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이탈리아 출장에서 8,600억 원의 외자 유치를 통해 친환경 바이오오일 생산 공장 설립 확정으로, 70명 이상의 신규 고용 창출과 지역 경제 활성화는 물론, 탄소 중립 실현과 서산시 에너지·화학산업의 도약에 전환점을 마련하신 이완섭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민을 이롭게’ 안원기 의원입니다.

나뭇잎이 물드는 가을의 향기처럼 시민 여러분의 일상에 여유와 풍요가 깃들고 마음속 소망이 아름답게 결실을 맺는 따뜻한 10월 되시기를 기원하며 5분 자유 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저는 서산시 관내 맨홀 뚜껑의 안전성 문제와 관련된 사고 가능성, 그리고 이에 따른 대책 마련의 필요성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최근 전국적으로 폭우가 잦아지면서 맨홀 뚜껑 사고가 잇따라 발생하는 가운데, 서산시 역시 올해에만 5건의 사고가 발생하는 등 이 문제에서 결코 예외가 될 수 없습니다.

울릉도에서 폭우로 인해 맨홀 뚜껑이 날아가는 사고는 전국적인 이슈가 되었으며, 서산시에서도 비슷한 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이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맨홀 뚜껑의 본질적인 역할에 대해 짚어 보겠습니다.

맨홀 뚜껑은 주로 지하에 매설된 배수, 하수, 전기, 통신 등의 인프라 시설에 접근하기 위한 통로를 덮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이 뚜껑은 지하 시설물 보호와 함께 차량과 보행자의 안전한 통행을 보장하며 도시 인프라의 핵심적인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처럼 중요한 역할을 하는 맨홀 뚜껑이 잘못 관리되거나 기후 변화와 자연재해로 인해 심각한 위험 요소가 될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서산시 역시 폭우나 태풍 등 기상 이변에 직면할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만약 지하 배수관이 갑작스러운 폭우로 인해 물을 감당하지 못하게 된다면, 맨홀 안에 압력이 급격히 상승해 뚜껑이 위로 솟아오르거나 날아가는 사고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울릉도에서 발생한 맨홀 뚜껑 사고는 이를 경고하는 사례로, 서산시도 그 위험성에 대비해야 합니다.

맨홀 뚜껑이 제대로 고정되지 않거나 외부의 충격으로 인해 손상된 경우에는 차량과 보행자 모두에게 큰 위험 요인이 됩니다.

이와 관련된 실제 사례들을 살펴보면 서울, 부산 등지에서 발생한 맨홀 사고들은 보행자 및 운전자에게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했으며 이러한 사고들은 한순간의 자연 재해나 부주의로 인해 일어날 수 있는 매우 위험한 상황임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서산시처럼 농업과 산업이 함께 발달한 지역에서는 맨홀 뚜껑 사고가 발생할 경우 그 피해가 더욱 클 수밖에 없습니다.

중장비와 차량이 자주 통행하는 도로에서 맨홀 뚜껑이 부서지거나 고정되지 않으면 대형 사고로 이어질 위험이 매우 높아집니다.

더욱이 이륜차, 자전거, 전동 킥보드와 같은 소형 이동 수단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경우 맨홀 뚜껑이 들썩이거나 손상된 상태에서 도로를 주행하면 심각한 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맨홀 뚜껑이 약해지거나 불안정할 경우에는 보행자나 자전거 이용자가 맨홀 속으로 추락할 위험이 있으며, 이는 시민들의 안전을 크게 위협하는 요소입니다.

서산시는 이미 이와 관련된 문제들을 어느 정도 인지하고 있고 사고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을 위한 체계를 갖추고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현재의 시스템을 보완하고 더욱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보다 적극적인 사전 점검과 보수 작업을 강화해야 하겠습니다.

맨홀 뚜껑의 재질을 개선하고 고정 방식을 새롭게 설계하여 폭우나 강한 외부 충격에도 쉽게 날아가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최신 기술을 적극 도입하는 것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지능형 맨홀 뚜껑 시스템을 도입하여 맨홀 내부의 수위 및 수압 상태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문제가 발생하기 전에 경고 알림을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습니다.

이 시스템은 맨홀 내부의 급격한 수압 변화나 외부 손상 등을 감지하여 시민들에게 사전 경고를 줄 수 있어 사고 발생 가능성을 줄일 수 있는 획기적인 대책이 될 것입니다.

또한, 맨홀 뚜껑에 RFID 태그나 사물 인터넷 센서를 부착하여 실시간 상태 정보를 관련 부서에 전송하는 기술적 방안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시스템은 서산시의 전반적인 도로 인프라 관리 능력을 한층 더 높이는 데 큰 기여를 할 수 있으며 도로 안전을 크게 개선할 수 있을 것입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작은 사고라고 생각할 수 있는 맨홀 뚜껑 문제는 사실상 도로 안전에 큰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문제입니다.

서산시의 모든 시민들이 안전하게 도로를 이용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더욱 신중하고 철저하게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맨홀 뚜껑 사고로 인한 불행한 사고를 미리 예방하는 것이야말로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서산시의 책무입니다.

이러한 대책들은 단순히 문제를 예방하는 차원을 넘어 서산시가 안전하고 살기 좋은 도시로 성장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서산시에서는 이러한 필요성을 깊이 인식하고 보다 더 안전한 도로 환경을 위해 적극적인 관심과 개선을 당부 드리며, 이상으로 5분 자유 발언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김용경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춘동·성연면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김용경 의원입니다.

먼저 발언 기회를 주신 조동식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이완섭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들께도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가을이 깊어가는 10월 중순, 서산 시민 여러분의 삶에 풍요로움과 행복이 가득하길 진심으로 기원하며, 5분 자유 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최근 서산을 포함한 전국적으로 도로 함몰과 땅 밀림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며, 이는 시민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중대한 문제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를 빌려 이러한 문제에 대한 강력한 예방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전국적으로 ‘싱크홀’이라 불리는 지반 침하 사고는 주로 노후한 하수관 손상, 지반 다짐 불량, 상수관 파열 등의 이유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반 침하 사고의 절반 이상이 노후 인프라 문제에서 비롯된다고 보고되고 있습니다.

서산시는 최근 집중호우로 인해 여러 차례 산사태와 땅 꺼짐 사고를 겪었습니다.

2024년 7월 운산면 수평리에서는 산사태로 주택 일부가 무너져 90대 노부부가 구조되었고.

같은 날 지곡면 중왕리의 한 단독주택도 피해를 입었습니다.

성연면 예덕리에서는 산사태로 인해 주민 2명이 긴급 대피했으며 9월 21일 동문1동과 석남동에서도 집중호우로 산사태가 발생해 4명의 주민이 대피하는 상황이 이어졌습니다.

또한, 2022년 8월에는 대산읍 도로에서 1미터 깊이의 땅 꺼짐 사고가 발생했고 지난달 석림동 빌딩 앞 보도에서도 가로, 세로, 깊이 각각 1m 크기의 땅 꺼짐이 발생한 바 있습니다.

이처럼 서산에서 발생하는 지반 침하와 땅 밀림 문제는 예측과 감시 시스템의 한계로 인해 제대로 예방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일부 지역에 CCTV 등 무인 원격 감시 시스템이 도입되었지만 여전히 사각지대가 많아 사고를 사전에 방지하는 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또한, 지반 침하를 예방하기 위한 예산이 부족하여 지반 탐사와 정기적인 점검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어 취약 지역의 사고 발생 가능성이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더불어 지반 침하에 대한 인식 부족과 대응 체계의 미비로 인해 예방적인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서산시가 예방적 조치를 위한 계획을 세우고 있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체계적으로 관리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사고를 사전에 방지하기보다는 사고가 발생한 후에야 복구 작업에 의존하는 사후 대응에 그치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서산시는 먼저 위험 지역에 대한 CCTV 등 무인 원격 감시 시스템을 확대하여 산사태 및 땅 밀림 발생 가능성을 보다 집중적으로 모니터링 해야 합니다.

지반 안정성 강화를 위한 예산을 우선적으로 확보하고 지반 침하가 빈번히 발생하는 취약 지역을 중심으로 지하 안전 영향 평가를 실시하여 문제 지역에 대한 예방 공사를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합니다.

또한, 재난 발생 시 조속한 주민 대피와 도로 통제를 위해 ‘지반 침하 현장 조치 행동 매뉴얼’을 정비하고 관련 부서 간의 협력 체계를 강화해야 합니다.

이는 사고가 발생했을 때 신속한 대응과 복구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중요한 체계입니다.

서산시의 안전한 환경 조성을 위해 지반 침하와 땅 밀림에 대한 예방 대책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급한 과제입니다.

본 의원은 이러한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며 이를 통해 서산 시민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서산시 또한 함께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가선숙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조동식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도약하는 서산, 살맛나는 서산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시는 이완섭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시민의 알 권리를 위해 애쓰시는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산시의회 가선숙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2019년부터 시작된 고교 무상 교육이 2025년 99%로 예산 삭감한 것에 대한 정부의 대책을 촉구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정부의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사업 설명 자료를 보면 내년 고교 무상 교육 예산은 52억 6,700만 원으로 편성됐습니다.

올해보다 99.4% 삭감된 것입니다.

이에 따라 고교 무상 교육이 내년에 제대로 이뤄질지 미지수라는 우려가 나옵니다.

무상 교육 재원은 중앙정부가 47.5%, 교육청이 47.5%, 지방자치단체가 5%를 부담합니다.

이에 따라 중앙정부가 부담하는 금액은 매년 9,000억 원가량으로 예산에 반영됐습니다.

그러나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상 무상 교육 재원의 47.5%를 중앙정부가 부담하도록 명시한 ‘고등학교 등의 무상교육 경비 부담에 관한 특례’가 올해 12월 31일 일몰돼 내년부터 효력을 상실하면서 내년 예산안에 중앙정부 부담분이 0원이 됐습니다.

이와 함께 지자체의 부담분 또한 5% 역시 내년에 사라집니다.

중앙정부가 고교 무상교육 재원을 부담해야 한다는 관련 법 특례가 올해를 끝으로 일몰되는 탓으로, 재원 마련을 위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이 상태에서 특례가 예정대로 일몰되면 내년 무상교육 금액은 전액 교육청이 부담하게 됩니다.

교육부 관계자는 “고교 무상교육 재원 중 중앙정부 부담 특례를 3년 연장하거나, 항구적인 재원을 마련하자는 내용의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돼 있다.”면서 “국회, 재정 당국, 교육청과 함께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무상 교육 예산 삭감은 단순한 재정 문제를 넘어 미래 세대의 교육 기회를 박탈하는 것입니다.

저출생 문제의 근본 해결 방법의 핵심인 무상 교육 예산을 삭감하는 이 나라는 도대체 어디로 가고 있는 것입니까?

올해 9,439억여 원에서 내년도 예산 52억 6,700만 원으로 교육 예산 축소는 학부모 교육비 부담 증가와 공교육의 질 악화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고등학교 무상 교육 예산에는 1인당 약 480만 원에 달하는 고등학교 입학금과 수업료, 교과서비, 학교 운영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예산이 삭감된다면 이 중 1인당 140에서 145만 원의 고교 교육의 부담은 다시금 고스란히 청소년과 학부모의 몫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지금도 허리가 휘는 교육비 부담을 지고 있는 학부모들은 벌써부터 걱정이 태산일 것입니다.

가장 염려스러운 것은 가난의 무게에 고졸 학력조차 포기해야 하는 저소득층 청소년입니다.

​정부가 무상 교육에 대한 의지가 한 톨이라도 있었다면 국회와 협의해서 재원의 일몰 기한을 연장했으면 될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국회와의 대화조차 시도하지 않고 99% 삭감을 결정했습니다.

고등학교 무상 교육은 자라나는 청소년들이 적어도 교육만큼은 차별 없이 받을 수 있도록 하자는 국가의 사회적 책임을 담은 국가 정책입니다.

교육은 ‘국가 백년지대계’라고 했습니다.

지금이라도 바로 잡아야 합니다.

아니, 바로 잡아주십시오.

고교 무상 교육 예산을 원상복구 시키고 그 피해가 우리 아이들과 학부모님들께 전가되지 않기를 바라면서 다시 한번 고교 무상 교육이 내년에도 올해처럼 잘 이루어지기를 정부와 국회에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최동묵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지면, 부석면, 팔봉면 지역구 최동묵 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조동식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시민을 위해 애쓰시는 이완섭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도 고마운 인사를 드립니다.

정론 직필에 노력해 주시는 언론인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5분 발언은 서산시가 보조금 단체에 ‘갑질’ 하는 행태에 대해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본 의원은 보조금 단체 중 일부가 초록광장 유료 주차장 사업에 찬성의 현수막을 내걸었기에 시민 단체와 서산시의 의견이 다른 이 유료 주차장 사업을 보조금 단체 명의로 현수막을 내건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판단과 SNS상 “서산시가 보조금 단체를 이용하여 적절하지 않은 행동을 한다.”는 글을 보면서 관변 단체의 현수막 게시 현황을 확인하기 위하여 서면 질문을 시행하고 답변을 받기까지 8월 27일부터 9월 9일까지 무려 13일을 기다렸습니다.

(스크린에 자료를 출력)

물론, 예민한 사안인 만큼 서면 질문을 하면서 주무 팀장님께 “보조금 단체들 어렵게 하지 말고, 시에 제출된 보조금 정산 결산보고 자료를 제출하면 된다.”는 말을 정확하게 전달했습니다.

과연 서산시는 어떻게 조치했을까요?

“최동묵 의원이 서면 질문한 것이 갑질이다.” 한 언론에 보도 자료가 나게 되었습니다.

악의적인 목적으로 어느 부서에서 자료를 유출했는지는 모르나 마치 보조금 단체를 괴롭게 하기 위해 이런 갑질을 했다고 언론에 났습니다.

그래도 본 의원은 괜찮습니다.

어찌 되었건 판단은 시민께서 하실 것이라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다른 곳에서 온 연락을 받고 몹시 당황하고 맥이 빠지고 말았습니다.

이유는 살펴보면, 자료 요청이 시로부터 왔는데 “최동묵 의원이 요청한 자료를 하루만에 제출하라.” 하는 황당한 연락을 받았다는 제보였습니다.

지금 내용을 PPT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스크린에 자료를 출력)

본 의원에게 서면 질문 답변은 13일만에 보조금 단체 명의만 받은 게 전부입니다.

내용은 전무한데 서산시는 제 이름을 앞세워 보조금 단체를 괴롭게 하고 갑질을 하고 있는 이런 행정이 말이나 되는 행정입니까?

보조금 단체의 자료는 결산 서류, 증빙 자료로 다 제출되어 서산시가 보관하고 있어 담당자가 그 원본 자료를 찾으면 되는데 보조금 단체에게 제출된 자료를 다시 내놓으라 하고 그것도 단 하루만에 제출하라고 전달하면서 시간을 많이 주지 못해 죄송하다는 문구도 넣었습니다.

“자료 요청자는 최동묵 의원이다.” 이렇게 하며 “최동묵 때문에 보조금 단체가 힘들다.” 이런 여론 조작을 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정반대로 “서산시가 보조금 단체에 갑질을 했다.” 이 사실을 시민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이와 비슷한 일이 그전에도 있었습니다.

“작년 말, 한 보조금 단체 중 연합 단체에서 관련 26개 읍·면 지역 단체에 서산시 보조금을 정확하게 전달해 줘야 하는데 각 60만 원씩 떼먹었다.” 이런 제보를 받았습니다.

금액은 1,560만 원이었습니다.

적은 돈도 아니고 서산시 보조금을 중간에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편취했다는 아주 중대한 사안으로 본 의원은 서산시 연합 단체의 통장 지출 송금 내역을 요청했습니다.

연합 단체에서 서산시가 보조금을 한 번에 통째로 줬기 때문에 분명히 그 통장에서 각 지역 단체에 보조금을 얼마씩 줬는지 쉽게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통장을 1년이 다 가도록 본 의원은 받아보지 못했습니다.

서면 질문을 재차 요구해도 제출하지 않고 행정사무감사 중 자료 요청을 해도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그럼 이 단체에서 본 의원에게 온 건 뭐가 있느냐? 욕설이 돌아왔습니다.

왜 욕설이 돌아왔나 확인해 보니, 관련 부서 팀장님이 “최동묵 의원이 자료 요청을 하니 각 26개 지역 단체들은 통장 입금 내역을 가져와라.” 이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서산시 보조금을 중간에 편취했다는 증거가 될 수 있는 연합 단체의 통장은 꼭꼭 숨기고 각 26개 지역단체의 입금 내역 통장을 시로 가져오라 하여 각 지역 보조금 단체를 괴롭게 하면서, 거기에 “최동묵 시의원이 요청해서.”라고 말하니 읍·면·동 보조금 단체들은 어떻겠습니까?

달인 행정이 이 정도인지 시민도 놀라고 저도 놀랐습니다.

서산시 행정이 시민들께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행정이 되어야 합니다.

보조금 단체들 괴롭게 하는 서산시의 행정은 이 시간 이후로 없어지길 바랍니다.

(스크린에 자료를 출력)

앞으로 시의원 최동묵도 낮은 자세로 늘 한결같이 봉사하는 마음으로 시민께 봉사하겠습니다.

서산시도 더욱 낮은 자세로 시민께 봉사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 5분 자유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귀한 시간 경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는 서산시의회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의정 활동 취재와 방청을 위하여 아시아뉴스통신 ○○○ 님, 미디어아이 ○○○ 님, 충청일보 ○○○ 님, 충남뉴스큐미디어 ○○○ 님, 굿뉴스서산 ○○○ 님, 대전투데이 ○○○ 님, 충청신문 ○○○ 님, 충청투데이 ○○○ 님께서 방문하여 주셨습니다.

동료 의원님들을 대신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0시 38분)

(의사봉 3타)

이번 임시회 회기는 사전에 의원님들과 협의한 바와 같이 오늘부터 10월 24일까지 10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세부 의사일정은 단말기에 수록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39분)

(의사봉 3타)

서명하실 의원님은 의석 순서에 따라 안동석 의원님, 안원기 의원님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39분)

(의사봉 3타)

본 안건을 대표 발의하신 안동석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쌀값 안정 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정부의 쌀값 수급 안정 대책 발표와 재고 물량 시장 격리 조치에도 불구하고 쌀값 20만 원 선을 유지하겠다는 정부의 약속이 이루어질지 의문인 상황입니다.

이에, 정부에 산지 쌀값 하락 방지와 쌀 가격 안정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 수립과 농촌 현실에 대한 인식 전환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이에, 본 건의안을 원안과 같이 채택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건의안을 낭독하겠습니다.

우리 시도 쌀 소비 촉진을 위한 지역 기업인들과 상생력을 통해… 다양한…

아, 죄송합니다.

쌀값 안정 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

유난히 무덥고 길게 느껴졌던 여름이 지나고 보름달처럼 풍성한 한가위가 막 지난 지금, 수확의 기대감에 부풀어 있어야 할 1년 중에 제일 행복해야 할 농민들의 속은 걱정으로 바짝바짝 타들어 가고 있다.

지난해 정부는 쌀값을 80kg 한 가마니에 20만 원 수준이 되도록 수급 안정 대책을 시행하고 쌀값이 하락할 경우 시장 격리 등을 추진하여 농업인의 소득 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쌀 목표 가격을 20만 원 선으로 유지하겠다는 정부의 수급 안정 대책 발표에도 불구하고 산지 쌀값은 수확기 이후 지속적으로 하락하여 지난 5월 18만 원대에서 현재 17만 원대로 폭락하였다.

정부는 쌀값 하락을 막기 위해 민간 부문 재고 물량 5만 톤에 대해 시장 격리 조치를 하고 있지만, 농민과 지자체 등이 요구한 시장 격리 물량 15만 톤에 턱없이 부족한 물량으로, 쌀값 20만 원 선을 반드시 유지하겠다던 정부의 약속은 제대로 이루어질지 의문이다.

쌀 재고 물량이 수확기 전까지 지속될 경우 2024년산 벼를 매입하지 못하거나 매입 물량 축소 또는 매입 가격 인하로 농민들의 피해는 불 보듯이 뻔한 상황에 처할 것이다.

우리 시도 쌀 소비 촉진을 위한 지역 기업들과 상생 협력을 통해 쌀과 농·특산물 구매를 독려하고 온라인 특별 할인 판매 기획전 실시와 다양한 작물 재배 확대 시행 등 할 수 있는 노력을 다하고 있으나 지자체의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쌀 목표 가격을 20만 원 선으로 유지하겠다는 약속을 믿고 있는 전국의 농민들을 위해 정부는 강력한 수급 안정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이에 서산시의회 의원 일동은 정부의 산지 쌀값 하락 방지와 쌀 가격 안정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수립하고 농촌 현실에 대한 인식 전환을 위해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하나, 정부는 지속 가능한 쌀 산업 유지를 위해 수확기 쌀값 20만원 수준 유지 약속을 즉시 이행하라.

하나, 정부는 매년 반복되는 쌀값 하락의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안정적이고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하라.

하나, 쌀 가격 폭락과 생산 원가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민들을 위해 농산물 소득 안정 정책을 법제화하라.

2024년 10월 15일, 서산시의회.

다음은 질의와 토론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쌀값 안정 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45분)

(의사봉 3타)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를 대표하여 강문수 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 4월 15일 설치된 서산국화축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가 종료됨에 따라 활동에 대한 결과를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리고자 합니다.

서산국화축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에서 최종 결과 보고서 채택까지 바쁜 일정에도 함께 참여해 주신 안효돈 부의장님, 이경화 의원님, 최동묵 의원님, 문수기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지역 주민 불편 및 갈등 유발 상황을 점검하고 불합리한 부분을 개선하여 신뢰 받는 축제로 변모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의견을 주시고 결과 보고서 채택에도 같은 뜻을 주신 고북면민 면담 대표자 여러분!

현 국화축제위원장 및 위원들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발전적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게 의견을 주시고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신 농업기술센터 관계자 직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방대한 자료 정리와 방향 제시에 수고한 강민석 주무관께도 감사의 뜻을 전합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서산국화축제와 관련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제기됨에 따라 서산국화축제 추진 과정과 관리 실태를 조사하고 불합리한 부분은 개선하여 신뢰 받는 축제로 변모하기 위해 설치되었습니다.

먼저 특별위원회 활동 내역입니다.

서산시로부터 행정사무조사 자료를 제출 받아 특위 위원들과 간담회를 통해 서산국화축제가 취소 결정 과정을 점검하였습니다.

또한, 서산국화축제위원회 구성의 불안정성, 자체 수익 사업의 불투명성, 지역 주민 불편 및 갈등 유발 상황을 확인하였습니다.

2024년 5월 14일, 서산국화축제 관련 문제점을 알아보기 위해 서산시 농업기술센터와 국화축제에 관련된 기관·단체들과 조사 및 의견을 청취하는 주민 간담회를 개최하고 그 이후 5차례에 걸쳐 주민 50여 명과 개별 면담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위원회 활동 성과 및 결과 보고입니다.

향후 과제입니다.

축제가 안정적으로 추진되기를 원하는 고북면민의 의견에 따라 지속적으로 축제를 개최하고 축제의 위상을 높일 수 있는 방안으로 주민이 대표성을 가진 단체장 등으로 공동추진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입니다.

구성된 공동추진위원회에서는 발생한 민원이 즉각적인 해결을 통한 같은 민원이 다시 제기되게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대표 자문 위원단을 구성하여 축제 관련 계획부터 결과까지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진행해야 하고 자체 수익 사업과 보조 사업, 예산 등 운용에 있어 감사를 통해 투명성이 제고되어야 합니다.

이제는 관에 의지하는 운영에서 탈피하여 자생력 있는 축제가 되도록 노력하고 축제의 방향성을 찾고 인수인계 과정을 철저히 하여 위원장 및 위원, 지역 주민들 모두가 화합되는 국화축제의 장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끝으로 서산국화축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고북면민 대표, 현 국화축제위원회, 집행부가 가 함께 나아갈 방향을 제시한 점은 큰 성과라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최종 보고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 순서입니다만 본 결과 보고서는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협의와 검토를 거쳐 작성하였으므로 이를 생략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산시의회 서산국화축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51분)

(의사봉 3타)

본 안건은 10월 21일부터 10월 23일까지 3일 동안 있을 시정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기 위해 시장 및 관계 공무원을 본 회의에 출석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시장 및 관계 공무원의 출석 요구의 건을 단말기에 수록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52분)

(의사봉 3타)

금번 회기 동안 현장 방문과 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0월 16일부터 10월 20일까지 5일간의 휴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오늘 부의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동료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 회의는 10월 21일 오전 10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리며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