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봉 3타)

본 안건을 대표 발의하신 한석화 위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서산시 보호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 이유는 서산시 관내에 산재한 노거수 등을 보다 체계적으로 보호하고 노거수와 관련된 역사적, 문화적 가치를 증진하기 위하여 보호수의 지정 및 유지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주요 내용은 안 제1조와 제2조에는 조례의 목적과 정의에 관한 사항을.

안 제3조와 제4조에는 보호수 적용 범위 및 지정과 고시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에는 보호수로의 가치 등이 상실된 때 전부 및 일부 해제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와 제7조에는 보호수의 보호와 관리, 이전 및 금연 구역 지정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부터 제11조까지는 보호수심의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13조에는 보호수가 피해를 입은 경우 손괴 행위자에게 대한 원상회복 명령에 관한 사항을.

안 제14조에는 보호수 관리의 하자로 인한 피해 보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조례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석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과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산시 보호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한석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0시 6분)

(의사봉 3타)

본 안건에 대하여 김기윤 산림공원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산시 산림교육(유아숲체험원)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김기윤 산림공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0시 10분)

(의사봉 3타)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홍건표 상하수도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하 심사는 안건별로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서산시 상수도 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여기에 보면 ｢서산시 상수도 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잖아요.

그런데 보통 보면 여기에 주요 내용 중에 누수하고 미납으로 나오잖아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누수 부분에 대한 얘기입니다.

누수는 우리가 전체적으로 보면, 수도관이 오면서 사용자가 계량기를 통해서 쓴 사용량이 나오는 거죠?

우리가 요금을 체크할 때, 그렇죠?

그러니까 공용 관이 오면서부터 누수는 이 계량기에 체크가 안 되는 거죠?

그러면 공용 부분과 전유 부분에서, 전유 부분에 해당되는 거죠?

주철관은 이제 별로 없죠?

아니면, 불요불급하게 요금이 책정돼서 나오는 경우에는… 아까 80 몇 %라고 했죠?

다만, 누수가 있어서 하는 경우에는… 이게 전유 부분에 와서 한다고 하더라도 소위 얘기해서 배관 설치를 일반 수도 사업자가 와서 해 주는 거죠?

특히 유수율 같은 경우는 우리가 잘 관찰하면서 여기에 따라서도 대책을 좀 세워놔야 하지 않나 이런 생각입니다.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여튼 그래서 말씀드렸고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원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요.

이 조례의 핵심은 분할 납부잖아요?

하수도 조례, 그러니까 목욕탕 업체라든지 이런 데는 상수도 요금뿐만 아니라 하수도 요금도 상당히 많이 나오거든요.

그런 경우는 해당이 안 되나요?

실질적으로 보면 현장에서는 하수도 요금을 부담스러워 하는 업체들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수도 급수 조례를 개정하는데, 하수도 조례도 개정해서 좀 보조를 맞춰가는 게 좋지 않겠나 하는… 개인적인 의견이기도 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수의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김용경 위원님의 질문 중에… 지금 누수율이 많이 줄었잖아요?

그런데 그게 안 되나 보죠?

이상입니다.

안효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효돈 위원입니다.

하여튼 누수는 이해가 가는데, 미납의 기준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몇 개월 미납했을 경우에 미납으로 잡고 3개월 분할로 해야 되는지.

일시적, 단발성으로 많이 나왔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정말 상수도 요금이 얼마 되지는 않지만 못 내는 분들이 있다고요.

이분들이 미납했을 경우에 분할 납부해 주게 하겠다는 의미도 이 조례에 담겨 있잖아요.

그래서 행정이 과연 단수 조치를 할 수 있느냐.

뭐라고 할까요, 악성 체납자도 있기는 하지만 선의의 체납자도 있을 것 같아서, 그런 부분들을 챙겨 봐야 할 것 같기는 해요.

그래서 이 미납분 정리할 때, 이것을 그분의 무슨 상황을 고려해서 좀 감면 한다든지 이런 것은 없습니까?

체납 관리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산시 상수도 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서산시 공공하수도시설 관리대행용역 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원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확인 좀 한번 할게요.

지금 체육시설이 있거든요, 축구장, 족구장, 인라인스케이트장까지 재위탁을 하잖아요.

지금 시설관리공단이 들어오면 시설관리공단으로 이 사업을 다 이관시킬 거잖아요?

그런데 이 체육시설에 대해서는 체육진흥과에 이관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다음에 시설관리공단이 들어왔을 때도 마찬가지고 언젠가는 그쪽으로 가야 되거든요? 체육진흥과에.

그쪽으로 가면 여러 가지 이점이 있는데, 그중에 하나가.

거기에 보면 족구장에 비 가림 시설 몽골텐트가 수시로 고장도 나고 해요.

그런데 체육진흥과에서는 그런 시설들이 여러 군데 있기 때문에 수시로 보수도 하고 관리를 하고 있는데, 사실 상하수도과에서는 이 업무가 주가 아니다 보니까 거기에 그렇게 신경을 집중적으로 쏟을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언젠가 이 사업은 체육진흥과로 가야 될 사업이고.

물론, 이 부지를 다 정비해서 상하수도과에서 시설을 할 때가 오기는 올 겁니다.

그런데 그때는 그렇게 되더라도 그전까지는…

이 부분은 그래서 체육진흥과로 넘기고.

지금 1년 동안 사실 이 체육시설에 대한 예산도 책정이 돼 있잖아요. 관리비가.

그런데 지금 거기에 보면 관리할 거 별로 없어요.

체육진흥과로 이관시키면 그냥 1년 동안 지나갈 수도 있는 시설이거든요, 그렇지 않아요?

과장님, 차후에 이 시설을 하는 것은 그다음 문제고.

지금 스포츠테마파크에 축구장도 다 들어서 있고요.

저도 운동을 하지만 거기를 이용한 지 수년 됐거든요?

그다음에 인라인스케이트장 곧 공사 들어가죠?

그러면 여기를 쓸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물론 족구장도 실내 족구장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곳에서 족구인들은 충분히 운동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되고.

그렇다고 하면 사실상 방치하다시피 한 시설을 위탁 관리를 통해서 예산을 드려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렇다면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체육진흥과에 관리 전환을 시켜주고.

이 부분은 여기에서 빼고 상하수도과에서 이 예산을 굳이 들일 필요가 있느냐,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효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차피 이게 시설관리공단이 설립되면 이관이 되잖아요?

이번에 계약을 하실 때 좀 제한을 두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과장님께서 언뜻 말씀을 하셨는데, 100% 고용 승계할 수는 없다.

그러니까 면접을 하든 일정한 자격을 갖추고… 이렇게 저렇게 우리가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을 아예 계약할 때 단서 조항으로 삽입해 놓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하여튼 과장님, 그 면을 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지금 위탁 계약은 마지막일 것 같아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그러면 이거 분명히 고용 승계 부분에서 이 문제 가지고 다툼의 여지가 있을 것 같다, 그것을 조금 미연에 방지하는 차원에서 이번 계약할 때 그런 내용들을 심사숙고하시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산시 공공하수도시설 관리대행용역 재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홍건표 상하수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0시 38분)

(의사봉 3타)

본 안건에 대하여 최광일 자원순환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경 위원입니다.

우리가 재활용 선별 재계약을 위해서 얘기가 되는데, 여기에 보면 기간은 27년 12월까지 3년으로 나와 있잖아요, 맞죠?

“서산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운영에 따른 시설물 이관 시 계약 자동 해지.”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것을 지금 여기에 보면 엠엔테크가 되어 있잖아요?

우리 자원순환과는 여기에 대한 복안을 좀 가지고 있나요?

그렇게 되면 시설공단 운영에 관해서… 소위 얘기해서 돈 문제 아니겠습니까? 까놓고 얘기하면 돈 문제인데.

고용을, 우리가 시설공단을 두는 이유가 있잖아요.

지금 여기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보면 전문성과 안전성을 갖춘 업자에게 준다, 그런데 시설관리공단을 둠으로 인해서 이 조건이 충족되기 때문에 시설관리공단을 위탁해서 하겠다, 이게 본 취지거든요? 목적이기도 하고.

그런데 그렇게 되면 결국은 인원 감축이라든지 인원에 제한 없이 한다고 하면, 시설관리공단으로 뒀을 경우에 서산시는 시설관리공단을 둠으로 해서 민간위탁을 줬을 경우보다도 플러스알파가… 소위, 시가 가지고 올 수 있는 금액이 몇십 억 나와 있는 것으로 되어 있죠?

그중에서 자원순환과는 선별 시설… 여기 하나만 들어갑니까?

시설관리공단을 두는 목적과 취지가 있어야 분명히 되는 거고요.

또, 민간으로 위탁했었을 때 하고 시설관리공단을 가지고 감으로 인해서 서산시는 어떤 것을 얻어올 것인가 하는 문제가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작용이 돼서 만들어지는 건데.

그렇다고 하면 우리도 충분한 준비와 검토를 해서 그때 당시에 해야지, 아까도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시설관리공단을 만들어 놓고 그런 것이 충족하지 않는다고 하면 여러 가지 부작용이 있을 수도 있고.

또, 운영상의 어떤 제도적인 문제,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부작용이 나오지 않을까 하는 의미에서.

우리가 조금 완벽할 수는 없습니다만, 하여튼 최대한 리스크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이 검토되면서.

이게 위탁을 단순히 기한만 연장해서 그때 가서 하면 끝난다는 식에서 이게 재위탁이 된다면 조금 너무 안일한 생각이 될 수도 있다, 이런 생각에서 본 위원이 한번 얘기를 했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을…

하여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수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비 4대가 있는데, 4대가 뭐죠?

그렇다고 치고, 원래는 이게 인원 때문에 그렇잖아요?

단가가 매년 계속 23억씩 지출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3년 동안 70억을 지출하잖아요?

그런데 인원 때문에 많이 증가가 되는 거잖아요.

종이, 이런 것이 다 분리되도록 되어 있더라고요.

이런 시설은 보완을 많이 해 주면 인원이 많이 줄어들 것 아니에요.

이것은 언제까지나 서산시가 계속해야 될 사항인데, 선진지 견학이라도 다녀오셔서 이런 시설들을 완벽하게 갖춰 주면 그만큼 인원이 덜 투입되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연간 단가가 떨어진다는 얘기지, 그렇지 않아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산시 재활용 선별시설 운영관리 사무위탁 재계약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최광일 자원순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0시 52분)

(의사봉 3타)

본 안건에 대하여 최신득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부서장님께서 함께 참석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하 심사는 안건별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6항, 2024년도 제6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 중 첫 번째, 음암 부산리 단독주택용지 대지 조성 사업 사유도로 기부채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효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상당히 좋은 사업 같아요.

본래 이렇게 공동 택지를 만들었다가… 공동 택지도 아니죠, 어떻게 보면 이게 분양을 하고 이러는 사업들이잖아요. 사업자가.

그러면 이 도로를 자기들 지분으로 갖고 있다가 나중에 입주하는 주민들에게 굉장히 피로감을 주고 민원을 발생시키는 사업인데.

시에서 이것을 적극적으로 종용한 사업이에요?

이게 좋은 사례가 됐으면 좋겠어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안원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과장님이 방법을 좀 바꿔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요.

과거에 이런 단지를 조성해서 분양할 때, 이런 도로 부분, 이런 것을 개발자가 가지고 있으면서 택지만 분양했었어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되는데, 지금 이 업자나 입주 예정자들로 본다면 시가 크게 도움을 주는 것이거든요?

사실은 업자가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업자가 도로를 공유 지분으로 해서 분양하는 각 입주자들에게 부과를 해야 돼요.

하고 딱 그쪽에 다 팔아야 돼요, 사실.

지금 이거… 저는 표현이 좀 적절치 못하지만 이게 아주 좋은 사업은 아니에요.

결과적으로 시가 부담을 다 안는 것이거든요.

이 토지를 시가 공유재산으로 무상 취득한다고 해서 좋아할 게 하나도 아니라니까요?

앞으로 유지관리 보수 다 해 줘야 돼요, 우리 시가.

어떤 특정 업체가 단지를 개발해서 분양할 때는 모든 것을 책임져야지, 물론 이 도로를 통해서 어떤 마을을 관통한다든지 하면 시가 그런 부분은 참고할 수 있겠죠, 충분히.

운산에도 이런 사례가 있고요, 곳곳에서 봐 왔거든요?

나중에 무슨 전신주 하나도 여기에 설치 못하게 하더라고요.

그런 민원이 곳곳에서 발생하는 것을 봤는데.

이 개발 업자로 하여금 이 지분을 분양할 때 분양 면적에 다 포함시키도록 나눠서 줘야 돼요.

그래야 시가 이것을 받아 놓고… 재산 늘어난 게 문제가 아니라 다음에 이분들 요구를 시가 다 들어줘야 되고, 결코 좋은 방법이 아니라는 거죠.

그런 부분까지 그런 의견이 있다는 것도 참고하셔서, 이 사례를 굉장히 많이 봐 왔거든요?

그러니까 이 업장에서는 아주 굉장히 교묘한 생각을 한 거예요.

이거 시가 주면 시는 덜컥 받아먹을 것 같고.

받아서 앞으로는 시가 유지관리 보수를 다 해야 되고, 그러니까 자기는 분양 면적만… 그러니까 분양 면적도 수월하게 자기가 원하는 분양가에 분양을 쉽게 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되면.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다 고려하셔서 잘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전산지도… 예를 들어서 버섯재배사 하겠다고 하면 허가를 나가거든요?

4년인가 5년이 지나면, 또 택지로 가능도 하고.

그러면 지금 ｢산지관리법｣이나 이런 부분에 맹점을, 허점을 이용해서 이런 업자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준보전산지 통해서 쭉 도로를 만들어 놓고 나중에 이것을 시에다 개발하면…

그러니까 평소에 문제가 굉장히 많았어요, 이 단지가.

그런데 나중에 시에다 이 진입도로를 기부채납 한다고 하면 받을 겁니까?

나중에 일정 기간이 경과해서 주택을 지을 수 있는 조건이 됐을 때.

그러면 조건은 지금하고 똑같아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생각하면… 악덕 민원이거든요?

시가 법에 따라서 허가를 해줄 수밖에 없어서 해 줬는데 결과적으로 보면 이게 사회적으로 문제가 있는 그런 시설, 사업들이거든요.

그래서 아까 과장님께서 적절한 답변을 해 주셨는데요.

이런 것을 저는 홍보했으면 좋겠어요.

분양을 할 때 분양 업자가 공유 부분에 대한 것을 입주자들에게, 그러니까 분양을 받는 분들에게 정확히 다 공개할 수 있도록.

그 말씀이 뭐냐 하면 도로 부분을 얘기 안 하고 택지 부분만 분양을 하다 보니까 나중에 분양이 완료된 뒤에 도로 부분은 개발자가 가지고 있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입주한 분들은 나중에 도로 부분을 가지고 있는 개발자가 임의대로 해도 피해를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 와서.

악순환이 거듭되는 게 뭐냐 하면… 이분들이 “아, 그러면 우리 여기에서 이 상황에 살기 어려우니.” 그냥 슬그머니 팔아버리는 거예요.

이 제삼자가 들어와서 또 피해를 보는 거예요, 그런 사례가 서산시에 있어요.

이 민원을 여러 건 받아 봤는데요.

운산도 있고 음암도 있고, 여기 인지에서도 받았고요, 그런데 이런 사례들이 있다 보니까.

물론, 분양한 분이 조금 도덕적으로 완벽하게 해서 분양을 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인데 지금 이런 경우가 생긴다고 하면 이것은 글쎄요.

악순환을 더 거듭할 수 있도록 시가 도와주는 게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과장님께 말씀드리니까 참고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효돈 위원님, 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이 사업을 조금 긍정적으로 보고 좋다고 말씀드렸던 이유는 사례 때문에 그랬습니다.

이렇게 분양을 할 때 이 분양 사업자가 이 토지를 가지고 있어도 문제, 공동지분으로 해도 문제입니다.

실제로 공동지분으로 했을 때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하면, 이 주택가에 도시가스를 놓고 싶어요.

그러면 도로를 굴착해야 하지 않습니까, 전 세대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난 쟤가 싫어, 동의 안 해 줘요, 못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귀농·귀촌을 종용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분들이 살러 내려오는데, 우선 주택지 그거 편히 할 수 있도록 도로 정도는 우리가 개설은 안 하더라도 유지보수는 해 주는 게 맞는다는 취지에서 이런 말씀을 드렸고요.

제가 이런 사례를 여러 번 봤습니다.

예를 들면 사업자가 갖고 있으면 거기에 도로포장이나 도시가스 놓는다고 하면 한 사람한테 몇천만 원씩… 그거 사용 동의해 주는 것을 받아요.

공동지분으로 갖고 있어도 똑같은 사례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서산시에서 그런 것을 많이 느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이것을 개발행위 할 때 반영한 것 같아서 좋은 사업이라고 했던 부분인데.

또, 이렇게 들어보면 꼭 좋은 점만 있는 것 같지는 않은데 그런 것들을 잘 감안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김용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거에 우리 서산시가… 여기, 지금 어디입니까? 옛날 전매청 올라가던 평화주택.

과장님, 기억하시나요? 평화주택이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가, 과거에 업자가 보통 주택지를 개발하면서 도로도 사업자 소유로 해서 그것을 아까 필지별로 분양할 때, 그것을 같이 도로 부분을 했다고 하면 이런 문제가 안 나왔을 텐데.

사실 옛날은, 아까 안원기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사업주가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어떤 것을, 도시가스를 놓는다, 아니면 뭐를… 도로 위에 벽돌을 쌓는다, 뭐 한다, 이런 문제가 생기면 그 동의를 다 받아야 하니까.

아까 안효돈 위원님이 지적한 대로 이런 문제가 생겼어요.

그런데 지금 기부채납은, 어떤 지구 단위 개발을 하면서 기부채납을 하게 되면 도로를 서산시가 관리를 해 줘야 되기 때문에 아까 그런 문제가.

시가 공유재산을 취득하는 것은 좋아지는데 관리를 하게 되니까 문제가 생기는 이런 것 때문에 우려를 하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어차피 그것을 하게 되면 그것이 개발돼서 택지로 분양이 되고 도로가 난다고 하더라도, 개인 소유로 된다고 하더라도 그 관리를 시에서 해야 되잖아요, 결국은?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본다고 하면 소유권을 명백하게 시가 소유하는 것은 좋다고 보여요.

다만 업자가 분양가를 할 때는… 업자들이 또, 바보가 아니잖아요.

사실은 분양 면적에 기부채납 된 도로 값이 사실은 다 반영이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걱정은 안 해도 될 것 같고.

다만, 이게 대신 시비를 들여서 관리를 하다 보면 이런 문제는 있을 수 있다.

또는 아까 그것이 만약에 기부채납이 안 되고 분양 면적에 해당돼서 각자 택지별로 도로를 쪼개서 가지고 공유지분으로 갖고 있다고 하면 이런 것은 문제될 수도 있지만 크게 우려는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다만, 우리가 어떤 주택 사업이나 정책을 펼칠 때는 시 예산이 어떻게 들어가느냐, 또는 그 주택에 사는 이용자들이 편하게 살 수 있느냐, 이런 문제를 좀 고민해야 되지 않을까 해서.

위원님들이 아마 그런 문제를 상당히 고민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우리 과장님도 전체적으로 보면 주택 정책을 펼치시면서 현장에서 솔직히 의견은 어떻습니까, 이런 개발 문제가 나올 때마다?

혹시, 그게 2018년도인가 2019년도인가 되는 것 같은데.

한 2억 얼마인가를 우리가 지원해 주거나 보상을 해 준 경우가 없었나요?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수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문제로 제가 5분 발언까지 했었는데요.

사실 기부채납이라는 이런 사례는 좋은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동안은 자기들이 시설물을 다 팔아먹고, 그리고 그다음에 사후에 이 사람이 살아있을 때는 다 동의를 해 주는데, 이 양반이 돌아가시고 나니까 다른 사람들이 이것을 매입하거나 이렇게 하게 되면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시설물 같은 것을 하려면, 시설하려면 동의서를 받아야 되고.

동의도 안 해 줘요, 안 해 주다 보니까 엄청나게 시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로 인해서 공유재산인데도 불구하고 이들이 또 팔아먹어요.

그들, 입주자들에게 지분 매각을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되면 다른 세대들한테 전부 다, 공동지분이기 때문에 다 동의서를 받아야 돼요.

이런 경우들이 있어서, 그래서 제가 5분 발언까지 했었는데 강제로 기부채납 할 수 있게도 못하고, 그게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사례는 진짜 좋은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일이 있으면 앞으로라도 적극 장려해 주고 공유재산으로 편입시켜서 앞으로는 관리를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어차피 시민을 위해서 관리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24년도 제6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 중 첫 번째 음암 부산리 단독주택용지 대지 조성 사업 사유도로 기부채납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신철호 주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6항, 2024년도 제6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 중 두 번째 해미면 다가치일상센터 신축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24년도 제6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 중 두 번째, 해미면 다가치일상센터 신축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최신득 회계과장님, 최영걸 농촌활력팀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오늘도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것으로 제298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