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봉 3타)

본 안건을 대표 발의하신 이경화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서산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라 응급의료의 제공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응급상황에서의 서산 시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는데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 제2조에 조례의 목적, 정의에 관한 사항을, 안 제3조, 제4조에 다른 조례와의 관례 및 지원을, 안 제5조, 제6조에 자동심장충격기의 설치 및 관리와 준용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산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 의사일정은 이경화 위원장님께서 진행하시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0시 4분)

(의사봉 3타)

본 안건을 대표 발의하신 이정수 위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서산시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본 조례안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 중 상위법에 관련되지 않은 조문을 개정하고 행정용어의 올바른 사용을 위해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목적)의 상위법 관련되지 않은 내용을 삭제하고 행정용어를 올바르게 사용하기 위하여 조문을 개정하고자 하며, 안 제2조 지방세입에 대한 정의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정의를 신설하고자 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산시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정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0시 8분)

(의사봉 3타)

본 안건을 대표 발의하신 최동묵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서산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우수 자원봉사자의 문화회관 입장료, 평생학습관 및 주민자치센터의 수강료, 체육시설 사용료를 감경하여 이들의 활동을 보상하고, 자원봉사 분위기 저변 확대를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써,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1조의2 제1항 제4호 문화회관 기획공연 입장료를 20%에서 50%로 조정하고, 제5호에 평생학습관 및 학습센터 교육수강료를, 제6호에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수강료를, 제7호에 ｢서산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에 따른 체육시설 사용료 및 관람료를 신설하여 각 호 모두 50% 감경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조례안을 발의한 후 추가 검토하는 과정에서 현재 우리 시에 학습센터가 존재하지 않고 평생학습관이 학습센터를 포함하는 광의적인 개념으로 사용됨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조례안 수정 내용을 추가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정 내용은 제5호의 평생학습관 및 학습센터 교육수강료를 평생학습관 수강료로 수정하고자 하는 수정안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 및 배부해드린 수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동묵 의원님, 의사일정 제3항 ｢서산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제출하시겠다는 말씀이시죠?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서산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최동묵 의원님의 수정안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본 수정안은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동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동묵 위원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최동묵 의원님이 대답해 주셔도 되고요.

여기는 자치행정과 소속인가?

문화회관 입장료, 평생학습관 수강료,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수강료, 체육시설 관람료, 이렇게 구분이 되는데요.

각각 입장료, 관람료, 수강료를 받으면 사용하는 사용처는 어디인 거죠?

이 조례를 만들면서 먼저 문화회관 측에 문의를 드렸습니다.

기존에는 20%의 우수봉사자 감경을 했었는데 20% 감경했을 때 그간 이용자가 얼마만큼 있었는지 실태 그다음에 20%를 감경했을 때 얼마나 수익에 부담이 있었는지에 관해서 질문을 드렸고요

문화회관 측에서는 이용률이 아주 저조했었다.

그리고 이런 게 있어도 그리 많이 이용을 안 했다는 입장으로 50% 올려도 큰 문제는 없겠다는 판단 하에 문화회관의 답변을 받아서 이렇게 진행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평생학습관 학습센터에도 질문을 드렸습니다.

평생학습관 학습센터에서 1만 원이나 2만 원 정도의 수강료를 받는 이유는 수강료 수입으로 뭔가를 하기 위함보다는 최초에 수강을 진행할 때 무료로 진행했더니 오지 않을 사람이 예약하는 경우, 그 이후에 오고자 했던 사람이 못 오는 경우, 그러다 보니까 이걸 얼마 정도 소정의 비용을 받아야 되겠다 해서 시작됐다고 저에게 알려왔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이렇게 진행하면 된다는 말씀으로 이해하고 진행하게 됐고요

주민자치센터는 인지면에서 제가 주민자치위원으로 활동하면서 주민자치회비 그다음에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관해서 미리 이 자리에 있기 전부터 조금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인지 같은 경우에는 주민자치센터에서 나온 프로그램 수강료를 가지고 어려운 분들을 도와주거나 그리고 면 내 소방 관련 시설에 도움을 주는 부분으로 활용했고요.

인지면이나 부석면에 50% 감경했을 때를 여쭤봤는데 큰 어려움은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체육시설 관리에 관해서도 체육시설팀장님께 질문드려서 기존의 국가유공자나 또 다른 감경을 받는 분들 플러스 자원봉사 하시는 분들의 50% 감경을 해 줬을 때 운영에 큰 어려움이 있으신지 질문을 드렸으나 긍정적인 답변을 받아서 이렇게 일부개정조례안을 드리게 됐습니다.

4호, 5호, 7호는 어느 정도 큰 기관이기 때문에 이해가 쉽게 가고, 당연히 또 그렇게 해야 할 부분인데 일부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수강료에 대해서는 그 프로그램은 주민자치회에서만 운영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어떻게 심사숙고해보셨나 해서 한번 여쭤본 겁니다.

주민자치회는 단독 회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주민자치회에서 여러 가지 좋은 활동을 해 주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50% 감면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드리면, 우수봉사카드가 100시간 이상이면 나오는데요.

이 카드는 한 번 지급되면 거기에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간 이후에도 계속 자원봉사를 해야 그걸 유지할 수 있습니다.

물론 감경돼서 조금 마이너스 되는 부분, 평소에 수강료가 마이너스 되는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이런 제도를 통해서 자원봉사자들이 더 많은 활동을 할 수 있고, 그다음에 더 많은 분들이 자원봉사에 참여할 수 있는 효과가 더 크다고 판단됩니다.

이 부분을 잘 판단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혹시 주민자치회에는 관할 부서가 자치행정과.

평생교육과 나오셨나요?

이 부분에 대해서 특별히 추가 설명하실 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지금 주민자치회 운영상황에 대해서 추가 설명 하실 수 있으면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많지는 않잖아요?

과장님, 그런데 금액은 이렇더라도 그건 토탈 금액이고, 여기에 해당되는 사람이 수강을 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상황은 또 달라지잖아요?

위원님, 잠깐만요.

강문수 위원님이 먼저 아까 손을…

가선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최동묵 위원님께서 주민자치 수강료에 대해서 설명을 하셨는데 제가 알기로는 주민자치 수강료는 주민자치 강사하고 그리고 주민자치 학습 발표회라든가 그런 데만 쓰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그런데 최동묵 위원님은 인지면에서 불우이웃도 돕고, 소화전도 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주민자치 수강료로 정확히 뭘 하는데 어쨌든 자원봉사센터에 대한 총괄이 자치과잖아요?

총괄은 자치과에서 하기 때문에 자치과장님이 정확히 말씀해 주셔야 저희가 이해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저도 주민자치 회원으로 수년간 제가 활동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불우이웃 돕기도 하고 그런다는 건…

왜냐하면 학습 발표라든가 주민자치 발표라든가 이런 거는 제가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었었는데…

그리고 이 수강료가 강사들 수당 지급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위원님, 위원님께서 허락하신다면 제가 한 말씀 드리도록 할게요.

전체적으로 주민자치회 조례가 제정되고 운영되기 시작한 것은 이제 2년됐죠?

혹시 위원님 더 하실 말씀 있으면 해 주셔도 됩니다.

강문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최동묵 의원께서 발의하신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그 취지와 관련돼 있는 부분 같이 동의합니다.

그리고 현재 저희가 논의하고 있는 내용들 중에서 주민자치 운영에…

잠깐만요, 과장님 잠깐만 계실까요?

제가 설명 조금 드리고 답변을 잠깐 듣겠습니다.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한 검사를 하면서 시간이 길어지고 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주민자치 프로그램에 참석하는 각각의 회원들 입장에서 보면 그 부분들이 거쳐서 읍·면·동에다가 납부하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매월 많이 달라집니다.

처음에 시작은 30명을 가지고 시작했는데 다음 달에 가보면 25명이 되기도 하고, 20명 되기도 하고, 상당히 기복 차가 심합니다.

저도 현재 지곡면에서 운영하고 있는 특별한 프로그램의 보조강사로 봉사하는 거죠.

제가 현재 보조강사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운영할 때에는 30명으로 운영을 하다가 15명 이하로 줄어들면 운영을 못 한다.

회비 수입이 없어서 운영을 못 한다는 이런 부분까지 가는 거잖아요?

그랬을 때 이 회를 살리기 위해서 저는 보조강사로 현재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해서 처음에 했던 인원까지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가 여기서 얘기하는 감면 부분이 전체적인 회를 운영하는 데 미치는 영향이 있는가 하는 부분으로 검토해 볼 때 ‘거의 없다, 미미하다.’ 이런 쪽에서 지금 최동묵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그러한 방향에 대해서 같이 동의합니다.

그런 부분들 과장님도 충분히 인정하시죠?

그런 부분들 내용 알고 계시죠?

운영하는 과정에서 인원이 줄어들면서 갑자기 30만 원 걷던 회비가 15만 원 이하로 떨어졌을 경우에 전체적인 운영에 어려움이 있는 부분까지 감안해서 현장에서는 그런 부분까지 감안된 예산으로 운영되고 있다 하는 부분들이 아마 현재 주무과에서 운영하는 그런 과정이라고 보고, 그런 부분에서 최동묵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은 무리가 없다는 쪽으로 저도 의견을 같이 냅니다.

특별히 해 주실 말씀 있으면 해 주시고, 아니면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과장님, 잠깐만 저 한 가지만 더…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최동묵 의원님께서 말씀을 하시고 과장님께서 처음에 답변석에 오셔서 말씀하실 때 “그런 의견을 주셨다.”라고 말씀을 해 주셨어요.

“주민자치센터에서 의견을 수렴하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하셨고 최동묵 의원님께서는 인지면하고 부석면에서 의견 청취를 하셨습니다.

혹시 실과에서는 다른 주민자치회 센터에서 의견을 청취하신 건 있나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지금은 평생교육과에 한정돼 있지만 다른 실과에서도 만약에 지금 보고 계신다면 이런 의견들을 내실 때는 실과에서도 충분히 의견 수렴을 해 주시고 의견을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변동사항이 있으면 그거에 대해서 의원님과 상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신 의견 중에 ‘수강료 감경에 따른 경감 비용은 우수자원봉사자의 수강 현황 파악이 어려워서 현재는 정확한 추계가 불가하다.’라고 말씀을 주셨어요.

사실 이게 파악이 먼저 되어야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친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본 위원장도 의견 주신 것을 검토해도…

취지,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주민자치센터가 운영되는 것에 대한 염려가 있을 수는 있지만 지금 우수자원봉사자들에게 혜택을 주기 위한 어떤 장치라는 측면에서 본다고 그러면 ‘충분히 서산시에서 그렇게 움직일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혹시라도 운영하는 데 있어서 자원봉사자분들이 너무 많은 수강을 해서 운영하는 데 부담이 됐을 경우에는 추후에 상의하고 검토해서 운영하는 부분들이 어렵지 않게끔 도와주는 게 의회의 입장이라고 생각하고 의원들의 일이라고 생각해요.

그 부분들이 나중에 또 의견수렴이 된다면 ‘문제 됐던 것들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검토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과장님께 그런 당부의 말씀도 드리고, 저는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자원봉사자의 권익 신장이나 이런 부분에서 좋은 개정안을 발의해 주신…

저도 여기에 동의했는데요.

전체적으로 총괄부서가 저는 자치행정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치행정과의 총괄적인 의견에 대해서 최동묵 의원님이 아닌 과장님이 오셨으면 이 내용 설명을 한 번 듣고 싶습니다.

｢서산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이 부분?

그리고 ｢서산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관련 부서인 자치행정과장님 자리하셨으면 답변석으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수 위원님 계속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최동묵 의원님께서 인지면과 부석면 주민자치센터에 관련한 내용을 전해 들었지만 전체적인 15개 읍·면·동에서의 입장은 의견 수렴이 다른 부분도 있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위원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정회를 요청하고 저희끼리 토론하는 게 어떤가 한 번 말씀드립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39분 정회)

(11시 22분 속개)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서산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산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없습니까?

(「이의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선숙 위원님, 이의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질의하시겠습니까?

제6호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수강료 50% 감경 의견에 대해서 오늘 의결하지 말고…

아까 평생교육과 이종신 과장님의 권고도 있었고, 저 역시도 그런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지금 최동묵 의원님께서는 인지하고 부석 주민센터만 조사하셨으니까 나머지 13개 읍·면·동에 의견을 청취하셔서 이거는 다음에 하시는 게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들 의견 있으십니까?

(대답 없음)

아까 정회 시간에 본 위원회 위원님들께서 모여서 의견을 나눴습니다.

나누는 과정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하고 그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했는데, 가선숙 위원님께서 이의 의견을 주셨기 때문에…

다시 정회를 하도록 할까요?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의견 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24분 정회)

(11시 39분 속개)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정회 중에 여러 위원님들과 논의한 결과 본 안건에 대하여 수정 동의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면 최동묵 의원님, 협의된 수정 동의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산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 동의드리겠습니다.

제21조의2 제1항 제6호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수강료 50% 감경을 20% 감경으로, 제7호 체육시설 사용료 및 관람료를 체육시설 연습 사용료로 수정할 것을 발의합니다.

그러면 최동묵 의원님의 수정 동의에 대하여 찬성하는 의원님 있으십니까?

찬성이 있으므로 본 수정 동의는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산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최동묵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41분 정회)

(13시 30분 속개)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3시 31분)

(의사봉 3타)

본 안건을 대표 발의하신 최동묵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서산시 문화회관 운영 및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산시 평생학습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산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산시 문화회관 운영 및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 이유는 우수자원봉사자들의 문화회관 기획공연 입장료 추가 감경에 관한 내용을 신설하여 이들의 활동을 보상하고 자원봉사 분위기 확산 도모를 하기 위함으로써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6조 중 제13호에 ｢서산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 따른 우수자원봉사자의 기획공연 입장료를 50% 감경하는 내용을 신설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서산시 평생학습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 이유는 우수자원봉사자들에 대한 평생학습관 및 지원센터 수강료를 감경하는 내용을 신설하여 이들의 활동을 보상하고, 자원봉사 분위기 확산을 도모하기 위함으로써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7조의2에 ｢서산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 따른 우수자원봉사자에 대한 수강료 50%를 감경하는 내용을 신설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서산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 이유는 주민자치센터 수강료 감면 기준에 우수자원봉사자에 대한 조항을 추가하여 이들의 활동을 보상하고, 자원봉사 분위기 확산을 도모하기 위함으로써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0조 감면기준에 ｢서산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 따른 우수자원봉사자에 대한 수강료를 50% 감경하는 조항을 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만 앞선 조례 심사 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우수자원봉사자에 대한 수강료 50%를 20%로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동묵 의원님, 의사일정 제6항 ｢서산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수정안을 제출하시겠다는 말씀이시죠?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본 수정안은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하 심사는 안건별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 ｢서산시 문화회관 운영 및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결정 제4항 ｢서산시 문화회관 운영 및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서산시 평생학습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산시 평생학습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서산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산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최동묵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7항 ｢서산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순서입니다만 의사일정 제8항과 조례 및 소관 부서가 같은 관계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의사일정 제7항과 제8항을 일괄 상정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 40분)

(의사봉 3타)

먼저 의사일정 제7항 ｢서산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하신 최동묵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서산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체육시설 사용료 감경에 우수자원봉사자에 대한 내용을 신설하여 이들의 활동을 보상하고 자원봉사 분위기 확산을 도모하기 위함으로써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9조 제3항 제14호에 ｢서산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 따른 우수자원봉사자의 수강료를 50% 감경하는 내용을 신설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서산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체육진흥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최동묵 의원님께 하실 것인지 김선수 체육진흥과장님께 하실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7항과 제8항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쳤습니다만, 2건의 안건이 동일 조례인 관계로 2건을 하나로 통합하기 위해 우리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위원회 대안 협의 등 의견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속개시간을 별도로 공지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3시 47분 정회)

(13시 48분 속개)

계속해서 회의롤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정회시간 동안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작성한 대안을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렸습니다.

그러면 강문수 위원님께서 ｢서산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7항, 제8항 ｢서산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통합하여 우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고자 조례안 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 및 제1조의2 제1호에 신규 체육시설의 추가를, 안 제8조 제3항에 신규 체육시설 운영시간 추가를, 안 제8조 제4항에 신규 체육시설 공휴일 추가 및 현행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안 제9조 제3항 제14조에 사용료 감면 대상자 추가 신설을, 별표에 체육시설 사용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리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문수 위원님의 제안 설명이 있었습니다.

강문수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대안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서산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강문수 위원님의 동의와 위원님들의 재청으로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은 정회시간에 충분한 협의가 있었으므로 질의와 토론, 축조 심사를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과 제8항 ｢서산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폐기하고 위원회 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강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체육진흥과장님, 최동묵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3시 51분)

(의사봉 3타)

본 안건에 대하여 안원기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서산시 새마을운동조직 육성을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서산시 새마을운동조직의 원활한 운영과 육성 지원을 위하여 새마을운동과 관련한 교육 훈련 사업에 시 주관 지원을 추가하고, 새마을운동조직 등의 포상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 제1호 예산 지원 범위에 시 주관 교육 및 행사를 추가하고, 안 제4조에 시정과 지역 발전에 기여한 새마을운동조직 등의 포상에 대한 사항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공동발의한 의원으로서 이렇게 좋은 조례를 발의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또 자긍심도 생깁니다.

애시당초에 우리 새마을운동조직들이 각 읍·면·동에서 사실은 중추적인 역할을 해오고 계시기 때문에 이분들이 월 회의 참석수당을 드리는 게 맞겠다 해서 조례 제정을 적극 검토했는데 법제처에서 “규정에 어긋난다.”

일부 시·군에서는 조례 제정해서 시행을 하고 있는 곳도 있긴 합니다만, “일반 교부세에 페널티를 가하겠다.”

그렇게 될 경우에 어떤 역작용이 더 우려되는 부분이 있어서 부득이하게 새마을조직 회원님들한테 양해를 구하고 일정 시점이 지나서 여건이 성숙되면 그때 다시 추진하는 게 맞겠다고 말씀드렸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앞으로 기회가 되면 합법적으로 조례를 제정해서 그분들한테 도움을 드릴 수 있다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검토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법제처의 판단이나 이런 것들에 페널티가 있다는 말씀이시죠?

또 다른 방향으로 검토를 부탁드리고요.

새마을 포상 관련된 것에 대해서는 ｢서산시 포상 조례｣에 따라서 적용이 되는 거죠?

사실상 이미 하는 것들을 조례를 정비한 거라고 보셔도 틀림이 없을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서산시 새마을운동조직 육성을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안원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3시 57분)

(의사봉 3타)

본 안건에 대하여 평생교육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하 심사는 안건별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0항 충청남도 인재육성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안 계십니까?

본 위원장이 몇 가지만 물어볼게요.

현재 10실을 사용하고 있는데 5실이 늘어난다는 거죠?

늘어나는 거에 대해서 출연하고자 하는 거죠?

표 2쪽에 보면 충청남도 서울학사관 현황이 나와 있어요.

수용 인원이 280명이고 호실 형태가 142실.

보면 2023년 1월 25일 기준으로 되어 있는 데는 82실과 164명이 지금 사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많이 비어 있는데 여기 서산이 5개 들어가고 천안 5개, 홍성, 이렇게 하면 24개가 이번에 추가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도 실이 많이 남아요.

이게 운영되는 실태에 대해서 우리 아이들이 가는 것은 다 파악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충남 학사관이 운영되는 것에 대해서 서산시에서 살펴본 게 있나요?

전에 조동식 위원님께서 정책간담회 때 이용자 수에 대해서 파악해 달라고 했더니 10명 자료 주셨는데.

그러면 이제 충남도 지분에 대해서 표 하나 정도 있었으면 저희가 이런 질문을 안 드렸을 텐데…

답변 감사합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지금 31명인데 5실 정도 하게 되면 더 들어갈 수 있는 건가요?

그렇게 되면 충남도에서 가지고 있는 지분이 줄어드는 거죠?

왜냐하면 더 실이 늘어나지는 않을 테니까요, 그렇죠?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하면 그냥 도에서 이렇게 하는 거에 대해서 시·군이 그냥 인정하고 운영을 그렇게 맡겨야 하는 건지 궁금해서 질문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서산시에서도 방관할 수 없으니까 이렇게 진행한다?

예, 설명 감사합니다.

이게 궁금했어요, 표현이 조금 그럴 수 있지만 “도에서 떠넘기기인가?” 싶은 생각이 들었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하면 경쟁 논리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또 서산시가 빠질 수는 없겠다라는 생각은 드네요, 설명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동 조례안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충청남도 인재육성재단 출연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서산시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본 제도가 조례로 만들어져서 시행한 지 한 2개월에서 3개월 정도 지난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여기서 얘기하는 어떻든 본래에 있었던 취지에 있는 주민자치의 활성화 쪽에 그런 얘기들이 좀 더 많았었다고 하면, 지금 새롭게 개선된 안으로 봤을 때는 많은 부분 당초 본래에 있었던 상황으로 되돌아가는 그런 느낌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보면 우리의 조례 안건이 상정된 그런 상황에서 쭉 우려하는 소리 또는 거기에 나와있는 여러 가지 내용들 이런 부분들이 좀 더 이렇게 다양하게 이렇게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한 전체적인 걸 보면 지금까지 해왔던 우리가 얘기하는 풀뿌리 민주주의, 주민자치, 우리가 늘 얘기하는 관치, 여러 가지 이런 상황으로 봤을 때 다시 되돌아가는 그런 느낌들이 많이 있다.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는 선 공개모집한다고 했던 부분에서 공개모집과 관련돼 있는 개선안에는 50%만 이렇게 하겠다는 그런 부분이 있고요.

공개모집을 했는데 부족할 경우에는 읍·면·동장이 추가로 하겠다고 했던 종전의 안이 있습니다.

본래 있는데 이번에 공개모집은 50%, 그리고 나머지 읍·면·동장 추천하는 50%는 강제조항처럼 돼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을 전체적으로 보면 현재도 어느 정도 한쪽으로 치우쳐져 있는 조례인데, 그 부분을 다시 또 이렇게까지 하게 되면 상당히 더 후퇴하는 안이 될 것이라고 하는 내용이 있고요.

그다음에 기존 안에는 주민대표, 직능대표, 전문가대표를 이렇게 골고루 섞어서 하자고 하는 부분을 당연히 될 테니 그 부분을 삭제하자 하는 이런 안도 현재 하나 나와 있고요.

그다음에 위원 선정하는 이런 부분도 그동안 시장님과 관련돼 있는 9명 이내에서 읍·면·동장이 추천하는 5명으로 획일적으로 돌아가는 이런 부분도 실상 지금까지 봐왔던 것보다 상당히 다른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특히 이 내용 중에 주민자치 조례와 관련돼 있는 선정위원회를 구성하는데 단 한 가지, 의회에서 의장이 참여하거나 의원이 참여하는 이 부분을 삭제했습니다.

삭제했는데 그러한 내용에 대한 설명은 현재 여기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사항으로 쭉 봤을 때 우리 개정안이 본래의 취지에 상당히 반하는 쪽으로 만들어진 것 같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우리 위원들끼리도 한 번 더 의논을 해봐야 하는 상황이 아닌가 하는 뜻에서 이렇게 과장님한테 장황하게 쭉 말씀을 드렸습니다.

표현이 조금 그렇긴 합니다마는 이 상황에 대해서 우리가 검토해보면 ‘주민들의 반발이 예상된다.’는 내용이 하나 있는가 하면, ‘한쪽으로 쏠림 현상이 일어날 수도 있다.’는 내용들도 현재 저희 보고서에는 이렇게 나와 있고요.

‘전체적인 검증의 폭이 다소 좁아질 것 같다.’

그리고 아까와 똑같은 내용입니다마는 모든 부분을 주민자치보다는 읍·면·동장의 의견을 따를 수밖에 없는 안들이 현재 만들어진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말씀 듣고 필요하다고 하면, 이 부분은 위원들끼리 다시 한 번 의논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말씀 듣고 저희끼리 다시 한 번 의논하겠습니다.

현재 설명하시는 그런 내용에 대한 것은 저희 위원들이 충분히 다 알고 있거든요?

그 내용은 다 알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에 이렇게 개정하는 내용 중에서 간단히 지금 골자 정도에서 설명해 주시면 저희가 다시 의논을 드리는 걸로 하고요.

지금 말씀하시는 그런 사항들은 내용상 나와 있어 다 잘 알고 있는 그런 사항이니까요.

현재 말씀하시는 여러 가지 사항 중에서 위원들이 좀 더 생각하는 부분이 좀 더 현재 과장님이 생각하는 부분과는 다른 부분도 상당히 있다는 쪽에서 말씀드리면서, 설명은 그 정도 듣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현재 이 상황이 우리 위원들이 생각하는 부분이 다를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한다면 저희가 정회를 해서 이 부분에 대한 의견을 모으는 것으로 하고요.

지금 우선 제가 드렸던 여러 가지 사항들에 대한 의견을 내고 이제 다른 위원님들의 의견을 들어보면서 서로 상황이 같지 않을 때에 저희가 정회를 통해서 새로운 의견을 모으는 그런 과정으로 해 주셨으면 어떨까 해서 위원장님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동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주민자치회 공개모집해서 주민자치회 회의 때 인사를 갔는데 지역의 리더라고 하셨던 분들도 계시고 그리고 또 새로이 지역의 의견을 내시고자 하시는 분들 여러분들을 모셔서 그간에도 잘했는데 지금 앞으로도 더 잘 될 수 있는 방향으로 가지 않겠는가 이렇게 느꼈습니다.

그래서 공개모집했을 때 여러분들이 이렇게 같이 참여해 주는 그런 열정을 한 번 보게 됐고요.

이렇게 공개모집에 대한 정원을 줄이게 되면 제가 밝게 보았던 모습들이 조금 후퇴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있었는데 여기에 보니까 우리 전문위원님께서도 그런 의견을 주셨네요.

어쨌든 공개모집해서 많은 이들이 우리 지역 발전을 위해서 의견을 좀 내주시고 조율해 주시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되고요.

그리고 그전에 저도 주민자치위원으로 활동했었는데 지역의 리더되시는 분들이 거의 다 참석하셨어요.

그때는 새로이 들어오실 수 있는 길이 많이 좁았는데요.

지금은 많이 열렸다고 판단되고요.

그 부분 많이 열렸는데 다시 뒤로 한 발짝 물러나지 않는가 하는 우려의 생각이 좀 있어서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최동묵 위원님, 되셨습니까?

강문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아까 말씀하신 내용 중에 시장님이 추천하는 사람과 의장님이 추천하는 사람이 같을 수 있는 상황들은 물론 읍·면·동장이 추천하는 것도 같은 겁니다.

그 부분은 똑같습니다.

그런데 특히 시장님 보고 주민자치회 전체에 있는 2명의 선정위원을 추천하라고 하는 건 무리가 있다고 처음부터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부분은 잘못된 것 같다.

차라리 여기서 얘기하는 읍·면·동장한테 7명을 추천하라고 하는 게 낫지 시장님이 2명을 추천하겠다고 하는 것은 상당히 무리가 있다고 하는 이 안은 당초부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어떻든 간에 안이 이렇게 갔는데, 현재 여기 의장이라고 하는 게 의회에서 저희가 하는 부분이 딱 아마 집행부와 관련돼 있는 부분은 이거 하나가 있을 거라고 생각되는데 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들이…

여기는 의장이라고 나와 있습니다마는 실질적인 것은 그 지역 의원들이 추천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의원들이 추천했을 때 잘못된 사항이 있었나요?

어떻든 간에 주민자치회라고 하는 것은 주민 스스로 할 수 있는 그런 과정으로 보면 의원들하고 가장 가까이 가는 조직이라고 보여지는데, 그런 쪽에서 우리 의회에서 2명을 추천하는 부분이 운영하시는 데 상당히 불편하거나 잘못된 그런 상황은 있었나요?

예시입니다마는 지금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 그런 부분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 부분이 읍·면·동장이 추천하는 사람으로 한정되어서 5명을 추천해서 이 사람들이 모든 위원을 다 뽑겠다고 하는 상황으로 가면서 읍·면·동장이 직접 관여하는 식의 내용은 불합리한, 편중적인 방향으로 흐를 수 있다고 하는 검토 보고도 있고, 여러 가지 사항들이 있던 부분도 있습니다.

우리가 과장님하고 얘기하려고 하는 공개모집에 대한 50%, 그다음에 무조건 50%를 공개모집해서 한다고 하면 만약에 우리가 읍·면·동에서 20명에 대한 주민자치 회원을 뽑으려고 할 때에 10명은 공개모집해서 확보를 하고.

근데 오는 사람이 10명이 아니라 100명이 온다고 할지라도 그중에서 20명을 기준으로 한다고 하면 10명에 대한 것은 먼저 선정위원회에서 하는 부분하고, 나머지 10명에 대한 것은 신청이 들어와 있는 나머지 사람들보다 들어오지 않은 사람들이나 모든 사람을 망라해서 나머지 50%에 해당하는 것은 읍·면·동장이 무조건 추천한다고 하는 이런 조항은 어떻든 이 절차상 의회 민주주의나 이런 쪽에서 너무 편중돼 있는 내용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우리 의회에서도 같은 뜻을 가지고 있을 거라고 보여져요.

그래서 이 내용과 관련된 여러 가지 사항들은 저희가 충분히 내용을 아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 과장님한테는 충분한 그런 설명을 들은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위원장님께 부탁을 드리는 것은 현재 이 부분에 대한 위원들의 얘기를 좀 더 들어보시고 의견이 서로 맞지 않는다고 하면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정회를 통해서 의견을 다시 한 번 조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강문수 위원님하고 최동묵 위원님께서 질의하시면서 주민자치회 표준조례 개정 계획에 대해서 2023년도 2월에 행정안전부에서 내려온 자료를 주셨어요.

이거를 저희가 그전에 받아보지 못했으니까 한 번 검토해보고 그리고 의견을 조율하고, 말씀들이 있으니까 정회를 하고 그다음에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 39분 정회)

(15시 24분 속개)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정회시간 중에 여러 위원님들과 논의한 결과 본 안건은 좀 더 심도 있는 심사와 검토를 위해 심사 보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혹시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서산시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방금 설명드린 바와 같이 심사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산시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사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종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강문수 위원님.

현재 우리가 회의하고 있는 건 현재 속기록에 기록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다음에 그 부분만 가지고 다시 심의하는 것으로 그렇게 결정했잖아요?

그래서 그 내용을 속기록에 포함시켜놓는 게 낫겠다.

시장님이 현재 과중한 업무 때문에 읍·면·동장한테로 넘어가는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다 같이 동의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한 것은 한번 짚어주시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15시 27분)

(의사봉 3타)

본 안건에 대하여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및 축조 심사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서산시 사무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김일환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5시 30분)

(의사봉 3타)

본 안건에 대하여 최광일 일자리경제과장님께서 교육으로 부재 중이셔서 안민수 지역경제팀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양해를 부탁드리며 안민수 팀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하 심사는 안건별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3항 소상공인 경영 환경개선 사업 사무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동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민수 팀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소상공인 경영 환경개선 사업이 지난해에는 도비가 매칭돼서 사업을 했죠?

작년에 확정된 사업 지원 대상 몇 개소했어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및 축조 심사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소상공인 경영 환경개선 사업 사무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소상공인 화재교육 및 소화기 지급사업 사무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동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역시 이 사업은 사업비가 처음에 1억 5,000만 원 올라왔었죠?

그러면 분말소화기는 우리가 흔히 봐왔는데 K급소화기는 어떻게 된 거예요?

이거 새로 나온 건가요?

음식점 주방 화재 진압을 하기에 적합한 K급소화기는 어떤 거예요?

(자료 전달)

어떤 게 K급소화기예요?

지금 위원님들 보게 하시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동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잘 해주셔서 잘 들었습니다.

화재교육과 소화기 지급 관련해서는 사실 현재 서산시 의용소방대에서, 각 지역에서 이런 봉사활동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혹시 협력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시면 함께하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한번 드려보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소상공인 화재교육 및 소화기 지급사업 사무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안민수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5시 40분)

(의사봉 3타)

본 안건에 대하여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사회복지사 보수 교육비 지원사업 민간 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최신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오늘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것으로 제282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