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위원 최원묵입니다. 제안 이유, 주요 내용 및 서산시 의견은 유인물로 갈음하면서 다만, 서산시 의견의 주요 내용은 서산시 현재 위원회의 여러 가지 뒷받침되는 현행 상부의 지침, 예규 사항이 현 조례의 제정 없이도 현재 운영되고 있다는 사례와 특히 시의회 의원께서 참석하는 각종위원회의 참석수당 지급이 상충되는 면이 있다는 내용이 주요 골자가 되겠습니다.

이상 참고로 말씀드리고 제 검토 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서산시에서 설치 운영되고 있는 각종 위원회를 보다 전문화하여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조례로 상위법에는 저촉되는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다음 사항은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어 말씀드립니다.

안 제7조 3항에 “같은 위원회에 2회를 초과하여 연임되지 아니하도록 해야 한다.”를 삭제해서 연임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현재 서산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각종 위원회의 전문성 제고, 계속성 등을 감안하면 2회를 초과하여 연임될 수 있는 사례가 많이 예견되기 때문에 이 사안을 삭제해서 2회를 초과해도 연임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판단하기에 충분한 검토가 있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두 번째 안 제8조 제1항의 경우 “회의 개최 7일전까지 회의 일정과 안건 등을 위원에게 통지해야 하며, 회의 개최 3일전까지 회의 자료를 배부해야 한다.”는 규정은 서산시의 의견을 존중하고 전문위원이 판단할 때 “회의 개최 3일전까지 회의 일정과 안건 등을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회의 개최 2일전까지 회의 자료를 배부해야 한다.”로 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세 번째, 안 제12조 제1항 중 참석수당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은 “행정안전부 예규 제341호-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부합되지 않는 면이 있다고 판단되어 이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있어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예규내용을 참고로 말씀드리면 법령에서 달리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위원회에 지방의회 자격으로 참석하는 경우에는 참석수당을 지급할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 예규는 전국 통일사안을 기한 사안으로 서산시에서는 예규 내용대로 집행을 해야 되는 법적 효력이 있기 때문에 예규에 예속된다는 말씀을 참고로 드리고, 참고적으로 한마디만 더 드리면 현재 행정안전부에서 유권해석한 사항을 뒤에 첨부했습니다마는 당연직으로 참석시에는 의회 의원들의 참석수당을 지급할 수 없고 다만, “임의적 사항” 예를 들어서 학식이 풍부하다든가 경험이 많으신 분 중에서 위촉한다든지 임의적 사항으로 참석시는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는 것이 행안부 해석입니다만 단서 조항으로 지방의원의 직무활동과 관련되는 경우에는 지급할 수 없다 하는 것이 현재 행정안전부의 유권해석이기 때문에 각종 위원회의 기능이 지방의회 의원의 직무활동 범위로 볼 수 있는지 없는지 그것에 대해서는 구체적,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될 사항으로 이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있어야 될 것으로 판단합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아는 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16조 2 자문기관의 설치 등은 뒤에 6조 유사위원회 활용 등에 나와 있는 대로 현재 서산시에서 각종 자문기관의 설치는 116조 2에 대한 규정에 준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현재 행정예규는 전국사항을 통일하면서 행정예규라든지 관례와 규칙을 합해서 예규라는 말 자체가, 그러니까 전국통일을 기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각종 법령에 위임에 따라서 만든 것이 예규이기 때문에 예규는 행정기관을 예속할 수 있는 법적효력이 있기 때문에 행정공무원이 예규에 따르지 않으면 불법사항이 되고, 특히 그래서 현행공무원이 예규에 따라서 지급을 위반하고 지급하면 보령시 감사결과에도 보고됐습니다마는 회수조치가 있다든지 이런 사안이 있기 때문에 행정에서는 예산 편성이 된다 하더라도 집행하는데 한계가 있을 것으로, 하단에 말씀드린 대로 직무의 범위로 볼 것인지 그런 앞으로 각종위원회가 구체적,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될 사안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판단은 심도 있게 하셔야 된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정확한 자료는 없습니다마는 서산시 각종 위원회 중에서 학식과 덕망 있는 분도 있지만 전문성을 기하는 분야가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건축심의...

제가 아까 말씀드린 사항은...

그 사항은 파악된 게 없습니다.

지금 이 조례 내용은 한사람 같은 사람이 3개 위원회에 중복 위촉이 안 되고 중복횟수가 2회를 초과하면 안 된다는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요.

현행 서산시에서 설치 운영되고 있는 각종 위원회의 현행 규정도 한사람이 3개 위원회를 중복해서 참석 못 하도록 운영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아까 말씀대로 현행 서산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각종 위원회의 현행 규정에 따라서 특정인 한사람이 3개 위원회에 중복 위촉이 안 되도록 되어 있고, 30% 이내에서 여성에게 위원회에 참석 권고하는 사항으로 알고 있으면서, 특히 2회 초과를 해서 현재 위촉되고 있는 사안은 파악이 안 됐으므로 추후 파악을 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인쇄물을 달리해서 말씀을 못 드렸는데요. 관계 법령에서 가 번 지방자치법하고 나 번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 및 법률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나 번은 현재 서산시와 하등 상관이 없는 법적 조항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자치단체와 상관이 없는 중앙행정기관 소속이기 때문에 서산시와 해당이 안 되므로 그 사항은 제외시킨 사항이고 누락 사항이 아니고 해당이 없기 때문에 생략한 사항입니다.

제가 볼 때는 통상적으로 7일전까지 일정과 안건을 제시하고 3일전까지 회의 자료를 배부할 경우에 준비기간이 많이 있습니다마는 현행 회의 운영을 보면 3일전까지 회의 자료를 통보하고 2일전까지 회의 자료를 배부하면 충분한 사전 검토는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지금 3일전까지 회의 자료를 배부할 경우에 상당히 물리적으로 어려움이 예견될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전문위원 최원묵입니다. 검토 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 주요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서산시 의견은 생략하면서 단, 서산시의견을 간단히 요약하면 현행 법령이라든지 각종 조례를 통해서 현행 아동 복지에 대한 여러 가지 업무가 시행되고 있는 걸 감안하고, 특히 재정 역량을 감안할 때 시급성이 미약한 것 아닌가 이런 판단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현 조례는 서산시 관내 아동들의 방과 후 보호와 교육의 질을 높이도록 하여 어려운 사정의 아동들이 가정과 사회로부터 방치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한 조례로써 제정 필요성은 있다고 판단합니다. 다만, 다음의 사항은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 제3조(책임)의 내용에서 “서산시장은 보호자와 더불어 방과 후 보육이 필요한 아동들을 건전하게 보호하고 육성하여야 할 책임이 있다”는 조항은 1항과 2항으로 세분하여 1항은 서산시장은 아동의 건강과 복지증진에 노력하여야 하며 이를 위한 시책을 시행하여야 한다, 2항 아동의 보호자는 방과 후 아동을 건전하게 보호하고 육성하여야 한다로 하여 시장과 보호자의 책임한계를 구분했으면 하는 것이 제 의견입니다. 나머지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한은 없습니다. 자격 요건만 갖추면 됩니다.

예.

예. 그런데 제가 한 말씀 더 드리면 지금 법에 다 되어 있고 현재 운영되고 비용 보조도 법에 아동복지법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시비 부담이 지금 30%밖에 안 되는데, 저희들의 시 입장에서는 시비가 그래도 한 70% 이상은 잘 돼야 어느 정도 실효성이 있는 것이지. 시비 부담이 가중이 될 것 같아서 소극적으로 답변을 드렸습니다.

예,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재원입니다. 이게 조례로 제정했을 때 너도 나도 난립이 될 경우에 저희들이 법이 되어 있는데 안 해 줄 수는 없고...

그런데 부담감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3억.

23억 3,700만원입니다.

한 5억 2천정도 되거든요. 운영비까지.

13개소에 47명.

그렇습니다.

아닙니다. 국도비 68%입니다.

예.

그동안에는 국도비가 있어야 운영이 되기 때문에...

13개 있습니다.

정확한 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없습니다.

예.

예.

상위법에 자격 제한은 없습니다.

그래서 자격만 되면 해줘야 되기 때문에 부담이 됩니다.

시설 기준이거든요.

예.

보육교사라든가 일정 아동을 보호할 수 있는 자격 기준이 있습니다.

복지과장 윤병상입니다.

바쁜 일정에 연일 수고가 많으신 평소에 존경하는 한만태 총무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의안번호 제67호 서산시 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 이유는 최근 우리 사회는 양극화, 급속한 고령화 및 가족체계의 약화와 신빈곤층의 증가 등으로 급격하게 늘어나는 복지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복지행정의 신뢰성 제고와 효율성을 높이고자 민간 전문자원을 활용한 복지재단을 설립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가. 재단의 설립목적 달성을 위한 수행사업을 안 5조로 규정하였고, 나. 재단의 기본재산은 서산시의 출연금·출연재산 및 기타 수입금 등으로 조성할 수 있도록 안 제6조에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다. 임원 및 감사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에 규정하였고, 다음 장 재단의 이사회 구성 및 직원임면은 재단의 정관에 의하도록 안 제10조에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시장은 재단의 설립·운영 및 사업수행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재단에 출연금을 교부할 수 있도록 하였고, 바. 시장은 재단의 사업과 관련된 사무를 위탁하는 때에 관련 법령 또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른 기관에 우선하여 재단에 위탁할 수 있도록 안 제13조에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재단의 시설·운영 및 사업수행에 필요한 재원은 시의 출연금, 재단의 사업수익금 및 기타 수입금 등으로 할 수 있도록 안 제14조에 규정하였습니다. 아. 시장은 필요한 경우에 출연금의 범위 내에서 재단의 운영상황 및 필요한 사항을 보고 또는 확인·검사를 하게 할 수 있도록 하였고, 시장은 필요시 재단안정을 위해 일정기간 소속 공무원을 파견 행정지원을 할 수 있도록 안 제18조에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추진 사항으로는 제정방침과 입법예고를 마쳤습니다만 의견 제출이 3쪽 표 안대로 3건이 접수되었습니다.

국민건강관리공단과 대한노인회서산지회에서는 본재단 설립에 관하여 적극 찬성하면서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과 재단 사업에 어르신과 취약계층을 위한 목욕시설과 어르신을 위한 게이트볼장 등 운동시설, 그리고 추억의 영화관과 노래방시설, 또한 서산시 노인복지증진을 위한 홍보관 등과 취약계층에 우선 혜택이 부여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의견이 접수되었습니다만 조례의 세부사업을 일일이 표기하기에는 부적절하여 미반영하였으나, 차후 복지재단 사업계획 수립 용역에 반영할 수 있는 부분은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서산시장기요양기관협회에서 안 제5조 제1항 제1호(재단의 사업) 사회복지시설운영(요양시설, 양로시설, 재가복지등)을 삭제하고, 대신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와 관련된 사업은 제외함)으로 변경을 요구하였습니다만, 사회복지사업법상 제약사항을 두는 것은 맞지 않으며, 사회복지시설안에 요양시설, 양로시설, 재가복지 등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일부 반영하여 ( )는 삭제하고 사회복지시설운영으로만 하였습니다. 그리고 법제심사와 입법 방침은 마친 상태입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만 아무쪼록 본 재단이 설립되어 시민들의 복지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하며, 정부의 지원만으로 해결하기보다는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민간자원을 발굴하여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함으로써 전국에서 가장 모범적인 재단으로 설립 운영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최원묵입니다.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 및 주요 내용은 관계 과장으로부터 설명이 됐기 때문에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급격히 늘어나는 복지수요에 대처하기 위해서 복지재단을 설립 운영함으로써 민간자원을 적극 활용해서 효율성을 증대하려고 제정하는 조례로 판단됩니다. 다만, 안 제7조(정관)의 내용 중 “...을 준용한다”를 “...에 따른다”는 조항으로 자구수정을 해서 바꾸어주시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그 이유는 준용이란 단어는 어떤 사항, 사건 등에 관한 법령 또는 규정을 그와 유사하지만 본질에서 차이가 있는 사건, 사항에 대하여 적용하는 것을 말하므로 현행 동 정관과 현행법에 본질에서 차이가 있으므로 이 사항은 따른다 내지 준거한다 그런 조항으로 바꾸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상위법이라든지 기타 관련 규정을 검토한 결과 저촉되거나 상위법에 문제되는 것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장기요양기관협회에서 6분인가 왔었습니다. 서면으로도 그런 얘기가 먼저도 됐었는데 저희들이 나중에 법인재단 설립하고 이사회 때 그분들 참여시켜서 같이 함께 추진해나가자 그렇게 건의를 했어요. 그래서 흔쾌히 받아들이고 그리고 돌아갔습니다. 이사회 참여시 그분들을 참여시키는 것으로.

예,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사회복지시설 사업법 제2조 정의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아니요. 그분들은 괄호내 것을 빼고 자기네들 것만 넣어달라고 한거거든요. 자기네들 사업만 하지 말도록 그렇게 빼달라는 거였거든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시립요양원 해달라고 한 게 있었답니다.

아닙니다. 절대로 그런 일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