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위원 조만호입니다.

서산시 상수도 급수조례 일부개정안과 서산시 하수도사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내용을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은 방금 대표발의 하신 한규남 위원님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종합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은 관내 초·중·고등학교에 학교시설 개방과 학교급식이 확대됨에 따라 각 학교의 상·하수도 사용이 증가하고 상·하수도 요금이 일반용으로 분류하여 누진율을 적용함으로써 학교 재정에 부담을 주고 있어 상·하수도 요금을 인하하여 열악한 교육 재정을 지원함으로써 학교의 교육 여건을 개선하고 교육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조례로써 상위법이나 기타 관련법을 검토한 결과 저촉되거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상·하수도특별회계는 독립채산제에 따라 운영하는 공기업 특별회계로써 학교 수도요금 조정 시 감소 예상되는 수입금 8,100만원에 대해서는 반드시 일반회계에서 보존되어야 할 것이며 앞으로 사회복지시설 등에서 확대 감면 요구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어 재정적 부담이 예상됩니다.

아울러 앞으로 환경부로부터 상·하수도 업종별 요율표가 5단계에서 3단계로 축소됨으로써 본 조례안은 또 다시 개정되어야 할 것으로 보여 전부 개정 표준안이 시달되는 시점에 일괄개정하든지 아니면 시행일을 정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본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현재 2단계 했을 때 8천만원, 9천만원 정도

신문에 나온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신문은 봤는데 근거치가 어디서 나왔는지 모르겠습니다.

2억이라는 얘기는 거기 교육청에서 요구한 게 3단계 요금을 요구했습니다. 3단계로 하면 거의 2억이 됩니다.

교육청에서 요구한 금액이요. 여기 발의된 건 2단계로 했고요. 하다보니까 8,100이 된거고요.

2억이라고 딱 짚어서 나온 게 아니라 3단계로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렇게 나왔습니다.

전체적으로 들어가면 상수도 공급하는 학교만 하기 때문에

장래 말씀이시죠?

그런 형평성의 문제는 있습니다.

예.

문서로 온 건 군부대에서만 왔습니다.

예.

현재 군부대가 수도 요금이 많이 나와서 일부는 지하수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수돗물을 사용할 수 있도록 수도 요금을 감면해 주라고 왔습니다.

없습니다. 일부는 제가 어디인지는 모르는데 일부 감면해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료는 못가지고 왔습니다.

상수도요금이 6천만원 정도 됩니다.

예. 연 입니다.

예. 군부대 꺼만 감면했을 때 연 6천만원 정도.

예.

그 상황은 현재 중앙부처 추진 상황만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중앙부처에 추진하게 된 상황은 이 얘기가 지금 된 게 아니라 2006년부터 나왔습니다. 2006년에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서 그런 민원이 있다고 해서 환경부에 계속 의견 타진을 하다가 계속 해왔습니다. 하다가 2007년부터 행자부하고 환경부하고 협의하기 위해서 환경부에서 그 표준안을 만들었습니다. 만들어서 2008년 3월 27일날 그 표준급수 조례안이 행안부하고 환경부하고 협의가 됐습니다. 협의가 되서 4월에 표준 조례안이 현재 내려 와서 자치단체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 협의가 5월 중에 끝나면 6월에 표준급수 조례를 배포해서 7월부터 시행할 수 있도록 이렇게 중앙부처는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물론 조례가 개정돼야...

예. 되면 그렇게...

그 문제는 지금 금액을 산정할 수 없는 게 모든 게 지금 다 전면적으로 바뀌기 때문에 다시 조례를 제정해야 됩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그 문제는 지금 5단계 요금 체제가 3단계로 바뀌기 때문에 단계별 요금을 다시 확정해야 추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단계별 요금을 다시 결정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단계별로 얼마 하라고 내려 온 게 아니고 그건 자치단체에서 결정을 하는데 단계를 줄이기 때문에 단계된 요금을 다시 선정해야 우리가 어디까지 할 것인지 결정이 돼야 추정액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 문제는 자치단체에서 결정할 문제가 아니고 표준안은 중앙에서 해서 내려오기 때문에 이제 자치단체에서 할 일이 지금 생긴 겁니다.

중앙부처안은 요금이 얼마다, 몇 % 해라 그런 안이 나오는 게 아니고 틀만 나옵니다. 그리고 자치단체에서 결정하는 겁니다.

이 안은 지금 표준안이 내려 온 게 4월에 왔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내용으로 본다면 우리가 서산시 조례안을 우리가 만들었어야 된다는 말씀이시거든요.

그 문제는 이게 3단계가 될지, 5단계가 될지, 6단계 될지, 2단계 될지 그건 표준안이 내려온 뒤에 알았기 때문에 그렇게 준비 기간이 많이 걸리건 중앙부처에서 걸린 게 아니고 또 하나는 금액을 1단계를 백원까지 할지, 5백원까지 할지, 천원까지 할지 그건 의회하고 같이 협의해서 결정할 사항이기 때문에 너무 갭이 큽니다. 추정하는 게 별 의미가 없어집니다

수자원공사하고 판매가격 말씀하세요? 지금 우리가 생산단가라고 그러거든요. 1,127원 정도 되는데요. 실제 판매단가는 721원입니다. 평균 요금이

예. 그래서 아까 47억 정도 적자가 나고 있습니다.

현실화 시킬 필요는 있는데 수도요금은 모든 게 다 연결되기 때문에 사실은 상당히 깊이 생각할 문제가 되고 지금 서산시 운영 형태는 수자원공사에 위탁을 주면서 3년 동안은 올리지 않도록 협약이 돼 있습니다. 올리지 않는 대신 효율화사업이라고 해서 누수량을 줄여서 보충해나가는 이런 방법을 택하고 있습니다.

아까 전문위원께서 보고를 드렸는데 무슨 방법이 됐든 간에 그 문제는 보충이 돼야 됩니다.

예, 받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럴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게 적자가 되기 때문에 일반회계에서 메꾸는 방법이 있고 또 하나 투자가 수도투자가 줄어드는 방법 두 가지 방법이 될 겁니다.

투자를 줄인다는 얘기는 광역상수도 공급 사업을 줄여나간다는 얘기가 되거든요. 실질적으로 농어촌지역이나 읍면지역에 보면 지금 민원이 제일 많은 게 수도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거기는 줄이기는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 자체적으로 원수를 생산한다는 건 어려움이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계량기는 하나에서 검침이 되기 때문에 모든 해당됩니다.

없습니다.

없습니다.

앞으로 위원님 말씀대로 사실은 이게 재정적인 부담이 늘면 늘지 줄지는 않거든요. 그리고 환경 분야 투자가 앞으로 계속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 외에도 아마 상당한 사업비가 더 필요할 겁니다.

그래서 표준조례안을 보면 다른 기관에서 요구하지 못하도록 사실은 꺼리를 하나 주는 겁니다. 아주 학교 하고 소방용수 이렇게

예, 학교용만 해 주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아마 시행한 게 지금 얼마 안되기 때문에 아직은 다 되지 않을 겁니다.

교통과장 이한용입니다.

이번에는 저희가 자체적으로 하루동안만 주차장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는 6개 지역에 대해서 수탁자하고 잠정적으로 양해를 구해서 그래서 좀 해달라고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하루동안만 임시조치 형식으로 해서 시행을 했습니다.

거기에는 일부 지역은 되고 일부지역은 되는 데가 있고 안 되는 데가 있다고 투표확인증에 그렇게 표시가 돼 있습니다. 그리고 하루 한다는 것은 저희가 매스컴이나 기타 읍면동을 통해서 하루만 주차장 관계는 실시한다고 그렇게 홍보는 했습니다.

이번에 이용한 것은 한 백 여 건 남짓 하루 이용했는데

예.

보존은 안 해 주기로 하고 이번에 양해만 구해서 하루 동안 하기로 그 수탁자하고 그렇게 협의를 했습니다.

그렇죠. 약간

그러니까 그것은 금액으로 환산하다보면 약 한 반 정도 된다고 해도 백건이면 한 10만원인가요? 천원씩 해서 그 정도는... 미약하기는

이번에는 효과가 그렇게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았지만 앞으로는 점진적으로 이것을 계속 발급하다보면 우리 주차장 뿐이 아니고 국가이용시설도 아마 이번에 하루 한 데도 있고 아마 지역적으로 틀린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이 제도가 정착이 된다고 하면 나아질 걸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것은 사실은 저희도 해야 될 일이지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차원에서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선거법이 개정이 되서 이번부터 시행이 되게 되는데 이번은 너무 제도가 임박하게 선거법이 바뀌고 또한 국가이용시설도 내내 마찬가지로 그 이용시설 마다 사용하는 그 조례라든지 규정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 규정이 다 다른 기관에서 하다보니까 전부 협조가 안됐어요. 선거관리위원회하고 그러다보니까 저도 매스컴에서 봤습니다마는 어떤 이용시설은 국가이용시설도 하루만 되고 어디는 문제점이 있다고 그러니까 일주일 해 주고 국가이용시설도 하물며 그래요. 그런데 우리 공용주차장 같은 경우는 전부 지방자치단체에서 수탁을 줘서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저희도 천안시, 아산시 우리 시 단위가 주로 공용주차장을 관리하고 군 단위는 유료주차장 관리하는 데가 별로 없어요. 그러다보니까 우리 충청남도내에서도 이번에 운영한 데가 홍성 한 가운데 밖에 없었어요.

거기도 앞으로 어떤 방법을 해서 약간 보존을 해준다 하는 방식으로 해서 이번에 운영을 했었고 저희도 하루 밖에 선거관리위원회하고 협의 해 달라 하는 부탁도 있고 그래서 하루만 했었는데 앞으로는 이 제도가 정말로 정착이 된다면 이용도 많이 할 것 같고 어느 정도는 그래도 효과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좋으신 말씀인데요. 사실 개인주차장까지 다 하자면 이게 예산이 더 많이 들어갑니다.

꼭 그렇지는 않거든요. 사실은 공용주차장은... 그리고 선거법 6조에 개정된 데 보면 국공립 유료시설 이용요금이라고 했거든요. 이런 사설 이용 요금은 거기에 포함이 돼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선거한 그 달까지만 되는 걸로 이번에 나왔었거든요. 만약에 4월 9일날 했으면 4월 말일까지

예. 그래서 앞으로는 뭐냐면 교육감 선거 한번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 개정이 되서 우리가 수탁자하고 계약이 변경된 뒤에는 이런 문제는 사실은 안 생기거든요.

기간은 명시를 않고 투표확인증에 기간을 명시하도록 그렇게 되 있습니다.

예. 중앙에서 발급하는 거에 따라.

예산은 별도로 세우면 좋겠지만 앞으로 저희는 어떻게 운영할 생각이냐면 이것을 저도 활용을 해봤거든요. 4월 9일날 투표를 하고 동문시장에 가서 사실은 한 30분 이내 한 10분 이내 밖에 주차 안했어요. 그리고서 2천원짜리를 냈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서 받더라고요. 그런 경우는 사실은 30분 이내면 4백원이거든요. 4백원하고서 2천원짜리를 주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2천원을 보존 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건 어떻게 맞추느냐면 앞으로 저희가 이 주차장 조례가 개정이 되면 거기에 따라서 용역을 천상 해야 되거든요. 그동안 한 2년 전에 용역을 했었는데 그 후에 감면 조례만 통과 됐지. 거기에 따른 줄고 늘고 이런 사항을 전혀 용역을 안했기 때문에 이번에 용역을 하면 정확하게 감면되는 부분이 얼마 만큼이다 해서 딱 나오거든요. 그러면 조례가 개정되면 수탁계약을 하는데 계약에서 가감해서 계약을 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은 해결이 될 걸로

그렇기 때문에 그걸 받은 걸 2천원씩 우리가 주는 것이 아니고 용역을 해서 정확한 산정을 떨어지는 만큼 만약에 평균 잡아서 6백원이 감이 된다 하면 6백원 만큼만 보존을 해 주는 것이지. 그걸 2천원을 다 보존을 해주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약간 착오는 있을 수... 처음만 그런 문제가 발생되지. 그것이 수탁자와의 계약 관계에서는 앞으로 다시 갱신되면 그 후에는 그런 문제는 발생이 안 될 겁니다.

왜냐면 이번에 교육감 선거만 그런 문제 다시 계약을 하는 문제점이 있어서 그런 문제가 생기지. 다음부터는 그 금액이 결정 되거든요. 완전히 확정이 되기 때문에

용역비는 약 한 4,500만원 정도 들 걸로 왜냐면 지난 번에도 500 이내로 들었거든요. 그래서 자동차 수량도 그만큼 증가가 됐고 감면조례도 그동안 장애인이라 든지 국가유공자라든지 감면 조례는 통과했지만 그만큼 감을 안 한 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 전부 모아서 이번에 용역을 산정해서 하면 문제점은 아마 덜 발생할 걸로 생각이 듭니다.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사실은 이런 것을 제도가 있을 때는 이건 국가에서 추진하는 거기 때문에 사실 국가에서 이렇게 보존해줘야 맞긴 맞는 거거든요. 원칙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천원으로 하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투표확인증을 발급하는데 거기에서 천원짜리 별도로 발급을 해야 되거든요. 우리가 발급하는 거 같으면 천원을 발급해도 되고 얼마든지 좋은데 그런 문제가... 이게 그리고 또 우리 주차장만 활용하는 것이 아니고 국공립 이용시설을 다 활용하는 건데 우리 주민들만 천원짜리 가지고 가서 다른 국공립 저런 시설을 이용할 수가 없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투표확인증은 우리가 발급하는 게 아니고 이렇게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나오잖아요. 지난 번에 한번 받아보셨잖아요? 그건 조금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천원씩 하는 건

투표를 하러 가면 거기에서 주는 거지. 중앙에서 다 똑같이 내려오는 거 아닙니까? 주차 2천원이라는 것이 서산시에서만 활용하는 게 아니고 서산시민이 서울 가서 사용할 수 있고 부산에서도 사용할 수 있고 서산시도 사용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예, 우리 시민이 서울 가서 활용할 수도 있고 서울시민이 우리 여기 와서 활용할 수도 있고 다 그런 겁니다.

금액을 하면 서울에서 2천원짜리 갖고 온 사람을 여기에서 안 받는다고 배제할 수는 없는 거죠.

안 되면 시행을 않는 거죠. 조례가 개정이 안 되면 시행을 못하는 거죠.

그건 하루정도는 양해를 받을 수 있죠.

주차증 우리가 통과를 안 되면 거기에서 이렇게 이번처럼 일부 지역은 안 된다 하는 식으로 발급이 되죠.

환경보호과장 백종신입니다.

서산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입니다.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맞게 인용 조문을 고치고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법 시행에 따라 환경안정화시설 주변지역 지원을 위하여 조성한 기금에 대한 관리와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조례로 정하여 기금에 대한 효율적인 활용 방안을 마련하고 기금운용의 공공성과 지방 재정 운영 효율성을 높이는 것입니다.

개정하고자 하는 주요 내용은 5조에서 주민대표 등으로 구성된 주민지원협의체에서 결정된 사업계획서는 사업개시 전년도 10월말까지 시장에게 제출토록 하였습니다.

또한, 제9조에서는 기금의 관리·운용 등 기금운용계획을 의회에 제출하고 의회에서 의결을 받도록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안10조부터 15조까지는 기금운용의 공공성과 지방 재정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부시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11인으로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회 기능 및 위원 임기, 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제16조에서는 기금결산보고서의 시의회 제출기한을 회계연도 출납폐쇄후 90일 이내로 규정된 것을 80일로 조정하였습니다.

본조례 개정 추진 사항을 위해서 21일간의 입법예고와 법제심사를 거쳤고 4월 8일에는 조례규칙심의위원회의 원안가결 받았습니다. 아무쪼록 본안대로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조만호입니다.

서산시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 주요 내용 등은 방금 환경보호과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인용 조문을 개정·보완하고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에 따른 기금 운용 규정을 적용하여 주민지원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구성·운영함으로써 내실 있게 기금을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관련법을 검토한 바 문제점이나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본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도시과장 문영섭입니다.

서산시 양대동 813번지 일원의 104,280㎡에 대한 환경안정화시설 설치에 따른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안에 대한 의견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본 안건은 서산시에서 발생하는 생활폐기물이 위생적이고 안정적인 처리로 주민위생 향상 및 환경오염 예방에 기여코자 서산시 환경보호과에서 도시관리계획을 입안한 사항으로 폐기물처리시설의 입지를 위해서는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의 규정에 의거 농림지역을 계획관리지역으로 용도지역을 변경해야 하며 또한 당해시설은 동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기반시설로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지난 4월 7일 입지 지역에 대한 농업진흥지역 해제와 농지 전용을 위해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의 농지 분야 협의를 완료하는 등 그동안 도시관리계획 결정을 위해 주민공람 공고 관련기관 협의 및 관련 규정을 검토한 바 도시관리계획 결정을 제한하는 사항이 없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을 하기 전에 동법 제28조, 동법시행령 제22조의 규정에 의거 서산시의회 의견을 청취코자 안건을 상정한 내용입니다.

모쪼록 본 사업이 효율적이고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 훌륭하신 의견 제시를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공원 결정의 요구의 건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서산시 부석면 창리 산5-1번지 일원의 244,197㎡에 대한 천수만생태공원화 사업 추진에 따른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안에 대한 의견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서산시 주요 철새도래지 주변의 철새서식지와 주변지역의 관광자원을 연계한 생태문화공원을 조성하여 도시민의 휴식과 교육은 물론 내방객 유치를 위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코자 하는 내용으로 문화공원의 입지를 위해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의 규정에 의거 일부 하단부에 편입된 농림지역을 계획관리지역으로 용도지역을 변경해야 하며 또한, 당해시설은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규정에 의거 공원시설로 결정하고 조성계획의 수립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그동안 도시관리계획의 결정을 위해 주민 공람 공고 관련기관 협의 및 관련 규정을 검토한 바 도시관리계획 결정을 제한하는 사항이 없어 결정권자인 충청남도지사에게 도시관리계획 결정 요청을 하기 전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동법시행령 22조의 규정에 의거 서산시의회 의견을 청취코자 안건을 상정한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조만호입니다.

양대동 폐기물처리시설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안에 대한 의견요구의 건과 창리 생태공원화 사업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안에 대한 의견요구의 건에 대해서 검토한 내용을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방금 도시과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폐기물처리시설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의 건입니다.

본 의견 요구의 건은 기 추진 중인 양대동 환경안정화시설 사업지구에 대하여 국토의 이용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용도지역에 맞게 농림지역을 관리지역으로 변경하고, 폐기물처리시설인 환경안정화시설을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안에 대하여 관련기관 및 부서 협의 시 특별한 문제점을 제시한 내용이 없고 주민의견 청취 시 의견이 없었으므로 본 안대로 시행하여도 문제점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생태공원화사업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의 건입니다.

기 추진 중인 부석면 창리 생태공원화사업지구에 대하여 국토의 이용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용도지역에 맞게 농림지역을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하고, 신설되는 문화공원 및 도로시설을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에 대하여 관련기관 및 부서 협의 시 특별한 문제점을 제시한 내용이 없고 주민의견 청취 시 별다른 이견이 없었으므로 본 안대로 시행하여도 문제점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아닙니다.

위치도상에 나타난 부분은 어떤 거리를 늘리고 이런 부분이 아니고 설치시설 결정하고자 하는 부분에서 거리를 그냥 나타낸 것 뿐입니다. 2㎞ 범위가 어디까지이고 또 6㎞ 범위는 어디까지냐, 8㎞ 범위는 어디까지냐

예.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을 하도록 되 있어서

예, 그렇습니다.

예.

80억 2,500만원으로 계획이 됐었는데 설계를 하다보니까 실질적인 생태공원화다운 시설을 하잠에 한 142억 정도가 소요된다는 기본설계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3월 5일날 환경부에다가 사업변경승인 신청을 올렸습니다. 올려서 거기에서 타당성이 있다 환경부에서 그래가지고 승인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총 142억에 대한 생태공원사업 예산을 확정한 것입니다. 국비를 지원 받기 때문에요.

아직 확정내시는 안됐습니다마는 지금 도에다가 투융자심사를 받아야 되거든요. 도에도 긍정적으로 검토를 받아서 환경부에 승인을 받은 사항이기 때문에 거의 확실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80억 2,500만원 한도 내에서 설계를 하다보니까 최대한 줄여서 했습니다마는 그렇게 되면 미래적으로 볼 때 진입로라든지 협소해서 관광 효과가 없다 그래서 다시 제고해서 설계를 검토한 것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지반을 올려서 그래서...

없습니다. 거기가 현대건설 땅이 있고 또 인근에 김덕호 씨라고 개인 소유가 있는데 그 분하고 저희들이 땅을 기부채납을 해달라 해서 토지주가 저희들한테 확약서를 올리고 받아놨습니다.

예.

예. 그래서 최종적으로 저희들이 확약서를 완전히 받아놓고 한 상태이기 때문에 땅 값은 매입비는 저희들이 더 이상 안 들어도 된다고 판단했습니다.

3,767㎡거든요.

예.

포락지였었는데 그게 임야로다가 등기가 되 있습니다.

서산시로 시유지로 다 해놨습니다. 등기 완료 했습니다.

주민들은 찬성을 하는 쪽이거든요. 그런 시설이 자꾸 들어와야 지역에 발전이 된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공청회도 하고 주민설명회도 다 거쳤습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진입로 말씀하시나요?

그래서 저희들이 차후에 관광객들 또는 학생들이 와서 생태 체험을 하고 또 교육을 수시로 해서 사계절을 운영해야 되거든요. 관광객 유치를 위해서 유스호스텔 내지는 청소년수련원 그것을 유치하기 위한 하나의 용지를 도시계획상에 넣어놨습니다. 그래서 차후에 민자가 됐든 아니면 국비를 저희들이 가서 취득을 하든 간에 그런 미래적인 숙박시설 내지는 위락시설을 가미시켰습니다.

예.

예. 전망대도 만들어놓고 하여튼 계획상에서는 그렇게 됐습니다.

아직 우리가 사업비가 없기 때문에 당장은 안 됩니다마는 앞으로는 그런 시설을 갖출 수 있도록 도시계획상에도 넣어놨습니다.

그렇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