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회 서산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제1차
서산군의회사무과
1992년 2월 12일(수) 오전 l0시 30분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회기결정의 건
2. 군정연설의 건
3. '92군정보고의 건
4. '92사무보고의 건
부의된 안건
- 의장 김관기
- : 의장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회 서산군의회 임시 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 의사계장 김광우 : 의사과장 김광우입니다. 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1992년 2월 1일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박찬교 의원 외 일곱 분 의원으로부터 집회 요구가 있어 제39조제 3항의규정에 따라 2월 6일 집회공고를 하여 오늘 제9회 서산군의회 임시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10시 32분】
- 의장 김관기
- : 의사일정 제1항,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년 한해의 군정과 각 부서별 사업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듣고 서로 협의하고 협조하는 등 새로운 다짐을 하는 임시회로써 오늘부터 내일까지 이틀간으로 회기를 결정코자 하는데 이에 이의가 없으십니까?
(모두 "없습니다" 함)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번 임시회 회의일정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군정연설의 건
【10시 34분】
- 의장 김관기
- : 의사일정 제 2항, 군정연설의 건을 상정합니다. 군수님 나오셔서 군정 연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군수 임규환 : 존경하는 김관기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오늘 저는 임신년 새해의 첫 번째 군 의회에서, 부임 이래 처음으로 금년도 우리군의주요정부 시책을 밝히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제가 부임하기 전부터 우리 군 의회가 도내에선 가장 모범적인 의회로 평가받고 있다는 말을 자주 들었습니다. 의회가 개원 된지는 채 1년도 안되었지만, 그동안 여러 의원님들께서는 다각적인 의정활동을 통하여 탁월한 역량으로 지역발전과 주민을 위한 행정이 되도록 열과 성을 다하였고, 우리 군민의 꿈과 보람의 산실로써, 생산적인 지방자치의 선례를 창출하셨습니다. 이러한 소중한 성과와 더불어, 우리가 창조하려고 얻으려고 했던 결실들이 군정의 곳곳에서 발전된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는 가운데, 금년은 그 어느 때보다도 시대적의미가 소중한 한해가 되리라 생각합니다.'92년은 국가적으로 제7차 경제 사회발전 5주년 계획이 시작되는 해이고, 남북이 평화체제로 서로의 발전과 번영을 돕는, 민족 공동체 회복을 위한 모든 노력을 다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14대 총선 등 정치일정을 앞두고, 돈 안 쓰는 깨끗한 공명선거 기틀을 정착시킴으로써 새로운 선거문화를 창출하여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새 질서 새 생활 실천운동의 발전적 추진으로 선진국민으로서의 위상을 드높이는 새로운 민주 질서창조에 모든 노력이 요구되며, 온 국민이 씀씀이 절약운동과 열심히 일하는 사회 분위기 구성으로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는 경제난국을 타개해야하는 중요한 시점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변화의 흐름과 시대적 사명감을 깊이 인식하고, 국 ․도정 시책을 충분히 뒷받침하면서, 지역발전과 주민복지에 모든 역량을 다하고자 금년도 군정의 목표를 군민의 작은 소리까지 겸허히 수렴하고, 군민의 바람에 부응하는 시책을 펼치며, 군민의 마음과 늘 함께 하는 군정수행으로 뜻을 모으고 힘을 모아 자랑스런 서산건설에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고자 합니다. 이에 따른 역점시책으로는, 국정과제의 지방적 추진과 성과 확산, 지방화 시대의 자치 능력 배양 촉진 그리고 자연과 계발이 조화를 이루는 지역발전 실현이라는 기본향방을 설정하고 8대 중점과제를 충실히 실천해 나가고자 합니다. 첫째, 군민 화합과 지역안정입니다. 우리 지역은 급격한 발전에 따라 사회적인 갈등요소가 잠재되어 있어 지역발전에 커다란 장애가 되고 있는 바, 화합과 동참분위기를 조성하여 고유의 인정 어린 마음이 넘치는 군민정신을 되찾아 다시 오고 싶고, 살고 싶어 하는 고장 만들기에 온 군민과 함께 노력하여, 전래의 서산 인심을 재창출하는데 힘쓰겠습니다. 두 번째, 새 질서 새 생활 실천의 생활 규범화입니다. 씀씀이 줄이기 운동의 확산과 열심히 일하는 풍토를 조성하여 근검 성실한 사람이 잘 사는 사회를 만드는데 노력하겠으며, 사치와 낭비를 추방하고 범죄와 폭력을 소탕하여 밝고 명랑한 사회를 건설하는데, 박차를 가하고자 합니다. 세 번째, 내실 있는 자치문화의 창출입니다. 지방자치 1년 차의 경험을 바탕으로 원활한 의정활동을 적극 지원하고 의회와 집행부문의 상호 역할에 대한 이해와 존중으로 보완 협력의 동반자적 관계를 적립하여 생산적이고 성숙한 자치문화를 창출하겠습니다. 네 번째, 적극적인 지방 공업 육성과 지역개발입니다. 서해안 시대에 부응하는 조화로운 지역개발을 촉진하고자 대산 신 산업도시의 본격개발을 확대하고, 공업화 촉진을 위하여 힘쓰겠으며, 군 장기 건설 종합개발계획수립으로 체계 있고 효율적인 개발과 발전방향을 모색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활력 있는 복지 농어촌육성입니다 침체된 농어촌 경제를 회복하고, 농어민들이 보다 큰 꿈과 용기를 갖고 스스로정진 할 수 있도록 농어촌을 이끌어갈 후계인력을 적극 양성하겠으며, 기술집약적 환금작물 개발과 농산물 유통구조개선, 농업기반조성으로 농산물 수입개방에 대처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유서 깊은 서산문화의 창달입니다. 전통 민속을 정기 시연하여 향토문화를 계승 발전시키고, 문화 유적의 철저한 보전과 관리로 원형상태가 유지되도록 하겠으며, 관광명소를 지속적으로 개발하겠습니다. 일곱 번째, 고루 잘 사는 복지사회 구현입니다. 폭넓은 저소득층 보호와 자치능력 배양으로 자립 안전 기반을 확충하고 노인복사증진과 청소년 보전육성, 부녀 활동 강화로 복지사회의 내실화를 꾀했습니다. 여덟 번째, 맑은 물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입니다. 군민 모두가 맑은 물과 깨끗한 공기를 마시며, 쾌적한 환경 속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상수도 수질개선과 깨끗한 환경 보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관기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금 우리는 21세기의 희망찬 도약과 위대한 내일이 기대되고 있는 가운데 역사적으로 매우 소중한 시기에 지역발전과 주민복사 실현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향하여 동반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새로운 창조의 시작은 부정이 아닌 긍정의 시각에서 하나의 목표를 향하여, 단합된 역량을 발휘할 때 알찬 열매의 결실을 맺듯이 우리 모두는 거듭 태어나는 자정의 노력으로 성공적 지방자치 정착에 다같이 노력할 때라 생각합니다. 저는 이제 군 의회와 더불어 오늘의 이 시대가 부여해 준 사명을 착실히 수행하기 위하여 의회의 결정사항을 온 군민의 슬기를 모아 성실히 수행함으로써 우리 고장이 서해안 시대의 중 핵지로써 쾌적하고 복된 자랑스런 고장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금년에도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성원으로 군정 발전에 계속 큰 힘이 되어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세부적 군정계획에 대하여는 기획실장이 보고 드리도록 하고 간단히 인사에 대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관기
- : 수고 하셨습니다.
3. '92군정보고의 건
【10시 42분】
- 의장 김관기
- : 의사일정 제 3항, '92군정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기획실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실장 이은각 : 평소 존경하는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들을 모시고, 지금부터 금년도 군정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91년 군정 성과와 교훈, 우리군의 발전된 모습, 92군정의 기본방향, 92년 재정, 역점시책,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91군정의 성과 교훈입니다. 지난 한해를 보내며 보람이었던 일은 대산3사의 공장 준공과 성연․고북 농공지대 조성공사가 완공되고, 유망 중소기업 16개 업체를 유치하여 지역개발을 촉진하였으며, 그동안 개발의 역기능으로 표출되어왔던 집단 민원 중 A지구 농약살포에 따른 피해농민 등 3건의 고질민원을 해결하였으며, 조선 초기 산수화의 대가인 안견 선생기념관을 개관하여, 향토문화예술의 기반을 다지게 된 것을 보람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반성하고 보완해야할 점도 없지 않았습니다. 자치행정 여건변화에 따른 능동적인 대처노력부족과 공해문제의 적기조치 미흡, 새 질서, 새 생활 실천의 체질화 미흡 등은 반성해야 될 점이며, 교훈으로는 부단한 연찬 활동으로 여건 변화에 대응하고 씀씀이 절약 등 새 질서, 새 생활 실천에 공직자의 선도적 노력으로 소중한 경험을 발전적으로 승화시켜 나가겠습니다. 3페이지 우리군의 발전된 모습입니다. 우리 군은 89년1월 1일자로 3개 시군으로 분시, 분군되어 군세가 매우 약화하였으나 이후 3년 동안 지역개발의 촉진으로 성장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분시, 분군 당시인 89년과 현재를 비교하여 보고 드리면, 재정은 239억 원에서 2,4배가 증가한 573억 원이 되었으며, 인구는7,500여명이 늘었고, 기업체 및 공단, 도로포장, 자동차, 주택 등이 꾸준히 증가 또는 신장 되었습니다. 특히 한서대학교가 금년도에 400명의 학생을 모집 중에 있어 지역사회의 교육 발전과 인재 육성에 많은 기여를 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다음은 4페이지 군정의 기본 방향입니다. 금년은 지방자치의 2차년으로, 지역개발과 민주복지에 대한민주의 다양한 욕구가 더욱 분출되고, 개발 역기능에 빠른 주민불편사항이 많이 표출되리라 예견되어 92년도에는 군정의 목표를 군민의 작은 소리까지 겸허히 수렴하고, 군민의 바람에 부응하는 시책을 펼치며, 군민의 마음과 늘 함께 하는 군정 수행으로 뜻을 모으고 힘을 모아 자랑스런 서산건설에 더욱 박차를 가하고자 봉사행정 구현, 지역균형 개발, 주민복지 증진의 군정 방침을 알차게 추진하여 군정 발전을 더욱 가속화함으로써, 영광의 21세기를 지향하여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나갈 것입니다. 다음은 92재정입니다. 우리군의 금년 재정규모는 총573억 1천만원으로 작년보다 34%가 증가한 규모인데 92주요투자부분은 저소득층 보호를 위한 사회복지 분야와 농촌 경제 활성화를 위한 산업 경제비 그리고 지역의 균형적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지역 개발비 부분에 중점 투자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6폐이지 역점 시책입니다. 우리 군이 금년도 중점을 두고 추진해야 할 시책으로 국도정 과제의 지방적 추진과 지방화 시대의 자치능력 배양, 자연과 개발이 조화를 이루는 지역발전을 촉진한다는 기본방향을 설정하고, 8대 역점시책을 충실히 실천해 나가고자 합니다. 7페이지로 첫째, 군민화합과 지역안정입니다. 급격한 지역개발의 역기능과 민주화, 개방화에 편승한 지역갈등 요소가 잠재되어있어 지역발전에 장애가 되고 있으므로, 계층간 갈등과 사회전반에 걸친 불만요소를 해소하여 지역안정을 도모하고, 서산의 얼 찾기 운동을 내 고장 으뜸 가꾸기 운동과 병행 추진하여 군민 일체감 조성으로 인심 좋기로 소문난 전래의 서산인심을 재창출하겠습니다. 또한, 각계각층과 격의 없는 폭넓은 대화로 소외감과 불만요소를 해결하고 확실한 행정 예고제 운영 및 사전 청취제를 확대 운영하여 행정의 민주공개성을 제고하겠으며, 절대 지역안정을 위해서 집단민원 발생 시 주민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처리하여 주민을 위한 행정의 기틀을 확고히 하겠습니다. 두 번째, 새 질서, 새 생활 실천의 규범화입니다. 법과 질서가 지켜지지 않는 곳에 사회 안정과 민주화가 있을 수 없으며, 국리민복의 증진을 기대할 수 없다는 인식 하에 건전한 지역사회 기풍을 정착시키고자, 10% 씀씀이 줄이기 운동의 확산으로 군민의 근검절약실천 분위기를 조성하고 식당의 과다한 반찬 류 줄이기 지도 및 관혼상제 간소화운동을 적극 추진하고 호화, 사치, 낭비풍조를 추방하기 위한 건전한 소비생활 실천운동을 여성중심으로 적극 추진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열심히 일하는 사회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공직자로부터 30분 이상 일 더하기 운동을 적극 전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범죄, 폭력 및 교통거리질서 정착입니다. 지금 우리사회는 가치관의 혼란으로 많은 어려움을 쥐고 있었습니다. 수출 부진 등 경제적인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민주복지에 대한 민중의 다양한 욕구가 더욱 분출되고, 개발 역기능에 빠른 주민불편사항이 많이 표출되리라 예견되어 92년도에는 군정의 목표를 군민의 작은 소리까지 겸허히 수렴하고, 군민의 바람에 부응하는 시책을 펼치며, 군민의 마음과 늘 함께 하는 군정 수행으로 뜻을 모으고 힘을 모아 자랑스런 서산건설에 더욱 박차를 가하고자 봉사행정 구현, 지역균형 개발, 주민복지 증진의 군정 방침을 알차게 추진하여 군정 발전을 더욱 가속화함으로써, 영광의 21세기를 지향하여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나갈 것입니다. 다음은 92재정입니다. 우리 군의 금년 재정규모는 총573억 1천만원으로 작년보다 34%가 증가한 규모인데92주요투자부분은 저소득층 보호를 위한 사회복지 분야와 농촌 경제 활성화를 위한 산업 경제비 그리고 지역의 균형적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지역 개발비 부분에 중점투자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6폐이지 역점시책입니다. 우리 군이 금년도 중점을 두고 추진해야 할 시책으로 국. 도정 과제의 지방적 추진과 지방화 시대의 자치능력 배양, 자연과 개발이 조화를 이루는 지역발전을 촉진한다는 기본방향을 설정하고, 8대 역점시책을 충실히 실천해 나가고자 합니다.7페이지로 첫째, 군민화합과 지역 안정입니다. 급격한 지역개발의 역기능과 민주화, 개방화에 편승한 지역갈등 요소가 잠재되어있어 지역발전에 장애가 되고 있으므로, 계층간 갈등과 사회전반에 걸친 불만요소를 해소하여 지역안정을 도모하고, 서산의 얼 찾기 운동을 내 고장 으뜸 가꾸기 운동과 병행 추진하여 군민 일체감 조성으로 인심 좋기로 소문난 전래의 서산인심을 재창출하겠습니다. 또한, 각계각층과 격의 없는 폭넓은 대화로 소외감과 불만요소를 해결하고 확실한 행정 예고제 운영 및 사전 청취제를 확대 운영하여 행정의 민주공개성을 제고하겠으며, 절대 지역안정을 위해서 집단민원 발생시 주민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처리하여 주민을 위한 행정의 기틀을 확고히 하겠습니다. 두 번째, 새 질서, 새 생활 실천의 규범화입니다. 법과 질서가 지켜지지 않는 곳에 사회 안정과 민주화가 있을 수 없으며, 국리민복의 증진을 기대할 수 없다는 인식 하에 건전한 지역사회 기풍을 정착시키고자, 10% 씀씀이 줄이기 운동의 확산으로 군민의 근검절약실천 분위기를 조성하고 식당의 과다한 반찬 류 줄이기 지도 및 관혼상제 간소화운동을 적극 추진하고 호화, 사치, 낭비풍조를 추방하기 위한 건전한 소비생활 실천운동을 여성중심으로 적극 추진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열심히 일하는 사회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공직자로부터 30분 이상 일 더하기 운동을 적극 전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범죄, 폭력 및 교통거리질서 정착입니다. 지금 우리사회는 가치관의 혼란으로 많은 어려움을 쥐고 있었습니다. 수출 부진 등 경제적인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사치, 향락풍조는 계속 확산되고 있으며, 불법, 무질서 등 선진 국민의 위상에 걸맞지 않는 부끄러운 모습이 도처에서 발생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조치로 정부에서는 범죄와의 전쟁을 선포하여, 적극 대처하고 있는바, 우리 군에서도 범죄와 폭력을 추방하기 위하여 범죄예방체제를 확립하고, 자율 방범대 활동을 강화하여 주민신고를 생동감 있게 생활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범인성 유해 환경 단속을 위해서, 상습 고질 위반업소를 뿌리 뽑기 식 집중단속으로 근절하고, 교통거리질서 및 행락 질서를 꾸준히 정착시켜 나가겠습니다. 세 번째, 내실 있는 자치문화의 창출입니다. 지방자치의 2차년으로, 군민의 성숙한 자치 역량을 결집하고, 수준 높은 민주의식이 배양될 수 있도록 양질의 행정서비스 시책을 더욱 다양화하겠으며, 금년도에 실시될 제14대 국회의원 선거 및 정치 일정이 안정된 분위기 속에서 질서 있고, 공명정대하게 깨끗한 선거로 치루어질 수 있도록 공명선거 감시반을 운영하는 등 행정적 뒷받침을 착실히 하겠습니다. 또한 모든 행정을 현장 중심의 행정체제로 전환하여 생생한 여론 수렴으로, 군민의 불편과 소망을 청취하여, 즉시 해결할 수 있도록 내실 있는 봉사행정을 추진하겠습니다. 네 번째, 적극적인 지방공업 육성과 지역발전입니다. 해안 시대에 부응하는 조화로운 지역개발을 위해서, 우리군의 장기종합개발계획을 수립하여 우리지역이 서해안 시대의중추적 역할을 담당할 청사진이 되도록 개발계획을 수립할 것이며, 군도 포장사업, 오지개발사업, 쓰레기장 오수처리 시설 등 주민편익 숙원사업을 확대 실시하여 주민의 수혜도 및 편익 제고에 전력을 다하고, 우리 지역의 교육 발전에 크게 이바지할 한서대학교의 개교가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코자 합니다. 또한, 읍 면단위 다목적 복지회관을 건립하여, 예식장 등으로 활용토록 함으로써 지역 주민들의 편익제공 및 건전한 사회기풍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12페이지 공업화 촉진사업으로, 단지가 조성된 성연 및 고북 특별농공단지 지구에 공장건립을 본격 추진하고, 금년에 또 3개소의 농공단지 조성공사를 착수하여 지역공업화의 저변확대에 노력하겠으며, 대산3사와 관련한 중소기업 및 지역 특산물 가공공장 등 지역발전에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는 유망 중소기업을 적극 유치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업화로 도시화 촉진을 수용하기 위하여, 대산 배후도시의 구획정리와 급수시설 등 저변 도시 개발사업을 촉진하고, 한서대학교 및 K-Z묘지 건설로 인구증가 및 도시화가 급격히 이루어질 해미시가지를 인구 10,000명이 정주할 수 있도록 재정비하겠습니다. 13페이지, 지역 경제 성장 기반을 구축하고자 공단인력 수급 대책으로 취업 정보센터를 군청과 면에 설치 운영하여, 관내공단 및 농 공화 단지 입주 기업에 적극적인 취업알선을 함으로써 근로자의 취업기회확대와 기업의 인력난 해소에 기여하고자합니다. 자주 재원 확충을 위한 공영개발사업을 계속 추진하여 대산안질지구 공유수면 매립지를 정주기반용지로 제공함으로써, 국토의 합리적 이용을 도모하고 군 수익 확보로 주민 복지사업과 지역개발사업에 재투자토록 하겠으며, 대산 대로지구공유수면매립과 인지 남정지구택지 조성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섯째, 활력 있는 복지 농어촌 육성입니다. 현재, 우리 농촌은 우루과이라운드 및 농촌 경제의 상대적 빈곤감으로 많은 어려움을 취고 있습니다. 전통 농업부인 우리 군은 농어촌이 겪고 있는 이 같은 어려움과 고통을 해결하기 위해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농어민들이 보다 큰 꿈과 용기를 갖고 스스로 정진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과 시책을 펼치며, 농어촌을 이끌어갈 근간 조직을 육성하기 위해서, 지도자의 해외 연수 및 영농 기술 현지 연찬회 등을 개최하여 전문 인력 육성에 따른 대처방안으로 기술 집약형 환금작물 등 특화 작목을 개발 육성하고, 농산물 유통구조개선을 위해서 농산물 집하장 설립 및 포장제 제작보급과 판로확보를 위한 아파트 단지와 매매결연 사업 등 다각적인 방법을 모색 추진하겠습니다. 15페이지 안정 소득기반 구성사업으로, 농어촌 소득원 도로개설 및 경지정리 등 농업 생산 기반 확충을 위하여 집중 투자하고, 기계화 영농단 확대 조성으로 영농기계화를 피함으로써, 농촌 인력 부족난을 해소코자하며, 위탁 영농사회 설립, 농기계 간이수리소 설치 및 농기계 보관창고를 시설하여 영농 기계화를 촉진하겠습니다. 축산 진흥을 위해 축산 선도마을을 선정 추진하겠으며, 양식어장 개발로 수산개발을 촉진하겠고, 조림 및 육림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푸른 숲 조성에 차질이 없도록 하는 한편, 삼림욕장 시설 3차년도 사업을 계속 추진하여 군민 보건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며, 나라꽃 무궁화를 단심계 홀 꽃인 전통 수종으로 갱신하여 무궁화심기 운동을 전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주 생활기반 조성입니다. 원 복지 농어촌 건설을 위한 정주생활기반조성사업을 계속 추진하기 위하여 도로포장 및 주택개량 등 기반조성사업과 부엌 및 감욕장 개선 등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농어촌 가로등 설치로 밝은 전원생활이 되도록 농어촌 문화생활 촉진에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내 고장 으뜸 가꾸기 사업으로 아름다운 자연 경관의 보존과 주민 스스로으뜸 고장을 가꾸는 으뜸정신을 고취하고자, 내 고장 서산이야기 모음집을 발간하고, 자연의 명소 가꾸기를 실시 우리고장을 아름답게 가꾸며, 우리 고장의 특색문화와 특산물을 지속적으로 개발하겠습니다. 여섯째, 유서 깊은 서산 문화의 창달입니다. 전통 민속 예술을 계승 발전시키고자 간월도 굴 부르기제 및 서산 볏가릿대 놀이 등을 정기 시연하고, 우리 관내의 마애삼존불등 문화유산의 철저한 보전과 관리로 원형상태가 유지되도록 정확한 고증에 의한 복원 및 정비를 하고, 문화 예술 활동을 활성화하고자, 안견 선생 탄신 기념행사를10월중에 실시하겠습니다. 고장의 역사적 사료 및 향토 민속품을 발굴 모집 보존하고자 군청 동간에 서산민속 자료실을 운영하겠으며 370년 전에 간행된 서산에서 가장 오래된 군지인 호산록을 현대문으로 알기 쉽게 번역하여 간행 보급함으로써 향토사를 익히고 연구하는데 도움을 주고자 합니다. 다음은 18페이지 군민 체육진흥입니다. 체육인 저변확대를 위해서 생활체육과 엘리트 체육으로 구분 육성하고자 합니다. 생활체육의 저변확대로 군민 건강증진을 도모하고 노인을 위한 게이트볼 장을 읍면 별로 1개소씩 시설할 것이며, 엘리트체육인 육성으로 도민 체전 종목을 집중 육성하여 상위권 진입에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관광 명소 개발로 국보 84호인마애삼존불과 통일신라 말에 창건되었던 보현사지의 옛 절터를 복원 정비하여 해미 읍성과 A ․ B지구 및 대호지구 방호제를 연결하는 관관명소를 개발하겠습니다. 일곱째, 고루 잘사는 복지사회 구현입니다. 모든 사람이 만족 해 하는 복지사회구현과 저소득층 보호 및 시혜 저변확대를 위한 시책으로 생계가 곤란한 거택 보호자들에 대한 생계비 적기 지원과 시설보호자에 대한 생활환경개선으로 자활의식을 고취시키고, 저소득층 영세민의 자활능력을 배양하기 위해서 취업기능 훈련 및 자녀학자금 지원, 생활안정기금 지원과 농한기에 취로사업 등을 실시하겠으며, 소외계층의 갈등을 해소하기 위하여 주택개량 사업을 지원하겠습니다. 20페이지, 복지시혜의 내실화입니다. 농인복지 증진으로 노령화 사회에 따른 노인 복지 욕구 다양화에 부응하기 위해서 노인 건강진단과 경로효친 사상을 묘양 하고 특히 경로당 파고라 시설을 연차적으로 시설하여 여름철 노인휴식 공간을 제공하고, 2000년대 국가 발전을 주도할 건전한 청소년 육성에 기여하고, 유해환경으로부터 청소년들을 보호하기 위하여 소년소녀가장 결연 사업을 지속 추진하겠으며, 여성의 지위향상 및 능동적이고 건전한 사회활동을 유도하기 위하여, 여성대학 경영 등 부녀활동을 지원하겠습니다. 여덟째 맑은 물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입니다. 군민 모두가 맑은 물과 깨끗한 공기를 마시며, 쾌적한 환경 속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환경오염 방지를 위한 투자와 시행시책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대산읍 간이급수 시설을 법정 상수도로 대체하여 물 부족현상을 해결하고 맑은 물 공급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또한 해미 상수도 시설에 대하여도 부족량을 보충하기 위한 시설 등을 확충하겠습니다. 다음은 금년도 우리 군이 수범적 창안사업인 특수시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영세민 저소득 근로자 자녀장학재단설립입니다. 군 관내 영세민 저소득층 근로자 자녀 중 학업 성적이 우수하고 품행이 단정하나, 경제적 사정으로 인하여 취학이 어려운 학생에 대하여 중학교에서 대학교까지 장학금을 지급하여 안정적인 학업의 지속 및 취업기회와 자활능력을 제고하고자, 장학금을 5년간에 걸쳐 10억 원을 조성하여 중학생 150명, 대학생 30명에게 장학금을 지급할 방침입니다. 기금 조성 방법은 군비지원과 민간출연으로 하고 기금 관리는 민간 장학재단설립으로 운영하여 저소득층의 취학 기회 확대로 우수인력을 확보하여 자립기반을 조성코자 합니다. 다음은 지역 특산물 가공식품 공장건설입니다. 농산물 수입개방 대응 및 지역안정을 도모코자 지역특산물인 마늘, 생강을 가공생산 할 수 있는 농산물 가공공장을 민자유치로 시설하여 년 간 2,000불의 마늘과 생강을 가공 처리함으로써, 지역 특용 작물의 자정생산과 판로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하고 부가가치를 제고하여 실질적인 농업소득증대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고향 나물 상품 개발입니다. 일시적으로 홍수 산하 되는 고향 나물을 건조 저장 상품으로 개발 부가가치를 증대하고자 팔봉면 양길리에 건조시설을 설치하여 건조나물 및 선물세트를 산업특산품직판장 및 백화점에 납품함으로써, 우리 고향 나물을 전국에 홍보 판매하여 안정적 판로 확보와 주민 소득증대에 기여하고자합니다. 끝으로 우리 700여 공무원은 굳은 신념과 새로운 각오로 부하 된 책임을 완수하여 차원 높은 군정으로 알찬 보람을 창출할 것을 다짐하면서 이상 군정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관기: 수고하셨습니다.
4. '92사무보고의 건
【11시 1분】
- 의장 김관기
- : 의사일정 제 4항,'92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업무보고는 실과사업별 직제 순에 의하여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실장 나오셔서 소관업무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실장 이은각 : 기획실장 이은각입니다. 먼저 91군정 상과입니다. 지난해는 지방자치의 원년으로 군 의회와 더불어 군정을 알차고 내실 있게 추진한 결과 총 20개 분야에서 산림분야 및 민방위 분야 등 11개 분야를 수상하는, 눈부신 성과를 거수하여 도내에서는 매우 모범적인 행정수행을 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92군정을 활기차게 추진하기 위하여 국 ․도정 과제의 누수 없는 뒤받침과 지방화시대에 부응하는 자치능력을 배양하고, 자연과 개발이 조화를 이루는 지역개발을 실현하여 차원 높은 군정을 창출하고자 8가지 중요과제를 충실히 실천해 나갈 수 있도록 지원부서로서의 역할을 충실하게 하겠습니다. 3페이지 92군정은 총 57,310백만원으로, 폭넓은 복지 시혜를 위한 사회복지비, 농촌경제 활성화를 위한 산업 경제비, 균형적인 지역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지역개발비등에 중점 투자할 계획입니다.'92주요 업무 계획입니다. 먼저 군 장기 건설 종합개발 계획 수립으로 군민의 생활수준 향상을 가속화할 수 있는21세기의 미래상을 제시하기 위하여 군 개발방향을 설정하고 지역 부존자원의 효율적인 이용과 관리, 그리고 내륙과 해안지역간 연계성을 고려한 권역별 균형 개발방안을 모색하여 서해안 시대의 중심권 부상을 위한 충실한 기본계획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군정의 세부 실천 계획을 수립하여, 92군정의 누수 없는 추진과 내실을 기할 수 있도록 하고, 분기별로 엄정한 심사분석으로, 군정 수행의, 조정통제 기능을 강화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의 적정 운영으로 예산 추가편성 요인 발생 시 재원한도 내에서 경정 예산을 편성하고, 불필요한 예산을 삭감하는 등 신축성 있고 실효성 있는 예산을 편성 운영하겠습니다. 5페이지 고문변호사 선임 운영입니다. 현대 행정은 날로 다 기능화, 복잡화되어가고 있는 데다 우리지역은 급격한 개발로 인한 각종 소송 사건이 날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군을 당사자로 하는 각종 소송수행과 위법 부당한 행정 작용으로 인한 군민 권리침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원활한 소송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고문변호사를 선임 운영하고자 합니다. 이번 회기에 본 예산안을 상정하였는데 고문변호사 선임운영 조례가 제정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의 선처를 바랍니다. 다음은 자치법규의 정비로 법규를 현실에 부합되도록 실효성 있고, 타당성 있게 정비하고, 제정 및 개정된 법규에 대해서는 연2회 추록을 발간 배부하여 법규적용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광공업 통계조사는 광업 및 제조업 부문에 대한 고용구조 및 경제활동실태를 종합적으로 조사하여 경제정책의 수립 및 시책효과 측정 자료로 제공하겠습니다. 6페이지 도,소매업 통계조사로 서비스산업에 대한 경영구조 및 경영실태를 철저히 조사하여 유통산업 육성 시책 수립 기본 자료로 활용토록 하고, 민간기업 운영에 참고자료로 제공하겠습니다. 다음은 서비스업 통계 조사입니다.부동산업 및 사회 서비스업 등 6개 산업의 경영구조 및 운영실태를 파악하여 서비스산업 구성 계획수립, 정책 기초 자료로 활용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고용구조 특별조사는 지역간, 산업 간의 노동자에 관한 통계 고용 인력의 유동상태 및 잠재노동력의 실태를 조사하여 국가의 단기적 인력 수급 정책 수립의 기초 자료로 제공코자 합니다. 7페이지 상주인구 및 주거생활 실태 조사입니다. 본 조사는 매년 11월 1일 0시를 기준으로 상주인구 및 주거 실태 그리고, 지역별상주인구의 변동 및 연령 구조를 조사하여 지방행정 수행에 필요한 기초 자료로 삼는 중요한 조사이기 때문에 정확한 조사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통계연보 발간입니다, 지방화시대가 정착됨에 따라 군민들의 의회에 거는 기대가 날로 증가해질 것으로 보아 이에 따른 의정변동을 상세히 소개하는 등 홍보기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문화유산정비 계획입니다.'92년도에 문화재 보수대상 사업에 있어서는 서영군문 및 동헌보수공사와 지곡면 소재 진충사의 본당보수 및 단청, 담장보수, 홍살문을 시설하고 안견기념관 관리사 신축, 김취명 장군 비각 단청, 마애삼존비 편소 개축, 안견기념관 담장시설 등 총 6개사업에 1억7천5백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하겠으며, 이에 따른 도비 확보에 심혈을 기울여 전통문화유적을 철저히 보존 관리하는데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지방문화 예술 활동 활성화입니다. 문화 예술 활동 기반 조성과 전통 민속 문화 육성 발굴을 위하여 간월도 굴 부르기 군왕제시연을 음력으로 1월 15일에 시연할 계획이며, 서산 벗가릿대 놀이는 음력으로 2월 1일 인지면 야당리에서 시연을 가질 예정입니다. 또한, 해미 종암리 농약을 지속적으로 육성하여 서산군의 대표적인 농약 팀으로 발전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음암면 탑곡리 박첨지 인형극을 활성화하고 백제 문화제 사업 참가에 따른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하여 소기의 성과를 거두도록 하는 한편, 안견 탄생기념 문화행사를 안견 기념관 및 문화원, 문화회관에서 미협서 산지부와 안견 기념사업회 주관으로 명확토록 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8페이지 충효교실 확대 운영입니다. 충효 교실 운영은 기히 해미 향교에서 년 2회에 걸쳐 실시하고 있는 사업입니다만, 선현의 충효정신을 계승하고 국민도의 정신을 앙양하고 생활 가치관을 정립 새 질서 새 생활 실천 차원에서 92년도에는 성연면 노인회 추가 개설하여 하절기와 동절기 방학기간을 이용하여 운영해 나갈 계획입니다. 본 사업을 점차 확대 운영함으로써 조상숭배 사상 고취 및 경로 효친 사상의 실천, 청소년 탈선 방지 등에 많은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음은 9페이지 향토민속 사료실 운영입니다. 고장의 역사적 사료 및 향토 민속품을 발굴, 수집, 보존하여 군정의 자료로 삼고, 후세 교육의 장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향토민속 사료실을 운영해 나갈 계획입니다. 4월 1일 개관 목표로 동간에 기히 수집된497점의 서적, 유물, 민속품 등을 전시하여 민원인, 학생들이 관람할 수 있도록 상시 개방하여 잊혀져 가는 선현들의 생활상과 역사적 의미를 이해토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1페이지 특수시책사업으로 서산의 향취 찾기 운동 전개입니다. 관내 주요 문화유적을 비디오로 촬영 보급하여 홍보함으로써 군민의 자긍심과 애향심을 고취시키고자 합니다. 관내의 지정, 비지정문화재와 관광지들을 망라 비디오로 촬영하고 비디오에 자세한 설명을 삽입시켜 널리 서산문화 유산을 소개, 관광 서산을 부각시키고 청소년들에게 서산의 뿌리를 알림으로써 애향심과 자긍심을 고취시켜 나가기 위하여 홍보용 비디오테이프 100개 정도를 제작하여 각시 ․도, 각급 학교, 출향 인사에게 배부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92년 문화공보실 업무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관기
- : 다음에는 내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내무과장 이관엽 : 내무과장 이관엽입니다. ‘92년도 내무과 소관 업무 추진에 대한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군민화합과 지역안정 외에 5가지 입니 다. 1페이지 군민화합과 지역 안정입니다. 사회적인 불신, 불만과 생활 불편사항 시정, 군민의 조그만 바람이나 작은 소리까지 겸허히 수렴함으로써 봉사 행정을 실천하는데 목표를 두고 신뢰와 화합행정구현, 절대 지역 안정 대응체제 확립, 집단민원의 근원적 해결, 현장 중심의 봉사행정체제강화로 방향을 설정, 추진하겠습니다. 이를 시행하기 위해서 먼저 신뢰와 화합행정 구현에 있어서 화합 동참 분위기 조성입 니다. 출향인사와 유대를 강화하기 위하여 군정 보고회 1회와 군보를 100부씩 정기 송부 하겠습니다. 또한, 아르바이트 대학생과의 간담회를 2회에 걸쳐 실시함으로써 대학의 고향사랑 운동을 추진하겠습니다. 교육자와의 간담회, 학생장과의 간담회등 군민과 일치감 조성을 위한 각계각층과의 민심수렴을 확대함으로써 군정의 반영을 하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행정의 민주성, 공개성을 제고해 나감에 있어 이에 관련 주민을 위한 행정 예고제를 운영하겠으며, 사전청 문제를 실시해서 주민이 부당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이를 위해서 직장 교육을 4회 실시하겠습니다. 절대 지역 안정 대응 체제 확립입니다. 지역대책 협의회를 4회 개최 활성화하고 신망 있는 지역인사와 지역 원로 등의 자율참여 협력으로 법과 윤리가 통하는 사회조성을 위한 올바른 시국관을 주입토록 해서 계층간의 갈등을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집단민원의 근원적 해결입니다. 우리 군내에는 아직도 미해결 된 집단민원이 공해 2건, 어업보상 4건, 토지관련2건 등, 모두 8건이 미해결 되고 있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이에 대한 해결 대응 노력으로써 쟁점사항에 대한 조속한 대안을 마련하는 등 민원의 조기 해결에 노력하고 기업의 지역협력사업을 적극 권장함으로써 집단민원을 최소화하는데 힘을 쓰겠습니다. 또한 대산공해방지 대책협의회의 활동과 같이 주민의 능동적 참여를 유도해서 행정이외의 여건 마련에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현장 중심의 봉사행정 체제강화입니다. 시야는 넓게, 생각은 더 깊게, 행동은 보다 적극적으로 하는 공직자의 봉임 자세를 쇄신해 나가기 위해서 공직자 직무교육을 4회하고, 정신교육을 2회 하겠습니다. 또한, 바르고 진실 된 행정 수행을 위해서 민원서류의 기관장 선람 , 또 불허민원의 대안제시 및 이해, 설득과 복합민원의 종합조정을 위한 군정조정협의회 운영을 활성화하고 불허민원의 심의는 군정조정협의회를 운영함으로써 주민과 약속한 사항에 대한 책임과 실천과 인 ․ 허가 민원에 긍정적인 처리를 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행정에 사각지대에 대한 기동 순찰 처리반을 운영함으로써 생생한 여론을 군정에 접목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입니다. 새 질서, 새 생활 실천 생활의 규범화입니다. 이제까지의 성과와 자신감을 바탕으로 새롭게 시작한다는 각오로 재정비해서 민간주도의 국민정신 운동으로 승화 발전시켜나가는데 목표를 두고 씀씀이 줄이기 운동의 확산으로 건전 사회 기풍 정착을 하겠습니다. 공공분야의 절약 목표를 10억 원으로 설정 추진함에 있어서 공공사업 분야에 있어 절약을 하고 또한 경상사업비에서 절약을 해서 목표를 달성하겠습니다. 내 기관 60개 기관이 절약실천덕목을 설정하여 자율적으로 실천을 하고 각급 기관의 유사한 행사를 통폐합해서 개최하고 중복성 홍보성 제작을 억제함으로써 절약실천 분위기를 확산해서 절약 기풍을 정착시켜 나가겠습니다. 또한, 과다한 반찬 류 줄이기를 지도하고 의례업소에 대한 사치, 낭비조장행위를 하지 않도록 계도해서 식품 접객업소 및 의례업소 참여 분위기를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페이지입니다. 기업은 에너지 절약, 사무용품 절약하기를 적극 권장을 하고, 가정은 관혼상제의 간소화는 물론, 의식화 비용 줄이기 생활화를 하도록 하는 등 사경제주례의 실천과제를 선정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직자의 30분 이상 일 더하기 운동을 적극 전개하고 모범 군민을 발굴해서20명에 대해서 표창함으로써 열심히 일하는 사회분위기 조성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범죄, 폭력 및 교통거리 질서 정착입니다. 범죄와 폭력 소탕을 위해서 경찰과 공조체제를 유지하면서 취약지역, 우범지역을 중점 순찰하고 자율방범대에 주민자진 위문토록 유도해서 사기억양을 해나가고 민방위 교육 시 신고요령을 철저히 교육시켜 주민신고의 활성화를 기함으로써 범죄와 폭력 소탕에 이바지하겠습니다. 교통거리 질서 정착을 위해서 교통거리질서가 정착 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홍보, 단속을 실시하고 '92년도에는 팔봉면과 성호면에 공용주차장을 설치하겠습니다. 용현계곡, A ․B지구, 대호지구 등 행락 질서를 확립하는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새 질서, 새 생활 실천 운동을 정착시키기 위해서 주민참여 동기를 유발하는데 106개 단체가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군수 서한문을 2회 발송하고 대표자 간담회를 개최하면서 새 질서, 새 생활 추진위원회를 106개 단체장으로 구성해서 자율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매월 1회를 봉사의 날로 운영해서44개 덕목 중에서 1덕목씩을 자율적으로 선정해서 추진하도록 하고 자생조직에 대한 관심도를 제고시킴으로써 자율실천덕목을 실천하도록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입니다. 깨끗하고 질서 있는 공명선거 실현입니다. 돈 안 쓰는 공명정대한 선거풍토 조성과 깨끗한 선거로 선진 민주주의를 정착시키는데 목표를 두고 선거일정에 따라 선거준비를 완벽하게 준비하고 공명선거풍토조성을 위한 홍보활동을 강력히 전개하며, 전 공무원이 엄정한 중립을 견지토록 하는데 향방을 두고서 사전선거운동의 단속반을 구성해서 활동을 강화해나가는데 선거관리위원회의 인력을 지원하면서 전 공무원이 감시요원화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공명선거 풍토 조성을 위한 전 공직자에 대해서 특별교육을 실시하고 계층별 간담회를 개최해서 사회질서 성숙으로 선진민주주의를 조기에 정착되도록 지원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9 페이지입니다. 공직자의 새 정신 운동의 전개입니다. 새로운 시대 변화에 부응하는 전향적인 자세 확립과 구조적 또는 관행적 비리척결로 공직기강을 확립해 나가는데 목표를 두고 깨끗하고 소신 있는 공직자세의 정립과 공직사회의 도덕성 회복으로 청렴한 생활 자세를 견지하는데 향방을 두겠습니다. 상설기동 순찰반을 1개반 3명으로 구성운영하고 문제인물이나 취약 부서 등에 현장위주의 집중 감찰을 실시하고 전직의원에 대한 소양교육을 2회 실시하는 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입니다. 행정의 전문화. 선진화의 촉진입니다. 일사불란하게 살아 움직이는 직장운영과 목표 관리, 위기극복 등 직무교육 강화로 행정능률을 향상해 나가는데 목표를 두고 행정환경변화에 부응하는 직무교육 및 정신 교육의 저명인사 초청 강의로 내용의 다양화 또는 양질화하는데 향방을 두고서 직무 교육을 2회, 정신교육 4회, 저명인사초청강의를 2회, 또 대기업위탁교육을 2회에 걸쳐 실시하는 등 직장교육의 내실화로 직장 능력을 향상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끝으로 공무원 사기 향상입니다. 화목한 직장분위기 조성으로 화합행정을 추구하고 근무환경 개선과 후생복지 증진으로 조직능률을 극대화하는데 목표를 두고서 하위직에 대한 인정감 고취로 신바람 나는 직장 분위기를 조성하고 성실한 공직자를 우대하면서 소속감과 자긍심을 갖도록 하는데 방향을 두겠습니다. 모범 공무원에 대한 표창을 50명으로 확대하면서 산업시찰을 2회에 걸쳐서 90명에 대하여 실시하고, 취미활동클럽에 대해서 4개 반에 지원해 주고 또, 등산대회를 4회를 갖는 등 취미활동에 적극 지원 체위향상에 힘을 쓰겠습니다. 직원 및 부모에 대한 생일선물을 증정하고 애경사에 서로 돕기를 확대해서 상조활동을 활성화해 나가겠습니다. 한, 하위직 공무원에 대한 결혼기념일에는 원하는 직원에 대해서는 특별휴가를 줌으로써 사기를 진작시켜 나가겠습니다. 이상 내무부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관기
- :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진행의 원활을 기하며, 중식시간을 갖고자 13시 30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5분 정회】
【13시 30분 속개】
- 의장 김관기
-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새마을의장 나오셔서 보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새마을과장이 공석중이라서 수석계장인 새마을계장이 소관업무를 보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새마을계장 방효성 : 새마을계장 방효성입니다. 새마을과장이 공석 중에 있어 제가 보고 드리게 된 점 죄송스럽게 생각하면서 새마을과 92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92주요업무 계획과 특수시책 순 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3페이지 소규모 지역개발 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광역권 10건에 5억, 마을권 50건에 5억, 도합 10억을 가지고 사업을 실시하겠습니다. 추진방향으로는 마을 주민이 참여하는 사업시행으로 사업 효과를 극대화하고 광역권은 버스노선을 우선 포장하고 마을단위소규모 숙원해결과 새마을운동의 활력화분위기를 조성하여 추진하겠습니다.4페이지 내 고장 으뜸 가꾸기 사업입니다. 지방화 시대를 맞아 모든 마을마다 도의정신, 명소, 민속, 특산물 등의 자랑거리를 가꾸어 주민 스스로 긍지와 보람을 심고 마을 발전의 원동력으로 삼아 풍요로운 삶을 누릴 수 있는 기반을 다지고자 91년부터 도 역점 시책으로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우리 군이 91년 추진한 사업으로는 마을이야기 모음집 발간, 자연의 명소 가꾸기, 정자나무 주변 가꾸기 등의 사업을 추진한바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91년도 사업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주민의 소득증대에 기여할 수 있는 시책을 발굴하면서 소멸되어 가는 자랑거리와 아름다운 자연경관을 보전하고 우리고장의 특색문화를 가꾸어갈 계획입니다.5페이지 범죄 없는 마을 확대 육성입니다. 91년 5개 마을을 지정 육성하였고, 92년은7개 마을로 확대토록 하겠습니다. 추진방향으로는 새 질서. 새 생활 실천을 통한 사회도덕성 회복운동과 병행 추진하겠으며, 숙원사업을 지원하고 11년 연속 범죄 없는 마을로 해미면 귀밀리를 육성하여 전국 으뜸의 범죄 없는 군으로 상징화하겠습니다. 다음은 새마을 문고 육성입니다.91년까지 7개 문고를 육성하였고, 92년도에 4개 문고를 육성하겠습니다. 도비 400만원, 군비 400만원을 투입하여 내실 있는 문고를 육성하여 농촌의 삶의 질을 높임과 동시에 농어촌 양서 보내기 운동과 연계 추진하겠습니다.6페이지 오지종합개발 10주년 계획의 2차 년도로써 부석면 송시-월계선 0.5킬로미터와 봉락-지산털 1.5킬로미터 그리고 지곡면 환성선 1.6킬로미터 도합 3.6킬로미터에 대하여 국도비 4억4천9백만원과 군비 8천6백억 원, 계 5억3천5백만원을 투자 오지지역 주민의 편익증대와 소득증대도모를 위한 오지도로 포장사업을 시행합니다. 7페이지 소도 읍 개발 사업입니다. 해미면 읍내리에 시행 계획하고 있는 본 사업은 올해로 3개년 간 계속 추진되고 있는 사업으로 소도 읍 개발구축과 지역주민의 복지증진 그리고 지방 정주생활권 기반 구책을 위하여 간선도로포장 1,800제곱미터, 하수도 90미터, 보도 블럭 540제곱미터에 총 사업비 23억6천2백만원을 투자 추진할 계획입니다.8페이지 면 단위 복지회관 건립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음암면 도당리에 연건평 180평, 도비 1억5천만원, 군비 1억 원, 종합 2억5천만원투입하여 복지회관을 건립하겠습니다. 수용 시설은 다목적 회의실, 예식장, 독서실 등을 시설하여 상대적으로 낙후된 농어촌 지역 주민의 문화 및 복지 수준을 향상시키고 지역 주민의 편익을 제공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서 낙도 종합개발 사업입니다. 올해는 도서종합개발 5차 년도로써 팔봉면 고파도, 지곡면 우도의 선착장 연장과 분점도의 호안도로 개발을 위하여 국 ․도비1억3백만원, 군비 1천8백만원, 도급 1억2천1백만원을 투자 어업 소득기반 조성과도서 주민의 안주여건 개선에 기어코 자 합니다. 다음은 도서개발 시범 사업입니다. 도서 낙후 주민의 편익증대와 소외감 해소 그리고 정주여건 개선을 위하여 91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사업으로써 금년도에는 호안 시설 400미터, 도로포장 1,200미터, 방파제 승상 50미터를 위하여 도비 14천만원과 군비 1억4천만원, 도합 2억8천만원을 투자 사업을 추진코자 합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주요도로변 꽃길 조성입니다. 군내 주요 6개 노선을 아름답고 쾌적한 군의 이러 점 부각을 위하여 읍 면별로 1-2개 꽃을 중점 식재토록 하고 기존 조잡한 공원의 전면적 보완과 읍면 소재지 환경미화를 중점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11페이지 직장 정구 팀 운영입니다. 충청 체육 및 군 체육 발전의 선도역할을 수행하는 우수 팀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지속적인 팀 운영과 최소의 예산으로 최대의 성과를 할 수 있도록 운영과 내실을 기하겠습니다. 금년에 선수 3명을 교체 보강하여 코치1인에 선수 8명으로 각종 대회에서 상위권에 입상할 수 있도록 훈련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군 ․도민체육대회 개최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생활 체육의 저변 확대와 군민건강 증진과 화합을 도모하기 위한 군민체육대회를 금년 10월 3일 예정으로 운산 면에서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도민 체육대회는 금년 5월경 공주시에서 거행될 계획으로 각 종목의 훈련을 강화하여 중 ․상위권 도약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 생활체육대회 활성화입니다. 국민건강증진도모와 건전 사회풍토 조성을 위하여 각 면당 1개소씩 게이트볼 장을 시설하고 걷기 대회, 생화체조 강습회 등을 통하여 군민체위 향상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전 청소년 육성입니다. 새 청소년상의 확립과 건전한 청소년문화를 정착하기 위하여 청소년 어울 마당을 상․하반기 각 1회씩 운영하고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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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놀이 경연대회, 모범 청소년 발굴 표창, 연말연시 청소년 선도활동을 통하여 건전한 청소년 구성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16페이지 92년도 특수시책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범 군민 가훈 갖기 운동을 전개하겠습니다. 소요 예산은 2천5백만원 투입하여 새마을지도자 가훈 전시회 1회 실시하고, 우수가훈 사진 모음집 500부 발간하고, 가훈 갖기 시범마을을 지정하고, 우리 집 가훈 발표회를 개최하여 새 질서, 새 생활 실천과 사회 지도성 회복을 위한 시책을 전개하고 도의정신을 중히 여기는 서산군민의 위상을 정립해 나가고자 합니다. 이상 새마을과 소관 보고를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관기
-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한상육 : 재무과장 한상육입니다. 평소 존경하옵는 군의회 의장님과 의원님들을 모시고 재무과 소관 92년도 업무보고를 드리게 됨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주요업무기능,'91종합평가,'92세정업무계획,'92지방수입 징수전망, 세무조사활동, 지방세 대납액 정리, 차량구입, 국․공유재산 현황, 국 ․공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 토지 과표의 합리적 조정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입니다. '91년도 세정업무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를 분석컨대 주요성과는 30년 만에 지방자치시대를 맞아 지역개발과 주민 복지증진에 대한 다양한 주민의 욕구창출로 지방재정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지방재정의 역할과 기능이 그 어느 분야보다 중요한 시점에서 공평과세와 합리세정운영으로 대 국민 신뢰도를 제고하였고, 은닉, 탈루 세원의 발굴로 자주 재원 확충에 크게 기여하였으며, 합리적 지방과표 조정과 효율적인 재산관리로 어려운 여건을 슬기롭게 극복 능동적으로 대처 맡은바 소명 의식을 가지고 열심히 일한 한해였습니다. 그 결과 지방세 목표 대 251%, 예산액 대 139%의 징수 실적을 거두어 도내 지방 세 종합평가에서 최우수 군 확정되었습니다. 다음은 '92세정업무계획입니다. 금년도 세수전망은 대산 공단의 공장 준공으로 과세물건이 삭감되어 지방세수수원이 감소되어 지방세 목표 달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금년도 지방세 목표액은 도세와 군세 합하여 127억8천8백만원으로 작년대비42%가 증가되었으나, 금년도 지방세 징수전망은131억3천7백만원이 예견되어 목표 대 102%의 실적을 거수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다음은 6페이지 '92지방수입 징수전망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92년도 총 예산액은 216억2천7백만원이나 세입 전망은 219억5천4백만원의 징수가 전망됩니다. 세목별 내용은 별첨 유인물로 가늠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세무조사 활동 강화입니다. 지방세수 규모의 확대와 조세 회피의 지능화에 따라 세무 조사를 강화하여 공평과세를 정착시키겠습니다. 추진 계획은 법인 20개소, 개인공장 및 기타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실시 9억4천 만원의 은닉, 탈루 세원을 발굴 징수코자 합니다. 다음은 지방세 체납액 정리입니다.'92년도 지방세 체납액 추계는 도. 군세총 1억2천5백만원이 예상되나 고질상습체납자에 대하여는 강력한 체납처분을 단행하고 무 재산 및 태만자에 대하여는 자진납부를 유도하고 2중에 체납액을 최대한 정리하고 부과는 곧 징수라는 납세의식을 고취 자진납부 풍토를 조성하겠습니다. 다음은 관용차량 구입입니다. 금년도 차량수입 계획은 총 14대로 신규구입이 8억, 대체구입 6대로 예산액은 총4억7천4백 만원으로 조기에 구입하여 노후차편 대체로 예산절감은 물론, 안전성을 증대하여 기동성 있는 행정 수행과 업무능률을 향상시키겠습니다. 다음은 성연면 청사 신축입니다. 철근 콘크리트 스라브조 지상 2층 247평에 총 예산액 2억5천1백만원을 투자 '91년도 말까지 준공 예정이었으나 작년도 전국적으로 건설자재 품귀로 관급 자재 공급이 지연되어 공기 부족으로 부득이 금년도 로고사 이월되었으나 해빙 직후 공사를 착공, 금년도 5월말까지는 준공하여 공무원들의 근무환경개선 및 민원편익 도모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국. 공유재산현황입니다. 저희 군에 국․공유재 산 중 토지는 총4,391필지 908만 평방미터이며 물건은 총157동에 2만9천 평방미터를 봉유하고 있습니다. 국 ․공유재산의 자율적 관리를 위하여 국 ․공유재산의 이용 실태를 정확히 모색하여 지방재정을 확충하고 국․공립제산4,391필지에 대하여 상반기 중 토지관리실태 카드를 작성하고 잡종재산 2,432억지 631만9천 평방미터에 과세 표준액을 적정화하고 상반기 중 무단고유 재산을 일제히 조사 변상금 및 대납 조치하여 완벽한 재산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토지 과표의 합리적 조정으로 공평과세의 기반을 구축하고 지역간, 필지간 균형 유대로 납세자 신뢰도를 높힘은 물론 매년 토지가 상승분에 맞춰 점진적으로 과표를 현실화하되 지역간, 필지간 불합리 토지와 지가 급승 지역은 수시 토지 등급을 조정하여 정부의 토지 과표 현실화 추진 5개년 계획에 맞추어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92년도 재무과 소관 업무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관기
-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지적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적과장 강신길 : 지적과장 강신길입니다. '92년도 지적과 소관보고 올리겠습니다. 먼저 보고 순서를 말씀드리면, 지적일반현황과 '92년도 업무 계획, 그리고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2페이지 지적 일반 현황입니다. 저희 서산 군 총 토지등록현황은 '92년도1월 31일 현재, 필지 수가 212,225필지입니다. 면적은 5억6천1백30만평미터입니다. 국유지가 그 중에서 15,743필지 민유지로 가늠 보고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입니다. '92년 업무계획 전망에서 지역개발의 활기와 지적민원 증가에 따라 더욱 성실한 대민봉임 행정에 중점을 두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그간 지가의 상승에 따라 지적공박의 활용 및 훼손이 가중됨은 물론, 지적 측량에 대한 민원이 증가하여 지적공신력의 실추가 예상되므로 인력의 정예화, 장비의 현대화로 지적 업무에 대한신속, 정확한 양질의 서비스 제공이 요구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방향에 가서 주민편익 위주의 지적 행정실현으로 보고 지적 공신력 확보에 국민재산권 보호에 만전을 기할 것이며, 지역의 균형 발전에 일익을 담당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입니다. 토지표시 불 부합지 일제조사 등기 촉탁입니다. 목적으로는 토지, 임야대장과 등기부의 토지표시, 불 부합 사항을 일치시킴으로써 그 효과는 주민의 등기경비와 인력 및 시간을 절약하고 지적 공시력 확보 내지는 지적관련 고정민원이 해소됩니다. 추진 방향에 가서 대상으로는 면책 환산 및 토지 제시 등록, 변경 등기 말소 토지를 3개년, 즉 '92년도 한해와 내년도와 '94년도 이렇게 해서 3개년으로 시행하게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에 가서 업무량은 39,836필로 그 중에서 '92년도 업무량은 13,279필이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으로는 1,175천 원이며, 소요 예산 내용에 가서는 인건비와 유용비가 되겠습니다. 읍 ․면 ․리별로 등기부 대조 완료를 해서토지표시 불 부합 사항을 등기 촉탁하는 내용입니다. 그럼으로써, 기대 효과에 가서는 주민의 등기경비 절감이 되고, 그 절감된 액수를 환산해 보면, 3억1천8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등기 비용은 한 건당 2만4천 원입니다. 다음 5페이지 토지 소유자 주소등기에 관한 사항입니다. 목적에 가서 지적공부에 토지 소유자 주소가 없는 미등록 토지의 소유자 주소를 등록하여 등기가 가능케 함으로써 토지소유권 행사에 불편함을 해소하는 사항입니다. 추진방향으로써는 대상은 사정 및 재결된 토지, 그리고 토지 등기부가 전난 등으로 소실되어 회복등기가 안된 토지입니다. 본 사항은 '88년도 1월 1일부터 계속 추진 중에 있습니다. 추진 계획은 업무량은 6,253필로 그 중에서 토지가 4,866필, 임야가 1,387필입니다. 추진방법으로는 필지별 조서를 작성해서법원 등기부를 대조해서 미등기 여부를 확인한 다음에 소유자 및 경작자 추적조사를 해 가지고 이해관계인이 자진신청정리토록 촉구하겠습니다. 그럼으로써, 기대효과로써는 주민 재산권보호 및 토지 소유권 행사 편의 도모가 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 임야도의 축척 동일화 사업입니다. 즉, 세부사항으로 설명을 드리면, 임야도는 6천 분의 1이고, 지적도는 1천2백 분의 1입니다. 그래서 임야도를 1천2백 분의 1로 5배로 축척을 늘려서 같은 지적도 크기로 동일축척을 해서 사용함으로써 토지의 경계분쟁 등 사전에 야기되는 사항을 미연에 방지하고 동일 측량 효과가 분쟁이 야기됨을 사전에 예방하는데 있습니다. 그럼으로써, 주민의 현지 확인 시 불편을 해소하고 정확한 측량 성과로 신뢰받는 지적 행정을 구현하는데 있습니다. 추진방향에서 대상은 임야도 전량이 되겠습니다. 읍 ․면별로 연차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92년도 1월 1일부터 '96년도10월 31일까지 5개년으로 나누어서 실시하겠습니다. 업무량은 325매이며 '92년도 업무량이 50매가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4,765천 원으로 이것은 지적도를 만드는데 따른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작성방법으로써는 대한지적공사에 의뢰해서 대행 작성토록 하겠습니다. 대한지적공사에서는 본 임야도 동일 축척화를 하는 데에 따른 시설을 갖추고 있습니다. 기대효과로써는 지적측량의 정확성 제고와 경계선 분쟁해소가 되겠고, 지적민원업무 능률성 제고, 그리고 위민 지적행정구현에 있다 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 지적 불 부합 토지 일제 신고정리입니다. 목적으로서는 토지, 임야사정 및 이동시 불 부합된 토지 일제조사 정리입니다. 소유권 분쟁지역의 고정민원을 해소하고 완벽한 지적정리로 지적공신력을 제고하는 데에 있습니다. 추진 내용으로써는 대상이 사정 및 토지이동시 착오 분 전량입니다. 경계 확인 없이 임의건축으로 불 부합된 토지가 되겠고요. 집단지역으로서는 불 부합된 토지정리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자율적 추진유도를 하겠습니다. 산발지역은 토지소유자 동의 정정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추진계획으로써는 금년도와 '93년도와 '94년도 3개년입니다. 총 목표량이 76필에 244,171평방미터고'92년도 목표량은 25필에 81,390 평방미터입니다. 유형별로는 76필인데 면책이 244, 171 평방미터입니다. 세부 분류를 하면은 경계 정정할 건이 16필, 그 다음이 면책 정정의 대상이 되는 것이 13필, 기타나머지가 47필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전산단말기 증설입니다. 목적에 있어서 지적민원의 일익을 증가시키고 단말기 증설로써 수요에 대응하는 사항입니다. 저희 민원사업에 신속, 공정, 정확한 처리를 함으로써 현재도 모든 대장에 대한 민원은 단말기를 이용해서 발급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부연해서 말씀드리면, 현재 전국 온라인 지적전산화가 되어 가지고 타 시 군이나 타도 것도 토지대장이나 임야대장은 자기가 선 위치에서 가장 가까운 시 ․군 ․구청에 가서 발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럼으로써 저희들도 그에 따른 추진방향에 가서 보유현황을 말씀드리면, 단말기가 현재 4대, 그리고 그것을 복사하는 프린터기가 4대 있습니다. 증설계획으로써는 단말기 1대, 이 것은 등본 발급용입니다. 프린터기는 2대, 공유기 설치를 같이함으로써 2대가 필요합니다. 추진 계획으로는 단말기가 지적과에 현재민원실에 1대, 사무실에 1대, 전산실에 2대 등 총 4대입니다. 프린터기도 마찬가지로 민원실에 2대, 사무실에 2대, 전산실에 2대등 총 6대인데, 현 보유량이 4대입니다. '92년도 3/4분기 중 설치를 할 계획입니다. 소요예산은 1천3백만원이 되겠는데요. 이에 따른 정수물품 조사과정, 에서 저희들이 조금 애로를 겪고 있습니다. 민원을 신속 처리하는 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열심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만, 정수물품 조사과정에서의 의원님들의 따뜻한 보살핌이 있었으면 하는 바램을 보고 드립니다. 특별 효과로써는 신속, 정확한 지적민원처리를 하고, 토지정보의 신속제공을 하게 되겠습니다. 끝으로 9페이지 특수시책이 되겠습니다. 지적공부부본이 토지이동정리 미필 및 훼손되어 활용도가 저하되고 있음으로써 재작성이 필요합니다. 읍 ․면에서도 행정적으로 자료를 활용할 수 있고, 오지 읍 ․면에 계신 분들은 군청까지 오시지 않아도 부본을 저희들이 작성을 해서 배부함으로써 읍 ․면에 가깝게 오셔 가지고 열람을 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추진 계획으로서는 '92년 6월부터 '92년10월 사이를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업무량은 4,714매, 분류를 하면 지적도는 4,373매가 되고, 임야도는 341매가 되겠습니다. 작성방법으로서는 A2용지 즉, 복사용지의 크기입니다. 그것이 지적도만한 크기인데 비닐로 보호대를 사용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간리 및 사용은 읍 ․면에 배부를 해서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주민 열람용으로 활용 및 관리를 하는 향방이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으로써는 6백12만8천원정도가 들겠습니다. 추경에 확보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럼으로써 기대효과는 주민도면열람편의도모를 하고, 지방세정 자료로 활용을 하고 각종 행정자료로써 활용을 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이상 '92년도 지적과 소관 업무보고 드렸습니다.
- 의장 김관기
-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사회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과장 이영세 : 사회과장 이영세입니다. 사회과 92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92년도 업무 여건과 전망,'92주요업무 계획 특수 시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업무 여건과 전망입니다. 여건과 전망은 저소득층 보호 및 시혜확대요인이 점증되고 있어 가시적인 시혜확대가 절실히 필요하며, 노사간 대 화합과 건전 운영 지도육성으로 산업 평화가 조기 정착되도륵 하여야 되겠고, 범인성 유해업소 단속의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하여 뿌리 뽑기 식 단속을 지속적으로 강화해야하겠습니다. 중점과제로는 고루 잘사는 복지사회 구현에 접근되도록 하고 성숙된 노사관계의 공동인식 확산은 물론 환경식품 위생수준향상과 업소 분위기를 쇄신하는 것이 큰 과제입니다. 다음은 5페이지 '92주요업무 계획 중 저소득층 종합 보호입니다. 저소득층 종합보호로 생계가 어려운 재민의 최저생계비를 적기 지원보호하고 효율적인 생계보호로 저소득층의 자활 능력을 배양하는데 목적을 두고 추진방침으로 자활 불능자 최저생계비를 적기지원하고 직업 훈련비와 학자금 지원으로 자녀의 교육열을 제고함은 물론, 생업자금과 생활안정기금의 조성 지원으로 자활능력을 배양토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거주보호자 750가구 1,791명에 719,907천 원의 생계비지원과 자활보호자에게 직업훈련비, 학자금 지원, 생활안정기금, 생업자금, 취로사업 등의 616,123천 원을 적기 지원하여 저소득층 종합보호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사회복지시설 수준 제고입니다. 수용 장애인의 생활환경 개선과 단순 수용보호 탈피로 자활능력을 배양하는데 목적을 두고 시설운영 합리화로 수용자보호수준을 향상시키고, 수용시설의 환경 개선으로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는데 역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한․벨 복지원 운영비와 시설보호 비 174,980천 원과 인주요양원77,552천 원으로 총 사업비 252,532천 원의 사업비로 사회복지시설 수용자 보호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보훈 단체 국가유공자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거 설립된 단체로 보훈 단체 회장은 지난날 국가와 민족을 위해 희생 하신분들로써 냉대와 사명감을 가지고 지역사회 발전에 헌신노력하고 있는 보훈 단체의 보훈 의식과 고취와 호국정신앙양 및 국가유공자 예우 기풍을 진작시키는데 목적이 있으며, 추진 방침으로는 보훈 의식 배가운동을 전개하고 보훈 가족을 지속적으로 지원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위문 218명, 유공자표창 4명을 현충일을 전후하여 실시하고 각종 행사시에는 보훈 단체장을 초청 사기진작에 노력하고 수시 노력 지원과 이웃돕기 등의 실시로 보훈 가족 돕기에 철저를 기하고 이들 4개 단체에 일정액 기준의 운영비를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본 군에는 4개의 보훈 단체에 218명의 회원이 있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노사 대 화합 기반 구축입니다. 노사 공존공영 공감대 형성으로 건전한 산업평화의 조기 정착에 목적을 두고 특히 대산지성 내 3사중 극동정유를 제외한 현대와 삼성은 건실한 노조가 없는 관계로 노동조합 미 설립 사회는 노사협의회 운영이 활성화하도록 추진하겠으며, 노사건전운영 지도로 분규가 자율적으로 해결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노사협의회 운영, 사업장 방문 대화지도 노 ․사 ․정 간담회를 개최하여 화합분위기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추진 요령으로는 노사간의 화합을 유도하고 노사분규 전, 사전 예방활동 강화로 분규요인이 해소되도록 적극 추진하고 불법분규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사 지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취업 정보센터 운영 활성화입니다. 일 더하기 운동 및 제조업 인력난해소 차원에서 취업 정보센터를 설치운영지역 주민에게 할 일과 일터 찾아주기 활동을 전개노동자의 취업기회 확대와 취업기능 활성화로 주민복지증진을 제고시키는데 목적을 두고 추진 방침으로는 구인 ․ 구직자에 대한 취업정보제공과 고용계약 알선 등으로 취업기회를 확대하고 구인 ․ 구직자를 파악 효율적인 인력관리로 인력 수급상 구인 ․ 구직 난을 해소할 방침입니다. 추진 계획침 각 읍 ․면에 설치된 취업상담창구를 활용하여 구인 ․구직에 대한 년2회 정기적으로 실소유자를 파악하여 구인 ․구직에 대한 종합정보관리 체계 확립과 취업 창구 활용을 위한 대대적인 홍보활동을 전개하겠습니다. 추진 요령은 군 취업 정보센터를 찾아 구인 ․ 구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신뢰감조성과 읍 ․ 면 담당 직원을 취업상담 전문 요원화 시키겠습니다. 또한 각종직업훈련을 통한 관련기술습득자 등에 대한 취업기회 확대와 특히 관내기업체의 취업정보 교환 및 알선으로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강구하겠습니다. 본 군에서는 91년 11월 1일부터 설치된 취업정보센터를 통하여 구인 52업체에 구직74명으로 현재까지 28명을 취업시켜 도내에서는 유일하게 운영이 잘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의료보장제도의 건실 운영입니다. 의료보장 제도의 안정적 운영을 지원하고 의료사업 개선으로 양질의 의료 행위를 제공하는 데 목적을 두고 추진하며 총 보호대상자 9,414명에 사업비를 투자하여 의료보험 대상자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으며 추진요령은 진료 급여비 누수방지를 위한 사전지도와 진료비 과다 청구방지를 위한 현지실사 등으로 부당한 지출이 되지 않도록 의료사업비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범인성 유해 환경의 지속적 쟁화입니다. 위생 접객업소의 잔존 심야퇴폐영업행위를 일소하여 건전하고 쾌적한 위생업소 상 정립에 목표를 두고 위생업자 교육, 홍보물 제작, 주민신고 센터 운영, 합동 단속, 감시초소 등을 운영하여 건전 영업질서체계를 확립하겠습니다. 현재에는 관내에는 고질적인 문제업소가 없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농촌지역 안전급수 공급입니다. 본 사항은 의원님들께서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91년도에 지적해주신 사항으로 간이급수시설의 위생적인 관리로 농어촌 지역주민에게 안전 위생 수 공급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는데 목표를 두고 총 92개소 중에 읍 ․면 예산으로 55,000천원 투입 5개소의 간이급수의 노후시설을 개․보수할 계획입니다. 또한, 주민의 생활의식 및 지역여건 변화 등을 감안 '91년도에 전수조사를 실시한 결과 28개소의 개 ․보수 대상이 실사되어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연차적으로 개․보수를 실시 농어촌 지역 주민에게 안전 수를 공급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특수시책으로 영세민저소득층 근로자 자녀 장학재단 설립입니다. 우리관내에는 정부예산이나 지방자치단체예산에서 까다로운 규정에 의해 사회복지사업 시혜가 돌아가지 않는 정말로 안타까운 영세민 저소득층 근로자 자녀가 많이 있습니다. 이들의 자녀 중 우수한 머리와 자질을 가지고 장차 훌륭한 미래상을 설계할 아까운 인재들이 경제적인 문제로 학업을 이어지지 못하는 안타까운 이들에게 안정적인 학업을 지속시키고 자활능력을 제고 시킬 수 있도록 민간장학제단을 설립하여 지원해 줄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는 시책입니다. 우리 기성세대가 남이 잘되는 일은 기원하기보다는 시기질투 하였는지 겸허히 반성하고 이 사업은 인보상조 정신의 초석을 놓고 우리 후대에 물려줄 자랑스런 유산으로 어느 특정인의 것도 아닌 우리 모두의 것으로 함께 힘을 모아 다같이 참여할 장학사업 입니다. 지금 우리 군에서 시행하고 있는 장학사업을 소개하면 이장자녀 장학금 외 5개 종목으로 2,667명이 국 ․도․군비 예산 396,789천 원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이외에 영세민 저소득층 근로자자녀로서 지급되는 예상자를 조사해본 바로는 중 ․고등학교가 150명에 대학교가 30명 정도로 연간 150,000천원의 사업비가 소요됩니다. 본 대상자를 돕기 위하여 민간 장학재단을 설립하자면, 공익법인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거 일정액인 1억 원 이상의 출연을 승낙한바있어 초청간담회와 군정조정위원회 결의를 거쳐 '92년 1월 6일 부의장님과 여섯 분의 의원님을 모시고 민간장학재단의 설립계획을 설명 드린 바 있습니다. 본 계획에 따라 '92년 1월 21일 민간장학재단 발기인회 개최이후 이사회를 개최하여 이 사진을 구성하고 서성장학재단을 설립하였습니다. 재원 조성 목표액은 민간헌금 6억 원, 군비지원 4억 원, 합계 10억 원으로 5년에 걸쳐 조성토록 계획하고, 장학금 지급 시기는 '94년 지급 예정이나 재원조성을 감안 지급시기를 앞당길 계획입니다. 장학금 지급 대상자는 성적우수 장학금과특기생 장학금으로 구분하여 중 ․고교에서 대학까지 공납금 전액을 지급하고 장학사업에 따른 부대사업까지 실시 항 계획입니다. 이에 대한 기대효과는 저소득 자녀의 기회 확대와 생활안정 및 자립기반 조성에 기대 효과가 있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김관기
- :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잠시 쉬었다가 14시 3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8분 정회】
【14시 30분 속개】
- 의장 김관기
- :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폐기물관리계장 신현복: 폐기물관리계장 신현복입니다.
-
환경보호과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환경보호 과장님께서 신변치료를 위한 병가 중이셔서 제가 대신 의원님들께 보고 드리게 된 점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방의회 발전과 군민복지 증진을 위하여 불철주야 수고하시는 김관기 의장님과 자리에 계신 여러 의원님께 진심으로 존경과 감사를 드리며, 주민생활과 직접 관련되는 당면과제인 환경문제에 최선을 다하여 업무 추진하고 있으나 관심과 기대에 미치지 못한 점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92년도 환경 보호과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92년도 업무계획, 중점사업추진현황,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92년도 업무계획입니다. '92년도 환경업무에 대하여는 국민의 기본권인 환경권에 대한 주민의 욕구가 확대되고 있으며, 특히 우리군의 경우 대산 공단 및 현재 조성중인 성연, 고북 농공단지 등의 지역 개발에 따라 수반되는 공해요인확산으로 집단 민원의 발생이 증가 될 것으로 예상되며, 지방화에 따른 이기주의 분출로 환경업무 추진에 더 많은 문제발생이 예상되고 환경 기초시설의 확충으로 오염물질 발생은 전멸 될 기세이며, 생존권 차원의 맑은 물, 맑은 공기에 대한 폭넓은 공감대가 형성될 것으로 전망합니다. 환경업무 추진 기본 방향으로는 첫째, 개발과 환경보전이 서로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하고 둘째, 환경기초시설 설치 등의 사업 추진으로 인한 민원해소에 주력하겠으며, 셋째, 오염행위는 사전예방 활동 등을 통하여 발본색원, 주민신뢰기반을 조성하고, 넷째, 홍보활동을 주민, 기업체관련단체를 통하여 다각적으로 전개 환경보호에 대한 참여의식을 고취 점진적으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네 가지 기본방향을 설정, 환경문제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자 합니다. 다음은 3페이지 맑은 물 보전 대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수질오염 전멸활동으로 맑은 물을 공급하고 군민건강 보호에 목적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대민 홍보에 역점을 두고 맑은 물 보전 의식을 고취시키고, 환경 기초 시설의 점진적 개선으로 하천의 수질 개선과 환경 성 검시내실화로 오염원의 최소화에 주력하겠습니다. 세부 추진계획으로 쓰레기장 오염처리시설 1개소를 1억5천만원을 투입 설치하겠습니다. 공장폐수 및 축산 폐수에 대한 지도 단속을 4회 실시하겠으며 하천 오염도 측정 12회, 상수도보호구역지도단속 및 하천 세차행위에 대한 단속을 철저하여 맑은 물 보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합동단속반 편성 운으로 단속에 내실화를 기하고 상수도 안전성검사 및 수질오염원 사전예방 활동을 전개하여 맑은 물을 유지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음은 4페이지 맑은 공기 보전대책입니다. 주민생활의 맑은 공기 보전으로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청정연료 및 저 유황유를 사용토록 붐을 조성하고 취약시간에 중점단속과 주민감시 체제를 연계하여 정밀배출행위 색출 등 오염행위를 근절하겠습니다. 세부추진계획으로 저유황유사용 대체유도, 대기배출업소 및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자동차 배출가스에 대한 정기 ․수시 지도 단속을 강화 맑은 공기 보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분기오염에 대한 주민홍보와 공해업소 및 자동차배출가스 단속 강화로 쾌적한 거리를 조성하는 효과가 기대됩니다. 다음은 5페이지환경보전 홍보강화입니다. 환경보전의 올바른 가치관 정립과 의식을 고취시키기 위하여 주민, 기업 각급기관단체 등 사회각계각층이 솔선하여 환경오염의 주범이 바로 나라는 인식과 그에 따른 실천사항을 인식시키기 위하여 기업체에 배출시설 관리인 115명, 교육실시와 환경시범학교 2개소를 운영, 어려서부터 올바른 교육을 통하여 성인이 되어서 스스로환경을 보호하는 능력을 배양하고 학생을 통하여 학부모에게 전달되도록 운영하겠으며, 홍보물을 제작 배포하고, 반상회를 통한 홍보와 하천정화 캠페인을 분기별로 실시하며 대산 공단공해 방지대책 협의회를 보다 전문성과 내실 있는 협의회가 운용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전 주민의 의식전환으로 환경보전과 환경관계 전문기술능력이 향상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음은 6페이지 쓰레기처리 대책입니다. 자연환경 및 생활환경의 청결 유지 군민생활을 질적으로 향상시킨다는 목표아래 부족 장비를 확보하고 분란 수급 및 씀씀이절약운동과 연계쓰레기발생을 극소화하는데 중점을 두고 추하겠습니다. 세부추진 계획으로는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쓰레기 감량화 운동으로 범 군민 실천다짐대회 및 캠페인 전개 등 참여분위기 확산에 주력하겠으며, 대 군민 홍보계도 활동강화로써 수퍼마켓, 요식업소, 부녀회, 학생단체 등을 통한 자율실천 운동이 되도록 전개하고, 한국재생공사의 폐자원 수집과 연계, 시범수거단체지정, 알뜰시장운영, 자원 재생센터 설치운영, 쓰레기 줄이기 운동 등 자율실천분위기 확산으로 쾌적한 환경조성이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기대효과는 청소차량이 없는 면인 인지, 지곡, 성연면에 대한 청소차량보급으로 쓰레기 수거능력 향상과 주민 생활환경을 개선하고 매립장 환경정화 및 오염을 방지하여 민원해소에 기여하고 쓰레기 30%줄이기 운동에 따른 재활용 가능품의 자원화 및 근검절약 풍토정착에 대한 의식전환의 계기를 마련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중점추진사업 현황입니다. '92년도 1월 1일부터 2월 현재까지 주요업무 추진실적으로 앞에서 보고 드린 사항과 같은 내용이므로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특수시책입니다. 마지막으로 무공해 화장실 설치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무공해화장실은 인체배설물을 미 생물적, 화학적으로 처리하는 방법으로 수분을 신속하게 완전 증발시키고 남는 고형물은 유기질비료로 활용, 분뇨수거 불편과 수섟탯Ä 처리가 용이한 방법으로 공원이나 자연보전지역 등에 설치가 적합한 화장실로써 행락객 밀집지역인 운산 용현계곡과 해미 읍내리 공중변소에 각 1개소씩 시범 설치토록 추경예산확보 후 시행할 계획이며, 업무효과가 바람직할 경우 년 차별로 확대 실시할 예정입니다. 참고로 환경처에서 서울시의 시민국립공원 한강고수부지에 태양열 자가 발전으로 악취가 발생하지 않고 장마시도 사용가능 한 전기 시설이 필요 없는 영구적인 시설을 설치하여 호평 받고 있습니다. 신고서에 없는 사항입니다만, 저희 환경 보호과가 '91년 7월 25일자로 신설되어 전문 인력과 장비 등 제반 여건이 부족한 상태인 점 여러 의원님께서 잘 알고 계실 줄로 압니다. 금년도 6월 이후 환경처 환경업무이관에 따른 업무량 증가, 쾌적한 환경에 대한주민욕구 팽배, 이와 연개하여 파생되는 지역 이기주의에 대처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대산 공단 지성주민 공해 민원에 대하여는 어려운 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 동안 여러 의원님께서 환경업무에 관심을 가지시어 많은 성과가 있었지만, 금년에도 환경업무에 깊은 관심으로 지도하여주시고 공해 민원 해결에 심려를 기울여 주십사 하고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다시 한번 저희 과장님을 대신하여 부족한 제가보고 드린 점 거듭 양해말씀 올립니다. 이상으로 환경보호과'92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김관기
-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가정복지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정복지과장 조영희 : 가정복지과장 조영희입니다. '92년도 가정복지과 소관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92여건의 변화와 전망,'92업무중점방향 및 역점시책 '92주요업무추진계획 그리고 끝으로 저희 과의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92업무 여건 변화와 전망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산업화, 도시화의 추진과 사회구조의 다양화, 핵가족화, 인구구조에 있어서 노령화의 급진전 또한 고소득, 민주화의발전과 복지서비스 욕구증대 등의 복지 행정을 둘러싼 여건의 변화는 노인의 건강, 고독, 역할상실의 심화와 청소년 문제의 심화, 부녀의 사회 참여 욕구와 보육 수요의 증가를 가져오고 개인과 가족보호중심에서 사회 ․국가 책임보장 차원의 복지 형태로 진전 등이 전망됩니다. 4페이지 '92업무의 중점 방향을 가정 속에서의 삶의 질 향상, 사회보장기능의 확충, 여성의 사회적 참여 확대와 활동의 강화에 중점을 두겠으며, 그에 따른 역점 시책으로써 노인의 자조, 자활능력 개발지원과 지역사회 복지기능의 확충, 보육업무 운영 지원강화, 요보호아동 자활자립능력개발지원, 건전가정육성 및 부녀활동 강화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5페이지 '92년도 주요 업무 추진 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 아동복지, 부녀복지 분야로 나누어 보고 드리되 중요 사업에 대하여만 보고를 드리고 기타 업무에 대하여는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경로효친 사상 앙양을 위한 경로위안잔치를 5월에 경로주간행사시 실시하겠습니다. 실시의 방법에 있어서는 각 읍 ․면별 실정에 맞게 추진하겠습니다. 이어 6페이지입니다. 노인 자활능력 배양을 위하여 노인공동작업장 설치 및 노인일감 찾아주기를 년차 사업으로 계속 추진하여 건전한 여가선용과 소득기회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노인여가 활동 지원을 위하여 전화설치, 목욕탕 시설, 변소신축, 경로당 신축사업을 추진하여 경로당을 편안하고 노후의 보람을 찾는 곳으로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입니다. 노인회 조직 활성화를 위하여 각 면 10개소의 면 분회에 대하여 운영비를 분기당7만원씩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인지공원묘지 공원화 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원묘지 내 조경사업 실시 및 잔여구간 잔디포 조성, 인근지역농로 포장 사업을 실시하여 깨끗하고 현대적인 공원묘지로 가꾸어 나가겠으며 혐오시설로의 취약을 최대한 극복하여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입니다. 23세대 45명의 소년소녀가장세대의 보호를 위하여 보호비 지급과 결연의 지속추진 그리고 상담 ․지도기능을 강화하여 사회적 탈선 및 가족분산을 방지하고 자립능력을 제고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부녀복지업무 분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모자가정의 보호를 위하여 기술교육, 월동비 지급 등 모자가정의 생계안정의 도모에 노력하겠습니다. 특히 저소득 모자가정 간담회를 개최하여 상호 친목도모 및 삶의 의욕을 고취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입니다. 여성의 자질향상과 능력개발을 위하여 여성대학 운영, 오지. 낙도 부녀교실 운영, 지도층 여성교육, 여성생활예절 교육 등의 여성 교육을 강화하여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입니다. 건전소비 생활 실천운동을 통한 건전 소비 생활풍토정착을 위하여 각 여성 단체와 긴밀한 협조로 캠페인 전개, 경제교육, 안 쓰는 물건 교환의 광장, 양재교실을 운영하여 과시성 소비억제와 계획적인 소비생활을 우리 주변에 정착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입니다. 지방화 시대에 대처할 여성조직의 역할정립과 단체를 통한 여성의 능동적이고 건전한 사회 활동을 위하여 잔디포 조성사업, 모자복지기금 마련을 위한 바자회, 공명선거감시운동, 불우이웃돕기 등의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와 24페이지 가정복지과 소관 특수 시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4페이지, 첫 번째 특수시책인 무의탁노인이 있으며, 고령으로 인한 경제적 능력상실과 더불어 의지할 곳이 없는 분들입니다. 따라서 100여명의 노인들에 대한 결연사업의 지속추진은 물론, 최저생활 보장을 위한 경제적 지원과 보살핌의 날을 운영하여 자원봉사자와 결연자 들의 현장위주의 보살핌을 유도하여 노인들의 고애, 수렴과 불우한 이웃과 더불어 사는 건전사 노인 자활능력 배양을 위하여 노인공동작업장 설치 및 노인일감 찾아주기를 년차 사업으로 계속 추진하여 건전한 여가선용과 소득기회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노인여가 활동 지원을 위하여 전화설치, 목욕탕 시설, 변소신축, 경로당 신축사업을 추진하여 경로당을 편안하고 노후의 보람을 찾는 곳으로 만들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입니다. 노인회 조직 활성화를 위하여 각 면 10개소의 면 분회에 대하여 운영비를 분기당 7만원씩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인지공원묘지 공원화 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원묘지 내 조경사업 실시 및 잔여구간 잔디포 조성, 인근지역농로 포장 사업을 실시하여 깨끗하고 현대적인 공원묘지로 가꾸어 나가겠으며 혐오시설로의 취약을 최대한 극복하여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입니다. 23세대 45명의 소년소녀가장세대의 보호를 위하여 보호비 지급과 결연의 지속추진 그리고 상담 ․지도기능을 강화하여 사회적 탈선 및 가족분산을 방지하고 자립능력을 제고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부녀복지업무 분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모자가정의 보호를 위하여 기술교육, 월동비 지급 등 모자 가정의 생계안정의 도모에 노력하겠습니다. 특히 저소득 모자가정 간담회를 개최하여 상호친목도모 및 삶의 의욕을 고취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입니다. 여성의 자질향상과 능력개발을 위하여 여성대학 운영, 오지. 낙도 부녀교실 운영, 지도층 여성교육, 여성생활예절 교육 등의 여성 교육을 강화하여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입니다. 건전 소비 생활 실천운동을 통한 건전 소비 생활풍토정착을 위하여 각 여성 단체와 긴밀한 협조로 캠페인 전개, 경제교육, 안 쓰는 물건 교환의 광장, 양재교실을 운영하여 과시성 소비억제와 계획적인 소비생활을 우리 주변에 정착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입니다. 지방화 시대에 대처할 여성조직의 역할정립과 단체를 통한 여성의 능동적이고 건전한 사회 활동을 위하여 잔디포 조성사업, 모자복지기금 마련을 위한 바자회, 공명선거감시운동, 불우 이웃돕기 등의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와 24페이지 가정복지과소관 특수 시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4페이지, 첫 번째 특수시책인 무의탁노인이 있으며, 고령으로 인한 경제적 능력상실과 더불어 의지할 곳이 없는 분들입니다. 따라서 100여명의 노인들에 대한 결연사업의 지속추진은 물론, 최저생활 보장을 위한 경제적 지원과 보살핌의 날을 운영하여 자원봉사자와 결연자들의 현장위주의 보살핌을 유도하여 노인들의 고충, 수렴과 불우한 이웃과 더불어 사는 건전사회 기풍 조성에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 특수시책인 경로당 파고라 시설 및 들마루 설치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내 고장 뿌리 찾기 운동의 일환으로 옛날어른들이 정자나무 밑에서 이야기꽃을 피웠던 것을 현대에 맞게 재현하고 하절기노인들의 휴식과 대화의 장을 마련키 위함입니다. 이용 노인들이 많은 경로당을 우선적으로 연차사업으로 추진하겠으며, 파고라, 들마루 설치, 둥나무식제를 년 10개소씩 추진하겠습니다. 이상 주요 사업에 대하여만 구두로 업무보고를 드렸습니다만 행정의 긍정적 목적이주민복지 향상에 있는 만큼 여러 의원님들의 협조와 조언 하에 복지행적의 질적 ․양적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발생의 예방적 차원과 실질적 주민복지를 위한 시책의 개발 및 복지시혜의 확대를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가정복지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관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산업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과장 김영남: 산업과장 김영남입니다. 금년도 입춘이 지나고 보니 머지않아 영농철이 다가오게 되었습니다. 항시 농어촌에 대하여 심려를 기울이시는 존경하는 김관기 의장님 그리고 김환욱 부의장님과 의원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도에도 의원여러분들의 끊임없는 협조와 지도 편달로 농어촌 분야업무에 많은 발전이 있기를 기대하면서 산업과 소관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92년도 농정의 전망과 기본방향, 그리고 주요업무 추진계획과 특수 시책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금년도 농어촌 분야를 전망해 볼 때 첫째, U ․R협상으로 인한 개방의 급진전으로 농산물 수입 개방이 불가피한 실정이며, 둘째, 농촌인력의 노령화와 부녀화 현상이 심화되어 이에 대한 기술 및 자본집약형의 집중개발이 시급한 문제이고 셋째는 농산물 가격 불안정으로 농민들의 생산의욕 저하에 대한 농산물 가공식품개발로 부가가치를 높여야 한다는 것이 전체적인 전망이라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92년 업무추진의 기본방향을 말씀드린다면 농산물 수입 개방의 대응력 제고, 농촌의 생활환경개선과 안정된 농업기반조성, 또한 농민이 실질적인 소득을 보장할 수 있는 농산물 유통개선과 전업농가의 육성 등이 금년도 업무 추진의 기본방향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2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어민의 생활 환경 개선 및 편익시설 사업 분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어촌 지역의 생활환경 개선과 산업기반조성은 물론, 편익 복지시설로 전원농어촌 건설을 위하여 농어촌 안주생활권 개발사업의 추진으로 고북면 지역에 13억5천3백 만원의 사업비로 2킬로미터의 도로포장 공사를 시행할 계획이며, 본 사업은 연차적으로 계속추진 할 사업입니다. 농어촌의 주거생활 편익과 농번기에 야간공동 작업 및 방범활동에 도움을 주고자 추진하고 있는 농어촌 가로등 설치 사업은10개 면을 대상으로 '91년까지 827등을 설치 완료하였고, 금년에는 2천 8백만원의 사업비로 115등을 설치할 계획이며, 본 사업은 현재 추진으로 보아 '94년까지 1,445등이 설치 완료되면, 서산군민의 생활편익에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사업입니다. 농산물 출하 능력제고로 수급과 가격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농산물 유통구조개선사업은 1억9천5백만원의 사업비로 개량저장고 1동, 간이집하장 4동을 설치할 계획이며, 농산물 수송차량 4대를 구입 지원함으로써 10개 농협에 1대씩 지원이 완료되어 앞으로 유통시설 확충에 크게 도움이 될 것입니다. 다음은 농산물 규격출하 사업입니다. 상품성 제고로 소비자의 구매력 촉진과 농가 수취가격 증대의 효과를 위하여 추진한 농산물 규격출하 사업은 10개 농협을 대상으로 1억4천만원의 사업비로 오이박스가 10개 품목으로 25만개 규격출하박스를 제하여 농가에 공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전통식품 육성 사업입니다. 농산물 수입개방 대응 및 새로운 수요개발과 산지 농산물의 수급 조절 및 가격안정에 기여코자 '91년에 설치 가동 중인 김치가공 사업에 1억5천만원의 사업비로 원료저온 저장고를 설치하여 원료 수급안정에 도모코자 합니다. 다음은 주곡의 안정생산으로 농업기반조성 사업입니다. 국민 기호에 부응할 양질의 미곡생산을 위하여 주곡의 안정적 생산사업으로써 2억2백만원의 사업비로 어린모 공동 육묘장 40동과 병충해방지를 위한 5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농업기계화 촉진 사업으로써 7억7천1백만원의 사업비로 31개소의 기계화 영농단 조성, 1개소의 위탁 영농사회 설위, 6호의 기계화 전업농육성 그리고 5개소에 농기계 간이수리소를, 4개소에 농기계 보관창고를 설치할 계획으로 있어 그 동안 연차적으로 추진한 영농기계화 족진 사업은 우리군의 기계화 율이 이양 92%, 수호 85%로써 농촌 노동 인력 부족 해소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다음은 U ․ R협상에 대한 대체 작목 개발사업으로써 먼저 잠업 진흥사업입니다. 3천4백만원의 사업비로 뽕밭조성과 양잠기계화 잠실 건축 및 뽕밭비닐 피복 사업을 추진하여 농가소득 증대는 물론 잠업 전업농 육성에 적극 노력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꽃 단지 조성사업입니다. 우리 군은 해안성 기후로 화질이 우수하여 소비자로부터 각광을 받고 있는 꽃 재배단지 조성은 7천만원의 사업비로 종묘입식과 저온저장고를 설치하여 U ․ R대비한 수출유망 품목으로 육성할 계획입니다. 끝으로, 특수 시책 및 창발사업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 동안 우리군의 특산물로써 마늘, 생강에 대한 산지 가격 안정과 수급조절을 위하여 15억의 사업비로 민자 유치하여 마늘과 생강을 원료로 한 제품생산으로 3월중에 본격 생산될 계획으로 있어 지역특산물 가공 처리로 부가가치제고는 물론, 농촌지역 취업기회 창출과 우리지역의 특산물 가격안정에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상으로 산업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관기
- : 수고하셨습니다. 업무보고는 의사일정에 따라 오늘과 내일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업무보고는 산업과를 마지막으로 하여 끝마치고 나머지 실과 사업소의 업무보고는 이어서 내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지방자치법 제 64조 제 2항의규정에 의거 금번 회기 중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 두 분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여러분께서 사전 협의에 의하여 양해하여 주신 박찬교의원과 이병섭의원을 서명의원으로 선출코자 합니다. 이에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그러면, 제9회 서산군의회 임시회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은 박찬교의원과 이병섭의원 이상 두 분이 선출된 것을 선포합니다.
이 두 분 의원께서는 금번 회기동안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2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 개의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분 산회】
○ 출석의원:
- 의장김관기부의장김환욱의원김재경의원김진오의원박찬교의원서경원의원우상훈의원유규일의원이병섭의원이창배
○ 출석공무원:
- 군수 박규환, 부군수 김용민, 기획실장 이단각, 문화공보실장 오정환, 내무과장 이관엽, 재무과장 한상육, 지적과장 강신길, 사회과장 이영세, 가정복지과장 조영희, 산업과장 김영남, 새마을계장 방효성, 폐기물관리계장 신현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