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행정과장 이수영입니다.

항상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시정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 하시는 한만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서산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 이유는 현 서산시 공무원증을 공무원증 규칙에 따른 표준공무원증 디자인으로 변경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또한, 특별휴가 중 경조사 휴가대상을 현실에 맞게 추가 조정하고, 아울러서 육아휴직에 따른 복무기간 산정기준을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에 따라 상위법 재직기간 산정기준에 의거 정비코자함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현재 각 중앙정부 및 각 자치단체가 행정안전부의 공무원증 규칙에 따른 표준화된 디자인의 공무원증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무원증이 신분증으로써의 역할이 강화됨에 따라서 중앙정부 등 청사 출입 시 일부 표준공무원증을 요구하고 있어 우리시도 공무원증 규칙에 부합되도록 서산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를 정비하게 되었습니다.

우리시는 2007년 6월에 전국 최초로 전자공무원증을 도입해서 현재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 2008년 7월 행정안전부령이 개정됨에 따라서 전자공무원증에 대한 규정이 신설되어 전국적으로 시행돼 오고 있는 현실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현재는 우리시를 비롯한 원주시나 이천시 등 한 3개 기관만 기존 비 표준화된 공무원증을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표준공무원증은 전자정부 기조에 맞추어 신분증뿐만 아니라 전자금융 및 보안카드 등 다양한 기능으로 사용 확대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다음은 특별휴가 일수를 조정하는 사항으로 배우자나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탈상이라도 각 하루씩의 특별휴가를 부여하는 등 특별휴가 중 경조사 휴가대상을 타 지자체 등 수준으로 조정해서 개정하고자 합니다.

이는 충남도를 비롯해서 도내 여러 시군에서 이미 시행되고 있는 사항이기도 합니다.

다음으로는 지방공무원 복무 규정의 개정에 따라서 임신·출산 및 자녀양육을 위한 휴직자에 대하여 첫째와 둘째 자녀까지는 1년, 셋째자녀부터는 휴직기간 전부를 재직기간으로 산정해서 다자녀 출산공무원에 대한 우대시책으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밖의 세부적인 사항은 자료를 참조해 주시고요. 지금까지 설명 드린 조례 개정안은 행정여건의 변화를 능동적으로 수용해서 직원의 복무 제도를 현실에 맞게 반영코자 하는 사항으로 아무쪼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최영균입니다.

서산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은 자치행정과장님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 보고 드리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는 서산시 공무원증을 공무원증 규칙과 행정안전부령에 따라 검토보고서 1쪽과 같이 표준공무원증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또한, 충청남도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에 맞도록 경조사별 휴가일수를 검토보고서 2쪽과 같이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상위법과 령, 개정 조문안을 검토한 결과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IC칩이 내장 되서...

보건과장 백종신입니다.

서산시장이 제출한 신생아 출산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두 건의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존경하는 한만태 총무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고마운 인사를 올리며, 두 건의 개정 조례안을 한데 묶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59호 서산시 신생아 출산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이 조례는 저출산에 따른 사회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출산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지난 2004년도에 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는 지난 3월 14일 의회정책간담회 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현재 지원하고 있는 신생아 출산지원금을 상향 조정해서 다자녀가정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출산분위기를 조성하는데 있습니다.

개정하고자 하는 주요 내용은 먼저, 현행 출산지원 기준을 안 3조와 같이 셋째아 이상은 현행 1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넷째아는 500만원, 다섯째아 이상은 1,000만원을 지원할 수 있도록 개정하고, 또 지원대상의 자격기준을 안 4조와 같이 거주요건을 기존 6개월에서 1년으로 강화하였습니다.

다음은 원정출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셋째아 이상부터는 출산지원금을 두 차례 분할해서 지급하는 내용을 6조와 같이 신설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지원 중단에 대한 내용을 안 7조와 같이 신설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60호 서산시 출산장려를 위한 셋째이후 영유아 양육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이 조례는 지난 2010년 7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는 조례입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은 앞서 보고 드린 대로 현행 조례를 개정해서 다자녀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출산을 장려하는데 있습니다.

개정하고자 하는 주요 내용은 안 5조와 같이 개정하여 셋째아 이후 출생 자녀에 대해서는 1인당 매월 5만원씩을 8만원씩 만 3세까지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지금까지 두 건의 개정 조례안을 보고 드렸습니다.

지난 3월 14일 위원님들께서 주셨던 고견과, 또 이번 개정 과정에서 심사에 여성분들이 다양한 의견을 주셨습니다. 양육비를 올리고 출산지원금을 올리는 것만으로 저출산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많은 여성분들이 출산을 망설이는 가장 큰 이유가 경제적 문제라는 걸 고려할 때 이번 조례 개정이 출산분위기를 조성하는데 효과적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두 건의 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해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위원들께서 의결해주시는 대로 저출산 문제 극복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다짐을 드리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최영균입니다.

서산시 신생아 출산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은 보건과장님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보고 드리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는 검토보고서 1쪽 내용과 같이 현재 지급되고 있는 신생아 출산지원금 중, 셋째아 이상에 대한 출산지원금을 출산순위별로 상향 조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상위법과 령, 개정 조문안을 검토한 결과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서산시 출산장려를 위한 셋째이후 영유아 양육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은 보건과장님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보고 드리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는 검토보고서 1쪽 내용과 같이 현재 지급되고 있는 셋째이후 영유아 양육비 지원액을 상향 조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 2건의 조례는 단기적으로 다자녀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주변지역 및 기타 지역 인구 유입 유도는 물론, 장기적으로 저출산 극복을 위한 출산장려 정책으로써 우리시에 필요한 제도라고 판단됩니다.

상위법과 령, 개정 조문안을 검토한 결과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잘 알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