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과장 김재천입니다.

서산시 공익수의사 방역활동장려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공익수의사의 명칭을 공중방역수의사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공익수의사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현 공익수의사의 명칭을 공중방역수의사로 변경하고 운영지침상 방역활동장려금의 지급 기준이 변경됨에 따라 변경금액이 지급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선 조례명 안 제1조 및 2조에 공익수의사를 공중방역수의사로 변경하고 가축전염병을 예방하고 국민보건향상 기여를 위한 가축방역업무 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안 제3조에 방역활동장려금을 공익수의사에게 현재 월 40만원에서 월 60만원으로 변경 지급하고 2011년 1월 1일부터 적용함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의 시행에 따른 특별한 문제점은 없으며 구제역 등 악성 가축전염병 발생으로 가축방역활동이 더욱더 강도 높게 진행되어야 하는 바 농림수산식품부에 공중방역수의사에 관한 법률 및 공중방역수의사의 운영지침에 의거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하는 것인 만큼 원활한 가축방역업무 추진과 공중위생향상에 기여하고자 하오니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기석입니다.

서산시 공익수의사 방역활동장려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방금 축산과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공익수사의사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공익수의사 명칭을 공중방역수의사로 변경하고 공중방역수의사 운영지침에서 방역활동 장려금을 월 60만원까지 지급할 수 있도록 지급기준이 변경됨에 따라 변경금액이 지급될 수 있도록 개정하는 조례로 조례 개정에 대한 제반 절차를 이행하였으며 상위법과 관련 규정을 검토한바 저촉되거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서산시 공익수의사 방역활동장려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개정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년차는 1호봉 봉급, 2년차는...

급여와 수당은 국비, 여비와 기타수당은 지방비로 급여를 주고 있는데, 국비에서 1,400여만원 정도 되고 지방비에서 900여만원 정도 됩니다. 토탈 2,400만원 정도...

예, 그 정도 됩니다.

예, 공중보건의 있습니다.

공중보건의는 지금 현재 방역활동장려금만 말씀을 드리면 보건소에서 근무하는 공중보건의는 월 70만원에서 140만원을 받고 있습니다. 기타 급여나 이런 것은 제가 정확히는 모르겠고 장려금을 월 70만원에서 140만원 주는데 저희는 40여만원을 주고 있습니다.

차이 나는 부분은 아마 공중방역수의사는 제도 도입이 최근에 들어 왔기 때문에 여비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충분히 지급이 안 되는 것 같고요. 인체 관련되는 부분들은 더 많은 지급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것을 규정하는 사항이 그쪽은 보건복지부 소속이고 이쪽은 농식품부 소속이어서 아마 규정이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은 가면서 제도가 시행되면서 불합리한 부분들은 개정이 돼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예, 예산확보는 됐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도시과장 문영섭입니다.

서산시 도시지역 외 지역의 도시관리계획인 용도지역 변경 및 관리지역 추가 세분안에 대하여 서산시의회의 의견을 듣고자 하는 사항으로 먼저 용도지역 변경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1990년부터 상수도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오던 음암, 운산, 해미의 도당천 주변 8.195㎢ 의 상수도보호구역과 해미면 휴암리 산수리 산수저수지 아래 0.93㎢의 해미상수도보호구역, 운산면 용장리 고풍리 주변 1.33㎢의 운산 상수도 보호구역이 지난 2006년 10월 20일 충남도로부터 해제되었고 2010년 9월 20일 충청남도로부터 천수만 수자원보호구역 중 부석면 간월도리 창리 일원에 지정되어 오던 총 10.812㎢ 중 육지부 면적 0.65㎢를 전면 해제하였으며, 또한 농수산식품부로부터 2008년 12월 24일 농업진흥지역 보완정비계획에 따라 서산시 일원 10.27㎢가 해제되었고 산림청에서도 보존산지정비에 따라 3.53㎢가 보존산지에서 해제됨에 따라서 자연환경보존지역 및 농림지역에 대한 용도지역변경과 관리지역으로 용도변경되는 지역에 대하여는 계획, 생산, 보존관리지역으로 추가 세분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으로 주민 의견청취 결과로는 용도지역 변경 및 관리지역 세분 입안에 따른 공고를 지난 2011년 1월 11일부터 2011년 1월 28일까지 시청 도시과 및 각 읍·면 사무소에 주민 공람을 실시하였으며 공람결과 1건의 의견이 제출되었으나 농업진흥지역 해제를 요구하는 사항으로 금번 입안 중인 용도지역 변경에 해당하지 않는 사항입니다.

그동안 추진 경위로는 2009년 5월 27일 용역을 착수해서 토지 적성평가를 완료하고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토지적성평가 검증절차를 거쳐 상수도보호구역 수자원보호구역에서 해제되는 자연환경보존지역 11.103㎢에서 5.018㎢를 관리지역으로 6.085㎢를 농림지역으로 각각 변경 입안하였으며, 농업보호구역 보존산지에서 해제된 농림지역 13.803㎢는 관리지역으로 전부 용도지역 변경 입안하여 계획관리지역으로 8.518㎢, 생산관리지역으로 5.239㎢, 보존관리지역으로 5.101㎢를 입안하였습니다.

앞으로 추진일정은 시의회 의견청취 후 서산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쳐 2011년 4월에 충청남도에 결정신청하여 충청남도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받아 6월에 결정고시토록 추진코자 합니다.

이상과 같이 여러 절차가 남아 금년 6월에 변경될 것으로 전망이 되며 자세한 사항은 지난 1월 11일 정책간담회 시 보고 드린 사항으로 의안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기석입니다.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 및 관리지역 세분) 변경(안)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하여 검토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등 세부사항은 방금 도시과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한 내용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계획은 결정에 앞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 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의 규정에 의거 시의회의 의견을 듣도록 되어 있습니다.

서산시 관리지역에 대한 세분은 지난 2009년 2월 17일과 동년 10월 20일자로 최초 결정·고시 완료되었으나 농업보호구역, 보전산지, 수산자원보호구역, 상수원보호구역 등 관련 법률에 의한 규제지역의 해제에 따라 계획적 토지이용 및 민원해결을 위해 용도지역 변경이 필요하게 되었으며 이중 관리지역으로 변경되는 지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계획·생산·보전관리지역으로 세분화하여야 하는 사항입니다.

상수도보호구역, 수자원보호구역에서 해제되는 자연환경보전지역 11.103㎢에서 5.018㎢를 관리지역으로, 6.085㎢를 농림지역으로 각각 변경 입안하였으며, 농업보호구역, 보전산지에서 해제된 농림지역 13.803㎢는 관리지역으로 용도지역 변경 입안하여 계획관리지역 8.518㎢로 하였으며, 생산관리지역 5.239㎢, 보전관리지역 5.101㎢로 계획하였습니다.

검토한 결과 용도지역 변경 및 관리지역 추가 세분은 보전지역의 해제에 따른 행위제한 완화를 위한 후속조치로 그동안 규제로 인해 주민의 민원해결에 중점을 둔 사항으로 도시관리계획안은 적정하게 수립하였으며 본 안대로 시행하여도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서산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 및 관리지역 세분) 변경(안)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자원보호구역이나 상수원보호구역은 그간에 용도지역이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관리지역으로 다 가는 것이 아니고 그 내에서도 농림지역으로 용도가 변경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예, 그래서 관리지역으로 가는 부분에 대해서만 세분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저희 부서보다는 농림부서라든지 산림부서에서 절차를 해서 진흥지역에서 해제를 시키는 것은 우선입니다.

예, 농림부서에서 해야 될 업무입니다.

그렇게 된 경우에 한해서 해제가 되고 나면 그 뒤의 절차를 저희 도시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농림수산식품부에서도 그런 부분을 수시로 정비를 하는 때가 있더라고요. 그런 때 맞춰가지고 우리시에서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서 그런 부분을 해소가 되도록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렇습니다.

일단 지역적으로 되기는 합니다마는 나중에는 지번으로 연계가 됩니다.

본래는 지형에 따라서 하도록 되어 있긴 한데 저희가 실질적으로 할 때는 필지를 경계로 하고 있습니다.

필지가 대규모로 몇만평 된다든지 이런 경우 같으면 일부가 들어 갈 수도 있는데 소규모 필지의 경우는 필지 경계로 저희들이 같이 검토를 해서 하고 있습니다.

프로테이지로 지정된 사항은 없고 먼저 간담회 때 설명 드린 것처럼 토지에 대한 적성평가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등급에 따라서 가도록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현재 등급에 대한 결정지침이 있습니다. 그것에 따라서 평가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