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군정질문은 지금까지 일곱차례에 걸쳐 실시했는데 의회에서는 군민의 여론을 수렴하여 이를 군정에 반영토록 하고, 집행부에서는 질문내용에 따라 심도있게 분석하여 시행해 온 것으로 생각하오나, 의회의 바램을 아직도 실천에 옮기지 않은 사항도 허다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반자적인 입장에서 함께 연구하고 노력하는 가운데 조화로운 군정수행이 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봅시다.

군정질문과 답변이 간단명료하면서도 실효성 있도록 해 주시고, 의회진행의 능률성 차원에서도 적극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군정질문 순서는 의원님들과 기 협의한 대로 유인물에 의한 순서가 되겠습니다.

금번 군정질문은 여섯분 의원이 실시하게 되는데 세분 의원님의 질문이 끝나면 집행부측의 답변을 듣고 또, 세분 의원님의 질문이 끝나면 답변을 듣게 되는데 답변은 편의상 서산군 직제순에 의하여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질문자로 이창배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배 의원

입니다.

요즈음 시․군통합 관계로 공무원들께서 여러 가지로 마음이 불안하실텐데 의원의 한사람으로서 당연히 위안을 해야할텐데 이 자리에서 군정질문을 하게 된 점 양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이 질문코자 하는 것은 서산시․군 통합에 관한 문제로써 시․군 통합에 대한 기구의 문제가 아니라 그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에 대해서 알고자 질문하니 그 과정문제를 상세히 답변해 주기 바랍니다.

첫째로, 4월 8일자 도에서 각 시․군 실무자 의회 당시에 실시요령 즉, 다시 말해서 통합에 대한 지침서가 시달된 것으로 알고 있으며 그 지침서에 의해서 본군에서는 각 읍․면에 그 지침서 중에서 그 요령 내용을 교육과 동시에 시달한 것으로 아는데 그 교육지침서 내용대로 사실상 여론이 수렴되었느냐하는 문제입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고 하니 이 여론이라는 것은 말이 여론수렴이지 사실상 주권행사를 대리하는 것입니다.

그런 과정에서 지침서 내용과 잘못된 것이 본의원이 알기로는 많이 있기 때문에 지침서 하나하나를 답변자는 상세히 낭독해 가면서 거기에 대한 제반문제를 설명해 줄 것을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이 질문은 유인물과 같이 서산군수에게 질문하는 것이니 군수는 행정책임자로서, 다시 말해서 지방자치단체장으로서 9만 군민에게 시행된 이번 의견조사에 대해 책임성 있는 답변을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에 가서 각종 사업에 관한 문제인데 ’93년도 시행된 사업 중 사실 잘못된 부분에 대한 재 시정을 요하는 부분이 많이 있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지껏 의회에 이런 전반적인 문제가 보고되지 않은 고로, 그 문제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아는 대로 답변을 해 주시고, 또 하나는 본 청실상 문제입니다.

이것은 누차에 걸쳐 거론 되어온 바, 어떠한 해결책에 대한 정확한 답변이 없기 때문에 사후에 이 옥상문제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요하는데 이 문제는 부군수께서 답변을 해 주었으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쓰레기장 문제인데 각 읍․면에 산재되어 있는 쓰레기장 문제는 앞으로 어떻게 처리해 나갈 것인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환경보호관장께서 답변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가서 제가 몇가지 참고로 답변하시는 분들에게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과거와 같이 동문서답식 답변을 해서는 안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의회가 발족한지 4년이 되었습니다.

여지껏 그저 의원들이 열을 다해서질문하면 그저 서면답변, 적당히, 등등해서 사실상 군민에게 흡족히 그 문제에 대해서 전할 수 있는 답변을 의원들은 듣지를 못했습니다.

이번 답변에서는 좀 시원하고 우리가 군민에게 가서 이제 4살 먹은 의원으로서 민원에 대한 질문을 대신 전달해 줄 수 있는 좋은 답변 되어 줄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에는 우상훈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상훈 의원

입니다.

문민정부의 개혁 바람과 함께 서산군과 시의 두 자치단체를 하나로 묶으려고 그동안 어쩔 수 없는 국가의 숙명적인 과제를 푸시느라 많은 노력을 하셨습니다.

군민에게 시․군이 함께 묶어지기를 원하도록 하여 의회에서도 군민들의 여망을 쫓아 또 찬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요즈음 신문이나 텔레비전 등의 보도를 통하여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자치단체 통합 등으로 인하여 뒤숭숭한 상태에 할 일을 하지 않고 순전히 세월아 네월아, 되대로 되거라, 눈치만 보는 복지부동이라는 용어를 자주 접하실 것입니다.

따라서 지방자치제가 무르익어가고 있는 현실에서 지역주민의 대변자인 의회의원의 메아리를 소리없이 빨아먹고 있는 현실은 어떤 연유에서인지 이해가 가지 않는 대목이 하다합니다.

잘 아시지 않습니까?

공직자는 당해 지역주민을 위하여 일해야 된다는 너무나 지극히 당연한 사실을! 이러한 현실을 직시하면서 인지면 모월리 정착민들의 민원 요구사항에 대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제3공화국 출범후 정부의 사회 정화사업 일환책으로 속된 얘기로 전국전역의 무의탁한 불량 청소년들을 강제로 수용하다시피 하여 자활할 수 있는 터전을 제공한다는 사탕발림식 명목하에 인지면 모월지구에 700여명을 몰은 바 있었습니다.

이 자활정착촌은 당시 농경지 33만평 주택대지 1만5천평 등 도합 3십4만5천여평의 국유 간척지였습니다.

바로 그때 그곳이 집단민원이 발생소지가 있는 인지면 모월지구 자활정착촌올시다!

그들은 완전한 노역자였으며, 개척자인 것입니다.

7백여명의 정착민들은 재래식의 개척으로 삽과 괭이 등만으로 터를 닦고, 인근야산에서 돌을 나르고, 흙벽돌을 찍어서 순수한 정착민의 손으로 건립된 그때의 주택에서 현재까지 생활하고 있으며, 주택 만들기와 개간을 하는 공사 중에 외부세계와는 격리된 채 악조건 속에서 강제노역이나 다름없는 중노동으로 일관해 왔습니다.

그리하여 거주할 수 있는 주택건립과 농경지 만들기에 평생을 바쳐온 그들인데 이 어찌 시베리아 벌목장이라 아니할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 서산 9만여 군민의 보살핌을 짜임새 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계신 이수원 군수를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한 가닥의 기대로 집을 짓고 억척스럽게 생활해 왔으나, 이것이 그들이 원하는 보람으로 연결이 되었으면 본의원이 군정질문을 할 필요도 없고, 해서도 아니됩니다.

아무리 열심히 노력을 다하여 살려고 애를 써도 그것은 한계까지의 일이고, 한계를 넘은 상태에서 아주 못사는 모월지구 정착민도 군민이거늘 주인의식 차원에서 같이 연구 노력해 본다는 그런 취지올시다!

지금까지 그들이 33년이란 긴 세월을 경과하는 동안에 손수 만들었던 주택이 붕괴되고, 더 이상 몸으로 견뎌낼 수 없는 상태에서 사망도 하고 이주도 하고해서 현재는 45세대 160여명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운산 고풍리 영락원 나환자 정착촌에는 해마다 수억원씩 소득을 증대시킨다는 목적으로 이곳저곳에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어느 쪽이 속된 얘기로 안됐다고 보십니까?

이 모월지구 자활정착민들의 일부가 사망한 원인 중 가장 큰 것은 골병을 들은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따지고 보면, 33년전부터 의욕을 가지고 생활한 이들이 보람을 찾지 못하고 의욕을 상실하고 있으니 같은 군민으로서 지원의 손길이 반드시 미쳐야 될 줄로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군수는 동감하고 있습니까?

아시는 사항이지만, 그들은 먹고 살려고 국회에 청원을 냈고, 소송을 제기해 놓고 있습니다.

이런데 군수는 이들을 위하여 중앙관계 요로에 건의서 한 장이라도 써서 보낸 적이 있으면 있다고 하세요?

그들을 위해서!

지난달에 하소연이 곁들여 있는 탄원서를 서산군에 제출하였으나, 서산군수는 이리저리 법규정만 내세운 채 해결할려고 하는 자세는커녕 안되는 방향으로 못을 박아놓고 지쳐 넘어지도록 했습니다.

흙벽돌로 쌓아올려 만든 주택이 한 세대가 지났으니 그 주택의 형태가 오죽하겠습니까?

서산군수는 그들에게 탄원내용에 대하여 답변하기를 건물이나 기타의 영구 시설물은 국유재산법을 내세워 축조를 하지 못하도록 회신했고, 주택개량 융자지원도 상환능력의 상태로 보아 융자지원의 대상도 될 수 없다하였는데 못사는 것도 한스러운데 아픈 가슴을 찔러 소외시켜서야 되겠습니까?

누구를 위하여 서산군 공직자가 있단 말입니까?

본의원은 한많은 사연이 있는 이들에 대하여 군수는 전혀 소신이 없어 보이는 것입니다.

엊그제 휴회기간 현지답사시에 부군수 등 관계공무원과 함께 현지를 찾아가 보았지만 어떻습니까?

주택은 모두가 붕괴의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고 지역주민의 모습은 너무나 초라하여 도움의 손길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아주 보잘것 없는 주택을 무상으로 증축이나 개축을 해 줄 용의는 없습니까?

아니면 주택자금을 흠뻑 지원, 집단마을을 조성하여 그들이 일생일대 한 세대만이라도 웃으며 살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용의는 없으십니까?

현재, 그들이 깔고 앉아 있는 대지를 무상으로 분배할 용의가 없으십니까?

그리고 45세대에게 지적측량을 하여 형평에 맞는 분할을 하여 나누어 줄 수는 없으십니까? 하는 것이 본의원이 묻고자 하는 근본취지올시다!

국유재산법 제45조에 국유재산을 지방자치단체에 양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최대한 노력을 경주하여 이 지역주민에 대해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해 준다는 소신있는 회신이 없었다는데 대하여 본의원은 분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방자치단체를 합치려고 노력할 때에는 지방의회의 의견을 듣도록 되어 있습니다.

잘 아시지 않습니까?

이 지방자치법은 지방자치 시대를 맞은 오늘날 가장 소중한 법률입니다.

이런 소중한 법률앞에 우선하여 법적 기속력이 없는 군민의견만을 들어 서산군과 시를 합치게 될 것 아닙니까?

법도 아닌 사안을 법보다 앞서가는 시행은 무엇을 말해주는 것입니까?

이것은 규정에 얽매이지 않는 개혁의 차원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못먹고, 못입고, 못쓰는 불쌍한 군민에게 법규정만을 앞세워 불가능으로 일관하고 있다는 사실은 크게 반성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자활정착민들의 접촉이나 전화가 있을 때마다 본의원이 항상 생각하는 것은 어떻게 그들을 위하여 노력할 것인가 하는 걱정이 되곤 합니다.

여하튼 좋습니다.

그렇다면, 만약 강우나 폭우로 인하여 주택이 붕괴됨으로써 인명상 치명적인 사고가 유발했을 경우에 어떻게 그 어느 누가 책임을 져야 하는 것입니다.

서산군수는 엄연하고 딱한 사실앞에 군민의 보호차원을 생각하여 그 대책을 분명하게 밝혀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며, 본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 번째 질문자로 김관기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관기 의원

입니다.

처음으로 발언대에 서게 되어 감회가 매우 새롭습니다.

날이가면 갈수록 복잡 다양한 속에서 어렵기만한 민원사항을 처리하시느라 군수를 비롯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수고가 많으실 줄 압니다.

군 역사상 처음으로 태동한 군의회 구성원의 한사람으로서 느끼는바 많고 할일이 너무나 산적하여 어리둥절해질 때도 있습니다.

인간은 환경의 지배를 받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인간은 어떠한 환경조건이냐에 따라 여러 가지 형태를 나타낸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 자리는 의회와 집행부가 한 자리에서 허심탄회하게 의견을 개진함으로써 군민들로 하여금 보다 밝은 앞날이 기약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근본목적이기 때문에 의회의 성실한 진전도에 따라 크게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사실, 시․군이 합쳐진다고 하면 집행부에서는 산적해 있는 일들을 어떻게 마무리하고 군민앞에 그 결과를 떳떳히 제시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이 그 무엇보다도 중요한 일일 것입니다.

지금 이 시간은 군정질문을 하고 있지만, 확고한 주인의식과 왕성한 책임감이 있는 공직자는 너무나 아까운 시간일는지도 모릅니다.

본 의원은 모처럼 군정질문을 한다고 단상에 섰지만, 본의원 자신이 사실 마음이 놓이지 않습니다.

이해하시고, 몇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날로 심각해지는 환경오염과 관련한 몇가지 사항을 보건소장, 축산과장, 환경보호과장에게 묻겠습니다.

여름을 알리는 입하는 엊그제 지났지만, 엄연한 여름날씨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 행정이라고 하는 것은 본의원이 알기로는 대부분 철에 따라 움직여 집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름이 되면 우리가 생각나는 것은 전염병을 매개하는 파리, 모기 등입니다.

지난 제25회 임시회의시 보건소에서 관장하던 사업인 방역소독에 관한 위임조례를 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해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방역업무는 지금부터 치밀하게 이루어져 전염병 없는 해로 연속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서산군의 사무지만, 보건소에서 읍․면으로 위임된 이 방역소독업무는 원활히 추진될 수 있는 대책은 강구되어 있는지 이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절기 방역관계는 군민의 건강과 집결되는 아주 중요한 것으로써 신중을 기하여 예년과 같이 전염병 없는 ’94년 한해가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엊그제 현지답사시 우리 군의회에서 운산 고풍리 나환자촌을 답사하려 했으나 여러 정황으로 보아 답사치 않았습니다만, 오늘 이 자리에서 운산 고풍면 나환자 정착민들의 소득증대를 위하여 축사신축 등 지원사업에 대하여 질문을 드립니다.

그 주민들은 축사신축의 근본목적과 달리 활용하고 있지는 않은지?

또한 운산면, 서산시 당진읍민의 상수도 수원지로 고풍 저수지로 그들이 사육하고 있는 가축이 오․폐수가 정화되지 않은 채 방류되고 있지는 않은지?

그곳에 정화조까지 설치하여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조치하였는데 유명무실한 시설은 아닌지, 이에 대하여 진실하게 활용 현황을 말씀하여 주시고, 그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미조치상태라면 심사숙고히 생각하여 그에 대한 조속한 대책을 강구하셔야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그동안 도비, 군비 등 많은 예산을 몇 연도부터 투자하여 축산 폐수 처리를 위한 정화조시설이 부락 곳곳에 많이 설치되어 있는데 살펴본 상태로는 활용이 전무한 실정인 것 같습니다.

따라서 투자한만큼 이상의 효과를 기대하기는 커녕, 있으나마나한 보조지원사업이었다 이렇게 단정을 짓고 싶은데, 이에 대한 견해는 어떻습니까?

현재까지 축산 오․폐수 처리관계로 정화조를 설치한 농가수와 사업비 내역에 대하여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농가로 하여금 기 설치된 축산 정화조를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 축산폐수 처리를 완벽하게 할 수 있는 대책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느 분야에 행정이건간에 소기의 목적대로 사업이 완성되었다 하더라도 그 완성된 사업이 제대로 활용되느냐 하더라도 그 완성된 사업이 제대로 활용되느냐 그렇지 않느냐 하는 것은 행정지도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것으로써 지금까지 이 축산오․폐수 처리 정화조 설치후 몇차례나 현지출장하여 홍보하고 지도하였는지 꾸밈없이 답변바랍니다.

이상으로 지금까지 본 의원이 단상에서 모처럼 보건소장, 축산과장, 환경보호과장 등 실무 관계공무원에게 질문한 사항이니만큼 질문이 시원스럽지 않다하더라도 솔직하게 구체적으로 답변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 본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세분 의원이 질문을 하셨습니다.

이어서 집행부측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군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배 의원 거수)

예, 이창배 의원 말씀하십시오.

이창배 의원

입니다.

방금 본의원의 질문에 대해서 군수의 답변을 상세히 들었습니다.

그러나 답변내용에 대해서 좀 의문이 안 풀립니다.

차이가 있는 몇가지 점에 대해서 보충질문코자 합니다.

첫째, 홍보과정에서 시냐 군이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 시․군이 옛날과 같이 합해진다하는 방법의 홍보는 본의원의 판단으로는 잘못되었다 생각합니다.

군이라는 이름이 없어지고 시라는 이름 하에서 통합이 되는 것이다. 가령 서산시 성연면이다. 대산읍이다. 이렇게 하는게 원칙인데 옛날대로 시와 군이 합해진다. 이런 방법으로 홍보를 했고, 사실상 우리 군은 오랜 역사를 가진 서산군입니다.

그리고 서산군에서 시가 분리되어 나갔습니다.

그래서 뿌리 문제에 대해서 사실 우리 주민들은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지금도 서산군으로 통합될 줄로 아는 군민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홍보가 잘못되었다는 점과 또 하나 시․군 통합에 대해서 군의 지침서나 군에서 각 읍․면에 내린 지침서를 보면 구구절절이 반상회입니다.

시간관계상 요점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사방법에 있어서 사전에 주민 의견조사서 배부, 반상회시 회수, 그 다음에 실시요령에 있어 반상회를 이용 관내 거주 전 세대를 대상으로 실시하라는 등 반상회를 계속 강조했습니다.

그 다음에 4울 25일 20시 반상회에서 일제 실시를 원칙으로 하되, 단 사전 조사 가능 지역은 통합 시․군이 동시 임시 반상회, 여기에도 반상회가 들어 있습니다.

22일에서 24일중으로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조사서 배부는 4월 22일 오후부터 4월 24일 오전, 오후까지도 할 수 있지요. 반상회 개최전까지 반상회 개최장소에서는 읍․면․동장 직인으로 봉인된 회수함이 설치되어 있어야 하는데 설치된 사실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리고 조사서 회수방법입니다.

세대주 의견 조사서를 작성 반상회시 여기에도 반상회라는 문구가 들어갔습니다.

4월 25일 20시 회수함에 투입하고 반장과 주민대표 1일이 공인으로 봉인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반상회를 사실상 한 사실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반상회 종료시 회수함을 반장이 주민대표와 리․동장에게 인계하고 이를 분담 공무원을 리․동장과 함께 같이 이송한다고 했는데 이런 절차를 밟은 사실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의견 조사서 회수시 유의사항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도 첫머리에 반상회시 회수를 원칙으로 하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장기 출타예정, 와병, 거동불능 및 기타 반상회 불참이 예상되는 자는 본인의 동의를 얻어 배부시 또는 수시로 가능하거나 회수용 봉투를 본인이 봉인하고 그것을 회수토록 되어 있는데 그것을 세대별 반상회를 하지 않고 개인 가정에 가서 받을 때 즉, 개별회수시에는 통․리반장들이 개별회수를 절대 금하고, 분담 공무원 입회하에 3 내지 4인이 참여하여 공신력을 확보하는 등 단 한 건의 불미스런 사례가 일어나지 않게 신중을 기하여야 함.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유의사항이라고 해서 신중한 의사 결정 가능토록 홍보하라고 했는데 왜 이런 말씀을 드리고 하니 대개 낮에는 남자들 즉, 어느 정도 능력을 가진 사람은 모두 그 당시 못자리다 뭐다해서 다 논밭에 나간 그 틈을 이용해서 하고, 집에서 집보는 정도라면 여러 가지 능력이 부족한 사람들입니다.

노인들이나 아녀자들로서 전체 가족에게 그것을 전해서 상의할 사이도 없이 그 자리에서 주어서 그 자리에서 받아 갔다고 합니다.

이것은 사실상 중요한 일입니다.

이 주권행사를 대신하는 의견조사는 그 지역의 존폐 내지는 권익의 엄청난 문제가 수반되는 문제인데 이런 문제를 그렇게 경솔히 했다는 것은 눈이 어두운 공무원들이 상부의 지시에 의해 마지못했는지의 여부를 불문하고 이런 행위를 했다는 것은 용납하기 어려운 일입니다.

의견조사는 주권과 가름하는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 전 세대를 반상회에 참여토록 적극 유도하라고 했는데 유도한 사실이 없습니다.

어느 면 어느 반이고 공무원이 반상회에 적극 유도한 사실이 있다면 답변해 주십시오. 반상회 참여 유도의 오해가 유발되지 않게 언행에 각별 유념하라고 했고, 특정인의 의사나 반대 유도를 하는 행위는 근원적 차단하라고 했습니다.

특정인의 의사나 반대유도를 찬․반유도라고 해야 합니다.

어째서 반대 유도입니까? 이것이 편견이 아니고 무엇입니까?

홍보 과정에서 어째서 이런 유인물이 배부되어야 합니까?

반대유도는 근원적 차단이라고 했습니다.

통합하면 아무 피해가 없다는 그런 홍보는 해도 되고 통합하면 피해가 있다는 홍보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제반 측면에서 볼 때, 이 구구절절이 10여개 항목에 모두 반상회라는 문구가 들어가 있는데 반상회를 개최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지침서를 위배해 가면서 의견서를 취합한 이유에 대해서 본군에서 행정 책임자인 군수가 이 지침서는 형식적인 것이니 여기에 개의치 말고 요령껏 받아서 통합에 가까운 방향으로 유도를 하라고 했는지 그렇지 않으면 이 지침서대로 하라고 했는데 읍․면장의 과잉충성에서 비롯된 것인지? 이 점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 문제의 근본원인을 밝혀서 여기에 대한 근원 주동자는 사실상 군민의 권익 내지는 그 모든 문제를 침해 우롱했기 때문에 관직에 더 있어서는 안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답변해 주십시오.

예! 이창배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이창배 의원

입니다.

지금 이수원 서산군수의 답변에는 지침서대로 시달을 했고, 지침서대로 어김없이 했다고 답변을 했는데 여기가 본 회의장이기 때문에 잘못된 답변을 남기지 않을려고 그런 답변을 했는지는 모르지만, 사실상으로는 반상회가 개최되지 않았습니다.

반상회 참석 유도도 안했고, 왜 이런 말을 하느냐 하면 집을 비워가지고 만약 25일까지 공무원을 그 시간에 만나지 못한 사람은 기권이 되었습니다.

반상회를 개최하였으면 그날 저녁에 자기의사를 표시했을 것이 아닙니까?

그리고 만약 잃어버린 사람도 반상회에 나와서 거기에서 교부해 가지고 자기 의사를 표시하게끔 되어 있었는데 이 투표함을 전혀 만들지 않았고 각봉투에 받아 가지고 그것을 면에 가지고 가서 면에서 투표함을 만들어 투표함에 넣었습니다.

이것은 지침서에 위배되었습니다.

이런 사항이 군에서 시행되었는데 군수가 모른다는 자체는 어불성설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절대 없었다고 하는데 온 공무원이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나 나는 공무원을 책하자고는 않습니다.

왜! 공무원은 상명하달 즉, 명령에 복종치 않으면 안되기 때문입니다.

시달과정에서 잘못된 점이 본 의원 생각에는 틀림없이 있는 것으로 알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동문서답식의 답변을 들을 이유가 없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읍․면에 가서 규명해서 상부의 건의할까 합니다.

이상입니다.

(모두 “없습니다.”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부군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오 의원 거수)

예, 김진오 의원 말씀하십시오.

김진오 의원

입니다.

부군수님의 답변이 진심으로 느껴집니다.

그간의 불법내용 내지 하자공사의 내용으로서는 본 청사의 옥상을 비롯한 지난해 본 의원들이 현장에 나가 현지답사한 내용, 각종 공사현장에서 확인된 내용이라고 하더라도 그 후 사후처리가 아주 미흡하다고 지적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을 생각한다면 그 하자부실내용의 정도에 따라서 그 업체나 업자에 대해서 그 응찰할 수 있는 유예기간을 1년이나 2년이나 이렇게 기일을 주어가지고 그들에게 다시 응찰할 수 있는 기회를 주지 않는다고 하면 그 업자들에 한해서는 가장 어려운 벌칙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서 향후에는 그런 방향으로 유도해 나갈 수 없는지 답변바랍니다.

(우상훈 의원 거수)

예, 우상훈 의원 말씀하십시오.

우상훈 의원

입니다.

서산군의 문제점이 바로 이것입니다.

1개 군의 부군수라고 하면 정부를 대신은 못해도 서산군수를 보좌하고 서산9만여 군민의 민원사항에 보다 열의를 가지고 책임있는 답변이 나올 줄로 기대를 많이 했습니다.

지금 질문내용에 대한 답변은 어디로 갔는지 없어지고 감언이설로 답변을 하시는데에 대하여 참으로 유감스럽습니다.

지금 답변한 것을 보면 기간을 달라 정밀조사를 해야 된다 안된다 어쩔수 없다 인지 사람들이 여기 구걸하러 왔습니까?

인지 사람들이 서산군한테 구걸해야 됩니까?

거기에 대한 문제점을 추적을 했으면 법 몇조에 의해서 라든지 아니면 법 테두리 안에서 연구해서 어떠한 방법으로 지원해 줄 수 있으면 해 주겠다. 최소한 그 정도의 성의는 있어야지 아무 법적인 근거도 없이 안 된다는 등 그렇게 성의없는 답변이 어디 있습니까?

본 의원이 생각할 때에는 본 의원이 군정질문을 하고 주민들이 탄원을 내기까지는 엄청난 연구를 하고 거기에 대한 고충을 누구한테 원망할 수 없어 군의 책임자한테 하는데 그렇게 답변을 쉽게 할 것 같으면 서산군에 무엇 때문에 책임자가 있습니까?

서산군의회가 생긴지 지금 4년째 들어서서 서산산업을 비롯한 영가든 문제 등 계속 크고 작은 군정질문을 했습니다마는 뭐하나 속시원하게 답변하고 해결된 게 있습니까?

각종 불법행위는 그때그때만 지나면 끝내려고 하고 이미 발생한 부실공사는 하자 보증기간 2년만 지나면 행정책임을 회피하려고 해 왔을 뿐 책임을 지고 해결한 공무원 누가 있어요?

당장 발등에 불이 떨어지면 나 죽으니 살려달라고만 했지 연구할 수 있는 시간은 왜 없어요?

무슨 3개월이오. 3개월! 세상에 이런 답변이 어디 있습니까?

자! 제가 질문한 요점이 4가지가 있는데 4가지 사항 중에 그것은 어느 법에 의해서 안 된다고 하는 답변이 아니고 서로 인간적인 대답으로! 공적으로! 이게 부군수 개인 재산입니까?

최소한 행정 실무 책임자라고 하면 어떤 법적인 조항을 가지고 되면 된다. 안되면 안 된다 해야지 세상에 이웃 사랑방 좌담회같이 답변하는 법이 어디 있어요?

이렇게 하려면 군정질문이 뭐 필요합니까?

개인적으로 만나서 집에 찾아다니며 사정하고 차라리 보리쌀 되박이라고 모월리 정착민한테 갔다주지! 어디 구걸하러 왔어요?

인지 사람들이 이런 답변이 어디 있습니까?

제 의견은 이렇습니다.

질문은 그만두고 의사진행 발언부터 하겠습니다.

이런 식의 답변이 된다면 우리가 군정질문할 이유가 없어요. 정회를 동의합니다.

재청 있습니까?

(재청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13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0 분 정회】

【13시 30 분 속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문내용에 대하여 간단명료하게 핵심만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전 우상훈 의원의 질문내용에 대한 부군수의 답변을 들었는데 간추려 정리한 답변을 최종적으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군수께서는 등단하여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상훈 의원 거수)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배 의원 거수)

예, 이창배 의원 말씀하십시오.

이창배 의원

입니다.

지금 의장님의 회의진행 광정에서 지금 우상훈 의원이 말씀하신대로 사실상 우리 지방회의는 분과위원회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방법으로 두 번 이상 질문을 안 받아줌으로써 동문서답식으로 답변을 하고 물러가도 끝난다고 할 때 사실회의를 진행해야 할 필요가 없다고 본 의원은 봅니다.

그리고 본의원은 보충질문을 한 적도 없습니다.

사업관계 대해서 그런데, 그런데 그냥 회의를 진행해서 넘어간다고 할 때 의원들이 그 발언하고자 하는 말을 집행부측에서는 입장이 난처해서 받기가 어렵다 할지라도 의장님의 입장에서 충분히 받아드려야 할텐데 상당한 차질이 있다고 봅니다.

부군수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우상훈 의원 거수)

예, 우상훈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우상훈 의원

입니다.

국유재산법 제45조에 국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 처분을 위해서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시에는 지방자치단체에 양여해서 관리토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여러 가지 피해 문제점을 안고 있는 서산군에 위치한 자활정착촌에 대해서 똑같은 서산군민으로서 인정을 한다고 할 때 이 실무를 맡고 있는 부군수께서는 문제점을 해결할려고 하는 의지 보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만약에 강우나 폭우시 주택이 붕괴되어 재산상에 어떤 치명적인 사고가 발생했을 때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길이 있는데도 행정을 다루는 책임자 입장에서 등한시해서 치명적인 사고가 났을 적에는 누가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본인들이 사니까 당신들이 책임을 지라고 할 것인지? 아니면 서산군에서 총괄하고 있는 군수입장에서 책임질 것인지?

답변 좀 해주십시오.

이 자리에서 제가 부군수님 체면도 있고 보충질문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답변이 상이되는 답변이 나오기 때문에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이창배 의원 거수)

예, 이창배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이창배 의원

입니다.

부군수님 장시간 군정질문에 어려우실 줄 아나 한가지 사업문제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하자 질문에 있어서 하자 다음에 부실 다음에 불법공사로 아는데 ’93년도부터 올 상반기 공사까지해서 500여건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상으로 군청이나 각 읍․면에서 한 공사에 대해서 집행부는 전체적으로 사실조사를 한번이라도 해서 부실이 몇건, 하자가 몇건, 불법이 몇건 이것을 조사해 가지고 하자는 하자대로 부실은 부실대로 불법은 불법대로 시공업자에 대한 조치 즉, 다시 말해서 하자가 200% 이상 하자 보증금 자체로 해결 못하고 100%이상 더 필요로 할 때에는 업자에 대한 조치 1년 이상 제한이라든지 200% 때는 2년, 300%때는 3년 이런 조치가 엄연히 있음에도 이 하자문제에 대해서 이를 조치하지 않은 이유, 그러니까 하자보증금이 한계를 넘을 때는 부실공사인데 여기에 대해서는 전혀 묵인한 이유, 어떤 조치를 어떻게 했다는 답변을 3년간 한번도 못 들어 보았습니다.

’91년도에는 초창기 때이기에 잘못된 부분이 많아도 별로 묻지 않았고 ’93년도는 3년차 들어가는 해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조치를 어떻게 했느냐 해도 여지껏 답변이 없습니다.

사실 생각해 보세요.

하자의 한계선, 부실 불법의 한계선을 공무원은 우리 의원보다 더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묵인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본의원이 알기로는 공사비의 보통 5% 내외입니다.

하자에 대해서 그 돈으로 그 하자를 메꿀 수 없을 때 그것은 부실로 들어갑니다.

이러한 사업이 한두 건이 아닌데 이것을 그냥 묵인하는데 대해서 상당히 서운하며, ’93년도 사업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어떻게 조사해서 하자 부실 불법을 지금 처리하고 있는지? 그 다음 군청 옥상 문제는 의회에서 ’91년도부터 다루었습니다.

부군수님을 취임하신지 3개월 밖에 안 되었기 때문에 묻는다는 자체는 부군수에게 물어야 할 문제가 아니라 솔직히 군수님이 답변해야 원칙인데 먼저 군수님이 장시간 답변했기 때문에 이 문제를 부군수님에게 질문하게 되었습니다.

이것도 그렇습니다.

2년이라는 시간을 경과시키고, 3년째 하자가 발견되었는데 이게 금이 갔거나 부서진 것 같으면 3년만에 나타났다고 할 수 있으나 옥상 난간이 휘어져 내려왔습니다.스스로 1도, 2도 휘어졌기 때문에 못 보았다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본 청사 옥상입니다. 이것이 5년이 안되었는데 방수처리한 것이 침수가 된다고 할 때는 부실입니다.

하자가 문제가 아닙니다.

건물자체도 관리소홀로 이런 문제가 나타났다고 할 때 전면적인 공사는 말할 수 없습니다.

공무원은 군유재산을 책임지고 관리해야 할 입장에 있는 사람들인데 내 재산이라고 할 것 같으면 그렇게 버려두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옥상문제도 그렇습니다.

제대로 조사해 가지고 얼마를 가지고 이것을 다시 보수를 해야 한다는 근거가 나왔으면 지난번 예산 때 조치하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기술진단도 하지 않고 그냥 구두진단만 해 가지고 5천만원 가져야 보수한다. 이런 허무맹랑한 주먹구구식인 계산을 앞으로는 해서는 안 되겠고 이 문제도 정확히 진단하고 조사해서 할 것인지의 답변과 그 다음 이 문제와는 다른 문제지만, 레미콘 문제인데 그 강도를 한번이라도 각 회사별로 조사한 사실이 있는지 그 답변을 해 주시고 틀림없이 의회가 구성되어 있는 3년간 한번도 안했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그리고 각 읍․면청사도 부실로 되어 있습니다.

사실상 그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모두 “없습니다.”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두 “없습니다.”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축산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상훈 의원 거수)

예, 우상훈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상훈 의원

입니다.

우선, 축산 오․폐수 처리시설 허용기준이 있는 것 같은데 그 기준에 미달되어 어떤 법에 저촉은 안 되지만 축산 농가의 오․폐수 때문에 그 이웃이나 주변 환경이 오염되었을 경우에 거기에 대한 책임자로서 어떤 대책을 강구하고 계신지 우선 질문드리고, 또 처리능력이 부족하고 그 허용치에 미달되는 축산농가로 인하여 읍․면에서 군 책임자들한테 민원을 많이 야기시키고 있는데 좀처럼 시정이 안되어 이제는 진정 내지 탄원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진정이나 탄원이 올라오기 전에 근 읍․면에서 책임자들이 어떤 차원으로 사전에 주민들이 편익을 도모할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오 의원 거수)

예, 김진오 의원 말씀하세요.

김진오 의원

입니다.

음암에 소재한 한일축산의 오․폐수문제가 지상 보도된 사실을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처리했으며, 향후 대책은 안전하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두 “없습니다.”함)

수고하셨습니다.

세 의원의 질문에 대한 마지막 답변 순서로 보건소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모두 “없습니다.”함)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문순서가 되겠습니다.

김재경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경 의원

입니다.

싱그러운 신록의 계절 5월, 가정의 달에 오순도순한 정담만을 나누어야 하는데 어디까지나 사안에 따라 능동적으로 대처해야 한다는 차원으로 이해하시고 본의원의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국제화와 개방화의 물결을 타고 변화무쌍한 시대에 사는 우리로서는 그 어느 때보다도 확고한 신념과 투철한 사면감으로 자기가 맡은 바 소임을 다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친목회에서는 오로지 친목을 도모하는 차원에서 모임을 가져야 하고, 가정에서는 정확한 가문 전통을 이어가면서 오붓하게 생활해 나가야 하며, 직장에서는 꽉 짜여진 기본틀 속에서 일사불란한 팀웍을 통한 기능의 발휘가 되어야 하는 것은 두말할 나위가 없습니다.

따라서 집행부에서는 문민시대를 맞아 열심히 일할 때가 왔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서산군 공직자는 서산군의 대동맥과도 같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민주화의 바람을 타고 그속에서 열과 성을 다하고 있습니다만, 본의원의 생각으로는 의회가 생긴이래 사업부서는 날이 가면 갈수록 향상되어지는 듯 합니다만, 사업부서가 아닌 부서에서는 예나 지금이나 진전된 모습을 찾아볼 수 없고, 오히려 때를 맞추지 못한 의식 형태로 시대적 감각을 정확히 읽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9만여 군민의 살림살이를 보살피시느라 고생이 많으신 서산군수를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엊그제까지만해도 3D기피현상 얘기가 이곳저곳에 스며들고 있었고, 최근에는 신문이나 텔레비젼 등 보도상에 공공연히 복지부동이라는 용어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이 복지부동이란 용어가 지금 이 시간도 생소하지 않을 정도로 우리의 주변에서 사용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본의원은 우리 서산군 공직자들의 근무자세는 이 용어와는 어울리지 않는다는 것을 느낄 수는 있습니다만, ’89년도에 우리 군이 서산시를 분리시키고 다각적인 노력으로 자생력을 키워나가는 보람스럽고 탐스러운 시점에서 통합이라는 큰 과제가 머리를 들어 보이면서 나름대로 극기를 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전국의 기초 자치단체 중 문화와 교육, 그리고 생활권이 비슷한 시․군 자치단체가 통합이 거의 기정사실화로 정도가 짙게 나타남으로 인하여 통합후의 본인의 위치를 투영시키고자 신경을 쓰다보니 그 신경 쓰는 시간이 복지부동이라고 할 수는 잇겠습니다만, 앞으로 통합되기 전까지 날이 가면 갈수록 그런 현상이 나타날 요소가 더욱 농후해 질 수 있다고 생각되는 것입니다.

현재 우리 서산군 공직자는 본 의원이 얼핏 읽어 보아도 사기는 떨어져 있습니다.

우리 9만여 서산 군민의 살림살이를 위하여 위력있게 집행하고 있는 서산군 공직자가 통합되기 전까지 주인의식을 잃고 어렵고, 위험스러운 일이라 생각되면 치부해 버릴 수도 있고 적당히 안일무사하게 넘길 수도 있는 기간이 될 수도 있다고 보는 견지에서 서산군 공직자 복무를 관장하시는 내무과장의 견해는 어떠하며 복지부동의 자세가 나타날 소지로 보아 이 저하되는 사기를 복돋아 주고 효율적인 군정 집행을 위한 대책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기획실장에게 묻습니다.

시․군 통합이 되면 분뇨처리장이다, 공원묘지다, 쓰레기 매립장이다 하는 혐오시설이 문제가 선뜻 대두되겠지만, 본 의원은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통합 전에 일정한 예산을 어떻게 짜임새 있게 편성하여 운영하는 것이 보다 효과적일 것이냐 하는 문제라고 봅니다.

현재 서산시는 도시계획 지역이고, 우리 군은 몇 개 읍․면에 거점적으로 도시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향후 통합 되었을 시 우리 군과 서산시의 자치단체가 어떠한 방향으로 설계되고 투자되리라 생각되는 기획 조정을 총괄하시는 기획실장은 나름대로 견해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군과 서산시의 기채현황은 어떠하며, 기채된 예산이 세입차원에서 투자가 되어 다시 환원될 수 있는 요소와 그 규모는 얼마인 수치상으로 적나라하게 말씀하여 주시고 서산시의 기채규모가 우리군보다 많을 경우 통합이 되기 전 우리군 자체 나름대로 알맞게 기채하고 조정되어 현재 민원의 해결 차원에서 현안지역 개발사업에 우선 투자할 용의는 없는지, 그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채하여 숙원사업 등에 투자할 경우 그 사업은 어떤 것들인지 굵직굵직한 사업들만을 열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한가지 더 질문하겠습니다.

금년에 편성된 본예산은 651억7백만원인데 추경예산 등으로 이보다 규모가 큰 ’94년도의 사업을 착수하여 집행하여야 될 것은 틀림없는 사실인데 기채를 승인받아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할 경우 얼마의 규모로 제출될 것인지 예상을 판단하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직이 활성화되고 소기의 목적달성을 위하여는 그 무엇보다도 인적자원과 재정이라 할 것입니다.

기획실장과 내무과장은 상기에 열거한 질문내용에 대하여 소신있게 답변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본 의원은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는 박찬교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교 의원

입니다.

군민이 만들어 준 고귀한 여기 본회의장!

이 엄숙한 높은 단상에서 주민의 여론을 반영하여 군정에 관한 질문을 하게 되어 한편으론 기쁘고 한편으론 마음 한 구석에 석연치 않음도 있습니다.

군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해 항상 노고가 많으신 이수원 군수를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이 자리를 빌어 의원이기 이전에 군민의 한사람으로서 고맙고 감사하다는 인사를 드립니다.

여러분의 흘리고 계신 소중한 땀방울 마디마디는 우리 서산군정사에 영원히 기록되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오늘 본의원이 질문하고자 하는 것은 몇가지 되지는 않습니다마는 건의사항이라 생각하시고 진실한 답변을 해 주실 것을 서두에 우선 당부를 드리오니 책임있고 소신있는 답변 있으시기 바랍니다.

신문이고, 라디오고, 텔레비전이고, 무슨 잡지이건간에 건강 문제에 대하여 많은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신문이나 잡지를 통해서 이 건강문제에 관한 기사를 보면 본인 자신의 건강에 대한 의심을 가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또한, 텔레비전을 보다 보면 어쩐지 마음이 울적해질 때도 있고, 언젠가 한번쯤 진단을 받아 보아야 하겠구나 하는 데까지 끌고가 뜨끔한 느낌마져 듭니다.

이렇듯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은 선조들로부터 물려 받아 사용하고 있다는 생각을 할 때 오염시키지 말아야 되며, 오염이 될만한 요소는 빨리 제거해야 되는 것입니다.

요즈음 주부들이 시장바구니를 들고 시장에 나가서 자기가 구입하고자 하는 물건이 공해가 없는 것인지, 있는 것인지부터 생각하게 된다고 합니다.

우리가 농촌에 살면서 손수 농산물을 생산해 내는 농촌 사람으로서 타 지역에 나가 농산물을 구입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왜 가정주부들은 고개를 갸우뚱거리며 공해가 있느냐 없느냐를 생각하고 농축산물을 구입하겠습니까?

공해없는 농산물을 생산하고도 그 공해없는 농산물을 우리가 섭취하여 소비시킨다고 볼 때 우리 서산 지방은 장수할 수 있는 한가지 비결이 더 늘어나게 될 것입니다.

지도소에서는 농민들에게 유기농법에 대한 홍보는 어디까지 되어 있는지?

그 홍보가 어디까지 미치느냐에 따라 무공해 농산물 생산의 성패가 좌우되리라 생각됩니다.

농촌지도소장은 공해없는 농산물을 재배토록 권장하여 안심하고 마음 놓고 소비할 수 있는 지도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서산 지방의 특산물이라고 한다면 어리굴젓과 육쪽마늘이라 할 것입니다.

그중에서도 마늘은 우리의 식탁에 반드시 올려지는 약방의 감초격의 양념입니다.

그런데 요즈음 우리 지방에는 외국산 마늘이 등장한지 오래며, 음식점에는 육쪽마늘을 찾아보기 힘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동안 의회에서는 여러차례 걸쳐 이 육쪽마늘에 대하여 수차례 거론한바 있습니다만, 거론한 자체가 잘못된 것인지, 아니면 조금 두고 또 다시 거론해야 되는 것인 도무지 석연치 않습니다.

왜 확대 재배되지 않고 있는 것인지 그 원인을 밝히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 육쪽마늘의 확대 권장을 요구했음에도 예산서 어느 한 페이지에도 이에 대한 지원예산이 들어 있지 않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일본에서는 외국산 농축산물이 들어와도 비싼 값으로 자국에서 생산한 농축산물 수용한다 하는데 우리는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한심스러운 생각이 들때가 있습니다.

우루과이 라운드를 대처하기 위한 우리지방의 고유한 대책은 육쪽마늘에 달려있다 해도 잘못된 얘기는 아닐 것입니다.

도대체 우루과이라운드에 대처한다 하지만, 왜 피부에 닿는 지원대책이 없단 말입니까?

육쪽마늘을 확산 보급할 수 있는 지원방안 등을 비롯한 대책은 무엇인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부터 전해 오는 얘기로 사람을 낳아서 서울로 보내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것이 어렴풋하게 맞아 떨어지는 사실인지는 몰라도 현재에 우리 농촌의 자식들은 서울로 올라가 있고 대대손손 물려받은 농토 위에 허리가 굽어지는 줄도 모르고 큰 기대를 땅에 심다보니 고령화의 추세가 날로 늘어만 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현대사회에 있어 자식과 부모간에 역할분담인지는 모르지만, 본의원의 생각으로는 아주 잘된 일이라고는 생각하고 싶지 않습니다.

지역에 경조사가 있으면 환갑이 넘은 사람이 손님 접대를 하고 있는 것을 흔히 보게 됩니다.

이렇듯 우리 농촌 인구는 고령화된 지 오래입니다.

그렇다면 다시 생각하여 이러한 농촌의 현실로 보아 국가 시책적으로 선행되어야 할 제안문제들이 많이 있다고 봅니다.

그중에 농어촌 발전사업 자금의 융자지원에 있어서 지원대상자를 55세 이하로 제한하고 있는데 일할 강한 의욕과 또 현실적으로 일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면 연령에 관계없이 지원해 주어야 마땅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이데 대해 군수께서는 타당성이 있다고 보는지?

이에 대해 농민들의 불만은 날로 늘어만 가고 있는데 이 사실을 알고 있는지?

이 사실을 보고 받은 적이 있는지?

나이 철폐 또는 연장할 수 잇도록 건의 해 볼 용의는 없는지?

그 견해를 밝혀 주시길 바랍니다.

본 의원이 지금까지 질문한 몇가지 사항에 대하여 관계 공무원의 성실한 답변이 있기를 바랍니다.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는 본 질문 마지막 순서로 서경원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경원 의원

입니다.

의장님을 위시한 동료의원 여러분과 군수를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과 같이 군정의 일단을 함께 효율적인 방향으로 의견을 개진하는 오늘 군정 질문의 마지막 순서의 질문자로 본 의원이 단상에 서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간 문민정부 개혁의 바람속에서 선진 대열에 동참하시느라 갖은 고충을 이겨내면서 땀 흘려 수고하시는 서산군 700여 공직자 여러분에게 우선 심심한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우리 서산군의회는 초대 의회로서 의정 4년차를 맞았습니다만, 나름대로 열과 성을 다하여 군민의 뜻을 받들어 모시고자 노력을 경주하였으나 사실 인간인지라 능력의 한계 있는 것이어서 미흡한 점이 너무도 많았을 것으로 사료되어 스스로 반성도 해 봅니다.

이 지방자치 제도는 1961년도 5월 16일 군사 혁명으로 중단되어 30년만에 다시 태동됨으로써 우리 군민들은 민주화의 완성을 위한 지상 최대의 필요 요건이 성취되었다고 생각하고 우리 지방의회에 거는 기대는 자못 크다 하겠습니다.

군민이 거는 기대와 욕구를 제대로 충족시키지 못한 엄연한 사실 앞에 본 의원 자신을 되돌아보면, 어느 때에는 무서운 생각이 들 때도 있고, 초대의원으로서 훗날 본의원의 의정활동 사항이 어떻게 비쳐질 것인 두려운 생각도 있습니다.

시작이 반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모든 일은 나중의 결과가 어떻게 맺어지느냐에 따라 그 성과도에 대한 평가는 매겨지리라 생각됩니다.

오늘 군민의 여론을 폭넓게 수렴하는 장소에서 의회와 집행부가 공동의 운명체로 서로 대화하고, 의견을 개진하고, 사안의 실마리를 찾아 그에 대한 대책을 모색하는 이 시간 본 의원은 두가지 사안에 대하여 질문코자 합니다.

성의있는 답변을 서두에 부탁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군관내에 소재한 공동묘지 설치에 따른 관리실태에 관한 사항입니다.

우리군 관내에 소재한 공동묘지는 10개 읍․면에 골고루 있으며, 그 숫자는 33개소로 그 규모는 58필지, 95평방미터입니다.

이 묘지면적 중 무려 13%에 해당하는 12만3천1백2십평방미터가 현재 무단으로 점유되어 묘지로서의 활용을 못하는 면적올시다!

자, 여기에서 생각해 봅시다.

현재, 서산군에서는 인지면에 위치한 공단묘지에만 신경을 써서 예산 등을 지원하여 관리하고 있고 각 읍․면에 소재하여 있는 공동묘지 관리는 행정의 손길이 미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어찌 인생의 영원한 장소를 공원묘지에만 신경을 써서 관리하는 것이 묘지 관리의 전부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선진 외국의 경우, 도심지 한복판에 공동묘지가 설치되어 있는데 묘의 수가 평당 2내지 3기로 매장되어 국토이용을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관리가 잘 되고 있는데 국토가 좁은 우리나라 우리군의 경우 막대한 면적을 보유하고 있는데도 조그마한 행정으로 정리하고 관리한다면, 군민들은 공동묘지를 자동적으로 갖게 되어 나날이 침식되어 가는 산림자원 보호는 물론 전국토가 묘지화 되어 가는 것을 줄일 수가 있지 않겠는가? 이에 대하여 군수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 드렸듯 이 무단점유된 12만3천1백여평의 공동묘지를 무단점유하여 불법으로 모경하고 있는데 이를 부분적으로 용도폐지하여 불법 모경자에게 유상으로 대부를 해 주던가, 아니면 아주 매각하여 그들의 재산으로 해 주던가 하여 결단있게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하는데 그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또, 한가지 산업과장에게 묻겠습니다.

’94년도 양념채소류 생산시설에 관한 사항으로 U.R협상 타결로 내년부터 아니 올부터 농산물이 수입됨으로써 농민들은 실의 빠져있고 앞으로 어떻게 대처해 나가야 될 것인지 날이면 날마다 연구하고 걱정들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본 사업은 ’94년도 본예산에 계상되어 있고 충분히 사업을 적기에 할 수 있었는데 그 추진 사항을 살펴본다면, 인지, 부석, 팔봉 등 3개면을 대상으로 국․도․군비 등 생강의 특작물의 소득을 꾀하기 위하여 24억2천8백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비가림 시설, 스프링클러 시설 등 10개 종류의 사업에 투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느 누구든지 예산을 확보하여 이러한 소득증대 차원의 사업을 지원하는데 대하여 진심으로 고맙게 생각할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에 있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정보화 시대 농민들도 정보, 통계로 그 시기를 판단하여 농사를 짓는데 이 사업은 시기를 잃지 말아야 되는 것이 그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입니다.

현재 생강은 벌써 심어서 싹이 트고 있는데 스프링클러 시설은 지하에 설치하여야 하고 비가림 재배시설은 완료하고 작업을 식재하여야 하는데 어느 면에서는 골재를 거리마다 산재하여 쌓아놓고 있는가 하면 어느 면에서는 이제야 자재공동구입방법을 논의하는가 하면 어느 면은 행정실무 책임자가 농협사업인 것처럼 인식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생각할진대 지방자치라는 단체나 기업이나 주식회사는 모두 한가지로 최소한의 금액을 투자하여 최소한의효과를 봐야 되는데 행정적인 지도지침 시달이 늦어 이러한 엄청난 기대 가치를 망각하고 사업시점을 잃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에 대하여 군수의 상세한 답을 요하는 바입니다.

또, 애당초 이 사업을 하자마자 작목반월을 조성하고 단지 회원을 설립함에 있어 어떠한 행정지도가 불확실하여 각 마을에 동서남북으로 회원을 편성하여 놓고 김씨는 스프링클러, 이씨는 비가림, 박씨는 저장시설, 아무개는 관정, 이렇게 나누어 먹기 식으로 조성을 하였는데 본 의원이 사료컨대 관정같은 사업은 하나 굴착하여도 세집 내지 네 집은 사용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분산 선정하여 단지로서의 가치가 전혀 효과없이 조성되었다는 말씀입니다.

여기에 계신 여러분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금년의 생강 식부는 다 끝냈습니다.

그렇다면 이 생강 식부를 사업 진행전에 끝나기를 기다렸다는 얘기 입니까?

아니면, 지원을 해 주었으니까 지원안 한 것보다 낫다고 생각하는 차원에서 민원의 소지가 없으려니 예측하고 무사안일한 근무를 했습니까?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는 대목입니다.

군수를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식의 생산행정은 하지 맙시다!

이제 농촌은 어렵게 됩니다.

이 어려운 농촌을 살리기 위하여 더 큰 땀을 흘리고 노력하여야 할 분들이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서산군 공직자는 오로지 군민만을 생각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며 본 의원 두서없는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회의 진행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지금 14시 43분, 15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3분 정회】

【15시 속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상 세분 의원의 질문내용에 대하여 소관 부서별로 또,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직제순에 의하여 맨 먼저 기획실장 나오셔서 답변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경 의원 거수)

예, 김재경 의원님 질문하여 주십시요.

김재경 의원

입니다.

서산시의 기채가 총 3백55억원, 우리 서산군은 1백85억원, 일반행정비는 4억원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지금까지 군재정 형편이라든가 여러 가지 면으로 봐서 살림살이를 규모있게 해 왔고, 서산시는 살림살이의 규모를 벗어나서 빚을 얻어서 지금까지 살림을 해 왔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절약을 해 가지고 시․군이 통합이 된다고 할 때 우리는 빚만 갚다마는 경우가 오니까 지금이라도 왜 서산군이라고 아주 필요한 사업이 없겠습니까?

쓰레기 매립장이라든지 하수도 시설이라든지 서산시나 우리 군이나 똑같이 갈망하는 사항입니다.

또, 기채를 하려하면 1년전에 승인을 얻어야 한다고 했는데 연말에 통합 이후에 우리가 기채를 한다고 할 때 형평도 안 맞고 또 기채 승인이 이루어질지도 모르는 일이고, 지금 현재법상으로 기채가 안된다고 하면은 의회 승인만 얻으면 되는 채무 부담을 해 가지고 주민 숙원사업을 하고자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기획실장의 답변을 요합니다.

그것도 안되는 얘기고, 또 일반행정비만 해도 그래요.

서산시는 13억7천만원 들여서 했고, 우리 군은 결국 배짱이 적어 일을 못했는건지? 아니면 일을 하기 싫어서 안했는거지? 이런 문제가 있는게 아니냐 이거요?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권한 범위내에서 채무 부담을 우리 의회에서 얻어 가지고 하면 될 수 있는 것이니까 수급을 가려 추경에 채무 부담을 해야 된다고 본의원은 생각해요.

지방자치단체장이 의회의 승인을 얻어서 채무 부담을 하면 되는 것을 이야기 하는 것이지 법적으로 안 되는 기채를 이야기 하느냐 이겁니다.

그리고 아주 속된 말로 얘기해서 빚쟁이하고 재혼하는 입장인데 우리도 쓸 것 좀 쓰고, 통합하자 이겁니다.

시는 시대로 급하다고 다 썼고, 우리군은 군수가 살림살이를 알뜰하게 해서 빚을 않진 상태에서 통합되는게 아니냐 이겁니다.

본 의원이 바라는 것은 충분한 검토를 해서 지금 공시지가가 내리고 있는 형편인데, 서산군이 가지고 있는 부동산 이런 것도 아직 가격이 인하되지 않고 있어서 서로 계약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데 이런 것도 정리를 해서 우리 군민이 필요하다고 느끼는 분야에서 투자할 수 있도록 특별히 강구해 줄 것을 부탁드립니다.

(김진오 의원 거수)

예, 김진오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김진오 의원

입니다.

김재경 의원님이 우리 관내 모든 미진된 사업에 대하여 박차를 가하라는 내용으로 시․군 통합에 앞서 의욕적인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한 공감적인 내용으로 하나 짚고 넘어 간다면 ’93년도 사업계획에는 의회에서 군도 포장사업 계획으로 10억원을 기채 승인을 해 줘서 그 이후에 각 읍․면 사업계획에 짜 넣어서 모두 공개했습니다.

그러나 그 사업을 유보시키고 그대로 10억원 기채사업을 포기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것은 사업을 기피한 것이 아니냐고 지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고로 우리는 시․군 통합 이전에 각 읍․면에 미진했던 사업이 있다고 보면 조사해서 김재경 의원의 요구사항대로 우리는 기채승인을 받아서 할 수 있는 범위내에서 최선을 다할 것을 당부드립니다.

’93년도 10억원 기채 내용 자료를 본 의원이 가지고 있습니다.

책임 부서의 답변을 요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사실은 사실대로 인정해 주시고 앞으로는 더 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산시라고 하는 지역은 모두가 서산군민에 비해서 개인소득도 월등하게 높고 문화시설 등 여러 가지 많은 혜택을 받으며 살고 있는데 서산군민은 모두가 영세농가에 해당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서산시 시장이 잘 했던지 주위에서 잘 했던지 의욕적으로 채무부담까지 해가면서 그런 사업을 단행했습니다.

그러나 서산군은 어려운 농가들만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이런 사업하나 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도 집행부와 우리 의회 모두 미흡하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좀 더 심도있게 검토해서 이 문제가 해결이 될 수 있도록 연구해 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내무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경 의원 거수)

예, 김재경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경 의원

입니다.

내무과장의 사기 진작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마는 우리 서산군 공무원은 680여명이라고 했는데 시청의 공무원은 몇 명입니까?

중요부서라고 하는 것은 어떤 직책을 부여받는 것인데 열심히 일을 할려고 아무리 구제한다 하더라도 현재있는 직책에서 다 수용은 못할 것 아닙니까?

무보직으로 또는 타부서, 읍․면으로 전출을 간다든가 이런 문제가 많이 생길텐데 내무과장께서는 어떤 일이 있더라도 기획단이 구성될 때 시로 흡수되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그러나 330 대 680명이니까 인원비율에 의한 불이익을 받는데 대해서는 내무과장이 책임을 져야 됩니다.

결국은 시청에 있는 계장은 다 보직을 받고 군청 직원은 못 받는다든가, 계원이 읍․면으로 전근해 간다든가 하는 것은 반드시 기획단이나, 군수나, 내무과장이 책임져야 서산군에 있는 공직자의 사기가 보장되는 것이지 말로만 한다고 해서는 안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분명히 이 자리에서 약속을 했으니까 인구 비율에 의해서 서산군 공무원이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창배 의원 거수)

예, 이창배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배 의원

입니다.

지금 김재경 의원님이 시․군 통합에 따른 인사문제에 대하여 말씀하였는데 곁들어서 보충질문코자 합니다.

군과 시가 공무원 숫자로 2대 1인데 근무연한 관계로 볼 때에는 군에 있는 7급 이상 공무원이 시보다는 우선한다고 봅니다.

방금 내무과장이 답변한대로 중앙지침, 법 운운했는데 요즈음 법이나 지침이 잘 지켜지는 세상이 아닙니다.

우선, 시장이 군수보다 직급이 높고 부시장이 부군수보다 직위가 위에 있습니다.

여러 가지 관의 체제상 상하의 관계가 있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을 줄 아나,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지침도 지방 공무원 승진, 임용 규정 등에 위배되는 방향으로 내려오지는 않을 것으로 사료되는 바, 우선 이번 기회가 군청 7급 이상, 6급, 5급 공무원 들이 자리를 차질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고 본 의원을 생각합니다.

이런 점 명심하시고, 유념해 줄 것을 부탁드리며, 그 다음에는 이 문제와는 조금 다르지만, 내무과장이 이 자리에 답변하러 나왔기 때문에 묻고자 하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본청 공무원의 근무에 관한 문제입니다.

이 문제는 본의원이 의원으로서 의과에 관계되는 질문을 이 자리에서 한다는 것은 좀 의사과 직원들로서는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나 군의원이 의사를 위해서 생긴 것이 아니라 의사과가 의원을 보좌하기 위해서 생겼기 때문에 군의원을 700여 공무원에게 형평성을 주는 그런 차원에서 일을 해야 하므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모든 700여 공무원에게 형평에 부합되는 직무를 부여했다고 보는지?

즉, 다시 말해서 일․숙직에 대해서 특정과에 대해서는 일․숙직을 면제해 준 사실이 본군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사실상 옳은 일인지에 대한 답변과 그 다음에 그 특정과가 이런 일로 인해서 성역을 이루어 자만심이나 모든 문제에 있어서 타 실․과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하므로 거기에 대한 문제는 앞으로 어떻게 시정해야 할 것인지?

그 다음에 그 혜택을 입지 못하는 타 실․과에서는 열등의식을 가지고 침체되어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 문제 또한 어떻게 강구해야 할 것인지 그러한 특혜를 준 법적 근거는 어디에 있는지?

여기에 대한 답변과 그 다음에 한가지 의사과 직원 취임에 대한 문제를 간단히 질코자 합니다.

의사과 직원 임용과 관련해서 새로운 법이 개정되어 82조 2항에 엄연히 의사과 직원은 의장의 추천을 받아 군수가 임명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의장의 추천을 받기 이전에 어떻게 된 사실인지, 군수의 직권으로 했는지 그 실무 책임자인 과장의 직권으로 했는지 그 인사기밀이 외부에 누설되어 물의를 일으켰음은 700여 공무원이 다 아는 사실이고 또 의회 입상이 추락된 사실도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근원이 어디서 나왔고 어떻게 발생이 되었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배 의원 거수)

예, 이창배 의원 질문하세요.

행정직 공무원은 내무과에 서로 가기를 원하고 있지 않나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하나 이 문제와는 조금 차이가 있으나, 내무과 직원이 과로한다고 하는데 대해서 한가지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사 1, 2, 3번을 무시하고 내무과 직원을 승진 임용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점으로 볼 때 내무과 직원이 과로한다고 해서 일․숙직에 임하지 않는 이유는 법적근거가 없습니다.

또, 의사과 직원 문제를 방금 답변을 했는데 그 답변 중 보통 인사문제는 인사요인이 발생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 인사관계는 의회에서 관여할 문제는 아닌데 과연 인사요인이 발생했다고 보질 않습니다.

기획실장이 꼭 내무과장으로 가야하고, 내무과장이 의사과장으로 와야 할 어떤 인사요인이 발생하지 않은 시기에 급진적으로 의회를 도외시하면서 한 인사였기 때문에 안 된다는 말씀을 강조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에는 가정복지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모두 “없습니다.”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산업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경원 의원 거수)

서경원 의원

입니다.

본 의원이 사료컨대 본 사업이 자재조차 구입되지 않은 시점에서 의장님께서의 답변은 조금 늦었다고 하셨는데 어불성설입니다.

조금 늦은게 아니라 팔봉면 같은데서는 3일전에 자재구입을 어떻게 하느냐고 면장님한테 알아보았습니다.

조금 늦은게 아니라 1년이 늦었지요.

이런 식으로 사업단지를 조성해 놓고 동서남북에다가 따로따로 단지 후보지를 지정했을 때 정부에서 지원은커녕 회수하라고 하게 되었습니다.

엄청난 기일이 지연되었습니다.

이런 사업일수록 다른 사업과는 달리 시기를 넘기면 문제가 됩니다.

향후에는 지침시달을 적절히 하여 차질없는 농사행정을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고 답변은 요하지 않겠습니다.

(이창배 의원 거수)

예, 이창배 의원 말씀하시시오.

이창배 의원

입니다.

지금 산업과장의 특작 문제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사업과 특작계에서 관장하고 있는 사업이 1,769개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이 사업을 계획해서 결재가 되었기 때문에 결재한 집행부의 책임자인 군수가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이게 사실로 이것은 산업과장에게 질문할 것은 아니나 일단 산업과 소관사업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질문코자 하는데 작년도에도 300여개의 사업을 가지고 철야근무를 했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1,769개의 사업을 해 나갈 수 있습니까?

이것은 사업 배당 자체가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기획실에서는 이러한 무모한 계획이 올라왔다고 해서 덮어놓고 결재를 하는 책임자가 있어서는 안 된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모든 사업이 지연돼 수십억원의 재원이 1년간 묶어 나가는 것입니다.

이게 누구의 책임입니까?

본의원은 이런 것을 볼 때 가슴이 끓어오릅니다.

성연도 그렇습니다.

하우스 100동을 1억원을 가지고 하는데 엊그제야 업자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여지껏 회의 한번 안했습니다.

모내기철이라서 모내기가 끝나고 7월에야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올 농사는 끝납니다.

이러한 무모한 방법의 행정을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됩니다.

1,769개의 사업을 어떠한 방법으로 시행해 나갈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업을 군에서 발주하고 각 읍․면에서 지원을 받고 농협에 의뢰하고 이거 사실은 번거롭습니다.

이것은 산업과나 각 읍․면 산업계보다는 지도소가 잘 알고 있습니다.

본의원은 성연면으로 배당된 것은 지도소에 넘겨 달라고 요청한 바 있습니다.

지도소 상담소장은 누구네 밭에 무슨 작물을 심으면 잘 된다는 것까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산업계장을 모르고 있습니다.

뒷바라지를 할 수 있는 부서가 있음에도 농업 관계부서다 해서 지도직을 도외시하는 그런 태도에서 지도소에 넘기지 않고 그냥 부여잡고 있는데, 지도소와 협의해서 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바랍니다.

(모두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맨 마지막 답변순서로 농촌지도소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경 의원 거수)

예, 김재경 의원 말씀해 주십시오.

김재경 의원

입니다.

지도소장님의 서산 육쪽마늘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지금 육쪽마늘을 심지 않는 이유를 말씀하셨습니다.

소득이 증대되지도 않고 보관도 어렵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그러면 우리 전통 마늘을 보존하기 위해서는 우리 지도소라든지 우리 군청이 그 농민들에게 소득이 될 수 있는 지원을 해 주어야 할텐데 그냥 앉아서 보존하라고 하는 것은 별로 효과가 없지 않는가? 하는 생각입니다.

농촌지도소에서는 육쪽마늘을 보존하는데 필요로 하는 지원 요구를 한 사실이 본 의원이 알기로는 예산을 한 3년 다뤘는데 한번도 없습니다.

따라서 타종의 마늘 재배 못지않은 소득이 갈 수 있는 지원책을 강구해 줘서 전통을 유지해야 할 것이 아닌가?

본의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도심에서 서산 육쪽마늘을 상자에 넣어 내고장 장터를 이용해서 사갑니다.

다음날 서산 육쪽마늘이 아니라고 반품을 하러온다 이겁니다.

서산 육쪽마늘이라고 하는 것을 국민은 다 알고 있는데 서산 육쪽마늘이 아닌 것을 팔고 있다 이 말입니다.

서산 육쪽마늘 진품이라면 가격도 더 받을 수 있는 만큼 지원책을 좀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산에서 내놓을 만한 것이 서산 육쪽마늘하고 어리굴젓입니다.

다른 것은 전국적으로 알려진게 없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것만이라도 보존해야 할 거 아니냐 이겁니다.

(박찬교 의원 거수)

예, 박찬교 의원 말씀해 주십시오.

박찬교 의원

입니다.

소장님께서 여러 가지로 답변을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 서산 고유의 육쪽마늘, 어리굴젓 사실은 어리굴젓도 이름만 났지 실 내용물은 부실하다는 것이 먹어 본 사람들의 한결같은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서산 육쪽마늘의 전통관계는 사실 담백하오 먹어보면 차이가 있습니다.

단, 아까 말씀하신대로 난지용과 한지용이 구분되는데 지금 현재 스페인산이 들어와 인기가 바뀌었습니다.

서산마늘이 부석으로부터 백마늘이라는 명칭으로 퍼져 서울에서 선사품으로 인기가 좋습니다.

선사해 본 결과 몇 개월 저장이 안 됩니다.

먹다가 남은 것을 저장하다 보면 빈 껍질만 남고 고유의 육쪽마늘이 아닌 중간의 돌연변이 마늘로써, 그 마늘을 재배해 보면 아무리 거름을 주어도 병은 없습니다.

캘 적에는 참 좋습니다.

이런 과정에 있어서 우리 육쪽마늘이 궁지에 몰리게 되고, 가격이 폭락되고 말씀대로 다시 부활하여 인정받을 수 있는 상품화를 통해 생산단지에서 인정서를 붙여 아파트 단지에 판매를 했다고 하는데 그 성과와 문제점을 말씀해 주시고, 우리 육쪽마늘은 인천에서나 대전에서나 서울에서나 골목에서 서산 육쪽마늘이라고 소리칩니다.

의성이나 단양마늘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우리 농촌지도소장은 육쪽마늘의 확대지원을 위해 욕심껏 예산에 반영한다면 우리 의회에서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모두 “없습니다.”함)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군정에 관한 의회의 질문과 집행부측의 답변을 들으셨습니다.

이 군정질문과 답변을 통하여 도출된 미흡한 부분과 개선하여야 할 군정집행 사실은 심도있게 고찰하여 군민이 보다 실속있고 안정되게 생활을 영위해 나갈 수 있도록 의회와 집행부는 서로 일시동체가 되어 노력해 주실 것을 주문 드리면서 이상으로 군정에 관한 질문을 모두 종결하겠습니다.

【16시 25분】

서경원 의원외 2인으로부터 발의된 항공기조립생산공장유치와 관련한 건의서 채택의 건에 대하여는 좀더 충분한 시간을 두고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차후에 다루고자 본 안건을 발의하신 의원들께서 산회해 달라는 요구가 있어 본건 의사일정을 삭제코자 하는데, 이에 이의가 없으십니까?

(모두 “없습니다.”함)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번 임시회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열이틀간의 장기간에 걸친 금번 회기동안 이수원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 또한 의원 여러분께서의 차원 높은 성원과 협조로 제26회 임시회를 무사히 마치게 되었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모쪼록, 하절기 건강에 유의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6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