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발전정책과장 이인수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부서에서 제안한 서산2일반산업단지 개발을 위한 SPC설립에 대한 우리시 현금출자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성연면 해성리 일원에 조성 계획인 제2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의 시행주체가 될 주식회사 설립을 위한 우리시 출자여부를 결정하기 위함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주식회사 설립자본금 15억원의 20%인 3억원을 현금 출자하는 사항으로 본 주식회사의 설립목적은 행정이 참여함으로써 선 분양을 통한 사업성 제고와 공익성을 통한 사업의 안정적 성공적 추진을 위함이 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우리시가 참여를 하게 되면 전체 토지 면적의 30% 보상 시에 분양이 가능하도록 상위법에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설립코자 하는 주식회사는 명목상의 회사 즉 페이퍼 컴페니가 되겠습니다.

전체적인 사업에 대한 리스크는 시행사가 전액 부담하는 것으로 우리시가 3억원 이외에 추가자금을 부담하는 것은 없는 것으로 약정코자 합니다.

서산2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은 2005년도에 시비 3억 5,292만원을 투자하여 기본계획용역을 마친 상태에서 주식회사 계룡건설과 민자협약을 체결하여 추진하여 오고 있는 사업으로 민자협약시 약정에 의거 기 투자된 용역비를 이미 환수 받은 바가 있습니다.

따라서 환수된 비용 범위 내에서 출자할 계획으로 금년도 예산에 이미 반영하였으며, 지난 5월 27일 서산시출자심의위원회에서 출자심의를 받은 바가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도 본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동의하여 주시면 최선을 다해서 조기 에 개발을 하겠습니다.

이상 간단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조만호입니다.

서산2산업단지개발(주)에 대한 현금출자 동의안에 대해서 검토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방금 지역발전정책과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건은 서산2산업단지 개발과 관련해서 서산시와 계룡건설 그리고 서림건설과의 3섹타 방식으로 특수목적법인을 설립하여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자본금 3억원 출자부담은 재정 여건상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바 원안대로 동의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3섹타 방식은 출자 비율에 따라 구성해서 민간 자본을 바탕으로 하는 사항이고, 컨소시엄은 민간인들만 구성해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건 의미가 조금 다를 것으로...

3억원은 이미 우리가 출자할 금액인데 미리 회수를 받아서 쓰고 3억원을 출자하겠다는 말씀입니다.

주인은 서산시장이라고 볼 수 있죠.

오히려 시에서 더 이득을 보면서 일을 추진한다고 보면 되겠죠.

제3섹타 방식으로 산업단지 조성하려면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됩니다.

3섹타 방식으로 하기 때문에 공동출자하는 것이기 때문에 미리 당겨서 쓰는 것뿐이에요.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서산2일반산업단지는 당초에 2005년도에 우리 서산시에서 직접 시행하는 것으로 용역을 발주를 했습니다.

그때 기본계획 설계를 하는 용역비가 3억 5,290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시가 기본계획 용역에 참여한 상태에서 사실은 이게 1천억원 이상 되는 이런 막대한 비용을 투자하는 게 지금은 상당히 무리다 그래서 일반 민간 사업자를 찾는 중에 2006년도에 계룡건설에서 우리가 투자를 하겠다 해서 우리하고 협약을 체결한 바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시에서는 당신네들이 이 공사를 하게 되면 기본계획 용역부터 해야 되는데 우리가 서산시에서 기 투자를 했기 때문에 이 비용을 당신네들이 단지를 맡아서 하게 되면 용역비를 우리 서산시가 달라고 그때 협약을 해 가면서 약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3억 5,290만원을 당초에 우리시에서 투자했던 비용을 회수를 했고 그러면 계룡에서는 2산업단지를 원활하게 추진하고 공신력 있게 신뢰성 있게 가려고 한다면 서산시가 일정지분으로 참여를 해라, 그런데 전체적인 1천억원에 대한 20%, 30%가 아니라 페이퍼 컴페니 명목상 회사를 차려서 운영을 하는데 이렇게 하게 되면 30%의 토지보상이 있을 때 분양이 가능하다, 그렇게 되면 전국에 우후죽순 같이 나오는 이 산업단지에서 우선 선분양이라고 하는 것은 상당한 사업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걸 제안을 해서 우리가 받아들여서 우리는 더 이상 큰돈은 못 내겠다, 당초에 기본계획 설계 용역비 범위에서 투자를 하겠다 해서 3억원을 투자하는 것으로 해서 현재 진행이 된 겁니다.

그러면 앞으로 우리시가 20%의 지분을 이렇게 페이퍼 컴페니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1천억원, 2천억원 공사를 할 때 여기에서 손해나게 되면 그만큼 우리시가 부담이 될 것 아니냐 하는 것은, 아니다 우리는 이 범위에서 하는 것이고 전체적인 사업 리스크에 대해서는 계룡건설에서 않는다 하는 이런 조건으로 갔기 때문에, 또 하나 우리가 유리한 것은 이 사업이 나중에 잉여가 돼서 사업이 남을 경우에는 우리가 20%지분만큼 찾아오는 것으로 이렇게 계약을 유리한 계약을 지금 체결해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시가 기 투자했던 비용 범위 내에서 행정성을 가지고 공익성을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 자본금 15억원입니다.

그것은 빼다 쓸 수가 없어요. 나중에 사업 끝나면 정산하게 됩니다.

예, 정산을 하게 돼 있습니다.

아니, 쓰는 게 아니라 3억원 출자를 하는 거죠. 출자를 해서 15억원 규모의 회사를 만드는 겁니다.

이것은 이 용역비를 환수를 못 받았으면 우리가 시에서 용역해 준 거니까 당신네들이 그 이후에 연결해서 하라고 하면, 이럴 수도 있는데 우리시는 약정을 해가면서 기왕이면 당신네들이 우리시가 기 투자했던 비용을 환수해서 당신네들이 밀고가라 하는 그런 조건을 준 것이고, 이것을 우리가 회수조건을 안 넣었으면 이런 것을 참여를 하려면 별도로 3억원 예산을 우리 시비로 편성을 해야 됩니다.

아니요, 편법은 전혀 아닙니다. 지금 다른 자치단체에서 전부 이 방식을 택해서 하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자치단체가 왜 이것을 나서서 해 주냐면 분양에 대한 상당한 유리한 점이 있습니다. 선분양만 할 수 있는 것... 대부분이 땅을 가지고 그림 그려가지고 분양을 하는데 지금 작년까지만 해도 선분양이 상당한 사업상에 영향을 미치고 있었어요.

아니죠. 기본용역은 이미 우리 서산시가 민간회사하고 관계없이 했던 겁니다. 2005년도에... 순수한 시비를 들여서 했다가 시비를 들였는데 민간인들이 당신들이 이걸 사업을 맡아서 해라, 그럼 맡아서 하는 대신 그동안에 투자 됐던 시비는 환수하자는 조건을 걸은 겁니다.

우리 서산시가 투자했던 기본계획 용역비를 민간업체가 들어옴으로써 그럼 당초에 시에서 투자했던 비용을 회수해 다오, 그래서 3억 5,200만원을 우리가 회수를 받아서 우리 세입에 잡았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이런 부분을 출자를 해 가면서 그러면 시에서 어차피 기본계획 용역비 범위 정도 내에서 출자를 해서 우리 분양을 도울 수 없느냐 이런 차원에서 SPC 설립을 하는 겁니다.

이번에 할 겁니다. 주식회사 설립을 해 가면서... 예산상으로 만 우리가 잡아놨죠. 본예산에... 예산심의를 작년에 본예산 해 가면서 출자금으로 3억원을 세워서...

개발이 되어 가고 있죠.

예, 지금 다른 상태가 되어 있는 게 아니라 보상이라든지...

그것은 주식회사는 중간에 언제든지 설립이 가능해요. 지금 현재 보상준 것도 없고 공사 착공한 것도 없고 전체 용역해서 지구지정 받은 실시설계 받은 이런 정도입니다. 지금 시점이 딱 맞는 시점이에요.

관계가 없습니다. 이것은 3억 5천이라고 하는 것을...

하고 있는데 지금 행정행위만 하고 있는 것이지 공사나 보상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요. 그 행위 중에 한 파트가 들어가는 겁니다.

빼다 쓰지 않아요. 전체적인 사업리스크는 회사가 다 댑니다. 보상비니 모든 걸 전부 대요. 회사가...

그것은 우리가 설계를 기본설계를 할 때 시비를 들여서 한 것을 우리가 받은 겁니다.

예, 그래서 받은 겁니다.

그렇게 설명을 하고 시나리오도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예.

다른 방법은 민간이 단독 개발하는 이런 방법이 있겠죠. 그리고 개발방식은 도시개발이나 단지 개발은 3가지로 보고 있어요. 민간이 직접 하는 이런 방법이 있고 공영개발, 시나 자치단체나 투자기관이 하는 공영개발이 있겠고 민관합작으로는 제3섹타 개발이 있습니다.

그런 것은 공영개발이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자금 압박이 있기 때문에 자치단체에서는 어렵고 민간개발이라고 하는 것은 공신력이나 신뢰성 이런 부분이 좀 떨어지기 때문에 지금 자치단체가 일정 부분을 끼고 가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에서 단지 개발하고 있는 대부분이 거의 90% 이상이 관에서 일부씩 이렇게 페이퍼 컴페니로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한화도 우리 서산시가 지분참여가 되어 있습니다.

예, 제가 아까 신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 상당히 어렵다고 하는 것은 한번 설명을 드립니다.

제가 투자 설명회를 여러 가운데 다니고 기업도 다녀봅니다마는 우리 서산시만 어려운 것이 아니라 전국적인 현상으로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시는 저는 이렇게 합니다. 어렵다고 하는 표현도 맞습니다마는 상당히 경쟁력이 있고 좋다 투자 가치가 있다는 얘기를 제가 하고 다닙니다.

대전~당진간 고속도로가 되어 가면서 수도권, 중부권, 충청권에서 1시간대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수도권에 버금간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이 당신들이 제조업에서는 어려움을 겪지만 지역에서 토지로 승부를 걸 수 있는 데가 바로 서산이다 이렇게 해서 지금 많은 공감대를 갖고 있는데 결과적으로 은행권에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는 앞으로 2~3년을 내다보고 계획적으로 개발해야 되는 부분이 맞다 생각하고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시민들하고 힘을 모아가지고 우리시의 발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건 아니고요.

본인들도 요구를 하고 시가 이렇게 되면 전체적으로 도움이 되겠다는 판단을 같이 하는 겁니다.

그것은 사업계획이라든지 정확한 것이 있어야 되겠지요. 투자계획이라든지 재무제표라든지 모든 게 맞아야 되겠죠.

지금 금년도에 감정하고 토지 보상을 지금 착수를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년도에 공사착공 계획이고요. 2011년 말 2012년 초 이런 정도에 마무리 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

예.

지금 우리시의 경쟁력은 지금 천안, 아산, 당진, 서산하고 비교가 됩니다. 4군데가... 그런데 천안 아산은 우리시 분양가격의 배 이상이 되고 지금 당진도 우리시가 50만원이라면 8~90만원이 되기 때문에 경쟁력은 상당히 우리시가 갖추고 있습니다.

예.

농정과장 김영제입니다.

농정과 소관 서산시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서산시 농산물 최저생산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일괄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산시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개정이유입니다.

본 조례는 서산시 농업발전기금의 지원대상에 농업인뿐만 아니라 임업인, 어업인까지 범위를 확대하여 농림, 어업의 경쟁력 강화와 생산력 향상으로 농림, 어업의 소득 증대를 도모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안 제1조 조례목적을 우리시 농림, 어업인 육성과 농림, 어업의 생산성 향상 및 경쟁력 제고를 통한 소득향상을 기하기 위하여 농림, 어업 발전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운용 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였고, 안 제2조 농업인 등의 범위를 농림어업인 등으로 변경하여 지원대상을 농업인뿐만 아니라 임업인, 어업인까지 확대되도록 개정코자 합니다.

또한 안 제3조 기금의 명칭도 당초 농업발전기금에서 농림어업발전기금으로 변경하였으며, 안 제7조 1항의 서산시농업발전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서산시농림어업발전기금운용심의위원회로 변경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5조 1항과 안 제14조 1항, 안 제17조 1항, 제1호 및 안 제20조 제2항의 조문 중 농업인을 농림어업인으로 각각 변경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본 조례안에 대한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서산시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서도 원안대로 의결되었습니다.

다음은 서산시 농산물 최저생산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본 조례는 2008년도 전국 최초로 우리시에서 농산물 최저생산비 지급에 관한 조례를 제정 시행하면서 그동안 도출된 문제점에 대하여 이를 보완 운영할 필요성이 있어 일부 내용을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안 제 2조의 출하성수기의 용어를 농작물의 생육이 완료되어 출하가 시작되는 단계를 말한다 라고 명확히 하여 적정한 폐기시기를 정함으로써 농산물의 가격안정을 도모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3조에 당초 5개 품목 가을무, 가을배추, 양파, 대파, 쪽파 등에서 감자와 양배추를 추가하여 7개 품목으로 확대하고자 합니다.

안 제8조에 최저생산비 결정시 현지 생산가격만으로 최저생산비를 산정하여 도매시장 가격과 비교하던 것을 유통비용을 포함한 비용까지 최저생산비에 포함되도록 규정하여 최저생산비 지급의 기준이 되는 도매시장 가격과의 형평성이 이루어지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0조에 최저생산비 지급 기준을 도매시장 가격이 10일 이상 계속하여 최저생산비 이하로 형성될 때와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농산물가격안정기금으로 수매, 폐기하기로 결정한 농산물 품목 중 조례 제3조에 해당하는 7개 품목일 때에도 최저생산비를 지급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2조에 지급 대상 품목으로 확정된 품목에 대하여는 신속한 폐기 절차를 위하여 출하성수기 이전에 폐기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서산시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서도 원안대로 의결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서산시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서산시 농산물 최저생산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조만호입니다.

서산시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서산시 농산물 최저생산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한 내용을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은 방금 농정과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종합 검토 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산시 농산물 최저생산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농산물 최저생산비 지급 적용대상 품목을 현재 5개 품목에서 양배추와 감자를 추가하여 7개 품목으로 확대 조정하고 최저생산비 결정시 현지 생산가격을 현지 생산가격 및 유통 비용을 포함한 가격을 최저생산비로 정하면서 지급기준을 확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농가에 대하여 최저생산비 가격의 현실성을 유지시키고 농산물의 안정적인 유통과 가격 안정이 기대된다고 하겠습니다.

아울러 상위법이나 관련법을 검토한바 저촉되거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서산시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는 서산시 농업발전기금 지원대상을 농업인에서 임업인, 어업인까지 범위를 확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우리시의 1차 산업 분포, 여건으로 볼 때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울러 상위법이나 관련법을 검토한바 저촉되거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축산은 기본적으로 포함된 것으로...

예.

예.

그것 때문에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지금 저희들한테 문의하는 경우가 대도시에서 많이 있거든요. “당신들 나 서산시로 가려고 하는데 돈 얼마 줄 거야?” 이런 식으로 한다든지 어떤 정착의지가 확고하게 있는 것보다는 내가 당장 도시에서 빚에 쪼달리고 하니까 그것을 도피하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문의한 분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그래서 이걸 고민 고민하다고 최소한 지역에서 정착은 어느 정도의 기간은 둬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고민을 했던 사항입니다.

귀농인은 일단 6개월 지나면 정부지원금으로 지원하는 게 있는데 여기에는 2년인데 다른 기금으로 일부 지원할 수 있는...

귀농인 조례가 위원님께서 발의가 돼가지고 지금 제정이 됐는데 그 부분을 운영하면서 앞으로 보완할 부분이 있으면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금년에 통합해서 처음 조례가 제정되어 가지고 신청을 받았습니다.

사실 이 부분도 어업인하고 이런 분들이 계속 요청이 되어 가지고 사실은 이것을 검토하게 됐는데요. 과연 재원이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수용을 다할 수 있겠느냐 이런 부분이 있어가지고 굉장히 고민을 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홍보를 해서 신청된 것이 25농가에 9억 2천만원이 신청이 됐습니다. 개인당 평균 한 3,700만원 정도 신청이 됐는데요. 우리가 현재 가지고 있는 재원이 20억원 정도 되고 그 부분을 보면 잔여재원이 있고 내년에 10억원 정도 조성이 된다 라고 볼 때는 그 정도는 수용이 되지 않을까, 그리고 농가 수에 비해서 어업인수나 임업 하는 분들의 숫자가 많은 숫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예.

글쎄 그 파악을 저희들이 알고 있는 분이 몇 분인지 몰라도...

지금 두 차례 정도 저희들이 행복한 서산 소식지 있잖아요. 거의 농가 별로 들어간다고 보는데 거기에 저희들이 게재를 했었고요.

알겠습니다.

임업인 개념이 사실은 농사를 지면서 부업으로 하는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한 농가는 하나 밖에 안 되니까요.

제가 볼 때는 그렇게 많지 않다고 봅니다.

예, 아직... 죄송합니다.

공포가 2008년 12월 31일자로 했습니다.

예.

그때 검토사항은 위원님께 충분히 말씀이 됐던 사항입니다. 먼저 심의할 때 본안에 대해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지난번에 당초에 조례 심의할 때 그 부분 충분히 말씀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부기금에서 이미 농가별로 전부 다 농협을 통해서 지금 이미 농가에 농자금이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중복성이 있기 때문에 거기하고 같이 우리도 이중적으로 할 수 없다는 말씀을 그때 충분히 제가... 지금 자료가 없어서 그 말씀을 자세히는 드릴 수 없습니다마는 그 말씀을 제가 드렸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신준범 위원 잠깐만요, 보세요. 그럼 뭐 하러 이거 만듭니까? 중복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왜 이걸 만들어요? 이해가 안가는 얘기를 또 하는 겁니다. 이유가 되는 얘기를 한번 해봐요.

우리가 그 부분이 부족하다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시 예산 출연하면서 지금 지원하자고 조례 만드는 것 아닙니까? 필요하다고 요구한 것 아니에요? 그래 놓고 중복된다고요? 위원이 병신입니까? 아니, 스스로가 중복된다고 얘기해 놓고 왜 올려놓고 위원들한테 승인해 달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화를 내지 않으려고 해도 본인 스스로가 지금 위원들 병신입니다 라고 얘기 하고 있어요.

이 조례 처음 올릴 때부터 화가 나는 입장인데 지금 설명도 또 그 소리에요. 중복됩니다? 중복되는데 왜 만들었어요. 이거 왜 만들어 올렸습니까? 위원님들 우롱하기 위해서 올렸어요?

그 사항은 별도로 제가 위원님께 보고 드리겠습니다.

하반기에 다시 한번 신청을 받을 계획이 있습니다.

시기는 아직 정확하게 결정을 못했습니다.

예.

농업발전기금하고는 구분이 되니까요. 기금조례하고 귀농정착조례 하고는...

그러니까 귀농인도 2년 지나면 주겠다 이거죠. 농업발전기금에 관한 조례에서는...

그렇습니다.

작년에 이걸 운영하다 보니까 실제 밭에 재배하기까지만 과정을 넣다보니까 실제 가락동 시장에서 거래되는 가격보다 현저히 낮기 때문에 항상 최저생산비에 못 미치거든요. 그래서 그 정도는 해야 어차피 갈아엎는데도 불구하고 거기 못 미쳐 가지고 그 수준에 맞춰주기 위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제 한 농가에 최대 100만원으로 제한이 됐기 때문에 크게 뭐...

100만원입니다. 300평 이상일 경우...

맞습니다.

생산비조사는 해당 작물을 농가를 방문해서 면담조사도 하고 그것을 근거로 해서 농촌진흥청에서 고시한 가격, 농진청에서도 최저생산비를 고시를 합니다. 그 가격을 참고로 해서 농정심의회에서 결정을 합니다.

우리가 최저생산비라고 한 금액보다 가락동 시장이 높기 때문에 이 사람이 수혜를 못 받는 거예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우리가...

명확한 기준을 두기가 어려워서...

아니 그 말씀은...

10일 이상 계속해서 가락동 시장에서 최저생산비가 이하로 떨어질 때 그런 기준을 뒀는데 항상 기 기준에 못 미치더라 이거죠. 농가는... 그것만 따졌을 때는...

그런데 갈아엎기 때문에 문제가...

그렇진 않고요. 직접 표본 농가를 대상으로 조사하기 때문에 그렇게 괴리가 있지는 않습니다.

맞습니다.

통계적인 얘기로 볼 때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맞습니다.

가락동 시장에서 가격을 일단 공포를 하거든요.

그렇죠, 그걸 기준으로...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 기술적인 부분을 좀더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