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봉 3타)

본 안건을 대표 발의하신 이연희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서산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인한 변경 사항을 반영하고, 그동안 법률로 규정했었던 사항을 조례·규칙에 위임하여 정례회 및 임시회 소집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코자 하는 것으로써,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6조에 회기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에 집회일에 관한 사항을, 안 제9조에 정례회 및 임시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안 제16조의2에 의안의 제출·발의에 관한 사항을 신설코자 하는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일용 위원님.

먼저 5쪽, 제9조에 보시면 정례회 및 임시회 운영에 있어서요.

정례회에서 심의한다고 되어 있는데, 원래 정례회에서 의견은 없는 것입니까?

(대답 없음)

답변은 어느 분이 하시죠?

제1항에 “제7조에 따라 정례회에서 아래와 같은 안건을 심의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의결’은 정례회에서 못하는 것인가요?

심의만 하는 것입니까?

전에는 ‘심의·의결’이라고 되어 있어요.

전문위원님, 의결이 빠졌는데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1시 20분 정회)

(14시 1분 속개)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정회 중에 여러 위원님들과 논의한 결과, 본 안건에 대하여 수정동의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면 최일용 위원님, 협의된 수정동의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산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를 드리겠습니다.

제9조 제1항 중 ‘안건을 심의한다.’를 ‘안건을 심의·의결한다.’로 수정할 것을 발의합니다.

(의사봉 3타)

(｢제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청이 있으므로 본 수정동의는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산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의사일정 제9항과 제10항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3분)

(의사봉 3타)

본 안건에 대하여 대표 발의하신 김맹호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서산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안｣과 서산시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산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안｣입니다.

제정 이유는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지방의회 소속 공무원의 임면에 관한 권한이 지방의회 의장에게 부여됨에 따라, 소속 공무원의 복무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고,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코자 하는 것으로써,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부터 제5조까지 공무원의 의무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부터 제9조까지 공무원의 근무에 관한 사항을, 안 제11조부터 제14조까지 공무원의 휴가 및 국외 여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서산시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안입니다.

제정 이유는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지방의회 소속 공무원의 임면에 관한 권한이 지방의회 의장에게 부여됨에 따라 서산시의회 소속 공무원에 대한 임용, 시험, 승진 등 인사 절차의 기준을 마련하고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 및 제2조에 규칙의 목적 및 적용 범위에 관한 사항을, 안 제3조 및 제4조에 인사위원회 회의록 및 심의수당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부터 제9조까지 시험 응시자의 제출 서류, 자격 및 임용 순위 명부 작성 등 시험에 관한 사항을, 안 제20조부터 제27조까지 신규 임용 일반 및 특별 승진 등 승진, 임용, 겸임 및 격무·기피 업무 근무자의 전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답변과 의결은 안건별로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9항, ｢서산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서산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서산시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서산시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김맹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4시 9분)

(의사봉 3타)

본 안건을 대표 발의하신 이수의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서산시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지방의회의 정책 역량 강화를 위해 지방의회 의원의 의정 활동을 지원하는 정책지원관이 도입됨에 따라 정책지원관의 소속과 주요 사무를 규정하고,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법, 조문 등을 정비코자 하는 것으로써,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인용 조문을 현행화 하고, 안 제4조 및 제4조의2에 정책지원관의 배치와 사무에 관한 사항을 신설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산시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수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4시 12분)

(의사봉 3타)

본 안건을 대표 발의하신 안효돈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서산시의회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 이유는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지방의회 소속 공무원의 복무에 관한 권한이 지방의회 의장에게 부여됨에 따라 서산시의회 소속 공무원의 후생복지 제도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 및 제3조에 조례의 용어 정리 및 적용 범위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부터 제6조까지 후생복지 제도의 운영 방법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부터 제10조까지 후생복지 운영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안 제11조에 후생복지 사업의 위탁에 관한 사항을, 안 제12조에 후생복지 제도의 서산시장과 통합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산시의회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안효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4시 15분)

(의사봉 3타)

본 안건을 대표 발의하신 이경화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서산시의회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 이유는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지방의회 소속 공무원의 복무에 관한 권한이 지방의회 의장에게 부여됨에 따라 서산시의회 소속 장애인 공무원의 원활한 직무 수행과 능률 증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코자 하는 것으로써,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의 정리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에 의장의 장애인 공무원의 원활한 직무 수행을 위한 책무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부터 제9조까지 장애인 공무원 편의 지원 신청 범위 적용 배제 및 지원 방법에 관한 사항을, 안 제10조 및 제11조에 장애인 공무원 편의 지원을 위한 전문기관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산시의회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경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4시 18분)

(의사봉 3타)

본 안건에 대하여 대표 발의하신 임재관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서산시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안｣과 서산시의회 공무원 공무국외 출장 규칙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산시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안｣입니다.

제정 이유는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지방의회 소속 공무원의 복무에 관한 권한이 지방의회 의장에게 부여됨에 따라 소속 공무원의 여비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고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코자 하는 것으로써, 그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 상시 출장 공무원 여비에 관한 사항을, 안 제3조 및 제4조에 공무원의 여비 적용과 운임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에 여비 부당 수령 시 가산 징수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에 공무원 여비 규정의 준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서산시의회 공무원 공무국외 출장 규칙안입니다.

제안 이유는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지방의회 소속 공무원의 복무에 관한 권한이 지방의회 의장에게 부여됨에 따라 서산시의회 소속 공무원의 공무 국외 출장에 관한 절차 등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코자 하는 것으로써, 그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 적용 범위에 관한 사항을, 안 제3조 및 제4조에 공무 국외 출장 허가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부터 제7조까지 서산시의회 공무원 공무 국외 출장 위원회 설치 운영 및 심사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 및 제9조에 소양 교육 및 현지 활동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10조부터 제12조까지 보고서 제출 및 사후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만, 질의 답변과 의결은 안건별로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5항, ｢서산시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일용 위원님.

제5조 제1항과 제5조 제3항, 내용이 똑같은 내용 같은데, 어떤 부분이 다르고 굳이 이렇게 따로 구분해서 둬야 하는 것인지, 그 부분을 전문위원님이 한번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그 내용으로 하위 조항인 제2항, 제3항으로 규정한 것입니다.

제3항 같은 경우는 제1항에 따른, 출장에 대해 과대 계상해서 부정 수령한 것은 구체적으로 가산 징수 금액 환수액의 5배 상당으로 정한다는 조항이죠.

부정 수령액을 환수한다고 했고, 제3항에서도 환수 금액을 수령액이라고 정의해서, 똑같은 내용이 아닌가 해서요.

그래서 순서도 적용할 때는, 신법 우선의 원칙에 의해서 제1항부터 우선 적용이 되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산시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서산시의회 공무원 공무국외 출장 규칙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산시의회 공무원 공무국외 출장 규칙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임재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서산시의회 시험수당 지급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8항, 서산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본 위원장이 대표 발의하여 제안 설명해야 하는 관계로, 가충순 부위원장님께서 회의를 진행하시겠습니다.

가충순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7항과 제8항에 대하여 최기정 위원장님을 대리하여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4시 26분)

(의사봉 3타)

본 안건에 대하여 대표 발의하신 최기정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서산시의회 시험수당 지급 조례안｣과 서산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산시의회 시험수당 지급 조례안｣입니다.

제정 이유는,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지방의회 소속 공무원의 임용에 관한 권한이 지방의회 의장에게 부여됨에 따라 서산시의회에서 실시하는 각종 시험에 종사하는 사람에게 지급할 시험수당에 관한 사항을 규정코자 하는 것으로써,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 시험수당 지급 대상 및 지급 범위에 관한 사항을, 안 제3조에 시험 관계로 출장하는 사람의 여비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서산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입니다.

개정 이유는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인한 변경 사항을 반영하고 의정 활동의 책임성 강화에 따른 회의 규칙 일부를 개정코자 하는 것으로써,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1조에 표결 방법에 관한 사항을, 안 제37조에 회의록의 배부 및 공개에 관한 사항을 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해 주시고요.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답변과 의결은 안건별로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7항, ｢서산시의회 시험수당 지급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일용 위원님.

제2조 제2항 수당에서 “서산시의회 소속 공무원이 객관식 시험 채점에 종사하는 경우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고 했는데, 우리 일반적으로 공무원분들이 이런 업무와 관련해서 할 때는 수당이 지급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외에 보면 문제 출제라든지 채점, 감독, 이런 부분이 있는데, 그러면 객관식 외에는 수당이 다 지급되는 것으로 되거든요?

본 위원은 공무원들이 당연히 근무 시간 중에 하는 일이라고 하면, 소속 공무원에게는 시험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것으로 조례를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이렇게 제안을 드립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객관식일 경우에만 수당을 지급하지 않고, 다른 업무에는 모두 지급한다는 게 되는 것인가요?

급무 시간 외적이라면 당연히 수당이 지급돼야 하겠지만, 출장을 간다든지.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시험 수당이 일반 위원들과 똑같이 지급되는 게 적절한지 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거든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서산시의회 시험수당 지급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서산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31조에 보면 표결 방법이 있습니다.

의회에서 지금 전자투표 표결 방식 도입 시기를 언제로 잡고 있죠?

이렇게 되면 의장 개인에 의해서 공개 여부가 결정될 소지도 있거든요?

이 부분은 조금 고민해야 될 부분이다… 의회 차원에서 의결하는 부분은 모르겠는데, 의장 개인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여기에는 의장 개인이 독단적으로도 공개를 안 할 수 있거든요?

이렇게 되면 나중에 분명히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어서, 이 부분을 아예 삭제한다든지, 아니면 전처럼 발의자와 협의하게 하든지, 이런 내용이 가미가 돼야 할 것 같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 37분 정회)

(14시 42분 속개)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님들, 서산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서산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최기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의사일정은 최기정 위원장님께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14시 44분)

(의사봉 3타)

본 안건에 대하여 대표 발의하신 조동식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서산시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서산시의회 사무기구 직무대리 규칙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산시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 이유는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지방의회 소속 공무원의 임면에 관한 권한이 지방의회 의장에게 부여됨에 따라 서산시의회 모범공무원에 대한 포상 근거를 마련코자 하는 것으로써,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4조에 서산시의회 모범공무원 포상 근거를 마련하는 등, 포상의 종류를 구체화하고 안 제5조에 표창장 수여 공무원의 범위를 명확화 하고, 안 제9조에 서산시의회 모범공무원 포상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신설코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서산시의회 사무기구 직무대리 규칙안입니다.

제안 이유는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지방의회 소속 공무원의 임면에 관한 권한이 지방의회 의장에게 부여됨에 따라 서산시의회 사무국 직무상 공백을 방지하고 그 책임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직무 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코자하는 것으로써,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 및 제3조에 법정 대리와 지정 대리의 순위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에 직무 대리자의 책임에 관한 사항을 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답변과 의결은 안건별로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1항, ｢서산시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서산시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서산시의회 사무기구 직무대리 규칙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서산시의회 사무기구 직무대리 규칙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조동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4시 49분)

(의사봉 3타)

본 안건을 대표 발의하신 장갑순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서산시의회 지방공무원 근무 규칙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지방의회 소속 공무원의 복무에 관한 권한이 지방의회 의장에게 부여됨에 따라, 서산시의회 소속 공무원의 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부터 제6조까지 근무 기강의 확립과 근무 상황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에 전자적 근무 상황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에 업무의 인계에 관한 사항을, 안 제9조에 서류 보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서산시의회 지방공무원 근무 규칙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장갑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4시 51분)

(의사봉 3타)

본 안건을 대표 발의하신 안원기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서산시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지방의회에 정책지원관이 도입되고, ｢주민조례발안에 대한 법률｣의 제정으로 의회에 주민 조례 발안에 관한 사무가 추가됨에 따라 관련 내용을 사무기구 사무 분장에 반영코자 하는 것으로써,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 의사 분야 업무에 주민 조례 청구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고, 안 제4조에 정책지원관 사무 분장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일용 위원님.

한 가지 추후에 보완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사무 인계인수 규칙에서 보면 제9조에 사무 인계인수 거부가 있습니다.

혹시, 인계자가 인계를 거부했을 경우에 어떻게 강제할 것이냐… 이 부분에서 강제할 수 있는 조항을 우리가 담을 수 있는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한 보완을 나중에 해 주시기 바라고요.

제3조 사무의 인계인수에서, 인계인수를 후임자에게 하게 되는 거죠?

여기에서 보면 사무국장님한테 인계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 조례 2개가 상충되거든요?

이게 충돌 되는데, 이 두 규칙안에 대한 부분에서 정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사무 인계인수 규칙안 제3조 하고 앞에서 설명한 지방공무원 근무 규칙안 제8조 제1항, 이 부분은 검토해서 충돌 부분이 있다고 하면 보완을 부탁드립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서산시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안원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4시 56분)

(의사봉 3타)

본 안건들에 대하여 대표 발의하신 유부곤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서산시의회 모범공무원 포상 운영 규칙안과 서산시의회 공무원 맞춤형 복지 운영 규정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산시의회 모범공무원 포상 운영 규칙안입니다.

제안 이유는,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지방의회 소속 공무원의 임면에 관한 권한이 지방의회 의장에게 부여됨에 따라 서산시의회 모범 공무원에 대한 포상 근거와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코자 하는 것으로써,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 모범공무원 포상 대상에 관한 사항을, 안 제3조에 모범 공무원 추천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에 모범 공무원 선발 인원에 관한 사항을, 안제 5조 및 제6조에 모범 공무원에 대한 상여금 지급 및 중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서산시의회 공무원 맞춤형 복지 운영 규정안입니다.

제안 이유는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지방의회 소속 공무원의 복무에 관한 권한이 지방의회 의장에게 부여됨에 따라 서산시의회 소속 공무원의 맞춤형 복지 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코자 하는 것으로써,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 및 제3조에 용어의 정의 및 적용 범위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부터 제5조까지 맞춤형 복지 제도의 항목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부터 제10조까지 복지 점수의 운영 및 회계 처리의 특례에 관한 사항을, 안 제11조에 맞춤형 복지 제도의 통합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답변과 의결은 안건별로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5항, 서산시의회 모범공무원 포상 운영 규칙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서산시의회 모범공무원 포상 운영 규칙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서산시의회 공무원 맞춤형 복지 운영 규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서산시의회 공무원 맞춤형 복지 운영 규정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유부곤의원님수고 하셨습니다.

(15시 1분)

(의사봉 3타)

본 안건을 대표 발의하신 가충순 위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서산시의회 사무 인계인수 규칙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지방의회 소속 공무원의 임면에 관한 권한이 지방의회 의장에게 부여됨에 따라 소속 공무원의 사무 인계인수 시 책임 한계를 명확히 하고, 의정의 일관성 유지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코자 하는 것으로써,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 본 규칙의 적용 범위에 관한 사항을, 안 제3조 및 제4조에 인계인수 사유 발생에 따른 인계 방법 및 인계인수서의 작성, 세부 내용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에 인계인수 결과 보고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 및 제8조에 사무 인계서 작성 단위 및 입회에 관한 사항을, 안 제9조에 사무 인계인수 거부에 따른 조치 및 인계 내용 보완에 관한 사항을 규정코자 하는 것으로써, 보다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일용 위원님.

조금 전에 안원기 의원님께서 서산시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했는데, 제가 이 조례안 2개가 같이 올라오는 바람에, 제가 아까 전문위원님한테 말씀을 드린 것은 잘못드렸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은 지금 서산시의회 사무 인계인수 규칙안에 대한 건의 내용이었거든요?

그, 부분은 여기에 맞춰서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서산시의회 사무 인계인수 규칙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가충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5시 5분)

(의사봉 3타)

본 안건을 대표 발의하신 최일용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서산시의회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 제한에 관한 규칙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지방의회 소속 공무원의 복무에 관한 권한이 지방의회 의장에게 부여됨에 따라 재직 중 중징계에 해당하는 비리를 저지른 서산시의회 소속 공무원이 형사벌 또는 징계 처분을 받기 전에 의원면직 처리되는 것을 제한하여 공직 기강을 확립하고 깨끗한 공직 사회를 구현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 및 제3조에 의원면직의 제한 및 제한 사유의 확인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에 의원면직 위반자에 대한 문책 규정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에 인사위원회의 징계 절차의 신속한 처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서산시의회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 제한에 관한 규칙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최일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것으로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