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예산담당관 박정식입니다.

의정 활동에 연일 노고가 많으신 강문수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2023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일반회계에서 지출 결정된 일반예비비 2건으로 4억 8,525만 원, 재해·재난목적예비비 17건으로 24억 2,205만 3,000원, 총 19건으로 29억 5,730만 3,000원의 승인을 요청드리는 사항입니다.

예비비는 ｢지방재정법｣ 제43조에서 정하는 비율에 따라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 지출에 대응할 수 있도록 편성된 것으로, 우리 시는 2023년도 일반회계 일반예비비로 40억 원, 재해·재난목적예비비로 60억 원, 총 100억 원을 편성하여 이 중 29억 5,730만 3,000원을 지출 결정하고, 27억 6,342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1억 9,388만 3,000원은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예비비 지출 결정 주요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3쪽부터 4쪽까지 세부내역을 사유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예비비 지출 결정입니다.

사회복지과의 한파 대비 취약계층 난방비 지원은 한파로 어려움을 겪는 에너지 소외계층에 대한 도비 지원이 결정됨에 따라 도비 4억 170만 원은 성립전예산으로, 사업비 부족분은 일반예비비로 1억 6,068만 원을 지출 결정하여 1억 3,996만 원을 집행하고, 2,072만 원은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과 시내버스 비상운송대책 추진 건입니다.

지난해 12월 시내버스 업체의 불법 운행 중단에 따라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비상운송대책 추진을 위해 3억 2,457만 원을 지출 결정하여 2억 3,632만 6,000원을 집행하고, 8,824만 4,000원은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재해·재난목적예비비 지출 결정의 건입니다.

먼저 도로과의 읍내동 안견로 일원 옹벽 복구입니다.

2022년 9월 6일 태풍 힌남노로 인하여 붕괴된 읍내동 안견로 일원 옹벽 복구를 위해 4억 원을 지출 결정,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축산과의 AI 살처분 렌더링 용역 건입니다.

가금농장 AI 일제 정밀검사 결과 저병원성 AI가 검출되어 전문용역업체를 통한 긴급 살처분 렌더링 처리에 6,600만 원을 지출 결정,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주택과의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입니다.

장마철 반지하 공간 침수 및 인명 피해 예방을 위해 도비 지원이 결정됨에 따라 우기 전 우선 설치 대상에 대한 침수방지시설 설치를 위해 도비 150만 원은 성립전으로, 시비 150만 원은 재해·재난목적예비비로 지출 결정하여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후환경대기과 지곡면 오토밸리 수질오염사고 대응 비용 지급 건입니다.

2023년 6월 4일 발생한 오토밸리 수질오염사고 관련 오염물질을 신속히 제거하여 확산에 따른 2차 피해 예방을 위해 2,050만 원을 지출 결정하여 1,948만 원을 집행하고 102만 원은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의 7월 9월부터 7월 19일까지 응급 호우 복구 관련 3건을 함께 설명드리겠습니다.

집중 호우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의 신속한 응급복구를 위해 장비 임차료, 소방자재 구입, 응급복구 공사비 등으로 총 4억 2,500만 원을 지출 결정, 4억 1,895만 2,000원을 집행하고 604만 8,000원은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의 재난지원금 관련 2건을 함께 설명드리겠습니다.

6월 27일부터 6월 30일까지 그리고 7월 9일부터 7월 19일까지 발생한 호우 피해와 제6호 태풍 카눈 피해에 대하여 재난지원금 총 2억 4,800만 원을 지출 결정,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축산과 및 감염병관리과의 럼피스킨 발생 관련 6건을 함께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난해 10월 부석면 한우농장에서 럼피스킨이 확인됨에 따라 전문용역업체를 통한 긴급 살처분, 방역 및 임상 예찰 검사비 지원 등에 총 11억 8,036만 7,000원을 지출 결정, 11억 251만 7,000원을 집행하고 7,785만 원을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의 읍내동 폭발사고 피해 복구 지원 건입니다.

지난해 10월 읍내동에서 발생한 폭발사고로 지역 상가 및 시설물의 피해가 발생하였습니다.

복구 지원을 위해 1억 701만 9,000원을 지출 결정하여 1억 701만 8,500원을 집행하고 집행 잔액 500원은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끝으로 축산과의 럼피스킨 생계안정자금 지원 건입니다.

럼피스킨 발생 농장의 생계안정 지원을 위해 예비비로 2,366만 7,000원을 지출 결정,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마치며 모쪼록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이은건입니다.

2023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검토한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박정식 기획예산담당관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검토 의견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검토보고서 4쪽입니다.

2023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은 ｢지방자치법｣ 제144조 및 ｢지방재정법｣ 제43조의 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이나 예산의 초과 지출을 충당하기 위하여 세입·세출 예산에 계상을 하고, 예비비 지출에 대해서는 다음 연도에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2023년도 예비비 지출 현황을 살펴보면 일반 예비비에서 한파 대비 취약계층 난방비 지원사업 등 2건에 대하여 3억 7,628만 원을 지출하였고, 또한 재해·재난목적예비비에서 재해 응급복구 지원, 읍내동 폭발사고, 피해 복구 사업 등 17건에 23억 8,714만 원을 지출하여 총 19건에 27억 6,342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예비비의 지출은 자연 재난과 사회 재난 등 사전에 예측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사업에 사용되었던 것으로 사료되나, 앞으로는 반복적이고 예측 가능한 지출 예산은 본예산 또는 추경 예산을 편성하여 지출하도록 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 최신득입니다.

원활한 시정을 펼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과 배려를 해 주고 계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강문수 위원장님, 이정수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그동안 추진 과정을 간략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3회계연도 출납 폐쇄 후 80일간 결산서를 작성하여 ｢지방회계법 시행령｣에 의거 공인회계사에 의해 재무제표의 적정성을 검토받았으며, 또한 ｢서산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 및 제4조의 규정에 따라 2024년 4월 19일부터 5월 8일까지 20일간 서산시의회에서 선임한 가선숙 대표위원님을 비롯한 9분의 검사위원으로부터 결산검사를 받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23회계연도 결산 의회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6쪽 세입·세출 결산 총괄입니다.

서산시의 2023회계연도 예산 현액은 1조 5,169억 2,200만 원으로 세입액은 1조 5,337억 3,000만 원이며, 세출액은 1조 2,119억 2,500만 원입니다.

결산상 잉여금은 3,218억 400만 원입니다.

다음 연도 이월한 세부내역은 명시·사고·계속비 이월액 2,050억 6,900만 원, 보조금 집행 잔액 183억 5,700만 원, 순세계잉여금 983억 7,800만 원입니다.

다음은 17쪽 기금 결산 현황입니다.

전년도 말 기금 조성액은 962억 6,800만 원이고 당해연도 51억 6,500만 원을 조성하고 27억 9,800만 원을 사용하여 당해연도 말 기금 조성액은 986억 3,500만 원입니다.

다음은 19쪽 재무제표입니다.

서산시의 총자산은 5조 607억 3,800만 원이고, 부채는 836억 7,500만 원입니다.

자산에서 부채를 차감한 순자산은 4조 9,770억 6,300만 원입니다.

다음 22쪽 성과보고서입니다.

서산시 성과보고서 운영 결과, 정책사업 목표 301개의 지표 중 247개가 달성되어 성과지표 달성률은 82.1%입니다.

다음은 23쪽 채권·채무 현황입니다.

일반회계, 특별회계 및 기금을 포함한 서산시 채권 현재액은 96억 3,200만 원이며 채무는 없습니다.

다음은 24쪽 공유재산 및 물품 증감 현황입니다.

공유재산은 전년도 대비 2,487억 2,700만 원이 증가한 2조 7,472억 300만 원이고, 물품은 일제 정비 결과 전년 대비 13억 8,600만 원이 증가한 169억 2,600만 원입니다.

다음은 25쪽 결산검사 결과입니다.

특별회계 운영 실적 저조 및 존치 고려 등 6건의 개선 권고사항과 저녹스보일러 설치 지원사업 확대 등 4건의 건의사항, 노란색 대각선 횡단보도 설치사업 등 8건의 우수 및 수범사례가 있었습니다.

개선 및 권고사항, 건의사항에 대한 조치 계획서를 본 안건에 첨부하였습니다.

그 외 세부적인 사항은 결산서와 부속서류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우리 시 2023회계연도 결산 의회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면서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검토를 통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2023회계연도 결산 의회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이은건입니다.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검토한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서는 최신득 회계과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 의견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검토보고서 16쪽입니다.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3조와 동법 시행령 제84조에 규정된 사항에 대하여 2023회계연도에 결산을 승인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결산 검사는 지난 4월 19일부터 5월 8일까지 20일간 가선숙 대표위원님을 포함한 9분의 결산검사위원이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4조의 규정에 의하여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기금을 대상으로 결산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세입·세출 결산서 및 증빙서류를 검사한 결과 ｢지방자치법｣ 및 ｢지방회계법｣ 등 관련 제 규정에 따라 적정하게 운영되고 집행하였다는 결산검사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개선 및 권고사항으로 특별회계 운영실적 저조 및 존치 고려 등 6건이 지적되었고, 건의사항으로는 저녹스보일러 설치 지원 사업 확대, 주차창 특별회계 운영 개선 건의 등 4건의 건의가 있었으며, 우수 및 수범사례로는 노란색 대각선 횡단보도 설치사업, 설계도면 무료 작성, 원스톱처리 현장 기술지원 등 8건이 있었습니다.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결과를 살펴보면 전반적인 재정의 효율성 제고에 중점을 두고 집행한 것으로 분석되며, 결산 승인안과 부속서류 등을 검토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께서 설명해 드리는 게…

기획예산담당관 박정식입니다.

2023년도 같은 경우에는 ｢지방재정법｣ 제45조와 예산총칙 제9조에 의해서 최종 추경 편성 이후에, 3회 추경, 정리추경이 된 이후에 간주예산 편성 현황을 의회에 결과 보고를 드린 바 있습니다.

문서로 통보해 드린 바 있고요.

금년에도 저희가 간주예산을 편성해서 하게 되면 관련 법규에 의해서 의회에 문서로 통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박정식입니다.

이경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처음부터 위원님께서 걱정하셨던 부분 저도 잘 알고요.

금년 같은 경우… 물론 확정적인 답변은 재정운영사항이 아직 멀었기 때문에 답변은 못 드립니다마는, 가능하면 저희가 정리추경에서 여유 재원을 최대한 확보해서 청사건립기금하고 희망공원주변지역주민지원기금은 최대한 적정 수준에서 적립해 보려고 계획하고 있다고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