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1회 서산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제1차
서산시의회사무국
2024년 1월 10일(수) 10시 11분
의사일정
1. 제291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3. 새해인사의 건
4. 촉법소년 기준 연령 하향 촉구 건의안
5. 2023년 행복문화복지위원회 공무국외출장 결과 보고의 건
심사된 안건
1. 제291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제의)
4. 촉법소년 기준 연령 하향 촉구 건의안(가선숙 의원 외 9명)
5. 2023년 행복문화복지위원회 공무국외출장 결과 보고의 건
(10시 11분 개의)
- 의장 김맹호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1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오늘 회의도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집회 및 안건 등 주요 보고사항은 단말기에 수록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김용경 위원장님으로부터 5분 자유 발언 신청이 있었으므로 먼저 발언을 들은 후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발언하실 의원님께서는 규정된 시간을 지켜주시기 바라며, 의원님의 발언은 면책 특권이 없다는 점과 의회 및 의원의 품위를 손상시키거나 타인의 신상과 관련된 발언은 할 수 없다는 점을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김용경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5분 자유발언(김용경 의원)
- 김용경 의원
- 존경하는 18만 서산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춘동, 성연면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김용경 의원입니다.
먼저 발언 기회를 주신 김맹호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이완섭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들께도 감사의 인사를 전하며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를 기원합니다.
새해에는 서산시가 더욱 발전하고 시민들이 안전하게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 더 나은 도시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서산시의 아름다운 자연환경과 다양한 문화유산을 살리며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오늘은 서산시종합사회복지관 앞 교통 혼잡의 심각성과 이를 해결하기 위한 평면교차로의 필요성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준비한 자료를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화면에 영상 자료를 출력)
화면에서 보시는 것과 같이 현재 종합사회복지관 앞 도로는 교통량이 많은 구간 중 하나입니다.
그러나 이 지역에는 평면교차로나 횡단보도가 없어 보행자와 차량의 통행이 불편한 상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출퇴근 시간에는 교통 혼잡이 심각한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주변 영향권에는 서산푸르지오 더센트럴아파트, 예천2단지 주공아파트, e편한세상 서산 예천 아파트, 서산 예천 효성해링턴플레이스 아파트, 서산 예천 푸르지오 아파트, 그리고 서산 서남초등학교와 서산시 종합사회복지관, 서산시 장애인복지관, 서산시 노인복지회관, 서산시 장애인보호작업장, 서산소방서 등 5개 아파트 4,145세대, 초등학교 1개 등 다수의 주민과 시설이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 앞 교차로의 문제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상시 교통량이 많습니다.
국도 29호선, 예천 교차로와 인접해 있어 출퇴근 시간 교통 혼잡이 심각합니다.
다음으로 지하 통로 박스, 일명 ‘굴다리’로 인해 사고 위험이 높고 정체가 심각합니다.
보행자의 경우 인도가 없어 차량이 지날 때 위험에 노출되어 있으며, 차량의 경우 교행이 불가해 교통 혼잡을 유발하고 있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 앞 평면교차로 설치는 시민의 생명과 안전, 교통 편의를 위해 꼭 필요한 시설입니다.
평면교차로를 설치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다양한 효과와 편익은 분명합니다.
교통사고 예방을 통한 시민 안전 증진, 출퇴근 시간 교통 혼잡 완화, 교통 혼잡 개선을 통한 시민 편의 증진, 교통사고 발생률 감소, 보행자 안전성 향상, 시민 재산 보호 등, 이보다 더 소중함은 없을 것입니다.
이 문제를 함께 해결할 수 있도록 시의 적극적인 노력을 촉구합니다.
또한, 서산경찰서와 도로교통공단에는 평면교차로가 설치 될 수 있도록 강력히 요청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시민 여러분과 해당 지역 주민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며, 5분 자유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김맹호
- 김용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는 서산시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의정 활동 취재와 방청을 위하여 충남뉴스큐미디어 ○○○ 님, 충청뉴스라인 ○○○ 님, 글로벌뉴스충청 ○○○ 님께서 방문하여 주셨습니다.
동료 의원님을 대신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0시 18분)
1. 제291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제의)
- 의장 김맹호
- 의사일정 제1항, 제291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번 임시회 회기는 사전에 의원님들과 협의한 바와 같이 오늘부터 2월 12일까지 3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세부 의사일정은 단말기에 수록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19분)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의장제의)
- 의장 김맹호
-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서명하실 의원님은 의석순에 따라 김용경 의원님과 문수기 의원님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19분)
3. 새해인사의 건(시장제출)
- 의장 김맹호
-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새해인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완섭 시장님 나오셔서 새해 인사와 올 한 해 시정 운영 방안에 대해 시민들과 의원님들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시장 이완섭
존경하는 18만 서산 시민 여러분!
그리고 김맹호 의장님을 비롯한 서산시의회 의원 여러분!
희망찬 2024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신성함과 역동성을 상징하는 갑진년 ‘푸른 용’의 해를 맞아 가정마다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이 자리에서 새해 인사와 함께 올해 시정 운영 방향에 대해 설명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난해 우리는 세계 경제의 복합 위기와 국제적인 정세 불안 속에서도 시민 여러분의 응원과 협조 덕분에 코로나19 종식을 이끌며 괄목할 만한 많은 성과를 일궈낼 수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지난해는 시민 여러분과의 소중한 약속을 최우선으로 삼아 역동적인 시정을 펼친 한 해였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민선 8기 110개 공약사항 가운데 16개를 성실히 완료하고 나머지 94개도 정상 추진하고 있는 점이 바로 그 방증이라 할 것입니다.
그 결과 우리 시는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공약 실천 계획 평가에서 최우수 등급 SA를 받았습니다.
또, 18만 서산 시민과 220만 충남 도민의 염원인 서산공항은 기본계획 수립에 착수하고 설계비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오는 5월에는 충청권 최초로 서산 대산항을 모항으로 하는 국제 크루즈선이 취항하게 됩니다.
지난해 11월 첫 삽을 뜬 서산-영덕 고속도로 대산-당진 구간은 본격적인 공사에 들어갔고, 시 청사와 문화예술타운도 최종 입지 선정을 마치고 후속 절차를 차근차근 진행하고 있습니다.
전국 최초로 도입한 모바일 수도 정보 서비스와 충남 최초로 시행한 임신 축하금 그리고 취약 계층 이사 비용 지원은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드론 실증 도시 구축 사업 3년 연속 선정과 드론 특별 자유화 구역 지정은 우리 시가 미래 산업 선도 도시임을 입증하고 있습니다.
로컬푸드활성화지원센터는 본격적인 공사에 들어갔고 농림축산식품부와 농촌 협약 체결로 서산시 농업 발전에 필요한 11개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대각선 횡단보도와 노란색 횡단보도는 시민 보행 불편을 크게 개선했다는 좋은 평가와 함께 교통사고 발생도 줄여가고 있습니다.
생활폐기물 소각시설이 있는 양대동 일원에는 사계절 스포츠 테마파크가 들어서면서 생활체육 명소로 시민 여러분에게 사랑받고 있습니다.
연말에 전해진 ‘제14회 아시아 조류박람회’ 개최지 확정과 국립국악원 충청분원 유치 소식에 더해서 한국지역경제학회와 한국지역경제연구원이 발표한 ‘2023년 지역경제 평가’에서 우리 서산시가 전국 228개 기초자치단체 가운데 시 단위 전국 3위를 차지했다는 소식은 기쁨을 더했습니다.
여기에 ‘2023년 대한민국 자치발전 대상’, ‘제12회 대한민국 지식대상’, ‘2023 지방자치단체 혁신평가 우수 기관’ 등 70여 건에 달하는 다양한 수상실적은 저를 비롯한 공직자들과 시민 여러분이 함께 만들어 낸 것이기에 더욱 감사한 마음이 큽니다.
예산은 곧 지자체의 힘이자 능력입니다.
올해 우리 시 본예산은 1조 1,452억 원입니다.
지난해에 비한다면 1조 1,378억 원 보다 74억 원이 증가한 수치가 되겠습니다.
정부의 건전 재정 기조에도 불구하고 중앙부처와 국회, 그리고 충남도 등에 열심히 발품을 팔며 노력했던 보람들을 시민 여러분과 함께 나눌 수 있어서 기쁘기 그지없습니다.
특히, 외부재원을 전년 대비 16%, 838억 원이 증가한 6,105억 원을 확보함으로써 역동적인 시정 운영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한 푼도 허투루 쓰이는 일이 없도록 투명하고 효율적인 예산 집행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 모두가 참으로 어려운 시기에 저와 이 자리에 계신 의원님들, 그리고 18만 시민 여러분이 함께 만들어 낸 값진 결실이기에 그 어느 때보다도 더욱 소중하게 여겨집니다.
어려움에 굴하지 않고 각자의 자리에서 자신의 몫을 다해주신 시민 여러분 한 분 한 분께 진심 어린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하지만 우리를 둘러싼 대내외적인 여건은 여전히 녹록하지만은 않은 상황입니다.
신냉전의 시대 조류와 수위를 넘는 북한의 무력 도발은 국론 분열과 사회 갈등을 부추기고 있습니다.
고물가·고금리·고환율의 3고는 우리의 삶을 더욱 팍팍하게 하면서 서민 경제의 어려움을 실감하게 합니다.
하지만 언제나 그래왔듯이 우리는 지금의 이 상황에 결코 낙담하거나 좌절하지 않을 것입니다.
진주는 흙 속에 묻혀도 빛을 발하고 송곳은 주머니에 숨겨도 끝이 도드라지는 법입니다.
2024년 새해를 시작하며 시정 화두를 극세척도로 삼았습니다.
지금 우리 앞에 놓인 어려움을 이겨내고 새로운 길을 개척해 앞으로 나아간다는 뜻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도약하는 서산, 살맛나는 서산’을 향해 힘과 지혜를 모아 한 걸음 한 걸음 미래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2024년을 18만 시민 모두가 삶 속에서 꿈을 찾고 일상에서 희망을 노래하는 ‘꿈과 희망이 가득한 복된 한 해’로 만들어 낼 것입니다.
이에 우리 시는 올해 10대 중점 과제를 중심으로 역동적이고 열정적인 시정을 펼치고자 합니다.
먼저 기업하기 좋고 일자리 많은 도시를 만들겠습니다.
미래 산업을 선도할 유망 기업들이 우리 시에 둥지를 틀 수 있도록 맞춤형 산업단지 조성에 앞장서겠습니다.
지난해 우리 시는 한 해 동안 3개의 산업단지.
즉, 대산 그린컴플렉스, 대산충의 일반산업단지, 대산3 일반산업단지 조성이 확정되는 새로운 역사를 창조했습니다.
3개 산단을 모두 조성하게 되면 316만㎡에 40여 개의 우량 기업을 유치해서 1만 3,000명의 인구 유입과 1조 8,000억 원의 부가가치, 그리고 6조 2,000억 원의 생산 유발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가 모아지는 만큼 지역 특화형 산단 조성 절차를 차질 없이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대산 임해지역 산업단지 고도화 용역을 완료하여 산업 입지의 근간을 세우고 드론 특별 자유화 구역 지정과 수소 규제 자유 특구에 포함된 부석면 일원에 ‘그린 UAM-AAV 핵심 부품 시험평가센터’ 구축 기반을 다지겠습니다.
생산부터 저장·활용까지 수소산업 전 단계를 아우르는 수소산업 육성 계획을 수립하고 수소도시 사업 선정과 수소 특화단지 지정 노력을 통해 저탄소 녹색 성장의 새로운 경제 패러다임에 적극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대산읍 대산리 91-13번지 일원에는 일자리 연계형 지원 주택이 들어서게 됩니다.
공공임대주택 290세대를 건립해서 대산 지역 근로자들의 정주 여건 개선은 물론이고 지역 경제 활성화를 이끌어 나가겠습니다.
고용 안정과 전통시장 활성화를 통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공영주차장 확충, 상인회 활동 지원, 지역 농수산물 홍보 등을 통해 상권 회복에 힘쓰겠습니다.
둘째, 농어민이 행복한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농어업은 미래의 핵심 산업이자 기반산업입니다.
서산 바이오·웰빙·연구특구 일원에 국비 140억 원을 포함한 총 사업비 200억 원이 투입되는 지역 특화 임대형 스마트팜을 조성해 초기 자본과 영농 경험이 부족한 청년 농업인들의 창업 부담을 덜어 진입 장벽을 낮춤으로써 청년들이 농업·농촌으로 들어오는 기반을 다지겠습니다.
양대동 자원회수시설에도 폐열을 활용한 스마트팜을 조성하고 농업용 드론 교육 등 시대 흐름에 맞는 농업 정책을 추진하겠습니다.
친환경 조사료 생산단지 조성과 서산한우 브랜드 명품화 사업, 농업기계 공유 플랫폼 확대 운영 등으로 서산의 농업 경쟁력을 더욱 높이겠습니다.
어촌 뉴딜 300 사업을 완성하고 어촌 신활력 증진 사업과 수산물 명품화 육성 사업으로 활력 있는 어촌을 만들겠습니다.
셋째, 서해안 시대의 허브로 거듭나겠습니다.
서산공항이 국토교통부 기본계획 수립 착수와 설계비 예산 확보로 드디어 본궤도에 올랐습니다.
이제는 타당성과 경제성이 확보된 만큼 2028년 개항에 차질이 없도록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서산-영덕 고속도로 대산-당진 구간은 2030년 개통을 목표로 역점 추진하고 중부권 횡단철도는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에 반드시 반영될 수 있도록 중앙부처 및 충남도 등과 긴밀히 소통하겠습니다.
지난해 우리 시는 충청권 최초로 국제 크루즈선을 유치한 데 이어 한 달여 만에 완판 신화를 기록했습니다.
하늘길·바닷길·땅길·철길의 사통팔달 동북아 물류 허브로의 힘찬 도약을 시작한 것이기에 그 의미가 크다 할 것입니다.
대산지방해양수산청, 태안지방해양경찰청, 천안 세관 대산지원센터, 대전 출입국 외국인 사무소 등 유관 기관과 협업하고 여객터미널 개장을 철저히 준비하겠습니다.
넷째, 활력 넘치는 지역 개발을 추진하겠습니다.
시청사는 기본계획 수립 및 행정 절차를 성실히 이행하여 2026년 착공을 목표로 역점 추진하겠습니다.
단순한 청사의 기능을 넘어 우리 서산시의 위상을 높이고 18만 서산 시민이 함께 소통하는 미래 지향적 통합 청사로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공림지구·수석지구·예천3지구 도시 개발 사업은 실시계획 인가 및 보상에 착수하고 잠홍2지구는 농림축산식품부와 협의를 마무리해서 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을 승인 받도록 하겠습니다.
읍내동 도시재생 및 도시재생 뉴딜 사업은 사업을 모두 완료하고 동문동 도시재생 및 도시재생 뉴딜 사업은 올해 안에 모두 착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양대선·기오선 등 주요 도로망도 순기대로 착공하여 교통난 해소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특히, 중앙호수공원 바로 옆 예천동 1255-1번지 일원에 중앙호수공원과 같은 높이로 사계절 푸른 잔디광장을 조성하고 그 아래에는 500대 수용 규모의 복층 주차장을 세우는 가칭 초록광장 조성 사업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잔디광장 뿐만 아니라 조경수를 식재하고 중앙호수공원과 연계한 산책로를 조성하겠습니다.
아울러 족욕이 가능한 쉼터와 맨발 황톳길 코스 등을 만들어서 우리 서산 시민들 모두가 즐겁게 휴식을 취하고 레저를 즐길 수 있는 휴식 공간으로 제공하겠습니다.
다섯째, 두텁고 촘촘한 맞춤형 복지를 실현하겠습니다.
참전명예수당 등 3종의 보훈수당 100% 인상과 함께 노후 노후 경로당 신축에도 힘을 쏟겠습니다.
거동이 불편하신 어르신들에게 실버카를 지원하고 독거 노인 생활 안전 프로그램 운영과 고독사 방지 AI 시범사업 등을 통해서 복지 사각지대 해소에 적극 나서겠습니다.
주택 가격 상승과 잦은 이동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약 계층에 이사 비용을 신속하게 지원하고 그동안 도시가스 공급을 희망했지만 경제성 부족으로 차별 받던 에너지 소외 지역에 신속하게 배관망을 설치하여 난방비 부담을 덜어 드리겠습니다.
시 청사 입지 선정이 완료된 만큼 노인회관, 그리고 장애인복지관의 입지 선정도 마무리하고 후속 절차에 적극 나서겠습니다.
여섯째, 건강한 삶의 기반을 확충하겠습니다.
풍전저수지 둘레길 조성 사업에 본격 착수하고 잠홍저수지 명품 호수 조성 사업에도 적극 나서 시민의 여가·휴식공간을 대폭 확충하겠습니다.
맞춤형 명품 가로수길을 조성해서 미세먼지를 차단하면서 우리 서산만의 특색 있는 경관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동부건강생활지원센터는 신속하게 공사를 마치고 각종 건강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시민의 삶의 질을 높여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서산 클라이밍장을 비롯해 장애인 국민체육센터, 팔봉 국민체육센터, 역천 파크골프장 등 지역별·계층별 맞춤형 체육시설 조성에도 적극 힘쓰겠습니다.
국토교통부 주관 드론 실증 도시 구축 사업 3년 연속 선정, 그리고 드론 특별 자유화 구역 지정에 그치지 않고 전국 최초로 섬 지역 드론 배송 서비스 상용화에 대한 실증까지 모두 마쳤습니다.
보건복지부, 서산의료원, 대한약사회 등과 협업하여 응급 의료 시스템을 구축하고 배송 물품의 중량화 및 다양화로 섬 지역 주민들의 삶에 여유를 더하겠습니다.
서산 테크노밸리에는 수영장과 헬스장, 도서관 등을 갖춘 복합형 국민체육센터가 문을 열었습니다.
인근에 생활 밀착형 국민체육센터인 반다비 국민체육센터까지 들어서게 된다면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어우러지는 생활체육 공간이 될 것입니다.
무엇보다 오는 6월 13일부터 16일까지 우리 서산시에서 열리는 ‘2024 제76회 충청남도민체육대회’를 220만 충남도민의 결속과 화합을 다지는 축제의 한마당으로 만들어 내겠습니다.
일곱째, 문화예술 저변 확대에 노력하겠습니다.
가칭 문화예술타운을 기반으로 예술의전당, 시립미술관, 서산문화원 등 다양한 문화예술 활동을 위한 관련 시설을 대폭 확충하겠습니다.
서산창작예술촌은 기본계획 수립 및 타당성 용역을 마무리하고 보원사지 방문자센터 건립과 5층 석탑 국보 승격 추진에도 속도를 내겠습니다.
역대 최대 흥행을 기록한 서산 해미읍성 축제는 국제 규모의 융·복합 문화 축제로 한층 더 성장시키겠습니다.
특히, 충청권 전통문화 발전과 지역 간 문화예술 불균형 해소를 위해 그동안 심혈을 기울여 왔던 국립국악원 충청 분원의 우리 시 유치가 확정됨에 따라
중고제 판소리의 발상지인 우리 시에서 전통문화의 꽃을 활짝 피울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여덟째, 팔색조처럼 매력적인 관광도시로 거듭나겠습니다.
지난해 초 수립된 관광 종합 계획에 따라 동부·중부·서부의 3개 관광벨트를 중심으로 지역별 특색을 고려한 맞춤형 관광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팔봉산 감자 축제와 서산시 국화 축제, 삼길포 우럭 축제 등 지역 축제도 다양한 콘텐츠로 더욱 내실을 기하겠습니다.
해미 국제 성지의 세계 명소화에 속도를 내고 2027년 서울에서 열리는 ‘천주교 세계청년대회’에 맞춰 우리 시만의 특색을 살린 ‘K-순례 관광’을 적극 개발하겠습니다.
가야산 산림휴양복지숲을 생애 주기별로 조성해서 누구나 찾고 싶어 하는 사계절 힐링 공간으로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운산 한우목장 웰빙 산책로와 해미 역사 탐방로 야간 경관 사업도 신속하게 마무리해서 관광 명소로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특히, 2025년 우리 시 개최가 확정된 아시아 조류 박람회는 천수만의 생태학적 가치를 적극 부각시키고 우리 시를 세계에 알리는 친환경 생태·탐조 관광의 계기로 삼겠습니다.
아홉째, 건강하고 깨끗한 환경을 만들겠습니다.
환경 교육 도시로서의 위상을 더욱 높이고 환경 보호 일상화를 통한 ‘청정 서산’, ‘그린 서산’, 구현에 앞장서겠습니다.
친환경 자동차 보급과 인프라 구축에 힘쓰고 가로림만 갯벌 식생 복원 사업과 웅도 갯벌 생태 복원 사업으로 탄소 중립을 앞당기겠습니다.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사업을 추진하고 탄소 중립 실천 포인트제 운영으로
숨쉬기 좋은 서산시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양대동 생활폐기물 소각 시설에는 94m 높이 굴뚝에 전망대를 설치하고 어드벤처 슬라이드 등 체험 관광 시설을 마련하여 서산의 대표 관광 명소로 자리 잡아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대산공단에는 국·도비 380억 원을 포함 총 사업비 460억 원이 투입되는 탄소포집활용(CCU) 실증지원센터가 들어서게 됩니다.
탄소 포집은 ESG경영 차원에서 선택이 아닌 필수인 만큼 우리 시가 지속가능한 녹색 도시로 발전할 수 있도록 탄탄한 기반을 닦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시민 중심 안전 보호망을 구축하겠습니다.
풍수해 생활권을 종합적으로 정비하고 재해 위험 지구 개선 및 집중 호우 침수 방지 시스템 구축으로 자연 재해를 대폭 경감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산업 안전을 위해 안전 보건 관리 체계 구축 용역 실시하고 중대 재해 배상 책임 공제회 운영, 아울러 대산공단 대용량포 방사 시스템 구축 등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도심지 주차장 확충과 지능형 감응 신호 체계 시스템 운영, 회전교차로 중심의 교통 환경 개선으로 시민의 안전을 더욱 살뜰하게 챙기겠습니다.
축제 및 행사의 안전 관리를 강화하고 각종 재난에 대비한 신속하고 철저한 대응 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불의의 사고로 피해를 입은 시민을 위한 안전보험도 더욱 확대하고 범죄 예방 디자인과 안심 귀갓길 조성에도 적극 나서겠습니다.
존경하는 서산 시민 여러분!
그리고 서산시의회 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은 올해 우리 시의 시정 계획이자 여러분께 드리는 약속입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을 저 혼자만의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의원님들께서 도와주시고, 또 우리 서산 시민 여러분께서 협조해 주셔야 가능한 일입니다.
18만 시민 모두가 한마음 한뜻으로 똘똘 뭉쳐서 위기를 기회로 삼아 새로운 길을 개척해 나아가는 극세척도의 자세로 정진하고 또 정진해야 할 것입니다.
혼자 가면 빨리 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함께 가면 더 멀리 갈 수 있습니다.
함께 가는 길에 나와 남의 구분은 따로 없습니다.
오직 우리만이 있을 뿐입니다.
올해는 청룡의 해 갑진년입니다.
청룡은 상서로운 동물로 역동적인 생명력과 해 뜨는 방향을 나타냅니다.
이는 상서롭고 역동적인 우리 시의 ‘해 뜨는 서산’과도 닿아 있습니다.
우리 시가 ‘도약하는 서산, 살맛나는 서산’을 향해 그리고 ‘해 뜨는 서산’을 향해 힘차게 나아갈 수 있도록 서산시의회 의원님들과 시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저와 1,800여 서산시청 공직자들도 갑진년 새해가 값진 해가 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오롯이 우리 서산 시민만을 가슴에 담고 오로지 서산 시민만을 바라보는 마음으로 좌고우면하지 않고 앞만 보고 힘차게 나아가겠습니다.
언제나 든든한 시정의 동반자로서 응원해 주시고 협조해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새해를 맞아 18만 서산 시민 여러분과 김맹호 의장님을 비롯한 서산시의회 의원 여러분 모두 한 분 한 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다시 한번 진심으로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맹호
-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0시 44분)
4. 촉법소년 기준 연령 하향 촉구 건의안(가선숙 의원 외 9명)
- 의장 김맹호
-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촉법소년 기준 연령 하향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건의안을 대표 발의하신 가석숙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가선숙 의원
- 가선숙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촉법소년 기준 연령 하향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최근 물질의 풍요, 인터넷의 발달 등으로 과거에 비해 청소년의 정신적·육체적 성장이 빨라지고 있고, 범죄의 저연령화, 잔혹성 등이 문제 되고 있습니다.
현재는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형사 미성년자가 ‘촉법소년’으로 분류되어 범죄를 저지르면 형사 처분이 아닌 소년법에 의한 보호 처분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를 악용하는 사례가 늘고 있고 언론 매체를 통해 공개되면서 사회적 공분과 부정적 인식이 급속하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현행 형사 미성년자 기준 연령인 14세는 1953년 형법 제정 당시부터 변화 없이 유지되어 왔습니다.
이에 대한 재검토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으며 더욱이 강력 범죄로 공개된 소년이 가벼운 처벌을 받는 경우가 많아 범죄 예방 효과를 악화시키고 재범의 위험성을 증가시키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촉법소년 제도 개선 및 연령 하향, 보호 처분 시스템의 개선을 촉구합니다.
따라서 본 건의문을 원안과 같이 채택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건의문을 낭독하겠습니다.
촉법소년 기준 연령 하향 촉구 건의안.
과거에 비해 청소년의 정신적, 육체적 성장이 빨라지고 있고 소년 범죄가 갈수록 증가하고 있다.
강력 범죄를 저지르는 연령이 갈수록 낮아지고 범죄의 양상도 잔혹해지고 있어 심각한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다.
현재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형사 미성년자는 촉법소년으로 분류돼 범죄를 저지르면 형사 처분 대신 소년법에 의한 보호 처분을 받고 있다.
작년 6월 서산에서 발생한 ‘초등학생 성폭행 사건’은 세간에 큰 충격이었다.
동급생인 3학년 친구와 같은 학교 6학년 형들로부터 끔찍한 방법으로 지속적인 성폭력을 당했고 가해 학생들은 강력 범죄를 저지르고도 가벼운 보호 처분에 그쳤다.
앞서 재작년 11월에는 중학교 학생들이 담배를 피우지 말라고 훈계한 식당 주인을 찾아가 “우리는 사람 죽여도 교도소에 안 간다.”며 보복한 사건이 발생했고, 급기야 가해 학생들의 신상을 공개하고 엄벌해 달라는 국민 청원이 쇄도하기도 했다.
이렇듯 최근 언론 매체를 통해 소년 범죄를 저지르고도 처벌할 수 없다는 점과 이를 악용하는 사례가 보도되면서 사회적으로 많은 공분과 함께 이들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빠르게 확산되었다.
윤석열 대통령은 대선 후보 당시 촉법소년의 연령 현실화를 공약한 데 이어, 법무부는 촉법소년 연령 기준 현실화 TF를 구성해 속도감 있게 추진하라고 주문했다.
또한, 지난해 10월에는 촉법소년 연령 현실화 및 소년 범죄 재범 방지 중심으로 소년 범죄 종합 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현행 형사 미성년자 기준 연령인 14세는 1953년 형법 제정 당시부터 조정 없이 동일하게 유지되어 오고 있어 해당 규정에 대한 재검토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또한, 강력 범죄로 검거된 소년이 가벼운 처분을 받는 경우가 많아 현행법이 오히려 재범의 위험성을 키우고 범죄 예방의 효과를 약화시킨다는 지적이 있다.
이렇듯 촉법소년 제도는 과거의 소년들을 대상으로 한 제도이므로 이를 악용하는 현재 소년들에게 적용하기에 부적합하다고 할 것이며, 관련 제도 개선, 연령 하향 및 보호 처분 관련 시스템 정비가 필요하다.
이에 서산시의회는 국회, 법무부의 적극적인 태도를 이끌어내야 할 막중한 책임을 가지고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하나, 국회는 변화된 시대 상황을 반영하여 촉법소년 관계 법령 입법을 조속히 추진하라!
하나, 법무부는 촉법소년 연령 하향을 제도화하고 촉법소년 보호 처분 시스템의 개선 등 실효성 있는 교화 대책을 조속히 강구하라!
2024년 1월 10일 서산시의회.
- 의장 김맹호
- 가선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촉법소년 기준 연령 하향 촉구 건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 50분)
5. 2023년 행복문화복지위원회 공무국외출장 결과 보고의 건
- 의장 김맹호
-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23년 행복문화복지위원회 공무국외출장 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행정문화복지위원회를 대표하여 이경화 위원장님 나오셔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경화 의원
- 행정문화복지위원회 위원장 이경화 의원입니다.
지난 2023년 12월 26일부터 12월 30일까지 4박 5일간 실시한 우리 위원회의 대만 공무 국외 출장에 대하여 주요 방문 일정을 중심으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출장은 대만의 수도이자 복지·교육·문화·관광의 중심 도시인 타이페이시에 방문하여 우수 사례 벤치마칭을 통해 의정 역량을 강화하고자 추진하였습니다.
먼저 우리 연수단은 2024년 5월 8일 첫 출항을 앞둔 대산항 모항 국제크루즈선의 대만 기항지인 기륭항을 찾아 승객들이 하선하는 기륭항의 시설을 둘러보고 크루즈 운항에 앞서 대산항 접안 시설의 안전 확보를 위해 보강해야 할 점을 논의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타이수 기업 박물관을 찾아 타이수 기업의 역량과 타이수 기업의 사회 환원에 대한 정책 등 관련 설명을 청취하고 기업이 국가와 지역 사회에 미치는 막대한 영향에 대해 견학하였습니다.
그리고 타이페이 시의회를 방문하여 황징잉 의원과 천여우청 의원을 비롯한 타이페이시 의회의 환대 속에 양국 지방의회의 역할과 기능, 상호 관심 사항에 대해 논의하고 발전적인 교류 관계 증진에 노력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타이페이시교육국을 방문하여 오금성 교육국 주석 및 7명의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학교급식, 학교 폭력, 방과 후 활동 등 여러 교육 정책에 대해 논의하고 상호 벤치마킹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단말기에 수록된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타이페이시 복지와 교육 정책 등을 상호 비교하여 견문을 넓히고 우리 서산시에 접목할 수 있는 정책을 개발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김맹호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과 서산 시민분들께 감사의 말씀을드리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맹호
- 이경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오늘 부의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 회의는 1월 12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집행부로부터 2024년도 주요 업무 계획을 청취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53분 산회)
○ 출석의원(14명)
○ 출석공무원(59명)
- (의회사무국) (6명)
- 의회사무국장 최병렬 전문위원 이은건 김영환 이성노
- 의사팀장 이희광 속기 윤희도
- (서산시청) (53명)
- 시장 이완섭 부시장 홍순광
- 자치행정국장 박노수 경제환경국장 구창모
- 복지문화국장 김일환 건설도시국장 김영호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갑식 보건소장 김용미
- 기획예산담당관 박정식 공보담당관 김덕제
- 감사담당관 성기찬 미래전략담당관 한상호
- 일자리경제과장 박경환 투자유치과장 김종민
- 기후환경대기과장 이경수 자원순환과장 이용
- 해양수산과장 송진식 산림공원과장 김기윤
- 사회복지과장 이성환 경로장애인과장 김영식
- 여성가족과장 신용철 문화예술과장 신현우
- 관광과장 김기수 평생교육과장 성기영
- 체육진흥과장 김선수 건설과장 황선명
- 도시과장 이봉학 도로과장 이종민
- 교통과장 안성민 주택과장 신철호
- 원스톱허가과장 김동식 토지관리과장 조주형
- 상하수도과장 양은규 자치행정과장 이기영
- 안전총괄과장 문익정 세정과장 한명동
- 징수과장 조충희 회계과장 최신득
- 스마트정보과장 한현교 민원봉사과장 김영중
- 농업정책과장 이수영 농식품유통과장 박병열
- 농업지원과장 김은성 축산과장 한만길
- 기술보급과장 박종신 보건행정과장 박희선
- 정신보건위생과장 이진규 건강증진과장 리민자
- 감염병관리과장 한은숙 종합사회복지관장 김재민
- 문화시설사업소장 조완호 서산버드랜드사업소장 김종길
- 시립도서관장 유청
○ 제291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 의원
- - 서산시의회 의장 김맹호
- - 서산시의회 의원 김용경
- - 서산시의회 의원 문수기
- - 의회사무국장 최병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