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봉 3타)

본 안건을 대표 발의하신 강문수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서산시 어르신 안심주치의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 이유는 최근 5년간 서산시 65세 이상 노인 인구의 비율이 2019년 3만 1,000명 약 17.8%, 2021년 3만 3,834명 19.2%, 2023년 3만 6,822명으로 20.9%로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이에 보건의료 취약계층인 어르신의 건강 유지 및 증진을 위하여 어르신 안심주치의를 운영하고자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주요 내용은 안 제1조와 제2조에 조례 제정의 목적과 정의에 관한 사항을, 안 제3조에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에 안심주치의 지정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 및 안 제6조에 지원대상 및 제공범위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에 복지사업 등과 연계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와 제9조에 실비지원 및 안심주치의 지정해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과 축조 심사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산시 어르신 안심주치의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강문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0시 6분)

(의사봉 3타)

본 안건을 대표 발의하신 조동식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서산시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 이유는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서산시에 거주하는 장애인의 건강권 증진 및 의료 접근성 보장을 위한 지원사항을 규정하여 장애인의 건강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주요 내용은 안 제3조에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에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에 장애인건강보건관리사업 등 지원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와 제8조에 사업 등의 위탁,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을, 안 제9조에 개인정보의 목적 외 사용금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과 축조 심사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산시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조동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0시 10분)

(의사봉 3타)

본 안건을 대표 발의하신 안원기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서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하는 지방보조사업에 대하여 보조사업의 수행자가 지방보조사업 수행에 필요한 물품을 구매할 경우 관내 상공인들이 직접 생산하거나 판매하는 물품으로 우선 구매하도록 하기 위해 보조금 교부결정 조건에 이를 규정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와 선순환 구조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주요 내용은 안 제16조 제3항에 지방보조사업자에 대하여 관내 상공인의 물품을 우선 구매하도록 하는 조건을 신설하고, 안 제25조 제5항에 지방보조사업의 관내 상공인 물품 우선 구매 실적을 지방보조사업 성과평가에 반영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제가 한 가지만…

강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조례의 내용을 살펴보면 상당히 세부적인 사항까지 검토해야 하는 이런 상황들이 검토하시면서 상당히 힘들었겠다는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3쪽에 ｢서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사항에 나온 제10조를 한번 보시면…

혹시 거기에 있으신가요? 이게 저한테만 잘못 온 건가 해서…

3쪽 제10조, 거기 한번 보시면 이게 그대로 맞는 건가요?

‘듣거’라고 되어 있죠?

‘듣거’가 맞는 건가요?

다른 내용을 전체적으로 보면 지금 말씀하신 상위법에 대한 조정에 의해서 한다고 했을 때 실질적으로 이 부분을 이렇게 할 때 ‘결정함에 있어서’를 ‘결정할 때’로 바꾸는 부분들, ‘기타’를 ‘그 밖에’라고 표현하는 방법, 제2호 중 ‘보고 :’를 각각 ‘보고:’로 바꾸는 방법, ‘종물 :’을 각각 ‘종물:’로 바꾸는 부분, ‘항공기 :’를 항…

이렇게 하는 모든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상위법에서 바뀌어서 이러한 용어를 바꾼 것으로 보면 되나요?

그 외에 나머지는 상위법에서 개정된 내용을 반영한 겁니다.

굉장히 공부를 많이 하신 것 같고,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러한 부분을 찾아서 하기에는 상당히 어렵겠다는 생각이 들고, 여기저기에서 많은 도움을 받으시면서 이 일을 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조례 개정되는 부분에 있어서 관내 상공인들이 직접 생산 또는 판매하는 물품을 우선 구매하도록 하는 조건이 굉장히 좋은 취지이고 아주 좋다.

그리고 건설하는 데에서도 많이 이야기가 있었는데 그게 사실 잘 안되고 있는 실정이잖아요?

이 부분이 굉장히 좋게 반영됐고, 그런데 제25조에서 성과평가 부분이 잘 챙겨져야 할 부분인 것 같아요.

실과들이 잘 알아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에서 지금 한번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지방보조사업자가 관내 상공인 물품을 우선 구매한 실적을 지방보조사업 성과평가에 반영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이게 반영돼서 실질적으로 관내 상공인들이 판매하는 물품, 생산하는 물품들이 많이 쓰일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각 실과에서 이걸 잘 인지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성과평가할 때 이런 것들도 잘 반영했으면 좋겠다.

발의하신 안원기 의원님께서 그런 취지가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한번 더 공개적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 조례가 상공인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

질의는 아니었습니다.

이렇게 한번 말씀드리는 게 나을 것 같아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과 축조 심사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안원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0시 17분)

(의사봉 3타)

본 안건을 대표 발의하신 이정수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서산시 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 이유는 ｢지역문화진흥법｣ 제8조에 따라 서산시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시민들의 자발적인 문화예술 활동을 장려하고 지역주민의 문화적 가치와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주요 내용은 안 제1조와 제2조에 조례의 목적 및 적용범위에 관한 사항을, 안 제3조에 생활문화센터의 설치 및 위치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에 생활문화센터의 기능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에 생활문화센터 이용시간 및 휴관일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에 생활문화센터 이용신청 및 통지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에 생활문화센터 이용의 제한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와 제9조에 생활문화센터 이용료, 프로그램 운영 및 수강료에 관한 사항을, 안 제10조에 이용료 등의 반환에 관한 사항을, 안 제11조와 제12조에 사무의 위탁 및 시행규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과 축조 심사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산시 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정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0시 21분)

(의사봉 3타)

본 안건을 대표 발의하신 최동묵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서산시 헌혈 및 장기등·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헌혈 및 장기등·인체조직의 기증을 장려하여 생명 나눔을 실천하고 더불어 사는 지역공동체 조성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주요 내용은 안 제6조 제1항 제3호에 헌혈한 경우 당일에 한하여 3시간 동안 시에서 관리하는 주차장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신설하고, 안 제10조 제1항 제5호부터 제9호까지 장기등 인체조직 기증자 등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확대·신설하는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동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몇 명이나 되는지 담당 부서에서 알고 계신가요?

조동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과 축조 심사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산시 헌혈 및 장기등·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최동묵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6항은 본 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조례입니다.

제안 설명과 질의에 답변을 해야 하는 관계로 이정수 부위원장님께서 회의를 진행하시겠습니다.

이정수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하여 이경화 위원장님을 대리하여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0시 26분)

(의사봉 3타)

본 안건을 대표 발의하신 이경화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서산시 여성폭력방지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 이유는 ｢여성폭력방지기본법｣에 따라 여성폭력 방지와 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여 여성폭력 방지와 피해자 보호를 위한 시책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주요 내용은 안 제1조부터 제3조에 조례의 목적, 정의 및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에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 정책의 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부터 제9조에 여성폭력방지위원회의 설치·기능 및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안 제13조와 제14조에 여성폭력 실태조사와 통계자료 관리에 관한 사항을, 안 제15조에 피해자 보호와 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을, 안 제16조에 관계기관 간 협력체계의 구축에 관한 사항을, 안 제17조와 제18조에 여성폭력방지 교육 및 홍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의견이 있겠습니다.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위원이 한 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내용에서 여성폭력 실태조사 및 통계자료 관리에 관한 사항이 있잖아요?

혹시 지금 서산시 내에서 여성폭력과 관련하여 실태조사된 게 있나요?

과장님, 혹시 있으시면… 서산시 관내에서 여성폭력이 어느 정도 일어났는지 이 정도.

경찰서나 이런 데서 실태조사로 파악된 사항이 있으면 몇 건이나 되는지 궁금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과 축조 심사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산시 여성폭력방지 기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경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의사일정은 이경화 위원장님께서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0시 32분)

(의사봉 3타)

본 안건에 대하여 감사담당관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과 답변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서산시 청렴도가 하락했나요? 등급이 높아졌나요?

최동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관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청렴도가 2등급에서 3등급으로 낮아진 거네요?

조례에 관해서 관계될 수도 있고… 그런 사항인데요.

의원이 서면질문을 했는데 그걸 2시간 만에 외부에 유출해서 관계단체에서 의원한테 연락이 와요.

그리고 그 관계단체에서 본인들끼리 의원 명예를 훼손하는 회의를 해서 밤 24시에 의원한테 전화가 오고요.

그래서 감사담당관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민원을 넣었더니 ‘괜찮다.’ 이렇게 답변을 주셨거든요.

연말에 2등급, 3등급… 청렴도 평가한다고 그러는데, 그거 잘한 거 아니에요?

잘했으면 그런 공직자에 대해서는 상 좀 주시고, 이런 대한민국의 지방자치단체를 평가하는 기관에 이런 우수 사례를 홍보해 주셔서 더욱더 이런 부분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살펴야겠습니다.

그래서 연말에는 이런 직원들이 승승장구해서 승진도 하고 서산시 청렴도 평가가 상승할 수 있도록 해야겠습니다.

의원이 서면질문한 걸 바로 외부에 유출해서 전화 오게 하고… 아주 잘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강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최동묵 의원의 서면질문이 유출된 부분은 어떻게 보면 안 했어야 하는 상황이라고 보이고,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은 우리가 어떤 문제점이 있다고 한다면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을 가지고 가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지금까지 저희가 몇 건의 이러한 것들을 하면서 어떤 단체로부터 집단적인 항의를 받은 사항들이 그동안 몇 차례 있습니다.

과장님, 과에서 의원들의 서면질문을 외부로 유출하는 자체는 잘못된 거죠?

아니면 이 부분이 잘못된, 고의적으로 외부로 유출된 거라고 보입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온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서 여기저기 하다 보니까 그런 상황이 된 건지, 아니면 이 부분 자체가 의도적으로 유출시켜서 의원들이 하는 업무를 위축시키거나 진행하는 데 불편하게 하는 상황이 됐다고 보이는데, 어떻게 된 거죠?

그 부분을 말씀해 주셨는데, 그러면 별도로 이 내용과 관련되어 말씀해 주신다는 건가요?

고맙습니다.

더 없으시면 본 위원장이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 사회에 정경유착이라는 이야기가 있죠.

그리고 권력에 줄을 서는 사람들이 많이 등장하고, 권력에 줄을 선다는 것은 경제적인 이익을 취하거나 어떤 부패가 있을 수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제2조(정의)에 보면 제1항 다호라고 해야 하나요?

‘시가 출자하거나 출연하여 설립하고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고시된 출자·출연기관의 임직원’은 이 안에 해당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출자·출연기관의 임직원’은 이 안에 ｢서산시 청렴문화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해당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출자·출연 기관의 임직원이 적극적으로 선거운동을 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나요?

선거법과 관련이 있겠지만 어쨌든 그 안에 보면 권력이고, 국회의원이라는 것은 권력이… ‘힘 있는’이라는 표현을 썼으니까 힘 있는 권력이란 말이에요.

권력에 줄을 섰고 그 운동을 임직원이 한다?

그러면 어쨌든 이 안에 청렴과 관련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해당사항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서산시에서 잘 챙겨서 ‘이건 선거법과 관련됩니다.’라고 규정짓지 말고, 그 안에 다른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는 소지들이 충분히 있으니 그런 것들을 감사담당관실에서 한번 철저하게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과 축조 심사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서산시 청렴문화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성기찬 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10시 46분)

(의사봉 3타)

본 안건들에 대하여 세정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하 심사는 안건별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8항 ｢서산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과 축조 심사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서산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어서 의사일정 제9항 ｢서산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감면 시기가 2023년 12월 31일 자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 사이에, 2024년 1월 1일부터 2024년 5월에 시행되기 바로 전까지는 이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재산세라는 게 7월에 낸다고 해서… 7월에 재산세를 평가하기는 하겠지만 1월부터 7월까지 가지고 있던 재산에 대해서 평가하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이거 잘 챙겨서 기일 안에 맞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것들이 사실 조례 안에 꽤 많이 있어요.

다른 데에도 문제가 될 수 있는 소지들을 다룬 기자분들도 있는데, 기간에 대한 것들을 꼼꼼하게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과 축조 심사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서산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한명동 세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0시 54분)

(의사봉 3타)

본 안건들에 대하여 일자리경제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하 심사는 안건별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0항 ｢서산시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간담회에서도 몇몇 의원님들께서 액화석유가스 저장소의 지상 설치를 걱정했던 부분들이 폭발이나 화재의 위험성에 관해서였거든요?

그런 위험성이 내포되어 있다는 것은 그냥 일반적으로 봤을 때 그래 보이는데, 안전성에 대해서는 시에서 어떻게 대비하고 있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게 1,000톤 이상 관련된 액화석유가스 사업자만 어떻게 보면 편안하게, 지금보다 기준을 낮춰서 저희가 사업자들을 많이 끌어올 수 있는 그런 것으로 제가 이해해도 될까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최동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설을 하는 주변 공장분들은 이거에 대해서 반대는 없으시죠?

주변 공장에서 그런 시설이 오면 ‘안 된다, 어떻다.’ 그런 의견이 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궁금해서 질문드려 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아까 존경하는 이정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정책간담회에서 여러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들도 있고, 그 뒤에 추가적으로 과장님께서 설명해 주셔서 이해했고요.

말씀하신 대로 기업이 입주 예정이기도 하고, 현재 있는 기업들이 말씀하신 대로 온실가스 감축과 관련한 사항이 발생하기 때문에 대기환경에 대한 국제적인 흐름이 있기 때문에 그런 시설들을 교체해야 하는 이런 부분들.

사실 이건 서산시에서 굉장히 편의를 봐주고 있고.

기업을 유치해서 일자리 창출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서산시에서 혜택을 보는 부분도 있지만, 일자리 창출도 사실 알고 보면 노동을 해 주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같이 가는 거라고 생각하고요.

서산시가 기업하기 좋게 챙겨주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서산시가 이렇게 하고 있는데 기업이 상생 발전하는 데 있어서 너무 수동적이에요.

앞으로도 이렇게 많은 것들을… 공유재산 매입이라든가, 이런 조례를 갖고 오면서도 설치할 수 있게 해 주는 이런 부분까지 챙기고 있는데 너무나 수동적인 것들에서 벗어나서 적극적으로 상생 발전을 하는 데 힘을 모았으면 좋겠다.

대산 지역뿐만 아니에요, 대산 지역에서도 계속 지지부진한 것들이 너무 많고.

서산시 전체로 놓고 봤을 때도 기업들이 들어와서 좋은 효과들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부분, 피해들도 있으니까 그거에 대한 부분도 같이 할 수 있도록 일자리경제과뿐만 아니라 투자유치과, 서산시 전체가 나서서 목소리를 내주시고, 힘을 보태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당부의 말씀을 드릴게요.

그런데 서면으로 잘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구두로는 안 되더라고요.

몇십 년 전에 해놓은 게 아직까지도 안 되고 있는 거 아시잖아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과 축조 심사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서산시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어서 의사일정 제11항 ｢서산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선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설시장과 공설시장의 차이점이 어떻게 돼요?

그런데 공설시장을 따로 두면 춘천 같은 데 가 보면 공설시장이 엄청 커서 잘되더라고요.

그런 걸 봤거든요.

만약 공설시장위원회를 두면 어쨌든 우리 시민한테 조금이라도 싸게 살 수 있는 그런 유리한 점이 있잖아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최동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회를 뒀을 때 예를 들어서 쉽게 힘 있는 사람, 돈 많은 사람들한테 치우치지 않을 수 있도록 공정하게 제도를 할 텐데, 제3의 방지, 제4의 방지장치 그런 것을 해놓아야 공평하게 될 것 같은데요.

그런 부분을 꼼꼼하게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잘되기 위해서인데 그런 부분을 세심하게 살펴주십사.

예를 들어 힘 있는 사람 위주, 돈 많은 사람 위주로 흘러가지 않도록… 그렇지 않겠지만, 그런 부분이 생기지 않게 적극적으로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산동부전통시장이나 해미전통시장이나 대산시장도 그렇고, 늘 고민하는 게 활성화와 관련해서 많이 고민하시잖아요?

그래서 위원회도 이렇게 만들려고 하시는 것 같고.

그런데 예를 들자면 ㈜더본코리아에서 예산전통시장 활성화에 큰 기여를 하고 있고, 그런 컨퍼런스 전략 같은 것을 우리 시에서도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런데 이 위원회가 보면 위원회 구성에서 ‘유통·경영·경제학계·소비자·시민단체 등의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2명’을 하기로 했는데, 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정말 전문성 있는 분들이 위원회에 많이 구성되어야 하겠다고 생각이 들어요.

만약 이렇게 위원회가 구성될 때도 공신력 있고 그동안 성과가 있었던 그런 업체들과 협업을 해서…

전문가잖아요? 그쪽은 전문가이고, 저희는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을 많이 생각해 주고 고려할 필요성이 있다.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그래서 많은 예산을 들인 것에 비해서 아쉬운 부분이 많아서 앞으로 그런 쪽으로 전략을 바꿔서 지금 위원회를 구성하실 때 그렇게 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려 봤습니다.

조동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에서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늘 고생이 많으신데요.

특히나 동부전통시장이나 해미전통시장이나 대산종합시장의 활성화를 위해서 고생이 많으신데, 시대적 흐름 때문에 온라인이나 홈쇼핑, 이런 것 때문에 장사가 안 되는 건 시대적 흐름 아니에요?

어쩔 수 없는 상황인데, 문제는 사람들이 얘기하는 용어를 쓰면 소위 떴다방을 근절시킬 수 있는 방법은 우리 서산시에 없나요?

일부 시군에서는 그 사람들이 못 들어오게… 발 붙이지 못하는 시군도 있다는 소리를 들었거든요?

떴다방으로 인해 피해를 보는 소상공인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비정상적인 영업을 하는 것을 캐치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결과적으로 보면 우리 시민들이 피해를 보는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그리고 가시는 우리 시민분들한테는 뭐라고 못 하죠.

보통 친절하게 합니까.

누님, 어머님 해가면서 어깨 주물러 주고, 마사지 해가면서 자식보다 더 친절하게 대해서 심리전을 이용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한탕주의로 해서 예를 들면 20만 원, 30만 원짜리 제기를 몇백만 원에 팔아먹고 말이죠.

그래서 가정불화가 일어나는 경우도 있고, 건강식품이든지… 품목을 일일이 말할 수는 없지만, 그런 피해를 보는 경우가 많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원천적으로 봉쇄는 못 하더라도 자주 나가서 귀찮게 하면 그 사람들이 영업을 일찍 접고 떠나게라도 할 수 있으면…

그러면 그게 소문이 나면 ‘서산에 가면 장사를 할 수 없더라.’

그 사람들끼리는 다 정보 교환을 할 거 아니에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과 축조 심사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서산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박경환 일자리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오늘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것으로 제293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문화복지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