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상훈 의원

입니다.

서산군주택사업 특별회계 및 운영조례 중 개정조례안 재의요구건에 대해서 본의원이 생각할때는 원안대로 통과시키는 전제를 부치면서 몇마디 올리겠습니다.

물론 의원들이 상식도 부족하시고 실무에 어두운 실정에서 저희도 책임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작년말 정기회 때 군수가 제출한 주택사업 특별회계 및 운영개정조례안을 요구대로 원안 의결을 해준 바 있습니다.

그런데 의회에서 원안대로 의결한 사항을 우리가 잘못한 사항처럼 재차요구한 것은 의회를 경시한 처사가 아닌가 생각이 들고 어떤 면에서 보면은 의원이 좀 부족하고 무지한 것으로 보는 것 같이 생각이 들어 기분이 언짢고 마음이 아픕니다.

실무에 밝은 집행부에서 충분한 검토를 미리 했음에도 불구하고 올린 자체도 문제이고 그런가 하면은 의회는 지역의 대표인데 부족하다고 쥐었다 놨다하는 이런 형태까지 간 것 같습니다.

의회를 경유하는 조례가 이런 형태가 있다고 할 때 군수가 만드는 규정, 규칙, 지침 여러 가지가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앞으로 또 이런 일이 발생하고 앞으로 이런 일이 반복된다고 볼 때 아주 부끄러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심사숙고해서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관기 의원님 말씀하세요.

예, 이창배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배 의원

입니다.

우의원님께서도 질의하셨고, 김관기 의원님께서도 질의하셨는데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사실은 도에서 지침개정 공문이 내려온 것으로 아는데 내려왔습니까?

전문위원이 지금까지 네 번 바뀌었습니다.

이 소리는 도시과장한테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집행부 책임자에게 의원의 자격으로 하는 이야기입니다.

전문위원이 이것을 제대로 보아서 제대로 해석했으면 이런 일이 있었겠습니까?

이번에도 또 바뀌었습니다. 이런 일이 계속되기 때문에 우리 의원은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전문위원이…… 전문위원이 아니라 시험위원입니다.

이래서 의회의 기능을 마비시키고 의원들이 할일을 못하게 만들고 이러한 처사가 본군에서는 있어서는 절대 안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예산도 그랬습니다. 어떻게 올렸다고 수정발의합니까? 올리지 말았다가 조례가 개정된 후에 그 예산을 다루어야 되지 않습니까? 의회를 무시하는 처사입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된다고 재차 말씀을 드리며, 우의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모두 “없습니다.” 함)

수고하셨습니다.

예, 그러면 서산군주택사업 특별회계 및 운영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93년 11월 26일 제23회 정기회 제2차 본회의에서 원안대로 의결하였으나 이의 조례안을 부결키로 하고 재의요구안대로 의결코자 하는 이에 이의가 없으십니까?

(모두 “없습니다.” 함)

만장일치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군민을 대신하신 의사를 절충하는 각종 안건에 대하여는 일사부재의의 원칙에 입각하여 보다 치밀한 확인과 검토를 통하여 의안으로 채택되어 심사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써 제24회 서산군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5시 2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