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예산담당관 박정식입니다.

연일 의정 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안원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2023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종합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일반회계에서 지출 결정된 일반예비비 2건 4억 8,525만 원, 재해·재난목적 예비비 17건 24억 7,205만 3,000원, 총 19건 29억 5,730만 3,000원에 승인을 요청드리는 사항입니다.

예비비는 ｢지방재정법｣ 제43조에서 정하는 비율에 따라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 지출에 대응할 수 있도록 편성하는 것으로.

우리 시는 2023년도 일반회계에 일반 예비비로 40억 원, 재해·재난목적 예비비로 60억 원, 총 100억 원을 편성하여 이 중 29억 5,730만 3,000원을 지출 결정하고 27억 6,342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1억 9488만 3,000원은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예비비 지출 결정 주요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자료 3쪽부터 4쪽까지 세부 내역을 사유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예비비 지출 결정입니다.

사회복지과의 한파 대비 취약 계층 난방비 지원은 한파로 어려움을 겪는 에너지 소외 계층에 대한 도비 지원이 결정됨에 따라 도비 사업 170만 원은 성립전예산으로 사업비 부족분은 일반예비비로 1억 6,068만 원을 지출 결정하여 1억 3,996만 원을 집행하고 2,072만 원은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과 시내버스 비상 운송 대책 추진 건입니다.

지난해 12월 시내버스 업체의 불법 운행 중단에 따라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비상 운송 대책 추진을 위해 3억 2,457만 원을 지출 결정하고 2억 3,632만 6,000원을 집행하고 8,824만 4,000원은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재해·재난목적 예비비 지출 결정의 건입니다.

먼저 도로과에 읍내동 안견로 일원 옹벽 복구입니다.

2022년 9월 6일 태풍 힌남노로 인하여 붕괴된 읍내동 안견로 일원 옹벽 복구를 위해 4억 원을 지출 결정,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축산과에 AI 살처분 랜더린 용역 건입니다.

가금농장 AI 일제 정밀 검사 결과 병원성 AI가 검출되어 전문 용역 업체를 통한 긴급 살처분 및 랜더링 처리에 6,600만 원을 지출 결정,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주택과의 침수 방지 시설 설치 지원입니다.

장마철 반지하 공간, 침수 및 인명 피해 예방을 위해 도비 지원이 결정됨에 따라 우기 전 우선 설치 대상에 대한 침수 방지 시설 설치를 위해 도비 150만 원은 성립전으로, 시비 150만 원은 재해·재난목적 예비비로 지출 결정하여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후환경대기과 지곡면 오토밸리 수질 오염 사고 대응 비용 지급 건입니다.

2023년 6월 4일 발생한 오토밸리 수질 오염 사고 관련 오염물질을 신속히 제거하여 확산에 따른 2차 피해 예방 등을 위해 2,050만 원을 지출 결정하여 1,948만 원을 집행하고 102만 원은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에 7월 9일부터 7월 19일까지 호우 응급 복구 관련 3건을 함께 설명드리겠습니다.

집중 호우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의 신속한 응급 복구를 위해 장비 임차료, 소방 자재 구입, 응급 복구 공사비 등으로 총 4억 2,500만 원을 지출 결정, 4억 1,895만 2,000원을 집행하고 604만 8,000원은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의 재난지원금 관련 2건을 함께 설명드리겠습니다.

6월 27일부터 6월 30일까지, 그리고 7월 9일부터 7월 19일까지 발생한 호우 피해와 제6호 태풍 카눈 피해에 대하여 재난지원금 총 2억 4,800만 원을 지출 결정,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축산과 및 감염병관리과에 럼피스킨 발생 관련 6건을 함께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난해 10월 부석면 한우농가에서 럼피스킨이 확인됨에 따라 전문 용역 업체를 통한 긴급 살처분, 방역 및 임상 예찰 검사비 지원 등에 총 11억 8,036만 7,000원을 지출 결정, 11억 251만 7,000원을 집행하고 7,785만 원을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의 읍내동 폭발 사고 피해 복구 지원 건입니다.

지난해 10월 읍내동에서 발생한 폭발 사고로 지역 상가 및 시설물에 피해가 발생하였습니다.

복구 지원을 위해 1억 701만 9,000원을 지출 결정하고 1억 701만 8,500원을 집행하고 집행 잔액은 500원은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끝으로 축산과에 럼피스킨 생계 안정 자금 지원 건입니다.

럼피스킨 발생 농장의 생계 안정 지원을 위해 예비비로 2,366만 7,000원을 지출 결정,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마치며 모쪼록 원안 승인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 회계과장 최신득입니다.

원활한 시정을 펼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과 배려를 해 주고 계시는 산업건설위원회 안원기 위원장님, 문수기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그동안 추진 과정을 간략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3 회계연도 출납 폐쇄 후 80일간 결산서를 작성하여 ｢지방회계법 시행령｣에 의거, 공인회계사에 의하여 재무제표의 적정성을 검토 받았으며.

또한, ｢서산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 및 제4조의 규정에 따라 2024년 4월 19일부터 5월 8일까지 20일간 서산시의회에서 선임한 가선숙 대표 의원님을 비롯한 아홉 분의 결산검사위원으로부터 결산검사를 받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23 회계연도 결산 의회 승인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6쪽, 세입·세출 결산 총괄입니다.

서산시의 2023 회계연도 예산 현액은 1조 5,169억 2,200만 원으로, 세입액은 1조 5,337억 3,000만 원이며, 세출액은 1조 2,119억 2,500만 원입니다.

결산상 잉여금은 3,218억 400만 원입니다.

다음 연도 이월안 세부 내역은 명시·사고·계속비 이월액 2,050억 6,900만 원, 보조금 집행 잔액 183억 5,700만 원, 순세계잉여금 983억 7,800만 원입니다.

다음은 17쪽, 기금 결산 현황입니다.

전년도 말 기금 조성액은 962억 6,800만 원이고 당해연도 51억 6,500만 원을 조성하고 27억 9,800만 원을 사용하여 당해연도 말 기금 조성액은 986억 3,500만 원입니다.

다음은 19쪽 재무제표입니다.

서산시의 총 자산은 5조 607억 3,800만 원이고 부채는 836억 7,500만 원입니다.

자산에서 부채를 차감한 순자산은 4조 9,770억 6,300만 원입니다.

다음은 22쪽, 성과보고서입니다.

서산시의 성과보고서 운영 결과 정책사업 목표 301개의 지표 중 247개가 달성되어 성과 지표 달성률은 81.1%입니다.

다음은 23쪽, 채권·채무 현황입니다.

일반회계, 특별회계 및 기금을 포함한 서산시 채권 현재액은 96억 3,200만 원이며, 채무는 없습니다.

다음 24쪽, 공유재산 및 물품 증감 현황입니다.

공유재산은 전년도 대비 2,487억 2,700만 원 증가한 2조 7,472억 300만 원이고 물품은 일제정비 결과 전년 대비 13억 8,600만 원이 증가한 169억 2,600만 원입니다.

다음은 25쪽 결산검사 결과입니다.

특별회계 운영 실적 저조 및 존치 고려 등 6건의 개선 권고 사항과 저녹스보일러 설치 지원 사업 확대 등 4건의 건의 사항, 노란색 대각선 횡단보도 설치 사업 등 8건의 우수 수범 사례가 있었습니다.

개선 및 권고 사항, 건의 사항에 대한 조치 계획서를 본 안건에 첨부를 하였습니다.

그 외에 세부적인 사항은 결산서와 부속서류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우리 시 2023 회계연도 결산 의회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면서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검토를 통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이성노입니다.

2023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과 2023 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3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비비는 예산 운용의 탄력성을 보유한 제도로, 관련 법령에 따라 예측할 수 없는 지출을 충당하기 위하여 세출예산에 예비비 계상을 의무화하고 있고.

한 회계연도 동안 지출된 예비비는 관련 법령에 따라 별도 안건으로 제출하여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의회 승인의 의미는 첫째, 집행부의 예비비 사용에 대한 책임을 해제시켜 주며.

둘째, 지방의회의 예산 심의가 명목적인 것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인 의의를 가질 수 있도록 해 주기 위함입니다.

예비비는 관련 법령에 따라 일반회계 예산 총액의 100분의 1 이내의 금액을 일반회계 일반예비비로 계상하도록 정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재해·재난 관련 목적 예비비도 계상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2023년도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5개 부서에서 18억 1,900만 원을 예비비로 지출하였습니다.

이 중 일반예비비는 3억 2,400만 원을 지출 결정하고 2억 3,600만 원을 지출한 것으로 확인되며 재해·재난 목적 예비비로 16억 6,200만 원을 지출 결정하고 15억 8,300만 원을 지출한 것으로 확인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5개 부서 11건의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2023 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3조에 따라 서산시의회로부터 서산시 결산검사위원으로 위촉 받아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4조에 따라 2024년 4월 19일부터 5월 8일까지 결산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결산검사는 2023 회계연도 서산시 결산서 및 결산서 부속 서류가 ｢지방회계법｣ 등 관계 법령과 지침을 준수했는지 여부에 대한 검사와 서산시 재정 규모의 적정성과 재정의 효율적인 집행 및 운영 여부에 대한 검사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결산검사 실시 결과 특별회계 운영 실적 저조 및 존치 고려, 성과보고서 지표 및 목표 설정 미흡, 통합재정안정화기금 계정 과목 분리 표시, 사용료 수입 미수납액 관리 강화, 재산 임대 수입 세입예산 반영 철저, 순세계잉여금 관리 철저 등 6건의 개선 및 권고 사항을 제외하고 세입·세출결산서 및 증빙 서류를 검사한 결과 ｢지방자치법｣ 및 ｢지방회계법｣ 등 관련 제 규정에 따라 적정하게 운영되고 집행하였다는 결산검사 의견이 있었습니다.

또한, 건의 사항으로 저녹스보일러 설치 지원사업 확대, 주차장 특별회계 운영 개선 건의, 사회적경제 육성 및 저출산 대책에 대한 적극 행정 추진, 재정자립도 향상을 위한 자주재원 확보 등 4건이 있었으며.

우수 및 수범 사례로는 노란색 대각선 횡단보도 설치 사업, 설계도면 무료 작성 원스톱 처리 현장 기술 지원, 민선8기 농업 비전 수립, 탄소포집활용실증지원센터 유치, 중앙호수공원 경관 조명 설치, 의료 취약지 의료 지원 사업, 장애 서비스 대기자 제로 플러스 장애인 보험 지원, 코스모스 황금 들녘 마라톤 대회 꽃길 조성 등 8건이 있었습니다.

서산시가 작성하여 제출한 2023 회계연도 결산서 및 결산 부속서류를 검토한 결과 6건의 개선 및 권고 사항을 제외하고는 세입·세출 결산, 기금, 재무제표, 성과보고서, 채권 및 채무의 결산, 공유재산, 물품과 근무의 결산 내용이 ｢지방자치법｣, ｢지방회계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적정 운영 및 집행되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가급적… 위원님들께 죄송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가급적이면 결산 의회 승인의 건, 이 페이지를 가지고 질의를 해 주시면 제가 보다 더 정확한 답변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이월액의 증가 사유는 본예산을 편성한 후에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불가피한 사항이라든지 사업의 계획 변경 등으로 인해서 연내에 그 사업을 완료할 수 없기 때문에 그다음 연도로 이월해서 사용하기 위한 금액이거든요.

총괄적으로 보면 사업의 계획 변경 등 불가피한 사유로 사업이 진행됐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안효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고 답변도 드리겠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 이월액이, 2023년이 2022년보다 건수로는 7%, 금액으로는 5% 정도 늘어났습니다. 말씀하신 것이 맞습니다.

늘어났는데 이것은, 저희가 분석한 것은 전체 사업 규모가 커지다 보니까 사업 규모나 예산 규모가 조금씩 커지다 보니까 불가피하게 커진 측면도 있고요.

또 하나는 계속비 사업이 저희가 좀 많아졌다… 여러 가지 있습니다.

동문동 청사부터 해서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그런 계속비 사업이 많아져서, 결론적으로 그런 이월액이 많아진다고 이렇게 말씀드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앞으로 이런 부분이 조금 더 최소화될 수 있도록 예산 편성에 더욱더 신중을 기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제가 1차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2022년도 코로나 생성 지원금이 있어서, 2022년도에는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의 집행액이 많았는데요.

23년도에 들어오면서 그 부분이 중단됐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예산이 많이 감소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예.

2020년부터 코로나 시국이 되니까 아마 그렇지 않을까…

예, 그렇습니다.

예, 이것은 나중에 별도로 답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교부세가 그 이후에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부분 순세계잉여금으로 넘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0억 이상이, 못 쓰고 순세계잉여금으로.

순세계잉여금이 2022년에 500억이 돼서 2023년도에 700억, 금년으로 넘어온 거죠, 이게.

순세계잉여금이 큰 폭으로 증액되는 원인이 됐다고,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못 쓴 겁니다, 간주 예산 처리는 일부 됐고요.

그중에 한 200억 정도가,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200억 정도가 순세계잉여금으로 늘어나는 효과로…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예.

예.

그런데 국·도비 사업부터 그렇습니다.

국·도비 보조사업에서 국·도비 부담분을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그것은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개략적인 것은 자치과에서 직원들에 대한…

예, 학자금 대여 건인데요, 세부적인 것은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 콘도 이용권입니다.

예.

그것도 자치과에서 복지 후생 차원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이것도 자치과인데요.

자치과, 공무원 외의 인력들.

그러니까 무기 계약… 공무직이나 기간제근로자 가운데 1년 이상 근무한 사람, 이런 사람들…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공무직 플러스 1년 이상 계속 고용하는 기간제근로자.

그 사람들이 퇴직금을 적립할 의무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것은 해양수산과 같은데요…

일자리경제과 소관입니다.

예, 그렇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