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도시건축과장 김형래입니다.

바쁘신 일정 속에서도 상임위원회 출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도시건축과 소관 안건 중 먼저 서산시 도시주거환경개선 사업 정비계획 수립안에 대한 의견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문 사항으로는 당해 동문 2지구 등 3개 지구는 노후불량 주택이 밀집 되어 있고 공공시설의 정비가 불량, 토지의 합리적인 이용이 곤란하여 건설교통부에서 2004년 4월 주거환경개선 2단계 사업대상지로 확정 하여 2006년부터 2010년까지 국비 지원이 계획된 지역으로써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정비계획의 수립 및 정비 구역의 지정을 위한 의회의 의견 청취를 하고자 합니다.

제안 이유는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통하여 열악한 기반 시설의 정비와 주민의 자발적인 주택계량을 유도하는 등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쾌적하고 깨끗한 주거환경을 조성하여 도시 기능 회복은 물론 공공복리 증진에 기여하기 위한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시행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위치 및 면적은 서산초등학교 후면인 동문 2지구는 면적이 2만 9,590㎡이며 지적공사 후면인 동문 3지구는 2만 9,787㎡이고 양대사거리와 접한 읍내, 석남지구는 6만 927㎡등 3개 지구로써 정비 방법은 시장이 정비기반 시설을 설치하고 토지 등 소유자가 스스로 주택을 계량하는 현지계량 방식으로 시행을 하며 주요 사업 내용으로는 기반시설인 소방도로 및 도시계획도로 개설, 주차장 설치, 공원시설, 상하수도시설을 설치하며 주민 스스로 주택 계량을 하고자 합니다.

스스로 주택 계량을 하고자 할 때는 1년 거치 19년 상환 연리 3%의 저리로 4천만원까지 융자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지구별 예산 현황은 동문 2지구가 30억 4천만원, 동문 3지구가 39억 4천만원, 읍내 석남지구가 50억 9천만원으로 재원 비율은 국비가 50%, 도비가 15%, 시비 35%로써 추가 예산이 발생할 시에는 시비로 충당하게 됩니다.

추진 경위는 2006년 10월에 위원님들을 모시고 주민설명회를 개최한 바가 있으며 2006년 12월에 주민공람을 거쳐 2007년 1월 30일에 의원간담회의장에서 위원님들께 설명을 드린 바도 있으며 금년도 2월에 관련 기관 및 부서의 협의를 거쳤습니다.

세부 내용에 대하여는 유인물로 갈음 드리면서 서산시 주거환경 개선사업 정비계획 수립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서산 동문동 주택재개발 사업 정비계획안에 대한 의견 요구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사유는 서산시 동문동 765-1번지 일대는 대부분 건물이 준공된지 20년 이상 경과 되어 건축물이 노후화 되고 기반시설이 미흡하여 건축물 등의 효율성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토지이용계획의 실현과 도시 환경을 개선하고 생활편익 증진 및 주거환경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자 주택재개발 정비 계획을 수립하였고 지난해 시의회에서 의견을 들었습니다마는 충청남도지사에게 정비구역 지정 신청을 하여서 도에서 관련 부서 협의 의견을 반영한 결과 사업계획이 일부 변경됨에 따라서 본 계획안에 대한 시의회 의견을 재청취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사업명은 서산 동문동 주택재개발 사업이며 위치는 서산시 동문동 765-1번지 일원으로 면적은 5만 4,358㎡가 되겠으며 기존 건축물은 199동이며 사업시행자는 민간개발 사업으로 주택재개발 정비조합에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간 추진 경위로는 2006년도 1월에 주민으로부터 제안을 접수받았으며 2006년 5월에 주민들의 공람을 거쳤습니다. 또한 6월에 의회 의견을 1차 청취한 바 있으며 7월에 충남도지사에게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지정 신청을 하였고 8월에 충청남도로부터 관련 부서, 기관과 협의한 결과 보완사항이 요구 되어 보완사항을 반영하여 금년 2월에 주민의 재공람을 완료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용도지역결정조서는 2종일관 주거지역으로 당초 5만 1,795㎡에서 5만 4,358㎡로 2,563㎡가 증가 되었고 토지이용계획은 도로, 공원 등 정비기반시설이 6,225㎡로 12%이고 택지는 아파트 건축부지로써 4만 6,558㎡로 85.7%며 보류지 1,275㎡로써 2.3%가 되겠습니다.

도시계획시설 및 정비기반시설의 설치에 관한 계획과 공동이용시설 설치 계획은 유인물로 갈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축 계획은 17층 이하의 아파트 건축으로 18평형 임대아파트가 70세대, 34평에서 58평까지 아파트가 753세대로써 총 823세대가 되겠습니다.

주차장 계획으로는 법정 주차 대수는 959대이나 여유를 두어 1,147대로 계획을 하였습니다.

용정률 개입은 서산시 도시계획 조례에 의한 기존 용정률은 250%이고 충청남도 제1종 지구단위계획 수립 지침상 상한용정률은 230%로써 본 사업계획의 용정률은 도지침안의 상한용정률 기준에 따라 223.5%로 계획을 하였습니다.

임대주택에 대한 사항으로 총 건립세대수 8.5% 이상을 적용하여서 총 823세대 중 70세대를 계획하였습니다.

참고로 당초계획에서 보완된 중요 내용을 설명하면 당초 부출입구 부분의 폭 6m 도로계획을 10m로 확장을 하여 당진 통로인 중로 3-3호로 상호 통행이 가능하도록 사업계획을 변경하였으며 건축계획은 주택단지 주출입구인 북측부분 서령로 부분 건축한계선을 당초 6m에서 10m로 확보하는 계수로 변경하여 도로에서의 개방감 및 보행 공간을 확보토록 계획하였고 공동주택의 배치 형태를 변경하여 개방감을 확보토록 하였으며 층수 및 용정률은 충청남도 제1종 지구단위계획수립 지침 기준에 따라 층수는 23층 이내 용정률은 230% 이내로적합하게 계획 수립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를 드리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조만호입니다.

서산시 주거환경 개선사업 정비계획 수립안에 대한 의견 요구의 건과 서산 동문동 주택재개발사업 정비계획안에 대한 의견 요구건에 대하여 검토한 내용을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 주요 내용은 방금 도시건축과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산시 주거환경 개선사업 정비계획 수립안에 대한 의견 요구의 건입니다.

주거환경 개선사업 정비계획 수립 대상지인 서산 동문 2지구 등 3개 지구는 도로, 주차장, 상하수도 등의 도시기반시설이 열악하고 주택 672동 중 447동 약 66.5%가 노후불량주택으로 밀집되어 있는 지역입니다.

따라서 국비 50%, 도비 15%, 시비 35%의 재원으로 총 120억 6,4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입 도시기반 시설을 확충함으로써 과중한 시비재원 투자 부담을 해소하면서 지역 발전을 촉진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아울러 관련법에 의거 정비계획수립 대상구역 지정 요건에 저촉되거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되며 다만 본사업을 추진하면서 제기되는 민원에 대해서는 주민 의견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할 필요성이 있다고 여겨집니다.

다음은 서산 동문동 주택재개발사업 정비계획안에 대한 의견 요구의 건입니다.

본의견 요구의 건은 서산 동문동 지역에 노후된 주택을 재개발하여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삶의 질을 높이고자 당해주민들이 주축이 되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1차 정비계획에 대한 의회 의견 제시 내용 중 충분한 주차장 확보 방안에 대해서는 법적 주차대수 959대에서 1,147대로 확충하는 것으로 여겨지며 향후 주차난이 가중될 경우 여건을 고려해서 1,275㎡의 보류지에 대하여 주차장 용지로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하면 큰 문제점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아울러 당초 정비계획 내용 중 기존도로와 상호 통행이 가능하도록 도로확장 및 연결도로 개설과 가로경관 향상 및 보행공간 확보를 위해서 건축한계선을 도로변에서 최소 10m이상 확보하는 등 5개 사항에 대하여 보완하여 주민들에게 재공람한 결과 별도 의견은 없었으며 관련법상 저촉되거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본 의견 요구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전국적으로 하고 있는데 수시로 하는 게 아니고 1단계, 2단계 이렇게 되 있는데

예. 도에 신청을 한 겁니다.

지금 5개 지구를 했었는데요. 지금 2개 지구가 계획이 변경되서

그러니까 도에다 올리는 건 제일 먼저 희망지를 조성해서 그중에서

시에서

처음에 조사할 때에 전부 해미, 운산, 대산, 동지역 대상으로 일괄조사를 해서 그중에서 5가운데를 선정했습니다마는 그중에 3가운데는 오늘 의견 조회가 들어왔고 2가운데는 지금 안 된 상태인데 2가운데 중에 하나가 해미지역이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 보류된 것 중에 하나는 해미지역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상은 4개 지구가 되겠습니다.

예, 다 올렸습니다.

다 올린 게 아니고요. 대산, 운산, 해미, 동지역을 일괄적으로 다 후보지 조사를 해서 그중에 시에서 5가운데를 선정해서 올렸는데 해미지역이 하나가 들어갔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대상지가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되어 있는 그런 대상지를 위주로 합니다.

그래서 5개 중에서 지금 보류 되 있는 1개 지구는 해미지역이 들어갔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들어갔습니다.

그것은 금년 3월달에 다시 건교부에서 현장실사를 하고서 최종결정을 하겠다 해서 보류됐습니다.

예, 그래서 면소재지도 사실은 많이 개발을 해야 되는데 지금 안 되서 저희들이 2종지구단위계획이라고 해서 도시계획입니다.

별도로 추진하고 있으니까 그게 완료가 되면 앞으로는 면소재지도 소방도로를 개설할 수 있는 여건이 되겠습니다.

계획수립이 되는 것이죠.

현재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그것도 도에다 신청을 해야 되는데 지금 관련 부서간 협의 중에 있거든요. 그래서 금년내에는 면소재지에 대한 도시계획이라고 볼 수 있는 2종지구단위구역 결정이 되겠습니다. 금년내에는

유관곤 위원입니다.

동문동 재개발사업 조합이 설립 되 있습니까?

아직 조합은 설립이 안됐습니다.

아직 안되 있어요?

우선 재개발사업 구역지정을 받으려고 의회 의견을 청취한거거든요. 의회 의견 청취한 것을 붙여서 도에 가서 도지사가 구역지정을 해야 됩니다.

재개발 구역지정 그러면 그다음에 조합을 설립하도록 되 있습니다.

구역 지정 후에?

예.

여기 지금 보면 보류지를 남겨놓는데 그렇죠?

예.

약 380평 정도 보류지의 위치가 지금 보니까 도로변 이쪽으로 남겨놨네요. 그렇죠?

원래 정문은 서령고등학교 가는 도로 서령로 주변에다가 정문을 해놨고 후문이 있었는데 후문은 이번에 변경을 해서 수협 있지 않습니까.

여기가 지금 보류지 아니에요? 노랗게 비치는 데가

예, 그렇습니다.

거기 앞이 수협이거든요. 수협 앞에서 도에서 그러니까 후문이 너무 좁다 해서 후문을 수협 앞으로 내다보니까 주변에 여러 가지 노후건축물도 있고 해서 헐고 해서 보류지로 만들어 놓은 겁니다.

보류지를 꼭 남겨야 될 이유가 있나요?

판가지고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원래 지금 이 구역인데요. 여기 노후건축물이 많이 있습니다.

노후건축물들을 전부 헐어내고 여기에 아파트를 지으려고 하는 것이 재개발사업의 목적이거든요. 그래서 위치는 1호광장에서 당진 쪽으로 가는 고운로가 되겠고 여기가 수협이 있습니다. 수협건물 그 다음에 여기 2청사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서령고등학교 가는 서령로와 고운로 사이에 끼어있는 일대 노후건축물을 전부 헐어냅니다.

보령아파트가 되겠고 그런데 본래 정문이 이쪽에 있어요. 5층석탑 있는 부분에 정문이 이쪽에 있는데 후문이 원래 이쪽에 있었는데 후문을 여기에 내고 보니까 후문이 폭이 6m였어요. 그래서 도에서 6m는 너무 좁다 해서 후문을 이쪽에다 내라 해서 폭 10m로 후문을 내려고 보니까 여기는 아파트단지화가 되어 있고 파랗게 칠한데는 어린이공원 공원을 만들도록 그렇게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 부분이 지금 보류지로 선정 되 있는데 이건 아마 조합에서 앞으로 상가나 이런 걸로 활용할 것 같습니다.

지금 거기를 상가로 활용하게 되면 여기가 지금 세대수가 823세대 아니에요? 아파트가?

그렇습니다.

823세대인데 거기에 보면 주차대수가 법정대수가 959대. 그렇죠?

예.

거기를 1,147대까지 라고 했는데 1,147대까지 주차를 하게 되면 세대당 보통 지금 주차대수가 1.39대꼴이거든요. 그런데 거기는 시장하고 인접 되 있는 지역이고 앞으로 향후 지금 주차난이 굉장히 우려가 되는 지역인데 거기에다 주차대수가 세대당 1.4대도 안 되는 꼴인데 굳이 그런 보류지를 남겨둬야 될 필요가 있나요? 주차공간을 애당초 확보해놓는 게 더 필요할 것 같은데

그래서 일단 아파트 주민들에 대한 주차니까 그래서 법정주차보다 훨씬 많이 증설 되 있고 아파트를 했을 때 조감도가 지금 이렇게 되 있습니다. 이렇게 되 있기 때문에 보시다시피 다른 아파트하고 형상이 많이 틀리지 않습니까. 다른 아파트는 일정하게 되 있죠. 그런데 이것은 조금 모양이 틀리죠. 타원형이라고 해서 요새는 이게 유행입니다.

남향으로만 쳐다 보는 게 아니라 경우에 따라서는 북향도 볼 수 있도록 이런 형태로 되 있어서 도시 모양이 좋아지고 보시다시피 지금 아파트는 마당 화단에 주차를 하는데 전부 나무를 심고서 주차장이 땅속으로 들어갔습니다.

지하주차장으로 지하 1층, 지하 2층 이런 식으로 주차장이 되 있고 지금 말씀하시는 진입도로가 이 지역이 되겠고 여기에 공원이 있고 이 지역이 되는데 이 지역은 사실은 여기가 원래 구역이 없었어요. 구역이 없다가 이번에 추가로 통로 때문에 낸 거거든요. 아파트 주민들이 주차하는 여기는 거리가 멀어서 큰 뭐가 없는 것 같고 왜냐면 또 여기 기존 건축물들을 헐어내고서 여기에 아파트 짓는 단가 그것도 어느 정도 맞아야 되는데 안맞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활용을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비싼 땅을 사서 진입도로를 냈으니까 주변에 다른 무슨 계획이 있는 것 같습니다.

문제는 거기에 보류지가 생기고 나중에 거기에 상가가 들어서게 되면 현재 고운로인가요?

예. 고운로

고운로 확장 계획이 없잖아요. 계획은 있어도 예산이 없어서 손을 못대는 그런 상황 아니에요? 그렇죠? 거기가 2차선도로 아니에요?

도시계획 자체가 확장할 수가 없습니다. 좁아서

거기가 지금 2차선도로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2차선도로인데 지금도 거기가 상당히 혼잡하죠. 그렇죠? 그런데 거기에 교통 혼잡을 더 유발하는 그런 역효과를 빚지 않을까.

그래서 뒤에 고운로 쪽은 그런데 서령로 서령고등학교 가는 이 도로는 현재 이것도 10m도로인데 상당히 좁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아파트를 지으면서 여기에서 계획선에서 본래는 6m 떼고서 지으려고 했었는데 도청에서 너무 좁다 폭이 좁은 데 10m 떼서 더 넓혀서 하도록 되 있습니다. 그래서 뒤에 여기에 또 4차선도로가 있고 해서 좌우로다가 전부 뚫려 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거기가 기존에 몇 세대죠?

199세대입니다.

그런데 199세대가 823세대로 늘어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유동인구가 그만큼 늘어나고 거기에 도로는 현재 제한이 되 있잖아요. 한계가 있잖아요. 도로가 확장하는데 그러면 앞으로 더 교통이 혼잡해질 것 같은데 그런 것도 감안해보셔야지. 개발 되는 자체는 좋은 데 앞으로 더 어려워질 것 아니에요. 190세대하고 823세대하고 인구수가 얼마나 늘어나요. 그런데 거기에 대한 교통혼잡 지금도 혼잡한데 앞으로 더 혼잡할 것 아니에요. 거기는 거의 차량이 정지상태가 될 것 같은데 고운로라든가 서령고등학교 가는 그 길이 더 혼잡해질 것 같은데 교통대란이 우려 되지 않아요?

도로가 확장이 안 됐는데 저희가 확장 추진 중에 있습니다.

서령로 확장을 하고 북부순환도로가 되고 이번에 이쪽 안견로도 4차선으로 확장을 하고 여러 가지 개선 조치를 했습니다.

교통영향평가를 해서 적절한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영향평가를 받아야 되죠?

예.

아직 안받았죠?

예.

왜냐면 여기가 도로확장 계획이 있어서 도로가 15m라든지 아니면 대로가 들어선다면 별 문제가 없는데 지금 기존도로 상태에서 인구수를 세대수를 그만큼 늘려주는 건데 지금도 복잡한 그곳에 한 3배, 4배 정도 가구수를 늘려주면 더 혼잡을 유발하는 것 아니에요. 지금도 혼잡한 데

대부분 서산시내의 아파트가 작년도에 5천세대 준공을 했습니다마는 아파트가 전부 외곽지역으로만 되 있고 시내 한가운데에는 불량노후건축물 1층짜리 노후건축물, 조립식주택이라 든지 옛날 건축물로 되어 있어서 도시의 미관을 해치고 또 이게 소방도로도 안나고 이렇게 해서 도시가 시청 앞을 중심으로 해서 중심가가 상당히 슬럼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시에서 많은 돈을 들여서 소방도로도 뚫고 공원도 만들고 주차장도 만들고 해야 되는데 지금 그럴 힘이 없기 때문에 이런 민간자본을 유치해서 땅도 그사람들이 도로가에 주변도로도 하고 기반시설도 공원이라 든지 주차장이라 든지 하기 때문에 시에서는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교통평가를 하면서 다른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것을 하되 원활한 교통소통 대책을 세우고서 하셔야죠.

그리고 지금 고운로일대 거기에서 서동초등학교 거기 보면 코아루아파트하고 한라비발디 아파트 입주가 시작되면서 그 일대가 상당히 혼잡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거기에다 또 여기까지 가세한다면 그 일대가 더 복잡하다고 봐야죠.

거기는 저희들이 하다가 개발과로 넘어갔습니다마는 거기 활발하게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저희들이 할 때에 용지매수를 60% 정도 매수가 끝났었어요. 최근에 말수 했으니까요.

금년에 공사발주도 했기 때문에 많이 개선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아무튼 교통소통 대책을 충분히 심도 있게 검토를 하셔서 하셔야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 도로가 고운로거든요. 도로가 있고 이 도로가 지금 많이 추진은 됐는데 공사는 이쪽이 주거환경 개선사업 지구로 신청을 해야죠. 이 도로가 확장이 되고 해서 지적공사까지는 일단 확보가 되고 지적공사에서 대림아파트까지 그 사이인데 오른쪽에는 농지매수가 한집 빼놓고 다 됐어요. 왼쪽에 천주교 쪽에 그쪽이 있는데 그쪽은 매수할 게 별로 없고 해서 조만간 개통이 될 겁니다.

이번에 (구)우체국이 여기거든요. 이번에 이 도로는 확장을 합니다.

재개발하면서 (구)우체국에서 삼거리까지 이 사이를 확장을 하게 됩니다.

몇 미터로 확장 되요? 거기가 5m도로 인가요?

지금 한 6m도로일 겁니다.

그런데 20m도로로 확장이 됩니다.

폭이 20m로요?

예.

확장이 됐습니다.

우체국에서 삼거리까지 거기 확장해봐야 또 주차장 됩니다.

노상주차장 될 게 뻔해요.

앞으로 여기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하면서 북부순환도로가 있거든요. 여기는 저희들이 확장을 하려고 합니다. 북부순환도로에 연결할 수 있도록 대사분로라고 해서 주거환경 개선사업 계획에 들어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현재 도시기본계획이 되면 금년도에는 도시관리계획을 하거든요. 도시관리계획을 하게 되면 지금 문제가 서산시내에 태안통로라든지 중앙통로라든지 당진통로라든지 3개 노선이 현재 중앙통로는 폭 15m 또 태안통로, 당진통로는 폭 12m로 결제 됐어요. 됐는데 이걸 조금 확장을 하려고 해도 현재 있는 집을 다 헐어야 됩니다.

2층, 3층집 다 지어놨는데

상당히 어려운 문제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시 한번 재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도시관리를 할 때

아닙니다. 여기가 정문입니다. 후문이 여기 있다가 여기로 옮기는 겁니다.

예.

예.

임시추진위원회가 있습니다.

추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민들이 자체적으로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교통 관계는 더 심도 있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최창용입니다.

먼저 시정에 대한 깊은 관심과 남다른 열정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신 산업건설위원회 임설빈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 인사를 드리면서 의안번호 제 57호 주식회사 서산테크노밸리에 대한 서산시 현물 출자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동의안 제출 이유는 지난 2월 28일 위원간담회시 주식회사 서산테크노밸리 현물 출자안에 대하여 설명 드린 바와 같이 민간부분과의 전략적 제휴를 통한 투자유치로 복합산업단지를 조기 완공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시의 출자액은 총 자본금 300억원의 20%인 60억원으로 고북면 사기리 소재 시소유 잡종재산의 감정가액 73억 6천여만원 중 60억원 상당의 공유지분을 (주)서산테크노밸리로 이전하며 출자기간은 사업종료시까지로 합니다.

다음 2페이지, 단계별 추진 일정으로 먼저 지방재정법 제17조에 따라 현물 출자 의견을 받은 후 금월 중으로 서산시 한화도시개발, 한국산업은행이 참여하는 주주간 협약을 거쳐 정관을 작성 후 (주)서산테크노밸리에 출자할 계획입니다.

현물 출자 사안은 여러 위원님들의 깊은 관심과 또 사전 설명으로 충분히 인지하고 있을 것으로 생각되어 3페이지, 서산테크노밸리 조성 사업의 추진 현황과 5페이지, 서산테크노밸리설립 현황, 7페이지, 서산시 출자심의위원회 심의 결과는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6페이지, 현물 출자 계획입니다.

1번 출자개요는 생략하고 2번 출자비율의 적정성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서산시 출자 비율 20%는 산업단지개발을 목적으로 공동으로 출자하여 설립한 법인의 경우 국가나 지자체의 출자비율이 100분의 20이상일 것을 규정한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9조에 근거한 것으로 경영의 유연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토지개발사업 목적의 특수목적법인 설립시 가장 많이 원용하는 공공부분의 참여비율로써 대덕테크노밸리와 아산테크노밸리의 사례 및 우리시의 재정형편 등을 감안하여 출자비율을 20%로 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출자대상지의 훼손방지 대책입니다.

출자된 현물을 원래대로 우선 환수를 받고 출자대상 토주의 관리권을 서산시가 가지며 관련대부료를 서산시 수입으로 하는 내용으로 협약서에 반영토록 하겠으며 또한 출자 대상토지의 개발계획 등이 수립되면 출자대상지를 다른 곳으로 전환하거나 현금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주주간 협약에 반영한 후 출자토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쪼록 300여개의 기업체를 유치하여 약 15만명의 고용효과 유발이 발생하고 상주인구가 2만여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는 서산테크노밸리 조성사업이 조기에 완공 되어 지역산업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조만호입니다.

(주)서산테크노밸리에 대한 서산시 현물 출자 동의안에 대해서 검토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 주요 내용은 방금 지역경제과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서산시와 한화그룹 그리고 산업은행과의 3섹타방식으로 산업, 주거, 상업, 공공시설을 갖춘 자족적 복합도시 건설과 주변 첨단산업과 연계한 신 산업벨트의 육성을 위하여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따라서 주식회사 서산테크노밸리 설립에 따른 현물 출자 방안에 대해서는 서산시 재정 여건을 볼 때 현금 출자보다는 현물을 출자해서 예산 운영 측면에서 효율성을 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아울러 법인 설립에 따른 현물 출자 및 출자 비율의 적정성 여부에 대해서는 관련법에 의한 저촉 사항이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여겨집니다.

다만, 출자대상지상의 개발계획 확정시 출자대상을 변경하는 사항과 재산 보존을 위해서 수익 배분시 출자되는 현물을 우선 반환토록 하는 사항 그리고 출자대상지 설정된 대부계약은 출자기간 중에도 효력을 지속하며 대상지의 관리 권한은 서산시가 가지고 관련 대부료를 서산시 수입으로 하는 사항 등은 주주간 협약시 반영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상으로 본 의견 요구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내부적으로 준비는 하고 있는데요.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죠.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아직 시안 안 나오고요.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사항 빠짐 없이 협약서에 전부 포함되도록 해서 절대 불이익이 가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협약서가 완료될 시에는 위원님들 간담회시라도 제가 보고 드리고 확정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예.

회계과에서 임대계약 체결 됐습니다.

상관없습니다. 서류상만 이렇게

쉽게 말씀드리면 복합산업단지를 시에서는 전혀 자본 안들이고 단지를 조성해서 공장을 유치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정책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토지활용 하는데 전혀 제약은 안받잖아요.

예, 전혀 제약 없습니다.

그러니까 삼자가 특수목적법인으로 설립해서 거기에서 범위내에서 전부 다 이뤄지는 거에요.

동의가 되면 바로 저희가 특수목적법인 설립해서 그런 사항을 전부 협약을 해서 이행되도록 절차가 그렇게 되 있습니다.

당진은 계획년도가 2015년도 이고 대상지도 아직 확정 안된 상태이기 때문에 당진은 전혀 의식할 그런 이유는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한화하고 당진군하고 협약을 체결했는데요. 대상지도 확정 안 되고 그냥 계획년도만 2015년까지로 되 있고 그것도 입주 업체도 철강분야이기 때문에 저희 자동차하고는 지장이 없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도 수시로 이장님하고 지도자하고 자주 대화하고 있습니다.

유념해서 시행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