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지환입니다. 서산시 유용미생물 배양장 관리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발의하신 장승재 의원님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 보고 드리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발의하신 의원님의 취지는 경쟁력 있는 친환경농업 육성을 위하여 유용미생물 배양장의 관리 및 운영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관련규정과 제정안을 검토한 결과 조례 제정에 대한 제반절차를 이행하였으며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하고 있습니다.

예, 저희가 이전하기 전에 조례를 제정하려고 했다가 그 당시에는 시설이 좀 좋지 않았어요. 센터가 이전하면서 작년까지 다 정비해서...

예.

그런데 저희가 예천동에 있을 당시에 이미 장승재 위원장님께서 2011년도에 제안을 하려고 하셨던 상태에서...

도시과장 조영학입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4개 시설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금 단계에서 바로 해제라든가 아니면 다시 검토하기는 어렵고,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해제권고가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우리가 해제절차를 바로 밟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불가한 경우에는 내용을 검토해서 6개월 이내에 의회에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맞습니다.

지금 우리 시 실정으로 보면, 사실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예산이 많이 확보돼야 합니다마는 도로부분도 그렇고, 특히 공원 부분은 거의 해 봐야 일부 시내 중심으로 되어 있고 대산 같은 경우 거의 집행이 안 되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대산 같은 경우 주거지역으로 되어 있는 지역에도 도로망을 완전히 다 걷어내서 도로망이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주거지역의 기능도 상실한 데도 많은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상당히 김환성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집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몇 %까지인지 정확히 말씀 못 드리고 원래 시설결정으로부터 10년 이상 되면 해제절차를 밟아야 하는데 그것이 우리 시 문제뿐만이 아니고, 지금 그렇게 법을 개정을 해 놨습니다마는 우리나라 전체 도시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다시 전체적인 검토를 해서 무언가 대책이 나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국토부에서도 상당히 그것 때문에 고민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우리가 변화되는 추이에 따라서 위원님들한테 다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그런...

그런데 이런 어린이공원 같은 경우는 적정한 거리라든가 규모가 있어야 하지만 근린공원이나 도시자연공원은 면적이 얼마 이상 이렇게 되기 때문에 그런 면적을 만약 제외한다 하더라도 다른 데에 지정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씀하시는, 저희들이 사실 도시자연공원 같은 경우는 지금 도시자연공원으로 지정해 놓고 공원시설로써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해 놓고 집행을 못하면 우리가 해제를 해야 되는 상황에서 우리 시 입장은 도시자연구역으로 변경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의회에서 말씀하시는 옥녀봉 집단촌 주택 밀집지역을, 그러니까 그것은 구역으로 변경을 하는 것은 그렇다 하더라도 그것보다도 그 지역은 구역이 됐든 도시계획시설이 됐든 그건 제외했으면 좋겠다, 집단 취락지역이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거든요.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검토를 다시 해 보겠습니다.

예, 그건 필요 없습니다.

여기 의회에서 의견 나온 것은 조그만 면적이기 때문에 큰 면적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저촉사항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만약 해제절차를 밟는다고 하더라도 이것은 시장님이 권한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도에서 권한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해제절차를 밟는다 하더라도 도에 신청을 해서 도에서 승인이 나야 할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 시에서 만약 그런 안을 잡았다 하더라도 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그런데 조건부 승인 같은 경우 승인이 안 되면 안됐지 조건부승인을 하기는. 왜냐면 도시자연공원이 많은 면적이 있는데 그중에서 여기 의회에서 말씀하시는 일부를 해제하라는 내용이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그 면적이 큰 데에서 어디 한쪽을 늘릴 수는 없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다른 지역에 하기도 어렵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만약에 우리가 만약 안을 잡는다 하더라도 다른 지역에 추가로 면적을 확보하라는 그런 내용은 없을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다시 검토를, 의회에서 온 것은 검토를 다 해서 6개월 이내에 다시 의회에 제출하게 됩니다. 시설 해제를 하든 않든 간에 해제 불가 됐을 경우에는 이러이러한 사례 때문에 불가합니다. 의회에서 권고한 내용을.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는 금년도에 도시관리계획 변경 절차를 하나하나 밟아 나가야 합니다.

그렇죠. 우리 시에서 해제하는 것은 우리 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도지사 권한사항은 우리 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받아서 거기에서 의견을 달아서 도 심의를 받아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전문가에 용역 줘서 안 나온 것을 의회에 제출 했는데 그 중에서는 의회에서 의견이 이 4건에 대해서 우리가 135건을 해지한다고 했는데 그중에서 4건에 대해서는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의회에서 권고 나온 겁니다.

그렇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