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안건을 처리하기 위하여 의사일정 제3항에 서산군 지방공무원 예비조례중 개정조례의 건을, 그리고 의사일정 제4항에 서산군 공중보건을 위한 장학금지급 조례중 개정조례의 건을 다루기로 하고 유규일 의원 외 세 분 의원이 발의한 해외연수 추진계획의 건을 제5항으로 추가 삽입하며, 당초 의사일정 제2항의 ’93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의 건을 제6항으로, 그리고 영가든 및 도로포장사업에 대한 조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마지막 항으로 변경, 상정하여 다루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가 없으십니까?

(모두 “없습니다” 함)

예, 그러면 의사일정 변경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변경된 의사일정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1시 4분】

내무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의원 없음)

내무과장께서는 소관사항 의안처리가 끝날 때까지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서산군 공직자 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에 이의가 없으십니까?

(모두 “없습니다” 함)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 9분】

내무과장께서는 계속해서 상정된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배 의원 거수)

예, 이창배 의원 질의하세요.

이창배 의원

입니다.

방금 내무과장으로부터 공무원 여비인상 문제에 대해서 설명을 들은 바 있는데, 이는 대통령령 제13,888호 ’93년 5월 20일 개정되었으나 3개월여 동안 이 문제를 시행치 않고 오늘에 와서 이 문제를 의회에 제기하는 그 이유에 대해서 첫째 금액의 다과를 막론하고 산하 700여 공무원에 대해서 공직자의 지역단체의 책임자로서 주어야 할 문제를 지급치 안 해서 사기저하 내지는 여러 가지 호주머니 사정에 애로를 준데 대하여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하나의 행정의 책임자 내지는 실무자는 어디까지나 그 전체 공무원을 지시, 감독뿐만 아니라 거기 여러 가지 배려할 문제에 대해서 세심히 유의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3개월여 동안 유의치 않아서 그런 문제를 야기시킨 데 대한 하나의 각성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모두 “없습니다” 함)

수고하셨습니다.

예, 그러면 서산군 지방공무원 여비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에 이의가 없으십니까?

(모두 “없습니다” 함)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 15분】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건소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모두 “없습니다” 함)

수고하셨습니다.

예, 그러면 서산군 공중보건을 위한 장학금지급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에 이의가 없으십니까?

(모두 “없습니다” 함)

【11시 17분】

본 안건에 대하여 유규일 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규일 의원

입니다.

본 의원 외 세분 의원이 발의한 의원 해외연수계획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충청남도에는 20개 시․의회가 있습니다.

지방화시대를 맞이하여 20개 시․군이 공통적으로 추진하는 사항도 있지만, 대부분 그 지역 자체실정과 고유의 계획에 의하여 추진을 하는 경우가 더 많을 것입니다.

우리 서산군의회는 나름대로 군민을 대시한 대의적인 의결기관으로서 우리 의원님들은 확고한 의정활동을 하고 있다고 하는 자긍심을 가져보기도 합니다.

그동안 의회가 구성되고 나서 여러 가지의 측면에서 의정활동을 전개한 결과, 이제는 주민들의 욕구와 기대치 등 정도의 깊이도 알 수 있고, 집행기관의 생태도 많이 파악되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 군의회 의원님들의 의정활동도 이제 고차원의 길로 접어들었다 하여도 잘못된 표현은 아닐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 생각하면, 의회 개원 3차 년도를 맞은 현 시점에서 우물 안의 개구리 격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있지 않은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따라서 금번에 해외를 연수하려고 하는 계획은 타시․군의회에서도 행했다는 관행적인 사항이 아니고 어디까지나 우리나라와 외국의 제도나 국제화와 정보화의 시대에 슬기롭게 대응하고 의정활동의 역량을 가일층 높여서 군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하겠습니다.

일단, 금번에 계획하고 있는 대상 연수국은 러시아, 영국, 프랑스, 스위스, 이탈리아 등 유럽 5개국으로써 9월 11일부터 9월 24일까지 14일간의 일정으로 행한다는 계획입니다.

이 많은 의미가 부여된 해외연수에 참석하는 인원은 의원님 열분을 포함하여 15인 이내로 계획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요 연수내용은 각국의 의회를 방문하여 비교 시찰하는 기회와 간담회를 개최하고 각국의 주요 사회시설과 제도 등을 방문, 견학하고 우리 동포들이 거주하고 있는 곳도 방문하게 되는 것입니다.

연수국의 체류기간은 유인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연수하는 여러 나라들을 서로 비교하게 되는 기회이기 때문에 가급적 고른 체류일정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세부적인 일정과 방문내용은 유인물로 가름 보고 드리고, 이 계획안이 의결되면 해외연수를 위한 준비작업에 들어갈 계획으로 체류일정 및 방문내용 등 세부적인 사항은 다시 의원님들과 협의하여 다듬을 계획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이 제안 설명한 내용과 같이 해외연수를 통하여 견문을 넓혀 지방의회 의원으로서 의정활동을 수행함에 있어 가일층 군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효과적이고 능률적으로 대처하고 노력한다는 다짐의 기회이니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며, 본 의원의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모두 “없습니다” 함)

수고하셨습니다.

예, 그러면 ’93서산군의회 의원 해외연수 추진계획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에 이의가 없으십니까?

(모두 “없습니다” 함)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 23분】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그러면 ’93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에 이의가 없으십니까?

(모두 “없습니다” 함)

수고하셨습니다.

예, 그러면 ’93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에 이의가 없으십니까?

(모두 “없습니다” 함)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 35분】

본 안건에 대하여 이창배 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배 의원

입니다.

본 의원 외 3인 의원 외 발의로 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코자 발의한데 대한 내용을 설명코자 합니다.

첫째, 건축허가 및 증축 그리고 제반허가 사항에 대하여 문제점을 지니고 있는 해미면 황락리 소재 영가든에 대한 문제를 설명코자 합니다.

이 해미면 영가든에 대한 문제는 군정질문 행정 감사시 지적된 사실로써 집행부의 사후조치 결과가 본군 의회 의원들은 물론, 서산군 9만여 군민들의 의혹 내지 이해가 안 간다는 원성이 적적하여 이에 대한 의혹을 집행부의 적극적인 협조와 본 의

원들의 노력으로 9만여 군민의 궁금증을 풀기 위하여 본 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코자 하오니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그리고 둘째로는 본군 의회가 구성된 이래, 군정질문 당시마다 혀가 닳고, 귀가 아프도록 제반사항 문제에 대하여 말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수차의 현지답사로 많은 지적이 있었음에도 2년여에 걸쳐 각 읍․면 발주사업은 좀 시정되는 빛이 보이나 군 발주사업은 시정되는 점이 전혀 기미조차 없기에 부득이 이 도로문제에 대하여는

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기에 이른 것입니다.

이 도로관계에 대해서 문제점이 없는 도로가 없다시피 한 실정이오나 특히, 그중에서 본의회에서 18일, 19일 양일간 현지답사 결과, 드러난 도로에 대해서 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코자 하는 바입니다.

그 도로는 인지와 부석을 잇는 가강선, 팔봉과 지곡을 잇는 연계도로, 그리고 음암과 운산을 잇는 연계도로, 그리고 음암과 운산을 잇는 거성선, 이 문제에 대해서 심도 있고 깊이 있는 이 문제점 해결에 대해서 이번 조사위원회를 구성해서 이 문제를 해결해서 온 군민의 의혹을 풀고자 하는 바입니다.

어디까지나 의원님들께서는 해미면 소재 영가든 문제와 상기 3개 도로포장공사에 대하여 잘못된 부분을 파헤쳐 시정코자 하니, 제안 설명항 조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에 대하여 협조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그리고 조사할 사항 및 방법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그리고 첨언해서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의원 및 의원님들의 개원 이래 수차례 걸쳐 군정질문, 행정감사 등 현지답사에 여러 번 지적 내지는 시정을 촉구하였으나 집행기관에서는 마이동풍, 본 의원들의 말은 우이독경의 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시정이 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적법에는 문민정부의 시대가 아니라 시정이 안 되었다라고 분 의원도 생각됩니다.

그러나 문민정부가 탄생한지 무려 6개월이 경과하였습니다.

사실 문민정부라 하면 여러분들이 더 잘 알다시피 민간주도형 정부인 것입니다.

우리 민간인이 스스로 뽑은 민주절차에 의한 대통령이 당선되어 집권한지 6개월이 넘었거늘, 그 문민정부의 대통령이 임명한 지방자치단체장은 당연히 민주행정을 펴야 옳을 것으로 본 의원은 사료된 바 이에 어찌하여 역행해서 관료행정 내지는 의회를 경시하는 그러한 행정을 계속하고 있는 점에 대해서 본 의원으로서는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되는 바입니다.

앞으로는 민주절차에 의한 행정집행으로써 본 의원들이 이와 같이 곤혹스러운 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의할 것을 부첨 촉구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모두 “없습니다” 함)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영가든 및 도로포장 사업에 대한 실태를 세밀히 검토, 조사하기 위하여 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서산군의회 위원회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위원회 위원을 추천코자 합니다.

일단 의원 여러분들 간에 이미 협의된 바와 같이 조사특별위원회 위원수를 5명으로 하고 위원으로는 김관기 의원, 김재경 의원, 박찬교 의원, 우상훈 의원, 이창배 의원 등 이상 다섯 분을 영가든 및 도로포장사업 조사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코자 합니다.

이에 이의가 없으십니까?

(모두 “없습니다” 함)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써 금번 회기의 모든 안건이 처리되었습니다.

금번 임시회의 휴회기간 중 현안주요사업장을 살펴보시기 위하여 어제와 그저께 이틀 동안 무더위도 아랑곳없이 현지를 조사하셨습니다.

의원님 여러분들께서 수고들 많으셨고, 또한 이수원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서 현지안내 등 많은 지원을 해주셔서 금번 임시회가 원활히 마쳐지게 되었음을 감사하게 생각하면서 이것으로 제20회 서산군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