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회 서산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제2차
서산군의회간사실
1991년 4월 16일(화) 오후 2시 개의
의사일정
1. 제1회 서산군의회(임시회)회기 결정의 건
2. 군정에 관한 보고
부의된 안건
1. 제1회 서산군의회(임시회)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안)
- 의장 김관기
-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서산군 의회가 개원 2일째를 맞는 날입니다. 어제 1차 본회의와 개회식에서 보여주신 여러 의원들의 앞으로의 의회 운영에 대한 열의와 각오는 대단한 것이었습니다. 모쪼록 여러분들의 각오가 의회 운영을 위한 디딤돌이 되어 달라는 부탁으로 말씀드리는 바입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 의사계장 김영수 : 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4월 15일 서산군수로부터 의회에 출석하여 군정에 관하여 보고를 하겠다는 통지가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1회 서산군의회(임시회)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안)
2. 군정에 관한 보고
- 의장 김관기
- :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1회 서산군 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이번 임시회의는 초대 의회가 출발하고 임기가 시작되는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따라서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4월 15일부터 4월 16일까지 2일간으로 결정하고자하는데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음'하는 이 있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회기중의 의사일정은 배부하여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군정에 관한 보고를 상정합니다. 4월 15일 서산군수로부터 의회에 출석하여 군정에 관하여 보고를 하고 간부 공무원의 인사 소개를 하겠다는 통지가 있어 오늘 군정에 관한 보고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서산군수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서산군수 구장회 : 군정 보고에 앞서서 간부 소개가 있겠습니다마는 의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은 간부소개를 지난번에 올렸기 때문에 생략을 할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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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모두"좋습니다"고 함)
예, 고맙습니다. 군정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서산군 의회 김관기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어제 개원식에 이어서 오늘 의원님들을 모신 가운데에 군정을 밝힐 수 있는 기회를 주신데 대하여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해 군정의 여건은 정신면에서 과열 민주화 의식이 표출되었고, 지역간 공동체 의식의 결의로 인한 갈등현상이 나타나기도 했으며, 사회적 측면에서 볼 때 U.R협상에 따른 농촌 소외의식이 고조되고 한편으로는 집단 행동을 통한 자기성취 욕구가 분출되기도 했습니다. 또한 행정면에서 서해안개발에 따른 수용능력과 군세 도약을 위한 각고의 노력이 요구되었던 한해이기도 했습니다. 이에 대하여 우리군에서는 인본정신의 함양으로 총화 분위기 조성에 노력해왔으며, 주민 소득향상과 복지증진에 심혈을 기울이는 한편, 지역개발이익을 최대한 주민숙원사업 해결에 돌아가도록 힘써 왔습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로 우리 군은 분시 분군 이후 약화됐던 군세가 차차 회복국면에 접어들게 되었고, 나아가 서해안 시대의 주역으로 등장하면서 도약의 새로운 발판을 구축하게 되었습니다, 금년의 군정 여건은 참다운 지방화 시대에 초석을 닦는 지방자치 실시에 슬기와 노력이 요청되고 지역개발 추진이 가속화되는 반면, 개발 역기능의 해소에 따른 주민의 욕구가 더욱 표출되리라고 예상을 합니다. 이에 따라 군정을 수행함에 있어서 국도정을 누수없이 뒷받침해 나가면서 군정 발전을 더욱 가속화할 수 있도록 600여 공직자 모두가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지역 총화로 절대 안정을 구축해 나가고 책임행정을 확행하며, 지역개발을 촉진한다는 군정의 기본방향을 설정하고 6대 역점시책을 충실히 실천해 나가고자 합니다. 첫째, 국법질서 확립과 지역안정입니다. 새질서 새생활 실천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사회질서 확립과 서민생활 보호 등 민생 안정에 매진해나가 절대지역 안정을 확보해 나갈 것입니다. 둘째, 지방자치 기반 구축과 신뢰행정 구현입니다. 지방자치 역량지역으로서 30년만에 다시 실시되는 지방자치의 성공적 수행을 도모해 나가 고정직, 책임, 신뢰행정으로 군민으로부터 신뢰받는 행정 풍토를 조성해 나가고자합니다, 셋째, 건전한 복지사회 육성입니다. 먼저 소득층의 생활보호는 다양한 주민의 욕구 충족을 위하여 피부로 느낄 수 있는 복지사업을 적기에 시혜하고 특히 영세민 자립기반조성 사업을 대폭 확대해 나가고자 합니다. 넷째, 농어촌 활력 회복입니다. 농어촌의 경제적 활력화에 최대한 역점을 두고 안정소득 기반조성과 소득 제고를 위한 다각적인 시책을 적극 전개해나가는 한편, 농어촌 행정개선에도 힘써나갈 방침입니다. 다섯째, 지역 개발 역량의 확보입니다. 대산과 해미에 신도시 계획을 정비해서 도시 기반을 확충하고 공영개발 사업과 농공단지 조성사업 등을 통한 공업화 시책을 확대해 나가며 소규모 숙원사업과 오지 개발 사업 및 군도 포장 등 주민 편익 사업을 대폭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여섯째, 지방문화 창달과 관광 개발사업입니다. 향토 문화 예술활동 기반조성과 전통민속 예술을 발굴 선양해 나가고 문화유적지 보존 및 관광명소 개발에도 힘써 나갈 것입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6대 역점시책을 알차고 내실있게 추진해 나가기 위하여 모든 노력을 기울여 나갈 것입니다. 이와 함께 우리지역의 현안인 서산 대산간 국도 29호선에 4차선 확대 포장 및 공업계 학교 등을 적극 추진을 하고 특히 대산 공단지역을 위시해서 공해예방에 행정력을 집중해 나가 주민의 생활 안정보호에 역점을 두어 나갈 것입니다. 그러고 AB지구 피해 어민 집단 민원을 비롯한 모든 민원의 해결에도 주력해 나갈 것을 밝히면서 이상으로 본 군 군정방향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을 올렸습니다. 이어서 군정의 세부 사항에 대하여는 각 실과 사업소장으로부터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각별하신 관심속에 앞으로 저희 군정 발전에 적극 협조 있으시기를 기대해 마지않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실과 소장으로 하여금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기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기획실장 임선재 : 기획실장 임선재입니다. 기획실에서 군정보고를 일괄해서 보고를 한다고 하면 간략하고 시간이 단축되는 의미는 있겠습니다만 구체성이 결여되었기 때문에 군수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실과 소장이 소관업무에 구체적인 보고를 드림으로써 실과장들과 소판업무와 관련한 상견례적인 성격도 포함되어 있고 해서 각 실과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군의 연혁이나 일반현황을 보고 드릴 기회가 없어서. 기획실에서 아울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산군의 연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895년 이전에 백제시대에는 서산군이 기군이었고 신라시대에는 부성, 고려시대에는 서령으로 호칭되어 왔습니다. 그러다가 1895년에 서산, 태안 해미등 3개군이 통합해서 행정구역으로 운영하다가.1914년 그러니까 한일합병 4년 후가 되겠습니다 그때는 서산군이 통합해서 3개군으로 해서 운영했습니다. 그러다가 1942년 해방 3년 전에 서산면이 읍으로 승격했습니다. 1957년에 정미대호지가 당진군에 편입되고 1984년 서부출장소가 개설돼서 태인 서부8개 읍면을 관할하도록 되어 있다가 1989년 1월 1일자로 서산군에서 서산시가 분리되고 태안군이 분리되서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다음은 기본현황이 되겠습니다. 서산군의 가구는 21,316가구에 9만여 인구가 현재 살고 있습니다. 면적은 550여 평방키로로 경지가 33%, 임야56%, 기타11%로 충남 면적 6.7%에 해당되는 면적이 되겠습니다, 산업구조로는 21,316가구 중 농업80%, 어업2%, 상공업이7%, 기타 자유업11%가 되겠습니다. 교육시설로는 각급 44개 학교에 22,000명이 재학하고 있으며, 문화재로는 국보 84호 마애삼존불을 포함해서 국보가 11점, 도지정 문화재 21점해서 32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군정의 기초입니다. 모두가 안심하고 사는 사회, 터놓고 사는 사회, 만족해하는 사회를 구현하고 웅비하는 서해안의 중심지 푸른 새 서산을 건설하는데 목표를 두고 방침으로서는 화합과 개발과 복지로운 사회 시책을 펴서 신뢰와 애정이 함께 하는 군정을 구현해 나가겠습니다. 91년도 군정의 기본방향입니다. 국가적으로는 준법 질서를 확립하여 강화해 나가야 될 것이고 지방화 욕구가 급증되며, 우리군 으로서는 지역재발의 촉진과 개발 역기능 해소 욕구가 분출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10. 13특별선언의 누수 없는 실천으로 군정의 가용 역량을 총 집중하고 올바른 지방자치 기반 구축으로 공명 참여의식을 고려하며 U.R협상의 슬기로운 대처로 경쟁력 배양을 도모해야 하겠으며, 자발적 지역개발 생활화로 부작용 배제 및 보완 대책을 철저히 강구해 나가야되겠습니다. 다음은91년도 지방 재정 운영방향입니다. 재정운영 방침에 있어서는 주민 생활민원 해소를 우선하여 농어촌 생활 개선 및 주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안배하는데 중점을 두었고 도시화 공업화를 뒷받침하는 재정을 강화하고 경영 자주재정의 기반을 구축하며 지방자치 역량을 제고하여 복지균형 효율의 건전한 자주재정 기반정착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재정 규모입니다. '90년 대비 9%가 증가한 총 4백7십8억1,2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일반 회계가 76%에 해당하는 3백6십2억2천7백만원, 특별회계가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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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해당하는 115억8천5맥만원입니다, 일반 회계 세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체수입이 지방세 세 수입을 포함해서 152억5천4백만원으로 42%가 되겠습니다. 의존 수입은 지방교부세, 지방 양여세, 보조금을 포함해서 2백9억7천3백만원으로써 58%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의 군에 재정 자립도는 비교적 다른 군보다 높은 42%가 됩니다. 세출에 있어서는 의회비가 3억9천3백만원, 일반 행정비가 99억4천3백만원,
사회 복지비가 42억1,100만원, 신업경제비가 50억4천2백만원, 지역개발비가 144억6백만원, 문화 및 체육비가 7억5천만원, 민방위비가 6억9천8백만원, 기타가 7억8천4백만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특별회계는 주택사업 특별회계를 포함해서 9개 특별회계 115억8천5백만원으로 성립이 되어 있습니다. 끝으로 공업계 학교설립 유치입니다. 아까 군수님의 보고에도 말씀이 되었습니다만 공업계 학교 유치를 위해서 전력을 하고 있습니다. 공업계 고등학교 1개교와 전문대학 1개교를 유치하기 위해서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여건으로서는 대산 공단이 정상 가동시 인력소요 예상이 약2만3천명이 상시 필요할 걸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서산지역 공업계고등학교는 전혀 없는 상태이고 도교육감이 서산지역 내군시 누차 건의가 되어가지고 공업계 학교가 서산에 필요하다는 것을 시사한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농고에 공업계 학과 3개 학급이 증설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따른 효과로써는 인력수급을 원활히 하고 지역민 학자금 부담을 경감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로 개발이익 환원 효과를 가져올 수가 있는 계기가 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공업계 고등학교는 이미 시작이 되었고 공업계 전문학교는 민간자본을 유치해서 현재 문교부에 내인가 신청이 되어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진척되는 대로 기회 있을 때마다 따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간략히 기획실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문화공보실 문원식 : 문화공보실 공보계장 문원식입니다. 문화공보실소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국,도 군정홍보 활성화입니다. 국,도 군정 시책 및 성과의 정확한 관계도를 통한 주민의 이해와 공감대를 확산시키고 건전한 국민정신을 고취시켜 자긍심을 심어줌으로써 군민의 일체감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군 홍보 요원과 명예홍보위원, DM망 요원 등 319명의 홍보요원을 정예화하고 각종 홍보간행물 배포와 지방신문사와 3개 유선방송 등 홍보수단을 총동원 활성화 하고자 합니다. 특히 월2회 발행하여 관내 전 세대와 출향 인사에 배부하고 있는 서산군보를 최대한 활용해 나가고자 합니다. 다음은 지방문화 창달과 관광개발입니다. 먼저 향토문화 예술활동 기반조성은 향토문화예술 발양을 위하여 10월중에 개최될 안견탄신 기념행사와, 1면 1민속을 발굴하여 전통 민속놀이를 발굴하여 재현하고 향토사례를 모집하여 군청 내에 있는 동헌에 향토자료실을 내년 4월중에 개설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현재 279종에 500여 점을 수집해 놓고 있습니다. 전통문화 육성을 위하여 문화강좌를 실시하고 문화예술 발표와 전시회를 수시 개최함은 물론, 군정 각 분야의 유공자에게 서성 대상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전통민속 예술 발굴 선양은 서산 볏가릿대놀이와 간월도 굴부르기제 등을 재현하며 발굴된 민속을 승계 보전함으로써 군민의 자존을 고양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숨어있는 많은 향토 민속을 발굴해서 아름다운 우리의 고유민속을 보전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유적 정비보존입니다. 선조들이 물려준 전통문화유적의 철저한 보전관리를 위하여 금년도에 총5개 사업에 5억5천3백6십3만6천원의 사업비를 투입하며 철저한 고증에 의한 원형복원 및 보수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주요 사업을 보면 음암, 유계리 김기현 가옥보수와 운산면 마애삼존불 관리사 개축, 해미 향교 석축, 안견기념관건립. 보원사지 정비 등으로 문화유적 정비보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문화공보실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내무과장 이은각 : 내무과장 이은각입니다. 내무과소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군은 전국에서 제일 큰 웅군이었습니다만 89년 1월 1일 서산시와 태안군이 분리되어 10개면 257리 행정구역으로 군세가 도내에서 중위권인 군으로 되었습니다. 그 후 해미면과 고북면 관내의 건설로 23개 반이 K-Z기지 건설로 시설지구 내로 편입되어서 그 시설 지구 내에 있는 주민들이 이주하여 현재는 10개면 249개리 879개반으로 행정을 하고 있으며, 웅군이었던 자긍심을 가지고 서해안의 중심지, 푸른 새 서산건설에 행정의 역량을 총 집중하여 군세 회복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도서수는 총 27개로 이중 유인도가 5개가 있으며, 나머지 22개는 무인도입니다, 공무원 수는 총627명으로 본 청에 250명, 사업소에 112명, 면에 265명이 현재 근무하고 있습니다. 군의 직제는 1991년 4월 15일 군의회가 구성됨으로써 군의회 간사실이 설치되고 91년 4월 1일자로 사회과가 분리되어 가정복지과로 분리되도록 되어있어서 본 청에는 군의회 사무를 돕는 간사실과 기획실, 문화공보실, 그리고 14개 과 54계의 조직으로 되어 있으며 보건소 농촌지도소 석포사업소 등 3개 사업소와 10개면으로 조직되어 있습니다. 실과 사업소 및 면의 직제도 도표와 같습니다. 다음은 국법질서 확립과 지역안정 입니다. 그동안 우리 사회는 민주화 산업화 과정에서 기존의 가치관이 붕괴되고 전반적인 도덕기반이 약화됨으로써 범죄와 무질서, 그리고 퇴폐, 사치풍조가 만연되었습니다. 대통령의 10. 13 특별선언이후 6개월 동안 전 군민의 일치단결하여 총력을 기울여온 결과, 범죄 분위기가 크게 위축되고 사회 안정 질서가 현저히 잡혀가고 있지만, 아직도 군민들이 느끼는 안심할만한 수준에는 이르지 못하고 있습니다. 새질서 새생활은 법질서의 생활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새로운 가치관과 규범을 정립한다는 역사적 인식아래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으로서는 거리 교통질서 확립을 위해 연인원 8,000여명이 동원 홍보계도에 힘썼으며, 12개 반으로 구성된 주정차 단속반을 편성 210건을 적발 1,116만원의 과태료를 과징하였습니다. 주차시설을 감안하여 운산, 해미면에 4,000만원을 투입해서 공용 주차장시설을 확충하여 주차난을 다소 해소하였으며, 대산면 소재지 하천 복개 공사를 실시하여 날로 늘어가는 자동차 수에 대비해 나가고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면 소재지에 공한지를 이용 주차공간 확충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민생치안 감시기능 강화를 위해 12개대 656명의 주민자율 방범대를 조직해서 년 1,188개대, 9,356명이 활동, 청소년선도, 퇴.변태업소 단속 지원 방범활동 등 범죄예방에 주력하였습니다. 퇴,변태업소의 일소를 위해 주민 신고의 창구 11개소를 개설 운영하고 있으며, 관내 20개 업체로 구성된 기업인 협의회를 매월 1일 개최 새질서 새생활의 동참은 물론, 노 사.정 화합분위기를 고조시켜 지역안정 및 화합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그간에 추진상황의 종합 평가를 통하여 잘된 사례를 적극 홍보하는 등 추진태세를 재점검하고 있으며, 문제점에 대하여는 대책을 강구하여 가시적 성과로서의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쓰레기 및 공해요인 추방입니다. 대산의 임해공단 조성 및 개발 지역으로 크고 작은 공장들이 유치되며, 쓰레기 및 공해문제가 대두되어 이를 적극 대처하고자 15개 반의 기동 순찰반을 상시 운영 쓰레기 투기 행위를 근절시키고 쓰레기 처리능력 확보로 적판장100개소, 청소차 3개를 구입 생활쓰레기 수거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대기수질 보존 등에 역점을 두고 공해방지 대책 위원회를 강화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간 이런 222여개 소의 공해 배출업소를 단속해서 11개업소를 적발, 행정처분한 바 있습니다. 항포구 정화를 위해 1,000만원의 예산을 확보 100톤의 폐선박을 처리, 폐선박 유출 오염원을 제거하는 등 항포구의 정화 작업으로 어민 소득증대에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부동산 투기 억제를 위하여 토지거래허가를 감시적으로 하고 있으며, 청소년 여가선용을 위해 10개 단체 1천만원의 활동비를 지원하였으며, 새시대의 일꾼으로 성장하도록 앞으로도 적극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여성단체 협의회가 주축이 된 여섯개의 여성단체 활동을 적극지원 건전한 가정에 대하여 실천 및 소비절약 생활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절대 지역안정입니다. 서해안시대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있는 본 군은 적극적인 개발로 크고 작은 집단민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만, 안정 저해요인을 사전에 예방하고 신속히 대처하여 지역 내 모든 문제를 차제 해결해 나가는데 대화와 설득을 통하여 계층간의 갈등을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새질서 새생활 실천을 제2새마을 운동으로 정착시켜 법과 상식이 통하는 사회를 위하여 지속적인 홍보와 계도 준법정신 선양과 민생저해 사범에 대하여는 범.경.관이 공조체제를 유지 엄격히 척결, 가시화해 나가겠습니다. 지역안위 태세 기능을 강화시키기 위하여 743개소의 범죄 및 간첩신고망을 확충 주민신고체제 확립 신고요원 교육을 강화해 대응력 제고를 하고 있으며, 대산 소방파출소 신축 등 소방활동능력을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자치 기반구축과 신뢰행정 구현입니다. 지방자치 역량제고를 위하여는 군민이 자주 역량결집을 위하여 주인의식 함양과 도덕성 회복을 위한 각종 교육 및 간담회를 지속적으로 전개하여 주인 의식함양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노력하고있으며, 행정책 보강을 위하여 건실한 인적 물적인 자원 확보를 위하여 기업정신 도입을 위한 대기업체에 위탁 교육을 실시 주민 서비스 성장 및 주민 복지 증진을 도모해 나가고 있습니다. 정직, 책임, 신뢰 행정구현을 위하여 행정 예고제를 실시 모든 시책 추진에 주민의 의견을 적극 수렴 반영하고 주민의 제안 제도를 활성화하여 행정 추진에 적극 반영함으로써 신뢰행정을 하는데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91년도부터 추진하고 있는 생활민원 신속처리 예산은 금년도에 3억5천만원을 확보하여 주민의 생활과 직접 관련되는 불편 사항 등을 적극 발굴하여 직접 방문 건의하거나 전화 민원, 견문 통보 우편 민원 등을 통해 접수되면 즉시 현장 기동 처리반을 출장시켜 주민 불편사항을 해소해나가고 있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도 관내 순찰시 주민 불편 사항을 발견 통보해 주시면, 최우선적으로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들의 불편을 덜어 주고 민.관 화합을 조성해 나가고자 앞으로 매월 1회 이동 민원 상담실을 운영, 주민 편에서 각종 민원을 현장 처리함으로써 민원의 시간과 경제적인 부담을 덜어드리는 신뢰 행정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신뢰받는 행정 풍토 조성에 있어서는 공직자의 인식 전환으로 권위 의식을 청산하고 책임있는 행정 실천으로 주민편에서 모든 행정을 수행, 행정 편의주의 행태를 불식시켜 나가겠습니다. 공직 성실 자세에서는 매사에 소신있는 업무 처리와 적극적인 근무 자세로 내집같은 직장 분위기를 조성하며 사랑과 우애로써 공직 내부 결속을 통해 준정 수행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 사기앙양으로는 모범 공무원을 선발 모범 공무원 부모에 대하여 효도 관광을 통해 경로효친 사상을 고취시키고 인사에 있어서는 연구하고 노력하며 말은 업무에 성실을 다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일한만큼 우대하고 능력에 따라 발탁하여 사기를 진작시키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군민 화합 기반 구축입니다. 올바른 시책을 군민모두에게 홍보하고 끈끈한 정을 나누는 대화의장을 마련하며 군민 모두가 군정에 동참할 수 있도록 하여 군민과 함께 하는 군정을 추진하여 나가겠습니다. 또한 민원 부서에 부조리를 척결하여 친절한 봉사 자세로 민원사항을 내일같이 민원인을 내 가족처럼 주민을 우대하며 신뢰 행정 구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난 4. 10, 군수실을 개방, 직소 민원실을 설치하고 주민들의 민원 부서와 하급기관에서 해결하지 못한 어렵고 억울한 민원을 군수가 직접 듣고 성의를 다하여 처리해줌으로써 주민 불만을 근원적으로 해결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출향 인사에 애향심을 고취하기 위하여 정례적으로 군에서 발간되는 "서산군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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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의 숨결 등 간행물을 보내고 군내 각종 행사에 초청하여 항상 고향에 관심을 가지고 고향 발전에 협조해 줄 것을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내무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약된 시간 관계로 주마간산 격으로 보고를 드려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 새마을과장 한상육 : 새마을 과장 한상육입니다. 새마을 과에서 추진하고있는 주요업무를 간략히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서신의 "얼" 가꾸기, 새마을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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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교육,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지급, 소규모지역개발사업, 새마을다시가꾸기사업, 연식정구팀운영, 소규모 운동장 조성, 오지개발사업, 도서개발사업, 소도읍개발사업, 면단위 종합 복지회관 건립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먼저 서산의 "얼" 가꾸기 운동입니다. 이 운동은 충절, 숭조, 예절, 의리, 기개정신을 통하여 우리사회의 도덕성을 회복하고자 '90년부터 전개해온 운동으로 '90년도에는 군민의 참여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실천덕목을 제정하고 뿌리정신 상징기 150매를 제작하여 도로변 집단게양대에 게시하였으며, 뿌리정신 교재 1,000부발간, 홍보도자기 1,000개를 제작하여 군내 새마을 지도자 및 지역유지 각급학교 기관단체 등에 배부하였습니다. '91년도에는 이 운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자 뿌리정신 가꾸기 시범교실 10개 마을을 마을 문고와 병행하여 운영할 계획이며, 또한 뿌리 정신을 주제로 학생글짓기 대회를 교육청과 협조 추진하여 우수작품집 및 새마을 지도자 가훈집을 500부 발간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1가정 1가훈 갖기 운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하면서 새마을 지도자 및 사회지도층에 대한 도의 새마을 교육도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새마을 국민교육입니다. 새마을 국민교육은 새마을 운동 전개이후 계속 실시된 사업으로 금년에는 도단위, 중앙단위 6개 교육기관을 통하여 새마을지도자, 사회지도층, 청소년 등 459명에 대하여 계충별 특색에 맞는 교육을 위탁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새마을 지도자 자녀장학금 지급 입니다. 중,고등학교에 재학하고 있는 지도자 자녀 39명에 대하여 우등 특기장학생으로 선발하여 분기별로 4회 1천4백4십만원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이 사업은 새마을 지도자의 사기를 높여 지역사회에 보다 헌신적으로 봉사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 수 있는 사기양양의 시책 중 가장 실효성 있는 사업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소규모 지역개발입니다. 금년부터 3년 간 지속적으로 면당 평균 1억원을 집중 투자하여 도시와 농촌 간 교통, 문화, 소득기반의 격차를 축소코자 시행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10개면 84개마을에 10억원이 투자되어 마을안길 포장, 농로포장, 소교량 가설 등 6개 사업이 각 마을별로 시행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사업은 마을단위 소규모 주민 숙원을 많이 해결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재 추진상황은 종합진도 27%의 실적을 올리고 있으며, 5월말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새마을 다시 가꾸기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주민의 직접적 참여를 통하여 새마을 운동의 재확산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각 면에 시멘트 1,000대와 자재대를 일주 지원하여, 그동안 시설한 마을안길, 농로회관, 소교량 등 새마을 시설물 72개소를 보수할 계획입니다. 추진 상황으로서는 양희 10,000대를 조달 요구중에 있으며, 자재대를 각 면에 배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체육업무에 대한 보고로써 군청 연식 정구팀 운영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90년 3월 2일 선수 4명과 코치1명으로 창단한 서산군청 여자 일만부 연식정구팀은 현재 선수 8명, 코치1명으로 구성되어 군청내 정구코트에서 훈련중에 있습니다. '90년도에는 전국대회 개인전 우승 2회, 3위 1회의 출전성적을 거둔바 있으며, 오늘 현재도 국가대표 선발전에 2명의 선수가 출전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소규모 운동장 조성사업입니다. 군민 체력향상과 청소년 레크레이션 장으로 활용될 소규모 운동장이 부석면 대두리에 2,800평의 규모로 조성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5,500여만원의 시업비가 투입되고 있으며, 앞으로 체육시설, 편익시설 등을 갖추어 군민체력단련의 장으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오지개발 사업입니다. 오지지역 주민의 소외감을 해결하기 위한 오지개발 사업의 금년도 계획은 팔봉면 호리선, 어송 금학선포장, 고북면 신남선포장, 고북가구리 하천복개 사업, 부석면 지산리 마을회관 신축 등 5개사설에 9억원을 집중 투자하여 오지 지역의 교통여건을 개선하고 농어촌문화 수준을 년차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도서재발 사업입니다. 금년도 우리군이 도서개발 사업으로는 팔봉면 고파도의 간이 상수도시설, 호안공사450미터, 농로포장800미터, 자가발전시설, 방파제 30미터 연장과 지곡면 분점도 주민의 오랜 숙원인 간이급수 시설에 대하여 총 3억6천5백만원을 지원하여 도서 낙도 주민의 생활여건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소도읍 개발사업입니다. '90년도부터 시행한 해미면 읍내리 도로 확,포장사업인 소도읍 개발 사업에는 금년도 7억원을 투입하여 도로포장 9a, 보도블럭 2.4a, 시설 하수도 1개소 60미터 복개 등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사업의 추진에 따른 편입용지, 영업권, 지장물에 대한 철거보상은 공인감정 기관에 의뢰하여 공정한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면단위 종합복지회관 건립 사업입니다. 고북면 가구리에 122평 규모의 복지 회관 건립에는 1억 3천여 만원을 투자하여 체육실, 독서실, 경로당 등의 시설용 갖추어 주민의 문화복지 향상에 기여할 계획입니다. 면단위 복지회관은 고북면 이외에도 부석면, 팔봉면에 이미 건립하여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새마을과에서 추진하고있는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재무과장 이관엽 : 재무과장 이관엽입니다. 재무과 소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1년 세정과제와 목표입니다. 우리군의 세정 여건은 대산공단 조성에 따라서 과세 물건이 대폭 중가해서 세수가 점차 증대되고 있는 상황에 있습니다. 따라서 공시지가제를 도입하여 과세 물건이 과표가 현실화됨으로써 담세액이 연중 점증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주민들의 부담도 점차 증가하고 있는 여건에 있습니다. 당면한 세정 과제로는 지방화시대에 주민욕구를 해결하기 위한 가용재원의 확충이 현재 과제로 되었습니다, 따라서 주민의 담세액 증가에 따른 신뢰 세정 구현과 세수 마찰을 최소화하는 것이 과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세정 목표를 지방자치의 성공을 위한 자주 재원 확충에 전 세정 행정력을 집결시키고 함께 걱정하고 같이 연구하는 세정분위기 조성으로 능률을 향상하는데 목표를 두고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방세 세수 증대입니다. '91년도 목표는 92억3,300만원입니다. '90년도 55억9,400만원에 비해서 36억 3,9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는 전년대비 165%에 증가한 액수가 되겠습니다. 공평과세와 탈누세원이 없도록 과세물건의 변동사항을 정확히 파악하고 여기에 대한 과세를 철저히 하기 위해서 탈누세원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조세 마찰이 없도록 신뢰행정 구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입니다. 91년도 지방 수입 징수 실적 및 전망을 보고 드리면은, 금년도 당초 세수목표가 1백 45억 5,700만원이였습니다, 그러던 것을 1차 추경시에 202억9,200만원으로 예산을 반영시켜서 이것이 금년도 실질적인 지방수인 목표액이 되겠습니다. 3월말까지 징수실적은 126억4,700만원이며 '91년도 말 징수 전망 가능액은 27억800만원이 되겠습니다. 3월말 현재 실적은 당초 목표액에 비해서 87%, 또 예산대 징수 전망액으로 볼 때는 186%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폐이지입니다. '91년도 우리 군에 특수 세원에 현황을 보고 드리면, 삼성화학과 현대석유화학, 극동정유, 삼보건설이 우리군에 와서 공장을 시설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91년도에 4사에서 지방세를 담수 해 주는 것이 약61억1,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순수한 취득세와 등록세가 되겠습니다. 90년도 참고로 실적을 보고 드리면, 90년도에는 군 지방세 수입이 153억7,000만원이었습니다마는 대산지역 공단에서 부담한 것이 69억4,100만원으로 군 전체 수입의 45%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이러므로써 군 재정 자립도를 3개 회사에서 많이 부담한다고 보고를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입니다. 군청의 별관으로 민원실을 신축하고 있습니다. 청사가 노후하고 따라서 실과가 증설되면서 사무실이 협소해서 2천9십7평방미터에 지하1층, 지상3층을 착공해서 신축중에 있습니다. 사업비는 8억8,000만원이고 90년도 12월에 착공해서 금년도 9월 중에 완공할 예정입니다, 현재는 25%의 진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청사 온,냉방 시설이 되겠습니다. 본 청 청사가 중앙 난방식으로 1977년에 시설이 되었습니다. 현재 이 청사가 1층과 3층간에 실내 온도의 격차가 심해서 근무 환경이 조악한 실정입니다. 금년도에 중앙 온. 냉방 집중식으로 변경을 할 이런 사업계획으로 1억9,400만원 예산을 확보해서 이달중에 발주해서 착공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입니다. 인지면 청사 신축입니다. 인지면 청사는 1928년도에 신축된 건물로써 역시 청사가 노후하고 근무 조건이 좋지 않으며, 민원인들의 불편이 있었습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 '90년도에 예산을 확보해서 철근 콘크리트 스라브조로 현재 242평 규모로 착공해서 신축중에 있습니다. 예산은 2억8,000만원을 투입해서 금년 5월 말일에 완공할 계획입니다. 현재 진도는 85%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성연면 청사 신축이 되겠습니다. 성연면 청사는 1969년도에 신축한 건물이 되겠습니다. 지상 2층으로 240평 규모로 약 3억1,000만원을 투입해서 이달중에 사업을 발주해서 착공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렇게되면 10개면 청사중에서 모두 현대식 건물로 전부 개량이 완료된다고 하겠습니다. 냉,난방 시설이 좀 약합니다마는 여기에 대해선 앞으로 별도 계획에 의해서 보완 시설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당면한 모월 지구 국유지 무상불하 요구에 대한 사항은 지난 4월 9일 당면 사항 보고시에 보고를 드렸기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이상 재무과 소관을 보고 드렸습니다.
- 지적과 황규열 : 지적과장 황규열입니다. 지적과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 보고에 앞서 저의 지적과는 군청 민원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민원처리 부서로서 년간20여만건에 달하는 군민의 재산권 관리와 운영에 따른 업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한정된 여건속에서 날로 세분화 및 복잡화되는 민원에 대응하여 불편없고 안전한 군민의 재상을 관리해드리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많은 면들이 이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는 점에 대한 죄송한 말씀을 먼저 의원님들께 올립니다. 많으신 이해와 앞으로의 지도를 부탁드리면서, 저희과가 금년도 추진하고 있는 업무중 당면 사항인 지적전산 전국 온라인 운영 실시와 토지 이동지 일제조사, 지적측량 도근점 설치의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적전산 전국 온-라인 운영 실시는 전국 지적 민원을 거주지 군에서 발급 및 확인을 할 수 있도록 실시하는데 대하여 우선 토지자료의 정확도가 제고되어야 하고 완벽한 온-라인 시스템이 구축되어야 하며 모든 지적민원의 전국 연결 전산화가 차질 없이 실시되도록 추진하는 업무입니다. 방침으로는 인력자료의 정확한 정비와 행정전산망의 완벽한 관리, 온라인 실시에 따른 사유 재산권의 보호라고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저희가 91년 2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0개월간이 준비에 차질 없도록 추진하기 위하여 군에서 보유하고 있는 210,632필지에 대해서 전산 입력자료와 지적공부를 일제히 대조하면서 토지이동 및 소유권변동사항을 즉시 입력처리하고 전파장애 및 컴퓨터바이러스 예방에 철저를 기할 것이며, 입. 출력시 소유권 보완과 사용자 관리에 철저를 다하겠습니다. 효과로는 신속한 지적 민원의 처리와 국민 재산권의 철저한 관리 및 보호에 있는 것입니다. 다음은 토지 이동지 일제 조사입니다. 지적공부에 등록된 전 필지를 일제 조사 후 공부상 지목과 다르게 이용되고 있는 토지를 정리하여 지적공신력 제고 및 세수증대에 기여코자 하는 것입니다. 방침으로는 면, 리별로 순차적 전수조사를 해서 조사결과 후 관련 부서와 협의 법규에 위반된 토지는 제외하고 처리가능 토지 지목 변환토록 하는 것입니다. 추진계획은 1991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간으로 설정하고 업주량은 210,632필지로 저희 군 지적 보유 전량 조사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추진 실적은 30,778괼지 15%를 조사했습니다. 아직은 미숙한 점입니다만 적극 추진해서 연말내에 완료할 계획입니다. 조사 방법으로는 조사도면을 작성 휴대, 조사반을 편성, 전수조사 및 현지 조사 등 직접 조사에 임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적 측량 도근점 설치입니다, 정확한 지적 측량 성과의 유지 및 제시를 위하여 지적 도근점을 설치하고 측량 성과의 부정확으로 인한 토지 분쟁을 방지하기 위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방침으로는 토지 이동이 빈번한 면의 소재지 지역에 설치하며 기초점 설치 지역의 모든 측량은 기초점에 의거 측량토록 하면서 이는 연차적으로 면소재지에 설치 계획토록 하겠습니다. 추진 계획으로는 91년 7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추진하겠으며, 설치 장소는 올해는 고북면 소재지 일원에 설치코자합니다. 20점을 설치하기 위해서 대한 지적공사 충남지사와 3월 20일 계약 체결한 상태입니다 이상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간략히 보고 드리며 이상으로 지적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김관기
- : 잠시 쉬었다가 3시 15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장 김관기
-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과장 박현용 : 사회과장 박현용입니다. 오늘날 우리 행정이 추구하여야할 가장 높은 이상이 복지사회 건설인 만큼, 서산군의 복지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주무자로서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저는 미력하나마 우리 군민의 복지 향상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사오며 금년도 저의 소관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먼저 저소득층의 생활 보호와 자활능력 배양에 대하여 보고 드리고 맑고 푸른 환경 보호와 범인성 유해환경 정화대책, 노인 복지의 내실화와 효율적인 장애인 지원으로 소외 계층 일소방안, 모자 가정 보호와 건전 가정육성, 노사 대화합으로 함께 하는 사회건설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저소득층의 생활보호와 자활 능력 배양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생계 곤란자의 최저 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거택 보호 대상자 692가구에 6억3천7만원의 양곡 및 부식비를 지원하구 저소득층의 자활능력을 배양해 나가기 위해 생활안정 기금 1억3백만원, 생업자금 1억5천만원을 50가구에 융자하므로써 점진적인 탈 영세민화를 도모하겠습니다, 또한, 막연한 생계 보호보다는 내실있고 효율적인 생계보호를 위하여, 저소득층 자녀의 직업 훈련 실시와 학자금 지원 폭을 확대해 나가고 농한기 취로 사업도 사업효과의 가시화보다는 노임살포에 보다 역점을 두고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밝고 푸른 환경을 보전하기 위한 대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급속한 공업화 추세로 인하여 환경 공해에 대한 피해의식이 군민들 사이에 내재돼 있고, 최근의 대구 페놀사건 등으로 공해 방지에 대한 주민의 의식 수준이 향상 되므로써 보다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고 유지해 나가는 일도 행정의 주요 과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의 과에서는 환경오염 행위에 대한 사전 예방 활동을 강화하여 음성적 환경오염 행위를 발본색원하고 오염원을 근원적으로 봉쇄하겠으며, 특히 수질 및 대기 환경 보전에 주력하여 관내 폐수 배출업소 24개소 대기 배출업소 74개소에 대한 지속적인 지도 점검을 통하여 청정한 환경을 보전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환경 보전의 일환으로서 연안오염방지대책협의회와 대산공단공해대책협의회 운영을 활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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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하겠으며, 특히 환경청 대산출장소 설치를 위하여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완벽한 쓰레기 처리를 위하여 3억원을 들여 청소차 구입과 쓰레기 적환장 설치, 오수처리장 시설 등을 함으로써, 점진적으로 오지 마을 쓰레기까지 완전 수거 처리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어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범인성 유해환경 정화대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사회를 좀먹고 있는 과소비와 변태, 퇴폐, 향락 등 범인성 유해 환경을 척결하기 위하여, 상설기동 단속반을 편성 퇴폐, 변태 영업행위 및 음란 행위 등을 지속적으로 집중 단속하여 건강한 사회 기틀을 마련해 나가겠으며, 또한 업소 및 관련단체의 자율 참여를 유도하고 내실있는 위생 교육 실시로 위생 접객업소의 봉사 수준을 향상시켜 군민에게 양질의 위생서비스를 제공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노인 복지의 내실화와 효율적인 장애자 지원으로 소외 계층을 일소해 나갈 방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날 풍요로운 우리 사회가 있기까지에는 노인 어른들께서 과거 가난을 극복하고자 허리띠를 졸라맨 피나는 노력의 대가라는 사실을 우리는 결코 잊을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즈음에는 장애인과 더불어 노인들은 사회의 소외계층으로 간주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과에서는 노인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제고시키고 장애인의 자활, 자립기반을 확산하고, 사회복지 시설의 편익 시설을 확충하여 따뜻한 이웃 사랑과 더불어 사는 사회 기풍 진작에 앞장서겠습니다. 노인 및 장애자에 대한 지원과 시설의 운영에 대하여는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다음은 모자 가정 보호와 건전 가정 육성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날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범죄와 폭력등 대부분은 가정의 불행으로부터 기인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건전한 가정을 육성하는 것이 곧 건전한 사회를 이룩하는 지름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과에서는 지속적인 가정 상담으로 가정 파탄의 원인이 될 수 있는 경제적, 정신적 불안 등을 해소할 수 있도록 돕고 불우 가정에 대하여는 기술교육이나 취업 알선, 자매 결연 등으로 자립 능력을 배양해 나가겠으며, 특히 건전 가정 육성을 위하여 모범 가정을 발굴 중 표창하고 1천 4백여만원의 예산으로 관내 83세대의 불우 모자 가정을 보호 가정의 불행을 미연 방지하여 사회 문제를 예방하는데 주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노사 대화합으로 함께하는 사회 건설입니다. 민주화 조치 이후우리 경제의 불안요인으로 대두되고 있는 가장 큰 문제점이 노사간의 갈등이란 사실은 두말할 나위 없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몫 찾기에만 급급하여 곳곳에서 갈등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서도 노사간 갈등으로 인한 분규가 없었던 것은 아니나 타지역에 비하며 그 규모가 작고 또 쉽게 해결되었던 것을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저희 과에서는 노사간 갈등은 다함께 파멸하며 함께 사는 길은 노사 공존 공영뿐이라는데 대한 공감대를 형성해 나가겠으며, 노사 화합으로 분규 요인을 자율 해결토록 유도하겠습니다. 또한 산업 평화의 조기 정착을 위하여 불법 노사분규에 대하여는 조기 공권력을 투입, 강력히 대처하겠습니다 아울러 노 사 정 간담회 등을 통하여 노조의 건전한 운영을 지도하므로써 노사 분규를 사전에 예방해 나가겠습니다. 저의 사회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업무중에서 보다 비중있는 업무만 간추려서 보고 드리다보니 자세한 사항을 보고 드리지 못한 것 같아 죄송합니다. 우리군의 복지실현을 위하여 의원님들의 많은 지도 편달 있으시길 바라면서 이상으로 사회과 업무 보고를 바치겠습니다.
- 산업과장 김영남 : 산업과장 김영남입니다. 산업과 소관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어촌 소득원 도로 건설사업입니다. 지역 농어업의 능률화와 농어가의 소득원 기반확충으로 농어촌 지역주민의 생활편익 제고를 위하여 법정도로인 국도와 지방도 군도를 제외한 순수한 농촌도로의 개설 및 확충 포장하는 사업으로 총 대상 노선은 28개소에 170㎞인바 기히 기반조사를 완료한 70개 노선 중 해미면 조산리 및 석포리간 사업은 완료하였고 현재는 음암면 유계리와 문양리간 13㎞를 89년도부터 착수하며 금년도 3차년째의 공사로써 연장 6㎞중 4㎞는 포장하고 2㎞는 토공사업을 하게 되겠습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자원은 지방양여금 70%, 군터 30%로 총 사업비 7억5천4백만원으로 조기에 완료토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농어촌 가로등 설치사업 입니다. 농어촌의 생활편익과 해안, 산간, 오지마을의 경계경비를 위하여 실시하는 사업으로써 총 조사대상 1,445등 중 89년과 90년 양개년에 587등을 설치 완료하였고 금년도에는 209등을 설치하게 되는바 여기에 소요되는 재원은 국비 50%, 군비 50%로 4천8백만원이 투자 되겠습니다. 금년도 사업의 조기완공은 물론,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여 주민의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산물 산지유통 구조개선 사업입니다. 농산물의 공동 출하 기반 확충으로 시장 대응력 제고와 포장의 규격화 및 상품성 제고로 농가의 소득 증가는 물론, 우루과이 농산물 협상에 대한 대응력 제고를 위하여 실시하는 사업으로서 면농협에 89년도부터 4톤 트럭 농산물 수송차량 4대를 기히 지원하였고 금년도에는 국비 50%, 군비 20%, 자담30%로 지원금 1천8백만원을 투자 2대를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농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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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 포장개선 사업으로서는 본 군에서 다량 생산되는 오이, 감자, 마늘, 생강, 달래, 버섯, 쌀 등 포장재를 국비, 지방비등 4천2백만원을 투자83만 상자를 지원하여 포장개선 사업을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에는 농산물 집하장 설치사업입니다. 농산물의 공동출하 기능제고로 농산물의 수급 및 가격안정을 도모하여 농민의 편입증진과 농가소득 증대는 물론 산지 농산물을 수집, 선별, 규격, 포장 등의 작업장으로 활용하고 비축하기에는 농기계 보관창고 등으로 활용하는 사업으로써 금년 처음으로 부석 농협에 1개소를 국비 50%, 군비 20%, 자담30%로 6천6백만원을 투자 사업을 조기 완공하여 군민의 소득증대에 기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농산물 가공처리 시설사업입니다. 우루과이 협상 및 농산물수입개방에 대응하고, 농산물의 수요개발과 부가가치 제고를 통한 식품가공 산업 참여로 농가소득 증대는 물론 성출하기에 배추, 무, 고추, 파, 마늘, 젓갈 등 우리 지역 농민들이 생산한 농산물을 수매, 김치를 가공 판매하므로 산지 가격하락을 방지하고 부가가치를 높여 농외소득을 올리고자 농어민 후계자가 주체가 되어 성연면에 김치공장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농어민 후계자가 2억원을 공동 투자하고 군비 5천만원을 지원 조기완공으로 군민 소득증대에 기여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농어촌 정주 생활권 개발사업입니다. 농어촌지역의 생활환경과 사업기간 및 편익복지 시설 등을 종합적으로 정비 확충하고 농어민의 복지향상은 물론 농촌에 정주할 수 있도록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지역종합 개발사업으로써 농림수산부가 90년부터 2000년까지 전국 면 지역을 대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금년도 본 군에서는 고북면에 국비 2억, 도비 1억, 군비 1억원 등 4억원을 투자하는 사업으로써 살기좋고 쾌적한 농촌정주생활권이 되도록 계획수립시부터 지역주민 의사를 충분히 수렴하고, 전문기관에 개발 계획을 용역하여 년차별 계속사업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계화 사업추진입니다. 농업기계화 촉진으로 농촌노동력 부족을 해소하고 적기 정밀작업으로 생산성을 제고하기위한 농어기계화 영농단 조성에 있어서 '81년부터 90년까지 대규모 132개소 소규모 86개소 총 218개소를 조성하여 모내기는 84% 수확은 70%가 기계화되었으며, 금년에는 대규모 31개소 소규모 15개소 총 47개소로 사업비 6억4천7백만원 중 50%보조 융자및 자담 50%로 조성 모내기는 90%, 수확은 78% 기계화 영농을 하겠습니다. '92년도까지는 부락당 1개소와 답면적 50ha이상의 부락에는 2개소씩 조성하고 '93년도부터는 내구연한이 경과된 영농단에 대하여는 보완사업을 계획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농기계 보관창고 설치사업입니다. 농기계의 효율적 보관 관리로 농기계의 내구연한을 연장하기 위하며 농기계 보관창고가 없는 대규모 영농단에 89년 2개소 90년 2개소를 지원 설치한 바 있으며, 금년에는 4개소에 사업비 2천만원을 투자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꽃재배 단지 조성에 대하며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군의 꽃재배 면적은 11ha에 85농가로써 전화류는 안개초 코데지아, 랏스 튜립 등이며, 분화류는 양난 관음죽 등을 재배하고 있으며, 금년도 사업으로는 꽃 시범단지 조성 4ha 사업비 1억4천만원의 지원으로 앞으로 수요에 맞는 재배지도를 하여 우루과이 협상에 대체작목으로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지역경제과장 이영세 : 지역경제과장 이영세입니다. 지역경제과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91년도 주요 업무 계획 중 지역 물가 안정 대책입니다. 년초부터 개인 서비스요금의 기습 인상으로 연하여 소비자 물가가 상승함에 따라 지방 물가 안정 대책이 심각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6월경에 실시예정인 광역의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특수품목을 위시하여 생필품 및 개인 서비스 요금의 과다 인상이 우려되고 아울러 집세 및 상업용 건물의 임대료 등의 대폭적인 인상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중점적으로 추진해야하는 사항은 특수품목의 수급 및 안정대책을 강구하고 주요 생필품 및 개인서비스 요금을 행정 지도 가격으로 억제하였으며, 물가 대책위원회 기능을 활성화하여 상업용 건물 임대료의 안정적 관리와 특수품목의 부정 유통 방지로 가격 안정 및 개인 서비스 등의 과다 인상 억제 등으로 소비자 물가의 안정을 기하겠으며, 또한 적극적인 대군민 홍보를 통하여 물가 불안 심리를 해소하고 물가대책위원회 구성에 사업자 소비 단체 임원 등으로 확대 구성하여 유관기관과 합동 지도 단속을 실시하여 주요 생필품의 가격 동향 조사 분석 및 내실성 있는 물가 종합 사항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에너지 소비 절약 대책입니다. 우리 생활에 하루도 없어서는 아니 될 에너지가 생산과소비의 한계에 이르러 절전, 절유하지 않으면 산업 생산 에너지까지 위협을 받게 되는 시점에 도달하여 공공기관은 물론이고 범국민적인 절약 가풍의 확산과 당면한 에너지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하고자 금년도 전 분야에 걸쳐 10%의 절감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추진 계획으로는 에너지 절약 실천 결의대회와 에너지 절약 실천 홍보물 발간과 각종 기회교육을 통하여 지도 계몽을 통하여 에너지 절약 실천운동을 전개토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에너지 관리 강화를 위하여 관내 유관기관 및 기업체 협조를 얻어 매주 화요일에는 에너지 점검의 날로 지정 공공기관은 물론, 기업체까지 파급 확산되도록 하겠으며, 에너지 사용함량을 위하며 공공기판 및 절약 평가를 상, 하반기 일제 점검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질서 확립 강력 추진입니다. 10월 13일 특별선언과 관련해서 자동차의 증가와 이에 따른 불법 주. 정차 등 무질서한 교통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쾌적한 운송 환경조성 및 교통 문화를 조기에 정착시키는데 중점을 둘 뿐만아니라 시가지에 원활한 교통 소통을 통한 사고 예방으로 귀중한 인명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1단계로 대군민 홍보를 통하여 주1회씩 캠페인을 실시 홍보에 임하였고 2단계로는 간선도로 및 주. 정차 금지 구역을 대상으로 강력한 지도단속을 실시하였으며 현재로는 3단계로 주, 정차 질서가 정착되고 있으나 재발 방지를 위한 지속적 단속을 통하여 관내에 불법 주. 정차를 완전 근절토록 자율 실천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91년도 3월말 현재 불법 주, 정차 단속실적은 총377건에 과태료 1,116만원을 부과 35.5%인 396만원을 징수한 실적은 도 평균 29.5%를 상회하는 실적입니다. 이와 병행해서 자동차 좌석 안전띠매기 정착 및 사업용 차량의 횡포에 따른 무질서한 운송 질서 등을 바로잡기 위한 교육과 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공단지 조성입니다. 지역 경영의 활성화를 기하기 위하여 성연면평리 지구와 고북면 가구리 지구에 150억원을 투자 12만7천평에 달하는 농공 단지를 금년 10월말까지 기반 조성을 완료하고 공해가 극소한 공산품제조30개 업체를 입주시켜 고용인력 7천여명에 년간 176억7천만원의 고용 소득 효과를 가져오겠으며 입주 예정 30개 업체 중에 수출 기여로 동탑산업훈장 수상업체가 있는가 하면, 기업 공개업체 기술 선진화 지정업체 등이 있어 지역 경제 기여도가 클 것으로 전망됩니다, 또한 농공단지 조성을 위하여 지역 주민이 우려하는 성연천 개수공사를 군비 1억8천만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우기 전에 공사를 완료하고자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2개 지구에 7만3천평의 농공단지 가능지구를 추가로 선정 조성하여 지방화 시대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은 유망 중소기업의 유치입니다. 지역간 균형 발전 및 지방화 시대에 따른 지방재정 확보로 주민복지를 중진 도모코저 금년에 15개 업체 유치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업 유치에 중소기업 창업 지원을 적극 활용 저공해 유망중소기업을 유치코저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전개하고 있으며, 특히 지방 중소기업이 이전하기 어렵다는 말을 많이 들었습니다마는 행정 현실로는 수용하기에 사실상 많은 행정 규제와 애로가 있습니다, 이에 대한 해소책으로 도시 계획 재정비지구 및 신설 도시지구에 적법한 절차에 의거 여유있는 공업지역을 확보 지역 경제 기여도가 높고 지역에 적합한 기업에 대하여는 문호를 넓혀줘 지방으로 기법 이전이 가능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기업 유치시 저공해 업체로 지역간 균형발전 및 현지고용 인력 등을 고려, 적극적인 지원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특수 시책입니다. 대산 임해공단의 극동정유 가동과 삼성, 현대 등의 석유화학공장이 조만간 준공 예정에 따라 각종 공업 재해 등 긴급 사태시 신속한 대응태세 확립에 목적이 있습니다. 추진 계획으로는 대산 3사와 군청간의 신속한 신고체계를 확립하고자 직통전화를 개설해 주간에는 지역경제과에서, 야간에는 당. 숙직실에서 공업재해 상황실을 상설 운영하여 어떠한 사고에도 신속한 대응 태세를 확립토록 하겠습니다. 비상시에는 국민 대피는 물론 사고 수습과 3사간에 소방 지원체제 확립, 군 통제 기능 강화로 사전 사후 사고 수습능력을 제고하고 사고피해를 최소화하는데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공단지 입주 업체와 오지 부락 자매 결연 사항입니다. 농공단지에 입주하는 기업과 군내 오지마을과 자매결연을 맺어 상부상조 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 온 군민이 화합할 수 있는 기틀을 조성하는데 목적이었습니다. 추진 계획으로는 성연 농공지구에 20개업체, 고북 가구지구 10개 업체를 분양시 합동 결연 행사를 실시할 것이며, 관내 면장의 추천을 받아 1개 업체 1개 부락씩 자매 결연을 추진코자 합니다, 이에 따른 기대 효과로서는 기업주와 주민간의 상호 이해도모와 지역내의 고용 인력 확보 및 농번기 일손돕기 등의 기대 효과가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축산과 손용선 : 축산계장 손용선입니다. 저의 축산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의 축산과에서는 축산물 수입 개방에 대비한 국제 경쟁력을 대처하기 위해서. 4대 중점 과제를 안고 일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를 말씀드린다면 축산업 구조의 개선이고 둘째 축산환경 개선, 세째 가축방역, 네째 자급 사료 증산 이린 과제를 갖고 금년도 일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유인물에 의해서 세부 추진계획을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양축 농가 폐수 처리입니다 이 사업계획을 말씀드린다면, 사업의 시설 대상 농가는 폐기물관리법 규제 대상이하의 농가가 되겠습니다. 이것을 설명 말씀드린다면 돈사가 151평 이하 352두 이하의 사육농가가 되겠고 우사가 211평 이하 50두 이하의 농가가 되겠습니다. 대상농가 선정에 있어서는 부락과 인접한 양돈장이나 또 상수도 농경지 우려지역 주요 하천에 위치하고 있는 양축농가를 우선으로 해서 대상자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개소당 소요액은 3백만원으로 융자가 60%, 보조가 20%, 자담이 20% 되겠습니다, 이것은 지금 현재로서는 농수산부에서 농가의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서 자금 3백만원에 대해서는 그 비율을 재조정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을 말씀드린다면 톱밥발효 돈사가 9개소 또 간이 정화조90개소 또, 건조장 이것은 계분이 되겠습니다. 1개소해서 총3억원이 투입되겠습니다, 본 사업에 대해서는 연차적 확대실시로 축산폐수로 인한 피해의 방지 또는 쾌적한 농촌환경조성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축산교실 운영에 있어서는 집단교육 200명, 사랑방 순회교육 1,000명해서 1,200명의 교육을 시키겠습니다. 집단교육에 있어서는 군단위 교육으로써 권위자를 초빙을 해서 차원 높은 기술교육을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사랑방순회교육은 농한기에 자연부락단위로 하여 영농교육과 병행해 축산시책 홍보 및 기술교육을 실시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순회동물병원 운영계획입니다. 이것은 찾아가 도와주는 행정 일환책으로써 공수의를 동원해서 연 2회에 걸쳐서 오지부락 및 영세부락 양축 농가에 대해서 진료 및 치료를 약 900두까지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가축의 건강마을 육성입니다. 공수의의 진료혜택이 적은 산간오지 부락 3개소를 설정하여 공수의를 마을마다 지정해서 수시 예찰 및 치료를 하기 위해서 1,250두의 가축을 치료를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가축방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기종저, 돼지콜레라, 돼지 일본뇌염, 긴급 소 전염성 비기관염, 광견병 등 시기적으로 봄, 여름, 가을 긴급 방역을 해서 4만5천두 방역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실시 방법으로서는 군가축방역관과 공수의를 동원 면별로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부존 사료 자원 개발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주로 볏짚 및 청애사료 작물을 이용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부산물로 해서 볏짚 또는 청애 옥수수 또는 호맥으로 해가 지고 당분 먹이를 담그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료 생산기반 확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초지조성 5ha, 목초마을조성이 1개소에 1헥타, 또 알팔파 시범재배가 2헥타 답리작 사료작물 270 농가에 210ha를 파종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축산과 소관을 간략하게 말씀드렸습니다.
- 산림과장 김용부 : 산림과장 김용부입니다. 산림과 소관 금년도 주요사업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조림사업, 임도개설, 산림 욕장조성, 산림해충 방제사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금년도 춘기 조림사업입니다. 조림 사업은 솔잎 흑파리 피해지 우선 조림과 불량임지를 경제림으로 갱신해서 산지자원화 하는데 목적을 두고 금년도에 9,500만원의 사업비를 들여서 장기수, 속성수,. 대묘조립, 유실수 등 113헥타에 27만5천본을 식수하게 되겠습니다. 현재, 조림실적은 96%로서 국민식수기간인 4월 20일 까지는 무난하게 완료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다음은 임도사업입니다. 임업경영의 성력화 기반조성과 지역간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 이 본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는 금년도에 고북면 장요리에서 해미 대곡리간 2.2㎞ 해미 황락리에서 해미 대곡리간 2.3㎞, 운산 용현리에서 덕산선과 연결되는 부분 0.5㎞해서 총 5㎞를 금년도에 1억2천7백만원의 사업비를 들여서 시공을 하게 되겠습니다, 4월중에 시공해서10월 말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기존 임도 중에서 구배가 급하고 토사 유출이 우려되는 지역에 대해서 금년도에 0.3㎞를 포장을 하고 측구 정리라든지 노면 정리를 해야될 구간 1㎞ 대해서 보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욕장 조성입니다. 주민생활 향상에 따른 위락 및 레저수요에 대비하여 산림에 대한 인식제고와 산림을 휴식공간으로 개발, 군민 보건에 기여할 목적으로 이 사업은 우리가 분시, 분군이 되기 전에는 해수욕장이라든지 주민들이 쉴 수 있는 장소가 많이 있었습니다만 분시, 분군이 되면서 저의 군내는 이런 장소가 한곳도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군 특수시책으로 작년부터 3개년 계획으로 추친하고 있습니다. 위치는 운산면 용현리에 한국 지도자육성 장학재단소유 임야 8백ha가 있습니다. 이중에서 부분적으로 사용 승락을 받아가지고 3개년 계획으로 작년부터 착수를 했습니다. 작년도의 사업은 파고라의자식수 등 사업을 5천만원 들여서했고 금년도 산업으로서는 야영장, 취사장, 산림욕장, 간이 풀장 등 6천만원의 사업비를 들여서 금년에 시.공을 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산림해충방제 사업입니다. 저희 군에 현재 솔잎흑파리가 제일 늦게 들어와 가지고 성연, 대산, 팔봉, 지곡 일부지방에 피해가 상당히 극심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산림병, 해충 조기발견 적기 방제한다는 방침하에 금년도에 6천백만원의 사업비를 들여서 솔잎흑파리 방제를 위해서는 수간주사, 근부처리, 비료주기, 하기벌채해서 375ha, 흰불나방 지상약제 20ha, 오류나무벌레 지상약제 50ha해서 도합 445ha의 산림해충 방제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산림과 소판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수산과 어로계장 임남중 : 수산과 어로계장 임남중입니다. 수산과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 계획은 예산 사업과 비예산 사업으로 구분 보고 하겠습니다 예산 시업은 호안 옹벽공사 부석면 창리와 간월도 2개소의 350m획하여 설계중에 있으며 항포구 정화사업으로 14개 호구에 산재해 있는 폐선 100t정도 처리하겠으며, 어장환경 정화사업을 부석면 간월도리 공동어장210ha를 오물 및 폐기물을 제거하겠으며 어류 축양사법 1개소를 대산면 오지리에 시설하고 총 사업비 210,666천원을 지원할 계획이며 비예산 사업으로는 어업 질서확립을 위하며 전국 일제 합동단속 160일과 군 자체 단속은 40일 합 200일을 어업질서 확립을 위하여 활용하겠습니다. 다음은 현안문제 3가지를 보고하겠습니다. 첫째, 서산 A. B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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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첩사업에 대한 개요로서 매립면적은 15,594ha 인바 A지구는 9,664, B지구는 5,930ha이며 시공자는 현대건설에서 매립하였습니다, A, B지구공사 관련 어업보상액은 현대건설로부터 공사 착공전에 어업권과 어선을 개별 보상으로 5억2천8백만원 지급하였습니다. 전남 광양만 판례를 준용 보상요구를 하게 되었는데 요구 세대가 4,309호이며 545억900만원을 자연산어장 손실에 대한 보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민원 발생에 대한 횟수는 집단 농성이 국회의사당과 현대건설 및 간척사업 현장 등에서 16회가 있었습니다. 또 행정기관 및 정당과 국회 등 각계에 25회 청원, 진정 탄원서를 제출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상 요구에 대한 각계의 반응을 추려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청인 농림수산부에서는 현대건설에 해결 촉구하였으나 불응하였고 87년 12월 대통령선거 공약과 88년 7월 분부 말씀은 피해 어민들의 보상요구와 다른 실정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정당에서는 89년 5원 국회 청원심사 해결사항 통보 후 미온적입니다. 현대건설측은 법적 보상완료 주장과 동시에 추가보상은 불가하다며 전남 광양만 보상판례와는 상황이 다른 사례이므로 따를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주민의 동향은 첫째, 요구 사항 중 행정기관에는 대통령선거 공약 및 분부사항 이행 촉구와 "91년 6월 예정인 매립공사의 준공 처리중지, 공사기간 연장허가를 불허하고 13대 국회청원 심사시 밝힌 불법 매립에 대한 행정제재를 요구하며, 국회에는 13대 국회 청원심사 의결사항에 대한 행정부에 이행촉구를 하고 있으며 현대건설에는 추가 보상요구액 545억원을 즉시 지급하고 보상 해결을 위해서 정주영회장 면담을 요구하고 있으며, 본 목적 달성을 위해서는 기습적이고 장기적인 농성으로 여론을 조성한다는 주장입니다. 본 건의 해결 방안은 정책적 해결이 없는한 민원은 상존하게 될 것 같습니다. 둘째, 니아가 47호 유류 피해에 관한 사항입니다. 사고 개요로는 90년 12월 6일 11시에서 17시경에 발생하였으며 전북 옥구군 어청도와 경기도 옹진군 자원면 해상으로써 본 군은 중심지에 있습니다. 가해 선박은 인도네시아 국적으로 나아가 47호 4,322t급 화물선이며 기관실 폐유를 배수 펌프를 이용 해상에 배출하였다 합니다. 조치 사항으로는 가해자 선장외 3명이 인천해경에 구속되어 형사재판 계류중에 있습니다. 어민의 동향은 피해 대책회를 구성하여 1백19억6천7백만원의 배상액을 요구하고 있으나 배상 주체가 미확정으로 답보 상태에 있습니다. 전망으로는 국제 변호인 홍콩주재 영국 잉글레어 노치 법률사무소와 협의하여 소 제기중에 있습니다. 셋째는, 현대건설의 유류피해 관련 사항입니다. 사고 개요는 발생일이 91년 1월 21일 11시경에 대산면 기은리 소재 현대산업개발 아파트 공사장입니다. 발생경위는 91년 1월 20일 11시경 아파트 연료탱크 펌프실에 고인 유성 혼합물 약 10M/T을 배수 펌프를 이용 바다에 유출하였다 합니다. 조치사항으로는 가해자인 현장관리 책임자인 민중회를 안흥 해경에서 불구속 입건 중에 있으며 오염류는 방제 완료하였습니다. 피해 배상 산출을 부산 수산대학에 서산 수협장이 91년 5월말 한 조사되도록 의뢰하였고 어민의 동향에 대하여는 피해어민 대책위원회를 구성하여 배상요구액 37억2천2백만원을 산정하고 부산 수산대의 배상액 산정 결과에 쌍방 승복키로 합의하였습니다. 전망으로는 부산 수산대의 피해배상액 산정결과를 기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상으로 수산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건설과장 황선원 : 건설과장 황선원입니다. 건설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간단히 소개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과에서 처리할 업무는 대충 10가지로 분류가 되겠습니다. 먼저 군종합건설 계획수립추진, 두 번째로는 풍수해 방지대책, 세번째로는 국토이용관리, 네번째로 공유수면 및 하천의 유지관리, 다섯번째로는 농업용수개발 및 양수장관리, 여섯번째로 경지정리사업, 일곱번째로 개간업무 여덟번째로 군도, 지방도의 유지보수관리, 아홉 번째로 토목공사의 시공감독, 열 번째로 공영개발 추진이 되겠습니다. 그 중 중요한 업무만 유인물에 의거 보고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지정리사업의 현황이 되겠습니다. 본 군의 총 답면적은 14,450ha이며, 이중 경지정리 가능면적이 5,116ha, 불가능 면적이 9,334ha가 되겠습니다. 경리정리 현황으로는 총 답 면적 5,116ha중 완료가 3,734ha 미시행이 1,382ha이나 대상지를 엄선하여 예산의 범위내에서 연차적으로 실시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경지정리율은 본 군이 73%, 도평균이 85%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금년도 가을착수 예정지역입니다. 지구별로는 인지 산야지구 150ha와 음암 도곡지구 31ha가 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현재 인지 산야지구는 농조연합회에서 기본조사중에 있습니다. 음암지구는 군에서 기본 조사할 예정입니다. 기본조사가 완료되면 타당성 검토해가지고 타당이 있으면 금년도 가을에 착수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도로 현황입니다. 본 군이 도로 노선수는 총19재 노선에 212㎞로 포장이 132㎞, 미포장이 80㎞로 포장율은 62%입니다. 노선별로 보면 국도가 3개 노선에 72㎞ 100%포장이 완료 되었습니다. 지방도로 4개 노선에 37㎞가 포장이 되어 포장율은 74%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군도는 12개 노선에 90㎞인데 포장이 23㎞, 미포장이 67㎞, 포장율은 25%입니다. 지방도와 군도는 예산이 허락하는 범위내에서 연차적으로 지방도는 '92년도까지 100% 포장 완료할 계획이며, 군도는 92년도까지 80% 포장율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금년도 군도포장 사업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포장계획은 7개소에 43억9천만원을 투자하여 12.3㎞를 포장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노선별로는 군도1호인 해미 전천리 억대리간 800m, 군도 2호인, 고북 사기리가 1,600m, 군도 5호인 대산면 대산리가 1,200m, 군도 8호인 팔봉 금학에서 양길리까지 200m, 또 군도 10호인 지곡 화천에서 도성리간이 1,600m, 군도 11호인 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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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리에서 부석 칠전리까지가 3,000m, 군도 12호인 운산고풍리에서 원평간이 2,900m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택지개발 사업 추진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택지개발 사업은 음암 도당지구와 지곡 화천지구 2개소에 19,406평의 택지를 기 조성한바 있습니다. 총 사업비 7억3천6백만원이 투자되었으며, 매각수입은 16억3천7백여만원으로 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택지개발에 따른 순이익이 약 9억여원으로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앞으로도 지방 재정의 확충을 위하며 공영개발사업을 확충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공유수면 매립입니다. 대산면 독곳리 산 119의 1번지 산에 안질지구 공유수면을 대산 임해공단 개발사업과 서비스 산업을 위한 용지 공급을 위하여 공영개발 사업으로 1만 9백평을 매립완료 했습니다, 안질지구 공유수면을 매립하여 얻어질 예정인 수입금 약 10억원으로 앞으로 지역개발사업에 재투자할 계획입니다. 이어서 대산 대로리 대로지국 공유수면 112만평을 공영개발 사업으로 매립코자 현재 매립 면허를 취득코저 기본계획을 작성완료하고, 중앙의 관련부,처,청과 협의중에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 간략하게 건설과의 소관업무를 말씀드렸습니다.
- 도시과장 이광우 : 도시과장 이광우입니다. 도시과는 작년도 10월 1일 발족돼서 현재에 이르렀습니다. 저희 과의 중요업무는 도시의 건설정비개량을 위한 도시계획의 입안, 결정 집행하는 부서로서 현재도시 계획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도시계획사업과 병행하여 토지개혁 정리사업 그리고 쾌적한 도시환경을 형성하여 문화적 도시생활의 환경을 확보를 위한 공원녹지 시설의 설치 공정성 향상과 공유수면의 수질보존 생활환경의 개선 및 상수도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토이용의 질서확립을 위하여 토지거래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기타 건축물의 대지에 대한구조 설비의 허가관계 그리고 농어촌 주거환경 생활개선사업, 건축사 및 주택사업자의 지도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중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번째 보고 드릴순서는 대산 신도시 계획업무입니다. 충청남도에서는 계룡시와 같이 최초로 시도되는 신도시 업무로에 계획구상은 2001년까지 8만명으로서 계획면적은 96.58평방키로미터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현재까지 추진은 국토이용계획 변경고시가 90년 6월 8일 91.05평방키로미터가 확정된바 있습니다, 그 이후 90년 9원 25일 도시 기본계획 공청회를 개최한바 있습니다. 그리고10월16일 현대, 삼성매립지가 편입되어 현재 도시지역 면적이 96.589㎢가 되겠습니다. 이와함께 작년 12월부터 환경 영향평가를 금년 5월말까지 추진중에 있으며 하수도 기본 계획과 항공측량이 금년 4월말까지 추진할 계획으로 현재 이르렀습니다. 그리고 도시계획안에 대해서 금년 3월 22일부터 4월 9일까지 약14일간 주민들한테 공람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이 추진은 금년 4월중 도시계획 결정을 신청할 예정으로서 91년 7월 결정 고시할 예정입니다. 그것이 되면 지적고시는 약10월경에 확정될 것으로 추측되며, 11월경에는 본격적인 도시개발의 착수가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현재의 문제점으로서는 도시시설의 결정과 용도지역 미지정으로 각종 인허가의 민원적체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민공람후 2개년 치중한 주민의견이 속출로 대산도시계획 골격이 상실될 우려가 있습니다. 앞으로 대책은 기본계획 구상에 의거 최소한 시급한 민원만 선별 처리하고 주민의견을 집약한 후 타당성의견에 대해서는 계획에 반영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해미도시 계획재정비 사업입니다. 해미 도시 계획은2001년의 목표로 3.234평방키로미터 연구 1만명 목표로 추친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의 추진 실적은 90년 3월 24일부터 4월 6일까지 국토이용 변경에 따른 행정 예고를 실시한바 있습니다. 그 이후에 90년 8월 23일 국토이용 계획 변경을 도에 신청한바 있습니다, 그러나 90년 9월 17일 국토이용 변경의 재검토 지시가 있었습니다. 90년 9월 17일 변경 재검토 지시가 있어 현재 이르러 있습니다. 재검토 지시 내용은 도시 지역의 입안 원칙의 적합성과 인구 유입 요인의 분석을 재검토하고 확장 도시지역의 편입 취락지역 주민 이해관계 등 종합 분석하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상수도 오염방지 대책을 수립하라는 것이었습니다. 현재 추진은 90년도 재검토 지시사항을 전문가로부터 현재 종합 분석하고 있습니다. 이 분석이 끝나면 국토이용 계획변경 및 도시 계획 재정비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91년도 개별지가 조사사항입니다. 조사 기간은 91년 3월 11부터 5월 10일까지 약 2개월에 걸쳐 실시되고 있습니다. 조사대상은 공유지를 제외한 17만3천3백11필지에 대해서 조사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조사요원은 년 175명으로서 면 직원이 85명 보조원이 83명 국세청 직원이 7명이 대산면 지역에 투입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자료 활용은 토지 초과 이득세의 지가수준, 양도소득세의 양도차액 산출의 기준 또 증여세의 증여가액의 산정기준, 상속세의 상속세액 산정기준, 지방세의 과표 토지등급의 조정 자료 개발 부담금의 개발 확수시점지가, 국공유 재산 사용료 산정 기준이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주민 의견 수립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조사가 끝나면 지방토지 평가위원회에서 의견을 받습니다. 면에서는 면지가 심의위원회에서 설치 운영되겠습니다. 여기는 약15명이 운영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회의가 끝나면 5월 21일부터 6월10일까지 공람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저의들이 추진 감당하고 있는 토지거래허가 및 신고에 대한 내용입니다. 허가 대상지역은 규제 지역으로써 규정한 지역 그리고 지곡, 대산, 운산, 해미 4개면입니다. 대상 면적은 도시 지역 내에서는 상업지역이 330평방미터를 초과하는 면적 그리고 생산녹지는 600평방미터, 주거지역은 2백1십평방미터 공업지역은 990평방미터, 보전 및 자연녹지에서는 660평방미터를 초과하는 토지 대상입니다. 그리고 도시계획 구역의 토지입니다. 농지는 1천평방미터를 초과하는 토지 그리고 임야는 2천평방미터, 기타는 5백평방미터를 초과에 대해서 허가를 받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대상 면적이 미만인 경우는 사후 사고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토지거래신고 사항입니다. 신고대상은 현재 허가지역 외의 전지역입니다. 위의 4개지역외의 6개면이 되겠습니다, 대상면적은 도시계획 구역면에서는 공업지역 구역에서는 1천평방미터 이상의 토지, 녹지 지역에서는 660평방미터, 기타 330평방미터입니다. 그리고 도시계획 구역 외에서는 농지가 5천평방미터 또 임야는 1천평방미터, 기타1천평미터 이상인 토지입니다, 대상면적은 미만인 경우는 거래계약의 검인으로 가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농어촌 주거 환경개선 사업입니다. 저희들이 농촌주택 개량사업은 60동 약6여원, 동당 1천만원씩 융자를 해주고 불량변소 개량은 330동 1억3천2백만원 동당 보조를 약40만원 부엌 및 욕실 개량이 34동 2억7천2백만원 동당 80만원의 보조를 금년 말까지 모든 사업을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 도시과에서 보고 드렸습니다.
- 민방위과 오상길 : 민방위과장 오상길입니다. 민방위과 소관 업무를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민방위대 편성현황으로써 총290개 대에 1만2백7십명을 조직편성 조직 관리하고 있으며 상반기 민방위 교육은 교육대상 년 인원은 1만4천8백7십8명으로서 일반 교육은,4월 23일부터 5월 10일까지 특별교육은 5월 24일부터 6월 10일까지 18일간 각 지역 및 직장대 별로 실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의용 소방대 조직 현황으로써 종 10개 대에 330명이 조직되었으며, 소방 장비 보유현황은 소형 소방점프차등 4종 27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소방 파출소 신축으로써 대산면 대산리에 부지 300평과 건평 82평으로서 소요예산 1억3천만원을 확보하고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소방 장비 및 시설확충으로써 소방차구입 2대 1억8백만원과구급차 1대 1,000만원을 예산 확보하여 구입 추진중에 있으며, 팔봉면에 의용소방대 사무실 25평을 증축하기 위하여 예산 2천5백만원을 확보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병력지원 현황으로서 제1국민역 4,700명과 현역병 입영대상자 1,203명, 방위소집 대상자 384명, 향토예비군 8,403명 총 자원 14,690명의 병무자원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91년도 장정 이동징병검사를 5월 18일부터 5월 30일까지 14일간 서산농고 학생체육관에서 수검인원 2,650명의 대상으로서 대전지방 병무청 주관으로 실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상으로 민방위대 소관업무를 간략하게 보고 드렸습니다.
- 보건소장 장일영 : 보건소장 장일영입니다. 보건소의 '91년도 보건 의정사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의료시설 보강과 완벽한 방역활동 가족계획 및 모자보건 사업의 순서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번째로는 일반 현황으로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기구로서는 보건소 1개소 보건지소 10개소 보건진료소 15개소가 있습니다. 보건지소는 10개에 일반의사 10명, 치과의사 10명, 그리고 진료보조원 치, 위생사 20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보건진료소는 진료원 15명이 벽지주민의 건강을 보살피고 있습니다. 저희 관내 의료기관으로는 의원 약방, 약종상 등을 합해서 33군데가 있습니다. 의료시설 보강으로는 1차적으로는 보건의료 기반보강으로 시설과 장비를 확충하고 군민들의 개보험 실시에 따르는 보건기능을 발휘하면서 행정력을 다하겠습니다. 추진방향으로는 협소한 보건지소를 연차적으로 환경 개선하여 국비를 최대한으로 지원받아 사업시행에 전력을 다하여 주민의 보건향상에 노력을 다해나가겠습니다. 금년한해 세부추진계획으로는 인지보건지소 신축과 면별로 1대씩 연학소독기를 구입하여 관리 전환시켜 여름철 방역활동에 만전을 기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완벽한 방역 활동으로는 각종 전염병 예방접종과 방역소독을 철저히 실시하여 국민건강 중진에 함양하겠습니다. 추친 방법으로는 취약지 소독을 강화하고 예방접종을 확대 실시하겠으며, 각종 전염병 예방 국민운동을 정비하여 건강교육을 강화시키겠습니다. 금년도 세부 추진계획으로는 예방접종, 만성병관리, 보건교육 등 55,217명을 연중 실시하고 연막소독을 4월부터 10월까지 85회를 걸쳐 실시할 예정입니다. 다음으로는 가족계획 및 모자보건 사업에 있어서는 가족계획 사업에 지속적인 피임료를 제고시켜 인구증가 억제 정책에 정착단계까지 오르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모성 및 영유아 철저한 건강관리로 국민보건 향상에 기여하겠습니다. 추진방법으로는 보건요원이 가정방문 상담을 실시하고 조기등록으로 안전분만을 유도하여 태아의 정상발육을 도모를 하겠습니다. 건강교실을 운영하여 자가 건강관리 능력을 함양시키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유인물과 같이 가정간호 사업을4개 부분에 사업을 중점적으로 실시를 하겠습니다. 보건소 업무를 간단히 소개드리면서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농촌지도소장 이기수 : 농촌지도소장 이기수입니다. 금년도 농촌지도사업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촌지도소 직제는 사회지도과 6개 계, 기술보급과 6개 계 2개 과 12개 계로 편성되었으며, 서산시는 시 상담소를 두어 직원 5명을 배치하고 사업 예산은 시 위탁예산으로 군 지도소에서 서산시 농촌지도사업을 관장하고 있습니다. 직원은 국가직 53명과 지방직 6명으로 59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농촌지도사업 예산은 총6억4천백만원 중 군비가 5억7천9백만원으로써 90%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농민학습 조직체 육성은 4-H회는 기능별로 영농4-H, 학교4-H, 특수4-H로 조작육성하고 농민후계자는 성장단계별로 육성하여 작목별 연찬교육 및 자율모임 활성화로 수입 대응기술을 향상하고 신규회원 확대 영입과 조직활성화로 협력지도 체제를 구축하면서 새기술 및 새농촌가꾸기 선도실천으로 농촌활력화의 주역인 전문 농업인으로 육성할 계획이며, 농민교육은 겨울농민교육과 여름철 농민과의 대화, 고소득 작물 기술교육, 농기계교육 등 10,129명에게 교육을 실시하여 수입 대응능력과 농가소득증대 기여케 하고 농기계 순회 수리는 순회 수리차량 1대를 금년에 구입, 농번기 오지마을 농작업 현장 중심으로 4월부터 10월까지 90회 걸쳐 850대를 목표로 수리할 계획이며, 농기계 부품센터 운영은 농기계 수리반에 부품센터를 병행해서 300종 2,500개의 희귀 부품과 내구성 및 소모품 부품을 구입하여 판매할 계획입니다. 다음 농업기술 홍보는 보도차 2대를 주2회 이상 순회방송 실시하고 마을 앰프방송을 최대 활용하면서 월간 주요농사 정보 정기 발간 게시와 사진 및 합판전시, 새기술 전시 연중운영과 시청각교재 제작활용으로 새기술 정보 및 농정시책 등 종합적인 정보를 홍보코자 합니다. 다음 농촌생활개선 사업은 농촌여성 문화강좌와 과제교육을 1,140명에게 실시하고 고향주거환경 돕기 운동의 지속적 추진과 농민건강관리 시범사업을 위시한 농촌여성소득 활동 촉진으로 생활개선에 활동을 강화하면서 생활환경개선 및 생활과학 기술보급에 중점을 두어 추진할 계획입니다. 지역농업개발 시범지역 육성은 고북 정자지역과 해미귀밀, 웅소성 지역에 주재 지도사가 3년간 상주 지도하여 지역특화 작목시범사업을 위시한 각종개발 사업을 유치하여 농가소득향상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다음 폐이지가 되겠습니다. 양질 쌀 안정적 생산은 일반미에 비해서 노력 및 자재 비용이 54%나 절감되는 어린모 기계이앙 재배 2,500ha 목표로 추진하면서 위탁영농과 생산물의 직거래, 기술의 평준화를 도모코자 축조 시비 및 어린모 기계이앙 재배와 건답직파로 벼생책 효력단지 30ha를 해미면 관유리에 설치운영하고 밥맛 좋은 서산 명미를 생산, 소포장 직거래 시범사업을 대산면 영탑리에 선정, 소비처와 사전계약 판매할 계획입니다. 병충해 예찰 및 방제는 예찰실과 예찰포 2개소를 설치하며 조기 예찰 전문분석으로 병충해 사전방지로 풍년농사 달성은 물론 전 농민을 대상으로 농약안전 사용지도를 강화하여 안전한 농산물 생산지도에 총력을 경주하겠습니다. 특화작목 개발은 포도시설 재배 시범포를 팔봉면 진장리에 설치해서 무가원 재배와 비가림 재배로 연동하우스 및 점적방수 시설과 축열 물주머니 이용으로 품질향상과 단경기에 출하하여 10a당 2백만원의 소득용 목표로 추진하고 있으며 화훼 구근 단지를 부석면 가사리에 3ha를 조성하여 우량 백합 종구 증식으로 외화절약과 단경기 출하 및 품질향상으로 농가소득 향상과 U. R 대응 작목으로 육성코자 합니다. 청정채소 고품질 생산기술 보급을 위한 수경재배 시범으로 지도소 구내 30평에 하우스를 설치해서 오이, 토마토 상추, 양배추를 재배, 농민 교육장으로 활용하면서 청정재배로 품질 고급화와 단경기 생산으로 소득을 향상하여 U. R대응 및 국제경쟁력 제고에 노럭 하겠습니다. 무공해 농산물 생산은 버들송이 경버섯 시범포를 운산면 갈산리에 2농가를 선정 연4회 해로 연간 700만원의 수입을 올릴 계획이며, 산채 재배는 취나물 시범포를 해미 웅소성, 고북정자, 초록리 지역에 3농가0.3ha를 설치지도하고 있습니다. 다음 군 특수사업인 민속전통 삼베짜기 시범마을을 해미 동암리에 조성 20농가에 반자동식 베틀 20대를 지원, 노력절감과 능률향상과 규격품 및 품질향상으로 농가소득 증대와 전국에서 손꼽히는 삼베짜기 마을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노동력이 절감되고 사료 효율이 향상되는 톱밥 발효돈사 시범농가 5호를 선정 지도하여 축산오물 유출방지로 쾌적한 농촌환경조성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성력양잠종합시범 기술지도는 5농가에 애누에 인공사육과 잠실을 위시한 시설장비 보완으로 사육기간을 25에서 15일로 단축하고 뽕수확기 활용과 급상 대차 이용으로 노력을 절감하면서 1상자당 35㎏의 품질 좋은 누에고치를 증산 지도할 계획입니다. 다음, 농업경영 개선 선도농가 육성으로 군내 232호를 선정하여 농업경영 간이진단을 실시하여 영농체질 강화로 자립할 수 있는 경영주 육성과 새소득 새작목 도입 등 소득 높은 농가를 육성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첨단기술 이용으로 과학영농을 정착하기 위하여 종합 검정실을 설치하여 금년에 토양과 식물체 2,120점을 정밀 검정하고, 석회 규산 1,130점을 간이 검정하여 적량시용 지도가 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며, 식물조직 배양실을 90년도 설치하여 우리 군의 특화 작물인 마늘, 생강과 양란 3,000점 등을 배양하여 서산 6쪽마늘과 생강을 연차적으로 농가에 보급할 계획입니다. 끝으로 일선지도 활동 강화를 위하여 경지면적이 많은 면에는 면농민 상담소장을 지정, 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주5일간 면 농민상담소에서 상주 근무토록하고 그 외의 면은 대표지도자를 지정 현지순회 지도는 물론 면단위 기관과 유대강화와 농민학습 단체 활성화 등 종합상담지도를 상담하도록 하고 전 지도사는 지역을 분담해서 농번기 4월부터 10월까지는 주2회 일제 출장, 농민들과 접촉기회를 확대하여 농민들이 궁금증 해소 영농상담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이하 전직원은 오로지 서산군의 농촌 농업 농민을 위하여 내실있게 농촌지도사업을 수행할 것을 다짐 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원님들께서는 농촌지도사업에 대한 높으신 고견과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편달 해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농촌지도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석포사업소 심의철 : 석포사업소장 심의철입니다. 공군기지 건설에 따른 토지 매입 업무를 국방부로부터 위탁받아 추진하는 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 개요를 말씀드리면 본 군 해미, 고북면 일원의 2개면, 11개리에 걸쳐 약315만7천평의 규모로써 이중 진입로 3만평과 우회도로 4평청을 금년들어 매입할 면적입니다. 본 사업 구역내에는 573가구에 2,850명이 이주하여 활주로 및 유도로 진입로 등을 포함한 1개 비행단이 시설되겠습니다. 사업 기간은 88년에서 93년까지 6년간 시행되는 가운데 토지 부지 보상금은 1,181억7천4백만원이 소요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계속 사업으로써 K-Z기지 본 기지와 진입로 및 우회도로 개설에 따른 보상금 지급 사항입니다. 현재 총 소요액 1,181억7천4백만원의 보상 11금 중 1,147억8천2백만원을 기왕에 지급하였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 지급할 33억9천2백만원의 미지급액에 대하여는 자금이 전도 되는대로 토지를 매수하여 보상금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다음, 소유권등기 이전에 있어서는 총 4,883필지 중 4,591필지를 등기 완료하였으며, K-Z기지내의 미협의분 28필지와 진입로 및 우회도로 264필지는 자금이 역시 전도 되는대로 매수하여 소유권을 이전 등기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분표이장 사업으로 본 기지내의 유연 분묘 2,183기를 이장 완료했습니다. 1기는 현재 묘지를 구입중에 있어서 이장을 못했습니다마는 1기가 남았고 무연분묘 1,207기는 100% 이장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진입로 및 우회도로에는 보상금이 영달되지 않아서 30기가 미이장한 상태입니다. 주민 이주에 있어서는 총 573가구 중 556가구는 이주하여 현재 17가구가 남아 있습니다. K-Z기지내 3가구는 협의에 불응한 가구로써 설득중에 있으며 진입로 및 미보상 가구는 자금이 집행되는 대로 이주시킬 계획입니다. 다음은 그 동안 추진 완료한 사업으로써 89년도 보상금 전도의 지연으로 발생한 집단 민설을 해결하기 위하여 3개 금융기관에서 45억9천1백만원의 융자금을 317명에게 융자하여 민원을 해결하였습니다. 또 고향을 떠나는 주민들의 고향과 옛집을 추억할 수 있는 '내고향 정든이웃 이라는 앨범을 550부를 제작하여 이주하는 세대에게 한 부씩 배부하였습니다. 또한 89년도에 영세민 자립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국도 군비에서 3억 8천 9백 6십만원을 특별 지원한바 있습니다. 그리고 무연분묘 안치를 위한 납골당을 5,975만원의 사업비를 들여 인지면 산동리 공원묘지 내에 건축하였습니다. 그리고 실향민의 아픔을 달래기 위하여 해미면 기지리에 400정 규모의 애향탑을 건립하여 지난해 10월 21일 제막을 한바 있습니다. 아울러 국방부가 매입한 잔여 농지 중 경작이 가능한 5만 707평에 대하여 주변에 거주하는 30세대 영세민에게 임대 주선하여 국방 시설이 되기 전까지 경작토록 하여 영농 소득을 제고토록 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음은 마무리 사업입니다. 이상 말씀 드린바와 같이 미료된 사업으로써 미지급된 33억 9천 2백만원 보상금 지급과 미 이전된 291필지 소유권 이전 등기 그리고 미 이장된 31기의 분묘와 미 이주된 17가구의 이주 조치 등에 대하여는 매수 협의, 불응하는 사람은 최대한 설득과 협조를 거쳐 매수토록 하였으며, 소유권의 이전 조치와 진입로 및 우회도로 편입지역의 매수 사업을 적극 추진하여 금년 말까지 매수 재산인계를 위한 보상금 청산 및 재산 명세서를 작성 인계함으로써 국방부와 협약에 의한 위탁 시행한 토지 매수 업무를 완벽하게 금년 말까지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이상과 같이 토지 매수 업무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 드렸습니다.
- 의장 김관기
- : 수고 많으셨습니다 군정에 관한 보고를 위해 많은 준비를 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제1회 임시회 회기 동안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온 군민의 기대와 축복속에 역사적인 재1대 개원 서산군 의회를 마치게 되었습니다. 이번 회기를 통하여 의원 여러분께서 보여주신 열의는 대단한 것이었으며, 여러분들의 차원 높은 배려와 지방화시대를 위한 민주화합의 자세를 보여주신 덕분으로 훌륭하게 개원의회를 마치게 된 것을 여러분과 함께 기쁘게 생각하며 또한 이번 회기동안 의회 운영에 지원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서산군수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오늘 산회를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4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