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1회 서산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제3차
서산시의회사무국
2024년 1월 12일(금) 10시
의사일정
1. 2024년도 주요 업무보고 계획 청취의 건
2. 서산시의회 소식지 발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서산시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 조례안
4. 서산시 항공방제단 운영 및 지원 조례안
5. 서산시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2. 서산시의회 소식지 발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용경 의원 외 9명)
3. 서산시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 조례안(김용경 의원 외 8명)
4. 서산시 항공방제단 운영 및 지원 조례안(안효돈 의원 외 8명)
5. 서산시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_교통과)
(10시 개의)
- 의장 김맹호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1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오늘 진행 순서는 어제에 이어 집행부로부터 2024년도 주요 업무 계획을 청취하고 상임위에서 심사한 안건들을 심의·의결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도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며 보고 사항은 단말기에 수록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의원님들로부터 5분 자유 발언 신청이 있었으므로 먼저 발언을 들은 후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발언하실 의원님께서는 규정된 시간을 지켜주시기 바라며 의원님의 발언은 면책 특권이 없다는 점과 의회 및 의원의 품위를 손상시키거나 타인의 신상과 관련된 발언은 할 수 없다는 점을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가선숙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분 자유발언(가선숙 의원)
- 가선숙 의원
- 사랑하는 18만 서산 시민 여러분!
존경하는 김맹호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도약하는 서산, 살맛나는 서산을 만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이완섭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늘 정론직필 공정한 보도를 위해 애써 주시는 언론인 여러분!
모두 감사드립니다, 갑진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서산시의회 가선숙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5분 자유 발언에 앞서 먼저 감사 인사를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이 자리는 1991년 의회 개원 이래 처음으로 장애인 배려석이 마련되어 그동안 참석을 하고 싶어도 쉽지 않았던 시민이라면 차별받지 않고 마땅히 누려야 할 의회 방청권의 권리를 모두에게 부여하는 뜻깊은 날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 노력해 주신 관계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 인사드리며 5분 자유 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오늘 서산시 교통 약자 이동권 증진을 위한 ‘바우처 택시’ 도입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 제5조에서는 교통 약자 이동을 돕는 특별 교통수단의 법정 대수를 보행상 장애가 심한 장애인 150명당 1대를 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2021년 기준 서산시에 거주하고 있는 중증 보행 장애인은 2,550명입니다.
이는 최소 17대 이상의 특별 교통수단을 등록 및 운행해야 하는 것으로, 현재 우리 서산시에서는 특별 교통수단 11대를 운영 중에 있으며, 특별 교통수단 보급률이 65%에 불과한 실정을 나타냅니다.
그리고 본 의원은 지난 12월 20일 서산시 중증장애인자립지원센터에서 개최한 자립 생활 아고라에 참석하여 많은 것을 느끼고 고심하게 되었습니다.
그 중 ○○○ 활동가의 교통 약자 이동 지원 차량의 실태에 대해 언급한 내용을 잠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장애인 콜택시 덕분에 제 삶의 질이 바뀌었다고 감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교통 약자 차량은 우리 휠체어를 이용하는 장애인들에게 없어서는 안 될 신체의 일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렇듯 교통 약자의 손과 발이 되어주는 교통 약자 이동 지원 차량은 평균 대기 시간 1시간이 넘어야 배차를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이는 현재 운행 중인 장애인 콜택시는 휠체어 사용 여부와 관계없이 교통 약자로 등록된 회원은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이유도 있을 것입니다.
최소한 대기 순번이 아닌 대략적으로나마 소요 시간을 알려줄 수 있는 시스템이라도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이에 따라 본 의원은 휠체어 또는 기타 보행 보조 장치를 사용하는 교통 약자와 그렇지 않은 교통 약자와의 분리와 특별 교통수단 예약 시스템 개선을 적극 제안하고자 합니다.
휠체어를 이용하지 않는 교통 약자의 경우는 슬로프가 장착된 특별 교통수단이 아닌 바우처 택시를 활용하여 충분히 이동이 가능할 것입니다.
이렇듯 바우처 택시 도입을 통해 휠체어 또는 기타 보행 보조 장치 이용자는 ‘장애인 콜택시’를, 그 외 이용자는 ‘바우처 택시’를 이용하도록 하여 공급이 부족한 장애인 택시의 보완 수단으로써의 역할을 톡톡히 해낼 것이라 사료됩니다.
실제로 바우처 택시를 운영하고 있는 지역에서는 교통 약자가 가장 불편하게 여겼던 대기 시간이 많이 단축되어 바우처 택시 도입에 대한 긍정적인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으며, 바우처 택시를 이용하는 교통 약자의 수도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1조 목적에 부합되도록 바우처 택시를 도입하게 되면 교통 약자의 삶의 질 향상은 물론, 서산시 교통 약자들이 가장 힘들어했던 그동안의 불편함이 해소되는 등 교통 약자 모두가 만족하는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서산시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에는 이미 특별 교통수단 외의 차량을 운행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으므로 우리 시에서도 빠른 시일 내에 바우처 택시 제도를 도입할 예산을 확보하여 교통 약자들이 마음 놓고 편리하게 일상생활을 할 수 있게 되기를 이 자리를 통해 간절히 호소합니다.
존경하는 이완섭 시장님, 그리고 사랑하는 18만 서산 시민 여러분!
마음이 가는 곳에 길이 있습니다.
민선 8기 시정 목표인 ‘걱정 없는 복지 도시’를 만들기 위해 교통 약자들이 활기찬 사회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십시오.
다시 한번 교통 약자의 사회 참여라는 평범함이 특별한 일이 되지 않도록 교통 약자의 이동 편의 증진을 위해서는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주시고 올해 시장님이 말씀하시는 ‘극세척도’의 자세로 현재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힘차게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부서 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검토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5분 자유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김맹호
- 가선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는 서산시의회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의정 활동 취재와 방청을 위하여 장애인을 위한 장애인의 모임 ○○○ 님, 서산시 중증 장애인 자립 생활지원센터 ○○○ 님, ○○○ 님, ○○○ 님, 시민 ○○○ 님, ○○○ 님, ○○○ 님, ○○○ 님, 서산시대 ○○○ 님께서 방문해 주셨습니다.
동료 의원님을 대신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최동묵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분 자유발언(최동묵 의원)
- 최동묵 의원
- 존경하는 서산 시민 여러분!
갑진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인지면·부석면·팔봉면에 지역구를 두고 있는 최동묵 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김맹호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서산 시민을 위해 노력해 주시는 이완섭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4년 첫해가 밝아 벌써 12일이 가고 있습니다.
희망찬 새해, 서산 시내 거리에는 얼마의 예산이 확보되었다는 각종 현수막이 자랑스럽게 걸려있고 지나가는 시민들은 “그럼 저 많은 돈은 어디에 사용되기에 서민 경제는 이토록 어려운지.” 하소연과 불만 섞인 질문을 본 의원에게 하곤 합니다.
각종 예산은 많이 쓰이고 있는데 시민들이 느끼는 체감 예산은 다르다는 말씀을 드리며 지금보다 더 맑고 투명하게 시민들의 눈높이에 맞게 공개되고 많은 시민들이 참여하여 의견을 모으는 등의 획기적인 개선 방안이 더 있어야 된다고 본 의원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능동 행정으로 주민께 더욱 신뢰 받을 수 있는 서산시 행정이 되도록 다 함께 노력해야 되겠습니다.
본 의원은 인지초등학교 정문 앞 스쿨존 내 보도의 안전 문제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사진 자료를 화면에 출력)
최근 인지면 내 보도 개선 사업을 한 후의 모습니다.
초등학교 학생들이 자주 이용하는 입구 보도에 전신주가 무분별하게 서 있고 그중 하나는 보도 중간에 전신주가 자리하고 있어 보행자의 앞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이곳은 스쿨존으로 교통사고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한 구역입니다.
초등학교 학생들이 안전하게 통학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주는 것이 어른들의 역할이고 공직자의 책무일 것입니다.
2024년 1월 현재 인지초등학교 정문 앞 스쿨존 내 보도는 중간에 있는 전주로 인해 장애인 전동차의 교행은 사실상 어렵고 어르신들의 통행과 인지초등학교 학생들 등하교 시 전주 사이를 지나가다 부딪히거나 넘어질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곳이 되었습니다.
또한, 스쿨존 안 고압선과 전신주는 전자파 노출, 감전과 같은 사고의 유발 우려가 상존합니다.
초등학교 학생들과 일반 보행자, 노약자, 장애인의 안전을 위한 통행로 확보를 위해 현재 4개인 전신주 숫자도 줄이고 전신주의 위치도 학생과 주민의 보행에 불편하지 않도록 개선해 주시길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서산 관내 보도 개선 사업을 전면 재검토하여 인지초등학교 외에도 위험천만한 등굣길이 또 있는지 살피셔서 아이들과 시민이 위험해질 수 있는 상황을 미연에 방지하는 능동 행정을 펼쳐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개선 방안이 실현된다면 인지초등학교 학생과 학부모, 그리고 서산 시민 모두가 더욱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을 것입니다.
‘유비무환’ 이라는 한자 성어가 있습니다.
미리 준비하고 있으면 근심이 없다는 뜻입니다.
평소 안전에 경각심을 갖고 철저하게 대비하고 있으면 ‘소 잃고 외양간 고칠 일’도 없을 것입니다.
서산시는 시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이번 문제를 조속히 해결하여 더욱 안전한 서산을 만들어 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경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이상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김맹호
- 최동묵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원기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5분 자유발언(안원기 의원)
- 안원기 의원
-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시민과 함께하는 따뜻한 서산시의회 구현에 애쓰시는 김맹호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2024년 갑진년 본예산 1조 1,452억 원 편성과 새해 새 살림 설계에 고심에 고민을 거듭하고 계신 이완섭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또한, 시민의 알 권리 충족을 위해 발 빠른 걸음으로 현상을 올바로 취재 보도하시는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민을 이롭게, 안원기 의원입니다.
지난해 본 의원의 민생 의정에 어깨를 내어주시고 따뜻한 마음으로 공감과 격려의 긍정 에너지를 보내 주신 한 분 한 분께 먼저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갑진년 새해 시민 여러분 모두의 삶이 윤기 있고 생동감 넘치길 기원하며 5분 자유 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본 의원은 아이 낳기 좋은 서산에서 아이 키우기 좋은 서산시, 고민은 없는지 함께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출생아 수 및 사망자 수가 급격히 줄어드는 저출산 고령화 현상에 빠져들어 미래의 인구 수준을 가늠할 합계 출산율이 전 세계 최하위 수준을 기록하면서 저출산 위기감이 점차 고조되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와 각 지자체는 저출산 고령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고용 안정성 확보로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등 다양한 정책들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하며 고심은 더욱 깊어지는 모양새입니다.
2023년 9월 기준 전국 229개 기초자치단체 중 소멸 위험 지역은 서산시 포함 122곳으로 53.3%나 됩니다.
2023년 서산시 인구 현황을 보면 출생자는 866명, 사망자는 1,436명으로 사망자가 570명 더 많았습니다.
이에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서산’을 만들기 위해 서산시와 서산시의회는 임신, 출산과 관련된 시책을 발굴하는데 끊임없는 노력을 기울여왔습니다.
올해 저출산 대책 예산 52억 원, 모자 보건 예산 29억 원 등 임신과 출산에 관한 예산만 80억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신생아 출산 지원금 지원, 둘째 이후 영·유아 양육비 지원, 신생아 출산용품 지원, 임신 축하금 지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사업 등을 활발하게 추진하고 있으며 올해부터는 모든 난임 부부가 소득 제한 없이 시술비를 지원 받을 수 있도록 난임 부부에 대한 지원 확대 정책을 내놓았습니다.
또한, 출산 후 영·유아 건강관리를 도모하고자 2021년 2월 서산의료원에 영·유아 야간진료센터를 개소하여 야간 시간에도 소아청소년과 전문의에게 신속하고 안전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시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두운 이면도 없지 않습니다.
엄동설한에 예방 접종을 위해 소중한 아이를 안고 업고 첫 새벽부터 소아청소년과 병원 앞에 길게 줄을 서야 하는 엄마 아빠들의 모습을 상상해 보십시오.
어디 그 뿐이겠습니까, 할머니와 할아버지 등 온 가족이 나서거나 심지어 용역 업체 직원까지 동원해야 하는 게 오늘의 상황입니다.
그렇게 서너 시간을 보낸 후에야 비로소 진료를 받을 수 있는 현실을 보면 과연 서산시가 아이를 낳고 키우기 좋은 도시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아이들은 필수 예방 접종과 건강검진을 위해 아프지 않아도 주기적으로 병원을 찾아야 합니다.
출생부터 12세까지 최대 50회의 예방 접종과 10여 회의 영·유아 건강검진을 필수적으로 받아야 합니다.
최근 3년간 서산시의 예방 접종 건수는 연평균 4만 6,848건, 월 평균 3,904건입니다.
서산의료원을 포함해 모두 7곳의 소아청소년과가 있음에도 이런 상황이 반복되고 있는 것입니다.
아이 낳아 키우기 좋은 도시를 표방하는 서산시는 어린아이가 고통 없이 예방 접종을 받을 수 있도록 예방 접종 체계의 전면 재정비와 의료 인프라 구축 등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이는 비단 서산시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서산시는 물론이고 온 시민과 소아청소년과 등 모두가 함께 숙의하고 풀어야 할 시급한 과제임을 거듭 강조하며 이상 5분 자유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맹호
- 안원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0시 18분)
1. 2024년도 주요 업무보고 계획 청취의 건
- 의장 김맹호
-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주요 업무보고 계획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은 건설도시국, 농업기술센터, 보건소, 미래전략담당관, 공보담당관, 감사담당관 소관 업무 계획을 청취하겠습니다.
먼저 건설도시국 업무 계획을 청취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도시국장 김영호
건설도시국장 김영호입니다.
평소 건설도시국 업무에 많은 성원과 협조를 보내주신 존경하는 김맹호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2024년도에도 건설도시국의 계획된 업무가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23년 주요 성과 및 2024년 업무 여건과 방향은 자료로 보고드리고 건설도시국 소관 2024년 주요 업무 113건 중 중점 업무 계획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400쪽 건설과 소관으로, 먼저 입찰 단계 건설업 등록 기준 실태 조사입니다.
서산시 발주 건설 공사 중 2억 원 이상 70억 원 미만 공사의 낙찰 순위 1순위 업체에 대해 입찰 단계 건설업 등록 기준 실태 조사를 실시하여 그중 부적격 건설 업체에 대한 행정처분 및 낙찰 배제로 건실한 건설 업체의 수주율을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402쪽, 둠벙 조성을 통한 농업용수 개발 사업입니다.
지난해까지 11개소 둠벙을 조성하였고 금년에 2개소의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하고 추경에 사업비 확보 후 2개소를 조성하여 유역이 협소한 지역의 농경지에 항구적인 농업용수 확보로 매년 겪고 있는 가뭄으로 인한 영농 불편 사항을 해소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옆쪽, 농업용 저수지 보수·보강 사업입니다.
지난해 3월, 재해 위험 저수지로 지정된 부석면 취평리에 위치한 토곡저수지의 보수·보강 사업을 금년 12월까지 완료하여 안정적인 영농 환경을 제공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404쪽, 한 발 대비 영탑지구 농업용수 개발 사업입니다.
대산읍 영탑리에 가뭄 극복을 위한 농업용수를 개발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10억 원을 투입하여 추진 중이며 금년 12월 공사를 완료할 예정입니다.
옆쪽, 풍전저수지 둘레길 조성 사업 추진입니다.
시민들의 휴식과 힐링 공간 제공을 위해 풍전저수지 수변 자연 환경을 연계한 둘레길 조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비 60억 원을 들여 5.3km의 산책로와 화장실 등 편익 시설을 만들 계획이며, 25년까지 유익하고 활력 있는 힐링 공간을 조성하겠습니다.
406쪽, 농업 생산 기반 시설 정비 사업으로 경작로 포장 등 8개 세부 사업에 대하여 92억 원을 들여 농업 생산 기반시설 정비 사업을 시행, 영농 편익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옆쪽, 주민 생활 편익을 위한 지역 개발 사업도 구거 정비, 마을 안길 포장, 농로 포장 사업 등 98개 사업에 61억 원을 투입하여 금년 11월까지 사업을 완료, 시민들의 생활 불편 사항을 해소하겠습니다.
408쪽, 고남저수지 수변공원 조성 사업은 고남저수지 일원에 데크로드를 설치하여 시민들이 산책, 휴식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겠습니다.
사업비 10억 원이 투입되며 금년 6월 준공하겠습니다.
409쪽부터 412쪽, 재해 예방 관련 하천 정비 사업으로, 아름다운 소하천 정비 사업은 갈지천 외 6개소, 12.8km의 소하천을 정비하는 사업으로, 사업별 세부 내용은 자료로 보고드리고.
413쪽, 반양지구 풍수해 생활권 종합 정비 사업과 414쪽, 자연 재해 위험 개선 지구 정비 사업입니다.
반양지구와 소정지구는 지난해 8월, 손실 보상금 산정 및 구상 협의에 착수했고 11월 안전 점검 수행 기관 선정을 완료하여 사업 추진 중이며 내년 12월 준공 예정입니다.
다음 415쪽과 416쪽, 방길지구와 화수지구는 지난해 행안부 사전 설계 검토를 완료하였고 금년 3월까지 모든 행정 절차를 완료 후 5월에 공사 착공하겠습니다.
옆쪽, 원천 및 홍천지구는 지난해 5월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했고.
금년 모든 행정 절차를 완료하고 25년도 착공을 목표로 주민의 인명 및 재산 피해 예방을 위해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과 소관으로 418쪽 성장 관리 계획 및 공업 지역 기본계획 수립 용역입니다.
지난해 7월에 용역에 착수하였고 금년 6월까지 토지 적성 평가 및 재해 취약성 분석을 완료, 12월에 성장 관리 구역 지정 및 기본 구상을 수립하겠습니다.
옆쪽, 수석지구 도시개발 사업 추진으로 지난해 12월에 충남도로부터 도시 개발 구역 지정 및 개발 계획 수립 고시가 완료되었으며 금년 6월에 사업 시행자 지정 및 11월에 실시계획 인가 고시 후 28년 12월까지 사업을 완료토록 추진하겠습니다.
420쪽과 421쪽은 자료로 보고드리고 422쪽 도시 재생 뉴딜 사업입니다.
읍내동과 동문동 2개 지역에 341억 원을 들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읍내 지역은 올해 1월 햇빛센터 조성 사업 설계 공모 및 실시설계를 추진하여 11월에 공사를 착공토록 하고.
동문 지역은 21년에 공모가 선정되어 22년부터 시작하는 사업으로 번화로 일원 등 원도심 상권 활성화를 위해 도시 재생 사업 활성화 계획에 따라 정상 추진하고 있습니다.
옆쪽, 도시 재생 인정 사업입니다.
동문동 인정 사업은 동문2동 행정복지센터 앞에 주차타워 및 근린 생활 시설을 신축하는 사업으로, 금년 3월까지 기본 및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6월에 착공, 25년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으며.
읍내동 인정 사업은 서부상가 근처에 복합문화커뮤니티센터 신축 사업으로 금년에 설계 공모 및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공사에 착공하여 26년까지 준공하겠습니다.
424쪽은 자료로 보고드리고 옆쪽 ‘해미 안 올 수가 읍성! 해미 잊을 수가 읍성!’은 24년 충남 공공디자인 공모에 선정된 사업으로, 해미IC에서 읍성까지 지역 특색을 반영한 도시 브랜드 특화 디자인으로 진입 관문 및 야간 경관을 개선하여 도시 정체성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426쪽과 427쪽은 자료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도로과 소관입니다.
먼저 428쪽 대산-당진 고속도로 건설입니다.
22년 11월 타당성 재조사를 통과하여 23년 11월 도로 구역 결정 고시 및 2, 4공구는 공사를 착공하였습니다.
금년 4월 1, 3공구 공사 착공 및 보상 협의 실시 예정으로, 발주처인 한국도로공사와 유기적으로 협조하여 2030년까지 완공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옆쪽, 기은-오지 연결 도로 개설 사업입니다.
대산 서부 지역의 균형 발전과 대산공단 출퇴근 길 정체 등 교통난 해소를 위하여 국도38호선 대산읍 기은리에서 시도12호선 대산읍 오지리까지 연결하는 우회 도로 개설 사업으로, 현재 보상률은 61.7%이며 공사 발주를 위한 행정 절차 이행 중으로 금년 3월 공사에 착수하여 25년까지 공사가 완료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430쪽부터 432쪽은 자료로 보고드리고 433쪽 안산근린공원 옆 대산대로3-2호, 3-6호 개설 공사입니다.
앞에서 보고 드린 기은-오지 연결 도로 개설 사업과 연계하여 대산읍 소재지 지역 도시 가로망 확충 및 상습 정체 구간에 대한 우회 도로를 개설하는 사업으로, 현재 보상률은 85.6%입니다.
각종 행정 절차 이행 후 금년 하반기 착공을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434쪽, 온석동에서 이마트 사거리 광로3-2호 개설 공사입니다.
잠홍교차로까지 연결되는 도로를 개설하는 사업으로, 24년 1월 현재 71%가 보상 협의됐으며, 실시설계 및 행정 절차 이행 후 25년 3월 공사를 착공할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435쪽부터 439쪽은 자료로 보고드리고, 440쪽 자동 염수 분사 장치 설치 사업입니다.
차량 통행이 많은 급경사 및 응달, 커브 지역의 폭설 결빙 시 안전하고 신속한 대응을 위하여 자동 염수 분사 장치 설치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24년 설치 구간으로는 오스카빌 아파트 진입로, 테크노밸리 이편한세상 아파트 앞, 오토밸리 진출입 램프 구간, 서산교육청 앞 경사로 등 4개소입니다.
24년 해당 구간 설치 사업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향후 원격 제설이 필요한 구역을 수요 조사하여 점차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41쪽부터 443쪽은 자료로 보고드리고 다음은 교통과 소관입니다.
444쪽 안전한 불법 주정차 단속 업무 환경 구축입니다.
고장이 잦은 단속 차량과 이동형 CCTV를 대체 구입하여 단속 자료의 품질을 높이고 단속원에게 휴대용 녹화 장치를 착용토록 하여 현장 근무자의 안전성을 확보하겠습니다.
옆쪽, 불법 주정차 근절 안전한 교통 환경 조성입니다.
주정차 위반 무인 단속 카메라를 설치하고 주정차 금지 시설물 설치 및 유지보수 하여 교통 환경을 원활히 하고 소화전 주변 주정차 금지 적색 도색을 하여 안전한 교통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446쪽과 447쪽은 자료로 보고드리고 448쪽 취약 지역 해소를 위한 공공형 버스 시범 운영입니다.
시내버스 노선 체계 개편과 병행하여 대중교통 취약 지역에 공공형 버스 8대를 시범 운영하겠습니다.
우선 대산읍과 해미·고북 지역을 시범 운영 지역으로 선정하고 효율적인 노선 운영과 탄력적 배차를 통해 조기에 정착되도록 하겠으며 점차 운영 지역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50쪽부터 452쪽, 행복택시와 특별 교통수단의 확대 운영입니다.
행복택시 이용자 선정 기준을 완화하여 사각지대를 줄이고 교통 편의를 높이겠습니다.
또한, 24시까지 특별 교통수단 운행 시간을 늘리고 대전광역시를 운행 지역에 추가 포함하여 교통 약자의 이동 환경을 보장하겠습니다.
다음은 453쪽 호수공원 주변 스마트 횡단보도 설치입니다.
보행 신호 없는 호수공원 횡단보도 3곳에 보행자 알림 전광판과 지능형 CCTV, 집중 조명 등을 설치하여 안전한 교통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454쪽과 455쪽, 금년에는 교차로 4곳에 대각선 횡단보도를 설치하고 교차로 2곳에 LED 바닥 신호등을 설치하여 보행자의 안전과 편의를 제공하겠습니다.
456쪽, 개인형 이동 장치의 질서 확립입니다.
근래 인도와 도로에 개인형 이동 장치가 방치되어 보행자의 통행을 방해하고 있습니다.
이에 운영 업체가 신속히 수거할 수 있도록 우선 계도하고, 계도를 이행하지 않을 시 주차 구역을 마련하여 방치된 개인형 이동 장치를 견인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58쪽, 서산형 시내버스 노선 체계 개편 추진입니다.
서산시 시내버스 운행 노선 효율화 방안 연구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시내버스 비효율 노선을 개편하겠습니다.
노선 개편 주요 내용으로는 시내버스 운행 노선과 차량 규모를 조정하고 공공형 버스를 도입함과 동시에 행복택시를 확대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460쪽, 국도29호선 대산 방면 감응 신호 시스템 설치입니다.
국도29호선 대산 방면 교통 체증이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31곳의 교차로에 감응 시스템을 설치하여 좌회전 차량이 없을 경우 직진 신호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여 교통 흐름을 개선하겠습니다.
옆쪽, 주차난 해소를 위한 임시 공영주차장 조성입니다.
서산시 관내 유휴 부지를 활용하여 400면 이상의 주차 공간을 확보하겠습니다.
특히, 생활 패턴의 변화로 캠핑카 주차장 등 차종별 주차장 조성 요구가 증가되고 있는 만큼 다양한 주차 공간을 마련하여 주차난을 해소하고 불법 주정차로 인한 교통 체증을 개선하겠습니다.
462쪽은 자료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463쪽 주택과 소관입니다.
먼저 공동주택 지원 사업 확대입니다.
공동주택 단지 공용 부분 시설 개선과 관리 비용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금년에는 23억 5,000만 원을 지원합니다.
공동주택 입주민들의 편의 증진을 위해 지원 항목과 금액을 확대하는 등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465쪽, 대산 지역 중소기업 근로자 임대아파트 건설입니다.
사업 위치는 대산읍 대산리 91-13번지 일원이며, 총 사업비 797억 원을 투자하여 290세대를 건립할 예정입니다.
금년 타당성 조사 및 중앙재정투자심사를 거쳐 25년까지 공사 착공하여 28년 준공할 목적으로 계획을 추진 중입니다.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466쪽, 서산 동문 민간 임대 주택 공급 촉진 지구 추진입니다.
동문동, 온석동 일원에 LH에서 구역 면적 43만 9,000㎡에 사업비 2,300억 원을 들여 주택 2,486%를 수용하는 개발 방식으로.
현재 예비 타당성 조사 중이며 24년 상반기 중 지구 지정, 26년 토지 보상을 완료하고 27년에 착공하여 31년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467쪽과 468쪽은 자료로 갈음 보고드리고.
469쪽부터 471쪽, 쾌적한 주거 환경 조성을 위해 농촌 주택 개량 40동, 빈집 정비 사업 40동, 슬레이트 철거 지원 사업 115동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472쪽부터 475쪽은 자료로 보고드리고, 476쪽과 477쪽 폭넓은 주택 행정 서비스 제공을 위해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 이자를 연 100만 원까지 지원하고 잦은 이사와 주택 가격 상승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거 취약 계층 세대에 이시 비용 50만 원을 지원하여 주거비 부담을 경감하고 생활 안정을 도모하겠습니다.
다음은 원스톱허가과 소관입니다.
먼저 478쪽, 건축 인허가 관련 복합 민원 상담 사전 예약제 운영입니다.
건축 예정 주민의 건축 인허가 가능 여부에 대해 건축, 토목 민간 전문가와 공무원이 함께 사전 상담하고 처리 방향을 제시해 드림으로써 시민들로부터 높은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내실 있게 운영하여 민원인의 시간적, 경제적 부담을 줄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옆쪽, 가설 건축물 도면 무료 작성 지원에서 처리까지 원스톱 민원 서비스 제공입니다.
설계도서 작성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들을 위해 담당 공무원이 가설 건축물의 설계도면을 무료로 작성 지원하는 서비스로, 지난해 284건의 서비스를 제공하였으며 앞으로도 내실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480쪽, 시민 중심 원스톱 건축 민원 서비스 확대입니다.
간편하고 빠른 행정, 시민과 함께 소통하는 원스톱 민원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건축 민원 서비스를 확대 시행하는 시책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우선 별도 처리하던 국유재산 사용 수익 허가 등 개별 민원을 복합 민원에 포함, 일괄 처리하여 민원 편의를 제공하고 민원 서류의 보완 사항을 한꺼번에 보완토록 하여 처리하던 것을 민원 여건에 따라 개별 보완이 가능토록 절차를 개선하여 건축 민원을 보다 신속하게 처리하는 등 시민 요구에 부응하는 원스톱 건축 민원 서비스 제공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81쪽부터 486쪽까지는 자료로 보고드리고.
487쪽, 농지 전용 업무 체계 일원화로 시민 편의 제공입니다.
신속한 민원 처리 및 농지 업무의 역량 강화를 위해 그동안 농업정책과와 읍·면에서 분산 처리하던 건축 관련 농지 전용 업무를 원스톱허가과로 일원화하여 시민 불편을 해소하겠습니다.
488쪽, 개인 하수처리시설 설치부터 운영까지 원스톱 책임 행정 추진입니다.
개인 하수처리시설의 설치 및 운영까지 시공 업체들의 책임감을 높이고 문제 발생 시 신속 해결, 환경오염 등을 예방하기 위한 시책입니다.
시설물의 준공 이후 사후 관리 요령 등을 안내하고 준공 검사 시 설치 업체의 연락처, 처리 방법 등 시설 정보를 제공하는 등 개인 하수처리시설 책임 실명제를 내실 있게 운영하여 수질 오염 방지 및 쾌적한 생활환경이 유지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89쪽부터 492쪽은 자료로 보고드리고 493쪽, 사회 관계망 서비스를 활용 해체 공사장 안전 관리 강화입니다.
안전한 해체 공사장 관리를 위해 현장 책임자와 감리자, 그리고 담당 공무원 간 사회 관계망 서비스를 통해 해체 업무를 실시간 공유, 소통함으로써 공정 관리 및 현장 상황을 공유하고 시민들의 불편 사항은 미리 파악하여 사전 차단하는 등 해체 공사장 안전 관리 강화를 통하여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데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494쪽부터 497쪽은 자료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토지관리과 소관입니다.
498쪽부터 501쪽, 재산권 보호를 위한 지적행정 구현을 위하여 서산시 371개의 행정리통에 마을별 맞춤형 종합 지도를 제작하여 시민이 편리하게 토지 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배포하겠으며, 한자로 작성된 구 토지대장을 한글화 하여 한자에 익숙하지 않은 시민에게 열람 및 발급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또한, 농지법 시행 이전에 형질 변경된 토지의 지목을 일제 정비하여 시민의 재산권 행사에 따른 불편을 해소하도록 하겠으며, 조상 땅 내 토지 찾기 서비스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502쪽과 503쪽은 자료로 보고드리고.
504쪽부터 506쪽, 부동산 중개의 건실화 도모를 위해 관내 부동산 중개사무소 318개소에 대하여 정기 점검 등을 실시하여 위법, 불법을 예방하고 사회 초년생 등 청년들의 안전한 부동산 거래를 위해 주택 안심 계약 도움 서비스를 제공하겠으며, 부동산 실거래 신고 위반자를 상시 단속하여 부동산 거래 질서를 확립하겠습니다.
507쪽부터 511쪽, 공간 정보 및 도로명 주소 사업 추진입니다.
여성 안심 귀가길 2개 지역에 셉테드 건물 번호판을 설치하여 야간 안전 보행 환경을 조성하겠으며, 주소 정보 시설을 지속적으로 설치 또는 정비해 나가겠습니다.
도시 기반시설물 관리 등 다양한 분야의 기본도를 사용, 활용되고 있는 수치 지형도를 제작하여 각정 행정 업무에 활용할 수 있도록 공간 정보 시스템에 탑재하겠으며, 지하 안전 사고 예방을 위하여 상하수도 시설물을 측량, 탐사하여 데이터를 구축하고 드론 영상 정보 지원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512쪽, 바른 땅 지적 재조사 사업으로 부석 취평1지구와 팔봉 진장3지구, 총 2,321필지에 대하여 지적 재조사를 추진하여 경계 분쟁을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옆쪽은 자료로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514쪽, 상하수도과 소관입니다.
노후한 수도 시설을 현대화 하고 블록 단위의 체계적인 상수관망 관리를 위해 20년부터 25년까지 총 사업비 136억을 투자하여 지방상수도 현대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본격적인 관망 정비 및 블록 구축 공사를 작년 5월에 실시하여 현재 공정률 60% 정도 진행된 상태로, 25년 8월 완료를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516쪽, 예천, 차리, 부석 급수분구 배수지 증설 사업은 총 사업비 155억 원으로, 서산시 수도 정비 계획에 따른 배수지를 증설하여 안정적인 상수도 공급 기반을 마련하기 위함으로 금년 실시설계 용역을 발주하여 본격적인 인허가 절차에 착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517쪽과 518쪽은 자료로 보고드리겠습니다.
519쪽, 서산 배수분구 동 지역 도시 침수 대응 사업은 22년 6월 말 국지성 집중 호우 피해와 관련 환경부에 공모 사업을 신청한 결과 우리 시 동 지역이 하수도 정비 중점 관리 지역으로 지정되어 총 사업비 242억 원을 들여 추진 중인 사업으로, 시가지 내 침수와 역류 피해가 있는 지역에 체계적으로 하수도 시설을 정비할 계획입니다.
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중으로 금년 상반기에 환경부의 재원 협의를 거쳐 6월에 착공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520쪽, 모월·풍전하수관거 정비 사업은 총 416억을 투자하여 하수도 미보급 지역인 인지면 일원에 오수관로 약 51km, 배수 설비 751개소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현재 공정 40% 진행 중에 있으며 24년 준공 및 사용 개시토록 추진하겠습니다.
옆쪽, 4차 하수관거 정비 사업은 대산, 해미, 덕지천동의 생활 하수를 공공하수처리시설로 연결하는 관리 사업으로, 금년 상반기에 공사가 착공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으며.
522쪽, 고북면 기포리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 사업과 옆쪽 운산면 신창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 건설 사업은 현재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공사 발주 중에 있어 시공 업체가 선정되면 바로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524쪽 하수도 정비 기본계획 변경 수립은 관련 법에 따른 하수도 정비에 관한 20년 단위의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함으로, 금년 6월까지 용역에 착수하여 26년 1월 초 기본계획 승인을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525쪽은 자료로 보고드리며, 이상으로 건설도시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김맹호
- 김영호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건설도시국 소관 업무에 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동묵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동묵 의원
- 예, 최동묵 의원입니다.
437쪽, 안전하고 걷기 편한 보행 친화적 거리 조성, 여기에 대하여 말씀드려보고 싶습니다.
이거 석림의료원 사거리 회전교차로, 이것을 계속 하신다는 건데.
이 회전교차로를 하게 되면 위험한 부분이 있다고 한 기관이 서산경찰서 하고 도로교통공단, 그리고 서산시 교통과가 위험할 소지가 있다고 서면으로 의견을 내주신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 서산 시민의 보행… 도로를 건너다가 위험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되겠는데요.
이것을 쉽게 따져 봐도 거리가 한 20m 정도를 보행 신호 없이 건너게 되어 있어요, 지금 상상을 해 보면.
그래서 어떻게 안전한지 그 부분을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건설도시국장 김영호
우선은 작년부터 예산 심의 과정이나 의원님들 하고 계속 논의를 많이 했던 부분인데.
도로교통공단이나 경찰서나 교통과에서 일부 주신 의견들을 보완하고, 또 면밀한 검토를 거쳐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 의견들도 상당히 소중한 의견들이라고 보고 있고.
지금 우선은 공감대를 또 형성하고 면밀한 의견 수렴 및 검토를 위해서 저희가 1월에 공청회를 우선 거쳐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7개소 전체를 가지고 우선순위도 결정하고.
또는 방법이나 의견을 수렴하려고 했었는데, 올해 금년에 선거가 있고 공청회를 4월 정도로, 선거일 이후로 미루게 된 것을 조금 안타깝게 생각하면서.
앞으로 추진하는 과정에서 오류나 시행착오가 없도록 철저한 검토와 자문 의견들을 받아서 면밀히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포괄적으로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공청회 등 전문 기관과의 추가적인 검토를 충분히 거쳐서 안전하게 시민들이 건너고 차량들이 다닐 수 있도록 최적의 방법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 최동묵 의원
- 예, 답변 감사합니다.
서산 시민이 안전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산경찰서, 도로교통공단, 서산시 교통과가 보행 안전에 문제가 있다는 우려의 서면 내용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 건설도시국장 김영호
예, 감사합니다.
- 의장 김맹호
-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이수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수의 의원
- 예, 이수의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400쪽에 처음 시작을 하시면서 입찰 업무에 대해서 지역 건설 업체 등록 기준은 실태 조사를 하신다고 했는데요.
지금은 전문 건설에 대해서, 전문 건설은 상당히 입찰을 보기가 힘들죠?
- 건설도시국장 김영호
아무래도 건설사 수가 많아서 낙찰되기가 힘들죠.
- 이수의 의원
- 예, 입찰 보기도 힘들고.
왜냐하면 너무 세부적으로 제한을 두다 보니까 전문은 거의 입찰을 볼 수가 없는 실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거의 일반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일반 건설 등록을 하지 않으면 전문으로써는 일을 도저히 할 수 없다, 그런 민원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건설도시국장님께서 앞으로 세분화를 완화할 수 있는 방법을 좀 모색해서 지역에 전문 건설들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많은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건설도시국장 김영호
예, 지역 전문 건설 업체들이 입찰에 많이 참여하고 낙찰이 될 수 있도록 관계 단체나 협회 등과 소통하면서, 좋은 의견을 주시면 저희들도 제도나 규정 개선에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적극 행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이수의 의원
- 예, 하여튼 감사하고요.
적극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김맹호
- 예, 안효돈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효돈 의원
- 예, 국장님 안효돈 의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국장님, 대산공단 노동자들이 관외로 유출되는 상황이 심각하다는 것을 알고 계시죠?
- 건설도시국장 김영호
예, 잘 알고 있습니다.
- 안효돈 의원
- 관외로 나가는 첫 번째 이유가 출퇴근길 교통 정체예요, 알고 계시죠?
- 건설도시국장 김영호
예.
- 안효돈 의원
- 그 교통 정체를 해소할 수 있는 사업이 지금 428쪽, 429쪽, 430쪽에 있습니다.
고소속도로 하고 국도38호선 확·포장 하고 기오선인데, 잘 아시다시피 고속도로나 38호선 확·포장은 언제 될지 모르잖아요, 확정은 됐지만.
이 기오선이 그래도 출퇴근길 교통 양을 분산하는 취지에서 지금 시행하는 거잖아요.
- 건설도시국장 김영호
예.
- 안효돈 의원
- 본 의원이 누차 말씀드렸는데, 이 기오선의 생명은 속도감이에요.
이게 2025년… 올해 준공이 목표였거든요, 그런데 1년 늦어지고 있어요.
이제 대산공단에 있는 산업단지도 늘어나고, 신설하고 증설하는, 규모도 굉장히 커졌잖아요.
교통량은 굉장히 늘어나는데 도로는 그대로거든요.
그래서 무조건 노동자, 이분들에게 “관외로 가지 마라, 가지 마라.” 얘기할 수도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분들이 지금… 이게 하루 이틀 문제가 아니잖아요, 교통 정체가.
신호등 조금 조작하고 지능형으로 뭐 한다고 해서 근본 문제가 해소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기오선에 대한 속도감 있는 공사 진척이 필요한데요.
국장님, 이거 최대한 단축시킬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도시국장 김영호
우선 금년 3월에 공사 착공 예정이고요.
그 과정 속에서 토지 수용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공사 완료를 조속히 하는 수밖에 없거든요.
지금 일단 저도 업무를 파악 중에 있습니다만 국도29호선 교통 체증 해소 문제는 우리 시에서도 작년에 용역을 발주해서 금년 한 5, 6월경 돼서 결과가 나오면 근본적인, 국토관리청과 협의해서 그 결과를 가지고 해소책을 강구하려고 적극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신호 감응 시스템 신호 체계를 적용해서… 제가 파악한 바로는 그래도 한 4, 50분, 5, 60분 걸리던 중에서 10분 정도는 단축이 됐고.
민원이 조금 감소됐다는 것으로 봐서는 다각적으로 노력하다 보면 어느 한쪽, 한쪽 해서 점차 나아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대산의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탈을 방지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안효돈 의원님이 하시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도 함께 공감하면서 최대한 신속히 모든 사업들이 완료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안효돈 의원
- 예, 알겠습니다.
2023년도에 신호 체계를 조금 변경에서 교통 체증을 조금 완화하기는 했는데요.
거기에는 또 숨은 사실이 있어요.
2023년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대산공단이 프로젝트가 없어요, 건설 사업이 없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 도로를 사용하는 노동자들의 수가 줄었던 거지, 교통 체계를 개선해서 조금 개선된 부분도 있기는 하지만 그게 근본적으로 원인이 되지 않았어요, 살펴보면.
그래서 어쨌거나 기오선이 출퇴근길 숨통이 트일 수 있는 사업이거든요?
- 건설도시국장 김영호
예.
- 안효돈 의원
- 속도감 있게 추진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건설도시국장 김영호
예, 최대한 조속히 마무리하겠습니다.
- 안효돈 의원
- 예, 이상입니다.
- 의장 김맹호
- 강문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강문수 의원
- 예, 강문수 의원입니다.
404쪽, 영탑지구 농업용수 개발 사업과 관련돼 있는 본 내용은 영탑지구에 있는 모든 농업인들에게 이 내용이 홍보가 현재 잘되어 있습니다.
우리 오늘 국장님이 설명해 주신 내용들은 다 잘 알고 있어요.
매번 이 부분 가지고, 이번에 특별히 이러한 농업용수 공급을 통한 농업 생산의 경쟁력을 제고 하는 이 문제에 대해서 매번 보면, 모터는 고장이 나요.
모터가 언제 고장이 나느냐 하면 가장 필요할 때, 가장 많이 쓸 때 고장이 나게 되면서.
작년에도 이 부분 가지고 상당히 힘들고 어려웠고 주민들의 농성까지도 있는 상황이 됐는데.
“모터를 수리하려면 일본을 갔다 와야 된다, 독일에서 부품이 와야 된다, 물은 넘어오지 않는다.” 이 난리 치는 어떤 상황에서 현재 설명해 주시는 이러한 내용들이 추가로 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 부분 또한 현재 있는 2개짜리 똑같은 내용으로 기종 2개, 또 다른 하나, 이러한 내용을 가지고 여유 있는 모터는 현재 보면 있을 수는 없습니다.
상황이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 되는데, 이제 그렇게 하면서 어쨌든 이 부분 가지고 상당히 우리가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데, 이거 어디에 위탁 주시는지 내용은 알고 계시죠?
- 건설도시국장 김영호
예.
- 강문수 의원
- 예, 그래서 이 부분은 전혀 우리 시하고 관계가 없는 것처럼 돼 있습니다, 더군다나 이 내용들이.
그러면 위탁 받은 위탁 업체만 이 부분을 가지고 얘기를 하고 가다 보면 저쪽에 있는 소장까지 이 부분에 대한 얘기를 하게 되는데.
결국은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힘든 부분이 있다, 이거 관리는 좀 해야 되는 것 아니냐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위탁과 관련돼 있는 관리 체계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리고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이런 부분을 해소하기 위한 계획은 세워야 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부분들을 좀 더 잘 업무적으로 파악을 한번 해 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 답변 좀 해 주시죠.
- 건설도시국장 김영호
예, 우리 강문수 의원님께서 의견을 주신, 아무리 좋은 시설을 해도 필요할 때 쓸 수 없다면 그것은 아니한 만 못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어떤 문제가 있는지 제가 사실 솔직히 파악은 못했습니다.
파악을 좀 해 보고, 지금 모터를 2대를 설치하고 있다가 비상시에 1대가 가동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할 수 있는 건지, 아니면 다른 방법이 있는지 좀 검토한 후에 우리 의원님께 별도로 자세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강문수 의원
- 예, 그렇게 해 주시면 저도 그 부분, 영탑지구 주민들에게 그 부분을 다시 한번 저희들이 홍보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 건설도시국장 김영호
예.
- 강문수 의원
-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458쪽 버스 노선 개편과 관련되는 얘기, 그다음에 시간이 변동되는 이야기들을 가지고, 벌써 상당히 이 부분 가지고 말이 많은데.
이 부분이 현재 저희들이 서령버스하고 관련돼 있는 계약상에 노선이 바뀐다든가 시간이 바뀔 때는 당연히 홍보하는 부분은 내용에 들어가 있을 거라고 보입니다, 그 부분은 있는데.
안 하고 있는 것이 현재 문제이기도 하고, 이 부분이 다 모든 사람들이 알 수 있는 홍보 체계는 갖추기 어렵다고 하더라도 이런 부분들을 최소한 이장님을 통해서, 어떤 지도자들을 통해서 거기까지는 홍보가 돼야 하는데 그 부분도 현재 잘되고 있지 않다.
첫 번째 출발하는 버스가 직행 버스면 터미널에 와서 서울에 가는 버스를 타고 시간을 맞출 수 있는데, 갑자기 직행 버스가 아닌 일반 버스가 오면서 그 시간을 맞추지 못하는 상황에서 오는 항의도 상당히 많이 있다.
그래서 우리 교통 행정에 어떤 변화, 어떤 특별히 아주 심하게 얘기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자리 위치를 어떻게 했다, 어떻게 했다는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는데.
이제 그런 부분을 거쳐서, 우리 행정에서 이러한 상황에 대한 어떤 관리 감독, 이런 부분도 좀 더 있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그 부분 답변을 해 주시죠.
- 건설도시국장 김영호
지난해 서령버스 관련해서 중단이 되면서 혼선은 크게 없었는데, 우리 의원님께서 말씀주신 사항은 시민들에게 시간이나 노선이 변경되면 홍보를 잘 했어야 하는데 그런 부분이 좀 부족했다는 말씀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갑자기 서령버스가 하루 전날 시에 중단 통보를 하면서 우리 시에서도 긴급하게 대처를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버스가 중단되고, 또 노선 전체를 운영할 수 없다 보니까 그 부분에서 홍보가 조금 곳곳에 깊이 되지 못한 점은 아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것을 거울삼아서 서령버스 측과 지금 지속 협의하면서 경영 개선 대책을 1월 말까지 제출하도록 요구해 놓은 상태고요.
또, 작년 연말에 최종 보고회를 드렸습니다만 시내버스 운행 노선 효율화 방안 연구 용역 결과를 토대로 해서 서령버스 측에서 나오는 개선 방안과 또 우리 시에서 작년에 용역을 받은 결과를 가지고 비효율 노선 운행도 조정해서 줄이고 공공형 버스도 우리가 8대를 투입할 예정인데 그런 부분들을 서령버스 측과 협의하면서 사전에 충분히 시민들께 알리고 홍보를 하면서 같이 행정도 병행하겠다는 그런 말씀으로 대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 강문수 의원
- 예,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 의장 김맹호
-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안동석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동석 의원
- 예, 안동석 의원입니다.
405쪽 질문드리겠습니다.
풍전 둘레길 조성 사업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이 조성 사업은 참 잘하는 거라고 알고 있습니다만 작년에 시장님과 시민과의 대화 시간에 풍전 이장님께서 낚시꾼들이 많아져서 환경이 너무 더럽다고, 낚시꾼들 금지 구역을 해 달라고 건의한 것 같은데요.
그게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 건설도시국장 김영호
그 사항도 아직 결론이 난 것은 없습니다.
지금 의견 주신 사항을 가지고 관계 기관과 부서 간 협의를 거쳐서 뭔가 결론을 조속히 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아직 결론은 나지 않았습니다.
- 안동석 의원
- 예,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앞으로 동네 주민들이 원하는 저거니까 잘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도시국장 김영호
예, 고맙습니다.
- 안동석 의원
- 이상입니다.
- 의장 김맹호
-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수기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수기 의원
- 예, 국장님 잘 들었습니다.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 건설도시국장 김영호
예, 고맙습니다.
- 문수기 의원
- 문수기 의원입니다.
말씀을 드릴까 말까 하다가 말씀을 한번 드려야 될 것 같아서 포괄적으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 5분 발언에서도 존경하는 김용경 의원님께서 교차로 관련된 이야기가 있었는데요.
오늘 도로과 관련된, 교차로 관련된 이야기들을 해 보려고 해요.
롯데마트 사거리에서 금강산사우나 사거리 방향으로 교차로, 어제 5분 발언이 있었는데.
- 건설도시국장 김영호
예.
- 문수기 의원
- 서산경찰서나 도로과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늘, 경찰서에서 “신호 체계가 너무 가까워서 사실 어렵다.” 이런 이야기만 제가 들은 바 있어요.
수차례 저도 갔었고 같이 과장님과 가기도 했었는데.
그러면 물론 차량 유동량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그런 교차로 설치, 내지는 설치 안 하고 하는 경우가 있을 텐데.
어느 정도 일관성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예를 들어서 예천주공1단지와 2단지 사이에 사거리가 있어요.
그 사거리에서 서남초등학교 방향으로 신호가 2번 걸립니다, 한 100여 m 안에.
그리고 그 신호가 작동을 해요.
그러면 예천주공1·2단지 사거리에서 신호를 받아서 예천주공2단지로 들어가기 전에 신호를 한번 받아요, 2, 30m 온 다음에.
거기가 풀리고 나면 서남초 후문, 이편한 후문, 그 앞에서 신호를 또 받아요, 한 30m 와서.
그다음에 효성아파트와 서남초등학교 사이에서 지금 대각선 횡단보도에 있는 데서 신호를 또 받아요.
200m가 채 안 되는 거리에 신호가 3개가 있는 거예요, 신호가 다 작동을 하고.
이것은 어떻게 설명해야 되는 건지 본 의원은 참 의문이고요.
지금 예천동 이편한, 한성필, 효성아파트를 가면서 공림삼거리까지 도로가 뚫려버려서 이것은 여러 차례 그전 도로과장님께도 말씀을 드린 바가 있는데.
개통이 돼서 신호를 한번 켰다가 아파트에서 나오는 차들과의 교통 문제가 엄청나게 생겨서 지금은 점멸 신호로 일단 유보를 해 놓은 상태예요.
그런데 그 도로에서 사고가 부지기수로 일어나고 있어요, 과속을 해서.
거기는 30km거든요, 어린이보호구역이라서.
이것은 국장님께서 심각하게, 거기뿐만 아니라 그런 곳이 시내에 새롭게 아파트를 지은 곳들은 여러 가지 그런 형태예요.
그러면 30km 과속카메라, 금액이 크잖아요, 카메라를 단다는 게.
기존에 시내에 있던 것을 조정해서 그쪽에 달 계획이라는 이야기까지는 제가 들었는데, 카메라도 카메라지만, 우선 여기 도로과 업무 계획에 노후 도로 노면 재포장, 아스콘 덧씌우기, 이런 게 있잖아요.
지금 그렇게 새롭게 아파트가 건설되고 어린이보호구역이 있는 곳들을 고원식 횡단보도를 적극 검토해서 꼭 CCTV, 과속카메라 넣기 전에 우선적으로 고원식 횡단보도나 고원식 교차로, 지금 대각선 횡단보도도 추가로 여러 군데를 고민하고 있잖아요?
- 건설도시국장 김영호
예.
- 문수기 의원
- 더불어서 그렇게 해서 일단은 속도를 한번 줄여서 가야 아이들뿐만 아니라 어른들도 마찬가지고 특히 아이들이 여기에서 사고가 한번 나면 그때는 사후약방문이거든요.
그러기 전에 미리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다, 업무에.
이런 말씀을 국장님께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건설도시국장 김영호
예, 어제 저번에도 김용경 의원님께서도 그쪽 예천초, 예천주공아파트 쪽에 교차로 문제로 5분 발언도 해 주시고 했는데.
우리 문수기 의원님 말씀하신 사항도, 교차로를 가깝게 만들다 보면 교통 체증이나 위험한 일들이 일어나고 해서 양면성이 좀 있는데, 우리 김용경 의원님께서 5분 발언을 해 주신 부분을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면.
경찰서에서 같이 가셔서 협의도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경찰서의 심의가 잘 나오면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 문수기 의원님이 주신 의견도 그쪽에 아파트들이 쭉 한 노선에 들어오면서 신호 내지는 사거리가 많이 있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이라서 30km를 해놨는데도 불구하고 사고가 자주 일어난다는 것은… 물론, 여러 가지 책임을 져야될 부분들이 여러 분야가 있는데, 우선 시민들의 교통 의식도 중요하고 안전 의식도 중요하고, 우리 시에서 그런 부분들을 조금 면밀하게 검토를…
경찰서와 이원화가 되어 있고 해서, 잘 못해서 그런지 그런 부분들을 세세히 살펴서 경찰서 내지는 우리 시와 협의를 잘해서 안전하게 시민들이나 학생들이 통행할 수 있는 방법, 최적의 방법을 한번 검토하고 찾아보겠습니다.
의원님, 고맙습니다. 의견 주셔서.
- 문수기 의원
- 예, 국장님.
국장님이 현장에 안 가보신 것 같아요.
거기는 시민 의식이 문제가 아니고요… 시민 의식도 문제겠죠, 직선거리로 왕복 4차선, 5차선, 6차선을 지금 중앙분리대를 해 놓은 상태에서 아파트 정문 앞 사거리에 신호등을 켜면 모든 문제가 생기는 구조예요.
그런 상태에서 그냥 직선으로 쭉 빠지니까 시민들, 운전자들이 거기를 지나가면서 “아, 여기는 어린이보호구역 30km니까 30km로만 가야겠다.”고 해 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신호를 켜면 문제가 생기고, 교통 흐름상.
그렇다고 과속카메라를 계속해서 달 수도 없는 현실이고, 일단 급하게.
그래서 한성필부터 이편한을 거쳐서 효성 거쳐서 공림삼거리까지 도로가 개통된 상태에서 그 교차로 부분을 고원식 횡단보도나 고원식 교차로로 해서 속도를 줄여서 넘어가게끔 해야 된다.
현장에 국장님이 한번 가보세요, 전임 도로과장님은 다 알고 계시니까.
그래서 그러면 이런 문제가 있구나 하고 분명히 느끼실 겁니다, 그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 건설도시국장 김영호
예, 잘 확인해서 의원님이 주신 의견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 문수기 의원
- 예, 이상입니다.
- 의장 김맹호
- 최동묵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동묵 의원
- 예, 최동묵 의원입니다.
서령버스에 대해서, 저는 위원회 중에 산건 위원이 아니어서 감사나 이런 것도 하기가 좀, 여러 가지로 자세하게 여쭤보기 어려운 상황인데 지금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서령버스가 운행 안 할 때, 전날, 제가 운행 안 하는 날 당일에 서령버스를 가봤거든요?
하루 기름 값이 서령버스는 600만 원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저희가 서산시에서 대체로 버스를 운행하고 택시를 운행했던 게 몇천만 원이라고 들었거든요?
그런 부분이 시민이, 제삼자가 봤을 때 상식에 맞지 않는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십시오.
- 건설도시국장 김영호
시에서 예산을 많이 지출했다는 말씀이신가요?
- 최동묵 의원
- 그러니까 서령버스가 기름 값이 없어서 공식적으로 운행을 못하게 됐는데, 서령버스 기름 값이 하루 600만 원인데 우리 서산시에서 하루에 지출한 금액은 몇천만 원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상식적으로 돈을 어디에 투자해서 어떻게 빨리 조치해야 되는 게 합리적이고 시민의 상식에 맞는 건지 답변 좀 해 주세요.
- 건설도시국장 김영호
일단 긴급 상황이기 때문에 시에서는 예산을 투입해서 시민들이 이동 수단으로 할 수 있도록 강구를 해야 되는 게 저는… 물론 예산도 과다하게, 최소화해서 투입해서 하면 좋은데.
일시적으로 급하게 계획이 없는 상태에서 하다 보니까 예산이 일부 시민들이 느끼기에는 많이 지출됐다고 보실 수도 있는데.
어쨌든 선택은 해야 되지 않습니까, 시민들의 이동 수단을 살릴 것인가 아니면 예산을 넣고 그냥 예산 절감만 하고 있을 것인가.
이런 차원에서 아마 고민을 많이 하셨을 것으로 알고, 어찌됐든 앞으로는 이런 일들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방법을 강구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기름 값 600만 원씩… 기름 값이 없다고 해서 서령버스에 600만 원씩 하루에 지급하는 것보다는 뭔가 항구적인 방법을 찾으려면 예산이 일부 지출되더라도 서로 고통을 분담하면서 가야 되지 않나 그런 차원에서 예산이 집행됐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의원님께서 그런 부분들을 널리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최동묵 의원
- 예, 고통 분담이 시민에게 전가돼서 그 부분을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혹시 서령버스가 운행을 안 하고 나서 얼마간 서산시에서는 서령버스를 가신 적이 있나요?
- 건설도시국장 김영호
운행 안 할 때요?
- 최동묵 의원
- 예.
- 건설도시국장 김영호
글쎄 제가 거기까지는 구체적으로 잘 모르겠습니다.
- 최동묵 의원
- 적극 행정을 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바로 가봤고요, 그러고 나서 얼마 후에도 가봤는데.
거기 기름 값 외에 다른 차들, 전기차나 수소차는 열심히 운행을 하고 계시고, 또 나와 계시고 라면을 끓여서 잡수고 계시고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현장 상황이 어떤지… 아니, 전투가 일어났으면 전투 상황에 직접 가봐야, 지휘관이 가봐야 뭔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좋은 방향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해 줬어야 되는데, 제 상식에서는 조금, 그 부분을 조금 더 강력하게 했어야 되지 않는가.
현장에 직접 가보셨어야 되지 않았나, 그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 건설도시국장 김영호
그 부분은 시장님도 대표하고 만나서 대화를 나눴고요, 그 당시에.
또, 그렇게 해서 일단은 버스가 운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항구 대책을 강구하기 위해서 부서장도 그렇고 대표하고 지속적으로 만나서 대화를 갖고 방법을 찾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최동묵 의원
- 예, 좋은 방향으로 하시는 것으로 이해를 했고요.
그리고 또 그간에 어떻게 해서 이런 문제가 있는지 앞으로 이런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저희가 파견이라도 한다든지 아니면 거기에 있는 직원 한 분을 이쪽에 와서 이쪽에 의견을 한번 늘 하루하루 정리 좀 한번 해 보고 여기에서 직원도 좀 파견해서 거기는 운영을 어떻게 하고 있는데 그렇게 되고, 그런 것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대책을 꼭 세우셔서 시민이 불편하지 않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건설도시국장 김영호
예, 그 대책을 세우기 위해서 이번에 T/F팀도 신설을 했고요.
지금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 최동묵 의원
- 그러니까 거기에 가봐야 된다는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거기 내부 사정이 어떤지.
저기에 저희가 돈을 들여서 그분들의 이야기를 안 듣고 다른 전문가들이 아무리 논의해 봐야 현실하고 맞지 않을 수 있으니까 그 부분을 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도시국장 김영호
예, 알겠습니다.
- 최동묵 의원
- 감사합니다.
- 의장 김맹호
-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도시국 소관 업무 계획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영호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 계획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갑식
농업기술센터소장 김갑식입니다.
평소 서산시 농업·농촌의 발전에 깊은 관심을 갖고 계신 김맹호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감사 인사를 드리며 농업건설센터 소관 2024년 주요 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3년 주요 성과 및 2024년 업무 여건과 방향은 자료로 대신 보고드리며 5개 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71건의 주요 업무를 단위 사업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554쪽, 농업정책과 소관입니다.
먼저 농업 생산비 절감 및 경영 안정화 체계 구축을 위한 제2기 식량산업종합계획의 내실 있는 추진입니다.
전국 세 번째 생산 규모에 걸맞은 식량 작물의 고품질화를 위해 관내에 통합 RPC를 구축하고 쌀 조공 법인을 설립하여 우리 시 식량 산업 경쟁력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555쪽, 쌀 적정 생산 안정화 시책 추진입니다.
쌀 소비 감축에 따른 쌀값 하락에 대응하기 위해 논콩과 조사료 등의 전략작물을 재배 농업인들에게 직불금을 지급하고 가루 쌀 생산단지 조성 사업을 추진하여 쌀 적정 생산과 쌀값 안정화를 도모하겠습니다.
556쪽, 농가 소득 보전을 위한 직불금 지원 강화입니다.
지속 가능한 농업 기반 구축과 공익적 가치 증진을 위해 3월부터 직불금을 신청, 접수 받도록 하겠으며 누락되는 농가가 없도록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557쪽, 영농 효율 제고를 위한 농기계 지원 확대입니다.
농업 현장 수요에 맞는 맞춤형 농기계 지원을 위해 8개 사업, 435대의 농기계를 상반기에 조기 공급토록 하겠습니다.
558쪽, 품목별 맞춤형 지원 체계 구축을 위한 서산시 미래 농업 혁신 스마트팜 단지 조성입니다.
농촌 인구 감소와 고령화 등 심화되는 경영 분리 여건의 해소를 위해 간척지 B지구 등 등 3개소에 스마트팜을 조성하여 농업 구조를 혁신하고 농산물 경쟁력을 확보하겠습니다.
금년 중 국비 140억 원을 포함 총 사업비 200억 원의 지역 특화 임대 스마트팜 실시설계 및 착공을 완료하겠으며, 순차적으로 충남형 스마트팜과 친환경 스마트팜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559쪽, 생산 기반 조성을 통한 고품질 원예 작물 생산입니다.
지역 원예 농산물의 생산 특성을 고려한 품목별 시설원예 사업을 지원하여 안정적인 농업 경영 환경을 도모하고 농가 소득 증대를 도모하겠습니다.
560쪽, 서산 육쪽마늘 보존 및 육성입니다.
우리 시 대표 작목인 서산 육쪽마늘에 대한 다각적인 지원으로 지역 특화 작목의 위상을 제고하겠습니다.
561쪽, 충남 최우수 마늘, 양파 거점유통센터 육성입니다.
마늘, 양파의 가격 안정을 위해 상시 출하를 조절할 수 있는 저온 저장 및 가공 시설과 시스템을 구축하여 농산물 수급 안정화와 판로 확보에 기여하겠습니다.
562쪽, 농촌 인력의 안정적 공급과 청년농 육성을 위한 외국인 계절 근로자 제도 도입 및 운영 활성화입니다.
농촌의 부족한 인력난 해소를 위해 연간 250여 명의 계절 근로자를 도입하고 공공형 계절 근로자가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563쪽, 농촌 인력 수급의 안정화 도모입니다.
농촌 인력 수요와 일자리 구직 수요를 적기에 중개하여 부족한 노동력 해소에 기여하겠습니다.
564쪽, 미래 농업을 이끌 청년 농업인 육성 지원입니다.
청년 농업인 유입과 영농 정책을 유도하기 위해 행복 바우처 및 영농 정착금과 저리 융자금을 지원하겠습니다.
565쪽, 농림어업발전기금 지원입니다.
농업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에게 1인당 최대 1억 원, 법인은 2억 원 이내의 무이자 융자를 지원하여 농가 경영 활성화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566쪽, 농업 농촌의 새로운 활력 증진을 위한 남부 생활권 농촌형 복합 서비스 거점 시설 확충입니다.
인지 음암면 등 총 5개 면 남부 생활권에 470여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 농촌 활성화와 지역 균형 발전의 토대를 마련하겠습니다.
568쪽, 기초 생활 거점 조성 사업입니다.
배후 마을에 일상적 서비스 공급을 위한 생활 SOC 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금년 중 팔봉면 문화복지회관을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569쪽, 농촌 공간 정비 사업입니다.
농촌 정주 여건 개선과 유해 시설 정비를 위해 인지면 모월리 소재 인정분교를 철거 후 농업 창업 지원 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금년 중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토록 하겠습니다.
570쪽, 마을 만들기 사업입니다.
주민 주도형 공동체 활성화를 통해 농촌 지역의 소득과 기초 생활 수준을 높이고 고령화에 대응하여 인구 유지에 힘쓰겠습니다.
571쪽, 농식품유통과 소관입니다.
먼저 대형 소비처 발굴을 위한 체계적 마케팅 추진으로 원예 농산물 통합 마케팅을 통한 시장 경쟁력 강화입니다.
통합 마케팅 조직을 대상으로 물류비, 포장재 지원, 유통시설 현대화 지원, 공선회 육성 지원 등을 통하여 금년도 취급 목표액인 206억 원을 달성토록 하겠습니다.
572쪽, 찾아가는 대도시 농·특산물 직거래 확대입니다.
농가 소득 안정화와 판로 개척을 위해 대도시 소비자를 대상으로 찾아가는 농·특산물 직거래 판촉전 등의 행사를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573쪽, 대형 유통 및 식품 기업 지역 농산물 지속 납품입니다.
업무 협약 대상 기업에 납품 품목 및 물량을 확대하는 등 내실화에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574쪽, 온라인 해외 시장 등 신유통 채널 안정화로 체계적인 온라인 판촉 및 홍보 활동 전개입니다.
파급 효과가 큰 매체를 활용한 농·특산물 홍보를 이어나가고 온라인 쇼핑몰, TV홈쇼핑 등의 온라인 판매가 확대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575쪽, 공격적인 해외 마케팅으로 수출 안정화입니다.
바이어 발굴과 수출 지원을 이어나가며 미국, 캐나다, 영국 등 한인 밀집 지역에서 동시 판촉전을 열어 농식품 수출 확대를 위해서 힘쓰겠습니다.
576쪽, 가공, 체험, 휴양 등 다원적 기능을 활용한 농촌 활력화를 위해 농촌 자원 융·복합 산업화로 고부가가치 창출입니다.
농촌 융·복합 산업 지원 경영체에 대한 전수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새로운 공모 사업 발굴과 경영체 확대 지원를 통하여 농촌 융·복합 산업 육성 및 활성화에 힘쓰겠습니다.
577쪽, 농촌 관광 안전 서비스 의식 제고입니다.농어촌 민박, 농촌 체험 휴양마을 등 농촌 관광시설 108개소의 대상에 안전 및 서비스 분야 정기 점검과 수시 점검을 통해 사고 없는 쾌적한 농촌 관광 환경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578쪽, 농촌 체험 휴양 환경 개선으로 도농 교류 확대입니다.
농촌 체험 휴양마을의 인적 자원 역량 강화와 환경 개선 등을 지원, 방문객 유치를 통한 도농 교류 확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579쪽, 안전하고 건강한 식재료 학교급식 공급을 위한 초등학교 방학 돌봄교실 행복 도시락 지원입니다.
초등학교 방학 중 돌봄교실을 이용하는 학생들에게 도시락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교육지원청과 협의하여 2개 내지 3개 학교를 선정, 시범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580쪽, 친환경 등 우수 식재료 현물 지원입니다.
학교급식지원센터를 통하여 관내에 어린이집과 유치원, 초·중·고 및 특수학교 221개소에 162억 규모의 무상 급식 및 친환경 농축산물 현물을 지원하겠습니다.
581쪽, 학교급식 식재료 안전성 강화입니다.
안전한 식재료 공급을 위해 식재료 안전성 정밀 검사, 공급 업체 위생 현장 점검, 학부모 먹거리 지킴이단 모니터링 활동 지원 등 다각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582쪽, 안전하고 신선한 지역 먹거리 선순환 체계 구축을 위한 공공형 로컬푸드 직매장 1호점 개장입니다.
공적 부분의 로컬푸드 소비 기반인 공공형 직매장을 개장하여 중소 농가의 안정적 판로 확보 및 시민들에게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583쪽, 로컬푸드 활성화 지원센터 건립입니다.
지역 농산물을 집하, 전처리, 포장, 공급할 수 있는 산지유통센터인 로컬푸드 활성화 지원센터를 금년 상반기 중 완공하여 지역 농산물 유통 활성화 및 중소농들의 판로 확보에 기여하겠습니다.
584쪽, 로컬푸드 생산 기반 조성 및 소비 여건 확보입니다.
로컬푸드 생산 및 소비 기반 조성 확대를 통한 농가 소득 안정과 신선하고 안전한 로컬푸드 유통 기반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585쪽, 지속 가능한 바른 식문화를 위한 식생활 교육입니다.
서구화 되고 있는 시민들의 바른 식습관을 유도하고 로컬푸드 가치 확산을 위한 식생활 교육 지역 활동가를 양성하여 바른 식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식생활 교육을 추진하겠습니다.
586쪽, 농업지원과 소관입니다.
먼저 농촌 지도 사업 활성화를 위한 농업인 협업 공간 조성입니다.
국가 균특 공모사업인 동 지역 농업인 상담소 재건축을 통해 디지털 영농 상담, 소규모 농업 비즈니스 교육장 등으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587쪽, 농촌 지도 사업 현장 지원 체계 강화입니다.
농업 여건 변화에 대응하여 카드 뉴스, 동영상 등 농업 정보 콘텐츠를 제작하여 농업인들에게 적기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588쪽, 변화 대응 맞춤형 농업인 교육과 귀농·귀촌 지원을 위한 농업인 역량 제고 전문기술 교육입니다.
1월 29일부터 15회, 2,700여 명의 농업인을 대상으로 새해 농업인 실용 교육을 실시하겠으며, 제17기 서산시 농업인대학 2개 과정과 품목별 농업인 상설 교육 등 주요 영농 시기별 기술 교육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589쪽, 귀농·귀촌인의 안정적인 정착 지원입니다.
예비 농업인 교육생을 모집, 영농 기초 기술 교육을 10회 실시하고 귀농인 소규모 농장 조성 사업 등 10종 16개소의 사업과 귀농귀촌지원센터를 지속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590쪽, 현장 수요에 부응한 농업기계 서비스 강화를 위한 농기계 공유 플랫폼 운영 확대입니다.
2024년 콩 주산지 일관 기계화 및 마늘 우수 모델 기계화 사업 추진으로, 더 나은 임대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591쪽, 현장을 찾아가는 맞춤형 농업 기계 전문 교육입니다.
주행형 농업 기계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교육 추진으로, 농업 기계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592쪽부터 594쪽, 지역 농업을 리드하는 농업인 학습 단체 육성을 위해 탄소 중립 농업 실천 캠페인 전개 등 지속 가능한 농업 실현에 앞장설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595쪽, 농업 농촌 지속 가능한 청년 농업인 육성입니다.
청년 농업인들의 안정적인 정착과 스마트 농업 기반 구축을 지원하겠습니다.
596쪽, 농촌 소득 자원 발굴 기술 지원을 통한 농산물 가공 창업 활성화입니다.
농산물공동가공센터를 통해 시장성을 갖춘 제품 개발과 상품화, 창업 보육 교육 등을 운영하고 가공 기술 표준화를 추진하겠습니다.
597쪽, 농촌 체험 경쟁력 제고 및 건강한 농촌 생활입니다.
농촌 자원 활용 치유 콘텐츠 개발 및 상품화 시범 추진과 학교 교육과 연계한 농촌 체험 프로그램 홍보전을 개최하겠으며 안전한 농작업 환경 조성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598쪽, 농촌 자원 및 향토 문화 음식 관광 상품화 개발 지원은 자료로 갈음 보고드립니다.
599쪽, 축산과 소관입니다.
먼저 차별화 된 축산업 육성으로 축산농가 경쟁력 강화를 위한 서산한우 브랜들 명품화 추진입니다.
소셜미디어, TV 프로그램 등 광고 매체를 적극 활용하여 서산한우 브랜드 홍보 강화 및 명품화를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600쪽, 자연 순환 농법 활성화로 친환경 축산 실현입니다.
악취 저감, 액비 순환 시스템 보급 및 처리 시설 장비, 환경 개선제 지원으로 친환경 분뇨 처리 기반을 구축하여 자연 순환 농법을 실현하겠습니다.
601쪽, 양질 조사료 생산 기반 확충입니다.
조사료 작업 기반 구축이 시급한 상황으로, 조사료 생산단지 조성, 종자 보급 등 생산 기반을 조성, 관내 조사료 작업률 향상에 힘쓰겠습니다.
602쪽, 신기술 보급으로 축산업 선진화입니다.
다변하는 축산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탄소 저감형 사양 기술, 악취 저감 기술 등을 활용한 선도적인 첨단 축산농가 육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603쪽, 안정적 사육 기반 마련으로 축산농가 경영 안정화를 위한 체계적인 가축 계량 체계 확립입니다.
한우, 낙농, 양돈 농가를 대상으로 혈통 보존, 계보 조성, 능력 분석 등 계획적인 개량 기반을 마련하여 농가 경쟁력 강화에 힘쓰겠습니다.
604쪽, 스마트 축산을 위한 현대식 시설 장비 구축입니다.
축산업의 규모화, 전문화를 위한 현대식 장비 시설 지원으로 고효율 사양 관리 기반 마련에 힘쓰겠습니다.
605쪽, 품질 고도화를 위한 사양 관리 강화입니다.
축종별 영양소 및 질병 예방을 위한 보조제 지원으로, 대외 경쟁력 강화 및 축산물 품질 차별화에 힘쓰겠습니다.
606쪽, 축산 경영 기반 안정을 위한 가축 방역 대책 추진으로, 럼피스킨 등 재난형 가축 전염병 청정 지역 회복입니다.
첨단 거점 소독 시설 운영과 예방 백신 접종, 통합 매뉴얼 구축 등 선제적 차단 방역 활동 추진으로 청정 지역 회복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607쪽, 농장 가축 방역 체계 강화를 통한 질병 발생 차단입니다.
농장 책임 방역 강화와 방역시설 점검, 컨설팅을 통한 맞춤형 방역 체계 구축으로 사각지대를 해소, 차단 방역 실효성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608쪽,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축산 식품 위생 관리 추진입니다.
축산물 영업소 노후 시설 개선, HACCP 컨설팅, 위생 점검을 통해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안전한 축산물 생산 유통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609쪽, 소유가 아닌 사람과 동물이 함께 하는 반려 문화 정착을 위해 동물 복지 실현을 위한 동물보호센터 운영입니다.
동물보호센터 운영 전문화와 반려 동물 놀이터 활성화로 유기 동물 입양률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610쪽, 성숙한 반려동물 친화 도시 조성입니다.
반려동물 축제, 문화교실, 입양 교육 지원 등 사람과 동물이 살기 좋은 도시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611쪽, 기술보급과 소관입니다.
먼저 식량 작물 고품질 생산 기술 보급을 위한 서산 쌀 품질 고급화 및 직파 재배 기술 보급입니다.
서산 쌀 품질 고급화를 위하여 특수미 생산 가공단지를 조성하고 우량종자 자율 교환 생산 포장을 지속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612쪽, 밭작물 신품종 조기 확산 및 자연 순환 실천입니다.
밭작물 신품종 지역 적응 실증 재배 및 영농 부산물 안전 처리 지원 사업을 통한 노동력 절감으로 농가 소득 향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613쪽, 병해충 확산 방지 대응 정밀 예찰 및 방제 지원입니다.
예찰포, 관찰포 운영과 조사원을 활용한 정밀 예찰로, 병해충으로 인한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614쪽, 우량종자 안정적 공급 체계 확립을 위한 조직 배양 씨감자 전문 생산단지 운영입니다.
감자 주산 지역에 전문 생산단지 2개소, 16ha 조성, 고품질 씨감자 공급, 씨감자 산업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615쪽, 국내 육성 품종 지역 적응 우량종자 보급입니다.
벼, 감자 등 우량종자 400톤 및 고구마 무병묘 5만 주 등 신품종 종자를 선제적으로 공급하는 시스템을 갖추겠습니다.
616쪽, 서산 육쪽마늘 우량 종구 전문 생산단지 육성입니다.
2022년부터 5개년에 걸쳐 추진하는 서산 육쪽마늘 우량 종구 전문 생산단지 3년차 사업으로, 종구 생산단지 2ha를 육성하여 서산 육쪽마늘의 종구 보급 체계 구축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617쪽, 채소류 경쟁력 강화 기반 구축을 위한 ICT 활용 스마트 농업 기술 보급입니다.
스마트팜 현장 실습 교육장 내부시설 보완 및 전기 승압 공사 완료 후 청년 농업인을 대상으로 스마트팜 현장 실습 교육장을 운영하겠습니다.
618쪽, 시설채소 안정 생산 종합 기술 보급입니다.
고온기 시설채소 온도 저감 시설, 우량묘 생산 기술을 위한 기술 도입 등 시설채소 환경 개선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619쪽, 지역 특화 양념채소 신기술 도입입니다.
쪽파, 다기작 양액 재배, 생강 2줄 재배 등 기존 재배 방식과 다른 신기술 도입으로 지역 양념채소 작목의 경쟁력을 강화하겠습니다.
620쪽, 특화 작목 신기술 도입과 이상 기상 극복 지원입니다.
새로운 소득 작목 발굴 보급과 기후 변화에 대응한 6종 8개소의 사업을 통해 특화 작목 경쟁력을 강화하겠습니다.
621쪽, 과수원 병해충 관리 안정 생산 지원입니다.
과수원 병해충 방제를 위해 돌발 해충 및 과수 화상병 방제 약제를 지원하는 등 방제 지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622쪽, 시민이 공감하는 서산 국화 축제 개최입니다.
지역 주민과 자원봉사자들이 함께 하는 민관 협력 축제를 개최하여 지역민들의 화합과 우리 시 홍보 및 지역 농·특산물 판매로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겠습니다.
623쪽, 지속 가능한 미래 농업을 위한 과학 영농 서비스의 실천으로 안전 농산물 생산을 위한 농산물 안전 분석실 운영입니다.
농산물 잔여 농약 및 중금속 정밀 분석을 통한 농산물 안심 출하 컨설팅 및 PLS 현장 교육 추진으로 생산자가 농산물을 안전하게 출하할 수 있도록 힘쓰겠습니다.
624쪽, 과학 영농 실천을 위한 친환경 농업 관리실 운영입니다.
토양 검정, 가축 분뇨 퇴·액비 부숙도 측정, 중금속 검사 등 농업 자원 정밀 분석으로 농업 정책 사업 지원과 지속 가능한 농업 환경 조성에 힘쓰겠습니다.
마지막으로 625쪽, 유용 미생물 활용 저탄소 농업 실천입니다.
화학비료 절감, 축사 환경 개선 등 저탄소 농업 실천 및 고품질 농·축산물 생산을 위하여 유용 미생물 6종 850톤을 안정적으로 생산, 공급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김맹호
- 그러면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화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경화 의원
- 예, 이경화 의원입니다.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내용이 방대해서 오랫동안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먼저 579쪽, 초등학교 방학돌봄교실 행복도시락 지원 사업이 이번 신규 사업으로 들어왔어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갑식
예.
- 이경화 의원
- 이것에 대해서 몇 가지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도시락을 지원해 주는 것은 아주 좋은 생각이라고 저도 의견은 모을 수 있는데.
교육부와 교육지원청과 협의가 된 사항인가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갑식
지금 협의 중에 있는 사안이라고 말씀…
- 이경화 의원
- 그런데 예산은 세워져 있고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갑식
예.
- 이경화 의원
- 초등학교 돌봄이 몇 시… 방학 돌봄이 어떻게 운영되는지 혹시 파악은 하셨나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갑식
지금 제가 거기까지는 자세하게…
- 이경화 의원
- 그런데 예산을 세울 때는 그 정도는 파악을 하고 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초등학교 돌봄을 하면서 도시락을 먹지 않고 그전에 파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갑식
예.
- 이경화 의원
- 온종일 돌봄이라든가 이렇게 지금 운영되고 있는.
그러니까 서산시에서 운영하는 데를 지원해 준다고 하면 그것에 대해서는 말을 하지 않겠지만.
교육부에 예산이 남아도는 것은 아시죠?
(농업기술센터소장 고개를 끄덕임)
지금 순세계 잉여금이 몇 조? 이렇게 나오죠?
(농업기술센터소장 고개를 끄덕임)
서산시에서 지금 3,000만 원 금액으로 보면 큰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돌봄이 어떻게 운영되는지 파악도 안 하고, 그러고 나서 무조건 예산을 세워놓고, 예산은 편성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게 산업건설위원회 것이기 때문에 제가 예결위에 들어가기도 했지만… 굳이 말씀드리지 않았습니다만, 이제 공개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제 제가 기획예산담당관님한테 말씀드렸던 것 중에서 책값이 좀 1,000만 원, 500만 원, 자체적으로 삭감이 돼서 올라왔다고 말씀을 드렸더니 그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기획예산담당관에서 삭감한 것은 아니고 과에서 올릴 때, 시립도서관에서 올릴 때 그렇게 올렸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교육 기관 보조이기 때문에 교육부에 예산이 넘쳐나서 이 정도는 지원을 줄여도 됩니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갑식
예.
- 이경화 의원
- 그런데 교육부에 예산이 넘쳐나는데 서산시에서 굳이, 그리고 먹고 가지 않는…
지금은 그래요, 앞으로는 바뀔 수도 있겠지만.
그런 것에 대해서 예산을 세우실 때 조금 더 전체적으로 의견을 나눈 다음에, 그리고 실제로 이게 필요한 예산인지, 그리고 어디에서인가 지원돼도 되는 예산인지 아닌지에 대해서도 해야 하지 않을까 말씀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갑식
예, 갑자기 말씀을, 질문을 해 주셔서 했는데.
파악을 전혀 안 한 것은 아닙니다.
지금 개인 도시락을… 겨울방학, 2022년도에는 개인 도시락을 가지고 다니는 학교가 7개소 정도 되고요.
이렇게 해서 석림초라든지 명지초, 인지초, 이렇게 사전 조사는 했었던 것으로 알고.
타 도의 사례도 이렇게 조사가 됐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 이경화 의원
- 죄송합니다, 그러면 제가 말씀을 정정하겠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갑식
아니요, 제가…
- 이경화 의원
- 파악을 하셨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안 하셨다고 해서 제가 조금…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갑식
예, 제가 갑자기 질문을 받는 바람에 당황해서.
- 이경화 의원
- 예, 그렇게 하고.
서산시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은 서산시에서 해야 되겠지만 교육청이나 교육부에서 할 수 있는 것은 그쪽에서 할 수 있게끔 하는 게.
예산이 어느 한쪽으로 계속 남아도는데 쓰이는 것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서산시에 교육부에서 해 주는 데가 좀 있는데, 안 해도 되는 것들이 가는 게 있어요.
계속 말씀드리는데도 공약 사항이기 때문에 가는 부분들도 있고.
그래서 제가 또 한 말씀드리면, 책값은 줄였는데…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갑식
예.
- 이경화 의원
- 그리고 한 가지 또 축산과 관련된 건데, 제가 쪽수는 체크를 안 해 놨는데.
축제 관련된 거예요, 반려동물… 610쪽이네요?
성숙한 반려동물 친화 도시 조성으로 반려동물 축제에 지원해 주는 게 있어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갑식
예.
- 이경화 의원
- 이게 전년도에 예산이 5,000만 원이었는데 2024년도 예산은 9,800만 원으로, 배로 축제비가 지원되거든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갑식
예.
- 이경화 의원
- 건전 재정 상황에서 제일 먼저 줄여야 되는 예산이 행사성 예산이겠죠?
그런데 이 축제비가 딱 한 번 했던, 1회였고 2회인데 2배가 됐어요.
어떻게 해서 가능한 일인지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갑식
지난해에 축제를 하다 보니까 사실 부족한 가운데에서 조금 했었습니다.
꼭 필요한 것도 좀… 제가 딱히 뭐라고 딱 지적은 할 수 없었지만 전체적으로 예산이 조금 꼭 필요한 곳에 투입을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조금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필요 경비를 조금 더 확보했다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이경화 의원
- 예, 원래 축제… 이게 저희들이 몇 개의 축제들을 보면 4,000만 원, 5,000만 원 가지고 축제를 이것보다 더 크게 하는 축제들이 좀 있어요.
몇 년 동안 계속 그렇게 지원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원래 축제는 한 3년 정도는 하고 난 뒤에 지원된다거나 이런 게 예전에는 있었는데 요즘에는 그런 것 없이 그냥 도비 받아오면 축제를 어떻게든지 지원이 되더라고요.
이게 2배가 됐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정산은 잘됐는지 문제점을 파악하셔서, 부족한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채워주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정확하게 파악이 잘 되셨는지에 대해서 궁금하고.
그리고 행사성 예산이 2배가 늘어나는 사이에 어딘가에서는 긴축 재정, 건전 재정을 이야기하면서 줄인 예산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갑식
예, 우려하시는 부분을 저희가 철저히 해서 정산부터 해서 이렇게 잘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 이경화 의원
- 예, 운영이 되고 있는 상황도 잘 파악하셔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갑식
예, 알겠습니다.
- 이경화 의원
- 예, 이상입니다.
- 의장 김맹호
-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안효돈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효돈 의원
-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안효돈 의원입니다.
제가 이 말씀은 다른 부서에도 몇 번 드렸거든요?
그런데 귀담아듣지 않아으셔서, 소장님한테 한번 좀 말씀드리려고요.
566쪽 관련인데요, 안 보셔도 됩니다, 농촌 협약 관련된 것입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갑식
예.
- 안효돈 의원
- 이게 서산시를 북부권과 남부권, 2개로 나눠서 공모 신청해서 남부권이 됐잖아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갑식
예.
- 안효돈 의원
- 5개 면이 있고요.
그러니까 북부권이 선정되지 않은 이유는, 거기는 기업이 있기 때문에 소득 수준이 좀 높다는 이유가 많이 작동을 한 거죠, 그렇죠?
(대답 없음)
하여튼 그렇다고 치고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갑식
예.
- 안효돈 의원
- 그다음에 균형 발전 특별회계를 시행한 적이 있어요.
특별회계 120억을 설치해서 4개 면이 혜택을 받는데, 여기에서도 혜택을 못 본 데가 대산, 지곡, 성연이에요.
그런데 기업이 있음으로 해서 기업의 소득 수준이 높다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 기업이 있으면 농촌, 농민의 소득이 늘어나나요? 오히려 줄어들죠, 더 피해를 보고.
그래서 상대적인 박탈감이 있는데 오히려 행정에서도 이렇게 소외를 시킨다는 말이에요.
아직도 원주민들은 거의 대부분 80% 이상이 농업 또는 어업에 종사하고 있는데, 기업이 있다는 이유로 이렇게 홀대하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본 의원이 몇 번은 말씀드렸어요.
이 대산, 지곡, 성연, 어떻게 보면 지금 2가지 사업에서 전부 다 탈락이 됐는데요.
이 지역을 위로하는 차원에서 특별한 위로 사업을 좀 개발해서 시행하는 게 좋겠다.
그런데 균형 발전 특별회계 4개 지역도 대부분 농업에 관련된 사업을 했거든요.
그래서 소장님, 이것은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3개, 대산, 지곡, 성연이 소외됐는데 이 부분에 대한 위로의 차원에서 사업을 하나 발굴해서 특별히 시행해 주십사 하는 부탁 말씀드립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갑식
예, 이 자리에서 정확히, 해 드리겠다 말겠다고 말씀드리기 좀 어렵고요.
하여튼 제가 지금 의원님 말씀을 들어가면서 균형 발전 사업하고 남부 생활권하고 이렇게 생각을 해 보니까.
사실 그러네요, 저도 공감하는 사항입니다.
제가 나름대로 한번 그 점 참고해서 한번 생각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안효돈 의원
- 예,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갑식
예.
- 의장 김맹호
- 안원기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원기 의원
- 예, 안원기 의원입니다.
소장님, 짧게 2가지만 확인하고 나머지는 별도의 시간에 확인을 좀 하겠고요.
우선 농업인상담소 신축 계획이 있는데 본예산 심사 때도 그런 대안 제시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이곳이 너무 협소하고 도로변에 인접해 있어서 주차 공간이 없고, 또 회의를 하려고 치면 인근 상가들에 민폐를 끼치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그래서 이곳을 저도 회의 때마다 가봤기 때문에 좀 어느 정도는 아는데.
시유지를 좀 여유 있고 넉넉한 곳에 확보해서, 옮겨서 신축하는 게 어떠냐고 제안을 했는데 검토해 보신 적 있습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갑식
제가 잘 못 알아들었습니다.
- 안원기 의원
- 지금 농업인상담소.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갑식
예.
- 안원기 의원
- 신축 계획이 있잖아요, 현재 위치보다 더 넓은 시유지를 찾아서 신축 계획할 의향이 있느냐 그 말씀입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갑식
지금 의원님께서 지난번에 제안해 주셨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 3가지에 걸쳐서 동문1동 청사 쪽으로 한번 검토를 하는 게 어떠냐, 그리고 두 번째는 사업지 주변 주차장을 확보해서 활용하는 게 어떠냐, 세 번째는 사업지 인근 공영주차장 조성 계획이 있는지.
그렇게 해서 그 대체로 해서 할 수 있는 게 없는지 3가지로 그때 당시에 제안을 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검토를 해 보니까 동문1동 청사 신축 시 청사 내에 상담소 배치 검토를 회계과 하고 동문1동 하고 이렇게 아마 협의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공사 중인 것은 의원님께서 더 잘 아실 테고요.
청사 내에 상담소 배치 가능 여부는 동문1동 단체나 또는 회계과나 이런 데하고 나중에 주민자치위원회나 이런 분들과 협의가 추가적으로 더 필요한 사항으로 검토를 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더 검토를 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하고.
주차장은 사업 주변 시유지, 가능한 시유지가 있는지 한번 알아보라고 하셔서 알아봤더니 현재 한 2필지 정도가 나오더라고요.
- 안원기 의원
- 소장님, 시간이 너무 많이 가서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갑식
예.
- 안원기 의원
- 두 필지는 그냥 알고 있는 데만 한번 확인하신 것 같고.
동 지역을 일단 벗어나면 안 되고요.
왜냐하면 동 지역, 5개 동 지역의 농민상담소이기 때문에 시유지 일반재산, 행정재산 포함해서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굉장히 많아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갑식
예.
- 안원기 의원
- 수십 필지가 되는데…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갑식
그래서 인근 필지만 파악을 한 두어 필지 해봤습니다.
- 안원기 의원
- 일단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갑식
예.
- 안원기 의원
- 기술센터 인근 얘기는 제가 드리는 말씀이 없고.
그러니까 이게 무슨 저희들 의원들이 의회에서 편리하기 위해서 한 게 아니라 이 공간을 이용하는 농촌지도자 분들, 그다음에 생활개선회, 단체들이 활용할 때 보면 항상 민원이에요.
도로변에 주차를 하게 되고 그다음에 인근 상가들 앞을 막게 되고 하다 보니까, 또 주차할 공간이 없어서 멀리 주차를 하고 오셔야 되고.
그런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좋은 대안이 필요하다는 건의를 드렸던 것이기 때문에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더 검토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하나는 여성 농업인 리더 양성과 관련해서 조금 차이는 있는데, 제가 한 3, 4년 전부터 여성 농업인 지원 팀이 필요하다고 지속적으로 요구를 해 온 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서산시 농업인 2만 5,000여 명 중에 한 53% 정도가 여성 농업인이에요.
그런데 잘 아시다시피 기술센터에서 예산 편성 사업 꾸밀 때 보면 여성 농업인 농기계 지원 사업, 이런 사업들이 있었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갑식
예.
- 안원기 의원
- 이것은 서산시만 있는 용어예요.
어느 부서를 가더라도 여성 농업인 농기계라는 자체가 없어요.
그런데 지금 잘 아시다시피 농업 현장을 보면 남성들은 대형 트랙터나 농기계가 대형화 돼서 비교적 기계를 이용한 농업을 하지만.
아직도 여성 농업인들은 호미를 들고 괭이를 들고 농업을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타 지역 사례를 보면 그래서 여성 농업인들에게 특별 건강검진을 지원하는 사례들이 굉장히 많이 늘었거든요.
그래서 여성 농업인이 우리 서산시 농업인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현 시점에서는 여성 농업인 지원팀이 필요하다는 것을 적극 공감하실 줄로 알고.
시기적으로 지금 당장은 그렇다고 치지만, 수년 전부터 검토를 요구해 왔기 때문에 이쯤에서는 뭔가 결실이 나와야 되지 않느냐.
한 번 더 신속히 검토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갑식
제가 독단적으로 처리할 수도 없는 상황이고.
이제 인력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자치행정국이나 이쪽에 협의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안원기 의원
- 소장님 의지가 중요하기 때문에 드린 말쓰이고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갑식
예.
- 안원기 의원
- 나머지는 별도로 확인을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갑식
예.
- 의장 김맹호
-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강문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강문수 의원
- 예, 강문수 의원입니다.
제가 먼저 짧은 시간에, 시간이 좀 많이 지난 것 같아서 간단하게 제가 먼저 말씀을 쭉 먼저 드리겠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 의하면 우리 서산시에는 총 1,188ha의 면적에 4,329농가에서 현재 마늘을 재배하고 있습니다.
육쪽마늘 육성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560쪽, 육쪽마늘 그 부분입니다.
그중에서 우리 서산의 육쪽마늘 재배 면적은 약 27%, 321ha 정도를 현재 하고 있으면서, 평으로 환산하면 약 100만 평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설명드리면서 여기와 관련돼 있는 내용 중에 우리가 육쪽마늘을 육성하기 위해서 약 6가지의 사업 중에서 한 25억 정도 지원하고 있는 여러 가지 사업들과 관련된 부분도 내용은 있습니다.
그런 중에서 현재 이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우리가 육쪽마늘에 해당되는 어떤 지원 체계 강화, 이런 부분과 관련돼 있는 말씀을 좀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제가 그냥 기록으로 따져보니까 한 100평당 5포 정도의… 예를 들어 유기질 비료가 필요하다면, 전체적으로 계산해 보면 약 5만 포, 50만 포 이런 부분들이 계산되는 부분도 쭉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부분들은 늘 부족하다고 하는 농민들의 어떤 소리에 그 부분을 전달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육쪽마늘과 관련돼 있는 지원책을 현재 얘기하면서 우리가 과연 육쪽마늘은 서산의 마늘인가 의성의 마늘인가.
우리가 씨가 없다 보니까 씨는 의성 가서 가지고 와야 하는 이러한 상황까지도 현재 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이야기하는 많은 부분들, 농민들 중에서 육쪽마늘을 재배하는 농가에서는 “우리가 해야 할, 우리가 써야 할, 우리가 지원 받아야 할 지원액들이 스페인산, 또는 중국산으로 흘러가는 느낌도 있다.”고 하는 볼멘소리도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에서 농민들이 이 육쪽마늘 재배 농가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지원하도록 하는 부분도 좀 더 세밀한 부분 앞으로 관리해 달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갑식
예, 의원님 말씀 저도 공감하는 사항이고요.
육쪽마늘을… 시간이 자꾸 없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 강문수 의원
- 예.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갑식
앞으로 육쪽마늘 장려를 위해서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짧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강문수 의원
- 예, 고맙습니다.
- 의장 김맹호
- 안동석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동석 의원
- 예, 안동석 의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601쪽, 조사료 관련해서 제가 잠깐 건의 좀 해 보겠습니다.
조사료 생산 기반 한 것은 잘됐다고 봅니다.
그런데 우리 서산시가 지금 소를 키우는 데 조사료가 필요합니다, 많이 필요한데.
지금 당진시나 아산시를 전국적으로 보면 TMR 사료 공장이 다들 있거든요?
그런데 서산은 소를 사육하면서도 유일하게 TMR 공장이 없어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갑식
예.
- 안동석 의원
- 그래서 아쉬워서 그런데, 이게 육성 시에는 거의 TMR을 많이 먹여야 되거든요.
어린 송아지나… 그리고 더군다나 한우조합 같은 경우는 거의 다 거새우를 많이 하기 때문에 TMR 사료가 꼭 필요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TMR 사료 공장을 할 수 있는지 제가 한번 건의를 드려봅니다.
검토 좀 부탁드립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갑식
사실은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 축산농가는 사실 충남도에서도 여덟 번째인가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사실 그 공장을 하기에는 조금 더 검토를 해 봐야 되지 않나, 제 개인적으로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 안동석 의원
- 그런데…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갑식
그래서 제가 제안을 드리고 싶은 사항은, 지금 유용 미생물 배양장이 있잖아요?
- 안동석 의원
- 예.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갑식
기술보급과에서 운영하는데, 그쪽에서는 TMR화 해서도 나가고 축협 쪽에서도 일부는 족므 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는 알고 있는데.
- 안동석 의원
- 아니, 유용 미생물 쪽은 지금 쌀겨 같은 데서 배합해서 배급을 하고 있잖아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갑식
예.
- 안동석 의원
- 그것보다는 오히려 육성기 때는 풀을 많이 먹여야 육질이 좋아지는 것으로 다들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당진이나, 옛날에는 아산 쪽에서 많이 서산 한우조합에서 많이… 당진이 있어서 당진에서 가지고 오기는 합니다만, 직접 우리가 운영하면 단가라든가 뭐가 다 조금 조정될 거 아니에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갑식
예.
- 안동석 의원
- 그래서 하는 말씀인데, 공장을 처음부터 크게 할 저거는 아니고.
우리 서산시에 맞는 이런 것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갑식
예, 우리 서산시 지역 특성에 맞도록 한번 시범사업이나 지원 사업을 통해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안동석 의원
- 예, 이상입니다.
- 의장 김맹호
- 예, 한석화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한석화 의원
- 예, 한석화 의원입니다.
제가 시정 질문 때 보충 질문을 했고 서면으로 답변을 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답변이 오고 있지 않아서.
그리고 이번에 24년도 업무 계획에 전혀 반영이 되지 않아서 재차 확인차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A·B지구에 불법 주말 체험 영농 있잖아요?
이 적법 절차에 따른 일괄 매도 방안에 대해서 환경오염대책 특별위원회가 계속해서 그 방안을 제시했고 특히 더 부석면 칠전리 269번지 일원에 문제를 이미 발생시킨 필지들에 대해서는 적법 절차에 따라서 일괄 매도될 수 있도록 시급히 조치를 취해야 된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한바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시정 질문 답변에서 책자로 들어온 것을 보니 구체적인 답변이, 어떤 방안이 제시되지 않아서 제가 보충 질문을 했고 서면 답변을 요구했는데 아직까지… 그때 당시에 럼피스킨병이 와서 방역대책본부장으로 활동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서면 질문으로 편리상 제가 편의를 봐드렸고 답변을 요구했는데, 혹시 답변을 주셨나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갑식
그것은 일부 답변을… 제가 답변이 된 것으로는 아는데요.
- 한석화 의원
- 서면 답변이 안 되어 있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갑식
예,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해서 별도로 의원님께 한번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 한석화 의원
- 예, 제가 본예산 12월에 할 때도, 소장님 뵀을 때 보충 질문 한 거 왜 서면 답변을 안 주시냐고, 확인해 본다고 하더니 지금까지도 안 왔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갑식
예, 죄송합니다.
- 한석화 의원
- 이것이 이번 24년도 업무 계획에 전혀 반영도 되지 않았고요.
이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 것은 우리 A·B지구가 굉장히 소중한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전국에서 가장 특이한 사항이고 유일한 지역이기도 합니다.
이 농경지는 건강하게 잘 지켜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갑식
예, 다시 한번…
- 한석화 의원
- 이 문제가 발생된 296번지 일원 필지에 대해서는 반드시 적법 절차에 따른 일괄 매도가 시행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업무량이 다소 늘어나더라도… 다른 필지들이 병들지 않을 것 같습니다.
소장님, 저희 환경특위가 또, 제가 다시 이 부분에 대해서 시정 질문을 통해서도 중요도를 계속 짚고 나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24년도 업무 계획에 반영이 되지 않았더라도 추가 반영될 수 있도록.
이 방향에 대해서 분명하게 될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해 드렸습니다.
그러면 그것에 대해 심도 있는… 살펴보시고 대안을 제시해 주시고 답변을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갑식
예, 별도로 찾아뵙고 해당 부서로 하여금 답변이 될 수 있도록 말씀드리고.
지금 검토에 의해서 24년도에 사업이 추진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 한석화 의원
- 예, 그 방안을 여기에서 또 제시하면 길어지기 때문에, 살펴보시 바랍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갑식
예, 알겠습니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한석화 의원
- 예, 이상입니다.
- 의장 김맹호
- 문수기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수기 의원
- 소장님, 잘 들었습니다.
존경하는 한석화 의원님이 말씀을 해 주셔서, 시간이 지연돼서 따로 그냥 서면 질문 하든가 하려고 했는데요.
천수만 A·B지구 주말 체험 영농 적법화, 특히 부석면 칠전리 우선…
이것은 시정 질문 때 마침 그때 소장님이 계셔도 된다고 해서 제가 질문을 드렸고 답변을 받았고.
작년 과년도에 부석면 칠전리 소유자들에게 공문 발송이 된 것도 화면에 띄워서 설명을 드렸어요.
그때 소장님이 파악이 안 되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설명을 드렸고, 그 이후에 파악해서 제가 시정 질문 때 설명드렸던 대로, 지금 당시에 농업정책과장님인 서동걸 과장님이 부석면장으로 가셨어요, 마침 다행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그런 업무 공유해서 어떻게 하자는 그 이후의 일들이 있었나요?
마찬가지로 존경하는 한석화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업무 계획에… 예산이 들어가지 않는 거라서 그런지 업무 계획에 전혀 반영이 돼 있지 않아서 따로 말씀을 드릴까 하다가 한석화 의원님이 질문을 하시기에 한번 여쭤보는 것입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갑식
제가 그 이후에는 인지를 조금 못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한석화 의원님한테 말씀드렸듯 다시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 문수기 의원
- 예, 시정 질문 때 말씀드렸던 내용들을 찾아보셔서 특위 때도 마찬가지고 시정 질문 때도 마찬가지고 구체적인 방법을 제가 일일이 다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찾아보시고 확인하셔서 업무 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갑식
예.
- 문수기 의원
- 예, 따로 말씀해 주시면.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갑식
예,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 문수기 의원
- 예, 이상입니다.
- 의장 김맹호
-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최동묵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동묵 의원
- 예, 최동묵 의원입니다.
럼피스킨병 이후에 우리 농가들께 저희가 해 드려야 될 부분은 빈틈없이 잘됐는지 그 부분이 궁금합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갑식
예, 지금 잘되고 있고요.
살처분 보상금도 기준에 맞춰서, 지금 책정해서 지원을 준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생계 자금이 1차적으로…우리가 왜냐하면 한우 같은 경우는 3개월간 입식 제한이기 때문에 3개월 동안에 생계 자금을 산정해서 지급을 했고.
그다음에 앞으로 살처분 보상금에 대해서 지금 계획 수립을 해서 산정도 하고 이렇게 준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최동묵 의원
- 예, 농가들께서 느끼는… “행정이 조금 많이 늦다.” 그런 말씀이 다녀보면 있는데요.
좀 적극적으로 대응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갑식
예, 왜냐하면 우리 시만 해당 사항이 있는 것도 아니고 도와 중앙과 이런 유기적 관계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조금 늦어진다는 감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여튼 하루라도 빨리 조속히 처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최동묵 의원
- 예, 도와 다른 곳은 늦더라도 우리는 빨리빨리 줘야 된다고 말씀 좀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갑식
예, 알겠습니다.
- 최동묵 의원
- 고맙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갑식
예, 감사합니다.
- 의장 김맹호
-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소장님, 아까 안동석 의원님이 얘기하신 조사료 생산하고 제조.
소에 대해서 말씀 더 안 드려도 아시지 않습니까?
물론, 조사료 생산이나 가공은 축협을 통해서 같이 협업해서 국비를 확보해서 가는 것도 좋지 않나 생각이 되고요.
단순히 농가의 소득을 증대시키고 소의 건강을 책임지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건초나 곡물은 거의 100% 전량을 거의 사오다시피 합니다.
그래서 외화 절약, 또 질병으로 인한 치료 비용, 경영비 절감, 그러니까 최대로 소득을 높여서 순소득이 최대로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경영비를 절감함으로써 경쟁력을 갖는 축산업이 될 수 있도록 소장님도 축협을 통해서 고민을 한번 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그리고 주변에 있는 축협이나 기타 인근에 있는 TMR 공장 같은 데를 벤치마킹하셔서 그런 부분도 고민해 주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고.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 전반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갑식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업무 보고입니다만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3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14분 정회)
(13시 41분 속개)
- 의장 김맹호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계속해서 보건소 소관 업무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김용미
보건소장 김용미입니다.
먼저, 보건소 소관 업무에 아낌없는 지원과 격려를 보내 주시는 존경하는 김맹호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시민 여러분의 소중한 생명과 건강을 지켜드릴 수 있도록 더욱 적극적인 보건 행정을 펼쳐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보건소 외 4개 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업무 중 주요 사업과 신규 사업 위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635쪽, 2023년 주요 성과와 640쪽 2023년 업무 여건과 방향은 자료로 갈음 보고 드리고, 보건행정과 소관 주요 업무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643쪽, 동부건강생활지원센터 건립 및 운영입니다.
서산 동부 지역 주민들의 질병 예방 및 건강 증진을 위해 건립하는 동부건강생활지원센터는 금년 8월 공사 준공을 목표로 착공하고 2023년 6월 착공하고 10월 발주 공사와 합동 점검을 완료하였으며 현재 공정률은 26.7%입니다.
아울러 2023년 12월 26일부터 올해 2월 25일까지 건설 사업 관리자와 사전 검토 협의하여 동절기 현장 근로자의 안전사고 예방과 구조물의 품질 저하를 방지하기 위하여 공사를 일시 중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동부건강생활지원센터 완공 시 운영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하겠습니다.
644쪽, 공공 건축물 그린 리모델링입니다.
국토교통부 주관 노후 한 건축물의 에너지 성능 향상 및 효율 개선을 위해 주로 취약 계층이 이용하는 보건소 및 의료 시설을 대상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서산시는 보건진료소 2개소에 대하여 공모 선정되어 사업비 4억 1,000만 원을 확보하였으며 금년 6월까지 리모델링 공사를 완료하겠습니다.
옆쪽, 시민 중심 진료 서비스 제공은 자료로 갈음 보고드리고.
646쪽, 의료 취약지 원격 혁진 사업입니다.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의료 취약지 주민에게 원격 진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만성 질환 등 거동이 불편한 지역 주민이 양질의 공공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의료 접근성 향상 및 의료 사각지대 최소화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옆쪽, 의료 취약 계층 대상 무료 골밀도 검사는 자료로 갈음 보고드리고.
648쪽, 보호자 없는 병원 사업입니다.
저소득층 입원 환자에게 무료 간병 서비스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간병인 역량 교육을 실시하고 사업 수행 의료기관 지도 점검으로 이용자 만족도 향상과 간병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옆쪽, 공중 보건 위기 대응 체계 구축, 전 직원 역량 강화입니다.
이태원 참사 등 빈번한 다수 사상자 발생 사고에 신속한 대비 체계를 유지하기 위해 기존 2개 반 11명으로 구성된 핫라인 신속 대응반 체계를 5개반 75명 전 직원으로 확대 구축하겠습니다.
사고 규모 및 대응 단계별 역할을 분담하고 현장 실습 교육 훈련을 강화하여 재난 발생 시 즉각 대응할 수 있는 대비 태세를 갖추겠습니다.
650쪽, 심폐소생술 및 응급조치 교육 경연대회와 옆쪽 안전한 의약 환경 조성은 자료로 갈음 보고드리고.
652쪽, 헌혈 기부 문화 활성화 조성입니다.
관내 헌혈자를 대상으로 1회당 1만 원 상당의 지역 화폐를 지원하고 평일 헌혈이 어려운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주말에 정기적으로 헌혈 버스를 확대 운영하여 헌혈 기부 문화 조성에 이바지하겠습니다.
옆쪽, 지역 축제 및 행사 의료 지원은 자료로 갈음 보고드리고.
다음은 정신보건위생과 소관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654쪽, ‘컨설팅 받고 매우 우수 위생 등급 받고’입니다.
음식점 위생 등급제는 영업자가 위생 등급 평가를 신청하고 평가 점수에 따라 위생 관리 수준이 우수한 음식점에 등급을 지정하는 제도로 식품안전관리 인증원이 평가하고 식약처가 선정하는 사업입니다.
지정이 까다로운 만큼 위생 등급제 신청 업소에 대하여 전문기관에 사전 컨설팅을 의뢰하고 전문가의 현장 방문 등을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위생 등급 평가자를 자체 양성하여 서산시 외식 문화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옆쪽, ‘위생 업소 현장 맞춤형 컨설팅 동행 운영’입니다.
위생 업소 증가에 따른 인허가 등 민원 증가에 따라 복잡 다양한 민원 사례가 많아지면서 영업장 불이익 사례가 발생하였습니다.
이를 예방하고자 사전에 현장 방문하여 영업장 진단 및 개선 사항 모니터링으로 시민 편익과 재산을 보호하겠습니다.
656쪽, 사회복지급식관리센터 설치 운영입니다.
영양사가 없는 노인, 장애인 복지 시설을 대상으로 식재료 관리, 조리, 배식 등 급식 안전 관리, 대상자별 맞춤 식단 제공 등 급식소 전반에 대한 위생 및 영양 관리를 체계적으로 지원하여 안전하고 건강한 급식을 먹을 수 있도록 힘쓰겠습니다.
옆쪽, ‘온라인 OK, 제조 가공업 품목 보고 간편 서비스’ 658쪽 재난 배상 책임 보험 가입은 자료로 갈음 보고드리고.
659쪽, ‘행정처분 의견 청취, 찾아가서 듣고 해결하겠습니다.’,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경우 영업주가 행정기관에 방문하여 의견을 제출하던 경직된 기존 방식에서 행정기관이 영업소에 직접 방문해 위반 사항 확인과 해결 방안을 제시하고 의견을 청취함으로써 시정 의무 미이행으로 인한 불이익을 사전 예방하겠습니다.
660쪽, 식중독 발생 3년 연속 제로 도전입니다.
지구 온난화 및 식생활 패턴 변화 등으로 증가하고 있는 식중독에 대하여 집단 급식소 전수 위생 점검, 예방 캠페인 등 지속 노력한 결과 지난 2년간 식중독 발생 제로의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앞으로 도시락 배달 음식점 등 위생 업소별 식중독 예방 전담 관리원을 지정 운영하고 위생 상태 및 오염도 측정 등 컨설팅을 강화하여 식중독 발생 차단에 힘쓰겠습니다.
옆쪽, 시민 중심의 선제적 식품 공중 위생 관리, 662쪽 어린이 기호식품 안전한 판매 환경 조성, 663쪽 ‘소비 기한으로 시작되는 반가운 변화 함께해요.’는 자료로 갈음 보고드리고.
664쪽, ‘마음 잇기, 자살 예방 생명 안전망 구축’입니다.
소방·경찰 등 유관 기관과 협력하여 자살 시도자 등에 신속 대처하겠으며, 전 연령 생명 지킴이 교육을 확대하여 범 시민 생명 존중 인식 개선에 힘쓰겠습니다.
또한 찾아가는 마음 안심 버스와 연계하여 우울, 스트레스 검사를 통해 고위험군을 조기 발견, 전문 상담, 치료비 지원을 강화하고 자살 유가족에 대하여도 원스톱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앞으로 중장년층을 위한 자살 예방 사업장, 노년층을 위한 행복마을 경로당 운영 등으로 대상별 맞춤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범 사회적 자살 예방 환경 조성에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옆쪽, ‘30 플러스 우울 탈출 마음 공감 나누기 사업’ 666쪽 시민이 행복한 정신건강 증진 사업은 자료로 갈음 보고드리고.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 주요 업무 보고드리겠습니다.
667쪽, 생애 주기별 비만 예방 관리 사업입니다.
건강 생활 실천 향상을 통해 건강 체중을 유지하고 비만율을 낮추고자 생애 주기별 생활터별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비만 예방 인식 개선을 위한 홍보 캠페인을 강화하여 지역 사회 내 비만 예방 중심 환경 조성 및 건강 사회 문화를 확산하겠습니다.
668쪽, ‘건강한 미래, 흡연 예방 및 노담 실천하기’입니다.
흡연자의 금연 실천과 성공을 위하여 일대일 금연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금연 구역 지정 확대 및 관리에 최선을 다하여 비흡연자의 간접 흡연을 예방하는 등 지역 사회에 금연 환경 조성을 위해 힘쓰겠습니다.
669쪽, 내 손 안에 건강, 모바일 헬스케어 사업, 670쪽 이 좋은 서산, 함께하는 구강 관리는 자료로 갈음 보고드리며.
671쪽, AI IoT 활용 어르신도 스마트한 건강 관리입니다.
기존 방문 건강관리 사업의 운영 노하우와 IoT 기술을 활용하여 효율적인 건강관리 서비스 기반을 구축하고 만성 질환 관리가 필요한 65세 이상 어르신들에게 지속 가능한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672쪽, 찾아가는 만성 질환 관리입니다.
심뇌혈관 질환의 주요 선행 질환인 고혈압, 당뇨병, 이상지질혈증의 예방 관리 중요성에 대한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 만성 질환자 등록 관리, 경로당 등 찾아가는 만성 질환 상담소 운영 등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 및 캠페인으로 심뇌혈관 질환 예방 관리에 대한 인지도를 높여 나가겠습니다.
옆쪽, 건강 수준 향상 방문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은 자료로 갈음 보고드리고.
674쪽, 암 환자 자조 모임입니다.
충남 지역 암센터와 업무 협약을 체결하여 보건소 중심 암 환자 자조 모임을 통해 암 치료 관련 정보를 공유하고 소아암 치료 관련 일대일 상담 및 교육 지원으로 보호자와 가족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옆쪽, 장애인을 위한 재활 서비스는 자료로 갈음 보고드리고.
676쪽, 구강 건강 불평등 해소입니다.
의료 접근성이 어려운 취약 계층을 대상으로 대상자별 맞춤형 구강 보건 서비스를 제공하여 구강 건강 불편 등을 해소하겠습니다.
677쪽부터 679쪽까지 보고드리겠습니다.
임신 준비부터 임신부, 출산부, 영·유아까지 각 시기별로 임신부 기형아 검사,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영양 보충 식품 지원 등, 맞춤형 건강 관리를 지원하고 2023년 충남 최초로 신설한 임신 축하금 및 산후조리 비용 지원 사업을 지속 시행하여 임신부와 산모의 경제적 부담 경감 및 출산 친화적 환경 조성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올해 신규 사업인 산후 필라테스 프로그램을 통해 출산 산모의 산후 건강관리를 지원하여 산모의 빠른 회복을 돕고 작년까지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난임 부부에게만 지원했던 시술비를 올해부터는 소득 기준 구분 없이 아이를 원하는 가정이 임신할 수 있도록 도와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서산시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680쪽, 우리는 치매 안심 마을에 삽니다.
치매 환자와 가족이 안전하고 자유롭게 지역 사회 내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마을 주민 상시 프로그램 운영, 치매 환자 AI 돌봄 로봇 지원, 보호자 힐링 프로그램 지원은 물론 지역 활동가로 구성된 운영위원회를 통해 마을 단위의 주민 주도형 활동을 지원하여 지역 치매 안전망을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옆쪽, 우리 마을 오복 건치왕을 찾습니다.
마을 단위 구강 건강 생활 실천 분위기 조성을 위해 우리 마을 오복 건치왕 선발 대회를 개최하고 구강 리더자를 양성하여 노년기 구강 저작 기능 향상에 이바지 하겠습니다.
682쪽, 빛나는 노년 행복한 기업을 찾는 치매안심센터입니다.
노인 인구 증가와 함께 치매 환자의 빠른 증가에 따라 서산시 치매안심센터에서는 치매 조기 검진 확대로 조기 발견 및 치매 통합 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역 주민 치매 환자 및 보호자를 대상으로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하겠습니다.
또한, 치매 환자 지문 등록으로 실종 예방, 가스 안전 차단기 보급 등 안전관리를 통한 돌봄을 강화하여 치매로부터 안전한 지역 사회 환경 조성에 힘쓰겠습니다.
옆쪽 온 마음 이어 지역 사회 치매 돌봄 체계 구축은 자료로 갈음 보고드리고.
다음은 감염병관리과 소관 주요 업무 보고드리겠습니다.
684쪽, 감염병 감시 체계 고도화입니다.
감염병 감시 강화를 위한 의료기관과 보건소의 핫라인 운영 및 상황 공유를 통하여 신속 정확한 대응 조치로 지역 사회 감염병 확산을 방지하고 보건 대응 요원 역량 제고를 위한 신종 감염병 대응 모의 훈련을 실시하여 지역 사회에 신종 감염병 위협으로부터 적극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옆쪽, 해충은 멀리 방역은 가까이 쾌적한 서산입니다.
최근 해외 유입 및 곤충 매개 감염병 발생이 증가함에 따라 모기 유충 감시 및 친환경 종합적 방제를 통해 감염병 발생으로부터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겠습니다.
686쪽, 감염 예방 자치 리더 양성입니다.
감염 관리 소양을 갖춘 자치 리더를 양성하여 지역 감염 예방 활동에 중추적 역할을 부여하고 소모임 구성 및 적극적인 운영 지원으로 자율과 참여 기반 시민이 주도하는 선진 감염 관리 행정을 구현하겠습니다.
옆쪽, 결핵 예방 한 걸음 더 찾아가는 결핵 검진입니다.
전염성이 강한 결핵 특성상 청소년 및 노인 집단 시설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결핵 검진을 실시하여 신환자 조기 발견과 조기 치료를 도와 지역 사회 결핵 전파 차단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688쪽, 세 살 버릇 100세까지 감염병 예방 관리는 자료로 갈음 보고드리며.
옆쪽, 한센인 건강관리 및 자립 기반 조성입니다.
한센인 정기 진료를 통한 개인별 건강관리 및 재활 보조기구 지원, 재활 상담 등을 통해 건강 유지 증진을 도모하고 경제적으로 열악한 한센인의 자립 기반 조성을 위하여 재가 한센인 생계비 지원과 정착촌에 한우 및 사료 구입비 지원으로 소득 증대와 삶의 질 향상에 힘쓰겠습니다.
690쪽, 감염 취약 시설 관리 역량 강화입니다.
감염 취약 시설을 대상으로 방역 지원, 직무 교육, 워크숍을 개최하여 위기 대처 능력을 향상시켜 감염병 예방 및 전문성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옆쪽, ‘맞춤형 교육으로 시민 방역 수준 올리고.’입니다.
경로당 내 감염 관리 책임자를 지정하여 빠른 제보 및 관리를 통한 방역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모기, 빈대 등 해충 퇴치 방법, 친환경 방역 소독에 대한 주민 교육과 소독 업체 대상 역량 강화 및 소독제 사용 안전 수칙 등의 교육을 병행하여 시민 방역 수준 및 만족도 향상을 위한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692쪽 면역력 증진을 위한 예방 접종 사업은 자료로 갈음 보고드리며, 이상 보건소 소관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김맹호
- 김용미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건소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원기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원기 의원
- 예, 안원기 의원입니다.
678쪽, 한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산후조리 이용에 있어서 출산일 기준 1년 이상 서산시 거주,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 보건소장 김용미
예.
- 안원기 의원
- 실제 산모의 민원을 접한 내용을 말씀드리면.
외지에서 살다가 출산을 해서 서산에 와서 출생신고를 했다고 해요.
그리고 서산에서 살고 있는데 해당되는 게 아무것도 없다고 합니다, 이게 맞는 건지.
- 보건소장 김용미
지난번에 그렇지 않아도 의원님께서 말씀하셔서, 금년에 전반적으로 결혼을 하면서 요즘은 출산을 일찍 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래서 남편이 계속 여기 시민으로 있었으면 결혼하면서 부인이 1년이 채 안 됐어도 하는 방안이나 그런 방안들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올해 검토를 적극 하겠습니다.
- 안원기 의원
- 검토가 너무 긴 것 아닌가요?
제가 말씀드린 지 수개월이 지났는데 이런 사례가 또 있더라고요.
태안에서 살다가 서산에 와서 자기 시부모님의 요청에 의해서 출생신고를 했는데 관리도 안 해 주고 아무것도 해당이 안 된다고 합니다.
태안에서 그냥 아이를 낳고 거기에 출생신고를 하고 살 걸 잘못 왔다고 후회를 하면서 그 말씀을 하시는데, 서산시도 다각적인 방법을 찾고 있다고 답변을 해 드렸는데 이게 허점이 있더라고요.
- 보건소장 김용미
그래서 저희도 사실은 고민을 많이 했어요.
산후조리원이나 이런 것은 금액이 크다 보니까 우리 시민에게 혜택을 주려고 조례를 제정할 때 당시에 1년 이상 거주한 사람에게 했는데.
왜냐하면 인근 지역에서 임신 축하금이나 산후조리원 비용이 많은 데를… 조금 뭐한 사람들은 이쪽에 전입신고 했다가 다시 가는 케이스들이 많이 있다고 타 지역이나 이런 것을 조례 제정할 때 그런 사례들이 많아서.
이게 실질적으로 거주를 안 하는 사람이 출산, 임신을 해서 몇 개월 정도 돼서 전입신고를 했다가 아이를 낳고 그것을 다 수령한 다음에 가는 케이스들이 있대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저희가 ‘1년 이상 거주’로 했는데, 그것은 조금 더 고민해서 금년 봄 한 3월 정도에 저희가… 지금 조례 개정을 할 계획은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한 번 더 고민해서 다각적으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안원기 의원
- 물론 전문가니까 더 잘 아실 텐데.
출산일 기준 1년이라는 게 모호해요, 이 용어 자체가.
출산 전을 얘기하는 건지 출산 후를 얘기하는 건지, 지금 서산시는 출산 전을 얘기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출산 전 1년 동안 서산에 살고 출산을 하고 그 이후에는 또 구체적인 기준이 없어요, 조례 내용에.
그러니까 이 내용 가지고는 어느 한쪽도 확실하게 지원해 준다는 표시가 없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조례 개정할 때 그 내용까지도 포함해서 비교적 구체성 있게 개정을 해 주시는 게 맞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방금 말씀드린 그 2번의 사례 같은 경우도 충분히 검토해 주셔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 보건소장 김용미
예, 알겠습니다.
적극 검토해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 안원기 의원
- 예, 이상입니다.
- 의장 김맹호
-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업무 계획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용미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미래전략담당관 소관 업무 계획입니다.
미래전략담당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미래전략담당관 한상호
미래전략담당관 한상호입니다.
항상 미래전략담당관실을 응원해 주시는 김맹호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24년도 주요 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731쪽, 23년 주요 성과와 다음 쪽 24년 업무 여건과 방향은 자료로 갈음 보고드리고 4개 분야 19개 시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옆쪽, 그린UAM-AAV 핵심 부품 시험평가센터 기반 구축입니다.
우리 시 주력 산업인 자동차와 화학산업, 그리고 수소 기반은 UAM 산업 육성이 용이하여 미래 먹거리 산업으로 크게 기대됩니다.
충남도 한서대 한국자동차연구원과 협업하여 산업부 공모에 선정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국방과학연구소 무인기 비행 시험 활주로 유치입니다.
무인기 수요 증가에 따라 국방과학연구소에서 무인기 시험 활주로 건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는 UAM 사업을 육성하고 있고 해미20전비 내에 국방과학연구소 항공 체험장이 있는 만큼 본 사업을 통해 인프라 확충, 인지도 제고, 기업 유치 등을 통해서 무인기 산업을 육성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국토부 수소도시 조성 사업 추진입니다.
앞으로 전개될 수소 에너지 체계 전환 흐름에 대응하여 국토부 공모에 도전하고자 합니다.
대산석화단지와 부석 웰빙연구특구 주거, 교통, 수소 인프라, 스마트팜, UAM 수소 충전소 등을 사업 계획서에 담아서 수소도시로 선정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산업부 수소 특화 단지 사업 추진입니다.
대산임해산단 부석 웰빙 특구 지곡 오토밸리로 묶어서 산업부 수소 특화 단지 공모에 도전하여 관련 기업 유치 등 수소 산업 생태계 조성으로 신성장 동력을 확보하겠습니다.
다음은 서산 임해 지역 신규 국가산업단지 지정 추진입니다.
대산 임해 지역은 입지적 한계 극복 및 경쟁력 강화를 통해 새롭게 도약해야 합니다.
도와 협업하여 산업부에서 국토부에 요청하는 방식으로 국가산단 후보지 지정을 받아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신성장 동력 확보를 위한 특화 미래 산업 추진 저략 수립입니다.
우리 시 전역을 대상으로 미래 산업을 발굴하여 순위와 연차별 계획을 수립하고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선도 사업으로 산업부에 기회 발전 특구 지정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서산공항 건설 추진입니다.
사업비를 484억으로 조정하여 비예타 사업으로 진행하고 있으며, 금년 설계비 10억 원 국비 확보를 했습니다.
기본계획을 완성하여 고시하고 기본 및 실시설계를 착수하겠습니다.
또한, T/F를 구성하여 내실 있는 공항 건설과 운영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다음, 서산 대산항 크루즈 유치 추진입니다.
계획된 5월 8일 크루즈선 운항을 성공적으로 완료하고 서산 대산항을 국내외에 널리 알려서 우리 시 이미지를 제고하면서 25년도 크루즈 유치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서산 대산항 국제여객선 취항 추진입니다.
한중 카페리 시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국제 및 연안 여객 항로 개설과 사업자를 발굴하겠습니다.
또한, 한중 해운회담 재개 시 신조선 투입 조건 완화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서산 대산항 활성화 전략적 마케팅 추진입니다.
해수부 제4차 항만 기본계획 수정 계획에 제1부두 여객 및 크루즈 겸용 지정, 6부두 건설, 동측 항만시설용 부지 조성, 임항도로 건설 등을 반영하고 컨테이너 10만TEU 이상을 유치하겠습니다.
다음 중부권 동서 횡단 철도 대산항선 연장과 다음 내포-태안 철도 유치는 제5차 국가 철도망 구축 계획에 신규 사업 반영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가로림만 국가해양생태공원 조성 사업 추진입니다.
금년도 설계비 20억 원 국비를 확보하였습니다.
연초 기재부에 재정 사업 평가위원회 심의 및 타당성 재조사 결과가 발표되면 기본 및 실시설계를 착수하겠습니다.
다음은 가로림만 갯벌 식생 복원 사업 추진입니다.
연초에 기본 및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상반기 내에 공사를 착공하겠습니다.
그리고 유사한 사업을 지속적으로 유치시켜서 가로림만 국가해양생태공원과 연계하여 가로림만에 해양생태 보전 및 관광 인프라가 풍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서산 국가공원 조성 기본계획 수립입니다.
가로림만 해양에 해수부 국가해양생태공원을 유치한 것과 같이 가로림만 육지부에 산림청의 국가정원을 유치하기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산림청 국가정원 공모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다음 지역 산업과 연계한 인재 양성 추진입니다.
우리 지역의 청년들이 지역 대학에 진학하고 지역에 취업하여 지역에 정주할 수 있는 선순환 체계 구축을 위해 인근 3개 대학 및 관계 기관들과 협업 체계를 더욱 강화하고 추가 학과 신설, 정원 확대 등을 추진하여 청년 정책, 인구 정책, 지역 경제 활성화 등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항공생명공학연구원 서산 분원 타당성 재조사 추진입니다.
지난해에 심사 통과 점수 0.5점에 0.03점, 즉 4.6% 점수가 부족하여 통과하지 못했습니다.
금년에 재도전하여 부석 웰빙 특구 그린바이오 단지에 항공생명공학연구원을 유치하겠습니다.
다음 한국화학연구원 서산 분원 유치를 통한 R&D 기반 조성입니다.
대산 석유화학 산단 소재 산업 활성화 등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항으로, 총선 공약 반영과 국회 포럼 개최 등 25년 공모 기반을 구축하겠습니다.
끝으로 대산 임해지역 노후 산단 경쟁력 강화입니다.
대산 임해지역 노후 산단을 묶어서 노후 산단 재생 및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산업부 공모에 도전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김맹호
-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효돈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효돈 의원
- 예, 담당관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안효돈 의원입니다.
748쪽이에요, 안 보셔도 될 것 같은데, 맨 상단에 대산항 5부두 관련된 것입니다.
배후 부지 안정화 실시설계 중간 보고에 다녀오신 것 같은데, 대산항 5부두 배후 부지가 어디예요?
- 미래전략담당관 한상호
현재 대산항 동측에… 현재는 없습니다, 매립을 통해서 더 확보하겠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 안효돈 의원
- 매립을 통해서 확보하겠다?
- 미래전략담당관 한상호
예.
- 안효돈 의원
- 매립할 데가 어디에 있어요? 5부두 뒤에?
- 미래전략담당관 한상호
현재 5부두가 완성은 안 됐지만 벌크 화물이라든가 이런 것을 내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 인근에 확보하겠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 안효돈 의원
- 글쎄, 이게 대산항 5부두 배후지가 어딘지 확실히 모르겠는데요.
사실은 대산항 5부두가… 이게 부두라는 게 하역이 이뤄지는 에이프런 지역하고 하역해서 하역한 물건을 보관하는 야적장, 이렇게 2개로 이어져서 그냥 하나의 부두로 얘기하고.
그 부두 인근에 있는 것을 배후지라고 칭하는데.
대산항 제5부두가… 이 부두를 건설하다 보니까 건설비가 500억이 넘는 거예요.
그래서 예타를 다시 받아야 되는데 예타를 다시 받으려고 하다 보니까 좀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타를 받지 않으려고 편법을 쓴 것이거든요.
그래서 에이프런은 국가가 개발하고 뒤에 있는 야적장은 민투 사업으로 하려고 했었죠?
그런데 민투 사업자가 나타나지 않으니까 결국은 지금 이 배후 부지라는 이름을 달아서 조금 변질된 것 같은데.
담당관님, 이 부분에 이미 5부두는 결정돼 있던 것이기 때문에 뒤에 있는 야적장을 배후 부지라고 하는 것 같아요.
이 야적장을 빨리 개발해야…
- 미래전략담당관 한상호
예, 그렇습니다.
- 안효돈 의원
- 대산항에 다양한 물동량, 물량을 유치할 수가 있잖아요.
특히 자동차 선적 부두 같은 경우는 야적장이 굉장히 필요하기 때문에 시급한데, 이 부분을 담당관님이 정확하게 파악하셔서, 이것은 국가가 투자해서 건립해야 되는 부지가 맞거든요?
- 미래전략담당관 한상호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 안효돈 의원
- 배후 부지로 이렇게 해서… 이게 좀 변화된 것 같고 좀 편법을 쓰는 것 같아서.
이게 좀 우려돼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 미래전략담당관 한상호
예, 금년에 4차 항만 기본계획 수정 계획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도 대산해수청과 서산시가 공동으로 용역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이것을 완성시켜서 근거를 가지고 해수부를 상대해서 4차 항만 기본계획에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안효돈 의원
- 아니, 그것은 별도로요.
지금 말씀하시는 5부두 배후 부지가 만약에 그 야적장 부지라면 그것은 이미 결정된 부두이기 때문에 공사를 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을 확인해 주시라는 말씀입니다.
- 미래전략담당관 한상호
예, 알겠습니다.
- 안효돈 의원
- 예, 이상입니다.
- 의장 김맹호
- 이경화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경화 의원
- 예, 이경화 의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담당관님.
제가 735쪽에,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이 들으셨는지 몰라도 처음으로 듣는 것 같아서.
국방과학연구소 무인기 비행 시험 활주로 유치하는 사업이 여기에 처음 담긴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맞나요?
- 미래전략담당관 한상호
아, 그렇습니다.
- 이경화 의원
- 의원님들에게 설명이 한번 된 적 있나요?
- 미래전략담당관 한상호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UAM 관련해서 충청남도와 서산시가 부석 웰빙 연구 특구 내에 UAM 산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대차와 더불어서요.
그런 중간 지점에서 국방과학연구소에서 전국을 대상으로 전용 활주로를 만드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흥이라든가 여러 군데를 후보지로 물색하고 있는데요.
우리 서산 지역도 국방과학연구소에서 후보지로 염두에 두고 현장 조사라든가 이런 것들을 현재 진행하고 있습니다.
- 이경화 의원
- 왜 말씀드리느냐 하면, 그쪽에서는 후보지로 놓을 수 있지만, 사실 부석이 가야 되는 방향이 어디인지는 잘 잡으셔야 될 것 같아요.
관광 쪽으로 갈 건지… 그러니까 철새 들과 관련된 관광 산업으로 갈 건지 아니면 정말 UAM 이쪽으로 갈 건지 잘 정해야 될 것 같고.
국방과학연구소에 무인기는 UAM과는 좀 다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요.
이것은 어떤 사업인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파악하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국방과학연구소가 연구를 하는 곳이 아니라 실험을 하는 곳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발생하는 소음이라든가 그리고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면밀하게 파악을 한 다음에 후보지로서 선정되고 우리가 이 사업을 가지고 오는 게 맞는다는 결정을 그때 하셔야 될 것 같아요.
- 미래전략담당관 한상호
예, 면밀히 검토하겠습니다.
- 이경화 의원
- 예, 저희들이 생각하는 드론 사업이라든가 택시 사업, 이런 것하고 다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면밀히 파악한 다음에 이것을 가지고 오든지 말든지 그렇게 결정을 하셔야지, 이게 후보지로 됐다고 해서 우리가 덥썩 가지고 와서 이득이 되지는 않을 수도 있다.
이것도 정말 심각하게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 미래전략담당관 한상호
예, 알겠습니다.
충청남도와 1차적으로 검토를 했는데요.
국방과학연구소 활주로라든가 이런 기반시설이 들어오게 되면 관련되는 기업이라든가 산업들이 활성화가 될 수 있습니다.
더군다나 국방과학연구소 시설이면 지방비 부담이 없습니다, 100% 국비로 진행되는데요.
부석에 있는 웰빙 연구 특구가 190만 평인데 상단부에 그린바이오 산단은 30만 평으로 잘 조성이 되어 있고 현재 기술센터에서 여러 기업들도 유치하는 실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여분에 대해서는 연구시설용지로 현재 용도가 잡혀서 있고요.
자동차 연구 시설이 일부 들어와 있고 충남도와 서산시가 남측 하단에 UAM 관련되는 연구 시설을 유치하려고 현재 진행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면밀하게 검토해서 우리 시에 이해득실을 잘 살피겠습니다.
- 이경화 의원
- 예, 그래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어떤 형태인지는 모르지만 국방과학연구소… 태안에 있는 곳 주변에는 민원이 항상 많잖아요.
보상이라든가 이런 게 많고, 저희 해미 같은 경우에도 공군부대가 있어서 소음특위도 있는 상태에서 소음에 대한 보상도 받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면밀히 파악하지 않고 덥썩 받아왔다가 그런 민원들이 발생하면 그다음에는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정말 잘 검토하셔서 시행했으면 좋겠습니다.
- 미래전략담당관 한상호
예, 알겠습니다.
- 이경화 의원
-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김맹호
-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수기 의원님.
- 문수기 의원
- 예, 담당관님 잘 들었습니다.
문수기 의원입니다.
기획실 소관으로 봐야 될지 미래전략담당관에서 고민을 해야 되는 것인지 정확히는 알 수 없겠습니다.
하나 궁금한 게 있어요.
우리 시 시정 질문 때도 아마 이야기를 했었던 것 같고,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미래전략담당관실에서는 서산시에 탄소 중립과 관련된 정책들을 연구하고 있나요?
- 미래전략담당관 한상호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탄소 중립과 관련되는 사항으로 우선 지난 연도에 시급하게 공모를 따야 되는 탄소를 활용한 실증지원센터 공모 사업을 서둘러서 노력해서 따왔고요.
금년도에 사업이 진행될 것입니다.
국비 비중이 높은 상당히 좋은 사업이었고요.
그리고 현재도 대산 석유화학단지에 대해서 고도화 전략을 수립하고 선도 사업으로 국가 신규 산단을 진행하고 있고요.
더불어서 미래 전략 산업 발굴을 위한 노력도 현재 하고 있습니다.
- 문수기 의원
- 예, 미래 전략 사업 발굴을 위해서 노력하고 어떤 사업에 공모를 해서 했는지는 정확히 모르겠지만 한번 알려주시면 좋겠고요.
사업적인 측면으로 바라볼 수도 있겠고 다른 측면으로는… 제가 볼 때는 아직 충남도에서 로드맵을 제시하지 않고 있나 봐요.
그러니까 우리 시는 지금 가만히 있는 것 같아요, 충남도가 어떤 로드맵을 제시할 때 까지.
- 미래전략담당관 한상호
현재 말씀드렸던 부분에 대해서 연구를 위한 사항을 지난 연도에 충청남도와 서산시가 공동 예산 3억을 조성해서 고도화 전략을 했고요.
그 선도 사업이 국가산단 지정이고, 금년도에는 지난 연도에 의원님들께서 예산을 반영해 주신 부분인데, 2억 5천을 가지고 미래 전략 산업 발굴을 위한 용역을 지난 연말에 착수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금년 한 해 동안 연구를 해서 소재 산업이라든가 현재 대산 석화 산단의 산업 구조가 전환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찾아내는 연구를 금년 1년 동안 할 예정입니다.
- 문수기 의원
- 예, 좋고요.
몇 가지 더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 현재 상태로 봤을 때 2050 탄소 중립이 어려운 상황이라는 것은 이미 익히 매스컴을 통해서 나와 있기 때문에 아실 거예요.
충남도에… 저희가 충남도 이야기를 할 수는 없으니까.
그런데 지자체에서는 상급 기관의 로드맵이 나와야 되는 것이고.
충남도는 정부 정책이 나와야 되는 것이기는 한데, 상당히 안타깝고 불안한 상황이다.
그래서 미래전략담당관실에는 서산시가 어떻게 어떤 정책들을 가지고 가야 만 2050 탄소 중립에 조금이라도 기여할 수 있는 것인지 선도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가야 되는 것인지 이런 것에 대해 고민이 엄청 많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재생 에너지 관련된 것들, RE100 달성에 대해서 어떤 재생 에너지를 어떻게 어디에 어떤 방식으로 할 것인지, 그다음에 각 정책 사업들에 있어서 탄소 중립과 관련된.
저탄소, 우리 축산도 마찬가지고 제가 시정 질문이나 행감 때 계속해서 말씀드렸는데 그런 것들이 우리 시에서 먼저 선도적으로 시민들을 위해서, 농민들을 위해서 축산업자들을 위해서, 또 산업단지의 재생에너지 관련된 것들, 그 기업체들과 논의를 해서 도태되지 않게끔 우리 시가 가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연구를 많이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 미래전략담당관 한상호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 문수기 의원
- 예, 이상힙니다.
- 의장 김맹호
-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미래전략담당관 소관 업무 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한상호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보담당관 소관 업무 계획입니다.
공보담당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보담당관 김덕제
공보담당관 김덕제입니다.
평소 시민과 소통하는 시정을 위해 적극적인 협조와 관심을 보내주시는 존경하는 김맹호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새해에도 아낌없는 관심과 성원을 당부드리면서 공보담당관 소관 주요 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해 주요 성과 및 업무 여건과 방향은 자료로 보고드립니다.
먼저 767쪽, 시민과 소통 극대화입니다.
서산시 홍보 컨트롤타워로 부서별 유기적 홍보 체계를 구축하여 시민이 체감하는 시정을 구현하겠습니다.
언론사와 소통을 강화하여 우리 시에 핵심 메시지를 적시에 전달하고 시민들의 관심사를 선제적으로 홍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768쪽, 방송 프로그램을 활용한 홍보입니다.
시정 주요 이슈에 대한 프로그램 제작과 우리 시를 알릴 수 있는 기획 다큐멘터리 제작을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기획 홍보 아이템을 적극 발굴하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구상하여 서산시의 현재와 미래를 전국적으로 널리 알려 나가겠습니다.
옆쪽, 서산 소식지 발행입니다.
올해에는 우리 시에 다양한 소식을 더 많은 시민들에게 전달할 수 있게 배포 부스를 조정하고 QR코드 이미지를 공공기관에 확대 부착하여 언제 어디서나 쉽게 읽을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770쪽, 쇼츠를 활용한 홍보입니다.
온라인 영상 플랫폼의 성장 과속화에 대응하고 시정의 유익한 정보를 알기 쉽게 풀어내는 쇼츠 영상을 제작하겠습니다.
주요 정책에 대한 홍보와 담당 공무원이 시책을 소개하는 영상을 쇼츠로 제작하여 시민들의 관심을 높이고 정책에 대한 이해도를 향상시키겠습니다.
옆쪽, 온라인 홍보 채널을 활용한 시정 홍보입니다.
금년부터는 전 부서 인스타그램 채널 확장으로 MZ 세대와의 소통을 강화하고 젊은 층이 보고 싶은 콘텐츠를 발굴하겠습니다.
772쪽, 유튜브로 시민 소통 강화입니다.
홍보 매체로서의 중요도가 증가하고 있는 유튜브를 활용하여 시민과 소통하는 콘텐츠를 제작하겠습니다.
우리 시를 빛내는 다양한 시민과 기업, 기관 등을 소개하고 재미와 감동을 전달할 수 있는 아이템을 발굴, 홍보하겠습니다.
옆쪽, 디지털 미디어 활용 홍보는 서면으로 보고드리고 774쪽 SNS 서포터즈 시정 홍보입니다.
폭넓은 연령층으로 구성된 서산시 SNS 서포터즈와 홍보 아이템 공유, 역량 강화 교육 등을 실시하여 세대별 공감을 이끄는 활발한 홍보 활동을 전개하겠습니다.
옆쪽, 카드뉴스 제작입니다.
다양한 정책 수요 계층을 세분화 하고 타깃들의 니즈를 고려한 맞춤형 카드뉴스를 제작하겠습니다.
금년에는 외국어 카드뉴스도 제작하여 폭넓은 계층의 관심을 유도하겠습니다.
776쪽, 홍보대사 운영입니다.
우리 시를 빛낸 각계각층의 홍보대사를 발굴, 위촉하고 유기적인 소통으로 다양한 목소리의 홍보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시 브랜드 가치를 드높이겠습니다.
금년에는 홍보대사의 전문성과 다양화를 위해 홍보대사를 추가 위촉하겠습니다.
옆쪽, 홍보리더단 운영입니다.
부서 SNS 담당자와 서포터즈를 대상으로 홍보 기법 교육 등을 통해 전문성을 확보하고 전략적 홍보를 통하여 시민들에게 주요 시정을 효율적으로 전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778쪽, 홍보 역량 강화입니다.
방송 인터뷰와 유튜브 출연 등 직원들의 미디어 대응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효과적인 시정 정보 전달을 위해 인터뷰 및 스피치 등 맞춤형 교육을 통해 공무원의 홍보 역량을 강화하여 시민들의 정책 이해도 향상과 만족도를 높여 행정의 신뢰성을 높이겠습니다.
갑진년 새해에도 시민과의 소통으로 공감하는 시정 홍보를 구현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므로 공보담당관 소관 업무 계획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덕제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 소관 업무 계획입니다.
감사담당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감사담당관 성기찬
감사담당관 성기찬입니다.
평소 감사담당관실 업무에 많은 성원과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시는 김맹호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담당관실 소관 2024년도 주요 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해 주요 성과 및 올해 업무 여건과 방향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고 788쪽 청렴 문화 확산으로 청렴 도시 기반 마련입니다.
청렴 의식 개선과 역량 강화를 위한 다양한 청렴 시책 추진으로 청렴 실천 참여 분위기를 조성하여 시민에게 신뢰 받는 청렴한 서산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우선 공정하고 청렴한 공직 문화를 실현하기 위한 「서산시 청렴 문화 활성화 기본 조례」를 제정하겠습니다.
또한, 청렴 의식 향상을 위한 워크숍과 청렴 문화 콘서트 개최와 고위 공직자와 승진자 등에 대한 맞춤형 청렴 교육을 실시하고 청렴 우수 부서를 평가 시상하는 등 종합 청렴도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790쪽, 공직 기강 확립으로 행정의 신뢰성 제고입니다.
정기적인 공직 감찰로 공직 기강 해이 사례를 예방하고 특정 사안 발생 시 신속하게 조치하는 등 엄중한 공직 기강 확립으로 행정의 신뢰성을 제고하겠습니다.
다음은 옆쪽, 공정하고 투명한 감사 체계 구축입니다.
행정의 능률화 및 예산 집행의 건전성, 그리고 부패 취약 분야의 사전 예방에 역점을 두고 정기 종합 감사와 위·수탁 기관 단체 등에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취약 분야에 대한 예방적 감사 활동을 추진하여 행정의 자정 능력을 향상시키겠습니다.
다음은 792쪽, 빈틈없는 상급 기관 감사 대응입니다.
우선 11월에 예정된 충청남도 정기 종합감사 준비와 지원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또한, 각종 상급 기관 감사에 대비한 적극적인 수감 준비와 감사 업무를 추진하여 지적 사항 최소화 및 유사 사례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옆쪽, 공정한 직무 수행을 위한 현장 중심의 청렴 시책 추진입니다.
부패 취약 분야인 건설 현장에 대해 선제적이고 중점적인 관리를 실시하겠습니다.
대규모 건설 공사 현장을 방문하여 갑질 행위와 청탁 금지법 등 위반 여부를 조사 상담하고 청렴 신고방을 홍보하겠으며, 시에서 추진하는 건설 현장 안내 표지판에 청렴 문구를 표기하여 건설 현장 부조리 행태를 사전에 예방하겠습니다.
다음은 794쪽, 청렴 시민 감사관 운영은 자료로 보고드리고.
795쪽 시민 권익 보호를 위한 공정한 고충 민원 처리입니다.
위법 부당한 행정 처분과 소극 행정으로 시민들에게 불편 부담을 주는 조치에 대하여 적극 개선함으로써 행정의 신뢰성 제고에 노력하며 부당한 민원에 대하여 충분한 이해 설득으로 행정력 낭비를 최소화 하겠습니다.
796쪽, 청백-e시스템 상시 모니터링으로 행정 오류 예방과 797쪽 공직자 재산 등록 심사는 자료로 보고드립니다.
798쪽부터 799쪽, 효율적 재정 집행을 위한 계약 심사 운영과 주요 업무 일상 감사 강화입니다.
시에서 발주하는 사업을 대상으로 기초 금액의 적정성을 심사하는 계약 심사와 주요 업무 집행에 앞서 업무의 적법성과 타당성, 예산 집행의 효율성 등을 점검하는 일상 감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계약 심사 기간 단축을 위해 대상 사업을 미리 파악하며 일상 감사 시 현장 조사를 병행 실시하는 등 재정의 건전성과 행정의 신뢰성 및 투명성을 확보하겠습니다.
끝으로 800쪽부터 801쪽, 현장 중심의 올바른 원산지 표시 강화와 민생 지킴이 특별 사법 경찰 활동입니다.
신규 영업장에 대해 원산지 표지판을 제작, 배포하고 홍보 활동을 강화하는 한편 적극적인 원산지 표시 단속을 통해 공정 거래 질서 확립과 소비자 알 권리 보장에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시민 생활과 밀접한 민생 6대 분야에 대하여 관련 부서와 함께 정기적인 합동 단속과 자체 단속을 통해 불법 행위를 근절하며 특사경 역량 강화 직무 교육을 실시하여 불법 행위에 적극 대응함으로써 법 질서 확립과 서민 생활 안정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감사담당관실 소관 주요 업무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김맹호
-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동묵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동묵 의원
- 예, 최동묵 의원입니다.
하나 좀 말씀을 한번 드려 보고 싶은 게 있어서요.
저희 「개인정보 보호법」하고 공무상 비밀 누설, 이런 게 있는데요.
예를 들어 담당관님께서 우리 다른 직원께 “어떤 업무를 해야 되는데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업무를 하도록 지시했는데, 이 담당자께서는 또 거기에 역할 되는 주민이나 반대되는 주민이나 이런 분들에게 담당관님이 시켰다는 것을 말로는 안 했지만 혓바닥으로 이렇게 하면 누군지 지칭이 되잖아요.
(혀를 내밀어 보이며)
그런 부분이 있을 때 그런 것은 어떻게 처리하나요?
- 감사담당관 성기찬
글쎄, 그런 사례가 지금 저희한테 신고 들어온 게 없어서… 그렇습니다.
- 최동묵 의원
- 그러면 그런 부분이 신고 되면 어떻게 하나요?
- 감사담당관 성기찬
그런 부분이 있으면 제가 조사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엄정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 최동묵 의원
- 예, 그런 부분이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 알겠습니다.
- 감사담당관 성기찬
예.
- 의장 김맹호
-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감사담당관 소관 업무 계획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성기찬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까지 이틀 동안 집행부로부터 2024년 주요 업무 계획 청취하였습니다.
자료 준비와 보고를 위해 수고하신 이완섭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집행부에서는 보고드린 각종 시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고 의원님들께서는 제안하신 사항은 심도 있게 검토하여 시정에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14시 37분)
2. 서산시의회 소식지 발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용경 의원 외 9명)
- 의장 김맹호
-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산시의회 소식지 발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을 심사하신 의회운영위원회를 대표하여 김용경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용경 위원
-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김용경 의원입니다.
지난 1월 11일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서산시의회 소식지 발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서산시의회 의정 소식 편집위원회의 위원 임기에 대한 의미를 명확하게 하여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의회운영위원회 운영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단말기에 수록된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이상,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맹호
- 김용경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 순서입니다만 본 안건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가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산시의회 소식지 발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 39분)
3. 서산시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 조례안(김용경 의원 외 8명)
- 의장 김맹호
-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산시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을 심사하신 행정문화복지위원회를 대표하여 이경화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문화복지위원회위원장 이경화
- 행정문화복지위원회 위원장 이경화 의원입니다.
지난 1월 10일,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서산시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정 이유는 소외되고 단절된 가구가 증가함에 따라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고독사를 예방하고 사회적으로 고립된 가구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복지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단말기에 수록된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맹호
- 이경화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 순서입니다만 본 안건은 행정문화복지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가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산시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 조례안」을 행정문화복지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 41분)
4. 서산시 항공방제단 운영 및 지원 조례안(안효돈 의원 외 8명)
5. 서산시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_교통과)
- 의장 김맹호
-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산시 항공방제단 운영 및 지원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5항, 「서산시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들을 심사하신 산업건설위원회를 대표하여 안원기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안원기
-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안원기 의원입니다.
지난 1월 10일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산시 항공방제단 운영 및 지원 조례안」입니다.
제정 이유는 농업 인구 감소와 농촌 고령화에 대응하여 농업용 드론을 비롯한 항공 장비를 활용한 병해충 적기 방제 및 파종, 시비 등 영농 지원으로 노동력 절감 및 농약 피해로부터 농업인의 건강을 보호하고 가축 전염병의 예방과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방역 활동을 위하여 서산시 항공방제단의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산시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 이유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특별 교통수단 운영에 대한 규정을 정비하여 교통 약자의 이동권을 보장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단말기에 수록된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이상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맹호
- 안원기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 순서입니다만 본 안건들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가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산시 항공방제단 운영 및 지원 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5항, 「서산시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제291회 서산시의회 임시회에 부의된 안건들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회기가 잘 마무리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동료 의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91회 서산시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 45분 산회)
○ 출석의원(14명)
○ 출석공무원(56명)
- (의회사무국) (6명)
- 의회사무국장 최병렬 전문위원 이은건 김영환 이성노
- 의사팀장 이희광 속기 윤희도
- (서산시청) (50명)
- 시장 이완섭 부시장 홍순광
- 경제환경국장 구창모 복지문화국장 김일환
- 건설도시국장 김영호 농업기술센터소장 김갑식
- 보건소장 김용미 공보담당관 김덕제
- 감사담당관 성기찬 미래전략담당관 한상호
- 일자리경제과장 박경환 투자유치과장 김종민
- 기후환경대기과장 이경수 자원순환과장 이용
- 해양수산과장 송진식 산림공원과장 김기윤
- 사회복지과장 이성환 경로장애인과장 김영식
- 여성가족과장 신용철 문화예술과장 신현우
- 관광과장 김기수 평생교육과장 성기영
- 체육진흥과장 김선수 건설과장 황선명
- 도시과장 이봉학 도로과장 이종민
- 교통과장 안성민 주택과장 신철호
- 원스톱허가과장 김동식 토지관리과장 조주형
- 상하수도과장 양은규 자치행정과장 이기영
- 안전총괄과장 문익정 세정과장 한명동
- 징수과장 조충희 회계과장 최신득
- 민원봉사과장 김영중 농업정책과장 이수영
- 농식품유통과장 박병열 농업지원과장 김은성
- 축산과장 한만길 기술보급과장 박종신
- 보건행정과장 박희선 정신보건위생과장 이진규
- 건강증진과장 리민자 감염병관리과장 한은숙
- 종합사회복지관장 김재민 문화시설사업소장 조완호
- 서산버드랜드사업소장 김종길 시립도서관장 유청
○ 제291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 의원
- - 서산시의회 의장 김맹호
- - 서산시의회 의원 김용경
- - 서산시의회 의원 문수기
- - 의회사무국장 최병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