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김맹호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극세척도의 자세로 서산을 이끌고 계시는 이완섭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늘 정론 직필의 자세로 공정한 보도를 해주고 계신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산시의회 가선숙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서산시 소멸 위험 지역 진입에 따른 통계청 발표 결과에 고심하고 우리 시의 현재 상황을 철저히 분석하여 대응 방안을 신속히 마련할 것을 촉구하며 몇 가지 대안을 제시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2023년 통계청 소멸 위험 지역 현황 발표 자료에 따르면 서산시에 부석, 팔봉, 운산, 해미, 고북면은 소멸 고위험 지역이며, 대산읍을 비롯한 인지, 지곡, 음암, 동문2동은 소멸 위험 진입 지역에 해당된다고 합니다.

서산 시민을 비롯하여 공직자 여러분께서도 각종 언론 보도를 통해 “서산시 합계 출산율 도내 1위, 전국 시 단위 3위, 비결은 일자리.”라는 내용을 보셨을 겁니다.

이 또한 틀리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같은 자료를 다르게 전국 시군을 포함하면 우리 시 합계 출산율은 전국 12위가 되고 고용률은 84위가 됩니다.

우리는 우리의 미래 세대를 위해서라도 현실을 객관적으로.

아니, 냉소적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 ‘지방 소멸’과 ‘인구 절벽’은 우리나라가 직면한 가장 커다란 문제 중 하나입니다.

저출산 고령화 추세에 코로나19 팬데믹 상황까지 겹치면서 우리나라의 총 인구는 정점을 찍고 이제는 인구 감소 시대로 진입하였습니다.

우리 서산시도 성연면과 석남동을 제외하고는 모두 소멸 위험 지역 주의 단계 이상입니다.

서산시 인구 감소는 우리 시의 경제를 위축시키고 지역 문화를 단절시키며 결과적으로 서산의 존폐까지도 염려할 주요한 현안입니다.

이러한 지역 소멸을 해결하기 위한 인구 유입 촉진 정책으로는 일자리 창출 프로그램, 기업 유치, 생활 인프라 개선, 교육 및 보육 시설의 확충, 지역 매력도 향상 등 다양한 대응책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본 의원은 서산의 특색을 잘 살릴 수 있는 지역 문화 관광 활성화에 초점을 두고 인구 감소 대응에 따른 대안 중 하나로 섬 관광 산업을 제안코자 합니다.

전국 89개 인구 감소 지역 가운데 부산과 대구 5개 지역을 제외한 84개 지역이 일반 농산 어촌 지역으로서 특히 섬 지역을 중심으로 활력이 저하되고 있습니다.

섬이 지방 소멸의 중심에 서 있다고 하지만 위기는 새로운 기회이기도 합니다.

(스크린에 사진 자료를 출력)

보시는 사진은 충남 섬 관광 사례로, 죽도와 외연도의 모습입니다.

과거 서산시도 태안군과 분리되기 전에는 201개의 섬이 산재하고 있었습니다.

이렇듯 우리 바로 곁에 우수한 환경과 여건이 실재합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특색과 잠재력을 발견하고 그것을 활용하여 지역 발전을 위한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섬 관광객의 개념을 넘어, 지역에 머무르며 소비하는 모든 형태의 방문객으로 관점을 전환하고 방문객 수요를 포괄하는 관광 산업 범위와 업종을 발굴하고 지원할 필요가 있습니다.

관광 산업의 취업 유발 계수는 제조업의 약 2배로 고용 효과가 높으며, 관광객이 지역에 방문해 지출하는 소비도 지역 경제 활성화에 크게 이바지합니다.

지역 관광이 원동력이 되어서 일자리가 창출되고 경제가 활성화되면 다시 지역에 정주 인구도 늘어날 것입니다.

모든 관광으로 방문하는 관광객이 지역의 생활 인구가 되어서 지역의 활력도 커질 것입니다.

서산시는 그동안 문화 관광 활성화를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지역의 우수 문화 관광 축제를 육성·지원하고 관광객이 더 오래 머물 수 있도록 체류형 관광 사업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정책적 관점 재설정 및 제도를 보완하고 체류형 섬 관광 육성과 관리, 관광객 특성과 요구 맞춤형 프로그램 발굴 등 앞으로도 지역 문화 관광이 더욱 활성화될 수 있도록 더 실질적인 정책들을 추진해 나가야겠습니다.

우리 서산시의 소멸 위험 지역 진입이 무엇보다도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이는 불가피한 현실 앞에 마주한 기회로 바라보고 우리 지역의 미래를 위한 새로운 변화의 시작으로 간주해야 합니다.

이완섭 시장님을 비롯한 관련 공무원 여러분의 진지한 고민과 공력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5분 자유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조동식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분 자유발언(조동식 의원)

저는 동문1동, 동문2동, 수석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조동식 의원입니다.

김맹호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저에게 5분 자유 발언의 기회를 주신 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도약하는 서산, 살맛나는 서산’ 건설을 위해 고군분투 하시는 이완섭 시장님과 1,800여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또한, 시민들에게 언제나 공정하고 신속한 정보를 제공해 주시는 언론인 여러분과 18만 서산 시민 여러분께도 감사의 인사를 드리는 바입니다.

최근 물질문명은 하루가 다르게 발전하고 최첨단 과학의 발달로 우리의 생활 패턴이 바뀌어 가고 있는 것입니다.

무인 자동차가 등장하는가 싶더니 이제는 하늘을 나는 택시, 즉 드론 택시 시대가 가시화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과학 물질문명이 발전에 발전을 거듭하여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빠르게 변화해 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나 대자연의 섭리를 거스를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온 천지를 꽁꽁 얼어붙게 맹위를 떨쳤던 동장군도 봄이라는 계절 앞에서는 무릎을 꿇고 어디론가 사라지고 마는 것입니다.

새싹이 돋아나고 모든 나뭇가지에 물이 오르고 새들이 지저귀며 개구리가 울어대는 봄은 변함없이 찾아오기 마련입니다.

우리들의 마음에도 우리들의 생활에도 따뜻한 봄이 찾아왔으면 좋겠습니다.

풍족하지 않은 경제 여건 속에서 새출발하는 신혼부부가 형편이 나아지는 대로 한 가지, 한 가지 살림을 늘려나가는 재미가 마치 봄날을 맞이하는 것과 같을 것입니다.

개인적으로나 가정적으로나 단체에서나 기관에서도 하나하나 발전하고 성취해 나갈 때 보람을 느끼고 희망과 활력이 넘치게 될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 서산시도 비전이 있고 활력이 넘치는 희망의 도시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입니다.

특히, 골고루 잘사는 동네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를 위해 동부 지역의 유일한 희망 사업인 공공 지원 민간 임대주택 조성사업을 차질 없이 진행시켜 달라는 것입니다.

현재 온석근린공원 일대에 추진 중인 공공 지원 민간 임대주택 사업은 우리 시의 주거 복지 실현과 동서 균형 발전이라는 큰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특히 관내 청년, 신혼부부 등에게 쾌적한 정주 여건을 제공하여 주고 동부 지역 발전의 모태가 되게 하자는 것입니다.

물론, 시장님과 담당 관계 부서에서 제반 사항을 면밀히 검토하면서 적극 행정을 펼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의원이 오늘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것은, 온석근린공원 민간개발 조성 사업을 추진하다가 무산된 바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번에는 동서 균형 발전의 마지막 기회인 동문동 공공 지원 민간 임대주택 조성 사업이 반드시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달라는 것입니다.

만물이 소생하는 새봄이 찾아왔습니다.

동문동에도 새봄과 같이 공공 지원 민간 임대주택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돼서 새봄과 같이 새로운 기운이 돋았으면 좋겠습니다.

끝으로 서산 시민 여러분 모든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길 기원드리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는 서산시의회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의정 활동 취재와 방청을 위하여 충청투데이 ○○○ 님, 시사저널 ○○○ 님, 뉴스21 ○○○ 님, 서산포스트 ○○○ 님, 미디어아이 ○○○ 님, 굿뉴스서산 ○○○ 님, 글로벌뉴스충청 ○○○ 님, 충남뉴스큐미디어 ○○○ 님, 충청일보 ○○○ 님, 대전투데이 ○○○ 님, 충청타임즈 ○○○ 님, 서산시 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 님, ○○○ 님, ○○○ 님, ○○○ 님, 시민 ○○○ 님, ○○○ 님, ○○○ 님, ○○ 님께서 방문하여 주셨습니다.

동료 의원을 대신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동료 의원님들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이완섭 시장님께서는 충남 시장·군수협의회에 참석차 오늘 회의에 참석하지 못했음을 동료 의원님들께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0시 14분)

(의사봉 3타)

본 안건을 심사하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대표하여 이수의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3월 12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3월 8일부터 3월 11일까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 심사를 거쳐 우리 특별위원회에 회부된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총 예산 규모 1조 1,686억 원으로 기예산액 1조 1,452억 원 대비 2% 증가한 234억 원이 증액 편성된 예산으로,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예산 총칙 제6조를 일부 수정하는 것으로써,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단말기에 수록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 순서입니다만 본 안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가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17분)

(의사봉 3타)

본 안건을 심사하신 의회운영위원회를 대표하여 김용경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3월 6일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산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 이유는 상위 법령인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특별휴가 및 경조사별 휴가 일수표를 정비하여 직원의 사기 진작 및 업무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산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 이유는 ｢지방자치법｣ 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의 규정에 의거, 서산시 의정비 심의위원회로부터 의정활동비 등 지급 기준 결정을 통보 받아 2024년도부터 2026년도까지 3년간 의원에게 지급하는 의정활동비 지급 기준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산시의회 지방공무원 근무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입니다.

개정 이유는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에 따라 상위 법령에서 규칙으로 위임한 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단말기에 수록된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이상,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 순서입니다만 본 안건들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가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산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3항, ｢서산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4항, ｢서산시의회 지방공무원 근무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21분)

(의사봉 3타)

본 안건을 심사하신 행정문화복지위원회를 대표하여 이경화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3월 7일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산시 자립청년의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제정 이유는 서산시 자립 준비 청년의 자립을 도모하고 지역 공동체의 건전한 일원으로 정착하는 데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산시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 조례안｣입니다.

제정 이유는 서산시에 거주하는 사회적 고립 청년의 지원을 통해 청년의 사회 참여 및 진입 기회를 보장하여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하는 데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산시 가족돌봄 청소년 및 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제정 이유는 최근 어린 나이에 가족을 부양하게 된 청소년과 청년들을 이루는 가족 돌봄 청년이 늘어나고 있어 서산시 가족 돌봄 청소년 및 청년을 발굴하고 협력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시스템 구축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는 것으로써,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산시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제정 이유는 서산시에 공공시설 및 다중 이용 시설 등에 우선 주차 구역 설치를 권장하여 국가를 위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한 국가유공자를 일상에서 존중하고 예우하는 보훈 문화의 확산과 시민의 애국심 고취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산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 이유는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의 개정에 따라 상위 법령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반영하고 특별휴가 조항의 정비를 통하여 직원들의 사기를 높이고자 하는 것으로써,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산시어르신상담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제안 이유는 서산시어르신상담센터의 민간 위탁 기간이 2024년 3월 3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수탁 기관 재선정에 앞서 ｢서산시 사무의 위탁 기본 조례｣ 제8조에 의거,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써,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다함께돌봄 성연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제안 이유는 다함께돌봄 성연센터가 2024년 상반기에 준공됨에 따라 방과 후 초등 돌봄 서비스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관리할 수 있는 법인 단체에 위탁하기 위하여 ｢서산시 사무의 위탁 기본 조례｣ 제8조에 의거,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써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단말기에 수록된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이상,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 순서입니다만 본 안건은 행정문화복지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가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산시 자립청년의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행정문화복지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가 있었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6항, ｢서산시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 조례안｣을 행정문화복지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7항, ｢서산시 가족돌봄 청소년 및 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행정문화복지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8항, ｢서산시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행정문화복지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9항, ｢서산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문화복지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0항, 서산시어르신상담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행정문화복지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1항, 다함께돌봄 성연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행정문화복지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28분)

(의사봉 3타)

본 안건들을 심사하신 산업건설위원회를 대표하여 안원기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3월 7일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산시 교육시설 및 소규모 공공시설 급수배관 세척 지원 조례안｣입니다.

제정 이유는 서산시 교육시설과 소규모 공공시설의 옥내 급수 배관을 세척·개량하여 어린이·청소년·노인과 교육 및 공공시설 종사자에게 깨끗하고 위생적인 식수를 공급하고.

특히, 면역력이 약한 어린이와 청소년이 활동하는 어린이집과 학교, 노인이 사용하는 경로당 등에서 음용하거나 음식 조리를 위하여 사용하는 물에 녹 및 이물질이 포함되지 않도록 예방하고 개선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산시 생활악취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제정 이유는 ｢악취방지법｣ 제16조의7에 따라 배출시설 외의 시설 등으로부터 발생하는 생활 악취를 줄이기 위하여 생활 악취 발생의 원인이 된다고 인정되는 시설 등에 대하여 악취 검사, 기술 진단, 실시 및 악취 방지 시설의 설치 등 생활 악취 방지를 위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생활 악취 방지 및 저감을 지원하는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 서산 시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 보호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산시 건설기계 공영주기장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 이유는 인용되는 조례의 제명을 일괄 정비하여 서산시 자치법규의 적합성과 신뢰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으로써,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산시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 이유는 상시 점검을 통해 불법 촬영 기기가 없는 공중화장실 등에 대하여 불법 촬영 안심 화장실을 표시한 스티커 등을 표시함으로써 시민들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공중화장실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산시 필수농자재 지원 조례안｣입니다.

제정 이유는 농자재 가격 폭등으로 농업 생산 위기에 직면한 농업인에게 생산 단계에서 필수 농자재 구입 비용을 지원함으로써 기후 위기 시대에 농업의 다원적 기능과 공익적 가치를 실현하는 농업인의 생산 활동을 보장하며 농가 소득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산시 연안 탄소흡수원 관리 및 활용 촉진 조례안｣입니다.

제정 이유는 UN 특별 기구인 세계기상기구와 국제 연합 환경 계획에 의해 설립된 기후 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는 2013년 맹그로브 염습지 해초지를 블루카본으로 인정하고 2019년에는 공식적인 온실가스 감축 수단에 포함시키는 등 해양 및 연안 생태계 온실가스 감축 수단의 기반에 블루카본 탄소 교정 능력을 인정하면서 국제적으로 블루카본을 활용한 온실가스 감축 의지가 고조되고 있으며, 정부는 국내 블루카본의 이산화탄소 흡수량은 연간 약 50만 톤으로, 그린카본보다 탄소 흡수 속도가 최대 50배 빠르고 총량은 비슷한 것으로 보고, 향후 기후 위기 대응을 위한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와 2050 탄소 중립 실현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하며 블루카본 조성 관리와 갯벌 및 해조류 등 신규 인증을 위한 정책을 추진 중인 상황 속에서, 이에 세계 5대 갯벌인 가로림만 등 블루카본 확충을 위한 천혜의 조건을 갖춘 서산시는 해양 및 연안 탄소 흡수원의 조성 관리 확대를 위한 법적 마련과 정책 추진이 요구됨에 따라, 이 조례는 블루카본을 조성·관리하고 이를 활용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우리 시가 보유한 다양한 블루카본 자산이 탄소 흡수 능력을 확충하고 민간 지역 국제 협력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함으로써 기후 위기 대응과 탄소 중립 사회 실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산시 수소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입니다.

제정 이유는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른 서산시 수소 산업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육성 및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서산시 수소 경제 이행 촉진과 기반 조성을 통한 지역 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단말기에 수록된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이상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 순서입니다만, 본 안건들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가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서산시 교육시설 및 소규모 공공시설 급수배관 세척 지원 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3항, ｢서산시 생활악취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4항, ｢서산시 건설기계 공영주기장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5항, ｢서산시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6항, ｢서산시 필수농자재 지원 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7항, ｢서산시 연안 탄소흡수원 관리 및 활용 촉진 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8항, ｢서산시 수소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38분)

(의사봉 3타)

본 안건 중 행정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이경화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3월 7일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2024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 중 행정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지성정(국궁장) 이전 사업 편입 토지 취득 건에 대하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한국농어촌공사에서 현재 지성정이 위치한 해미면 산수리 해당 토지를 준설토 야적장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시설 이전을 요구하고 있어, 해미읍성과 인접한 지역에 지성정 이전을 위한 토지를 취득하고자 의회의 승인을 구하는 것으로써,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단말기에 수록된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안원기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3월 7일,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2024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 중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서산시 완충저류시설 임대형 민자사업 건에 대하여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화학사고 위험에 노출 된 대죽 일반산업단지 및 대산 콤플렉스일반산업단지 화학물질 유출 등 사고 발생 시 바다로의 직유입을 차단할 수 있는 환경오염 방지 시설인 완충저류시설을 설치하여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토지를 취득하고자 의회의 승인을 구하는 것으로써,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단말기에 수록된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 순서입니다만 본 안건은 행정문화복지위원회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가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9항 2024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을 행정문화복지위원회, 산업건설위원회와 함께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42분)

(의사봉 3타)

본 안건은 2023년 회계연도 결산검사를 위해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3조와 ｢서산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결산검사위원을 선임하는 사항입니다.

2023 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을 대표 위원에 가선숙 의원님, 위원에 최동묵 의원님, ○○○ 님, ○○○ 님, ○○○ 님, ○○○ 님, ○○○ 님, ○○○ 님, ○○○ 님, 이상 아홉 분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제292회 서산시의회 임시회에 부의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회기가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동료 의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92회 서산시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