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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0회 제1차 본회의(2005.10.05 수요일)

제110회 서산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제1차

서산시의회사무국


2005년 10월 5일(수) 오전 10시 정각


의사일정

1. 회기결정의건

※ 휴회의결,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


부의된 안건

1. 회기결정의건

※ 휴회의결,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


【10시 11분 개의】

의장 이완복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0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금번 회기에도 여러 의원님들의 변함없는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기에 앞서 이창배 의원님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있었으므로 먼저 발언을 들은 후에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발언하실 의원님께서는 규정된 시간을 지켜 주시고 신청 내용에 관하여 발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5분 자유발언은 면책특권이 없다는 점과 의회 및 의원의 품위를 손상시키 거나 타인의 신상과 관련된 발언은 할 수 없다는 것을 고려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창배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배 의원
성연 출신
이창배 의원
입니다.

이완복 의장을 비롯한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자리를 같이 하신 조규선 시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본의원은 요즘 세간의 관심을 집중시키고 있는 선거구 확정문제와 관련 하여 본의원이 평소 느끼는 사항을 피력하고자 합니다.

기초의회의원 선거구 확정과 관련 하여 도농간의 많은 문제점들이 발생되어 이견이많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으며 사실 이것은 국회와 정부가 주민의 의견과는 전혀 관계없이 당리당략에 의해 만들어 놓고 국민들의 반발이 극에 달하자 지금에 와서 원칙의 테두리 안에서 즉 광역화내에서 조정을 요구하고 있어 동지역과 면지역인 도농간의 갈등을 부추기는 등 민심을 혼란스럽게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역에서도 서로 갈등이 파생되고 더 나아가 이를 부추기는 사람까지 동원하여 개인의 이익까지 추구하려고 혈안이 되는 사례가 발생하는 풍토가 조성되고 있음은 매우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 서산시의회는 애당초 기초의원의 선거구 변경 즉 중선거구제를 반대하며 과거대로 소선거구제를 추진할 것을 주장하면서 동시에 정당공천제를 반대한다는 진정을 시민 다수의 서명을 받아 전국 시․군․구의회 협의회 차원의 위헌소송을 제기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서산시의회 의원 모두는 이를 관철시키기 위해 부단한 노력을 하고 있으며 현재 국회와 정부가 결정요구 하고 있는 기초의원의 중선거구 조정에는 반대하고 있으며 과거대로 소선거구제 실시를 재천명하고자 본의원은 이 자리에 섰습니다.

현명하신 15만 시민 여러분!

진정한 지방자치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지방화시대를 맞이하여 지방재정의 자립과 함께 정치적인 독립을 이루고 지방분권을 향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지방자치의 의미라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러나 일부 정치권에서는 국민의 정서에 반하면서까지 지방정치를 중앙정치에 예속화하려는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음은 매우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국민 대변자로써 정치권이 국민의 뜻을 반하면서까지 강행하는 저의는 무엇이겠습니까?

15만 서산시민 여러분!

저는 시민여러분의 현명하신 판단을 믿습니다.

이제 시민여러분의 단결된 힘이 필요합니다.

시민여러분의 뜻이 모여 한 목소리를 낼 때에 과거와 같이 지역주민의 뜻을 정확히 전달하고 지역주민과 함께 하는 소선거구제의 관철이 가능하다고 본의원은 확신합니다.

진정한 지방자치의 완성을 위해 본의원은 서산시의회 의원 다수와 함께 정의와 진실을 지켜나가기 위하여 오는 10월 13일 전국 시․군․구자치구 의원들이 공천제중선거구제 폐지를 위하여 결의 대회를 함에 있어 이에 참석하여 강력 투쟁할 것을 약속드리며 앞으로 시민여러분에게 시의회에 대한 애정 어린 관심과 많은 격려를 부탁드리면서 작금의 국민의 뜻에 반하는 중앙정치 현실에 분개하는 마음으로 15만시민에게 호소의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이것으로써 본의원의 5분 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이완복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고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담당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 조성구 의사담당 조성구입니다.

제110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집회 소집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9월 23일 오세호 의원외 네분 의원님으로부터 제110회 서산시의회 임시회집회 소집 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일자로 집회 소집 공고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 및 회부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9월 29일 서산시장으로부터 서산시 나라사랑공원 조성사업 추진지원 조례안과 서산시 리통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서산시 옥외광고물등 관리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서산시 1회용품 사용규제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신고포상금지급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서산시 기업투자 유치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005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계획승인의 건이 각각 제출되어 소관위원회에 회부하고 전체 의원님께 배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완복
그러면 오늘 부의된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0시 19분】

1. 회기결정의건

※ 휴회의결,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

의장 이완복
의사일정 제1항 제110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이번 임시회 회기는 사전에 의원간담회에서 의원님들과 협의한 바와 같이 각 위원회별 조례안 심사와 사업현장방문을 위하여 회기를 금일부터 10월 10까지 6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전원 “없습니다” 함)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휴회를 의결하겠습니다.

금번 임시회 기간 중 사업현장방문과 의정자료 수집을 위하여 10월 6일~10월 7일까지 2일간 휴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전원 “없습니다” 함)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임하겠습니다.

금번 임시회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님은 의석순에 의하여 박상무 의원님, 성두현의원님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전원 “없습니다” 함)

이의가 없으므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오늘 부의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다음 회의는 10월 10일 오전 10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리면서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0분 산회】


○ 출석의원(15명)


○ 출석공무원(30명)

  •   (의회사무국) (6명)
  • 의회사무국장 방경태, 전문위원 최창용, 김시형, 오병주, 의정담당 조만호, 의사담당 조성구

  •   (서 산 시 청) (24명)
  • 시장 조규선, 부시장 유상곤, 총무국장 이상호, 사회산업국장 문철주, 건설도시국장 이기춘, 농업기술센터소장 편인환, 보건소장 이종만, 기획감사담당관 김선구, 공보전산담당관 최춘환, 총무과장 노상근, 세무과장 최진각, 회계과장 안광래, 문화관광과장 윤군상, 평생학습과장 이범주, 지역경제과장 김영수, 축산해양과장 정윤택, 도시건축과장 김형래, 도로교통과장 이인수, 민원처리과장 정상덕, 재난안전관리과장 서만석, 기술지원과장 지영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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