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오 의원

입니다. '93년도의 상반기를 보내며, 평소 존경하는 이수원 군수를 비롯한 산하공직자 여러분들께서 수고하신 그간의 노고에 대하여 고마운 인사를 드립니다. 금회 의사일정에 따른 내용은 부족한 예산을 추경하고 '92년도 전반에 관계된 내용에서 결산을 보며 또한, 그간의 사안에 미흡한 부분을 찾아서 다듬는 차원에서 질문하는 자리가 되겠습니다. 금년에는 제14대 문민대통령 취임 후 새정부 출범에 따른 사회 각계각층의 혹독한 사정 속에서도

700여 공직자들이 하등의 허물이 없었음을 참으로 반가히 생각하며 군민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는 바입니다. 현 이군수의 부임은 오늘로써 100여일이 계상됩니다. 그간 바쁘게, 성의 있게 살피신 결과로 군정전반에 대하여 현황이 철저히 파악되었으리라 믿습니다. 지난 5월에 있었던 첫 시정연설의 핵심내용의 일부를 든다면 군민 앞에 큰 봉사, 작은 규제 등 군민의 의욕이 희망과 의욕이 담겨져 있는 그러한 내용이었으며, 이 군수는 본 도청에서 수석과장으로 계셨고 동료와 선배후배의 후광이 드러난 분으로 본군의 현안 타개책에 큰 성과가 있으리라 믿습니다. 특색 있는 비젼이 있기를 기대하면서 다음의 의사개진과 아울러 유감스러웠던 점을 지적하겠습니다. 첫째로 철도부설 유치 건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의 행정은 현실에 쫓기는 민의 해결에 역점을 두고 서두른다고 생각됩니다, 도처 현재 폭주되는 차량 교통난 해결책으로 4차선을 확장 하고 고속도로를 개설하며 시내우회도로 등을 서두르고 있지만, 시행이 어렵고 또 도로확장 책만이 최선의 길은 아닌 것으로 생각됩니다. 좁은 국토, 기름, 소비성 있는 예산투입만 할뿐 매년 증차율이 30%를

능가하는 실정에 증차편익 조장행위에 뒤따를 수만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지역 서해안의 미래상 여건을 감안하며 철도를 부설 유치하여 항구성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에 관하여 전임 한청수 지사는'91년 11월 27일 본군을 방문하여 도정 보고 시 철도를 유치하겠다고 공표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 후 농어촌 개발 10개년 계획이 책자에는 입안 수록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언제 실행이 될 가능성이 희박하기 때문에 지난 6월 현 이동우 지사와 개인면담 중 철도부설을 재촉구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서산군의 의회와 행정당국은 서둘러 우리 초대의회의 임기 중에 실현은 못 본다 하더라도 추진 유치확정이라도 이루도록 함이 우리의 역사적인 과업이 될 것으로 믿습니다. 이렇게 서산시, 태안군, 당진군의회 의장단들과는 우연한 개재에 만나서 타당성 있는 언질이 되었습니다. 추진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적극척인 추진이 요구되어 군수의 견해를 묻는 바입니다. 둘째로, 건설과장에게 묻습니다. 지난 12월에 군정, 시청 내용 중 각종 사업건설설계를 외주 발주함을 지향하도록 했습니다. 예산절감 차원에서 강조한바, 이에 집행부는 자체적으로 설계단을 구성하여 운영해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간의 관계자 수고가 많았습니다. 예산 면에서는 큰 성과를 거둔 것으로 압니다. 이에 효과 면과 문제점을 분석하여 앞으로의 전방 방향을 묻는 바입니다. 첫째로, 제가 살고 있는 영락원에 관계된 내용을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그간 3년에 걸쳐서 투자된 예산이 약 10억원이 투자되었습니다. 그 내용면에서 보면은 34세대의 주택개량, 개축, 신축등 해서 수십 여동을 지원해 줬고 또 거기에 따른 정화조시설을 해주었고, 톱밥발효생산기를 사주었고 분뇨수거를 위하여 차량 1대를 마련해 주었고 등등 내용입니다. 여기에 투입된 내용이 정화조 시설을 위해서약 1억이 투자되었습니다. 또, 톱밥생산기 그것이 3,000여만 원을 투자했습니다. 또, 돈축분 발효건조기 기계시설을 위해서 8,000여만 원이 투입되었습니다. 이러한 장비나 기기가 지금 현재로 전혀 가동이 안된 채 방치상태 입니다. 물론 여기에 따른 전후사정은 본인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의 오수와 환경개선 측면 마련이 되야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실로는 행정부재 내용에서 방불케 하고 있습니다. 이점 관계 수산과장 또 축산과장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고 또 거기 가두리 양식장이 계속해서 존속하고 있습니다. 지난번 11월 군정질문 당시 금년도 6월까지 이를 철거해 주겠다고 분명히 답변을 했습니다. 그러나 실천에 옮겨지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시설을 해주는 내용에서 구 건물을 모두 철거하는 조건에서 주택을 마련해지었고 축사를 지어 주었습니다. 그러나, 그 구 건물들은 그대로 방치 상태로 있기 때문에 가히 불결한 그 위치가 가일층 불결을 조장하고 있습니다. 이점은 보건소장의 관계로 알고 있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간단히 질문을 드리며, 성의 있는 실천의지가 담겨있는 답변을 기대하면서 간단하게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규일 의원

입니다. 문민 새 정부의 출범으로 신한국 창조라는 국가의 대명제아래 정치, 군사, 경제, 사회를 총망라하여 변화와 개혁의 바람이 거세게 일고 있는 현 실정에서 우리 서산군은 어떠한 대안을 가지고 신한국 창조의 대열에서 어떻게 대응하고 있으며, 그 구체적인 내용은 무엇인지에 대하여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군정의 새로운 발전을 위한 변화와 진보적자세가 요구되며, 본격적인 민주화, 지방화시대에 걸 맞는 자치문화를 정착시키며, 지역의 안정과 번영과 화합으로 균형발전을 촉진하여 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서해안 시대를 주도하는 서산건설에 진력하고 있는 군수께서는 어떠한 소신을 가지고 있으신지 군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산군에서는 '93년도에 자체 역점사업을 선정하여 추진한다 하였는데 과연 역점사업은 무엇이며, 신정부 출범 5개월을 맞는 현 시점에서 당초의 계획에 비해 군정에 차질은 없는지, 차질이 있다면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직자의 새 정신 전개운동을 펴나간다고 하였는데, 공직자의 새 정신이라 함은 무엇을 뜻하며, 새 정신 운동의 덕목을 말씀하여 주시고 실천운동의 실례를 듣고자 합니다. 다음은 신한국 창조의 주역이 되는 군민의 권익신장과 복리증진을 위하여 군민의 소리를 청취하여 알찬 군정을 추진하기 위하여 각 계층별로 수시 설문조사를 하여 적극적으로 군민의 소리를 군정에 반영시킬 용의는 없는지요? 다음은 문민정부의 신경제 계획의 일환으로 사치와 낭비, 향락을 추방하고 열심히 일하는 기풍을 조성하고 씀씀이 10% 절약운동이라든지 환경오염 방지를 위해서 쓰레기 30% 줄이기 운동 및 거리 교통질서 확립 등 새 생활ㆍ새 질서 운동을 전개하는 현 시점에서 우리 서산군에서는 어떠한 방안을 가지고 이 운동에 동참하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고, 지난날의 불필요한 허례허식을 과감히 탈피하여 위화감을 받지 않는 평범한 각종행사를 실천하여 권위주의에서 탈피할 수 있는 제도와 방안의 지침을 마련하여 시행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하여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다음은 서산군내 관허 개인택시 현황은 어떠하며, 개인택시의 차고지 이용은 제대로 준수하고 있는지? 관허를 받은 개인택시 면허차량의 양수, 양도 현황은 어떠하며 택시의 규정요금을 제대로 준수하는지? 부당요금을 정수하였다하여 고발해 본 사실이 있는지? 택시의 요금에 대하여 군보 및 홍보지에 홍보하여 주민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계도를 해 보았는지? 군내의 관허 개인택시는 현재 대당 7~8천만 원의 가격이 형성되는 있는바, 정부로부터 엄청난 특혜 내지는 혜택을 입고도 택시의 서비스 향상은 물론 승차거부라든지 변칙요금 징수라든지 바가지요금이 있으며, 규정요금을 징수하지 않고 규정보다 배 이상의 요금을 징수하고 있는 실정임에도 관허권자인 서산군수는 이를 알고 있는지? 그동안의 내사는 어떠한 방법으로 해보았는지? 자체 내사결과에 대한 그동안의 위법한 행위의 조치결과에 대하여 소상히 밝혀 주기 바랍니다. 우리 서산군은 80여%가 농사에 주력하고 있는 전형적인 농촌지역 입니다. 어려워져 가는 우리 농촌을 되살리고 이농현상을 막기 위해서 정부에서는 궁여지책으로 농어민후계자를 확대하여 육성지원을 하고 있는데, 후계자의 현황과 확대지원한 자금은 얼마나 되며, 기 지정된 후계자가 영농을 하지 않고 이농한 실태는 어떠하며, 정부에서 계획하고 있는 농어민후계자 양성과 지원이 목적에 부합되는 실질적인 농어민후계자 지원대책은 무엇인지에 대하여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다음은 우리나라도 1인당 국민소득이 7,000$로 성장됨으로써 현시대에 걸맞도록 주거환경개선에 역점을 둘 시기라고 판단되는바, 투자비율을 전적으로 주거환경 개선에 비중을 둘 용의는 없는지? 본 의원이 '93년도 군민으로부터 주거환경 개선 희망 농가를 확인한 바에 의하면 불량주택 개량 희망농가가 550농가인데, 실제 예산에 반영된 것은 겨우 75농가이고, 부엌ㆍ목욕탕 개량 희망농가가 1,537농가인데 실제 예선에 반영된 것은 320농가이며, 불량화장실 개량농가는 668농가인데 실제 예산에 반영된 것은 400농가로써 이 열거한 내용과 같이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한다는 차원에서 농어민주거환경 개선사업에 치중하여야 한다고 판단되는데 과연 관계부서에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또 어떠한 방안을 구상하고 있는지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어려운 농촌의 실정을 감안하여 각종혜택을 주기위한 농공병진 정책의 일환으로 우리 군에도 어렵게 유치한 성연, 고북 농공단지사업이 '89년 10월에 농공단지로 지정받아 '92년 4월에 부지 조성공사가 완료되어 이 지역 주민들이 부푼 기대 속에 공장건립 입주를 기대하였으나 아직까지 성연의 경우 단 한 업체도 입주하지 않고 기피하는 현상을 무엇이 원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과연 농공단지 사업에 많은 심혈과 정열을 쏟은 것이 수포로 돌아간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시행의 차오로 인해서 농공단지 유치사업은 실패작으로 보는데, 향후 대책은 무엇인지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지곡 화천지구 택지개발 사업을 투자한 것은 '70년 8월 2일 착공하여 '90년 12월 3일 준공되어 개발면적이 2,439평으로 당초의 목표는 택지를 개발하여 공영개발 이익을 우선할 목적이었으나 현재까지 단 한필지도 분양이 되지 않고 있는 실정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며, 계속 그대로 방치할 것입니까? 어떠한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지에 대한 견해를 듣고자 합니다. 음암면 도당지구 택지개발은 95필지 12,251평을 개발하며 약 70%가 분양이 되어 그런대로 택지개발 사업은 성공적이었다라고 평가할 수 있으나 본 지구 내에는 고층 공무원아파트를 비롯하여 연립 및 다세대주택이 들어서서 약 1,000세대가 입주 예상되고 있는바, 새로 형성된 본 지구는 소도시 형성에 뒤따른 주민 복지시설 즉, 다목적 종합복지회관, 탁아소 및 유아원, 간이시장 등을 반드시 필요로 하는데 유치할 수 있는 계획은 없는지? 계획이 있다면 구체적으로 어떠한 계획이 있는지에 대하여 복안을 말씀하여 주시고 복안이 없다면 계획을 세워 투자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하여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그리고 신한국 창조의 국정지표를 준수하기 위하여 공무원들이 고통분담을 실천에 옮기는 차제에 특이 이 지역은 공무원의 밀집 거주지역으로 공무원 연금매점을 유치하여 경제적으로 다소나마 이익을 줄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이에 예산을 투자 개설할 용의는 없는지? 다음은 '88년 3월 우리군은 대산 도시계획을 입안하여 '92년 12월 28일자로 대산 도시 기본계획이 건설부로부터 최종 승인이 되어 '93년 3월 22일자로 대산 도시 기본계획을 서산군 공고 제1993-47호로 완전 도시계획이 확정되었는데, 이 도시계획이 입안된 주원인은 대산이 천혜의 공업단지인 양호한 입지조건을 이용하여 민간 재벌기업이 공업단지를 유치한데서 비롯되었다고 확신하며, 우리 서산군이나 대산읍민들은 금방 인구5만, 10만이 되어 어엿한 신도시가 되는 부푼 기대를 걸었던 것만은 누구도 부인하지 못할 사실이었습니다. 그러나 대산 석유화학단지 중 3단지인 극동이 '83년 12월 5일 착공하여 '85년 12월 30일 준공이 되고 제2단지인 현대가 '85년 6월 29일 착공되어 '85년 12월 14일자로 완공이 되고 제1단지인 삼성이 '88년 10월 15일 착공하여 '91년 10월 14일자로 준공이 되어 '91년 12월 1일자로 당시 인구통계를 참고하면 25,120명으로 대산면은 읍 승격이 되어 오늘에 이르러 우리가 기대하였던 대로 신도시가 형성되는가 하였더니 인구의 변동현황을 살펴보면 '89년도에는 15,000원,'90년도에는 24,000원, '91년도에는 25,000원, '92년도에는 16,588원, '93년 6월말 현재 16,549명으로 '92년도말보다도 감소되는 추세를 볼 적에 무엇을 뜻하는가? '91년 삼성이 준공될 당시 대산지역에 유동인구를 포함 약 40,000만 명이라는 비공식 집계까지 있었는데 인구가 이토록 감소되는 이유가 과연 무엇인지? 인구가 이토록 감소되고 있는 데에 대한 원인은 무엇이라고 보는가? 앞에서 말한바와 같이 신도시 계획을 세운 것은 바로 인구가 증가한다는 이유로 엄청난 투자로 신도시계획을 확정하였으나 집은 있으나 사람이 살지 않는 공가와 같고, 외양간에는 송아지가 있어야 함에도 송아지가 없는 격이 되었으니 신도시 계획에 대하여 시행착오 한 것은 아닌지? 가뜩이나 어려운 농촌경제에 3사의 공장건설 붐을 타고 부동산이 부채질하던 그 현상을 잘 보아온 대산주민들의 부푼 기대와 고무풍선처럼 부풀어 오른 대산 주민들은 도시계획으로 인하여 세금의 과중 등으로 볼 적에 한 관리자의 엄청난 시행의 착오로 대산 주민만 피해를 당하고 있는 실정을 우리 관계당국에서는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에 대하여 견해를 듣고 싶으며 위에서 말한 인구변동 추세를 보면서 대산 신도시 확정지구는 현재 건설 중인 보령 댐 용수를 '96년부터 16,000TON 생활용수를 공급받도록 계획하고 있었으며, '93년의 본예산에 총 상수도 지하수개발비 40억중 20억이 이미 예산편성 된 자체도 잘못된 시행의 착오이며, 이미 책정된 예산을 집행하지 못하고 사업이 지연되고 있는 이유는 누구의 책임이며, 책임자들은 그동안 무엇을 하였는지 묻고 싶습니다. 엄청난 예산을 책정할 때는 사업의 당위성을 지역 주민들과 분쟁의 소지가 해소된 이후에 예산을 받아서 시행해야함은 너무도 당연한데 예산을 받아 놓고도 사업추진을 하지 못한다면 과연 원활한 행정이었다고 생각하는지 다시 한번 재고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어차피 지적을 한다면 대산 제1단지 삼성이 준공될 무렵 '91년도에는 유동인구까지 포함 40,000명이 운집했던 때에도 다소 어려움은 있었다고 하지만 무난히 물 문제에 대하여 극복이 되었음이 사실인바, 지금 현재는 인구가 16,000명도 되지 않는 이 시점에서도 충분히 해결 될 텐데, 2-3년만 있으면 보령 댐의 생활용수가 공급이 될 것으로 전망되는데, 주민이 원하지도 않는 지하수를 개발한다는 것은 이중의 투자이며, 예산의 낭비라고 보는데 솔직하게 본 사업의 문제점들을 감안하여 지하수 개발사업 예산을 전용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하여 심도 있는 답변해 주시고, 본 상수도 개발사업에 대하여 당해 주민이 본 사업을 반대하는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역시 대산지역에 관한 사항입니다. 서해안의 거점 지역이라고 지나친 홍보와 마치 이 지역이 일약 전국 제일의 공법단지가 될 것으로 부푼 기대와 설레임 속에 대산 석유화학단지가 조성되어 이제는 본격적으로 공장이 가동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 몇 가지 지적을 하고자 합니다. 본 지역의 시설규모로 보아서 당연 국가공업단지로 지청이 되었어야 함에도 민간 대재벌의 기업에게 말할 수 없는 특혜를 주어 공장 설립을 하게 한 것은 이 지역발전에 기여하지 못한 원인이라고 보는데 군수의 견해는 어떠한지? 국가공단으로 지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모회사의 설립은 대재벌이기 때문에 투자되었다고 보나, 약 200개의 중소기업이 당초에 입주될 것으로 전망한바, 공장부지 매입, 지역적인 공장조성 여건 등이 불비하기 때문에 중소기업이 유치되지 않고 있는 설정인데, 국가공단으로 지정하였더라면 진입도로를 최소한 4차선 관통로를 개설하였을 텐데 이제 서야 궁여지책으로 4차선 확장공사를 하는 것을 보니 앞뒤가 맞지 않는 현실로 과연 대재벌의 민간기업이 이 지역으로 진출하여 물론, 국가 경제발전 이라든지, 군제수입 이라든지 다소의 잇점이 있다고 보지만 득보다는 실이 엄청나게 많다는 사실을 이제서야 통감할 것 같습니다. 대산 3사가 준공이 되어 본적 가동이 되고 있는 지금 이 지역에 무엇을 기여하고 있다고 보는가? 엄청난 대재벌이 당초 약속대로 공업계고등학교나 전문대 하나라도 설립해서 이 지역에 공여했습니까? 도로의 파손만 초래했지 도로를 독자적으로 개설했습니까? 3조5천억의 물동량을 수송하기 위해서 우리 서산군민이 대형 수송차량, 중기로 인해서 아까운 목숨을 얼마나 잃었습니까? 또, 직ㆍ간접으로 대재벌 회사의 공장건설에 있어 얼마나 많은 피해를 입었습니까? 이익만을 추구하는 대재벌의 양심을 우리 서산군민은 경고하여야 할 것입니다. 공장이 준공되고 보니, 누구나 허탈감마저 들것입니다. 닭 쫓던 개 지붕마루만 쳐다보듯이 속수무책인 사안이 많으며, 우리 군민을 무시하고 있는 3사는 앞으로 군민의 이익을 될 수 있는 범위에서 환원되어야 한다고 사료됩니다. 그동안 대산 석유화학단지 조성으로 인해서 7회에 걸쳐 장정웅 외 713명이 진정, 탄원, 건의를 하였음에도 별다른 대책이 없었으며, 공해발생 상황을 살펴보면 극동정유에서 10건으로 막혀 및 코크스, 분진, 구토 두통 및 피부가려움증 등 심지어는 주민이 방독면을 착용토록 회사에서 요구한 사실이 있으며, 삼성에서도 역시 10건으로 불꽃, 매연, 소음 악취의 공해가 발생하였고 현대석유화학은 총 18건으로 불꽃, 소음, 매연, 분진, 악취로 인해서 주민들이 두통이 나고 피부질환자가 발생하고, 호흡이 곤란한 결과, 이주대책까지 호소한 사실이 있음에도 조치 내용을 보면, 환경처에 보고한 사실 외에는 별다른 대책이 없는 실정으로 서산군수는 군민의 복리중진과 지역의 안녕과 번영과 화합을 위해서 민간 대재벌 회사로부터 주민의 불이익에 대하여 과연 어떠한 조치를 하였으며, 그동안에 법적 절차에 의해서 환경영향평가를 통해서 공해방지 대책을 강구한 사실을 소상히 밝혀주기 바라며, 과연 첨단 화학설비를 한 국내 최신식의 공장이라고 자부하는 3사는 유령이 아닌가도 의구심마저 가지는데 환경보호를 담당하는 관계관은 대산주민이 입고 있는 피해를 공해로 보는지 아니면 주민들이 주장하는 사항을 어불성설로 보는지 확실한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아울러 공해방지 대책위원회가 있다고 하는데 위원회는 무엇을 하고 있는지 일련의 공해방지대책에 대한 추진실적을 소상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충 질문하는 의원 없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환경보호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규일 의원 거수)

예, 유규일 의원 보충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모두 '없습니다" 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산업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규일 의원 거수)

예, 유규일 의원 보충 질문하세요.

(모두 "없습니다" 함)

다음에는 축산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오 의원 거수)

예, 김진오 의원 보충 질문하세요.

해서 각종 농지에다가 살포를 해서 이중적인 효과를 보겠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그러나 그 자리에는 지금 현재 돼지가 약 2천 5백 내지 6백두를 사육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톱밥제조기 혜택을 받고 있는 동수는 얼마이며, 또 톱밥이 아닌 물청소를 하는 것은 몇 동인지 그 숫자를 파악해서 정화조 설치 시 연구 검토해 주시고 여지껏 이에 대한 모든 시설을 해주고 투자를 했지만 결과는 3년 전이나 현재나 오ㆍ폐수 방류문제는 조금도 진전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 문제를 더 구체적으로 검토를 해주시고 비단 우리 군에서만 추진할 것이 아니라 상급기관에 상의 등도 해서 이 문제를 원천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대책강구가 필요합니다. 축산과장은 앞으로도 수천만의 예산을 더 투자에서 오수분뇨처리 내지는 정화조 시설을 확충하겠다고 했는데 이것을 일시적 한 방법이지, 근본적인 실효를 거들 수 있는 방범은 못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점 더 연구해저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자리에서의 답변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앞으로 꼭 실천성 있는 행정을 펼쳐나가 주시기 바랍니다.

(모두 '없습니다' 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수산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는 의원 없음)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 및 중식시간을 갖고자 13시 30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5분 정회】

【13시 30분 속개】

(김진오 의원 거수)

예, 김진오 의원님 보충질문 하세요.

(유규일 의원 거수)

예, 유규일의원 질문하며 주시기 바랍니다.

인근 군인 홍성군 같은 데는 이미 연금매점이 개설이 되서 많은 실효를 거두고 있고, 또 공무원들이 많은 혜택을 받고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보다 더 심도 있게 이 문제만은 반드시 실현될 수 있도록 연구 검토해서 실현될 수 있도록 해주실 것을 촉구하겠습니다.

(모두 "없습니다" 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의원 질문순서가 되겠습니다. 서경원 의원 나오tu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경원 의원

입니다. 9만여 군민을 위하여 고질적인 민원 접촉 등 불철주야 노고가 많으신 서산군수를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에게 충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민의를 수렴하여 지역의 균형발전을 꾀하고자 하는데 여념이 없으신 존경하는 의장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해서도 강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항상 생각합니다. 의회와 집행부는 같은 동기간이라고! 의회와 집행부는 우리 군민을 위한 쌍두마차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회에서나 군수를 비롯한 산하 전공무원이 인식하고 있으나 어딘가에 가서는 외짝 바퀴하나가 낫다는 식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대해서 가슴 아프게 생각하면서 의회와 집행부가 같이 손을 잡고 노력한다면 안 될 일이 없다고 본 의원은 서주에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이 묻고자 하는 것은 간단하다면 간단히 처리할 수 있는 사항으로써 본 의원이 지난해 7월 제12회 임시회의에서 다루었던 질문입니다만은, 우리 군에 훌륭하신 군수와 부군수께서 부임하셨기 때문에 본 의원을 아주 긍지 있게 생각하면서 되씹어지는 재탕 질문을 하겠습니다. 우리 서산군 관내에는 대산, 부석, 음암, 운산, 고북 등 5개 읍.면 소재기에 용도 폐지된 폐시장이 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1동안 이 폐 시장 문제에 대하여 많은 민원을 접하여 시달림을 받으셨을 줄 압니다. 본 의원이 의회에 진출한 후 무능하다, 일을 하지 않는다는 말은 바로 이 폐 시장 매각문제가 잘 풀리지 않기 때문으로 이번 본 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군수께서 군정 집행에 적극 반영시켜 주신다면 더 없는 보람이자, 긍지로 여기겠다는 말씀을 우선 드립니다. 저는 부석면을 포함한 4개 면소재지에서 생업에 종사하고 있는 실 주민을 매일 같이 만나고 있습니다. 만날 때마다 그네들은 돈 걱정과 생업걱정만을 하였습니다. 특히, 부석면의 폐 시장 용지 매각에 대한 사항을 그 어느 읍.면 보다도 너무나 깊은 관심을 가지고 선처를 요망하고 있습니다. 폐지된 폐 시장을 대산, 부석, 음암, 운산, 고북등 5개 읍ㆍ면 12필지 6,300여 평입니다. 그중에 부석면 소재지에 있는 폐 시장은 전체의 40%에 해당하며 2,600여 평으로 35세대가 사용하고 있고,141명이 이 장옥을 모터로 하여 생계를 유지하면서 거주하고 있습니다. 애시당초 이 장옥에서 사람이 거주하라고 건축된 것은 아니지만, 이렇게 저렇게 어렵게 살아오다보니, 의식주 생활의 보금자리로 바뀐 지가 오래전의 얘기입니다. 따라서, 이곳에서 생활하는 주민들은 군수의 원만한 선처의 손길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제 장마철이 되었습니다만은, 장마가 계속 되면 방안에 물이 스며들어 세간을 이곳 귀퉁이에서 저곳으로 옮기는가 하면 장마가 끝날 때까지 옥살이를 해야만 하는 설정입니다. 물이 스미지 않는 곳이라 해도 방안의 비닐장판에는 습기가 차서 몇 번만 딛고 다니면 양말바닥이 흥건히 젖는 상태입니다. 이러한 사실에 대하여 선처를 바라는 건의나 진정, 탄원서가 몇 차례 접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35세대 141명은 자고 일어나면 폐 시장을 매입하는 것이 소원이라고 오래전부터 너무나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부석면 소재지 주민의 소원을 군수께서는 적극 혜량하시어 그네들이 생각하는 희망사항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선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동안 사랑방 좌담이나 어떤 각종 모임 시에 당해 주민들을 만나면 본인은 위축이 먼저 앞서고 말문이 막힐 때가 많습니다. 지금까지 서산군에서는 이 민원 요구사항에 대하여 매각은 가능한 재산이지만 건축법 관계규정에 의하여 건폐율 60% 이상은 분할이 불가하므로 점유자들과 사전 협의 후, 면밀한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코자 한다면 임기응변식으로 답변을 해오고 있습니다. 저는 여기에서 묻고 싶습니다. 면밀한 계획은 어떻게 세웠습니까? 그리고 몇 세대 되지 않는 그자들과 얼굴을 맞대고 대화를 해 본적이 얼마나 있습니까? 어느 읍ㆍ면이고 간에 소재지는 그 면의 얼굴이며, 상징적인 장소입니다. 그리고 폐 시장 소재지 주변에 개인의 소유로 된 건축물부지에 대하여는 개인에게 불하할 수 있도록 할 용의는 없으신지? 확실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서산군에서는 충청남도 건축조례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최소한의 대지면적 90평방미터는 분할이 불가하다고 하고 있는데, 특별한 묘책을 가지고 정확히 살펴서 그자들과 서로 협의하고 해결해 줌으로써 화합적인 서산군정의 일조가 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하는 것이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진정으로 세밀히 검토하고 해결책을 강구하지 않은 채 법 조항만을 내세워 꼭 그렇게만 해야 되는 것입니까? 허름하고 무너져가는 낡은 장옥에 기둥하나, 흙 칼질 한번 하지 못하고 원 형태로 살도록 제재만 하고 있으니, 군정 추진의 매끄러움이 이래서야 되겠는가! 본 의원 자신도 원망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이 부석면에 건축된 장옥은 1948년도에 건축한 것으로써 건축구조는 목조와 아연으로 되어 있어 화재의 위험성도 큽니다. 부석 소재지 폐시장의 개인소유 건축물 부지에 대하여는 주민과 협의하여 도면상 구획을 정하고 개인에게 불하함으로써 주거환정 개선 및 화재예방 차원에서 보더라도 매각할 용의는 없으신지 확고한 답변을 기대하는 바입니다. 쓰러져가는 장옥이나 노화된 주택을 놓고도 증축이나, 개축, 신축 등을 하지 못하는 주민들의 심정 한번 생각해 봅시다. 또한, 군민의 입장에서 역지사지로 바꿔놓고 생각도 해 봅시다. 당해 지역주민들은 자기의 희망과 소원이 언제나 해결될까 기다리고 있는 실정도 다시 한번 생각하여 대책을 강구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 장옥에 증축이나 개축, 신축을 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는 현행법대로면 반세기 아니, 1세기가 지났을 때 인사 사고 등이 나지 않는다고 누가 장담하겠습니까? 또 한 가지, 떡줄 놈 생각도 않는데 김치 국부터 마시는 격이 될는지도 모르지만 영세 소재지 지역주민의 가정형편 등을 고려하여 이 패 시장을 군비나 민자를 유치하고 주민 자본과 일정한 비율로 불하시켜 현대식 건물을 신축하여 1층에는 상가 그 위층에는 연립 및 아파트 형태의 주택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공영개발 할 계획은 없는지에 대하여도 답을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루과이라운드 대체작목 개발과 농촌소득원을 찾아 소득제고를 위한 사업으로 딸기재배, 오이재배, 화훼재배 등 단지를 이 곳 저 곳에 융자내지 보조 등으로 집중 투자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농촌소득원 소득향상을 위하여 이러한 시설재배를 장려하는 것까지는 좋으나, 그 재배단지를 선정함에 있어서는 이해하기 어려운 대목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느 곳에만 집중 투자하고, 어느 곳은 조건이 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우는 아이 젖 주는 식으로 특수계층의 인사들에 의하여 선정하는 사례가 있음을 볼 때, 잘못되어도 보통 잘못된 것이 아님을 실감했습니다. 서산군수에서는 아무리 바쁘셔도 국가 보조사업이 됐던, 융자사업이 됐던 간에 두루 살피서 개선시킬 점은 과감히 개선시키는 경제군수, 객관성 있는 군수가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우리 군의회 의원 열 분이 있습니다만, 우리 서산군 관내에 이러한 시설재배가 산재하여 있는 것만은 사실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어느 읍ㆍ면이라고 지칭은 하지 않겠습니다. 투자를 하면 투자한 이상만큼의 소득의 효과를 가져와야 만이 기대효과가 충족되는 것 아닙니까? 적지를 정확히 선정치 않고 어떤 소수인의 의견에 의하여 대상지를 선정함으로써 투자한 것만큼도 효과를 가져오지 못 하는 사례가 있음을 고발하면서 다음 임시회에서는 현지를 견학하여 서로 견주면서 다룰 작정입니다. 서산군수께서는 이 보조 시설사업장에 몇 번이나 가보셨으며, 가본 결과는 어떠했고, 앞으로 개선할 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셨는지 사심 없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서산군의 특산물은 마늘, 생강입니다. 이 특산물은 주로 제 출신지역인 부석과 인지에서 다량으로 재배되고 있습니다. 특히 육쪽마늘은 전국에서 알아주는 우수한 마늘품종 중 입니다만, 생산된 이 육쪽마늘이 수확이 한꺼번에 일시적으로 출하하게 되어 제값을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당해 경작농민이 손해를 보고 있지만 주인의식을 가지고 본다면 군민의 패해 임에 틀림없습니다. 따라서 홍수 출하방지를 위하여 가격유통구조를 확고히 개선함은 물론, 특산물 주산지역에 저온저장고를 설치하여 경작농민의 제값받기 운동에 심혈을 기울일 의향은 없으신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박찬교 의원

입니다. 인간을 만물의 영장이라고 일컫고 있습니다. 이를 다시 말하면 삼라만상 중에 듣고, 말하고 느끼고 냄새 맡는 등 모든 기능을 다할 수 있는 가장 영리한 동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로 간 의견이 상충되는 경우도 있고, 때로는 오해로 인하여 엄청난 상황까지 몰고 가는 경우도 있었으며, 또한 자기의 목숨을 마다하고 끝까지 관철시키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본 의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듣기도 하구 말하기도 하고 느끼기도 하기 때문에 네발달린 짐승과 달리 간사스럽기도 한 것입니다. 어떤 사안이 닥치면 너무도 기뻐하고 슬프기도 하고, 노엽기도 합니다. 엊그제까지만 해도 자연스런 분위기 속에서 웃으면서 대화하고 정담을 나누기도 하였지만, 오늘 군민이 내준 단상에서 서산군수를 비롯한 관계공무원을 대상으로 군정전반에 관한 질문시간이 되어 인간 본연의 마음이기보다 우리를 지지하고 성원해 주고, 협조해 주시고, 또한 조건을 만들어 충고 겸 채찍도 해주시는 군민 여러분의 기대에 조금이나마 보답한다는 차원의 의무감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이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본 의원이 쉰이 넘어 예순이 다 되어갑니다만, 그 인생 과정 중에 공적인 일도 맡아 해 보았고, 사적인 일도 공적인 일이라 판단하여 생활도 해보았습니다. 삼십년 만에 다시 태어난 지방의회의 한 구성원으로서 2년 남짓 생활하고 있습니다만, 이 의회의원이라는 신분 때문에 활동범위가 넓어지기는커녕, 좁은 일이 너무도 많아 본인 자신이 자위하기에는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생활하다 보면, 잘못하는 일도 많고, 조금 더 잘했으면 하는 아쉬움도 들 때도 많습니다. 따라서 오늘 이 시간 본 의원이 질문하는 것은 제가 모든 것을 잘하기 때문에 질문한다는 것보다는 집행부가 날로 급변하는 상황 속에서 조금 신경을 덜 쓰면 군민에게 막대한 영향을 준다는 사실을 생각하면서 본 의원이 질문을 드리게 된 것입니다. 서산군수를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서산군수는 우리 군의 대표자이며, 군을 대표하는 군수의 뒷바라지를 위하여 산하공무원을 두고 있는데, 어찌하여 산하공무원과 맥을 같이하고 있지 않은지 도무지 이해가 않 갈 때가 많습니다. 지방화시대를 맞은 오늘날에는 특히, 당해지역 주민을 위하여 존재하면서 최대한의 봉사와 최대한의 서비스적인 행정을 집행하여야 되는데, 이것이 제대로 안된다는 것은 지금도 과거 5공이나 6공 때와 같이 군림하고 있다는 사실이 여실히 판단된 증표라고 하겠습니다. 엄연히 우리군의 주민은 서산군민입니다. 이 군민 한 사람 한 사람 제각기 각개 전투할 수 없기 때문에 군민들께서 직접 선출한 군민의 대변자, 지방의회 의원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서산군의회 의원이 받은 지지는 군민의 지지인 것입니다. 내무부라 하는 대한민국 중앙부서에서는 심지어 의회자체의 내부규율인 회의규칙조차 제정은 고사하고 개정도 못하게 하고 있고, 신문이나 텔레비전 등 각종 보도매체는 지방의회 의원을 너무나 경시하는 보도가 줄 잇고 있으며, 지방의회 의원의 언행은 제대로 서지 못하게 하고 있는 등, 주민의 대표자인 의원들의 의정활동에 지원과 협조는커녕, 의무를 다 하려고 하는 의회의 입지를 약화시키라는 한마디로 말하여 몰지각한 인사가 많다는 사실입니다. 그 이상으로 지방의회를 모독하여 까닭 없는 유언비어를 유발하여 기분을 상하게 하구 희비가 엇갈리는 사안이 있을 때에는 의회를 파는 사례가 있었음도 엿볼수 있는데, 이래서야 되겠습니까? 본 의원은 신성한 의회의 전당에서 말씀드립니다. 서산군의 주인은 군민입니다. 군민을 대변하는 대의기관인 이 의회가 존치하는 한 의회 의원들이 의정활동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모든 지원과 협조와 보좌를 해줘야 됩니다. 누구를 믿고 마음대로 주인역할을 하겠습니까? 예컨대, 상당히 긴급을 요하는 궁금해 하는 사안에 대하여 의사과로 자료를 협조 요청하면 이를 집행부에 통보하여 자료가 손아귀에 들어오기까지는 보름은 보통, 근 한달정도 걸립니다. 좀 일찍 협조해 주면 얼마나 좋습니까? 이 미온적인 사례! 한심한 일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의원의 자질문제를 논하는 경우가 많은데, 논하기 이전에 모르는 사항을 알려주어 군민을 위하는 의회의원들의 의정활동에 적극 참고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렇듯 의회의 활동범위를 축소시키고 심지어 의원들의 신상문제까지도 운운하는 사례를 듣고, 있고, 은밀히 보아왔는데, 이래서야 되겠어요? 지방자치제의 조기 정착! 입으로들만 말하지 마십시오. 너무나 이율이 배반된다는 생각을 해볼 때 우리가 바라는 지방자치제는 튼튼한 뿌리가 깊이 내려지기는 상당한 세월, 어렵다고 본 의원은 판단하는 것입니다. 오늘날에 있어 지방자치제 하에서의 의회 의원을 경시하고 보잘 것 없는 존재로 생각하고 무용지물이 모인 기관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모양인데 너무나 잘못된 의식이 아닐 수 없습니다. 저는 지난 2년 동안의 의정생활에 있어 지방자치제에 대한 주민의 욕구와 기대의 뒷바라지보다는 집행부에서 조율되는 과정을 더 유심히 지켜보았습니다. 하기야, 이 제도는 성숙시키기 위하여 말로만 노력하는 내무부도 그럴 진데, 이런 군단위의 기초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들의 생각이야 두말할 나위도 없겠습니다. 이 지방자치라고 하는 것은 당해 지역 실정에 맞도록 조례나 규칙을 범주 내에서 다듬어서 무엇이 진정으로 군민을 위하는 것인가, 항상 연구, 노력하는데 목적이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옛날 속담에도 있는 바와 같이 우선,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도 곱고, 가는 정 오는 정이라고 했습니다. 집행부에서 의회 쪽으로 가는 정은 미온적인 것이 많고, 오는 정만을 생각해온 사실은 너무나 당연한 이치로 생각된 데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우리 의회는 오는 정만을 생각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서산군수를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우리 의회는 군민의 대의 기관으로써 주인의 역할을 다해 나갈 것입니다. 의회와 집행부가 동반자적인 입장이라면 집행부에서는 더욱 책임감과 의무감을 가지고 열심히 서비스 하여야 할 것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질문한 내용은 그동안 의회와 집행부는 겉으로 동반자, 속으로는 상호견제가 되고 있다는 사설에 대하여 말씀을 드린 것으로써 우리 군 고유의 자차발전, 주민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에 이바지하여야겠다는 일념으로 생각한 질문사항으로써 군민을 대표한 의회에 대한 군수의 지원과 협조의 구상은 어떤 것인지 확고하고 성의 있는 답변을 기대해 봅니다. 또, 한 가지 묻겠습니다. 이미 '88년부터 시행된 국민의료보험제도에 대한 질문입니다. 진료기장은 영리추구의 목적보다는 환자를 친자식이나 친부모 형제처럼 맞이하고 치료를 해주어야 하는데, 그것도 제대로 되지도 않는 상태에서 진료비를 허위로 과다하게 부당 청구한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이에 대하여 사정기관에서 조사한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의료보험조합에서 사정기권에 진술한 내용 중 서울병원 등 9개 의료기관에서 청구한 진료비부당 청구액이 월평균 8맥5십여만 원입니다. 서산군 의료보험조합에서는 보험대상자를 참아 현지 실사하여 밝혀낸 금액이 6개월 동안 3천여만 원이라는 것입니다. 일반 진료기관에서 청구한 치료비는 업무 범주의 한계로 보아 우리 군에서 추궁할 사항은 아니지만 그렇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중요한 것은 보건소 소관이 되겠습니다만, 각 읍ㆍ면ㆍ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에서도 예의는 아닌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어디 어디라고는 칭하지 않겠습니다만, 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등 일곱 개 보전기관에서 부당하게 허위로 청구된 진료비는 4십여 만원! 군 세입도 세입이지만, 이는 결국군민의 부담인 것입니다. 보건지소장이나 보건진료소장의 의식개혁도 문제지만 근무감독을 얼마나 소홀히 했기에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까? 이것 역시 군민을 속이는 처사하고 아니할 수 없기에 말씀드리는 사항이 오니, 적극 참고하시고 문민 새 정부의 변화에 동참해 주시기를 진심으로 바라는 것입니다. 보건소에서는 요즘 하절기를 맞아 방역활동에 분주하시리라 믿습니다. 모든 행정이 계절과 밀접하게 맞물리고 있습니다만, 이 군민의 보건위생은 그 무엇보다도 계절에 따라 철저히 지켜질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군은 최근 몇 년간 단 한건의 질병 발생 없이 지내왔다고 생각되어 보건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또한 바꾸어 생각하면 우리군민이 운이 좋지 않았었느냐는 말씀을 드리고 싶기도 합니다. 철저한 하계 방역으로 군민의 보건위생에 적극적인 돌봄이 있어야 될 것으로 사료되는바, 인구 밀집지역이나 취약지역은 더욱 계획성 있게 방역을 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 하계방역의 미온적인 실시로 인하여 군민의 보건향상에 막대한 지장이 오지 않는다고 장담하기 어려운 이상, 철저한 계획과 실시가 뒤따라야 될 것으로 본 의원은 생각하기에 드린 말씀으로써 금년도 하계방역 대책은 어떠한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가는 말 재촉한다고 생각하시고 더 봉사해 주실 것을 크게 기대하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박찬교 의원 거수)

예, 박찬교 의원 보충질문 해주세요.

할에는 지났다고 보며, 그해도 그 시절이 좋았는데 하는 생각은 버려야 할 것이며, 새문민정부의 변화에 적극 동참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모두 '없습니다'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재무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재무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경원 의원 거수)

예, 서경원 의원 보충질문 하세요.

(김진오 의원 거수)

예, 김진오 의원 말씀하세요.

(모두 "없습니다"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건소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모두 "없습니다"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는 이병섭 의원의 질문 순서입니다만은 서면질문, 답변으로 대신한다는 요청이 있기에 생략을 하고 다음에는 우상훈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상훈 의원

입니다. 존경하는 의장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수원 서산군수를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오랫만에 본 의원이 본회의 석상에서 군정에 대한 질문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의회에서는 그동안 의원들 간에 매끄럽지 않은 의견이 오고 갔음으로 해서 의원들의 의정활동이 미흡한 관계로 돌아가는 군정에 협조를 못해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집행부에서는 열과 성을 다하여 9만여 군면을 위하여 군정을 수행한 것에 대하여 고맙게 생각하며, 군민의 한사람으로서 다행스럽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그러나, 일면에는 그렇지 못한 사항이 존재하고 있어 심히 유감입니다. 우리 서산군의희 의원들은 의회 개원 시부터 지금까지 무엇 때문에 이 자리에서 실천도 못하는 열 가지, 백 가지, 천 가지를 군정질문, 행정사무감사 및 현지 확인 등을 통하여 여러 가지 문제점을 지적하였지만, 집행부의 과거 잘못된 관습을 답습하는 관계로 집행부에 엄청난 시간적, 정신적 부담만 가중시켰다고 생각합니다. 행동보다는 말장난 잘하는 군의원 및 실과장의 인기관리의 장소가 되기보다는 구슬이 서 말이라도 꿰어야 보배라고 지적된 문제에 한 가지라도 서산군 의회와 집행부는 분명코 명확하게 처리하여 9만여 서산군민에게 그 이익이 돌아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하겠습니다. 방금 전에 답변하신 기획실장께서 의희와 집행부는 공동의 발전이라고 하였는데, 그것은 오직 건전하게 추진하는 행정 속에서만이 견제와 균형으로 이루어지는 사항이니만큼 책임 있는 업무추진도 함께 되었으면 합니다.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군민을 위하며 공복자로서 열심히 일하는 것도 중요할 것이지만, 그 동안 하자로 집행한 사실에 대하여 몇 가지 짤막하게 본 질문을 하고 보충질문 시간에 심도 있게 묻도록 하겠습니다. 다름이 아닌 본 의원이 질문코자 하는 것은 재작년말 정기회 행정사무 감사에서 다루었던 중소기업 창업 지원법을 임의 해적하여 악용한 서산 산업허가 관계는 거두절미 하고, 작년 행정 사무감사 시에 집행부측에게 숙제로 내드렸던 해미 황락리에 소재하고 있는 식품위생 접객업소인 영가든과 관련한 사항만을 묻기로 하겠습니다. 서산산업 관계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제 잘못으로 사장이 법정에 드나들게 된 것은 아니지만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업자가 법정에 서게 된 것을 도의적인 측면에서 그 허가관계를 다루었던 관계인들은 다시 한번 심사숙고히 명찰하여 새로운 각오로 군정을 집행하여야 할 줄로 사료됩니다. 해미 영가든과 관련한 사항에 대하여 집행부에서는 문제점이 무엇이고, 개선할 점은 무엇인가에 대하여 너무도 잘 아실 것으로 본 의원

은 분명히 판단합니다. 이 문제점 있는 허가관계에 대하여 사실 자체감사권까지 발동시켜 처리된 문제라면 오늘 질문에 답변하는 공무원은 한마디로 말해 마디마디 답변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전적인 책임을 져야 합니다. 자체 처리한 공무원이 그것으로써 만족하는 자세가 발견된다면 분명히 이 자리에서 밝혀 두지만, 군의회 자체의 조사권을 발동하여 명명백백히 밝혀야 한다고 여러 동료의원과 집행부공무원 여러분 앞에서 말씀드리는 바입니다. 해미 영가든 문제를 불법적인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한 나머지 지금까지 슬기롭게 조치하고 대처하지 않은 사항은 의회 자체를 무시하는 처사로 구렁이 담 넘듯 슬쩍 넘기려는 집행부측의 무사안일을 표번으로 살겠다는 것을 분명히 밝혀 듭니다. 왜냐, 의회는 군민의 의사 최고 결정기관인데, 대 집행부 경제기능을 마비시키려는 상태로 확실히 간주하기 때문에 본 의원은 물론이거니와 의회를 모독하는 처사임에 틀림이 없기 때문입니다. 서산 군수를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불법농지 전용으로 농가주택을 근린생활 시설로 둔갑시켜 4층 건물까지 준공된 어마어마한 사실이 인지되었음에도 당시 담당공무원이나 이에 관련되는 책임자를 일부 소수인으로 낙점했다는 사실은 눈 가리고 아웅하는 식으로써 이 사실에 놀라움을 금치 못하는 바입니다. 농가주택이 근린생활 시설로 둔갑되는 과정에서 반드시 현지 확인을 거쳐야할 사항이 많았음에도 집행부 공무원의 무사안일로 인하여 현장을 확인치 않고 처리하였다는데 대하여 본의원의 생각으로는 계장급 이상 간부급 공무원위주의 관료주의 행정이라는 것을 여실히 증명할 수 있는데 이는 무엇을 말해주고 있습니까? 아마 전국에서도 하자의 정도로 보아 이보다 더 큰 민원사항이 없다고 판단되어 인지되었음에도 어찌하며 묵묵히 일하는 하급자들에 대해서만 잘못을 캐물었는지 도무지 이해가 안가는 부분입니다. 그렇다면, 군수이하 부군수, 실과장, 면장, 계장은 없어도 일을 처리할 수 있다는 것과 상통하는 것으로써 사후 감사 처리한 사항이 형평을 잃었다는 얘기입니다. 본 의원은 이 해미 영가든 불법 건물에 대하여 과감한 사후 행정조치를 즉, 선축된 건물을 철거했다면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 집행부에서 오해한다면 이 우상훈이가 적당주의 내지는 보신주의의 원칙론자로 판단되거나 혹은 개인감정으로 연유된 사항이라고 판단하실 지도 모르겠지만 본인은 군의원이라기보다는 힘없는 순수한 군민의 한사람으로서 과거 관행적인 구태의연한 자세에서 벗어나 발전지향적인 측면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임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는 원 취지는 잘못이 있으면 형평에 어긋나지 않도록 바로 시정 조치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9만여 군민을 위하여 있는 녹을 받는 공복자라면 마땅히 그렇게 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군수께서는 이 해미 영가든 불법 건축물이 신축되기까지의 관정에 대하여 보고를 접한 적이 있으십니까? 보고를 받으셨다면 허가를 해준 절차와 하자 있는데 대한 조치는 확실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만에 하나! 보고를 접하지 않으셨다면 본의원이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에 앞서 저의 소신에 대하여 잠시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우리 서산군의회의 구성원 중 가장 나이어린 의원으로서 의회에 진출한 후, 우리 서산군민을 위해서라면 그 무엇인가를 누구 못지않게 열심히 해보고 꾸준히 연구 노력하여 발전하는 우리 서산군, 또한 격조 높은 의정활동을 구현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 뒷받침격인 말씀은 드린다면, 제가 의회의원으로 입후보 당시 후보자 연설에서도 분명히 밝혔듯이 서산군민을 위하여 한번 봉사하고 도와주겠다고 마음먹은 일은 기어코 해내고자 맹세를 하고 의회에 진출한 이상 해당 지역주민은 물론, 군민에게 이런 확실한 약속이 저버려지지 않도록 노력하는 공인의 입장인데, 무사안일한 행정기관의 비협조로 말미암아 입술을 깨물게 되어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하는바 올시다. 그동안 군수께서는 보조기관장으로부터 알찬 군정이 되고 있다는 자긍심 있는 사실에 대하여만 보고를 접하였을 줄로 사료됩니다. 청주시의회에서는 행정정보 공개조례를 제정한 바도 있습니다. 이는 무엇을 말해 주고 있습니까? 군민은 알 권리가 있다 이겁니다. 유야무야 넘겨 버리려는 집행부의 행태에 대하여 화가 치밀 때는 온 군민이 골고를 잘 알수 있도록 신문이나 각종 매스컴에 실어 보도화 했으면 마땅한 처사인데, 그렇게 한다는 것은 적극적인 해결방법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오직 군정의 총 책임자의 처리능력만을 그동안 믿어 왔습니다. 이렇게 잘못된 일은 덮어두는 등 작은일 하나 조차도 제대로 처리 못하면서 어떻게 9만여 군민의 살림살이를 꾸려나갈 수 있도록 맡길 수 있다는 얘기입니까? 자, 그러면 군수께 설명을 하겠습니다. 해미 영가든은 관련 공무원의 시행착오로 큰 오류를 범한 민원사항으로써 해미 황락리 13번지의 2번지 대지에 단층 건물이 이미 지어진 상태로 그 옆 지번의 13번지의 1번지 논에 농가주택을 목적으로 농지 전용하여 1층 건물도 없는데도 2층,3층,4층까지 증축토록 허가되어 합법적인 주택을 지은 것처럼 한 묵인한 사실입니다. 그때에는 특명확인반이 부군수 산하에 설치되어 예민한 확인과 확실한 점검이 철두철미하게 이루어지는 시기였습니다. 문제가 또 있습니다. 건물 준공허가는 물론 그에 따른 부수적인 각종 인ㆍ허가를 해준 이유는 더더욱 이해가 갈 수 없습니다. 이 영가든의 업자는 자기의 소기의 목적이 확고한 상태에서 치밀한 계획으로 사업을 목적으로 영가든을 지었는데 이를 처리한 관련공무원은 이 업자의 편에 서서 이를 고스란히 반영하여 묵인하고 가든을 지어 장사를 하도록 한 것입니다. 이 영가든이 건축되어 영업을 자행하기까지는 관련부서가 많을 뿐만 아니라 관련 허가사항도 많은 상태에서 이렇게 하자를 범해 놓고 신분을 다루는 인사권자는 한 두 사람만을 징계조치 하였으니 이것이 옳다고 보십니까? 여지껏 의회에 그 사항을 소상히 보고치 않은 사항은 당연치 않은 것으로 보기 때문

이라고 판단되기에 말씀 드리는 사항입니다. 건물을 지을 때 도시과에서는 신청 접수가 되면 현장에 나가서 살펴보아야 되는 것이 당연한 일이 아닙니까? 또, 제일 중요한 것은 그 업자가 영업허가를 취득하기 위험에 목적이 있었는데도 안일무사하게 식품영업 허가를 처리했을 뿐만 아니라 취사를 위하여 끓여먹고 사는데 가스를 사용한다고 신고가 들어옴으로써 액화석유가스 사용허가를 해 주었습니다. 일반 가정에서 액화석유가스를 사용하겠다고 신고한 세대는 얼마나 됩니까? 이렇게 13번지의 2번지가 대지 및 건물로 완전히 둔갑되어 13번지의 1번지에 합법적인 건물로 전환될 수 있도록 해준 큰 덕으로 그곳에서는 지금도 버젓이 영업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지껏 아무런 제재 조치도 없습니다. 이렇게 해도 되는 것입니까? 이러한 하자가 있는 군정 집행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면 그것은 그럴 수도 있다는 식으로 당연한양 그 사항은 덮어두고 의원의 질의 문제니, 의회가 무엇 하는 기관 아닌, 단체니 하는 등 마음대로 생각하고 의회를 우롱하는 공무원이 너무나 많이 있기에 저는 이번 군정질문을 통하여 법대로의 시정조치가 안된다면 분명히 다음 회기에는 의회자체의 조사권을 발동하여 세세 내막을 가릴 것입니다. 문민정부를 연 대통령께서도 부정부패의 척결 분야에서 대학 부정입시에서 부정입학과 관련 학부모명단 발표 후 자기의 심복이었던 고 김동영 의원이 포함되어 눈물을 머금고 발표했다고 하였습니다. 세상을 타개한 심복을 발표 자료로 삼고 있거늘, 부하가 잘못한 일이면 눈물을 머금고 앞으로를 위해서 강력히 개선 내지는 시정 조치해야 마땅한 도리인 것입니다. 누구를 위해서 군정을 집행하고 있으며, 공복인 공직자는 누구를 위해서 존재한다는 말입니까? 서산군수를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지금까지 있었던 사실을 접어두고, 새로운 각오로 심기일전 노력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왕 발생된 사안인 만큼 본 의원의 뜻대로 법을 고쳐서 양성과 시키든지 법대로 철거하던지 택일하여 주실 것을 주문 드리고 이에 대한 군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본 의원의 의정활동 기간이 채 2년도 남지 않았습니다만, 이 사안이 법대로 집행이 안 된다면 서산군수를 비롯한 자체 산하 공무원이 처리하는 군정은 콩으로 메주를 만든다고 해도 본 의원은 않미도, 서산군 초대의회 의원으로서의 새로운 다짐을 해볼 각오입니다. 한 가지 또 비교해 보겠습니다. 인지면 애정리에 사는 신창규라는 사람은 가진 것이 없는 불쌍한 농민입니다. 남의 땅을 빌려 난 재배를 하고 있는 농민으로서 자기가 살고 있는 거처가 없어 남의 농장을 빌려 그 일부분에 3천여만 원을 들여 희망과 기대를 가지고 집을 지어 살고 있었는데 엄동설한에 불법으로 농지를 전용하였다 하여 그 신축된 건물을 어느 날 갑자기 부숴버리고 말았습니다. 제가 인지면 출신이라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법이나 규정의 형평을 잃고 군정을 집행하는 집행부의 행정이 못마땅하기 때문입니다. 돈 없는 불쌍한 농민의 집을 헐어야 하고 영업을 하는 사람은 법을 어겨가면서까지 보살펴주어야 하는 이런 식이 어디에 있습니까? 제가 작년에 정기회 행정사무감사 시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법이나 규정을 어기면 자기 자신의 잘못이 뉘우쳐지도록 법의 집행을 확실히 하여 바르게 사는 우리 서산군민이 되자고 했습니다. 해미 영가든은 반드시 철거해야 하고 철거를 하자매 관련되는 인사는 과감히 조치를 취해야 것입니다. 실무자만 잘못했다고 하여 중징계 조치함으로써 상사는 쏙 빠져나가는 이런 행정을 자행했는데 그 실무자가 상사를 볼때는 어떻게 보겠어요? 새 문민정부의 출범과 더불어 과감한 개혁과 변화 속에 이런 일이 있어서야 되겠습니까?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영가든 문제와 관련 하여는 법적 타당성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여 철거와 아울러 감리책임자를 법적 조치하는 등 말끔히 이 오점을 풀어줄 것을 주문 드립니다. 상급기관인 도나 내무부, 감사원 또한 경찰만의 눈을 피하는 행정형태는 이제 과감히 시정되어야할 것입니다.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상훈 의원 거수)

예, 우상훈 의원 발언하세요.

【15시 20분 정회】

【15시 40분 속개】

김재경 의원

입니다. 무에서 유를 창출해 내면서 초대 우리 군의회가 군민을 대변하는 선봉자 외 역할수행을 한지도 어언 2년이 흘렀습니다. 그동안 의정관동을 하는 과정에서 금지와 자부심도 많았지만 희비가 엇갈리는 과정은 더 많았습니다. 의정활동을 하면서 느껴지는 것들 중에 현실과 동떨어진 법등의 제도나 직원, 그리고 협조가 잘되지 않고 오로지 이기주의의 기류현상이 팽배함을 엿볼 수 있었습니다. 여기에서의 이기주의 성향이란 기관과 기관, 지역과 지역, 그리고 공인과 공인들끼리의 자기 또는 기관원이 생각하는 차원과 그에 대한 추진과정은 매끄럽지 않다는 것입니다. 군민의 복리증진과 우리군 지역의 균형적인 발전을 위하여 항상 노고가 많으신 이수원 군수를 비롯한 서산군에 봉직하고 계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여러분이 이 지역을 위하여 또한, 군민을 위하여 정열을 쏟고 계신 그 노력의 대가는 군정사에 영원히 기억되리라 본 의원은 믿어 의심치 않으며, 본 의원이 주인의식 차원에서, 도의적인 차원에서 몇 가지 질문코자 합니다. 군수해서는 진솔한 답변을 해주실 것을 서두에 우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예산절감 및 경비절감 차원과 관련한 말씀입니다. 우리 서산군은 비가 많이 오나, 눈이 많이 오나, 어느 지역보다도 재해가 별로 없는 천혜의 고장입니다, 각 읍ㆍ면 곳곳에 저수지가 산재하여 있습니다만, 강우량이 부족할시 한발피해는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현재 각 읍ㆍ면에 보관중인 한해 대책용 양수기는 1960년대의 낡은 양수기로써 각 읍ㆍ면마다 창고를 지어 보관하고 있습니다. 닦고, 조이고 기름칠 하지만 그 성능 면에서 너무나 오래된 양수기라서 제 기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는 의회에서 워드프로세서 등의 정수물품을 대체취득 한다는 얘기를 들어 보았어도 한해대책용 양수기를 신규로 구입한다든지 대체구입 한다든지 하는 사항은 사실상 한번도 못 들어 보았습니다. 그렇다고 정수물품 취득을 하라는 얘기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현재 읍ㆍ면의 창고에 자체 보관중인 한해대책용 양수기 보유 대수중 제대로 쓸만한 것은 반 정도 밖에 되지 않는다 하여도 결코 지나친 말은 아닐 것입니다. 이를 보수하기 위하여 해마다 각 읍ㆍ면당 50만원씩을 수리비로 예산을 세워 집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암병 걸린 자 여러 가지 약을 먹어도 재활이 어렵듯이 노화된 양수기를 수리한다하며 재 기능을 제대로 발휘할 수 있겠는가? 조금 있으면 수도작에 있어서 수잉기가 되겠습니다만, 수잉기에 대비하여 한발이 닥칠 경우 자신 있게 대체할 수 있겠습니까? 서산군수께서는 한해대책용 양수기를 한대한대 점검을 해 보셨는지 대단히 궁금합니다. 제가 드리는 질문이 타당한 이치라면 그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두 번째로 새마을과장에게 묻습니다. 앞으로 며칠 있으면 국제손님을 유치하는 엑스포가 대전에서 열립니다. 집행부에서는 요즘 노변정화를 위하여 제초작업도 열심히 하고 갖가지 꽃 묘도 식재하고 있습니다. 엑스포를 대비하기 위해서, 여름철 해수욕나들이 객들의 눈요기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지금 현재 가로화단이나 노변에 식재한 화종은 무엇이며, 이 화종은 어디에서 구입했는지 의문이 갑니다. 요즘 의식주 생활도 서구 풍에 물들어 고유의 미풍적인 사항이 사라지고 있는데, 이와 맥을 같이하여 외국산 꽃 묘를 대량으로 구입하여 식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에도 다년초가 많이 있을 텐데 일년생 외국산 꽃을 가로공원이나 노변에 식재한다는 것은 예산절감 차원에서 재고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생각해 봅니다. 묘포 조성은 어디에나 하였으며, 누구와 계약을 체결하였습니까? 농산물 수입개방 압력으로 가제 어려운 이 판국에 다년생도 아닌 일년생 외국 화초를 식재할 필요성은 있는 것인지 궁금하며, 이는 완전 소모성 예산집행의 사례라고 본 의원은 판단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또 한 가지 묻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옛부터 동방예의지국이라고 일컬어져 왔습니다. 한조각의 떡도 나누어 먹고 한 잔의 술도 나누어 마시고 하는 등, 정이 많은 나라였다고 합니다. 본 의원은 자신도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누가 잘못하면 내 잘못부터 생각하고 남의 잘못을 생각하는 도의적인 생활도 해 왔습니다. 행정집행도 처벌위주가 능사가 아닌 이상, 처벌이전에 안내나 홍보가 정확히 이루어진다면 처벌이라는 얘기가 거론되기는 어려운 것입니다. 묘지를 불법으로 안장시킴으로써 이를 산림훼손법에 저촉되는 것이라 하여 검찰청에 수 건을 고발한 사례가 있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역사상 서산군에서 임야 내에 묘지를 안장하였다하여 검찰에 고발한 것은 처음 있는 일인 것 같습니다. 그동안 법은 있었지만, 그 법은 도의상, 예의상 사문화 되다시피 한 법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양새 좋지 않게 어느 날 갑자기 고발하였다는 것은 여간 기분이 상하는 일이 아니 수 없습니다. 고발당한 상주는 군민입니다. 자 그러면, 잘못에 있어 산림훼손법에 저촉되어 고찰하였다 합시다. 그동안 수없이 많은 상을 당한 가족들이 이렇게 불법으로 묘지를 안장하였을진대 편애적인 행정집행으로 이러한 사항이 발생했다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객관성 없는 행정집행이 이루어졌다는 사실입니다. 왜 그렇게 시기적으로 보나, 도의적으로 보나 그런 행정집행을 하였습니까? 고발당한 사람을 만나 얘기해 보니, 제 낯이 뜨거웠고 서산군정 집행의 면모를 정확히 엿볼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우리 서산군 민원행정이 그 어느 때보다도 다른 행정기관보다는 발급처리의 신속성과 정확성이 나타나 외부인사 내지는 상급기관으로부터 좋은 호평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민원실에 가보면 선명하계 화면으로 나오는 비디오를 볼 수 있습니다. 본 의원이 어느 날 민원실에 가서 증명을 발급 받으러 갔을 때 만화가 나오는 화면을 보았습니다. 민원접수 순서가 늦어 기다리고 있는 민원인에게 만화를 방영하는 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은 아닙니다. 덧붙인다면, 민원서류 신청에서부터 발급절차에 이르기까지 확실히 민원인이 알 수 있도록 하는 비디오를 방영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하는 건의적인 측면에서 말씀을 드립니다본 의원도 이 기관 저 기관을 다니면서 민원서류를 많이 발급도 받아 보았습니다. 규정이나 절차가 바뀔 수도 있고, 간소화나 복잡화로 인하여 서류를 더 첨부시키거나 경감시키는 경우가 시시각각 있습니다. 그날 발급받을 민원이 처리됨으로써 차질이 없는 것이라면 별 문제가 안 되겠습니다마는 하루를 품을 매고 서류를 구비하여 발급을 받는 사례가 허다합니다. 본인은 이런 측면에서 흥미본위의 비디오 방영보다는 민원인으로 하여금 피부에 와 닿는 민원처리 절차 등을 방영해 줌으로써 그 효과가 더 크다는 측면에서 한 가지 건의를 드린 것입니다. 그리하여 민원실에 그보다 더 규모가 크고 선명한 비디오를 설치하여 모든 민원인들이 다보고 지식을 얻을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개선방향으로 생각해 볼 수는 없는지? 그 견해를 듣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창배 의원

입니다. 오늘 제가 군정질문에 앞서 이 질문내용보다 '91년도, '92년도에 걸쳐 군정질문, 행정사무감사, 현지답사에 대해서 우선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질문 문제를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91년도 4월 15일 개원이후 본의원이 수차에 걸친 군정질문 그리고 2차에 걸친 행정감사 그리고 수차에 걸친 현지답사에서 여러 실ㆍ과장 그리고 이 자리에는 안 계신 전군수, 부군수 등에 대해서 많은 문제를 제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알기로는 사실상 해결된 그렇기에 본 의원이 오늘 군정질문 문제를 사실상 전과같이 그런 방법에서의 답변을 듣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은 실질적으로 실ㆍ과장내지는 부군수, 군수로부터 책임성 있는 답변을 듣고자 이 자리에 오른 것입니다. 첫째, 말씀드리건대 우리 서산군의 중ㆍ장기적인 장기안목에서의 계획입니다. 사실상 우리가 재정계획위원회를 '92년도 7월 달에 조례 개정에 의해서 설립하도록 해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후 사실 중장기 계획에 걸맞는 사업 계획을 세웠는지? 세웠으면 어떻게 세웠는지 과거와 다르게 세웠는지에 대한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그리고 지방화시대를 맞이해서 지방재정에 보탬이 될 수 있는 모든 행정내지 재정계획을 수립해야 함에도 과거와 같이 형식적이고 권위주의적인 행정내지는 재정계획 수립으로 인해서 본군에 엄청난 피해를 가져온다는 사실을 실ㆍ과장이나 실무자 측에서는 인지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기획실에서 틀림없이 몇 번 군정질문에서 말한바 있듯이 기획단 운영에 관한 문제입니다. 기획단 설립운영을 누차 말했거늘, 어떻게 해서 700억에 가까운 엄청난 군 예산을 6급, 7급 두공무원이 1달 이내 수립하느냐 이 말입니다. 군정발전 내지는 군민의 권익보호에 많은 피해를 준 점 앞으로 이 시정대책에 대한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그리고 본군에서 기획된 모든 예산과 사업이 사실상 군정이익에 보탬이 되는지 또, 군민의 권익보호 내지는 이익과 결부되는지에 대한 답변도 듣고자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행정감사 사후 조치문제에 대해서 묻고자 합니다. 사실상 하고 있는지 않는지 본 군 의원으로서는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그중 첫째 한 가지 지적하고자 합니다. 6급 공무원의 5급 승진에 관한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5급 공무원에 누구나 다같이 승진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일정한 시간이 흐르면, 그럼에도 그 문제를 제대로 시행치 않고 있기 때문에 도지사로부터 거기에 대한 공문이 하달된 바도 있습니다. 35조의 규정을 지켜라 하는 공문이었습니다. 그러나 본군에서는 그런 사실을 지키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내무과장이 분명히 대답했습니다. 앞으로는 절대 그런 일이 없겠다고, 그러나 그 후 여전히 계속됐습니다. 사실 이 문제에 대하여 변명할 것이 아니라 솔직한 답변을 요합니다. 2배수-5배수 추첨함이 마땅하거늘, 이를 이행치 않은 이유에 대해서 답변을 요합니다.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본군에 있는 읍ㆍ면 공무원과 군청에 근무하는 공무원에 대해서 차등을 두는 이유에 대해서 어느 법 몇 조 어느 규정에 의해서 차등을 두는지 대해서 답변을 요합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에 대해서 말하고자 합니다. 대호방조제 사업용수 활용문제입니다. 서산군에 위치하고 있는 대호방조제 담수가 상당한 양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 물을 충분히 본군 농업용수로 활용할 수 있을 진데, 이를 활용치 않고 관정을 판다든지 해서 군비를 낭비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관정으로써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고 봅니까? 그 문제애 대해서는 중, 장기적인 계획수립에 의해서 당연히 해야 했거늘 여지껏 하지 않고 어물어물 넘기는 이유가 무엇인지 본 의원은 알 수가 없습니다. 담수의 용량에 대해서 간단히 말하고자 합니다. 본 의원이 땀 내가며 말하는 이유는 이것을 설명치 않으면 담당실과장은 동문서답을 하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 점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초방조제의 총 저수량이 1억2천2백만 톤입니다. 거기에는 유효저수량이 4천6백4십6만 톤과 사술량이 6천8백8십2만 톤입니다. 절전량이 672만 톤으로 연간 저수될 수 있는 물은 연간 강수량 1천3백 미리 서산군 지역을 기준해서 볼 때, 2.5배 2억5천만 톤의 여수가 남아 돌 수가 있습니다. 그럴진데, 2억5천만 톤의 여수라면 평방미터당 1톤의 물을 공급한다고 할 때 엄청난 물을 공급할 수 있는데 미리 계획세우지 않고 그냥 돌아다니며 여기저기 관정만 뚫고 있는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연 중장비 계획에 대하여 심도 있게 예산편성 내지는 위원회를 운영했는지에 대해서도 거듭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92년도 '93년도 경지정리 사업관계는 잘 된 걸로 알고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도로부지 내 전주설치 문제에 대해서 말하고자 합니다. 이 도로부지 내 전주에 대해서 말하기 이전에 서산군에 위치하고 있는 철탑 내지는 도시개발로 인해서 엄청난 군민의 사유재산이 침해당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군수내지는 실무 과장을 이에 대해서 보상요구 내지는 거기에 대한 문제점을 연구, 상의해본 사실이 있는지, 첨언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본군 도로 내에 서 있는 전주로 인해서 엄청난 재산상, 인명 상 피해를 입고 있다는 것을 본 군민은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차가 가다가도 옆의 전주를 들이받으면 재산상의 피해와 인명의 피해를 입게 됩니다. 또한, 전주를 바짝 세움으로써 차내에서 라디오를 들을 수 없습니다. 이 문화의 혜택이 엄청난 인간의 드라이브 같은 어떤 머리 식힘 운전수에 대해서 많은 피해를 준다고 생각하기에 여기에 대해서 누차, 군정질문 당시 건의한바 있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관계기관과 상의한 사실이 있는지에 대한 답변, 그리고 어느 정도 추진이 되어있는지에 대한 답변을 요합니다. 특히, 이 문제는 서산, 대산 간 4차선 도로가 확정되고 있는데, 역시 옆에 다시 세울 것인가, 아니면 멀리 세울 것인가에 대해서 문제의 심각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묻고자 합니다. 다음은, 제반공사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건설과에서 설계내지는 발주한 제반공사에 대해서 본 의원내지는 많은 의원님들께서 군정질문 내지는 행정감사 그리고 현지답사에서 지적을 했거늘, 이 문제에 대해선 해결한 것이 본의원으로서는 한군데도 보지 못했습니다. 사실 하자냐? 부실이냐? 하는 것을 분명히 가려가지고 이 문제에 대한 사후 조치가 있어야 하거늘 사후조치 않는 이유는 무엇이며, 여지껏 능감 땡감 식으로 적당히 시간을 넘겨 업자로부터 하자기간을 넘겨서 하자의 책임을 안 지게 만들어서 엄청난 군비를 손상시키는 것은 물론, 업자에게 편의를 제공한 까닭은 무엇인지 묻고자 합니다. 다음은 새마을과 소관에 대해서 묻고자 합니다. 현재 군청에서 육성하고 있는 정구 팀 문제입니다. 이는 본군의 운동선수가 아닙니다. 도나 정부의 육성책으로 본군에서 맡아서 하는 운동선수입니다. 사실상, 본인 내지는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그 사람들은 앞으로 국가선수가 될 사람이나 어떤 꽃나무로 키울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의 도지사의 체면을 위해서 하루에 40만원 꼴 들어갑니다. 1억2천만 원이면 40만 원 꼴입니다. 비 오고 이틀 사흘 지나서 다시 정구장에 가면 120만 원짜리 구경합니다. 이런 실효성 없고 가치성 없는 문제가 현 문민정부 하에서의 시책과 병행이 된다고 보는지 답변을 요합니다. 다음은 지금까지 수행한 모든 새마을 사업마을 안길내지는 포장에 있어서 지적한 사실이 많은데, 역기 거기에 대해서 여지껏 시정이 되고 있지 않다고 봅니다. 무슨 이유로 시정치 않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해미 소도읍 가꾸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해미 소도읍 가꾸기에 대해서 의회가 발족한 이후, 2년에 걸쳐 많은 돈을 투자하였습니다. 그 투자를 함으로써 그 주민들이 얻은 이익이라든지 사실상 시행 효과가 있는지에 대한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그리고 모든 제반공사에 대해서 부실공사 내지는 불법을 막기 위해서 우리가 코아채취기 내지는 들밀도시험기를 군에 사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기구의 사용가치 내지는 그 기구를 사용함으로써 부실공사의 예방이 제대로 되었다고 보는가? 답변을 바랍니다. 다음은 채무과 소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공건물 건축과 관련한 사항에 대해서 여러분도 다 아시다시피, 군청 청사옥상이 2년 전부터 무너질까봐 떠받히고 있습니다. 그러나 군청이 본의회가 개원하기 전에 준공되었다 해서 본의원들에게 왜 이것은 개원이전의 문제라 의회의 소관이 아닌데, 묻고 그러느냐? 하는 말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문제가 개원된 이후에 발생했기 때문에 당연히 본 의원으로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제의할 수 있는 문제라 생각되기 때문에 묻는 것입니다. 특히, 공사기간에 몇 번이나 거기에 관계되는 실ㆍ과장 내지는 군수, 부군수는 올라가 봤는지 묻고자 합니다. 그리고 저 공사가 부실이냐? 하자냐? 하는 것을 구분해서 부실일 경우에는 본청에서 공사를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그리고 여지껏 그 문제가 언제 발생했는지, 벌써 3년 전에 발생한 문제를 갖다가 그냥 저냥 넘겨 두었다가 모든 하자 기간이나 모든 공무원 내지는 업자의 책임기한을 넘겨놓고 오늘에 와서 재공사를 한다는 이유로 자체에만도 상당한 의혹이 안갈 수 없습니다. 어째서 무슨 이유로 벌써 할 수 있는 일을 여지껏 놔뒀다가 몇 년 기한을 넘긴 지금에 와서 다시 고치겠다는 겁니까? 이것이 있을 수 있는 일이요 그렇게 하고 하자기간이 지났다, 공무원 문책 기간이 지났다, 이것이 용납된 일입니까? 과거의 습성, 버리시오. 다음은 쓰레기장 매립 관계와 생활 및 공장오폐수 문제에 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사실 각 면에 위치하고 있는 쓰레기장 문제에 대해서 폐쇄된 쓰레기장과 현재 사용하고 있는 쓰레기장, 다시 시설할 쓰레기장, 세 가지로 구분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사실, 폐쇄된 쓰레기장에 대해서는 제대로 사후 조치를 하였는지 답변을 요하며, 현재 사용 중에 있는 쓰레기장에 대해서는 모든 위생관계가 철저히 지켜지고 있는지, 이에 대한 답변을 요하며, 앞으로 시설될 쓰레기장에 대해서는 최신식 매립방법으로 계획 중에 있는지, 이에 대한 답변을 요합니다. 그리고, 공장 오ㆍ폐수, 가스배기 문제에 대해서 몇 가지 말하고자 합니다. 먼저, 의원님들께서도 말씀하신바 있지만, 대산 공장문제가 대산에만 국한된 것이 아닙니다. 저기압인 경우, 멀리서 바라보면 초속 1m의 풍향에서 줄이 세제로 홍성까지 갑니다. 그렇다고 보면 대상읍, 인지, 고북, 부석, 해미면 다 영향을 입는다고 봅니다. 그런데 여지껏 맨날 중앙에서 검사결과 영향평가가 이러구 저러구 이게 말이 됩니까? 차라리 대산문제에 대해서 공해내지 모든 제반문제에 대해서 군비 투자할 이유가 니습니다. 안되는거 뭐하러 투자해요? 중앙에서 안 되는데 여기에서 됩니까? 그렇게 상통 하달식으로 행정하면 안됩니다. 그렇게 연기가 피해가 없어요. 본 의원이 알기로는 대산에 2,3일 간격으로 가성소다원액이 20톤씩 들어가는 걸로 압니다. 원액을 통과한 관을 소제하는 청소용으로 들어간다고 합니다. 가성소다원액이 강알칼리성인데, 그것이 바닷물로 들어가면 용해가 됩니까? 산성이라면 모르지만 그것이 원유로 들어가는지 파악, 조사한 사실이 있는지, 그리고 추경예산을 삭감한 사실이 있지만, 고북도계장 문제입니다. 비단 거기뿐 아니겠지요. 많은 곳이 있겠지만 딱 한 가지 들어서 고북에 금강산업이라고 있습니다. 우리가 거기에 시찰도 갔었습니다. 가보니까, 그 공장의 정화조가 남쪽에 설치되어 있는데 50m 반경의 소나무가 다 죽었어요. 그리고 거기에서 나온 악취라는 건 이루 말할 수 없어요. 세 번이나 개선 명령을 했다는데, 여지껏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환경보호과장은 어떻게 받아 드렸고, 집행기관에서는 어떻게 받아드리고 있는지는 모르지만, 닭 2만5천 마리를 잡아서 깨끗이 씻는데, 그것도 육계가 아니고 폐계인데 궁뎅이에는 똥이 묻어 있습니다. 발에도 똥이 묻어 있습니다. 대개 폐계는 설사해서 똥이 묻는데, 그걸 떼서 물속에 넣고 털을 뜯는 게 아닙니다. 그대로 집어 넣어요. 2만5천 마리를 닦는데, 250톤이 물이 든다고 합니다. 계산하니 마리 당 1ℓ입니다. 그리고, 물이 1ℓ이면 한 되박입니다. 한 되박 가지고 닭을 잡아서 닦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이런 무모한 보고를 받고도 그냥 두는 이유가 어디 있는지, 특히 본인이 안 먹는다고, 문제 안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닭털 구멍은 보통 0.5㎜입니다. 닭털 구멍이 한두 개 있습니까? 그리고 닭은 가죽하고 몸뚱이 사이가 띄어져 있어요. 물에 넣고 둥글리면 뜨거운 물이 그 속에 안들어 간다고 봅니까? 털이 빠지는데, 빠른 속도로 돌리는데, 그 식품을 한번이라도 검사한 사실이 있습니까? 구렁이 담 넘는 식으로 하지말구 반드시 확인 사실 조치하는 이런 행정을 부탁드립니다. 앞으로 동문서답 식으로 대답할 때 본 의원은 보충질문에서 계속할 것이니 시정은 안 된다고 할 때에는 절대로 뜯어 고치겠습니다. 이상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칩니다.

(보충질문 하는 의원 없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내무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내무과장 나오tu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배 의원 거수)

예, 이창배 의원 보충질문 하세요.

이창배 의원

입니다. 방금 내무과장 답변 내용 중에서 몇가지 보충 질문코자 합니다. 6급에서 5급 승진문제에서 도에서 분명히 지방 5급 임용시험과 관련 복무기강 확립 지시에서 '92년 5월 26일자 공문이 하달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용을 보면 5급 임용시험과 관련하여 근무지 이탈, 복무기강 해이가 우려되는바, 각급기관장은 다음과 같이 시험대상자의 복무기강확립에 만전을 기하기 바람해서, 가. 시험 준비를 위한 무단결근 공무원 복무규정에 위반되는 사례가 없도록 할 것. 여기에 대해서도 내무과장은 철저를 기하지 못하였다고 본 의원은 사료되는 바입니다. 지적하려면 시간까지 지적하겠습니다. 그러나 어려울 것 같아 이정도로 질문하는 것입니다. 나. 시험과 관련 방해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할 것. 이것은 아까 내무과장은 2배수를 이야기했는데, 인재 발굴 내지 모든 사람에게 많은 기회를 부여하는 차원에서는 5배수가 본 의원으로는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그 5배수가 위로부터 인정치 않는다면 모를까, 인정할 수 있는 최대한의 배수로써 많은 사람이 가서 공개경쟁에 응함으로써 인재발굴과 승진할 수 있는 기회가 넓어지니, 2배수 문제도 본 의원으로서는 이해가지 않는다고 생각되는 바입니다. 다. 시험일전에는 법정연가 20일 범위 내에서 조치토록 할 것.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공무설 임용령 제35조에는 5급 공무원의 승진시험과 관련, 6급 공무원이 5급으로 승진하고자 할 때는 일반 승진시험 또는 공개경쟁 시험을 거처야 한다고 했거늘 형식적으로 5배수 내지 2배수로 해 특정인에게만 특혜를 주어서 응시토록 하는 이유에 대하여 거짓 없는 답변을 바랍니다. 왜 질문 하냐면 사실상 2배수 추천하고도 직무대리만 앉혀놓고 집에 가서 공부하고 그 사람만 특혜를 줬지, 다른 사람에겐 권유는 물론 협조조차 없었다고 생각되기에 이런 질문을 하는 겁니다. 한 가지 곁들여 말씀드립니다. 군수의 인사지침이 우선 하는가 공무원 승진임용 규정이 우선하는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경 의원 거수)

예, 김재경 의원님 말씀하세요.

김재경 의원

입니다. 민원실 관계 말씀으로 드렸을 때, 틀림없이 예산 이야기를 하실 줄 알았습니다. 지금 민원 1회 방문 처리제를 실시하고 있는데도 민원인들이 다녀오면 무엇을 잘못 알아가지고 와서 물어보면 무엇무엇 설명해 주는 것을 못 들었는지 다음에 가면 또 무엇을 가져와라 하는 이야기가 나와요. 비디오테이프보다 자막 같은 것도 좋고, 제가 구체적으로 이야기 한다면 형질변경을 한다고 할 때는 무엇 무엇이다 안내서를 만들어 주는 것이 효과적이 아닐까요? 인쇄를 해서 형질변경, 건축허가 안내 이런 것을 해주면 왔다 갔다 하는 일이 안생기리라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한 과장님의 견해를 말씀 하십시요.

(모두 "없습니다" 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새마을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새마을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배 의원 거수)

예, 이창배 의원 보충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배 의원

입니다. 지금 새마을과장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 정구팀에 문제에 대해서 말하자면, 전국체전에서 도민의 채면입지를 위해서 지금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바람직한 운동이다 생각했는데, 사실상 정구팀을 꼭 육성해야 한다면 본 군내에도 얼마든지 각 직장내지는 개인별로 팀을 구성 연습해서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새마을 정신에서 비춰볼 때, 형식적인 정구팀 육성이 과연 현 문민정부체제하에서 육성하고자 하는 뜻과 일치하느냐? 이겁니다. 새마을 모든 사업에 있어, 이장이나 새마을지도자가 관리한다 했는데, 전문지식을 가진 사람이 아닙니다. 이장이나 지도자에게 맡기면 새마을사업 할 때, l0㎡ 내지는 20m는 늘립니다. 해서 오히려, 부실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현지에 나가셨으면 새마을과장은 알 것입니다. 이것은 추상적인 얘기이고 답변이기 때문에 본 의원은 아무 가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 연2회 감독을 해서 잘못된 부분은 고친다고 했는데, 고친다 하는 것은 새마을 정신차원에서 하자가 아니라 부실일 경우는 즉, 예를 들어 규격이 맞지 않을 때 즉, 기초 층인 볼이 20㎝가 안 되고, 위 시멘트 콘크리트만 20㎝이고, 밑에가 10㎝일 때 규정에 의해 재공사를 시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재공사 시 킬 때 밑을 파서 돌을 깔 수 없기 때문에 위에 다시 10㎝를 더하는 것을 원칙으로 알고 있는데, 재공사는 한번도 못 보았습니다. 공사에 대해 확인성 없는 부실공사를 조장했기에 시정할 책임이 있다고 봅니다. 해미 소도읍 가꾸기도 차 한번 지나가는 것을 못 보았습니다. 요새 무슨 주차정이요, 이런 부모한걸 계속 추진한다니 한심스럽기 짝이 없습니다. 사업의욕에만 급급할 것이 아니라 군민의 이익에 급급해야 합니다. 그것이 무슨 효과가 있습니까? 그리고 부실공사에 대해 하나도 시정 된게 없어요. 새마을사업 40건 중 기초 층에 대해선 하나도 조사되지 않았습니다. 어디까지나 건설적이고 군민소득과 직결되는 사법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계속 이렇게 답변될 때 과장보다는 모든 면에서 잘 알고 계신 행정실무 책임자인 부군수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경 의원 거수)

예, 김재경 의원 말씀하세요.

김재경 의원

입니다. 본 의원이 예산낭비가 아니냐? 하고 물었지 화단을 만들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니고 또, 엑스포 손님맞이도 중요하다 이 말입니다. 다만, 새마을과장 설명은 묘목식재는 농어민후계자라든가 이런 분들에게 시켜서 이익금이 조성되게 해주었다는데 대단히 고맙습니다. 다만, 본 의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소비성이라고 하는 것은 다년초를 심어야 내년에 또, 씨가 퍼지는데 금년에 심고, 내년에 나지 않으면 내년에 또 심어야 되요. 우리가 길에서 보면은 천인국 같은 것은 곱고 좋은 꽃인데 올해 심으면 내년에 또 핍니다. 그런데 수입 꽃 중에서 과장은 소모성 꽃이 없다했는데 본 의원이 알기로는 외국에서 수입 해다가 우리나라에서 묘포를 가지고 키운 꽃 중에 외국 코스모스는 금년에도 피구, 내년에도 또 핍니다. 만년초를 심었기 때문에 소비성 식재가 아니냐? 이것을 지적합니다. 답변 바랍니다.

(보충 질문하는 의원 없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재무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재무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배 의원 거수)

예, 이창배 의원 보충질문 하세요.

이창배 의원

입니다. 지금 재무과장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그럼, 제일먼저 답변하기를 설계검토를 틀림없이 검토했을 것이라고 답변했습니다. 설계검토한 공사가 어떻게 철근을 더 보강해야 한다는 3개 회사의 진단이 나왔는지 이해가가지 않습니다. 이 공사는 설계검토를 하지 않고 한 공사라고 봅니다. 재무과장님의 답변에서 명명백백하게 드러났습니다. 그 다음에 가서 '91년 초에 발견했다고 했는데 분명히 재무과장님을 하자라고 했습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기로는 하자와 부실은 분명히 한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재무과장은 건축에 대한 전문기술이 없기 때문에 그냥 모르는 차원에서 하자인지 부실인지도 모르고 답변하는 것을 알고 본 의원은 더 이상 묻지 않겠으나 사실상 본 의원이 생각하기로는 부실입니다. 하자는 공사를 제대로 했는데 그때의 여건에 따라 다시 좀 고쳐서 쓸 수 있는 것이 하자입니다. 예를 들어 옷을 지어입을 수 있는 거, 꿰메 쓸 수 있는 것이 하자지 새로 지어 입을 건 하자가 아닙니다. 잘못 말라서 잘못 지었기 때문에 부실입니다. 부실공사는 신정부 차원에서 발굴해 조치해야 합니다. 그리고 '91년에 발견한 것을 예산 3천만원이 없어서 여지껏 놔둔 건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즉, 법적시효를 넘기기 위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철저한 사후조치를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모두 "없습니다"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환경보호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배 의원 거수)

예, 이창배 의원 보충질문 하세요.

이창배 의원

입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방금 환경보호과장의 답변에서 3백 톤의 물이 오수로 밖으로 흘러나간다고 했는데, 본 의원이 알기로는 이 금강산업의 관정에서 물을 뽑는 량이 250톤밖에 안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안 맞는 답변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해서 샘에서 나오는 물이 250톤인데, 1∼2톤 모자라면 모르지만 300톤의 오수가 나갈 수 있습니까? 형식적인 답변을 하지 말고 앞으로는 의원 앞이 아니라 10만 군민 앞에서 답변한다는 생각으로 책임성 있는 답변을 해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문하는 의원 없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산림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산림과장 나오tu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경 의원 거수)

예, 김재경 의원 보충질문 하세요.

김재경 의원

입니다. 지금 산림과장께서는 산림법에는 그런 조항이 있지만 묘지관리법에는 9평 정도는 신고제로 할 수 있다고 했는데, 그런 지식을 사전에 가지고 있었다면 검찰에서 조사 할려고 하는데 대응을 해서 군민들이 고발 대상이 안 될 것을 한두 명의 공무원이 공문숙지를 덜함으로써 영원히 지을 수 없는 전과자를 만들었다고 하는데서 책임을 느껴야 되고, 또 그동안에 이런 법이 있었다고 할 때, 왜 진작에 매장허가를 얻고 산림훼손 허가를 못 받고 한 것을 미리 단속을 않고 검찰에서 이야기를 하니까, 그때만 그것을 다뤘느냐? 이렇다고 볼 때, 과장과 관계공무원은 너무 안일한 게 아니냐, 건국 이후로 매장허가를 얻어가지고 한 사실이 없는데, 그동안 한달에 한번씩이라도 어느 면은 몇 명 사망에 허가 얻은 것은 몇 건이고, 이런 조사를 해서 사전에 주민한태 주지를 해야 되는데, 하루아침에 검찰에서 지시를 한다고 에서 그것만 조사해서 보고한다고 하는 것은 군민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 행정 편의주의를 아직 버리지 못하고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즉, 아까도 질문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똑같은 부모를 여의고 서러움을 당한 그들이 누구는 고발당해서 벌금을 200여만 원씩 물고 누구는 괜찮고, 이런 형평성 없는 행정 편의주의를 한데 대해서 과장을 솔직하게 답변을 요합니다.

(보충질문하는 의원 없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건설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건설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배 의원 거수)

예, 이창배 의원 보충질문 하세요.

이창배 의원

입니다. 지금 건설과장의 답변 중에 대호 방조제의 물

이 그렇게 많지 않은 걸로 답변을 했는데, 사실상 대호 방조제를 비롯 어떤 저수지구간에 대개 현재 담수되고 있는 물의 2.5배를 연중 더 담수할 수 있다는 집계가 나와 있습니다. 1,200㎖ 강우량을 기준해서 아까 본 의원이 질문한 것과 같이 2,5배를 가산하면 3억7천만 톤인데, 1억2천2백만 톤을 제외해도 2억5천만 톤이 남습니다. 20억이 든다고 했는데, 인지 풍전 저수지로 넘어간다고 할 때, 어떠한 방법을 강구하던지 간에 이 문제를 조속히 해결함으로써 인지, 부석 이 일대에 앞으로 개방화 시대를 맞아가지고 특히, 농산물 문제가 심각한데, 그 관정에서 물 퍼가지고 농사지을 수 있습니까? 그것을 다른 작목으로 바꾼다 하더라도 필요로 하는 물이 있을 진데, 이 문제에 대해서 조속한 해결책을 강구해야 할 것이며, 그 다음에 설계 도면과 일치한다고 했는데, 설제도면과 일치하면은 부실은 있을 수 없고, 하자만을 이야기했는데, 사실 부실도 겸해 물은 건데, 건설과에서 발표한 군도 내지 소득원 사업에 대해 설계와 일치하는 것이 몇 건이나 있는지 의심이 갑니다. 그 이유로써는 의회에서 '91,'92년도 현지답사에서 지적한 사실도 있습니다. 이 하자가 문제가 아니라, 건설과의 도로공사에 부실이 문제입니다. 설계도면과 일치하지 않았다는 것을 의원들이 확인했습니다. 마지막 답변자로서 성실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또 하나, 철탑문제인데, 소유자의 승낙만 받으면 된다고 했는데, 자리가 문제가 아니라, 선하가 문제입니다. 선하가 수천만 평입니다. 3개사의 철탑 밑이. 그리고 현재 태안화력발전소로 가기 위해 세워지는 철탑이 있습니다. 이것도 해결해서 주민들한테 이익을 주어야하고, 하자와 부실에 대하여 사후조치에 대해 전문지식이 있는 건설과장이 이야기 해 보시요.

(보충질문하는 의원 없음)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군정전반에 관한 질문과 답변을 통하여 도출된 문제점이나 개선할 사항은 과감히 개선하여 군민이 보다 안정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의회와 집행부는 동반자적인 입장에서 서로 합심 노력하여 해결해 주십사하는 주문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군정에 관한 질문을 모두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9시 15분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 15분 정회】

【19시 15분 속개】

【19시 16분】

(모두 '없습니다'함)

수고하셨습니다. 예, 그리면 '93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내용,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에 이의가 없으십니까?

(모두 '없습니다'함)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9시 30분】

(모두 " 없습니다" 함)

수고하셨습니다. 예, 그러면 서산군 국가유공자 소유 토지ㆍ건물 및 자동차에 대한 군세 과세면제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에 이의가 없으십니까?

(모두 '없습니다' 함)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9시 33분】

(이병섭 의원 거수)

예, 이병섭 의원 질문하세요.

(모두 "없습니다" 함)

예, 그러면 서산군 건축 조례중 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에 이의가 없으십니까?

(모두 "없습니다" 함)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9시 36분】

(모두 '없습니다' 함)

수고하셨습니다. 서산군 농업기계 순회수리만 설치 및 운영 조례중 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에 이의가 없으십니까?

(모두 "없습니다" 함)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대단히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금번 제19회 임시회의 5일간의 회기동안, 이수원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 적극적인 협조가 있으셨고, 또한 의원 여러분께서 차원 높은 협조로 원만히 제19회 임시회를 마치게 된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절기 건강에 유의하시길 빌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9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 4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