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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9회 제1차 총무위원회(2021.12.21 화요일)

제269회 서산시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회의록제1차

제462호

서산시의회사무국


2021년 12월 21일(화) 10시 28분


의사일정

1. 서산시 사무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서산시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서산시 사무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 서산시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시 28분 개회)

위원장 조동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9회 제1차 총무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럼 안건 상정을 하겠습니다.

1. 서산시 사무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 서산시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위원장 조동식
의사일정 제1항「서산시 사무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서산시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29분 정회)

(11시 3분 속개)

위원장 조동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두 건 안건에 대하여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이문구

자치행정과장 이문구입니다.

먼저 「서산시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을 제출하겠습니다.

위원장 조동식
알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의사일정 제2항인 「서산시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제출하시겠다는 말씀이시죠?

자치행정과장 이문구

그렇습니다.

위원장 조동식
지금 회부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수정안을 원안으로 심사하기 위해서는 저희 위원회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당초 원안과 수정안을 합하여 새로운 원안으로 심사하는 것에 대해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을 받아들여 새로운 원안으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두 건의 안건에 대하여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이문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사항은 총 2건으로 2022년 서산시 조직개편계획과 관련된 「서산시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수정안」과「서산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설명에 앞서 본 조례의 주요 내용인 조직개편안에 대한 결과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시는 새로운 행정수요에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조직운영 방안을 마련하고자 지난 5월 20일부터 9월 30일까지 약 4개월 간, 전 부서를 대상으로 자체조직 진단과 개인별 직무조사, 현안사항에 대한 실무직원들과 토론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이를 토대로 새로운 행정수요 및 인력여건 등을 종합적, 합리적으로 검토하여 조직개편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금번 조직 개편은 큰 틀에서 민선 7기의 성공적이고 안정적인 마무리를 위해 현행 행정기구 체제를 유지하는 한편, 주요 현안의 진취적이고 원활한 추진을 위해 전담팀을 신설하여 기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진행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주요개정 이유는 시 주요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의회의 전문성 강화 등 지역현안 및 국가정책 사업의 추진을 위한 기준인력 반영에 따른 서산시 지방공무원 정원을 증원하고자 함입니다.

먼저 팀 신설 및 명칭 변경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관광과에 국제성지조성팀을 신설하여 해미국제성지가 이름에 걸맞은 세계적인 명소로 거듭날 수 있도록 다양한 문화관광사업을 발굴 추진하겠습니다.

주택과에는 공공건축팀을 신설, 공공건축 건립에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추진과 현재의 3개 부서에서 나눠 담당하고 있는 기술지원 업무 등을 통합 운영하고자 합니다.

또한 건축허가과에 지역건축물의 안전관리를 통해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안전사고에 신속 대응하기 위해 지역건축안전관리팀을 신설하겠습니다.

세무과에는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 및 관리를 전담하는 세외수입팀을 신설하여 효율적인 자주재원 확보에 노력하고자 함입니다.

다음으로『지방자치법』전부 개정으로 의회사무국의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보좌할 정책지원관이 도입됨에 따라 정책지원팀을 신설하겠습니다.

기술보급과에는 농업환경분석센터 운영을 전담할 농업환경분석팀을 신설, 지역농산물의 경쟁력 강화 및 안전먹거리 유통에 선구적인 역할을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명칭변경에 관한 사항입니다.

해양수산과 어업지도선운영팀을 어업지도팀으로, 기술보급과 환경농업팀을 종자산업팀으로, 정신보건위생과 위생허가팀을 위생행정팀으로 명칭을 변경하겠습니다.

이번 조직개편에 따라 6개팀이 신설되고 3개팀이 명칭이 변경됩니다.

이에 따라 안 제22조 별표 6, 다음은 정원조정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원은 총 31명이 증원되어 현재 1,225명에서 1,256명으로 늘어나겠습니다.

계급별로는 6급이 3명, 7급 1명, 8급 4명, 9급 17명, 연구사 1명, 지도사 3명이 증원되며 기관별 직급별 정원은 본청에 20명, 의회사무국에 5명, 사업소에 2명, 읍·면·동에 15명이 증원되며 직속기관은 11명이 감원이 됩니다.

직속기관에 감원되는 인원은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에 관련한 간호 인력입니다만 그동안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보건소에 배정되었던 정원을 행정안전부 지침에 따라 읍·면·동으로 환원 조치하는 인력이 되겠습니다.

이 외에『지방자치법』전부개정에 따른 근거조항 정비 및 안 제12조 별표1, 2와 관련 해미보건지소의 위치를 현행화하고 모월보건진료소의 관할구역을 지역 여건에 맞춰 합리적으로 조성하고자 합니다.

계속해서「서산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계획입니다.

『지방자치법』전부개정에 따라 지방의회 소속 사무직원 임용권을 의회사무국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이었던 지방의회 소속 사무직원에 대한임용권이 지방의회 의장에게 부여됨으로써 위임규정을 명시한 안 제2조 및 별표 3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며 설명 드린 조례의 일부개정안 및 수정안이 원안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 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동식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수영

전문위원 이수영입니다.

「서산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서산시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수정안」 에 대하여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이문구 자치행정과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립니다.

「서산시 사무위임 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이유는『지방자치법』전부개정에 따라 지방의회 소속 사무직원의 임명 등에 관한 사항을 지방의회 의장이 처리하게 됨에 따라 사무위임조례를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관련법과 개정안을 검토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습니다.

다음은「서산시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수정안」입니다.

「서산시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이유는 국제성지 조성 등 시 주요 현안사업 추진과『지방자치법』개정에 따른 지방의회 전문성 강화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2022년 조직개편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과 개정된 상위법 인용조문 등을 보완코자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동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과 의결은 안건별로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서산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및 축조 심사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서산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서산시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및 축조 심사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서산시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문구 자치행정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오늘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얼마 남지 않은 금년 한해, 마무리 잘 하시기 바라며 다가오는 새해에도 늘 건강하시고 바라시는 모든 일들이 뜻대로 이뤄지시기를 기원 드리면서 이상으로 269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14분 산회)


○ 출석위원(5명)

위원장
조동식
위원
유부곤이경화최기정최일용

○ 출석공무원(6명)

  •  (의회사무국) (5명)
  • 의회사무국장 이석봉 전문위원 이수영
  • 의사팀장 박미화 의사팀직원 류재훈
  • 속기 최은진
  •  (서산시청) (1명)
  • 자치행정과장 이문구

○ 제269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 회의록 서명 위원

  •  - 총무위원회 위원장 조동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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