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봉 3타)

본 안건을 대표 발의하신 김용경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서산시 야생조류 충동 저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개정으로 공공기관 구조물에 조류 충돌 저감 장치 의무화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 야생조류 충돌 예방 대책을 보다 강화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주요 내용은 안 제1조 조례의 목적에 상위법을 추가하고 안 제2조, 제6조에 조류 충돌 방지 테이프의 정의와.

안 제4조에 조류 충돌 예방 대책 마련 및 안내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고.

안 제5조에 시가 관리하는 시설물에 대하여 야생조류 충돌 저감 대책 실시를 의무화하며.

안 제7조에 실태조사 및 공개에 관한 사항과 안 제8조에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과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산시 야생조류 충동 저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김용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과 제3항은 본 위원장이 발의한 조례에 대하여 행정문화복지위원회에서 제안 설명과 질의에 답변을 해야 하는 관계로 문수기 부위원장님께서 회의를 진행하시겠습니다.

문수기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과 제3항에 대하여 안원기 위원장님을 대리하여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0시 7분)

(의사봉 3타)

본 안건을 대표 발의하신 안동석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서산시 농어업작업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서산시 농업인, 농어업인의 생산 활동 중에 발생하는 안전 재해 예방 및 지원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농어업인의 안전과 보건 증진을 통해 농어업인의 삶의 질을 높이고자 하는 것으로써.

주요 내용으로 안 제1조와 제2조에 조례 제정의 목적과 정의에 관한 사항을.

안 제3조, 제4조에 적용 대상 및 다른 조례와의 관계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에 예방 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에 예방 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와 제8조에 예방 교육 및 농어업작업 안전 보건 전문 인력에 관한 사항을.

안 제9조에 재정 지원 및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을.

안 제10조와 제11조에 협력 체계 및 시행규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써, 보다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의원님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과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산시 농어업작업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안동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0시 11분 정회)

(10시 18분 속개)

(10시 18분)

(의사봉 3타)

본 안건을 대표 발의하신 안원기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서산시 친환경 축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본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서산시 친환경 농어업 육성 조례｣의 제명이 개정됨에 따라 해당 조문을 바로잡고자 하는 것으로써, 주요 내용은 안 제6조 제2항에 인용 조례 제명 및 위원회 명칭을 개정하는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과 축소심사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산시 친환경 축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안원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의사일정은 안원기 위원장님께서 계속 진행하시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0시 21분)

(의사봉 3타)

본 안건에 대하여 이봉학 도시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용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수석지구가 ｢도시개발법｣에 의해서 이제 조례안을 갖추잖아요.

기본적으로 한 50% 미만 정도로 이렇게 보면 되나요?

문수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최근 들어서 지금 정책 간담회 때도 이야기 했었나, 토지평가협의회.

그 밖의 시장이 필요에 의해 따로 정하는 사람에 서산시의회 의원님들이 들어가 있나요? 위촉직 위원으로?

이상입니다.

안효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제7조 좀 봐 주세요.

제7조 제1항에 “사업에 필요한 비용 부담은 사업 개발 계획에 따른다.” 이렇게 했어요.

이게 막연하거든요? 이게 무슨 뜻이에요?

(대답 없음)

과장님, 파악이 안 됐으면 별도로 좀 본 의원에게 자료를 주시고요.

차입금으로도 쓰실 거예요? 차입금도 비용으로 들어가게 돼 있거든요?

차입금을 비용으로 쓸 수 있다고 넣은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이게 차입금은 이자가 발생하잖아요.

그런데 이자까지 우리가 부담하면서 비용으로 차입금을 쓸 필요가 있을까 하는 생각이거든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다음에 제3항에 “체비지의 매각 부진 등 사업비용의 조달이 어려울 경우 공사비를 체비지 등 현물로 지급할 수 있다.” 이렇게 했거든요.

공공에서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을까.

거기 우리 사업비를 보면 채권까지 발행해서 부담할 수 있게 했거든요.

그러면 이런 부분들은 공사 과정에서 만약에 체비지 매각이 잘 안 되면 그냥 우리 서산시가 안고 가야 나중에 그 땅을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데.

이것을 공사비로 지급하게 되면 우리 예천2지구 주차장 같은 경우가 대표적인 사례 아니에요.

공사비로 주차장을 줬는데 나중에야 네가 사 굉장히 오른 가격을 우리가 사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그냥 우리가 채권 가지고 발행할 수 있도록 해놨으니 시 부담으로 가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현물로 주지 말고.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공공에서 하는데 현물로 준다는 게 좀 그렇거든요?

이 공사 업체한테 부담을 덜어주는 것도 있긴 하겠지만 이게 나중에 또 부담이 될 수도 있거든요, 시 입장에서 볼 때는?

이게 관례적으로 이렇게 하나요?

그런데 우리 공공에서 서산시가 할 때는, 거기에 보면 필요할 경우에는 일반회계에서도 끌어 쓸 수 있고.

얼마든지 끌어 쓸 수 있는데, 구태여 현물로 줘서 나중에 준공된 연후에 서산시에 재정적인 부담이 올 수도 있는데 그럴 필요가 뭐가 있느냐, 그 개발에도 좀 문제가 생길 수 있고요.

현물로 주면 이 토지가가 당연히 올라갈 텐데 이런 공사 업체가… 어떻게 보면 그때 당시에 좀 비싸게 팔 수도 있잖아요.

(웃음소리)

검토하시고 말씀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까 그 차입금은 삭제해도 된다고 하셨고요.

이 제3항 부분에 대해서는 내일 본회의 가기 전까지 원안… 그냥 이것은 그대로 살려놓고.

이 항을 존치시켜야 될 합리적인 이유가 있으면 말씀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만약에 그렇지 않다고 하면 내일이라도 수정 발의할 수 있으니까, 본회의장에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수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국장님이 너무 확고하게 말씀하셔서 제 기억이 잘못 됐나 해서.

서산시의 조례에 들어있는 각종 위원회 몇 개를 지금 제가 쭉 찾아봤어요.

“그 밖에 시장의 필요에 의해 따로 정하는 사람.” 여기에 이런 식으로 들어가 있지 않고.

위촉직 위원은 도시개발위원회도 “3인 이내의 서산시의회의 의원.” 그다음에 또 다른 도시계획위원회도 “위촉직 위원은 다음의 사람으로 한다, 서산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지금 제가 잠깐 동안 찾아본 것만 해도 다 이렇게 딱 규정이 돼 있어요.

다른 그냥 여타의 조례라고 하면 필요에 의해서 이렇게 해도 되겠지만 지금 토지평가위원회 같은 경우는 서산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이 들어가는 것이, 명문에 규정을 두는 것이 맞겠다는 판단이 섭니다.

이거 명문에 규정을 두세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효돈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제8조가 특별회계 관련된 거잖아요.

그다음에 세출 부분에서, “용역비, 공사비, 보상비, 부담금, 교부청산금…” 그다음에 ‘융자금의 상환’이 있어요.

이 융자금이 뭐예요? 그 앞에 있는 차입금을 말씀하셨던 건가요?

이 융자금이 선뜻 이해가 안 가서요.

어떤 경우에 융자금이 생기죠? 제7조에 있던 차입금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대답 없음)

거기 관련된 팀장님, 답변 가능하신가요?

신준희 팀장님 답변하실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앞에 있는 차입금에 관련된 융자금을 지금 상환한다고 하면, 차입금은 없앤다고 했으니까 뒤에 이것도 없애야 맞거든요?

(대답 없음)

그런데 저희 상임위가 오늘로 끝나기 때문에 애매하긴 한데.

이거 좀 어떻게 해야 되죠?

잠시 정회 좀, 위원장님.

과장님, 본 위원장도 한 가지만 짚을게요.

제7조 제1항과 제2항을 보면, 제1항은 사업에 필요한 비용, 제2항은 사업비, 같은 내용이잖아요?

그런데 양쪽으로 늘어놨어요, 결국 합쳐 봐도 내용이 그게 그거거든요.

조례를 간결하고 핵심 위주로 확실하게 넣어야 되는데, 지금 그렇지 않아요?

사업에 필요한 비용이나 사업비나, 그렇죠?

잠시 의원님들 정회를 하겠습니다, 시간을 정하지 않고요.

원활한 회의 진행과 의견 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37분 정회)

(10시 41분 속개)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4항은 협의할 사항이 많으므로 순서를 바꿔 의사일정 제5항부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10시 41분)

(의사봉 3타)

본 안건을 대표 발의하신 문수기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서산시 군용비행장 소음피해지역 주민 난청검사 및 보청기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 이유는 서산시 군용 비행장으로 인해 소음 피해를 겪는 주민의 난청 등 건강 실태를 파악하고.

특히, 난청 정밀 검사와 난청 환자에 대한 보청기 지원 근거 조항을 마련하여 소음 피해 지역 주민이 건강하고 안정적인 사회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써.

주요 내용은 안 제1조와 제2조에 조례 제정의 목적과 정의에 관한 사항을.

안 제3조에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에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에 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에 지원 대상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에 지원 제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과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산시 군용비행장 소음피해지역 주민 난청검사 및 보청기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문수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0시 44분)

(의사봉 3타)

본 안건에 대하여 김종민 투자유치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효돈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안효돈 위원입니다.

정책간담회 시간에 본인이 우려되는 부분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도로 관계.

이번에 SPC를 설립하는 데 자본금이 크지는 않아요.

이 사업 자체가 거의 실수요자가 정해져 있는 사업이잖아요.

그래도 어쨌거나 우리가 20%에 해당하는 만큼 의결권을 갖고 있잖아요.

사업 지구 밖에 있는 주민들은 이주가 포함되어 있거든요?

그다음에 또 이분들이 얘기했던 게 그런 것도 있어요.

여러 분이 얘기를 했었는데, 내가 이렇게 집은 나가는데 땅은 놓고 나간다고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나는 땅 그거 파는 거 필요 없어, 나는 남겨놓을 거야.” 하시는 분도 있고.

“나는 나가는 김에 땅까지 보상을 받았으면 좋겠다.”라고 하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그게 한목소리가 나지는 않아요.

그런데 이 부분을 어쨌거나 20% 우리 의결권을 가지고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잘 아시다시피 지금 대산공단 신증설 사업들이 거의 다 멈췄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반대의 목소리도 조금은 있어요.

그렇지만 그런 거를 전부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빨리 진행하는 게 맞다.

그러니까 이왕에 할 거면 좀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과장님, 양쪽을 잘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용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설명 잘 들었는데요.

우리가 임원 구성에 있어서 이사가 한 분 들어가는데, 과장님이 당연직으로 들어가시고 감사는 어떻게 된다고…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보면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고 돼 있잖아요.

이게 임원 구성에 있어서는 이때 어떻게 됩니까?

지방의회의 추천을 받는다든지, 이게 어떻게 돼요? 시가 전적으로 다 하는 건가요?

이렇게 해서 하는데, 결국은 시가 이것도 좀 특정으로, 우리가 이제 SPC 구성을 여러 번 해 봤잖아요.

그때그때마다 얘기해서 어떤, 의회의 간섭을 받지 않고 시가 하게 되면 너무 좀 뭐라고 할까, 시와 밀접한 이런 연관 있는 사람들이 많이 가입하게 되면 아까 얘기한 대로 그런 문제를 제대로 볼 수 있는가 하는 것에 대한 우려가 있어서 말씀드려 보는 거고요.

이제 이런 게 우려돼서 드리는 말씀이니까 한번 잘 살펴보시고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대산3산업단지개발(주)에 대한 현금출자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김종민 투자유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0시 57분)

(의사봉 3타)

본 안건에 대하여 송진식 해양수산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용경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가 이 민간위탁 동의안 타이틀이 팔봉 권역 어촌 신활력 증진 사업이잖아요, 그렇죠?

소위 얘기해서 팔봉 권역, 어촌에 신활력을 넣고자 함이 이제 주목적인데, 실질적으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여기 사업 기간에도 나옵니다마는 2027년까지 해서 여기에 투자되는, 소요되는 예산이라든지 이 규모가 사실은 인건비라든지 기타 등등해서 시설비도 물론 들어갑니다마는.

이것들이 사실은 그 신활력 증진을 위해서 이렇게 앵커 조직이, 오히려 어떻게 보면 조직을 위한 조직으로 가서 실질적으로 어민들의 소득과는 조금 차이가 좀 있지 않나 하는 우려가 사실 많아요.

왜냐하면 이 조직이 가동돼서, 물론 이제 어촌이나 이런 데서는 이거를 수행하기는 쉽지 않습니다마는 그렇다고 그거를 가정한다 하더라도 포지션이 너무 크다, 제가 볼 때는.

그런데 과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사실 공모사업을 따와서 우리 지역에 쓰이면 좋긴 한데, 아무리 공모사업이고 국가 예산이 우리 지역으로 왔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어민 소득과 직결해서 막바로 효과가 좀 나와야 되는데.

그 효과를 하기 위해서 또 다른 조직을 만들어서 구성이 되고 결국은 그 국가 세금이 그런 공모사업의 목적에 정말이지 맞지 않게… 조금 맞지 않는다는 표현보다는, 하여튼 조금 너무 과다하게 돼서.

사실, 어떤 어민들 것보다는 다른 조직이 운영되고 그 운영을 위한 수단으로 전락되지 않는가 하는 우려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는 아무리 뭐 한다고 하더라도 우리 재검토가 좀 필요할 것 같고.

사실, 이게 고민이, 아무리 국가 것을 갖다 쓴다 하더라도 우리 지역에 쓰이는 게 참 너무 걱정스러워서.

본 위원도 뚜렷하게 대안 제시 없이 걱정이 돼서 얘기는 합니다마는 같이 고민을 많이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이게 민간위탁을 줘서 그거로 끝내기보다는 우리가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를 하여튼 강구해 봐야 될 필요가 있다.

그냥 이렇게 포괄적으로만 말씀을 본 위원도 드릴 수밖에 없네요.

어떻게 뚜렷한 뭐는 없고, 그러나 이렇게 돼서는 안 된다는 사실은 우리 다 같이 공감하는 사실 아닙니까? 그렇죠?

하여튼 여기에 따라서 고민을 좀 더 해 보자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문수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문수기 위원입니다.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이게 지금 앵커 조직이… 혹시, 파악이 됐나요?

이 자격 요건을 갖춘 앵커 조직이 몇 개 정도나 돼요?

다른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그것은 다 아시다시피 이게 결국에는 어촌에 활력을 불어 넣고 활성화 시키자고 하면 효과적인 사업인데, 이 앵커 조직이니, 뭐니…

“처음에는 아주 생소했는데 지금 하도 늘어서 그런 건가?” 이렇게까지는 왔는데, 이 앵커 조직이 결국에는 조금 전에 존경하는 김용경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그러한 우려가 좀 있어요.

잘 챙겨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효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다 같은 말씀인데요.

정책 간담회 시간에 그것 좀 한번 검토 좀 해 보라고 말씀드린 게 있어요.

중앙·왕산 어촌 신활력 사업에 똑같은 사업이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하고 여기를 묶어서 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근데 아까 말씀하시기에 법적으로 안 되는 것 같지는 않은데 어려움이 뭐죠?

지금 이게 이번에 ‘그리네’라는 업체 한 군데만 들어왔다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중간 조직 역할 3년 이상 수행 경험이 있는 조직이나 대표가 관련 기관의 장을 3년 이상 수행, 또는 사무국장을 5년 이상 수행한 조직 또는 단체.”인데.

그냥 어지간하면 다 되는 거예요, 이게 지금.

특별한 무슨 능력이 있고 경력이 있는 것 같지는 않아요.

이 회사가 하여튼 여기에 위탁을 줬어요, 그러면 이 회사가 여기 것도 2개를 하는데 한 직원이 여기도 가서 할 수 있고 여기도 가서 할 수 있는 거지.

여기에서는 그러면 “네 회사는 여기는 하고 이 직원이 이쪽 가서 하면 안 된다,” 이 뜻이잖아요?

겸직이라는 얘기가 여기에서 왜 나오는지 모르겠어.

그럼 예를 들면 여기 말씀하시는 ㈜그리네라는 데는 팔봉 권역 앵커 조직만 하려고 만든 회사예요?

그 사람들 사정이라고 볼 수 있고.

예를 들면 우리가 어떤 사업을 하더라도 하나 사업, 두 개 사업, 동시에 할 수 있잖아요?

동시에 할 수 있으면 하나를 하는데, 예를 들면 설계를 하는데 설계사가 1명 있는데 너도 하나 두고 여기도 하나 두고, 2명 둘 필요 없잖아요.

그래서 이 비용을 좀 절약해 보자는 차원에서 말씀드렸던 건데.

법적인 문제는 없을 것 같은데 그게 좀 안 되는 것 같아서 안타깝고요.

그러면 이 사업, 사실은 어촌 뉴딜 300 사업이 조금 진화한 거잖아요?

예를 들면 중왕항 같은 경우에는 어촌 뉴딜 사무를 우리 서산시가 직접 했잖아요?

팔봉 권역은 누가 하는 거예요? 이건?

예를 들면 오지 벌말항이다… 저기 우도 벌말? 뉴딜 300이라고 하면 어촌어항공단에 줬잖아요?

주민 역량 강화 사업, 이런 것도 다 거기에서 하잖아요.

그러면 이 신활력 사업 같은 경우는, 앵커 조직은 서산시에서 발주를 했고.

서산시에서 관리할 거죠?

시설 조성은 위탁을 줘서… 예를 들면 농어촌공사나 어촌어항공단이나 여기에서 할 거고, 이런 거예요?

왜냐하면 어촌어항공단이나 농어촌공사에 줘버리면 지역 업체를 활용하는 데 문제가 생기더라고요.

그러면 똑같이 팔봉이나 지곡이나 거기가 거긴데.

왜 이렇게 중복되게 사업을 시행할까 하는 생각에서 이것을 하나로 묶어봐라, 이 뜻이었거든요.

하여튼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과장님, 본 위원장님 한 가지만.

본 사업이 민간이 주도해서 시를 통해서 응모를 한 건가요, 아니면 시 주도로 응모를 한 건가요?

우리 ｢서산시 공모사업 관리에 관한 조례｣에 보면 방금 말씀드린 민간이 서산시를 경유해서 응모를 할 경우에 사업비가 1억 이상이면 의회에 보고하게 돼 있어요, 사전 보고를. 의무 조항이거든요?

또, 지금 시가 본 사업, 민간을 거치지 않고 직접 응모했다고 하면 시비가 투자될 경우에 100억 이상이면… 아, 10억 이상이면 당연히 또 의회에 보고를 해야 되는데 지금 서산시는 그 보고 절차를 한 사례가 없는 것 같아요.

어느 부서를 막론하고 지금 해양수산과를 굳이 지적하는 것이 아니고 서산시 전체를 보면 다 그래요.

조례에 임의 규정도 아니고 의무 규정이거든요?

그런데 안 지키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의원님들께서 이런 의구심이 많이 나오게 되는 거고.

사전에 보고가 있었다면 그 과정에서 이런 의구심을 같이 해당 부서하고 논의를 통해서 대안도 찾고.

또, 더 좋은 어떤 방법이 있는지 아마 모색도 했을 텐데 그런 절차를 그동안 의무 규정임에도 보고를 하지 않았어요.

이것은 조례를 무색하게 하는 행정이어서 좀 아쉽기도 하고 앞으로는 좀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뿐만이 아니라 서산시 전체에 드리는 말씀이에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팔봉 권역 어촌 신활력 증진 사업 어촌 앵커 조직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송진식 해양수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1시 19분)

(의사봉 3타)

본 안건에 대하여 최신득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부서장님도 함께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는 안건별로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8항, 2024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 중 첫 번째 대산 공장 밀집지역 토지 기부채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용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가 기부채납이라고 하면, 사유재산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주는 것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기부채납을 하신 분들을 보니까 공장이라든지 이런 데는 진출입 도로나 이런 것으로 해서 내가 그것을 채납함으로 인해서 쓰이는 용도를 더 활용 가치를 높이고자 하는 취지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개인인 ○○○ 씨 같은 경우… 외 2인, 이렇게 해서 몇 필지가 들어와 있는데.

이런 분들은 어떤 사유로 무상으로 기부채납을 하게 됐습니까?

여러 가지로 금방 여기에 서술된 대로 내용이 다 나와 있지 않습니까?

진출입 도로를 좋게 하고, 또는 환경오염 발생을 적게 하는데.

보통 보면 민간 영역에서 나의 이익을 취하지 않고 시에 무상으로 기부채납을 한다는 것은… 물론, 그 의미는 좋습니다마는 이게 아무 의미 없이 기부채납 되는 겁니까?

진남토건, ㈜에코필, 성화파인켐, 이런 데는 자기 기업들을 위해서 한다고 하는데.

그런데 왜 개인이 해서… 조금 이해가 안 가서, 의미는 좋은데…

다음은 한석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민원이 많았던… 지금 여기 기부채납 하는 토지들에서 민원이 많았던 건가요?

지금 민원 해소가 목적이라고 하는데 어떤 민원들이 주로 나왔는지요?

비교했을 때 어떤 부분이 낫겠다 싶어서 했는지, 이것에 대한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런 민원, 문제가 제기될 때마다 계속 기부채납 받아서, 서산시 예산을 투자해서 관리해야 되는지에 대한, 지속적으로 이렇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고민은 좀 있지 않을까 싶어서.

단지 여기뿐만 아니라 서산시 모든 전반적인 산업단지 부분을 봤을 때, 그렇게 본 위원은 이 부분에 대해 약간 고민이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게 서산시의 다른 자원으로 할 수 있는 땅이 아니잖아요, 도로로밖에 쓸 수 없는 땅이니까 이런 부분은 조금 더 앞으로 고민과 숙고가 좀 있어야 되지 않나 하는…

안효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참 아픔이 있는 도로인데요.

독곶리 마을 숙원 사업비로… 이것은 기업이 16개가 있고 원룸도 있고 많아요.

그래서 숙원 사업비로 포장을 해 줘도 아무 문제가 없는데.

그러면 그냥 토지 사용 동의만 받아서 해도 돼요, 그러면 자기들 소유권은 그대로 갖고 있잖아요.

그러면 거기가 국가산업단지 용지로 포함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데, 그때 당시에 보상하게 되면 자기들이 보상도 받게 되죠.

그런데 왜 기부채납을 서산시가 받았느냐, 이 기업들이 사고판다고요.

사고팔면… 이 도로가 있어야 기업이 허가가 나잖아요, 공장 허가가.

그러면 A라는 기업이 샀는데 이 기업을 통해서 도로가 났는데 B라는 기업이 하고 싶어요.

그런데 A라는 기업이 주인이 바뀌어서 “야, 나는 너희 도로로 동의 못해줘.” 이런 현상이 생겨요.

그러면 공장 허가를 낼 수가 없다고요.

그러니까 서산시에서 “안 돼, 이 도로는 누구나 사용할 수 있게 기부채납 해.” 한 거잖아요.

그래서 향후에 기업들의 주인이 바뀔 때 이 도로, 그다음에 추가로 거기에서 기업을 허가 낼 때 이 도로를 원만하게 이용하기 위해 허가를 받기 위해서… 이분들은 기부채납하기 싫죠.

자기들이 돈을 내서 포장한다고도 했잖아요.

그래서 기부채납을 받으니까 자기들도 이해를 한 거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24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 중 대산 공장 밀집지역 토지 기부채납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김종민 투자유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8항, 2024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 중 두 번째, 간월도항 어촌 뉴딜 300 사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수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설명 잘 들었고요.

5쪽과 4쪽이 있는데, 4쪽은 3층짜리잖아요?

RC 구조가 뭐죠? 뚜껑도 있어요?○해양수산과장 송진식 위에는 다 닫혀 있죠.

그런데 다목적센터만, 그 앞부분에서 3층으로 올라가고요.

나머지는 공동 어항 창고로 차가 들어가서 어구·어망을 보관하는 시설로 돼 있어서 돌아 나오게끔 설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과장님, 지금 답변 내용이 동일 대지 내에 단일 건축물인데 층수만 다르다는 그 말씀이신 거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24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 중 간월도항 어촌 뉴딜 300 사업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최신득 회계과장님, 송진식 해양수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산시 수석지구 도시개발사업 조례안｣의 의견 조정을 위하여 잠시 시간을 정하지 않고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42분 정회)

(11시 52분 속개)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정회 중에 안효돈 위원님의 수정동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안효돈 위원님 수정동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 시간 중 위원님들과 협의한 ｢서산시 수석지구 도시개발사업 조례안｣에 대해 수정동의하겠습니다.

수정 내용은 제7조 제2항 중 “보조금, 차입금”을 “보조금”으로 하며, 제8조 제2항 중 “융자금”을 “채권 발행 원리금”으로.

제24조 제3항 제2호 가 목부터 다 목까지를 각각 나 목부터 라 목까지로 하고, 같은 호에 가 목에서 “서산시의회 의원”을 신설하는 것으로 수정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수정안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효돈 위원님께서 방금 수정안에 대해 발언을 하셨는데요.

｢서산시 수석지구 도시개발사업 조례안｣을 수정안으로 제출하겠다는 말씀이신 거죠?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재청이 있으므로 본 수정안은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산시 수석지구 도시개발사업 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안효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오늘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것으로 제293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