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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8회 제2차 본회의(2024.09.13 금요일)

제298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본회의회의록제2차

서산시의회사무국


2024년 9월 13일(금) 10시


의사일정

○5분 자유발언(김용경 의원)

○5분 자유발언(최동묵 의원)

○5분 자유발언(이경화 의원)

○5분 자유발언(이정수 의원)

1. 서산시 이북도민 관련 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서산시 새마을운동조직 육성을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서산시 법령불부합 자치법규 일괄개정조례안

4. 서산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5. 서산시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서산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서산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서산시 보훈명예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서산시 장애인 일자리 창출 및 고용 촉진 등에 관한 조례안

10. 서산시 건강생활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11. 서산시 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12. 서산시 비정규직근로자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13. 서산시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14. 서산시 보호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15. 서산시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서산시 재활용 선별시설 운영관리 사무위탁 재계약 동의안

17. 서산시 산림교육(유아숲체험원)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

18. 서산시 공공하수도시설 관리대행용역 재위탁 동의안

19. 2024년도 제6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

20.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 사업 확대 및 개선 촉구 건의안


심사된 안건

○5분 자유발언(김용경 의원)

○5분 자유발언(최동묵 의원)

○5분 자유발언(이경화 의원)

○5분 자유발언(이정수 의원)

1. 서산시 이북도민 관련 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안(가선숙 의원 외 12명)

2. 서산시 새마을운동조직 육성을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정수 의원 외 12명)

3. 서산시 법령불부합 자치법규 일괄개정조례안(시장제출_기획예산담당관)

4. 서산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_기획예산담당관)

5. 서산시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_자치행정과)

6. 서산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_세정과)

7. 서산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_사회복지과)

8. 서산시 보훈명예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_사회복지과)

9. 서산시 장애인 일자리 창출 및 고용 촉진 등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_경로장애인과)

10. 서산시 건강생활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시장제출_건강증진과)

11. 서산시 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_일자리경제과)

12. 서산시 비정규직근로자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_일자리경제과)

13. 서산시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_정신보건위생과)

14. 서산시 보호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한석화 의원 외 10명)

15. 서산시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_상하수도과)

16. 서산시 재활용 선별시설 운영관리 사무위탁 재계약 동의안(시장제출_자원순환과)

17. 서산시 산림교육(유아숲체험원)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_산림공원과)

18. 서산시 공공하수도시설 관리대행용역 재위탁 동의안(시장제출_상하수도과)

19. 2024년도 제6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시장제출_회계과)

- 서산 보원사지 방문자센터 건립

- 음암 부산리 단독주택용지 대지조성사업 사유도로 기부채납

- 해미면 다가치일상센터 신축(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20.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 사업 확대 및 개선 촉구 건의안(가선숙 의원 외 12명)


(10시 개의)

의장 조동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8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오늘 회의도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보고 사항은 단말기에 수록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의원님들로부터 5분 자유 발언 신청이 있었으므로 먼저 발언을 들은 후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5분 발언이기 때문에 시간을 엄숙히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발언하실 의원님께서는 규정된 시간을 지켜주시기 바라며 의원님의 발언은 면책 특권이 없다는 점과 의회 및 의원의 품위를 손상시키거나 타인의 신상과 관련된 발언은 할 수 없다는 점을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김용경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분 자유발언(김용경 의원)

김용경 위원
존경하는 18만 서산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춘동, 성연면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김용경 의원입니다.

먼저 발언 기회를 주신 조동식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이완섭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들께도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높고 맑은 하늘이 가을의 시작을 알리는 9월입니다.

무더운 여름을 견뎌낸 자연이 아름답게 변모하는 이 시기에 우리 서산 시민 여러분의 삶에도 풍요로움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진심으로 기원하며 5분 자유 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저는 지난 총선에서 각 정당과 후보자들이 경로당 어르신들께 약속드렸던 공약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선거가 끝난 지 반년이 가까워 오지만 당시 유권자 앞에서 내세웠던 수많은 공약들이 아직도 실현되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아쉬움이 큽니다.

특히, 많은 후보들이 어르신들의 지지를 얻기 위해 강조했던 경로당 주 5일 또는 주 7일 점심 제공 공약에 대한 구체적인 실행 계획이나 일정이 아직 발표되지 않은 상황은 심각하게 고민해야 할 문제입니다.

현재 서산시는 한 달에 10번의 점심식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는 어르신들께 큰 도움이 되고 있다는 점에서 분명 긍정적인 점입니다.

그러나 이 지원이 선거 당시 약속했던 수준과는 여전히 차이가 있다는 점을 간과할 수 없습니다.

선거 당시 정치인들은 유권자들 앞에서 어르신들께 실질적인 도움을 주겠다고 다짐했으나 선거가 끝난 이후 몇 달이 지난 지금 그 약속들은 여전히 실현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많은 어르신들께서 실망감을 느끼고 계십니다.

정치인의 공약은 단순한 선거 전략이 아닙니다.

그것은 국민과의 소중한 약속이며, 이를 지키는 것이 정치의 기본입니다.

특히, 경로당 어르신들의 약속을 가볍게 여기는 것은 우리 사회의 근본을 무시하는 것과 다를 바 없습니다.

평생을 헌신하며 이 나라를 지켜 오신 어르신들께 드린 약속이 지켜지지 않는다면 정치에 대한 신뢰는 크게 손상될 것입니다.

정치는 신뢰를 바탕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국민과의 신뢰, 유권자와의 신뢰는 정치의 근본입니다.

이러한 신뢰가 흔들리게 된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갈 것입니다.

공약은 단순한 선거 전략이 아니라 국가와 국민이 함께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는 중요한 지침이어야 합니다.

특히, 사회적 약자인 어르신들에게 한 약속이 지켜지지 않는다면 그 상실감은 더욱 클 것입니다.

지난 총선에서 어르신들께 약속드린 경로당 주 5일 또는 주 7일 점심 제공 공약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과 이행 일정을 조속히 발표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어르신들께서 기대하며 기다리고 계신 이 약속이 헛되이 되지 않도록 이제는 그 약속을 실천에 옮길 때입니다.

선거에서 제시된 수많은 공약들이 단지 빈말로 끝나지 않도록 정치인들은 국민을 위해 책임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주시길 바랍니다.

지금이라도 누군가가 나서서 그동안의 침묵을 깨고 어르신들께 드린 약속을 지키겠다는 확고한 의지를 보여주어야 합니다.

그저 말뿐인 약속이 아닌 실질적인 계획과 예산이 뒷받침된 실행 방안을 제시해야 합니다.

이것이 정치인의 도리이며 국민을 대표하는 이들의 책임일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경로당 어르신들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리며 더 이상 국민이 정치에 실망하지 않도록 모든 정치인은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하여 진심을 다해 노력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이상, 5분 자유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조동식
김용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동묵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5분 자유발언(최동묵 의원)

최동묵 의원
존경하는 서산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인지·부석·팔봉 최동묵 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조동식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시민을 위해 애쓰시는 이완섭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도 고마운 인사를 드립니다.

정론 직필에 노력해 주시는 언론인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본 의원은 행정 권력 남용은 서산시 발전을 저해한다는 내용으로 5분 자유 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시민 여러분께서는 행정 권력이라는 단어가 생소하실 수 있습니다.

행정 권력, 권력적 행정은 행정학 사전에 따르면 “국가는 항상 사인에 대해 명령자로서 우위에 서며, 그 관계는 명령·복종의 권력 관계다.”라고 기술하고 있습니다.

초록광장 찬성 현수막이 각 읍·면·동 보조금 단체명으로 걸린 것을 다들 보셨을 것입니다.

그중 면 지역 이장단 현수막에 대해 지역 이장님들께 물어봤습니다.

어느 이장님께서는 이렇게 말하셨습니다.

“저 현수막은 이장님들 전체 회의 없이 내건 현수막이고 나는 동의한 적 없다.”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함에도 지금 서산시와 시민 단체와 첨예하게 대립되는 사안을 일방적으로 서산시의 편을 들어주는 것처럼 현수막을 내거는 행동은 바람직하지 않은 일이다.

“더욱이 면 단위에서는 서산 시내 유료주차장 사업보다는 비 많이 오면 논둑 터지고 밭둑 터지는 재난 예산과 농사 관련 지원 등이 주 관심사인데 생뚱맞게 면 단위에서 서산 시내 유료 주차장 사업 찬성 현수막은 면 지역 정서와는 안 맞는다는 거다,” 이런 내용의 말씀이셨습니다.

또 다른 보조금 단체의 문서를 보겠습니다.

이 문서를 보면 서산시와 함께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내용이 있습니다.

“즉, 보조금을 받는 단체이니 서산시의 의견을 따라 현수막을 내 걸어라. 그리고 내용 또한 이렇게 하면 좋겠으며 「공직선거법」상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자세하게 설명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내건 현수막들 문구가 비슷비슷 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 문서를 보면 말입니다.

지금 시민단체에서 호수공원 유료 주차장 사업에 대하여 공개 토론회를 하자고 2번이나 하고 있는데 서산시 누구도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 찬성하는 단체 누구라도 나와야 하는데 다들 현수막 뒤에 숨고 권력 뒤에 숨어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서산시 소유의 금싸라기 땅에 수백 억 유료 주차장 사업을 하는데 찬성, 반대가 왜 없겠습니까?

그러니 사업에 찬성 의견이 있으신 현수막 내건 단체대표·회장님들이 당차게 나오셔서 공개 토론에 임하시길 바라며 서산시에 묻겠습니다.

서산시가 추진하는 사업에 시민들이 토론회를 요청하는데 그렇게 자신이 없습니까?

지금이 흥행 몰이에 절호의 찬스인데 말입니다.

이완섭 시장님, 홍순광 부시장님, 각 실·국장님, 시민과 공개적으로 토론회도 못하는 이 호수공원 유료 주차장 사업을 왜 한다는 건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일방적으로 행정 권력을 이용하여 직원들을 SNS에 동원하고 근무 시간에도 SNS로 시민들 눈총을 받고 있습니다.

보조금 단체들 찬성 현수막 게시하라 하고 언론 보도자료를 좋은 쪽으로만 뿌려대면 시민들이 과연 이 유료 주차장 사업의 실체에 대하여 모를까요?

시민 단체에서 유료 주차장 반대 서명 받은 것이 약 7천여 명에 달한다고 합니다.

행정 권력은 일방적으로 쓰면 안 되고 시민이 공감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사용하셔야 한다는 말씀을 드려봅니다.

또한, 시내버스 등하굣길 증차에 관하여 본 의원이 봄부터 여러 차례 언급한 바 있습니다.

지금이 9월입니다, 개선된 것이 있을까요?

시민 여러분, 학부모 여러분! 개선된 것 없습니다.

오늘 아침도 학생들은 얼마 만에 오는 버스를 타기 위해 무단횡단에 전력 질주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버스를 타게 되면 지각하게 되어 그 시간에 오는 버스를 꼭 타기 위해 뛰는 것입니다.

항상 사고의 위험도 크게 도사리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간 이후 등하교 시 우리 아이들이 버스를 타기 위해 무단횡단 등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이는 서산시에 책임이 있다고 본 의원은 말씀드립니다.

시내버스 운행 중단 사태가 일어나자 각 단체에서는 일제히 현수막을 내 걸었습니다.

서령버스 대표 이름을 대문짝만 하게 써놓고 명예 훼손을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본 의원은 그때도 그중 한 단체에게 물어봤습니다.

서령버스 운행 중단에 대해 아는 것이 있어서 현수막을 내걸었냐는 질문입니다.

“아침에 보니 우리 단체 이름으로 현수막이 걸려있더라.” “면에서 알려주고 현수막 걸어달라고 했다.”라고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럼 면은 서령버스 운행 중단에 대해, 알아서 그렇게 했을까요?

즉, 서산시에서 시켜서 하는 거라는 합리적인 의구심이 들었습니다.

본 의원이 서산 시민을 위해 서산시에 당부드립니다.

우리 시민들의 눈과 귀를 막고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린다고 진실을 은폐하려 해도 숨길 수 없습니다.

행정 권력을 잠시 접고 무엇이 우리 서산시를 위하는 행정인지.

즉, 나무만 보지 말고 다양한 나무들이 어울릴 수 있는 숲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조동식
최동묵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효돈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효돈 위원
존경하는 서산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산읍과 지곡면을 지역구로 둔 안효돈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은 주어도 결론도 없는 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다만, 마음을 열고 귀담아들을 사람이기를 희망합니다.

지난 5월 서산공항의 예타 탈락에 이어 7월 가로림만 국가해양생태공원 조성 사업이 타당성 재조사에서 탈락하였습니다.

대통령부터 지역 정치인들의 공통된 공약이었습니다.

권한이나 책임의 경중을 떠나 정치인의 한 사람으로서 시민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지난 수년 동안 희망을 갖고 직간접적으로 응원하고 성원해 주신 시민 여러분의 상실감과 좌절감이 매우 깊으리라 생각합니다.

일선에서 최선을 다하여 노력하신 공직자 여러분의 허탈감 또한 크리라 생각합니다.

최선을 다했으니 다음을 기약함으로 위안을 삼았으면 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아쉬움이 있다면 바로 정치의 영역이 아니었나 자문해 봅니다.

몇천 억, 몇조 원이 소요되는 사업도 아니고 서산공항 532억 원, 가로림만 국가해양생태공원 1,236억 원입니다.

이 정도는 충분히 정치력으로 해결해야 했습니다.

서산시의 여기저기에 1년 365일 거의 빠지지 않고 정치 현수막이 도배를 했습니다.

“무슨 상 탔다, 힘이 생겼다, 내가 하겠다.”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말을 믿었기 때문에 시민들의 상실감은 더욱 크다고 생각합니다.

탈락에 따른 진심 어린 사과와 반성이 먼저가 아닐까 합니다.

그런데 마치 탈락을 미리 알고 준비한 듯이 자체 추진하겠노라고 청사진을 발표합니다.

절대 지성인 유권자는 바보가 아닙니다.

시민들은 상실감과 좌절감은 물론 충청 홀대론까지 말하고 있습니다.

정치인의 말은 행동이 뒤따랐을 때 신뢰를 얻는 것입니다.

책임질 사람들이 그 무거운 책임을 실무자에 전가한 채 진정으로 사과하고 반성하고 대책을 강구하지 않으니 같은 일은 반복되었고 이것이 끝이 아닐 것 같아 불안합니다.

시민 여러분!

우리는 분노해야 할 때 분노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힘은 시민을 어렵게 하는 데 사용할 수 있습니다.

“횃대 밑에서 호랑이 잡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예천지구 공영주차장 조성 사업과 한 화면에서 오버랩 되는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요?

시민이 정치를 걱정합니다.

이유야 어떻든 행정이 시민의 갈등을 조장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라 하니 안 할 수도 없고 난감하다.” 안팎에서 들려오는 하소연입니다.

묵묵히 지켜보고 있는 절대다수 시민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일단 멈추고 듣고 생각하고 납득할 만한 대안을 가지고 행동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추석 명절이 다가왔습니다.

시민 여러분! 행복한 추석 되시고 오가는 고향 길, 안전하고 따뜻한 길이 되시길 기원드립니다.

5분 발언을 마칩니다.

안효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경화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5분 자유발언(이경화 의원)

이경화 의원
존경하는 서산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동문1동, 동문2동, 수석동을 지역구로 하는 이경화 의원입니다.

먼저 5분 자유 발언의 기회를 주신 조동식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매년 추석 즈음에는 모든 지자체에 아주 중요한 이벤트가 있습니다.

바로 다음 해 예산을 준비하고 결정하는 시기로 각 부서와 읍·면·동, 많은 정치인과 공직자들이 바쁘게 움직입니다.

내년도 예산이 어느 정도일지 알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중앙정부도 어려운 사정이고 우리 지역의 기업, 소규모 사업장, 그리고 시민들의 주머니도 넉넉하지 않다는 것은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이에 오늘 본 의원은 서산시 예산에 대해.

특히,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과 형평성의 측면에서 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한 가지 가정을 해 보겠습니다.

만약 여러분의 통장에 100만 원만 있고 이 돈으로 한 달을 버텨야 한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대부분 무엇을 할지 심사숙고하여 우선순위를 정하겠죠?

아마도 나와 가족에게 필요한 기본적인 식비, 주거비, 교통비 등에 먼저 지출하고 남은 돈으로 오랫동안 미뤄왔고 불편이 있었던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 사용할 것입니다.

서산시는 내년도에 어떤 사업을 먼저 할까요?

필수 경비를 먼저 지출하고 남은 제한된 예산으로 무엇을 할지 결정해야겠지요.

이때 필요한 것은 많은 시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지출이어야 합니다.

많은 시민들이 오랫동안 불편을 감당하며 행정에 호소해 왔고 이에 시에서도 해결해야 한다고 여러 차례 강조했던 해묵은 과제 말입니다.

바로 서산 시내 한복판, 서산시의 관문인 버스터미널과 동부시장 지역 인근의 포장마차 정비 사업, 교통 체증과 주차난 해소입니다.

존경하는 조동식 의장님께서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질문과 5분 발언을 통해 포장마차를 철거해서 도심의 미관을 살리고 교통 체증을 해소해야 한다고 수없이 이야기하셨습니다.

공영버스터미널 지역은 서산시 관내와 외부 지역에서 찾는 분들의 관문이며 인접한 동부시장은 많은 상인과 시민들의 생활 거점입니다.

그러나 이곳은 점점 낙후되어 가고 있으며 낮에는 심한 교통 체증과 주차장 부족으로, 밤에는 공동화, 우범화 되어 가고 있습니다.

여러 시민들께서 걱정하고 계십니다.

과거에는 서산시의 중심지였으나 이제는 점점 피하고 싶은 곳으로 전락해 가고 있습니다.

서산시도 점점 손을 놓고 있고 모든 사업의 우선순위에서 밀려나는 것 같아 안타깝습니다.

사람들은 더 새로운 곳, 깨끗한 곳, 정돈되어 있는 곳을 찾습니다.

당연히 그것과는 거리가 먼 동문동 버스터미널과 동부시장 등 구도심은 어쩔 수 없이 잠깐만 들렀다가 서둘러 떠나야 하는 곳.

혼잡하고 냄새나서 가고 싶지 않은 곳으로 바뀌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새로운 곳, 잘 정돈된 곳인 호수공원 바로 옆에는 거액을 들여 공영주차장과 광장을 만든다고 합니다.

해당 부지는 지금도 주차장으로 무리 없이 사용되고 있는데도 말입니다.

심지어 그곳은 원래 복합 문화시설용지였던 곳입니다.

내년도 예산을 준비해야 하는 중요한 시점인 바로 지금 서산시는 좀 더 냉정해질 필요가 있습니다.

내년도 사업을 구상함에 있어서 오랜 주민의 불편을 먼저 해소해야 합니다.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관내 노약자와 서산을 방문하는 타 지역민이 반복하여 겪고 있는 교통 체증과 주차 불편을 해소하고 수많은 어르신들이 동부시장에서 구매한 물건을 쉽게 자동차와 버스에 싣고 댁으로 갈 수 있도록 먼저 살펴주시기를 바랍니다.

시에 따르면 약 30억 원이면 버스터미널 벽에 어수선하게 자리한 포장마차촌을 정비하여 교통 체증을 해소하고 도시 미관도 깨끗하고 좋게 할 수 있다고 합니다.

현재도 넉넉하지 않고 내년에도 여유 없을 서산시 예산을 ‘불요불급’한 예천동 공영주차장이 아니라 서산시 공영버스터미널과 동부시장, 그리고 동부 지역에 투입하여 서산의 관문을 보기 좋고 이용하기 편하게 하면서 서산시 균형 발전에 힘써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하는 바입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조동식
이경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정수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5분 자유발언(이정수 의원)

이정수 의원
존경하는 18만 서산 시민 여러분!

시민의 행복한 삶과 ‘해 뜨는 서산’의 발전을 위해 집행부와 협치에 앞장서고 있는 존경하는 서산시의회 조동식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님들과 의정 활동을 전문적으로 보좌하는 의회사무국 직원 여러분!

극세척도의 강건한 기치로 변화와 혁신의 새로운 역사를 쓰고 있는 도약하는 서산의 이완섭 시장님을 비롯한 1천여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산을 향한 뜨거운 충심! 부춘동, 성연면을 지역구를 둔 ‘스트롱 서산’ 이정수 의원입니다.

역대급 무더위가 서서히 물러가고 아침저녁으로 상쾌한 바람이 더욱 반가운 계절입니다.

올여름은 집중 폭우로 곳곳에서 피해가 발생했고 기록적인 폭염과 열대야가 이어지면서 정말 힘든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서산시 공직자분들께서 힘을 모아 일찍부터 꼼꼼하게 대비했고 무엇보다 시민분들께서 적극 협조해 주셔서 대규모 재난 없이 여름을 무난히 넘길 수 있었습니다.

시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애써 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서산시의회는 피해 지역의 조속한 복구와 지원에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5분 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전국적으로 맨발 걷기, 일명 “어싱(Earthing)” 열풍이 대단합니다.

특히나 최근 방송 등을 통해 맨발 걷기 효과가 널리 알려지면서 전국적으로 맨발 걷기 열풍이 불고 있습니다.

황토가 몸의 독소를 배출하고 항균 작용을 하며 당뇨병, 암, 심혈관 질환, 뇌 질환과 같은 질병을 예방하고 발병률을 낮출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있을뿐더러, 항암 후유증과 류머티즘성 관절염 등 긍정적인 효과에 황톳길이 많은 관심과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스크린에 영상 자료를 출력)

이러한 효과가 알려지면서 여러 지자체에서 앞다퉈 도심 공원이나 산책로에 황톳길을 만들어 맨발로 걷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국민건강증진법」 제6조 제1항에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건강 친화 환경을 조성하고 국민이 건강 생활을 실천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살맛나는 서산에도 걷기 좋은 황톳길이 잘 마련되어 있는데요.

제 지역구인 부춘동의 부춘산 황톳길입니다.

지난 9월 5일 고마운 빗방울과 함께 황톳길을 걸어봤습니다.

부춘산 황톳길은 2020년 개통 당시 서광사부터 서산 학생 수영장까지 길이 650m로 조성되었습니다.

개통 후 시민의 사랑과 함께 이용자가 늘어 대산목 사거리 인근까지 총 길이 922m로 확장하였습니다.

중간 중간 황토 볼 길, 황토 쉼터, 야외 의자 등 여유롭게 쉴 수 있고 재미를 느낄 수 있는 다양한 요소들을 배치하여 찾는 이들을 즐겁게 하고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그동안 애써 주신 산림공원과 여러분의 노력에 감사드립니다.

또 하나의 황톳길은 서산중앙고등학교의 ‘학교 숲 황톳길’입니다.

조성 거리는 580m로 많은 시민들께서 건강과 휴식을 위해 자주 찾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시민분들의 맨발 걷기에 대한 수요를 충족시키고 건강하고 안전한 걷기 문화 확산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 모든 시민이 일상에서 쉽게 다가설 수 있도록 마을 가까운 공원이나 기존 등산로 안에 맨발로 걸을 수 있는 황톳길을 다양하게 마련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둘째, 황톳길에는 세족장과 신발장, 먼지떨이, 황토 볼 같은 편의시설을 갖추어 이용자의 안전하고 편리한 걷기 환경을 조성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스크린에 영상 자료를 출력)

셋째, 주기적인 유지관리가 필요합니다.

빗물에 쓸려가는 토사와 이용객 증가로 인한 보수 등 담당 부서의 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황톳길 조성 전, 기관이나 단체와 유지 관리에 대한 업무 협약을 맺어 함께 관리한다면 시민 의식을 향상하고 공공의 자원을 깨끗하게 미래 세대에게 이어주는 데 이바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일부 지자체에서는 황톳길에 안개 분사 시설을 설치해 황토의 건조함을 막고 쾌적하고 촉촉한 상태를 유지하는 데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안개가 기화되면서 주변 온도를 낮추어 폭염을 완화하는데도 기여할 수 있습니다.

넷째, 황톳길과 연계한 다양한 건강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합니다.

보건소가 주관해 맨발 걷기 교실을 열어 올바른 걷기 방법을 교육하는 프로그램이 전국적으로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시민을 대상으로 100일 동안 매일 한 시간씩 맨발로 걷는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지자체도 있습니다.

서산 시민 모두가 생활 속에서 맨발 걷기를 즐기며 건강을 유지하고 쾌적함을 느낄 수 있는 살맛나는 서산이 될 수 있도록 이완섭 시장님과 집행부 공무원분들께서 적극 노력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어렵고 힘든 시기이지만 묵묵히 흘린 땀과 가슴에 품은 희망이 보름달처럼 환하게 서산의 미래를 비출 것입니다.

끝으로 더 풍요롭고 넉넉한 내일을 위해 시민 한 분, 한 분의 마음을 담겠습니다.

행복한 추석 명절 되시길 바라면서 5분 자유 발언을 마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조동식
이정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는 서산시의회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의정 활동 취재와 방청을 위하여 충청신문 ○○○ 님, 충청투데이 ○○○ 님, 대전투데이 ○○○ 님, 충청일보 ○○○ 님, 이북오도민회 서산태안지구 ○○○ 님, 이북오도민회 경로당 ○○○ 님, ○○○ 님, 이북오도민회 청년회 ○○○ 님, ○○○ 님께서도 방문해 주셨습니다.

동료 의원님들을 대신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0시 33분)

1. 서산시 이북도민 관련 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안(가선숙 의원 외 12명)

2. 서산시 새마을운동조직 육성을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정수 의원 외 12명)

3. 서산시 법령불부합 자치법규 일괄개정조례안(시장제출_기획예산담당관)

4. 서산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_기획예산담당관)

5. 서산시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_자치행정과)

6. 서산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_세정과)

7. 서산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_사회복지과)

8. 서산시 보훈명예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_사회복지과)

9. 서산시 장애인 일자리 창출 및 고용 촉진 등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_경로장애인과)

10. 서산시 건강생활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시장제출_건강증진과)

11. 서산시 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_일자리경제과)

12. 서산시 비정규직근로자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_일자리경제과)

13. 서산시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_정신보건위생과)

의장 조동식
의사일정 제1항 「서산시 이북도민 관련 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서산시 새마을운동조직 육성을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서산시 법령불부합 자치법규 일괄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서산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서산시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서산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서산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서산시 보훈명예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서산시 장애인 일자리 창출 및 고용 촉진 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서산시 건강생활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서산시 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2항 서산시 비정규직근로자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3항 서산시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들로 심사하신 행정문화복지위원회를 대표하여 강문수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문화복지위원장 강문수
행정문화복지위원회 위원장 강문수 의원입니다.

지난 9월 12일 본 위원회에서 실시한 13건의 안건에 대하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산시 이북도민 관련 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제정 이유는 서산시에 거주하는 이북도민이 지역 사회의 일원으로서 자긍심을 고취하고 권익 등을 보호할 수 있도록 이북도민 관련 단체가 추진하는 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으로써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산시 새마을운동조직 육성을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 이유는 읍·면·동장이 회의를 소집할 경우 회의에 참석한 새마을지도자회에게 회의 수당을 지급하는 근거를 마련하여 새마을운동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함으로써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산시 법령불부합 자치법규 일괄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 이유는 상위 법령 재개정, 미반영, 띄어쓰기, 알기 쉬운 용어로 정비 등 개정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 법제 부서에서 일괄 개정하고자 함으로써,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산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개정 이유는 서산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여 공공 시설물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관리 및 책임 경영을 통한 시민 복리 증진을 도모하고자 함으로써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산시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 이유는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의 개정으로 수의 직렬 공무원에 대한 가능한 특수 업무 수당 월 지급액이 인상됨에 따라 가축 방역 업무 증가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의 직렬 공무원의 사기 진작 및 처우 개선을 위해 수당을 인상하고자 함으로써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산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 이유는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대한 감면 규정이 신설됨에 따라 법령에서 위임한 범위 내에서 재산세 추가 감면 조항을 신설하고자 함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산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 이유는 참전 유공자 배우자의 희생과 공헌에 관한 예우와 생활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참전 유공자 배우자 복지 수당 지원 조항을 개정하고자 함으로써,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산시 보훈명예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 이유는 국가유공자 유족에 대한 예우와 생활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보훈명예수당 지원 사항을 개정하고자 함으로써,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산시 장애인 일자리 창출 및 고용 촉진 등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제정 이유는 「장애인복지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장애인이 직업 생활을 통하여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장애인의 고용 및 직업 재활을 촉진하고 장애인 고용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으로써,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산시 건강생활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제정 이유는 건강생활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기준을 제정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여 만성 질환 예방 및 건강한 생활 습관 형성으로 시민의 건강한 삶을 가능하도록 하기 위함으로써,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산시 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제안 이유는 외국인 근로자의 국내 적응을 돕고 안정적인 근로 여건을 지원하기 위해 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여 법률, 노무, 행정, 안전 분야 등 다방면으로 지원하기 위해 민간 위탁하고자 함으로써,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비정규직근로자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제안 이유는 서산시 비정규직근로자지원센터 위탁 기간이 2024년 12월 31일로 만료됨에 따라 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다시 민간위탁 하고자 함으로써,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산시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제안 이유는 서산시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의 위탁 기간이 12월 3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수탁 기관을 재선정하고자 함으로써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단말기에 수록된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조동식
강문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 순서입니다만 본 안건들은 행정문화복지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가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산시 이북도민 관련 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행정문화복지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항, 「서산시 새마을운동조직 육성을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3항, 「서산시 법령불부합 자치법규 일괄개정조례안」을 행정문화복지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4항, 「서산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행정문화복지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5항, 「서산시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문화복지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6항, 「서산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문화복지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7항, 「서산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문화복지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8항, 「서산시 보훈명예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문화복지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9항, 「서산시 장애인 일자리 창출 및 고용 촉진 등에 관한 조례안」을 행정문화복지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0항, 「서산시 건강생활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행정문화복지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1항, 서산시 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행정문화복지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2항, 서산시 비정규직근로자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행정문화복지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3항, 서산시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행정문화복지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46분)

14. 서산시 보호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한석화 의원 외 10명)

15. 서산시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_상하수도과)

16. 서산시 재활용 선별시설 운영관리 사무위탁 재계약 동의안(시장제출_자원순환과)

17. 서산시 산림교육(유아숲체험원)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_산림공원과)

18. 서산시 공공하수도시설 관리대행용역 재위탁 동의안(시장제출_상하수도과)

의장 조동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서산시 보호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15항 「서산시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서산시 재활용 선별시설 운영관리 사무위탁 재계약 동의안, 의사일정 제17항 서산시 산림교육(유아숲체험원)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8항 서산시 공공하수도시설 관리대행용역 재위탁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들을 심사하신 산업건설위원회를 대표하여 안동석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장 안동석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안동석 의원입니다.

지난 9월 12일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산시 보호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제정 이유는 서산시 관내에 산재한 노거수 등을 보다 체계적으로 보호하고 노거수와 관련된 역사적, 문화적 가치를 증진하기 위하여 보호수의 지정 및 유지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산시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 이유는 누수, 미납 등에 따라 수도 사용자가 일시에 요금을 전액 납부하기 어려운 경우 분할 납부가 가능하도록 하여 수도 사용자의 부담을 완화시키고자 하는 것으로써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산시 재활용 선별시설 운영관리 사무위탁 재계약 동의안입니다.

제안 이유는 서산시 재활용 선별시설 운영 관리 협약 기간이 2024년 12월 30일로 만료됨에 따라 시설의 운영과 관리를 위하여 전문성과 안정성을 갖춘 자에게 민간위탁이 필요하여 현재 수탁 업체와 계약을 추진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산시 산림교육(유아숲체험원)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제안 이유는 서산시 산림 교육 운영을 산림복지 전문 업체에 위탁하여 자라나는 영·유아들에게 양질의 산림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산시 공공하수도시설 관리대행용역 재위탁 동의안입니다.

제안 이유는 2025년 7월 설립 예정인 서산시시설관리공단 설립 시까지 기술적 전문성이 뛰어난 민간 대행 업체를 통해 위탁 운영 관리로 하수처리시설의 안정적 관리 및 운영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에 수록된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조동식
안동석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 순서입니다만 본 안건들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가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서산시 보호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5항, 「서산시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6항, 서산시 재활용 선별시설 운영관리 사무위탁 재계약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7항, 서산시 산림교육(유아숲체험원)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서산시 공공하수도시설 관리대행용역 재위탁 동의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52분)

19. 2024년도 제6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시장제출_회계과)

- 서산 보원사지 방문자센터 건립

- 음암 부산리 단독주택용지 대지조성사업 사유도로 기부채납

- 해미면 다가치일상센터 신축(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의장 조동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2024년도 제6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 중 행정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하여 강문수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문화복지위원장 강문수
행정문화복지위원회 위원장 강문수 의원입니다.

지난 9월 12일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2024년도 제6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 중 행정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서산 보원사지 방문자센터 건립 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서산 보원사지 종합 정비 계획에 따라 3단계 진행 예정인 방문자센터 건립과 관련하여 사적지의 종합적 관람 환경 조성 및 내포 문화권 불교 역사 교육의 거점지로 활용하기 위해 서산 보원사지 방문센터를 건립하고자 함으로써,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단말기에 수록된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조동식
강문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안동석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장 안동석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안동석입니다.

지난 9월 12일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2024년도 제6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 중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음암 부산리 단독주택용지 대지조성사업 사유도로 기부채납 건과 해미면 다가치일상센터 신축 건에 대하여 심사 결과를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사유도로에 대한 기부채납 추진 계획에 의거, 사유도로의 이용과 관련하여 소유권 관계로 여러 가지 유형의 민원이 발생하고 있어 기부채납을 통한 체계적 관리와 분쟁을 최소화하고 지역 주민의 접근성 및 이용 편의성 제고를 위해 복합 서비스 거점 시설을 복합화, 적법화하는 농식품부 추진 방향에 따라 일반 농산 어촌 개발 사업으로 기조성 된 시설물과 함께 농촌형 복합 서비스를 거점시설을 조성하여 지역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써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단말기에 수록된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조동식
안동석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 순서입니다만 본 안건은 행정문화복지위원회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가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9항, 2024년도 제6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을 행정문화복지위원회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57분)

20.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 사업 확대 및 개선 촉구 건의안(가선숙 의원 외 12명)

의장 조동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 사업 확대 및 개선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건의안을 대표 발의하신 가선숙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선숙 의원
가선숙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여성 농업인 특수 건강검진 사업 확대 및 개선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농촌진흥청 조사에 따르면 여성 농업인의 업무상 질병 유병률이 남성보다 높아 이들의 직업성 질병에 더 취약함을 나타냅니다.

이는 농촌 공동체와 국가 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현재 여성 농업인 특수 건강검진 사업은 전체 여성 농업인 인구 대비 충분한 지원을 제공 받지 못해 많은 여성 농업인들이 필요한 건강 서비스를 제대로 받지 못하는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이에 더 많은 여성 농업인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검진 대상과 범위 확대를 촉구하고자 합니다.

이에 본 건의안을 원안과 같이 채택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건의안을 낭독하겠습니다.

여성 농업인 특수 건강검진 사업 확대 및 개선 촉구 건의안, 2018년에 개정된 「여성농어업인 육성법」을 바탕으로 2022년부터 시작된 여성 농업인을 위한 특수 건강검진 사업은 51세에서 70세 사이의 여성 농업인들에게 맞춤형 건강검진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 사업은 일반 건강검진에서 다루지 않는 검사들을 포함해 질병의 조기 진단, 체계적인 사후 관리 및 예방 교육, 전문의 상담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 사업의 확장을 위해 2024년에는 특수 건강검진 대상자를 3만 명으로 확대하고 검진 비용의 90%를 지원하는 등의 긍정적인 조치를 취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지원 규모와 범위는 전체 여성 농업인 인구 대비 충분하지 않아 많은 여성 농업인들이 필요한 건강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상황에 처해 있다.

이는 보편적인 건강 복지 정책의 실현과는 거리가 있으며 검진 대상 확대 및 검진 항목 추가를 위한 더욱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다.

한편 특수 건강검진의 접근성과 효율성 문제는 주목해야 한다.

검진을 수행할 병원의 부족으로 인해 예약 후에도 검진 받기까지의 대기 시간이 길어지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이 사업에 참여할 의료진을 확보하는 것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

사업 운영에 필수적으로 필요한 인력 구성에 관한 문제도 발생되는데 이러한 근본적인 문제들은 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시급하게 해결되어야 할 것이다.

농촌진흥청이 발표한 2022년 농업인 업무상 질병 현황 조사 결과에 따르면 여성 농업인의 업무상 질병 유병률이 6.3%로 남성 농업인 4.3%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특히, 근골격계 질환의 유병률이 여성에서 6.2%, 남성에서 4.3%로 조사되어 여성 농업인이 이 분야에서 특히 더 큰 위험에 노출되어 있음을 확인했다.

이는 여성 농업인이 근골격계 질환뿐만 아니라 심혈관계 질환, 농약 중독 등 다양한 직업성 질병에 취약함을 시사한다.

이와 같은 상황은 단지 특정 집단의 건강 문제를 넘어서 우리 농촌 공동체와 전국의 지속 가능한 발전, 국가 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안이다.

따라서 서산시의회는 국가 및 농림축산식품부, 충청남도가 이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을 다음과 같이 강력히 촉구한다.

하나, 국가는 여성 농업인 특수 건강검진과 기존 국가 검진 프로그램을 효과적으로 연계하고 통합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검진의 참여율과 효율성을 개선할 방안을 마련하라!

하나, 농림축산식품부는 여성 농업인 특수 건강검진 사업을 모든 여성 농업인을 대상으로 전국적으로 확대하고 신속하게 시행하라!

하나, 충청남도는 15개 시군의 적극적인 참여를 독려하며 여성 농업인 특수 건강검진을 위한 환경 조성 및 의료 접근성 개선을 위해 기존 정책을 철저히 재검토하라!

2024년 9월 13일 서산시의회.

의장 조동식
가선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0항,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 사업 확대 및 개선 촉구 건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제298회 서산시의회 임시회에 부의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회기가 잘 마무리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동료 의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98회 서산시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4분 산회)


○ 출석의원(14명)

의원
조동식가선숙강문수김맹호김용경문수기안동석안원기안효돈이경화이수의이정수최동묵한석화

○ 출석공무원(56명)

  •  (의회사무국) (5명)
  • 의회사무국장 최병렬 전문위원 이은건 이성노
  • 의사팀장 이희광 속기 윤희도
  •  (서산시청) (51명)
  • 시장 이완섭 부시장 홍순광
  • 자치행정국장 박노수 경제산업국장 한현교
  • 환경녹지국장 이기영 건설교통국장 김영호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갑식 보건소장 김용란
  • 기획예산담당관 박정식 공보담당관 김덕제
  • 감사담당관 성기찬 안전총괄과장 문익정
  • 회계과장 최신득 평생교육과장 성기영
  • 스마트정보과장 심영복 민원봉사과장 차선준
  • 일자리경제과장 박경환 투자유치과장 김종민
  • 세정과장 한명동 징수과장 조충희
  • 토지관리과장 조주형 사회복지과장 이성환
  • 경로장애인과장 김영식 여성가족과장 신용철
  • 문화예술과장 신현우 관광과장 김기수
  • 체육진흥과장 이은구 기후환경대기과장 이경수
  • 자원순환과장 최광일 해양수산과장 송진식
  • 산림공원과장 김기윤 상하수도과장 홍건표
  • 건설과장 황선명 도시과장 이봉학
  • 도로과장 이종민 교통과장 안성민
  • 주택과장 신철호 원스톱허가과장 김동식
  • 농업정책과장 이수영 농식품유통과장 박병열
  • 농업지원과장 권명숙 축산과장 한만길
  • 기술보급과장 박종신 보건행정과장 김동구
  • 정신보건위생과장 이진규 건강증진과장 박희선
  • 감염병관리과장 한은숙 종합사회복지관장 김재민
  • 문화시설사업소장 조완호 서산버드랜드사업소장 김종길
  • 시립도서관장 유청

○ 제298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 의원


  •  - 서산시의회 의장   조동식

  •  - 서산시의회 의원   김용경

  •  - 서산시의회 의원   문수기

  •  - 의회사무국장  최병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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