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5회 서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제2차
서산시의회사무국
2024년 6월 21일 (금) 10시
의사일정
1. 2023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2. 2023 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3.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심사된 안건
1. 2023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시장제출_기획예산담당관)
2. 2023 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시장제출_회계과)
(10시 개회)
- 위원장 안원기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5회 서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오늘 우리는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23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과 2023 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심사하게 됩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하여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심사가 이뤄지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0시 1분)
1. 2023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시장제출_기획예산담당관)
2. 2023 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시장제출_회계과)
- 위원장 안원기
- 의사일정 제1항,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23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23 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2023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과 2023 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종합적인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정식 기획예산담당관님 나오셔서 2023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예산담당관 박정식
기획예산담당관 박정식입니다.
연일 의정 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안원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2023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종합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일반회계에서 지출 결정된 일반예비비 2건 4억 8,525만 원, 재해·재난목적 예비비 17건 24억 7,205만 3,000원, 총 19건 29억 5,730만 3,000원에 승인을 요청드리는 사항입니다.
예비비는 「지방재정법」 제43조에서 정하는 비율에 따라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 지출에 대응할 수 있도록 편성하는 것으로.
우리 시는 2023년도 일반회계에 일반 예비비로 40억 원, 재해·재난목적 예비비로 60억 원, 총 100억 원을 편성하여 이 중 29억 5,730만 3,000원을 지출 결정하고 27억 6,342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1억 9488만 3,000원은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예비비 지출 결정 주요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자료 3쪽부터 4쪽까지 세부 내역을 사유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예비비 지출 결정입니다.
사회복지과의 한파 대비 취약 계층 난방비 지원은 한파로 어려움을 겪는 에너지 소외 계층에 대한 도비 지원이 결정됨에 따라 도비 사업 170만 원은 성립전예산으로 사업비 부족분은 일반예비비로 1억 6,068만 원을 지출 결정하여 1억 3,996만 원을 집행하고 2,072만 원은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과 시내버스 비상 운송 대책 추진 건입니다.
지난해 12월 시내버스 업체의 불법 운행 중단에 따라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비상 운송 대책 추진을 위해 3억 2,457만 원을 지출 결정하고 2억 3,632만 6,000원을 집행하고 8,824만 4,000원은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재해·재난목적 예비비 지출 결정의 건입니다.
먼저 도로과에 읍내동 안견로 일원 옹벽 복구입니다.
2022년 9월 6일 태풍 힌남노로 인하여 붕괴된 읍내동 안견로 일원 옹벽 복구를 위해 4억 원을 지출 결정,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축산과에 AI 살처분 랜더린 용역 건입니다.
가금농장 AI 일제 정밀 검사 결과 병원성 AI가 검출되어 전문 용역 업체를 통한 긴급 살처분 및 랜더링 처리에 6,600만 원을 지출 결정,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주택과의 침수 방지 시설 설치 지원입니다.
장마철 반지하 공간, 침수 및 인명 피해 예방을 위해 도비 지원이 결정됨에 따라 우기 전 우선 설치 대상에 대한 침수 방지 시설 설치를 위해 도비 150만 원은 성립전으로, 시비 150만 원은 재해·재난목적 예비비로 지출 결정하여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후환경대기과 지곡면 오토밸리 수질 오염 사고 대응 비용 지급 건입니다.
2023년 6월 4일 발생한 오토밸리 수질 오염 사고 관련 오염물질을 신속히 제거하여 확산에 따른 2차 피해 예방 등을 위해 2,050만 원을 지출 결정하여 1,948만 원을 집행하고 102만 원은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에 7월 9일부터 7월 19일까지 호우 응급 복구 관련 3건을 함께 설명드리겠습니다.
집중 호우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의 신속한 응급 복구를 위해 장비 임차료, 소방 자재 구입, 응급 복구 공사비 등으로 총 4억 2,500만 원을 지출 결정, 4억 1,895만 2,000원을 집행하고 604만 8,000원은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의 재난지원금 관련 2건을 함께 설명드리겠습니다.
6월 27일부터 6월 30일까지, 그리고 7월 9일부터 7월 19일까지 발생한 호우 피해와 제6호 태풍 카눈 피해에 대하여 재난지원금 총 2억 4,800만 원을 지출 결정,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축산과 및 감염병관리과에 럼피스킨 발생 관련 6건을 함께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난해 10월 부석면 한우농가에서 럼피스킨이 확인됨에 따라 전문 용역 업체를 통한 긴급 살처분, 방역 및 임상 예찰 검사비 지원 등에 총 11억 8,036만 7,000원을 지출 결정, 11억 251만 7,000원을 집행하고 7,785만 원을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의 읍내동 폭발 사고 피해 복구 지원 건입니다.
지난해 10월 읍내동에서 발생한 폭발 사고로 지역 상가 및 시설물에 피해가 발생하였습니다.
복구 지원을 위해 1억 701만 9,000원을 지출 결정하고 1억 701만 8,500원을 집행하고 집행 잔액은 500원은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끝으로 축산과에 럼피스킨 생계 안정 자금 지원 건입니다.
럼피스킨 발생 농장의 생계 안정 지원을 위해 예비비로 2,366만 7,000원을 지출 결정,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마치며 모쪼록 원안 승인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안원기
- 예, 박정식 기획예산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자리해 주시고요.
다음은 최신득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2023 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회계과장 최신득
예, 회계과장 최신득입니다.
원활한 시정을 펼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과 배려를 해 주고 계시는 산업건설위원회 안원기 위원장님, 문수기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그동안 추진 과정을 간략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3 회계연도 출납 폐쇄 후 80일간 결산서를 작성하여 「지방회계법 시행령」에 의거, 공인회계사에 의하여 재무제표의 적정성을 검토 받았으며.
또한, 「서산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 및 제4조의 규정에 따라 2024년 4월 19일부터 5월 8일까지 20일간 서산시의회에서 선임한 가선숙 대표 의원님을 비롯한 아홉 분의 결산검사위원으로부터 결산검사를 받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23 회계연도 결산 의회 승인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6쪽, 세입·세출 결산 총괄입니다.
서산시의 2023 회계연도 예산 현액은 1조 5,169억 2,200만 원으로, 세입액은 1조 5,337억 3,000만 원이며, 세출액은 1조 2,119억 2,500만 원입니다.
결산상 잉여금은 3,218억 400만 원입니다.
다음 연도 이월안 세부 내역은 명시·사고·계속비 이월액 2,050억 6,900만 원, 보조금 집행 잔액 183억 5,700만 원, 순세계잉여금 983억 7,800만 원입니다.
다음은 17쪽, 기금 결산 현황입니다.
전년도 말 기금 조성액은 962억 6,800만 원이고 당해연도 51억 6,500만 원을 조성하고 27억 9,800만 원을 사용하여 당해연도 말 기금 조성액은 986억 3,500만 원입니다.
다음은 19쪽 재무제표입니다.
서산시의 총 자산은 5조 607억 3,800만 원이고 부채는 836억 7,500만 원입니다.
자산에서 부채를 차감한 순자산은 4조 9,770억 6,300만 원입니다.
다음은 22쪽, 성과보고서입니다.
서산시의 성과보고서 운영 결과 정책사업 목표 301개의 지표 중 247개가 달성되어 성과 지표 달성률은 81.1%입니다.
다음은 23쪽, 채권·채무 현황입니다.
일반회계, 특별회계 및 기금을 포함한 서산시 채권 현재액은 96억 3,200만 원이며, 채무는 없습니다.
다음 24쪽, 공유재산 및 물품 증감 현황입니다.
공유재산은 전년도 대비 2,487억 2,700만 원 증가한 2조 7,472억 300만 원이고 물품은 일제정비 결과 전년 대비 13억 8,600만 원이 증가한 169억 2,600만 원입니다.
다음은 25쪽 결산검사 결과입니다.
특별회계 운영 실적 저조 및 존치 고려 등 6건의 개선 권고 사항과 저녹스보일러 설치 지원 사업 확대 등 4건의 건의 사항, 노란색 대각선 횡단보도 설치 사업 등 8건의 우수 수범 사례가 있었습니다.
개선 및 권고 사항, 건의 사항에 대한 조치 계획서를 본 안건에 첨부를 하였습니다.
그 외에 세부적인 사항은 결산서와 부속서류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우리 시 2023 회계연도 결산 의회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면서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검토를 통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안원기
- 예, 최신득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해 주시고요.
다음은 전문위원님 일괄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성노
전문위원 이성노입니다.
2023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과 2023 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3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비비는 예산 운용의 탄력성을 보유한 제도로, 관련 법령에 따라 예측할 수 없는 지출을 충당하기 위하여 세출예산에 예비비 계상을 의무화하고 있고.
한 회계연도 동안 지출된 예비비는 관련 법령에 따라 별도 안건으로 제출하여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의회 승인의 의미는 첫째, 집행부의 예비비 사용에 대한 책임을 해제시켜 주며.
둘째, 지방의회의 예산 심의가 명목적인 것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인 의의를 가질 수 있도록 해 주기 위함입니다.
예비비는 관련 법령에 따라 일반회계 예산 총액의 100분의 1 이내의 금액을 일반회계 일반예비비로 계상하도록 정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재해·재난 관련 목적 예비비도 계상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2023년도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5개 부서에서 18억 1,900만 원을 예비비로 지출하였습니다.
이 중 일반예비비는 3억 2,400만 원을 지출 결정하고 2억 3,600만 원을 지출한 것으로 확인되며 재해·재난 목적 예비비로 16억 6,200만 원을 지출 결정하고 15억 8,300만 원을 지출한 것으로 확인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5개 부서 11건의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2023 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3조에 따라 서산시의회로부터 서산시 결산검사위원으로 위촉 받아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4조에 따라 2024년 4월 19일부터 5월 8일까지 결산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결산검사는 2023 회계연도 서산시 결산서 및 결산서 부속 서류가 「지방회계법」 등 관계 법령과 지침을 준수했는지 여부에 대한 검사와 서산시 재정 규모의 적정성과 재정의 효율적인 집행 및 운영 여부에 대한 검사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결산검사 실시 결과 특별회계 운영 실적 저조 및 존치 고려, 성과보고서 지표 및 목표 설정 미흡, 통합재정안정화기금 계정 과목 분리 표시, 사용료 수입 미수납액 관리 강화, 재산 임대 수입 세입예산 반영 철저, 순세계잉여금 관리 철저 등 6건의 개선 및 권고 사항을 제외하고 세입·세출결산서 및 증빙 서류를 검사한 결과 「지방자치법」 및 「지방회계법」 등 관련 제 규정에 따라 적정하게 운영되고 집행하였다는 결산검사 의견이 있었습니다.
또한, 건의 사항으로 저녹스보일러 설치 지원사업 확대, 주차장 특별회계 운영 개선 건의, 사회적경제 육성 및 저출산 대책에 대한 적극 행정 추진, 재정자립도 향상을 위한 자주재원 확보 등 4건이 있었으며.
우수 및 수범 사례로는 노란색 대각선 횡단보도 설치 사업, 설계도면 무료 작성 원스톱 처리 현장 기술 지원, 민선8기 농업 비전 수립, 탄소포집활용실증지원센터 유치, 중앙호수공원 경관 조명 설치, 의료 취약지 의료 지원 사업, 장애 서비스 대기자 제로 플러스 장애인 보험 지원, 코스모스 황금 들녘 마라톤 대회 꽃길 조성 등 8건이 있었습니다.
서산시가 작성하여 제출한 2023 회계연도 결산서 및 결산 부속서류를 검토한 결과 6건의 개선 및 권고 사항을 제외하고는 세입·세출 결산, 기금, 재무제표, 성과보고서, 채권 및 채무의 결산, 공유재산, 물품과 근무의 결산 내용이 「지방자치법」, 「지방회계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적정 운영 및 집행되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안원기
-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와 답변은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과 결산 승인의 건을 함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과 결산 승인의 건을 구분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023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과 2023 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의 제안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수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문수기 위원
- 문수기 위원입니다.
결산검사위원님들께서 잘해 주셨어요.
그런데 한 번 더 강조하는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려볼게요.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37쪽 결산, 결산검사위원님들께서 문제점으로 지적해 주셨는데요.
개선 사항으로도 잘되어 있고.
복지문화국 같은 경우…
- 위원장 안원기
- 문수기 위원님.
- 문수기 위원
- … 상당히 많죠.
- 위원장 안원기
- 문수기 위원님, 잠깐만요.
우리 산업건설위원회 소관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문수기 위원
- 아, 그래요?
알겠습니다.
- 위원장 안원기
- 검토 보고도 그렇게 줬거든요?
- 문수기 위원
-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안원기
- 문수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효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안효돈 위원
-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결산서, 이거 보고 말씀드릴게요.
- 회계과장 최신득
가급적… 위원님들께 죄송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가급적이면 결산 의회 승인의 건, 이 페이지를 가지고 질의를 해 주시면 제가 보다 더 정확한 답변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안효돈 위원
- 이것을 저거 한 거니까요.
비슷해요, 9쪽입니다. 결산서 9쪽.
- 회계과장 최신득
예.
- 안효돈 위원
- 다른 것은 아니고요.
9쪽 아래에 보면 3년간 세입결산 현황이 있는데, 2022년, 23년, 이렇게 보면 지방교부세가 늘지 않아요.
한 4,000억 선에서 정체가 되거든요?
4,000억 선에서 정체가 됩니다, 그래서 교부세를 사상 처음 몇 % 확보했느니, 뭐 했느니, 이런 게 결산을 하다 보면 다 드러나는 거예요.
그다음에 조정교부금도 오히려 줄고 있어요.
그래서 그만큼 서산시의 재정 여건이 좀 안 좋아지고 있다는 반증이기도 하거든요. 교부세나 조정교부금이 적게 들어오는 것은.
그다음에 바로 위에 가서 이월금을 좀 보면, 이월금이 2020년도, 2021년도, 2022년, 2023년을 보면 평균 15.9%씩 이월금이 늘어나고 있어요.
이것은 어떤 사유에 기인된 거예요? 분석해 보셨으면 아실 텐데?
- 회계과장 최신득
이월액의 증가 사유는 본예산을 편성한 후에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불가피한 사항이라든지 사업의 계획 변경 등으로 인해서 연내에 그 사업을 완료할 수 없기 때문에 그다음 연도로 이월해서 사용하기 위한 금액이거든요.
총괄적으로 보면 사업의 계획 변경 등 불가피한 사유로 사업이 진행됐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 안효돈 위원
- 그러니까요, 그 불가피한 사연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예산 편성에도 문제가 있고 사업 집행에도 문제가 있다는 얘기예요.
자료는 거짓말을 안 하니까 통계를 잘 보시고 예산 편성할 때 담당관님이 참고하셔야 될 것 같아요.
- 기획예산담당관 박정식
안효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고 답변도 드리겠습니다.
- 안효돈 위원
- 예.
- 기획예산담당관 박정식
작년 같은 경우 이월액이, 2023년이 2022년보다 건수로는 7%, 금액으로는 5% 정도 늘어났습니다. 말씀하신 것이 맞습니다.
늘어났는데 이것은, 저희가 분석한 것은 전체 사업 규모가 커지다 보니까 사업 규모나 예산 규모가 조금씩 커지다 보니까 불가피하게 커진 측면도 있고요.
또 하나는 계속비 사업이 저희가 좀 많아졌다… 여러 가지 있습니다.
동문동 청사부터 해서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그런 계속비 사업이 많아져서, 결론적으로 그런 이월액이 많아진다고 이렇게 말씀드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앞으로 이런 부분이 조금 더 최소화될 수 있도록 예산 편성에 더욱더 신중을 기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안효돈 위원
- 담당관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계속비 이월이 많다는 얘기는 우리가 그 사업 자체를 좀 분석해 볼 필요가 있어요.
이 사업이 과연 서산시의 적절한 사업이었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어요.
그다음에 10쪽에 보면 이게 세출 현황인데요.
공공질서 및 안전 부분에 대해서는 2021년도 550억에서 2022년도 120억, 2023년도는 72억으로 대폭 줄이고 있거든요?
오히려 늘려야 할 부분이 줄어들고 있어요,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 회계과장 최신득
이게…
- 안효돈 위원
- 기획예산담당관님께서 예산을 편성했기 때문에 말씀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 회계과장 최신득
제가 1차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2022년도 코로나 생성 지원금이 있어서, 2022년도에는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의 집행액이 많았는데요.
23년도에 들어오면서 그 부분이 중단됐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예산이 많이 감소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 안효돈 위원
- 코로나 관련이다?
- 회계과장 최신득
예.
- 안효돈 위원
- 2021년에는 550억까지 갔었어요, 그러면 2022년에는 오히려 줄어서 120억이었거든요?
그러면 이 설명이 잘 안 맞아요.
- 기획예산담당관 박정식
2020년부터 코로나 시국이 되니까 아마 그렇지 않을까…
- 안효돈 위원
- 코로나의 사유였다?
- 기획예산담당관 박정식
예, 그렇습니다.
- 안효돈 위원
- 그런데요, 그 밑에 보면 문화관광 분야가 있어요.
문화관광 분야가 2021년에 400억, 2022년에 610억, 2023년에 750억, 이것은 어떻게 설명하실 거예요.
왜 이렇게 문화 관광 쪽에는 대폭 늘어날까, 안전 쪽에 있던 예산을 이쪽으로 옮긴 거예요?
왜 이렇게 늘어날까요? 그거 별도로 답변 좀 주세요.
- 기획예산담당관 박정식
예, 이것은 나중에 별도로 답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 안효돈 위원
- 그런데 그게 13쪽을 가보면, 그 표에 최근 3년간 비용 현황이 있거든요? 맨 위에?
13쪽, 그 두 번째 칸이 운영비예요.
그 주석을 보면 업무추진비, 교육훈련비, 제세공과금, 소모품비, 행사비 등인데.
이게 31%, 34%, 이렇게 늘어나거든요?
그래서 계속 이어지는 것 같다, 그 부분을 좀…
지금은 안 될 것 같은데 설명 좀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징수과장님… 아니, 회계과장님.
- 회계과장 최신득
예.
- 안효돈 위원
- 이게 회계과장님이 답변해 줄 수 있는 건지는 모르겠는데.
세금 걷는 부서가 어디죠? 세정과.
세정과장님이 좀 말씀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2023년 정리추경이 3회 추경이었어요.
3회 추경 이후에 교부세라든지 조정금, 이런 것들이 내려온 게 있죠?
- 기획예산담당관 박정식
교부세가 그 이후에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안효돈 위원
- 예, 내려온 게, 제가 좀 찾아보니까 교부세가 보통교부세로 한 210억.
그다음에 조정교부금이 한 40억 정도 돼요.
그다음에 보조금이 한 80억, 그러면 한 320억 정도가 예산 성립 이후에 내려온 것이거든요?
이 돈은 어떻게 쓰셨습니까?
이거 예산담당관님…
- 기획예산담당관 박정식
대부분 순세계잉여금으로 넘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0억 이상이, 못 쓰고 순세계잉여금으로.
순세계잉여금이 2022년에 500억이 돼서 2023년도에 700억, 금년으로 넘어온 거죠, 이게.
순세계잉여금이 큰 폭으로 증액되는 원인이 됐다고,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 안효돈 위원
- 순세계잉여금으로 처리해서 간주 처리 예산…
- 기획예산담당관 박정식
못 쓴 겁니다, 간주 예산 처리는 일부 됐고요.
그중에 한 200억 정도가,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200억 정도가 순세계잉여금으로 늘어나는 효과로…
- 안효돈 위원
- 순세계잉여금으로 넘겼고, 초과세입으로 해서.
- 기획예산담당관 박정식
예, 그렇습니다.
- 안효돈 위원
- 초과세입에 포함해서 잉여금으로 넘겼고.
그러면 120억 정도는 간주 처리를 했네요?
- 기획예산담당관 박정식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 안효돈 위원
- 그런데요, 예산담당관님.
우리 간주 처리 내용은 정리추경 총칙에 넣잖아요?
정리추경 총칙에 넣어서 사전 의회 승인을 받잖아요?
(대답 없음)
예산총칙에 넣어서 의회 사전 동의를 받잖아요.
- 기획예산담당관 박정식
예.
- 안효돈 위원
- 거기에 보면 제9조에 120억을 간주 처리로 쓰셨다고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보조금, 특별교부세, 특별조정교부금, 특별목적기부금, 외부기관전입금 및 포상금 등은…” 이렇게 했는데, 보통교부세는 간주 처리에 넣지 않았어요.
그냥 ‘등’으로 포괄적으로 볼 수는 있는데, 그런데 보통교부세 같은 것은 목적 사업이 정해져서 내려오는 게 아니잖아요.
- 기획예산담당관 박정식
예.
- 안효돈 위원
- 대개 간주 처리 같은 경우는 딱 목적 사업이 정해져서 거의 100% 사업비가 지원될 때 간주 처리로 쓰잖아요?
- 기획예산담당관 박정식
그런데 국·도비 사업부터 그렇습니다.
- 안효돈 위원
- 예, 그렇게 쓰는 것 같아요.
- 기획예산담당관 박정식
국·도비 보조사업에서 국·도비 부담분을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 안효돈 위원
- 그런데 잘 쓰셨을 것 같기는 한데, 그런데 간주 처리로 쓴 예산을 의회에 보고했을 텐데.
- 기획예산담당관 박정식
그것은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안효돈 위원
-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본래 성립전예산 하고 간주 처리 예산은 다르잖아요?
성립전예산은 추경에 반드시 계상시켜야 되고 간주 처리 예산은 그냥 쓰고 결산서에만 넣으면 되니까.
- 기획예산담당관 박정식
예, 맞습니다.
- 안효돈 위원
- 이거 저희들이 보고 받은 기억이 잘 없어서, 그 부분은 별도로… 보고를 하셨을 거예요, 안 하고 쓰지는 않았을 테니까.
별도로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궁금한 게 있어서요.
저희가 산업건설위원회라서 볼 기회가 없는 게 몇 개가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조금만 확인하려고 해요.
638쪽이거든요?
이게 민간대여금은 농림어업발전기금, 이런 게 있으니까 이해가 가는데, 학자금위탁대여금이라는 게 뭐예요?
이게 회계과에서 관리할 것 같은데, 원금이 있어요.
장단기 예금, 세부 내역에서 학자금 위탁대여금이 34억 정도 있거든요?
지금 파악이 안 되면 다음에 좀 주세요.
학자금 위탁이 뭔지.
- 회계과장 최신득
개략적인 것은 자치과에서 직원들에 대한…
- 안효돈 위원
- 아, 자치과에서 하는 거예요?
- 회계과장 최신득
예, 학자금 대여 건인데요, 세부적인 것은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 안효돈 위원
-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그 바로 옆쪽에 회원권이 있는 것 같아요.
- 회계과장 최신득
예, 콘도 이용권입니다.
- 안효돈 위원
- 콘도 회원권?
- 회계과장 최신득
예.
- 안효돈 위원
- 어디, 어디…
- 회계과장 최신득
그것도 자치과에서 복지 후생 차원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 안효돈 위원
- 아, 콘도 회원권.
그다음에 하나가 643쪽에 퇴직급여 충당 부채의 세부 내용이라고 해서 관련된 게 있거든요?
이게 무슨… 왜 대상이 264명만 되고 이렇죠?
이것은 어느 부서에서 하죠?
- 회계과장 최신득
이것도 자치과인데요.
- 기획예산담당관 박정식
자치과, 공무원 외의 인력들.
- 안효돈 위원
- 공무원 외의 인력이죠?
- 기획예산담당관 박정식
그러니까 무기 계약… 공무직이나 기간제근로자 가운데 1년 이상 근무한 사람, 이런 사람들…
- 안효돈 위원
- 이분들이 일시 퇴직할 것을 대비해서 일시 퇴직금에 상응하는 퇴직 충당금을 적립해 놓는 거죠?
- 기획예산담당관 박정식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 안효돈 위원
- 아, 이게 264명밖에 안 되거든요? 공무직하고.
- 기획예산담당관 박정식
공무직 플러스 1년 이상 계속 고용하는 기간제근로자.
- 안효돈 위원
- 아, 1년 이상 근무하는 기간제?
- 기획예산담당관 박정식
그 사람들이 퇴직금을 적립할 의무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 안효돈 위원
-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646쪽에 좀 특이한 게 있어서, 그냥…
저희가 산업건설위원회이다 보니까 그동안 확인을 못했었는데, 맨 아래쪽에 무상사용허가권이 부여된 기부채납 자산이 있어요, 대연상가.
이것도 자치과?
- 회계과장 최신득
이것은 해양수산과 같은데요…
- 기획예산담당관 박정식
일자리경제과 소관입니다.
- 안효돈 위원
- 일자리경제과?
- 기획예산담당관 박정식
예, 그렇습니다.
- 안효돈 위원
- 이게 어떻게 해서 이런 기부채납 자산들이 생겼는지.
기부채납 받고 뭐가 무상 사용권을 줬다는 얘기 같은데…
이게 과가 아니라서 설명이 좀 그렇겠네요.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원기
- 예, 안효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제안 설명에 대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박정식 기획예산담당관님, 그리고 최신득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의결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23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여러 위원님들과 협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3 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위원님들과 협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36분)
3.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 위원장 안원기
-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은 지난 6월 12일부터 6월 20일까지 우리 위원회에서 실시한 행정사무감사에 대하여 지적 및 개선 요구 사항을 정리한 결과보고서를 채택하는 내용입니다.
결과보고서의 내용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라며 추가 수정할 사항이 있으신 위원님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결과 보고 정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37분 정회)
(11시 속개)
- 위원장 안원기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동안 위원님들과 여러 사항을 정리하였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여러 위원님들과 협의한 바와 같이 채택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문수기 위원
- 이의 있습니다!
- 위원장 안원기
- 여러 위원님들과 협의한 바와 같이…
- 문수기 위원
- 있습니다! 이의 있습니다!
- 위원장 안원기
-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문수기 위원
- 이의 있습니다!
(의사봉 3타)
- 위원장 안원기
-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오늘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95회 서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