로 보이는데, 이게 설계를 할 때… 그러니까 하천만 중심으로 해서 하면 아까 그 설계가 맞는 것 같은데.

도심지 하고 연결이 돼서 기존 이용시설과 연계된다고 하면 너무 격차가 많잖아요.

이런 부분을 설계에 현실성 있게 반영할 수 있는 기준은 없어요?

설계가 원칙대로 그런 기준을 토대로 해야 되는데, 나가서 보니까 지금 아까 사진에서 이수의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우리가 시각적으로 보면 이용 편의시설과 너무 동떨어졌잖아요. 높낮이, 고저 차이가 많이 나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은 현실이 과연… 지금 화면에 나옵니다만, 반영이, 진짜 설계가 현실과 맞게 설계가 된 건지 저도 조금 걱정스러운 부분이 돼서 다시 한번 보는 것이거든요?

어때요, 과장님? 팀장님, 같이 한번 봐 주시죠.

그게 맞는 설계…

그렇게 해서 수십 년 후를 내다보고 해야 되는 것은 맞는 것이고요.

다만, 현실적으로 보니까 갭 차이가 너무 있는 듯하다.

그래서 그 말씀을 한번 드려보는 겁니다.

이수의 위원님, 추가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보면 이게 도로가 하나 또 있는데? 여기에 있는 양수기잖아요?

이거 다이를 좀 만들어서 농업용수를 댈 수 있게 조치 좀 해 주세요.

여기에 도로가 있는데, 도로… 사진 하나.

여긴 안 보이네? 이게 안 보이는데, 도로 폭이 좁다고 전주 옆에 이렇게 도로 있잖아요?

그래서 교행할 자리를 만들어 주시든지, 아니면 사고 좀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감사합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요구번호 84번입니다.

방길천 자연재해 위험 지구 개선 사업 현황 및 향후 추진 계획에 대하여 안동석 위원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팀장님, 주무관님들, 이렇게 자료 준비하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지난번에도 이렇게 제가 질의한 것 같은데요.

우리 팔봉 주민들이 방길천 사업을 한다더니 왜 이렇게 늦어지는 거냐고.

작년에 보상이 되느냐 안 되느냐, 우리가 모를 심어야 되느냐 마느냐, 작년에도 했는데 올해도 또 역시 그러거든요?

그래서 여기 자료를 보면 10월에 보상 협의에 착수한다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올 가을에 그러면 보상 협의가 되나요?

이상입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죠?

다음은 요구번호 85번입니다.

잠홍저수지 바닥 준설 관련, 김용경 위원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잠홍저수지 바닥 준설과 관련해서 2023년도 11월부터 2023년 12월까지 음암면 상홍리 일원에서 6억 2,000만 원을 들여서 저수지 준설이 이뤄지는데, 이게 수혜 면적이 363ha 정도 되네요? 맞죠?

향후 7월부터 다시 집토 및 반출 작업을 재개하여 연말까지 완료할 예정이잖아요?

오늘 갑작스럽게 사정상 감사장에 나오지 못하겠다고 해서 얘기를 못하고 있는데.

이게 지난번에도 과장님 말씀대로 본 위원이 요청해서 사실은 이뤄졌어요.

그런데 오늘 농어촌공사를 모시고자 한 이유는 바로 이런 것입니다.

우리 건설과가 할 수 없으니까 이게 관할권이 전부 다 농어촌공사에 있기 때문에 예산의 확보라든지 이런 것은 농림축산식품부하고 농어촌공사하고 그것이 이뤄져야만 우리가 하는 거잖아요.

다만, 소관이 건설과이기 때문에 과장님께 같이 협업을, 그 체계를 구축하자고 요청을 했는데 안 나오셨어요.

그래서 어떻게 더 이상 얘기할 수 없는데, 어찌됐든 간에 이것은 보통 보면 수혜 면적이 363ha잖아요.

우리가 수질 개선을 위해서 한 190여억 원 들어가면서 거기 수중에 섬도 조성하고 여러 가지 사업이 있거든요.

물론, 건설과 하고는 소관 부서가 다르기 때문에 그런데.

다만, 이 바닥 준설에 관해서는 건설과가 하기 때문에 하는데, 이것을 과장님 생각에는 어떻게 하면 우리가 농어촌공사와 협업 체계를 구축하면서 준설을 할 수 있을까요?

왜냐하면 여기에 아까 신창지구 개·보수… 그러니까 준설 작업이 6억 2천 들여서 이뤄졌고.

21년 5월부터 23년 12월까지는 79억 1,700만 원이 투입이 돼서 인공습지가 2개소가 되고 양수시설 2개소, 취입보 2개소, 수초 제거 및 기타 시설 1식이 이렇게 돼서 79억이 투입됐는데.

이런 것들은 금방 과장님의 고민이나 저의 고민이나 똑같은 것 같아요.

우리가 우선 예산이 이렇게 많이 확보돼야 하고.

또, 예산이 확보된다고 하더라도 사실 이게 농어촌공사에서는 전체적으로 보면 농업용수로 쓰는 구조잖아요? 그렇죠?

퍼서 가지고 간다고 하더라도 사실상으로 소위 퇴적물은 분류가 뭐로 되어 있나요?

그래서 실제로는 우리가 이것도 사실 용역을 한번 할 필요는 있어요.

그래서 전체 면적에 대해서 우리가 호수공원에도 한 3개 정도 지점을 정해서 한 10m까지 시추를 합니다.

시추를 해서 토양 분석을 하거든요?

그것을 본 위원이 요청해서 우리 서산시가 받아들여서 그게 끝났어요.

끝나서 보니까 이게 점토층이 형성된다고 하더라도 m 수에 따라서, 깊이에 따라서 성분이 달라요.

그래서 과연 이게 폐기물로 들어가느냐, 아니면 과거에는 준설을 하게 되면 그것을 일부는 논의 비료로 쓰는 경우도 있었어요.

혹시, 알고 계신가요?

그러면 위원장님, 유영모 팀장님이 답변을 한번.

지금 유영모 팀장님이 답변을 잘하셨는데,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관리권이 아니라고 해서 용역을 우리 건설과가 주도적으로 하기는 어렵죠?

농어촌공사와 협업하에 바닥 준설토에 대한, 준설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토양 실태조사를 한번 했으면 좋겠다, 용역으로.

이렇게 해서 한번 비용에 관한 문제도, 우리가 만약에 협업을 통해서 한다고 하면 농어촌공사가 농식품부에서 받아서 전체적으로 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도 일정 부분은 같이 할 수도 있는 부분이 생기지 않나요?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거기에는 수생생태공원이라든지, 또는 친수 공간이라든지 데크 길 조성이라든지.

외형적으로는 이런 것을 많이 조성합니다.

조성하는데, 사실 근본 원인은 바닥에 깔려 있는 이 퇴적층에 대한 원인 제거를 하지 않고는 수질 개선이 이뤄지지 않는다.

기본적으로 보면 잠홍저수지는 유입부가 2군데 있습니다.

그래서 유입부에서 잠홍저수지로 들어오기 전까지는 수질 등급이 1등급 내지 2등급이에요.

그런데 거기를 통과해서 저수지로만 들어오면, 이게 아까 얘기했었던 수창지구, 이런 데 준설을 한 이후에는 5급수, 4급수에서 일부분에 3급수가 조사된 적이 있고.

보통 보면 한 5급수까지예요.

그래서 그것은 뭐를 반증하느냐 하면, 유입부까지는 깨끗했었던 물이 들어와서 나빠진다는 것은 결국은 밑에 깔려 있는 폐그물, 폐어구, 이런 것으로 인해서 물고기의 폐사, 이러다 보니까 부영양화 현상, 이런 게 일어나서.

또, 퇴적토에서 올라오는 이런 것들 때문에 수질이 나빠지는 거예요.

그런데 서산시가 추구하고자 하는 사업이 190억을 들여서 하는 것은, 이 근본 원인은 사실은 제거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시설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건설과에서 바닥 준설을 통해 높은 수질의 등급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

결국 그렇게 되면 농어촌공사도 마찬가지로 가령 한 5등급 또는 4등급의 물이 농업용수로 쓰여서 벼를 생장하고 생육하는데 실질적으로 나쁜 물이 들어가서 크는 것과, 그렇다면 미질에 관한 문제, 위생에 관한 문제,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나오잖아요.

그러면 깨끗한 물이 유지되면 결국 농업용수로 사용하고.

또, 농업용수로 사용하지 않을 적에는 생태공원으로서 잠홍저수지의 역할이 생기는 거라고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은 우리 건설과가 기후환경대기과라든지 또는 자원순환과라든지 같이 세 부서가 협업도 해야 되고.

특히, 농어촌공사와 협업을 해서 준설이 이뤄질 수 있도록.

그러나 그것을 처음부터 다 하기 어려우니 용역을 해서라도 이 원인을 찾고 그 원인에 따라서 대책을 강구해서 나간다고 하면 잠홍저수지는 그야말로 시민의 공원으로 돌아갈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 그렇게 생각하시는 거죠?

이상으로 본 위원이 요청한 건설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황선명 건설과장님,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안 계시므로 다음은 요구번호 86번입니다.

읍내리… 해미면입니다.

읍내리 221-48번지 도로 부지 매각 처리 과정에 대하여 이수의 위원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민원이 상당히 들어왔는데요, 하나만 띄워줘 봐요.

(스크린에 사진 자료를 출력)

그것 말고 도로 나온 것.

이게 지금 땅 주인이 이 땅하고 이 땅하고 이 땅.

이게 세 필지가 이 사람 건데요, 이것을 매각하다 보니까 여기가 맹지가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양반이 화가 나서 나한테 쫓아와서 얘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입찰을 붙이라고 얘기를 했다고 하더라고.

그런데 누가 설마 저걸 사나 했다가… 의도가 내가 봤을 때는 저게 대전에 있는 사람이 저것을 샀는데, 의도가 있는 것 같아요.

굳이 이것을 매각을 했어야 됐나요?

회계과로 넘겼으면 그 인접 토지가 있는 사람에게 수의계약도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입찰에 붙인 거예요.

시민의 재산, 사유재산을 저렇게 맹지 만들어서… 저렇게 하면 되겠어요?

제가 이렇게 법 조항을 찾아보니까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보니까 시행령에 보면 여기에 수의계약도 가능하더라고요?

인접 토지가 있으면 가능한데도 불구하고 굳이 저것을 입찰에 붙여서… 그러면 이 사람, 저 토지 소유주는 뭐가 되느냐고.

이것을 어떻게 조치해야 돼요?

인도를 만들어도 충분히 돼요.

인도를 만들어서 그 인도가 있으면 도로로 진입할 수 있잖아요, 요즘은.

그래도 건축행위도 할 수 있고 다 있잖아요, 그렇죠?

저 사람도 막 화가 나서 지금…

(웃음소리)

설마, 저것을 누가 살까 그랬겠지.

그런데 저것을 저렇게 여기 사람도 아니고 대전에 있는 사람이 덜컥 저것을 입찰에 붙여 놓으니까 이거 어떻게 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렇다고 시가 이것을 중재할 수도 없고 그렇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은 뭐냐고 지금 여기 세 필지 갖고 있는 사람은. 완전히 맹지가 됐잖아.

어디 들어갈 길이 없어… 그런데 저 고가의 땅이 그냥 갑자기 하락한 거죠.

그것을 노리고 입찰 봤을지도 몰라요.

인도 만들었으면 언제든지 저 뒤에 땅들은 다 쓸 수 있잖아요.

건물도 지을 수 있고 다 할 수도 있는데 그것을 갖다 놓고 홀랑 매각을 해버렸으니.

이것에 대해서 회계과하고 도로과에도 내가 얘기를 할 거예요.

조금 있으면 도로과가 오는데 도로과에도 얘기할 텐데.

저거 인도 만들었어야 돼요.

인도를 만들었어야지 저것을 저렇게 해서 완전히 맹지 만들어놨으니 좋아할 사람이 누가 있겠느냐는 얘기예요, 그렇죠?

회계과하고 같이 협의해서 좋은 방법을 만들어 보는 방법밖에 없는 것 같아요.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요구번호 87번입니다.

2023년 하천 호우 피해 복구 사업 추진 현황과 관련하여 본 위원장이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9건에 대해서 감사를… 추가 감사하실 겁니까?

예, 전체적으로 할 때 해 주시고요.

8건은 정상 추진이 돼서 완료가 됐고 1건이 진행 중에 있는데.

아까 앞에 팀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이상 기후, 이상 재해, 지금 재앙 수준이라고 하잖아요.

예상치 못한 폭우가 쏟아져서 감당할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나는 경우도 많은데.

지금 보면 청지천 상류, 상홍리 지역이니까 상류거든요?

상류가 지금 진행 중에 있는데, 여기는 도 하천이거든요? 그렇죠?

거기까지 개발 계획이 있는데, 이것을 수립해서 곧 개발한다고 했는데 아직 안 이뤄지고 있더라고요.

그때 당시가 2021년 정도로 예상되는데, 당시에 본 위원장이 하천팀장님 하고 협의해서 조금만 더 내려가면, 청지천 남원교 아래까지만 조금 연장하면 정비가 거의 완료될 수 있는 정도거든요?

그런데 그거 조금을 남기고 못하겠다는 거예요, 도에서.

그런데 그마저도 지금 공사를 안 하고 있는데, 그 이유가 뭔지 혹시 파악하고 계신 거 있나요?

팀장님, 답변하셔도 괜찮습니다.

지금 호우 재해 복구사업, 이 문제와 같이 맞물려서 했다면 이 사업을 별도로 안 해도 되는 것이거든요. 하천 정비하고 같이 맞물려서 사업을 하면.

그러니까 이중 사업을 하는 것이거든요?

지금 호우 피해 복구 사업을 해 놓는다고 하더라도… 물론, 우리 시가 직접 수행하는 사업은 아니지만 다음에 하천 정비 사업을 또 하게 되면 이 사업을 또 다 허물고 다시 시작해야 돼요, 맞잖아요.

이 예산 낭비에 대해서는… 물론, 충남도가 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시가 직접적으로 나서서 개입할 수는 없지만 행정에 이런 모순이 있어요.

그리고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조금만… 아마 1km 안팎이 될 텐데, 한 500m요.

조금만 더 정비를 하면 전체적으로 정비가 완료될 텐데 그렇지 못한 게 많이 아쉬운데요.

이 부분 같이 이어서 할 수 있도록 시와 충남도가 협조해 볼 생각을 계획을 한번 세워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그러면 도에서 공사할 때는 소하천은 남겨 놓고 나머지 부분만 하겠네요?

어쨌든 아쉬움이 좀 많고요, 본 질문과는 감사하는 데 조금 차이는 있는데.

하천에서 할 수 있는 사업들이 뭡니까?

일시 사용 승인을 해 주잖아요, 고정식 건축물 일단 안 되죠?

그거 다 허가 내주신 거예요?

그 기초까지 다 해 놓고 하천에 수도까지 끌어놨거든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거 언제부터인가 그러다가… 지금 사무실까지 하천 위에, 그거 파악 못하고 계셨던 것입니까, 아니면 묵인하신 겁니까, 허가를 내 주신 거예요?

또, 만약에 미진한 부분이 있다면, 양성화가 가능하다면 해 줘야 되지만 그렇지 않다고 하면 가장 정상적인 방법으로 하천을 유지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므로 다음은 요구번호 88번입니다.

금학저수지 현황 및 향후 운영 계획과 관련하여 안동석 위원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금학저수지가 시작된 지 벌써 한 9년, 12년 됐나요?

12년차죠? 2013년도였으니까 만 11년.

준공은 완료됐다고 했는데요, 아직까지 물을 안 주고 시설도… 이거 준공이 됐다는데 시설도 완공이… 완전히 뭐가 안 된 것 같아요.

뭐냐 하면 경지정리를 하는데 우리가 용수로는 다 이렇게 저거 해 놨잖아요.

그러면 저수지 용수로를 다 지하로 넣었잖아요, 금학저수지가.

지상으로 나온 데는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그 매몰된 통이 뭐라고 하나… 용어는 모르는데.

우리 팔봉이 가뭄에 굉장히 약하잖아요.

이거 펌핑해서 저수지 물을 올라가게 되어 있잖아요, 방길천에서.

그런데 그런 시험 가동조차도 안 하고 저류지에 있는 물 좀 담아서 농사짓고, 그동안에도…

이게 착공하면서 저류지는 해서 금방 다 완성이 됐었거든요.

그런데 완성된 저류지도 중간에 팔봉산 쪽에서 물이 내려가는 저기 뭐가 역류해요, 반 정도… 저류지 깊이가 그렇게 깊지도 않은데 반 정도.

2분의 1 정도가 차면 길 위로 막 역류해요, 물이.

그런 시설이 하나도 안 되어 있고 해서, 그 주민들이 굉장히 불편한 저거가 많거든요.

참, 이게 그러네요.

그래서 저류지라도 좀 채워서 농사철에 임시로 모터라도 해서 쓸 수 있는 정도로 물 좀 채워달라고 해도 안 채워 줘요.

농어촌공사가 얼마나 뭐한지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렇게 뭐하니까요.

그리고 앞으로… 먼저, 민원이 발생했던 금학리1구 지역에 또 민원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거기 금학리1구 쪽에 저수지가 있거든요, 상류 쪽에.

그런데 그때 반대해서 아마 수로를 하나도 그쪽으로 안 했나 보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에 와서 또 수로를 해 달라고 하니까 그런 민원이 생기고 그러는데.

하여튼 저수지는 만들어 놨어도 사용을 못하니까 답답해요.

이거 금방 금학리 정도는 그래도 물을 방길천 물을 써서 농사를 많이 짓는데.

이 하류 지역이나 양길리2구 쪽, 대황리, 흑석리까지 이게 넘어가거든요.

그 흑석리가 굉장히 심각한 데거든요.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요구번호 89번, 예산 성립 후 토지 사용 승낙 문제로 지연 또는 취소된 사업 현황.

요구번호 214번 국·도비 보조금 반납 내역, 요구번호 222번 계약 금액과 비교하여 10% 이상 가감된 사업의 설계 변경 내역에 대하여 안효돈 위원님께서 일괄 감사하시겠습니다.

자료 준비해 주신 김소연 주무관님, 박광수 팀장님, 황선명 과장님, 수고하셨고요.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용준 주무관님도 있고 많은 분들이 수고해 주시네요.

공통 사항으로 몇 가지를 요구했었어요, 그래서 주신 자료 가지고 몇 가지만 짚어보겠습니다.

예산이 성립한 이후에 토지 사용 문제로 사업이 지연되거나 아니면 취소된 것이 2022년이나 2023년에는 없었어요, 1건도?

자료에는 1건도 없거든요?

이게 거의 지금 2024년도에 3건이 있는데, 이게 사실은 마을 숙원 사업 이런 거잖아요.

사업을 하다 보면 분명히 이런 문제가 생길 거예요, 그런데 이런 사업들이 대개 읍면동에서 올라오죠?

이런 현상은 읍면동에서 아마 토지 사용 승낙을 받을 때 굉장히 소극적으로 받은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오지1리 마을안길 확·포장공사가 있기에 한번 가서 봤어요.

봤더니, 이게 일반인들이 상식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거잖아요.

이만큼만 하면 되겠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법면이 많이 생기다 보니까 토지주의 토지를 많이 사용하는 그런 경우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승낙을 해 줬다가도 “이것은 너무 과하게 들어가네.” 이런 현상이잖아요, 이게.

거기에 있는 우리 직원들도 거의 다 파악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 좀 잘해 달라고, 업무 협조 좀 하고요.

이렇게 콘크리트 포장을 했어요.

콘크리트 포장 할 때는 토지주 승낙 잘 해줘서 받아서 했는데, 거기에 아스콘으로 덧씌우기 하려면 또 동의를 받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거 토지 승낙을 받을 때 아예 일괄적으로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최초에?

과장님, 이거 좀 확인하셔서…

이게 어떤 사업이었는데 이렇게 된 거예요?

이게 하나의 사업이었어요, 아니면 포괄적으로 몇 개 사업이 묶여 있는 거예요?

거기도 도비 3,400만 원을 반납했어요.

이것도 똑같이 5 대 5 매칭 사업이라 시비도 그만큼 못 썼을 것 같은데.

이것은 지방하천이더라도 이런 사업은 시에서 하는 건가요?

또, 설명 들어보니까 이해는 가요.

그다음에 마지막인데요, 20쪽.

설계 변경을 했는데 10% 이상 가감된 내역인데요.

거의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전부 다 좀 늘어나죠?

늘어나는데, 지금 주신 자료를 보면 이것도 다 그냥 거의 주민 숙원 사업비들이에요.

이게 공사를 하다 보니까 이것도 조금 필요한 것 같고.

또, 주민들은 “이것 해 줘, 이것 해 줘.” 이렇게 민원을 해서 이렇게 변하는 것 같아요.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게 이해가 가긴 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상됐던 것이 어떤 것은 한 50%씩 이렇게 증액되고 하거든요?

이런 부분들도… 대개 읍면동에서 이 숙원 사업비를 올리거나, 이렇게 할 때 보면 좀 주먹구구로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이번 차에… 다 더해보면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예산을 편성할 때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이런 것도 좀 읍면동에 짜세요. 아주 정확하게 파악해서 좀 올리라고.

그리고 이것 변경할 때 특별한 사유가 없는데도 변경해 준 것들도 있어요.

계약할 때 충분히 얘기를 안 해서 사업자가 이 정도는 예상했을 텐데 들어준 것 같은 사업들도 있어요. 몇 개가 있더라고요.

제가 딱 집어서 지금 말씀은 안 드리겠는데, 그런 부분들도 변경할 때 좀 신경을 써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까지 3건에 대하여 추가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예, 안 계시면 다음은 건설과 소관 업무 전체에 대하여 감사하실 위원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이수의 위원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공유재산 불법 점유 현황 없나요?

(스크린에 사진 자료를 출력)

저기에 보시면 저게 구거예요.

968번 구거인데, 저것을 논으로 쓰고 있더라고요?

구거가 이쪽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여기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논으로 쓰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문제가 있는 거죠, 저런 경우는 어떻게 처리하나요?

이게 자기들이 돌렸더라고, 저쪽으로.

그러니까 이게 2009년도에 했으니까 한 15년 정도 됐다고 봐야 되겠네요?

15년치를 다 받나요?

5년밖에 못하는데, 이런 것을 좀… 항공사진이 요즘은 좋대요. 국유재산 다 나오고.

한 번만 쫙 검토해 보면 다 나오는 거, 한번 이런 데가 있나 다 찾아보시고 불법적으로 쓰는 데가 있나 이런 거 검토 한번 쫙 해 보시면 좋잖아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 위에는 없죠?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황선명 건설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와 휴식을 위하여 16시 40분까지 감사 중지를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 21분 감사중지)

(16시 41분 감사계속)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도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에 앞서 한 가지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