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0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본회의회의록제1차
서산시의회사무국
2008년 1월 03일(목) 오전 10시 45분
의사일정
1. 제130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허베이 스피리트호 유류유출사고 피해대책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신준범의원 외 5)
3. 허베이 스피리트호 유류유출사고 관련 주민지원 등 특별법안 제정 촉구 건의안(의회의장 외 12)
※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부의된 안건
2. 허베이 스피리트호 유류유출사고 피해대책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신준범의원 외 5)
3. 허베이 스피리트호 유류유출사고 관련 주민지원 등 특별법안 제정 촉구 건의안(의회의장 외 12)
- 의장 임덕재
-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0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이번 회기도 여러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고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담당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사담당 정동남
의사담당 정동남입니다.
제130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집회 소집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7년 12월 24일 김환성 의원님 외 네 분 의원님으로부터 제130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집회 소집 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일자로 집회 소집 공고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및 회부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7년 12월 18일 신준범 의원 외 다섯 분 의원님으로부터 발의된 허베이 스피리트호 유류유출사고 피해대책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과 허베이 스피리트호 유류유출사고 관련 주민 지원 등 특별법안 제정 촉구 건의안이 접수 되어 전체 의원님께 배부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임덕재
-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부의된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0시 46분】
1. 제130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 의장 임덕재
- 의사일정 제1항, 제130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긴급 임시회는 사전에 의회운영 위원장과 협의하였고 전체 의원님들께 알려드린 바와 같이 허베이 스피리트호 유류유출사고 피해대책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과 사고 관련 주민 지원 등 특별법안 제정 촉구 건의안 등 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금일 1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세부 의사일정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47분】
2. 허베이 스피리트호 유류유출사고 피해대책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 의장 임덕재
-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허베이 스피리트호 유류유출사고 피해대책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하여 발의 하신 신준범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준범 의원
- 신준범 의원입니다.
허베이 스피리트호 유류유출사고 피해 대책 특별위원회 설치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허베이 스피리트호 유류유출사고 피해대책 특별위원회 설치를 제안하게 된 동기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태안군 앞바다에서 12월 7일 발생한 해상유류 유출사고로 인하여 태안군은 물론 인근 우리시와 보령시 등 서해를 접하고 있는 많은 시군에 막대한 재산적, 정신적 손실을 입은 바 있습니다.
이번 사고로 인한 피해는 일반 풍수해 등으로 인한 재해보다도 훨씬 더 그 피해가 심각하고 환경 파괴로 인하여 우리시가 입게 되는 손실은 실로 상상을 초월할 것이라 판단됩니다.
지난 11일 정부는 우리시를 포함 6개 시·군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였습니다.
따라서 우리 의회에서도 피해 관련 특별법을 제정하여 줄 것을 요구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시가 입은 손실은 그 특성으로 볼 때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되었다 하지만 지원받을 수 있는 범위는 한정적이며 보험사로부터의 피해배상도 손실에 따른 증거자료 확보의 어려움 등으로 난관이 예상되고 있어 특단의 대책이 필요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따라서 우리 의회에서는 허베이 스피리트호 유류유출사고 피해대책 특별위원회를 설치하여 태안반도 등 서해안 기름유출 피해 구제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조속히 제정될 수 있도록 역량을 모아가고 지역 주민의 애로사항을 들어 정부 및 국회 등에 충실히 전달하는 등 피해보상 및 복구가 조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지원코자 합니다.
본 특별위원회 구성은 위원장과 간사를 포함한 6명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임덕재
- 신준범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 순서입니다마는 본 안건은 사전에 의원님들과 협의를 하였으므로 이를 생략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허베이 스피리트호 유류유출사고 피해대책 특별위원회 위원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과 사전에 협의한 바와 같이 김환성 의원님, 류관곤 의원님, 신상인 의원님, 신준범 의원님, 임설빈 의원님, 정윤규 의원님 이상 여섯 분을 허베이 스피리트호 유류유출사고 피해대책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 51분】
3. 허베이 스피리트호 유류유출사고 관련 주민지원 등 특별법안 제정 촉구 건의안
- 의장 임덕재
-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허베이 스피리트호 유류유출사고 관련 주민지원 등 특별법안 제정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제안 이유를 제가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태안 앞바다 유류유출 사고에 따라 우리 지역 해양 어류에 대한 오염 인식으로 인한 소비 위축 등 인접 영세 상인들의 간접피해는 물론 지역 경제를 피폐화시키고 있는 상황으로 서산시의회 차원에서 피해 주민들이 생계를 이어갈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지원 대책을 강구하고 유류오염으로 해양 환경이 훼손된 지역에 대하여 생태계를 복원하여 지역 주민들이 재기의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허베이 스피리트호 유류유출사고 관련 주민 지원 등 특별법을 조속히 제정해 주실 것을 관련 중앙부처에 건의하고자 하는 내용으로써 사전에 전체 의원님들과 협의한 바와 같이 세부 내용을 작성하여 의석에 배부하였습니다.
그러면 배부하여 드린 안과 같이 건의안을 채택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회의록 서명 의원을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130회 임시회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님은 의석순에 따라 류관곤 의원님, 맹영옥 의원님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이것으로 오늘 부의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3분 산회】
○ 출석의원(13명)
○ 출석공무원(19명)
- (서산시청) (19명)
- 시장 유상곤 부시장 가기천
- 자치행정국장 이상호 주민지원국장 문철주
- 지역혁신사업단장 최진각 농업기술센터소장 편인환
- 보건소장 이종만 기획감사담당관 정상덕
- 자치행정과장 김응윤 민원처리과장 박영호
- 지적과장 류제선 주민지원과장 윤준상
- 환경보호과장 백종신 축산해양과장 정윤택
- 건설도로과장 김형래 기술지원과장 지영구
- 기술보급과장 전수일 지역자원과장 김일상
- 유류유출사고대책팀장 정석래
○ 의회사무국(5명)
- 의회사무국장 김선구 전문위원 오창표
- 가경진 조만호
- 의사담당 정동남
○ 방청인(11명)
- 박계교 기자 외 10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