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정과장 석낙서입니다. 항상 시민의 복지증진과 시정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존경하는 우종재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서산시 농작물 재해보험료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자연재해로 인하여 발생하는 농작물의 피해에 따른 농업인의 경영불안을 해소하여 농업소득 및 경영안정과 농업생산성 향상을 위하여 추진하고 있는 농작물 재해보험의 농가부담률을 줄여 안정적인 농업재생산 활동을 뒷받침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본 사업으로 사과, 배, 복숭아, 포도, 떫은감, 단감, 감귤, 콩, 참다래, 가을감자, 양파, 자두 등 12개 품목과 시범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벼 등 농어업재해보험법 시행령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험목적물로써 자연재해로 인한 농업손실에 대비하기 위하여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을 권장하고 서산시 관내에 주소를 둔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 중 농작물 재해보험에 가입한 자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험료 일부를 지원하도록 하였습니다.

보험료의 지원은 국비와 도비를 제외한 시비로 농업인 등이 부담한 보험료의 100분의 50 이내로 하고 농협중앙회 등 재해보험 사업자로부터 품목별 보험가입이 확정된 보험료를 기준으로 산정하여 보험 가입자에게 계좌에 입금토록 하였으며, 서산시 농작물 재해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결과 조례안에 대한 의견이 한건 접수되었습니다.

접수된 의견의 주요내용으로는 조례안 제3조 보험사업자가 조례에 따른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는 보험사업자를 중앙회로 규정한 것을 「농어업재해보험법」 제8조제1항제3호의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까지 규정하여야 한다는 요구가 있어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는 보험사업자의 범위를 「농어업재해보험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보험사업자로 변경 반영하였습니다. 「농어업재해보험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보험사업자는 농협중앙회, 수협중앙회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입니다.

본 조례안은 농작물 재해보험의 농가부담률을 줄여 안정적인 농업재생산 활동을 뒷받침하여 경영안정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인 만큼 아무쪼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기석입니다. 서산시 농작물 재해보험료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방금 농정과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제정안은 「농어업재해보험법」 제7조 및 제19조를 근거로 농업재해보험에 가입한 농업인 등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범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지원범위는 최종 확정된 보험료 중 국비, 도비, 시비 지원액을 제외한 농업인이 직접 부담하는 금액 중 100분의 50이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농림수산식품부의 지침에 따라 보험사업자를 농협중앙회로 한정했으나 입법예고기간 중 의견이 제시되어 농어업재해보험법에 따라 농협중앙회, 수협중앙회,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로 확대 반영하였으며, 참고로 풍수해보험법에 의한 보험료 지원과 중복이 우려되어 검토한 결과 본 조례는 농작물을 지원대상으로 하는 반면 풍수해보험법에서는 건축물과 온실이 대상이므로 중복 지원될 우려는 없다고 사료됩니다.

조례 제정에 대한 제반 절차를 이행하였으며 상위법과 관련 규정을 검토한 결과 저촉되거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서산시 농작물 재해보험료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상품목은 사과, 배, 복숭아, 포도, 떫은감, 단감, 감귤, 콩, 참다래, 가을감자, 양파, 자두 등 12개 품목하고 벼는 시범품목으로 해서 13개 품목이 되겠습니다.

품종이 아니라 품목입니다.

벼도 들어갑니다.

사과, 배...

벼를 12개에 포함해서...

보험회사에서 하고 있습니다.

예.

피해를 보면, 우리가 자동차보험을 들었을 때 자동차보험회사에서 나와서 견적 파악하듯 전부 다...

예.

예.

지금 농가부담률이 100으로 봤을 때 20%입니다. 국고, 지방비, 시비로 해서 기본으로 지원이 지금 현재 법상 기본으로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농민들이 부담하는데 부담을 느끼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농민들이 부담되는 자부담률을 자치단체에서 좀더 도와주자, 그런 취지에서 20%에 따른 100분의 50 범위 내에서 지원하고자 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10%나 얼마라면 전체 금액일 때 10%는 규모가 크지만 20%에 대한 10%는 2% 해 주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 의미가 지원하는 게 미약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100분의 50 범위로 설정을 했습니다.

예.

그렇게...

그런데 그렇게...

너무 타이트하게 딱딱 정해 놓으면 나중에 어떤 예산이라든지 이런 측면이 좀 여유가 있을 때는 50까지 최대한 할 수 있는 것이고, 조금 부족하다 할 때는 40도 할 수 있고...

그렇다고 해서 어느 해는 40 줬는데 어느 해는 50 주고 이런 것은 아니고요.

예.

그런데 보통 이렇게...

저희들이 일상적인 우리 법을 제정할 때 조례를 제정할 때는 이런 여유를 항상 가지고 하는 것이 합리적이기 때문에 그동안에 모든 다른 타 규정도 이런 테두리 범위 내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방법은 이렇게 해 주시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예.

예.

이것은 우리가 정하는 게 아니고 이것은 법에 이미 명시되어 있는 품목입니다.

예.

우리가 임의로 품목을 넣을 수는 없는 사항으로, 이미 법으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요.

예.

예.

2009년도에는 110농가, 2010년도에 48농가 이렇게 집계가 나와 있습니다.

줄어드는 원인은 우리지역에 그동안에 수년간 적어도 10년 이상 재해가 없다 보니까, 보통 자동차 같은 것도 사고가 안 나는데 보험료 내는 게 아까운 이런 생각 때문에 농민들이 기피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올해는 틀림없이 늘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작년에 곤파스 피해를 많이 봤기 때문에, 또 농민들이 들지 않기 때문에 곤파스 피해 때 상당한 혜택을 못 보고 있다, 그런 차원에서 시에서 적극적으로 농민들에게 ‘들어 주십쇼, 지원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농민들이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는 수단으로...

평균보험료...

자담은 얼마 안 됩니다. 20% 벼 1ha로 했을 때 약 9만원 정도...

아뇨, 2010년도.

한 350만원 정도 됩니다.

예.

예.

48농가로 봤을 때는 약 200만원이 안돼요. 예,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지난해에 이것을 미리 저희들이 제목만 말씀드리고 예산을 이미 도와주셨기 때문에...

이미 예산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올해 농민들이 적극적으로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알겠습니다.

경제항만과장 이원우입니다. 항상 시정을 위하여 애쓰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서산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2010년 11월 24일 「유통산업발전법」이 개정되어 공포, 시행됨에 따라 대규모 및 준대규모점포(SSM)의 입점에 따른 지역 유통산업의 피해를 방지하고자 관련법률 및 충청남도의 표준 조례를 참고하여 조례를 제정, 지역상권을 보호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유통산업이 발전될 수 있도록 지역의 유통산업 환경에 적합한 유통산업상생발전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간의 상생발전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는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를 구성,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지역 유통산업의 전통과 역사를 보존하기 위하여 전통시장의 경계로부터 직선거리로 500m 이내의 범위에서 전통상업보존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 취소할 수 있게 하였고, 지역 유통산업의 전통과 역사의 보존이 현저히 어려운 경우 대규모점포 및 준대규모점포의 등록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전통시장 및 전통상가 보존에 대하여 예산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입법예고 결과 서산풀뿌리시민연대, 민주노동당 서산시지회, 서산동부전통시장상인회, 충남서부슈퍼마켓협동조합 등 4개 단체로부터 75건의 의견이 접수되었으며, 검토를 거쳐 이 가운데 24건을 전부 반영하고 8건을 일부 반영하였습니다. 미반영은 43건이 되겠습니다. 접수된 의견의 주요 반영 사항으로는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 구성위원을 10명 이내에서 15명 이내로 증원하였으며, 당초 조례안에 규정하고 있지 않았던 임기, 연임사항과 개최주기, 의견사항 등도 반영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촉위원 수당은 서산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조례에 의거 지급하기로 하였고,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뿐만 아니라 변경·취소도 협의회 업무에 포함되도록 반영하였습니다. 주요 미반영 사항으로는 상위법에 위임근거가 없는 준준대규모 점포의 신설과 등록심의위원회 설치, 중소기업청장의 고시로 정하는 전통상점가가 아닌 일반 상점가의 삽입, 점포개설공사 30일 전까지 사업개설계획서 제출요구와 이 조례에서 제정할 사항이 아닌 대형유통기업의 지역사회 기여 및 협력사항, 대형유통기업의 출점계획 파악 등의 의견은 미반영하였습니다. 그 밖의 세부적인 사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2010년 11월 24일 유통산업발전법 개정 이전인 2010년 11월 15일 광주광역시의회에서 의원발의로 독자적인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가 제정 공포되었으나 상위법과 상충하는 등록심의위원회의 설치 등을 포함하고 있어 지식경제부 장관으로부터 철회권고를 받은 바 있습니다.

끝으로 지금까지 설명 드린 조례안은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과 대규모점포 및 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과 관련된 조항 등은 2013년 11월 23일까지만 유효한 일몰규정이 적용되나 전통시장의 경쟁력제고 및 지역 유통산업의 발전을 위해 지정한 중요한 사항이므로 제출된 의견에 대해 충분히 검토하여 마련된 조례안인 만큼,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기석입니다. 서산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방금 경제항만과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제정안은 2010년 11월 24일 유통산업발전법이 개정됨에 따라 지역유통산업의 피해를 방지하여 대규모 및 준대규모점포의 입점을 제한하여 지역상권을 보호하기 위해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전통시장의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500m 이내의 범위에서 전통상업보존구역을 지정하고 구역 내에서 대규모 점포 및 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4개 단체로부터 75건의 의견이 접수되었으나 상위법과 상충되거나 과도한 규제 등 현실성이 없는 사항을 제외한 32건을 반영하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조례제정에 대한 제반절차를 이행하였으며, 상위법과 관련규정을 검토한바 저촉되거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서산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전통시장 구역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경계로부터 직선거리로 500m 이내의 범위에서 보존구역을 지정하거나...

그렇죠.

동부시장뿐만 아니라 지금 해미시장도 있고 대산시장도 있습니다, 전통시장이. 그래서 그건 조금씩...

그렇죠.

그러니까 500m 이내의 범위니까 최고 500m까지, 그러니까 해미시장 같은 데는 과도하다면 300m만 할 수 있는 것이고...

500m 이내입니다.

예.

그것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부시장으로 보면 주요노선으로 볼 때 당진선까지는 가든회관이고 홍성선으로 보면 자모산부인과, 태안선으로 보면 양유장까지가 500m 범위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그 범위 내에서 대규모점포라면 3천㎡ 이상을 얘기하는데 3천㎡ 이상이 들어갈 수 있는 자리가 사실상 없고, 또 준대규모 점포는 대규모점포에서 직영하는 점포, 또는 대기업에서 운영하는 점포를 얘기하는데 면적은 165㎡ 이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사실상 들어가기는 어려운데 혹시 기존 건물을 헐고 신축할 수는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정을 하는 겁니다.

아뇨, 그건 아니고 슈퍼를 얘기하는 겁니다. 종합적으로 물건을 파는 슈퍼.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슈퍼를, 취급품목은 슈퍼를 얘기하는 것이고 또 무조건 일반시민이 중소기업자가 한다고 해서 대규모점포를 제한하는 것이 아니고 대기업에서 운영하는 점포나 직영하는 점포나 또는 대규모점포에서 직영하는 점포 이것만 제한하는 겁니다.

품목은 슈퍼를 얘기하는 거고요.

예. 슈퍼를 얘기하는 겁니다.

일상 잡화 파는 거죠.

아니 그러니까 대기업에서 직영하는 점포를 얘기하는 거니까요. 또는 대형마트에서 직영하는 점포, 또 그렇다고 해서 훼미리마트라든가 GS24시마트라든가 미니스톱이라든가 24시간 운영하는 점포 있죠? 체인점, 이건 해당이 안 됩니다. 이것은 해당이 안 되고...

점포가... 그냥 GS마트, 그전 서산마트에 들어오려고 했던 것 같이 규모가 크고 24시간 운영하지 않는 점포, 이것이 해당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슈퍼라는 게 종합식품 또 종합잡화 소매 이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그건 충남 천안 지하상가 딱 한 군데 있습니다.

동부시장, 해미시장, 대산시장.

당연히 있습니다.

여건은 우선 토지문제도 있고 상인 구성원수라든가 여러 가지 서부시장도 해제 된지가 한 30여년 됐는데 시장으로 지정됐다가 여건 충족이 또 공용시장만 시장이 아니고 개인도 시장개설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지정요건이 여러 가지 있는데 그 요건을 갖춰야만 지정이 가능한 겁니다.

예.

예.

그렇습니다. 우선 대기업이나 대형마트가 들어오게 되면 중소상인들이 상당한 피해를 보기 때문에 특히 전통시장에 피해가 있기 때문에 500m 제한을 하는 겁니다.

포괄적으로 생각하면 우리지역 서산시 지역 실정에 적정한 유통산업 발전을 목적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여기에 다 포괄적으로 포함이 된다고 봅니다.

예.

예, 그렇습니다.

경계로부터 직선거리니까 이 조례가 통과된다면 범위를...

예.

경계선입니다.

제한한다는 그 범위에 들어가면 무조건 제한해서 등록을 안 해준다는 의미가 되겠고, 제한할 수 있다는 것은 종합적인 여건에 의해서 대규모점포여도 또 준대규모점포여도 시장에서 반대하지 않고 피해가 없다 그럴 경우에는 등록을 해 줄 수도 있다, 그런 의미입니다.

예, 그래서 이런 표현을 쓴 겁니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기초공사하고 있습니다.

정확히는... 한 4천여㎡...

도시과장 문영섭입니다. 서산시 음암면 도당리 일원의 산업형 2종 지구단위계획 입안을 위한 서산시 도시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 도시관리계획 변경제안 사유는 2006년 12월 설립되어 현재 가동 중인 공장의 조립공정을 증설하기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51조 및 동법 시행령 제44조에 의거 2종 지구단위계획을 수립코자 하는 사항으로, 2종 지구단위계획은 계획관리지역에 한하여 입안 가능함에 따라 금번 공장의 증설면적 2만 56㎡ 중 기존의 농림지역 4,778㎡를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하기 위한 것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22조의 규정에 의거 서산시의회의 의견을 청취코자 하오니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도지역 변경을 추진코자 하는 토지는 최근 농업진흥지역에서 해제된 토지이며, 현재 진행 중인 서산시 전역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변경에서도 농림지역에서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이 진행 중인 토지입니다. 동 토지내 공장의 시급한 공장 증설계획에 따라 우선 관리계획변경을 추진하여 산업형 2종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함으로써 토지의 합리적 이용과 산업발전을 도모코자 합니다.

그간 추진사항은 사업시행자인 엠지에스로부터 2010년 4월 8일 도시관리계획 입안제안이 제출되어 도시관리계획 변경 입안 공고 및 금강유역환경청과 사전환경성검토 협의를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추진일정은 시의회의 의견청취 후 서산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등의 절차를 거쳐 금년 4월 이전에 변경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기석입니다. 도시관리계획 결정안에 대하여 검토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방금 도시과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한 내용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계획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금번 용도지역변경 추진을 하고자 하는 토지는 최근 농업진흥지역에서 해제된 토지로 현재 진행 중인 서산시 전역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변경에서도 농림지역에서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이 진행 중인 토지로 (주)엠지에스의 공장 증설계획에 따라 우선 관리계획 변경을 추진하여 토지의 합리적 이용과 산업발전을 도모코자 의견을 청취하는 사항으로 본 안대로 시행하여도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계획 결정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되는 것으로...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