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위원 이성노입니다.

「서산시 제1형 당뇨병 환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2024년 7월 4일 이정수 의원 외 10분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되어 우리 위원회 의안번호 제499호로 회부되었습니다.

제안 이유 및 주요 내용은 붙임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검토 의견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24년 7월 5일부터 7월 11일까지 입법 예고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제1형 당뇨병 환자에 대한 인식 개선과 제1형 당뇨병 관리기기 구입비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상위법령 등 검토 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연속혈당측정기 자체가…

건강증진과장 박희선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당뇨병 관리기기라고 하는 게 3가지로 나눠져 있어요.

연속혈당측정기, 혈당측정용센서, 아까 말씀하셨는데 인슐린자동주입기 3개가 한 세트인데요.

연속혈당측정기가 84만 원 정도 하고요, 혈당측정용센서가 400만 원, 그리고 인슐린자동주입기가 450만 원 해서 토탈 935만 5,000원 정도 되는데, 이거에 대한 20% 시 지원이 그만큼이고요.

이건 건강보험관리공단에서 정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인슐린자동주입기가 450만 원으로 비싼 건데요.

이게 60개월, 그러면 5년이죠.

보통은 5년 동안 사용할 수 있고 보통은 1년을 기간으로 바꿔줘야 하고 저희가 1년 것에 대한…

예.

인슐린자동주입기가 최대 5년짜리.

개인마다 다르고…

혈당측정기가 들어가는 사람도 있고 본인이 직접 하는 것도 있고.

3가지를 토탈로 다 들어가지는 않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

자치행정과장 김선수입니다.

「서산시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제76회 충남도민체전 개최를 위한 한시정원 운용시한이 8월 31일 자로 종료됨에 따라 제31회 충청남도장애인체육대회를 2025년도에 서산시에서 개최 예정입니다.

원활한 대회 준비를 위해 한시정원의 운용시한을 연장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개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별표7과 관련하여 당초 2024년 8월 31일까지였던 체육진흥과 한시정원 6명의 운용시한을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고자 합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며, 설명해 드린 조례의 일부개정안이 원안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이성노입니다.

「서산시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서산시장으로부터 2024년 7월 4일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사항으로 개정 이유 및 주요 내용은 김선수 자치행정과장님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2025년 제31회 충청남도장애인체육대회를 서산시에서 개최할 예정으로 차질 없는 대회 준비 및 성공적인 대회 개최를 위하여 한시정원 존속기한을 연장하려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선수입니다.

일전에 정책간담회장에서도 자세하게 설명해 드렸는데요.

각 도의 도민체전하고 장애인체전을 다른 시도에서는 같은 해에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체육대회가 제76회이고 장애인체육대회가 제31회이다 보니까 횟수가 달라요.

그래서 익년도에 장애인체전을 계속해 왔거든요?

그런데 이게 여러 가지 재정적인 부담이 있다, 또 인력 수급이라든지, 조직 관리도 힘들고 해서 같은 해에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지 않나 해서 저희도 체육 관련 과장회의 때라든지 여러 기회가 있을 때도 건의해 왔고, 또 시장님 지방정부회의 때라든지 보건소 부시장회의 때도 계속 건의는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조만간 더 효율적인 방법으로 바뀌어야 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그렇게 되면 과감히 어떤 시군에서는 한 해를 포기하든지, 아니면 장애인체전을 2번 하는 그런 결과는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적극 공감하고 있습니다.

2023년 1월 1일 자로 3명이었다가 인력이 여의찮아서 7월 인사 때 3명을 보강해서 총 6명으로 준비해서 진행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또 타 부서에서.

예, 맞습니다.

예, 지금 그렇게 안이 있고, 또 하나는 5월 말부터 6월 초까지 이렇게 2가지 안으로 진행하는데, 그거는 충청남도장애인체육협회에서 결정할 사항이고요.

단지 9월에 하면 부담되는 점이 장애인들이기 때문에 훈련을 혹서기에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고.

작년 같은 경우에는…

올해가 30회고요.

예, 올해가 금산에서 하고, 작년 보령 29회 때는 9월에 했습니다.

예.

올해도 9월로 잡혀 있고요.

예, 그렇습니다.

인원에 관한 문제가 참 딜레마인데요.

참 그렇습니다.

예, 6명 가지고도 도민체육대회 때 굉장히 부족함을 느꼈고 타 부서에 추가로 분야별로 도움 없이는 안 되는 부분이 있고 그래서 금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시설적인 인프라는 다 구축되어 있기 때문에 운영… 일부 맞는 말씀이기는 합니다마는, 장애인이기 때문에 사실 더 손이 많이 가고 세심한 분야까지 해야 하는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연속성도 있고요, 실제로 그런 대회를 하다 보면 정말로 할 일이 많습니다.

예, 많고, 전체적으로 6명이라는 숫자에 대한 한계라든지 일에 대한 효율성도 정확히 알 순 없지만 결코 ‘많다.’ 이렇게까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부서는 평상 업무가 굉장히 많습니다.

체육과가 전임 과라 좀 그런데요, 일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쪽 직원을 TF팀 쪽으로 배석 받아서 한다든지 사실 그러기는 힘듭니다.

예, 적극 공감은 하고 있습니다.

예.

예, 혹시 일정이 아까 그런 문제로 인해서 5월 일정으로 바뀐다면 12월까지 가지 않고.

조기에 한시 운용을 종료하도록 그런 식으로 탄력적으로 하겠습니다.

예,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고민을 많이 했고요.

사실 제가 체육부서장으로서 실행적인 것을 하다가 와서 인력 관련된 부서장으로 오다 보니까 정반대의 경우라 이쪽 부서에서는 더 많은 인원이 필요했고, 또 이쪽 부서에서는 어떻게 하면 인럭을 아껴서 더 효율적으로 써야 하나 하는 그런 딜레마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형평성을 잘 고려하면서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희는 건의를 하고요, 도장애인체육대회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최종 결정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5월 말에서 6월 초로 비중 있게 건의하는 것으로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예, 적극 전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적극 지원하고 노력하겠습니다.

회계과장 최신득입니다.

「서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서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상위법령 조문에 적합하도록 개정하고 중소기업 체감형 자치법규 개선 건의과제를 수용하여 규제를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주요 개정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쪽입니다.

현행 제5조 제2항 제3호에 정의된 대장가액을 상위법령에서 정의한 기준가격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제17조의 개정은 행정안전부 지적사항을 반영하고자 「공유재산법」 제21조 제1항의 무상사용 기간을 ‘기부채납일을 기준으로 하되 시장의 승인을 얻은 실제 사용 시작일을 기준으로 할 수 있다.’는 사항을 ‘사용허가를 받은 날로 한다.’로 개정하여 무상사용 기간이 단축되지 않도록 개정을 하였습니다.

제28조 제4항 제6호의 개정은 중소벤처기업부의 건의과제를 수용하기 위한 것으로 서울, 인천, 경기지역이 아닌 지역으로써 종업원 50명 이상을 고용하거나, 원자재의 50% 이상을 그 지역 안에서 조달하는 일정 규모의 공장을 신축하는 경우를 시장이 지역경제의 활성화와 고용 증대를 위하여 유치한 공장 등으로 종업원 30명 이상을 고용하거나 원자재의 30% 이상을 시내에서 조달하는 경우로 개정하여 기업들의 대부료율을 완화하고자 개정하였습니다.

제35조 제2항의 개정 또한 중소벤처기업부의 건의과제를 수용하기 위한 것으로 「공유재산법」상 사용료, 대부료의 분할납부 기준을 9쪽부터 10쪽까지의 내용으로 조정토록 개정하였습니다.

제63조 제1항 개정은 공유재산법 시행령 제81조 제1항의 개정에 따라 변상금의 분할납부 기준을 11쪽부터 12쪽까지의 내용으로 조정하도록 개정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내용 외의 조문은 정부조직법 등 관련 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한 것으로 입법예고 결과 특별한 의견은 없었으며 본 조례의 개정에 수반되는 비용은 없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서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이성노입니다.

「서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서산시장으로부터 2024년 7월 4일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사항으로 개정 이유 및 주요 내용은 최신득 회계과장님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안전부 지적사항 반영 및 중소벤처기업부 건의과제 수용에 따라 기부채납된 행정재산의 무상사용 기간의 기준일을 사용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개정하여 사용기간이 단축되는 일이 없도록 하며, 공유재산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분할납부 기준 금액을 10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분할납부 횟수를 연 12회의 범위로 조정하고, 또한 변상금 분할납부 기준금액을 5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로 완화하려는 것으로 검토 결과 상위법령 등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조례안 제35조 제2항과 제63조 제1항의 분납 횟수의 범위를 나타내는 용어가 ‘최대’와 ‘이내’로 각각 규정되어 해석상 혼란을 야기할 소지가 다음과 같이 변경하여 통일시키는 것이 내용에 대한 이해와 인식을 더 쉽게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조례안 제35조 제1항 제1호 중 ‘연 2회’를 ‘연 2회 이내’로, 같은 항 제2호 중 ‘최대 연 3회’를 ‘연 3회 이내’로, 같은 항 제3호 중 ‘최대 연 4회’를 ‘연 4회 이내’로, 같은 항 제4호 중 ‘최대 연 6회’를 ‘연 6회 이내’로, 같은 항 제5호 중 ‘최대 연 12회’를 ‘연 12회 이내’로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동의하고 있습니다.

예.

금액별로 차이.

예, 그렇습니다.

예.

예.

회계과장 최신득입니다.

이경화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부료는 연초에 계약을 해서 ‘연’이라고 사용을 하고, 변상금은 그동안 사용했던 부분을 과징금적인 형식으로 부과하기 때문에 최대 5년까지 부과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변상금은 2년 이내까지 연납을 해서 부과할 수 있도록 한 거고요.

대부료는 연도 내에서 조정하고 있습니다.

예.

물론 대부료도 중간에…

중간에 대부계약을 할 수 있는데, 통상적으로 그동안 진행되던 건 연초에 계약하고요.

그래서 부과는 1월 1일 기준으로 해서 부과하는 거고.

예, 만약 중간에 대부료를 한다.

6월이나 7월에 그러면 1년 기한을 둬서 적용을 해야겠죠.

예.

크게 문제 없지 않나…

그 대신 7월에 만약 대부를 한다 하면 사용료가 6개월밖에 해당 안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우리가 6회를 분할납부 한다고 해도 3회 정도로 줄여서 가능하기 때문에 그 의미로써는 두 개 다 똑같이 적용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이 발생되면 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박경환입니다.

「서산시 외국인근로자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 이유는 제조업뿐만 아니라 농촌지역 농번기에 계절 근로로 입국하는 외국인근로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지역 내 생산활동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점차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외국인근로자들을 관리하고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고 지원사업 추진 및 지원센터 설치 운영에 관한 규정을 명문화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해 드리면 제1조에 제2조에 조례의 목적과 정의를, 조례 제3조부터 제5조까지는 지원대상과 시장의 책무,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을, 조례 제6조부터 제8조까지는 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 및 협력체계, 시행규칙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습니다.

이 조례안에 대해 20일간 입법예고한 결과, 접수된 의견은 없었고, 성별영향평가 및 법제심사를 완료하였으며, 특별한 의견은 없었습니다.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성노입니다.

「서산시 외국인근로자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서산시장으로부터 2024년 7월 4일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사항으로 제정 이유 및 주요 내용은 박경환 일자리경제과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서산시에서 일하고 있는 외국인근로자들의 숫자가 점점 증가함에 따라, 외국인근로자들을 관리하고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검토 결과 상위법령 등에 저촉되는 사항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자리경제과장 박경환입니다.

이 조례가 제정되고 내년도 본예산에 관련된 예산이 확보되면 저희가 내년 상반기 중에 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를 개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현재 계획으로는 민간위탁할 계획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특별한 자격으로 규정되어 있는 건 없고요.

그런 외국인 관련 업무를 잘할 수 있는 민간단체를 민간에서 잘 찾아봐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저희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 업무는 주로 외국인근로자들의 상담이라든지, 부족한 한국어 교육, 국내에 와서 국내법에 익숙하지 않으니까 그런 법률 교육 관계, 또 근로자들의 복지 부분들, 그런 부분들을 망라하는 센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말씀하신 부분들은 저희가 센터를 준비하는 중이니까 그런 부분들도 예를 들어 내년에 국비라든지 도비를 확보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최대한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 어려운 말씀을 드린다면 지금 상태로 보면 충남 같은 경우는 4개 시군에서 현재 운영하고 있는데요, 제가 알기로는 국도비 지원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노력은 하겠습니다마는 어려운 현실인 건 사실입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예.

아직 저희가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지 않은데요.

외국인근로자의 많은 국가가 중국이 제일 많고요.

1,300명 정도의 외국인근로자가 근무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는데, 그중 300명 정도가 중국인이고, 180명 정도가 네팔, 120명 정도가 인도네시아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한다고 하면 많이 있는 외국인 쪽으로 해서 교육도 그렇고, 상담 쪽을 진행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직 구체적으로 계획 수립은 안 했습니다.

예, 그걸 같이 참고해서 해야 할 부분 같습니다.

행안부 통계에서 2023년 말로 해서 1,300명 정도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예.

예.

예, 알겠습니다.

예, 지금 이정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여러 사항을 같이 포함하고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신 사항들을 저희가 잘 파악해서 잘 검토해서 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를 잘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