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4회 서산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제2차
서산시의회사무국
2001년 08월 04일(토) 오전 10시 정각
의사일정
1. 서산시의회의원징계의건
부의된 안건
- 의장 유규일
-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4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여러분! 오늘 회의도 원활한 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고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사무국장 방경태 : 의회사무국장 방경태입니다. 심사보고 접수사항에 대하여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8월 3일 징계자격특별위원회 위원장 으로부터 서산시의회의원징계요구의건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유규일
- : 그러면 부의된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0시 02분】
1. 서산시의회의원징계의건
- 의장 유규일
- : 의사일정 제1항, 서산시의회의원징계요구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서산시의회회의규칙 제91조의 규정에 의하여 비공개회의로 진행할 것을 선포합니다. 비공개회의 진행을 위하여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과 방청객 여러분께서는 잠시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 공무원과 방청객 퇴장 함)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본 건을 심사하신 징계자격특별위원회를 대표하여 임덕재 위원장님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징계자격특별위원회위원장 임덕재
- : 징계자격특별위원회 위원장 임덕재 의원입니다. 심사결과 보고에 앞서 동료의원에 대한 징계의 건을 보고 드리기 위하여 매우 안타까운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오늘 징계의 건에 대하여는 의원님들께서도 익히 잘 알고 계시다시피 우리 주변에서 발생할 수 있는 비일비재한 일이겠습니다만 우리 의원 모두는 주민을 대변 대표하는 의원 신분으로서 의정활동을 수행하면서 일반인보다 더 높은 수준의 도덕적인 면을 요구하고 있음을 잘 알고 있기에 동료의원으로서 어쩔 수 없이 이러한 결정을 하여야 한다는 점이 참으로 어렵고 힘들기 그지없었습니다.
또한 15만 시민에게 걱정과 우려를 끼치고, 신성하고 품위 있는 의회의 위상을 실추시킨 점을 감안할 때 징계하지 아니 할 수 없어 부득이 징계자격특별위원회에서 뼈를 깎는 아픔으로 감내하면서 심사숙고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 일에 대하여 두 분 의원님께 한정된 일로만 생각하시지 말고 우리 서산시의회와 의원님 한분 한분을 바라보는 시민들의 여망이 무엇인가 깊이 새겨두는 좋은 기회와 더욱더 잘하라는 질책으로 생각하시고 앞으로 새로운 의회 상을 정립할 수 있도록 혼신의 노력을 다해주실 것으로 믿습니다.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결과 최옥용 의원은 당시 안광근 고북파출소장 음주운전 사고와 관련하여 본인이 운전자임을 주장하여 경찰수사 결과 범인도피죄로 조사되어 3백만원의 벌금을 처분하는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의원으로서 품위를 손상한바 징계하기로 결정하여 25일의 출석정지를 의결하였습니다. 또한 김환성 의원은 한 해 대책 중 읍장, 농협조합장, 이장과 함께 대산읍 소재 궁전회관 식당에서 고스톱을 치다가 신고에 의하여 파출소에서 조사결과 무혐의 훈방조치 되었지만, 서산시 게시판 등에 이 사실이 알려지는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의원으로서 품위를 손상시켜 징계하기로 결정하여 15일의 출석정지를 의결하였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리는바와 같이 본 위원회에서는 뼈를 깎는 아픔을 감내하면서 의결하였다는 것을 감안하시어 본 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번 일을 계기로 우리 서산시의회 의원 모두가 앞으로 남은 임기동안 성심을 다해 시민을 위하여 봉사하는 새로운 마음가짐을 다시한번 다지고 변화하는 새로운 현 시대상을 반영하여 날로 새로워지는 의회상을 정립할 수 있도록 다함께 노력하자는 말씀을 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유규일
-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순서입니다만, 본 건은 징계자격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가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을 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전원 “없습니다” 함)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은 생략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최옥용 의원과 김환성 의원에 대한 징계는 징계자격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최옥용 의원은 출석정지 25일, 김환성 의원은 출석정지 15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없습니까?
(전원 “없습니다” 함)
이의가 없으므로, 지금부터 공개회의로 진행할 것을 선포합니다.
(집행부 공무원과 방청객 입실 함)
지금까지 심사한 결과 최옥용 의원은 출석정지 25일, 김환성 의원은 출석정지 15일로 결정하였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원활한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리며, 이것으로 제64회 임시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