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에 기여하고 시민을 위한 민생 의정에 매진하시는 김맹호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활기찬 생활과 다채로운 문화가 조화를 이루는 사통 팔달 허브도시를 만들어 가시는 이완섭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민을 이롭게! 서산시의회 산업건설위원장 안원기 의원입니다.

봄의 생기가 가득한 시기에, 서산시의 새로운 변화와 기운찬 에너지를 느끼는 때입니다.

서산은 중고제의 본고장으로 국립국악원 충청분원을 유치하여 문화적 조건을 최적화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교육발전특구로 선정되어 지방소멸과 저출산 위기 극복에도 적극 대처하고 있습니다.

특히, 종묘제례악의 주요 악기인 편종과 편경을 복원하는 등 국악의 맥을 이어온 국가무형문화재 제42호 김현곤 악기장의 이전으로, 서산시는 첫 국가무형문화재를 보유하는 경사에 올랐습니다.

우리 모두의 노력으로 이 보화를 지속 발전시켜 나가길 바라며 5분 자유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본 의원은 출생 미등록 아이 문제에 대해 논하고자 합니다.

모든 아이는 출생과 함께 이름과 국적을 가지며, 부모를 알고 양육 받을 권리를 갖습니다.

유엔아동권리협약은 이 세상 모든 아이들의 인권을 보호, 증진, 실현하기 위해 만든 국제사회의 약속입니다.

그러나 최근의 충격적인 사건들, 특히 작년의 수원 냉장고 영아 사건은 인권과 안전 보장에 대한 우려를 다시금 느끼게 합니다.

보건복지부는 2010년부터 2022년까지 출생 후 신고 되지 않고 사라진 아이가 1만 1,700여 명이나 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이 중에서 718명은 이미 이 세상에 없는 아이였습니다.

서산에서도 조사 대상 51명 중 절반에 해당하는 25명의 행방이 불명하여 수사 의뢰된 상태입니다.

이 아이들이 어디서든 안전하게 살아 있기만을 바라는 마음 간절합니다.

이러한 사건들은 우리가 인권을 제대로 보장하고 있는지, 그리고 이를 위해 얼마나 노력하고 있는지를 돌아보게 합니다.

정부는 올해 7월 19일부터 출생통보제와 보호출산제를 시행하여 사라진 아이 문제에 적극 대처할 계획입니다.

출생통보제는 병원에서 태어난 아이의 출생 사실을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을 통해 지방자치단체에 의무적으로 보고하는 제도로, 출생 후 신고 되지 않는 사례를 사전에 방지하고 관리합니다.

또한 보호출산제는 임신부가 공공기관에서 익명으로 출산할 수 있는 제도로, 출산 과정에서의 사회적 및 법적 압력을 감소 시켜줍니다.

하지만 출생통보제의 도입은 유령 아동 문제를 야기할 수 있으며, 병원 외 출산이나 출생을 숨기는 경우 제도가 작동하지 않고, 출생 사실을 파악하기 어려운 상황이 발생할 수 있어 대책이 필요합니다.

보호출산제는 아이의 생존권과 부모를 알권리를 제한한다는 비판을 받으며, 아이를 양육할 수 없어 유기되는 상황에서 출생이 비밀로 처리되고 있다는 근본적인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한 부모가 아이를 부족함 없이 키울 수 있는 국가 지원과 사회적 변화가 필요하며, 임산부와 산모, 아이를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서산시는 출생 미등록 아이를 적극 발굴하고 등록 지원으로 인권을 보호해야 합니다.

아이들의 행복한 성장을 위한 사회를 만드는 데 서산시는 물론이고, 의회와 온 시민들이 함께 나서주시길 촉구하며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이정수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분 자유발언(이정수 의원)

극세척도의 정신으로 압도적인 서산을 위해 노력하시는 이완섭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제9대 시민과 함께하는 따뜻한 서산시의회의 김맹호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춘동, 성연면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이정수 의원입니다.

모든 생명에 움이 트기 시작하는 계절입니다.

아름다운 봄의 전령사가 기지개를 펴며 서산을 향한 기분 좋은 봄의 서막을 열고 있습니다.

지난 2월 26일에는 윤석열 대통령께서 서산 역사상 최초로 우리 지역에서 민생토론회를 개최한 뒤 서산동부전통시장을 찾아 상인 및 시민들과 함께하며 서산 발전의 의지와 응원을 주고 떠나셨습니다.

이 모든 기세를 몰아 서산을 향한 뜨거운 충심으로 중단없는 서산발전에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서산은 지금 위기와 기회가 교차하는 변혁의 시기를 지나고 있습니다.

지난 1월 10일 제291회 임시회에서 존경하는 이완섭 시장님께서는 바로 이 자리에서 새해 시정 설명을 하셨습니다.

갑진년(甲辰年) 첫 임시회에서 1년의 시정 운영 방향과 주요 시책, 주요 성과에 대해서 값진 선물과도 같은 멋진 시정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저는 시장님의 관심과 의지를 본받고 배우기 위해 꼼꼼히 살펴보고 또 살펴보았습니다.

서산 시민만을 가슴에 담고 오로지 서산 시민만을 바라보는 마음으로 좌고우면하지 않고 앞만 보고 힘차게 나아가는 힘 있는 모습이 느껴졌고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자부심도 커져갑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뭔가 허전함과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씁쓸한 세계적 화제가 되고 있는 0.65명의 세계 최저 수준의 출산율에 대한 서산시의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방향과 의지에 대한 짧은 메시지가 더해졌으면 금상첨화가 아니었을까요.

서산은 복이 많은 지역입니다.

제 지역구인 성연에 대해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국에서 인구 증가세가 가장 가파른 곳은 서산의 성연면입니다.

2014년 조성된 테크노밸리로 현재로서는 성장의 끝을 가늠하기 힘든 역동적인 신생도시입니다.

2,500명밖에 안 되던 인구는 10년만에 1만 6,500명으로 560% 증가했습니다.

인구 유입뿐 아니라 출생아 수도 급격하게 늘고 있습니다.

2019년부터 3년 연속 연 280여 명의 신생아가 태어나면서 서산시 전체 출생아의 25%를 성연면에서 책임지고 있습니다.

40세 이하 젊은층은 성연 인구의 65%를 차지하고 평균 연령도 36세로 서산시 평균 44세보다 8년이나 젊습니다.

인구가 증가한다는 것은 너무나 감사한 일이지만 생활 인프라가 급증하는 인구를 따라잡지 못해 새로운 인구의 유입을 막고, 급기야는 불편을 못이긴 주민들이 성연을 떠나는 상황까지 발생하고 있습니다.

저는 얼마전 지역 주민들로부터 민원을 접수하고 담당 소관 부서에 문의한 적이 있습니다.

주민의 대표자로서 주민의 가려운 곳을 긁어 주어야 한다는 사명감을 갖고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민원의 내용은 성연에는 2022년도에 개원한 실내유아체육센터가 있습니다.

전국 기초자치단체 가운데 아이들이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실내 체육 시설은 이곳이 처음입니다.

현재 성연면 내에 도시공원 놀이터는 총 14개소가 있으나, 미세먼지 등으로 실외놀이터 이용이 힘든 날은 집에서 시간을 보내야 하지만, 층간소음 등의 우려로 아이들과 영유아 부모님들은 놀이공간을 찾지 못해 난처한 상황에 놓여있습니다.

시에서 건립에 40%를 부담하고 주말 확대 운영에 작은 예산만 투입하면 되는 사업인데 이를 두고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스크린에 영상 출력)

첫 개관 당시 시에서 보조금으로 주말 운영에 예산을 투입한 적이 있었는데, 지금은 안 된다는 답변에 다시 한번 간절히 검토를 요청드립니다.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만들기는 서산시의 너무나 기본적인 방향입니다.

주말 확대 운영이 현실화되기 전에 여러 검토가 필요한 부분도 아주 잘 알고 있습니다.

교육청과의 협의에서 전문성 있는 강사 및 안전요원 고용과 더불어 민간 키즈카페에서 활용되는 다양한 프로그램과 운영방식의 벤치마킹을 통해 질적으로 보다 가치 있는 시설 운영 방안을 모색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조속히 주말 확대 운영을 개관할 수 있도록 검토 바라면서 아동 놀이권이 보장된 ‘아이 키우기 좋은 서산’에 한 발 더 다가가 출산율이 더욱 높아질 수 있는 인프라와 정책을 고민해 주시길 기대하며 5분 자유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최동묵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분 자유발언(최동묵 의원)

인지면, 부석면, 팔봉면을 지역구를 두고 있는 최동묵 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김맹호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서산 시민을 위해 노력해 주시는 이완섭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서산시 플로깅 봉사활동 활성화 및 시스템 개선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플로깅(Plogging)은 스웨덴어 Plocka upp과 영어 Jogging의 합성어로 일정 장소를 걷거나 달리면서 쓰레기를 줍는 환경 정화 활동을 말합니다.

이러한 플로깅이 우리에게 익숙해지고 일상에서 자주 접하는 말이 된 것은 기후 위기의 심각성을 목도하면서 우리도 무엇인가 해야 한다는 인식의 확산과 쉽게 실천할 수 있는 기후 위기 대응 활동으로 주목받게 된 이유일 것입니다.

서산시자원봉사센터는 올해 3월부터 플로깅 환경 정화 활동을 위한 봉사자 모집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관심을 가져줘서 고맙다고 해야 할까요?

본 의원은 서산시자원봉사센터에서 플로깅 봉사자 모집 활동을 하는 이 시점에 이벤트성 모집이 아닌, 봉사자가 특정 장소와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원하는 때 언제나, 어디서든 할 수 있는 상시 운영시스템 구축 마련도 함께 고민해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행정안전부 자원봉사활동 진흥을 위한 제4차 국가기본계획을 살펴보면, 자원봉사 패러다임은 융·혼합형 자원봉사, 개인중심/단기적·이슈 위주, 시민 주도적·창의적 자원봉사 등의 변화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행정안전부도 자원봉사의 획기적 변화와 혁신의 필요성을 주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청소년 및 청·장년 세대의 바쁜 일상과 여가가 상치되지 않도록 다양하고 산발적이며, 단기 맞춤형 자원봉사 활동의 개발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소셜 미디어 등을 활용한 자원봉사 참여 및 활동 공유 방식 다각화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자원봉사 패러다임의 변화를 반영하고, 기존의 낡은 방식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대책들이 필요합니다.

첫째, 검색 엔진 최적화를 통해 플로깅 등 관련된 정보를 빠르게 검색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모바일 앱을 통해 간편하고 쉽게 접속이 가능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한편, (재)한국중앙자원봉사센터의 범국민 플로깅 모바일 플랫폼과의 연계도 고민해 볼 수 있겠지만 사용에 어려움이 많다는 의견이 대다수입니다.

특히 플로깅을 검색해도 관련 정보를 찾을 수 없다는 점은 큰 문제입니다.

둘째, 시민분들의 바쁜 일상과 여가와 상치되지 않도록 산발적, 단기 맞춤형, 나아가 상시 참여가 가능한 형태의 자원봉사활동을 운영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서산시는 자원봉사 참여 방식의 변화 및 정책 동향을 검토하여 자원봉사 활동 및 지원 방식 다양화를 추진해야 합니다.

시·공간적 참여 접근성 강화, 자원봉사 가치 기반 사회적 인정 방식 다양화, 자원봉사 단체 지원 및 네트워킹 등 서산시는 이러한 대책들을 종합적으로 시행하고 지속적으로 관리 및 개선해 나가야 합니다.

이를 통해 시민들의 봉사활동 참여를 높이고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원봉사는 베풂, 배려, 관용, 연대감 등의 사회적 가치를 소중히 여기는 평범한 사람들이 함께 모여 펼치는 시민사회의 자발적 활동입니다.

이는 우리 사회의 공동체성을 유지하는 가장 효율적인 수단일 것입니다.

시민사회의 자발적이고 이타적인 봉사활동으로 형성되는 민간의 사회안전망이야말로 공적 영역의 손길이 미치지 못하는 각종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고, 공동체를 통합시켜 건강한 민주주의를 지키는 필수 요건인 것입니다.

서산시는 자원봉사를 권장하고 진흥을 촉진하는 다양한 활동을 함으로써 우리 서산시가 베풂과 배려, 연대로 가득 찬 행복한 서산이 될 수 있도록 선도적인 역할을 해 주시길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경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이상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는 서산시의회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의정활동 취재와 방청을 위하여 서산시대 ○○○님, 시민 ○○○님, ○○○님, ○○○님, ○○○님, ○○○님, ○○○님, ○○○님, ○○○님, ○○○님, ○○○님께서 방문하여 주셨습니다.

동료 의원님들을 대신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0시 25분)

(의사봉 3타)

이번 임시회 회기는 사전에 의원님들과 협의한 바와 같이 오늘부터 3월 13일까지 8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세부 의사일정은 단말기에 수록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26분)

(의사봉 3타)

서명하실 의원님은 의석 순에 따라 안동석 의원님과 안원기 의원님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26분)

(의사봉 3타)

본 안건에 대하여 기획예산담당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각 상임위원회와 앞으로 구성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게 됩니다.

제안 설명에 대한 질의는 상임위원회에서 예산안 심사 시 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장님들께서는 심사하시고, 그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31분)

(의사봉 3타)

본 건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구성하는 특별위원회입니다.

서산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단말기에 수록된 안대로 구성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32분)

(의사봉 3타)

본 건은 사전에 협의한 바와 같이 강문수 의원님, 김용경 의원님, 안동석 의원님, 이경화 의원님, 이수의 의원님, 이정수 의원님, 이상 여섯 분의 의원님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32분)

(의사봉 3타)

본 건의안을 대표 발의하신 문수기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농산물 가격안정제도 법제화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농산물 가격 변동성이 너무 커서 농가 경영을 위협할 정도입니다.

이에 따라 농가의 경영 위험을 완화하고 소비자에게 적정 가격의 농산물을 공급함으로써 우리 농업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고, 식량 안보를 강화하기 위해 농산물 가격안정제 도입이 절실한 상태입니다.

현재 지자체가 시행 중인 농산물 가격 조례와 연계 시 상호 보완 및 효과 극대화가 가능하므로 농산물 가격안정제도 법제화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따라서 본 건의안을 원안과 같이 채택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건의문을 낭독하겠습니다.

농산물 가격안정제도 법제화 건의안.

농산물 가격 변동성이 너무 커서 농가 경영을 위협할 정도입니다.

제조업 제품보다 1.5배나 높다고 합니다.

2000년 이후 실질 쌀값은 30% 이상 하락하였고, 채소류의 최근 20년 사이 평균 가격 등락율도 15% 내지 40%에 달합니다.

이런 영향으로 2022년 농업소득은 30년 전인 1994년보다 84만 원이나 적은 949만 원에 불과하였습니다.

농사를 지어 아이들을 가르치고, 소를 팔아 대학을 보내고, 시집·장가를 보내는 시절은 이제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농가의 경영 위험을 완화하고 소비자에게 적정 가격에 농산물을 공급함으로써 우리 농업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고 식량 안보를 강화하기 위해 농산물 가격안정제도 도입이 절실한 실정입니다.

농산물 가격안정제도는 기준 가격을 정하고, 시장 가격이 이보다 하락했을 때 하락분의 일정 비율을 차액 보전하는 제도입니다.

미국, 일본 등 주요 선진국에서도 시행 중이고, 우리나라 7개 광역 지자체와 62개 시군에서 유사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부족한 지방 재정과 지역적 한계 때문에 지자체의 힘만으로는 어려운 것이 실정입니다.

국가적 차원의 제도 시행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물가 급등으로 시장 보기가 힘든 소비자를 위해, 그리고 재해 피해로 생산량이 줄어든데다 외국 농산물 수입으로 가격까지 하락하여 이중 피해를 겪고 있는 농민 모두를 위해 농산물 가격안정제도가 법제화가 조속히 도입되어야 합니다.

이에 대안 없는 정쟁으로 시간을 소비하지 말고 21대 국회 임기 내에 농산물 가격안정제도(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개정안)를 조속히 입법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국가적 차원의 법제화로 양곡, 채소, 과일 등 주요 농산물의 가격이 안정되어 전국 250만 농민께 한 줄기 희망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이에 우리 서산시의회는 농산물 가격안정제도 법제화를 이루기 위한 염원을 담아 다음과 같이 강력히 건의한다.

하나, 가격 폭락과 생산 원가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민들을 위해 농산물 가격 안정제도 법제화를 건의한다.

하나, 농산물 가격안정제도를 법제화하여 지속 가능한 먹거리 생산 토대구축 및 및 식량 안보 확대 강화 도모를 건의한다.

하나, 정부는 농업의 공익적 가치를 외면하지 말고 농산물 가격안정제도를 즉각 도입할 것을 건의한다.

2024년 3월 6일 서산시의회.

다음은 질의와 토론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농산물 가격안정제도 법제화 건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38분)

(의사봉 3타)

환경오염대책특별위원회를 대표하여 한석화 위원장님 나오셔서 활동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산시의회 칠전리 부숙토 및 현대오일뱅크 페놀 관련 환경오염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 한석화 의원입니다.

2023년 3월 21일, 1년을 기간으로 설치된 환경특위의 활동이 종료됨에 따라 그동안의 성과를 보고하게 되었습니다.

환경특위 활동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서산시 이완섭 시장님을 비롯한 관련 부서 공무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리고 정론직필의 보도로 함께 해 주신 언론인 여러분들과 특위 위원들의 활동을 의전하며 뒷받침해 준 의회사무국 직원분들, 또 응원으로 함께 해 주신 시민 여러분께 심심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특별위원회 활동에 대한 최종 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본 특별위원회는 환경오염 문제의식을 공감한 서산시의회 의원들이 부석면 부적합 부숙토 살포 및 현대오일뱅크 페놀 유출과 관련하여 정확한 내용을 파악하고 시민들의 알권리와 재발방지 대책 등을 도모하기 위해 설치되었습니다.

먼저 칠전리 부적합 부숙토 살포와 관련한 활동내역입니다.

2023년 3월 21일, 제283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서산시의회 칠전리 부숙토 및 현대오일뱅크 페놀 관련 환경오염대책특별위원회 설치 및 위원 선임이 의결되었고, 환경특위의 첫 행보로 3월 23일과 24일, 칠전리 축산농가와 축분 처리시설 및 부숙토 살포 현장을 방문하여, 환경특위 활동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수집하였습니다.

(스크린에 자료 출력)

3월 31일, 관련 부서와 함께 관내 퇴비업체를 방문하여 부숙토 시료를 채취하였고, 같은 날 제2차 특별위원회를 열어 현장방문을 통해 수집한 자료를 바탕으로 집행부 부서별 소관사항 보고 청취 및 질의·답변 시간을 가졌습니다.

4월 7일, 부석면 주민과의 대화에서 칠전리 부숙토 살포로 피해를 호소하는 지역 주민들과 시민사회단체들이 간담회를 통해 대응 방안을 논의하였습니다.

4월 26일에는 태안군의회와의 간담회를 진행하였고, 칠전리 부적합 부숙토 살포 사건으로 부남호에 미칠 수 있는 수질 피해에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하였고, 긴밀한 협조와 공조를 약속했습니다.

4월 27일, 한국농어촌공사 서산태안지사를 방문하여 칠전리 부숙토 사건 관련 농지 이용 실태를 파악하였습니다.

농지 이용 전반적인 시스템을 개선·보완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주말농장 관련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습니다.

4월 28일, 제4차 특별위원회를 통해 관계 공무원을 출석시켜 그동안 집행부의 처리현황과 향후 대책 보고 및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 자리에서 환경특위는 부적합 부숙토 관련 조사활동을 정리하여 문제 해결을 위한 제안과 요구사항을 전달했습니다.

7월 10일, 관계 공무원과의 간담회를 통해 특별위원회 회의 과정에서 대두된 대안과 건의 및 조치사항에 대한 중간점검을 하였고, 현재까지 추진 상황을 청취하였습니다.

9월 8일, 제299회 임시회에서 환경특위 설치 이후 활동사항 중간 보고가 있었습니다.

2024년 2월 19일, 관계 공무원과의 간담회에서 최종 칠전리 부적합 부숙토 사건 처리 현황에 대해 브리핑 시간을 가졌고, 향후 대응 방안으로 농업정책과, 기후환경대기과, 자원순환과 등으로 TF팀 구성을 제안하였습니다.

2월 21일, 국회에 방문하여 환경노동위원회 박정 위원장에게 환경 관련 각 법률 개정 건의를 위한 연구모입을 통해 수집한 법률 개정안을 건의했습니다.

다음은 현대오일뱅크 페놀 사건과 관련한 활동내역입니다.

2023년 3월 27일, 대죽공공폐수처리시설과 현대OCI를 방문하여 현대오일뱅크 페놀 사건과 관련된 시설 및 운영 현황을 청취하고, 폐수처리량, 수질 오염물질, 수질 정화과정, 수질 상태 등의 기초자료를 수집하였습니다.

4월 10일, 환경부 환경조사담당관실을 방문하여 현대오일뱅크 페놀 사건과 관련된 전반적인 내용에 대해 질의·응답 시간을 갖고 사건의 경위를 파악하였습니다.

4월 28일, 제4차 특별위원회를 통해 관계 공무원과 양대동 하수처리장 소장, 대죽 폐수처리장 소장, 테크노밸리 폐수처리장 팀장을 참고인으로 요청하여 폐수처리 운영현황에 대해 청취하였습니다.

7월 10일, 관계 공무원과 간담회를 통해 특별위원회 회의 과정에서 대두된 대안과 건의 및 조치사항에 대한 중간점검을 하였고, 현재까지 추진 상황을 청취하였습니다.

8월 22일, 현대오일뱅크 임직원이 페놀 폐수 불법 배출 혐의로 기소된 상황에서 서산 시민의 생존권과 환경권을 보호하고,알권리 충족과 현대오일뱅크를 규탄하기 위한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8월 30일, 현대오일뱅크에 방문하여 현대오일뱅크, 현대OCI, 현대케미칼 임직원들에게 페놀 유출 관련 사건에 대한 항의 서한을 전달했습니다.

9월 8일, 재299회 임시회에서 환경특위 설치 이후 활동사항 중간 보고가 있었습니다.

9월 12일, 현대오일뱅크 페놀 사건 관련 시민과의 간담회를 통해 피해 조사 및 향후 대응 방안 등에 관한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9월 13일, 현대오일뱅크 페놀 사건에 대한 환경부의 대기업 봐주기식 발언 규탄 집회를 가진 후, 현대오일뱅크가 감액처분을 받기 위해 자진신고하면서 스스로 인정한 부분에 대한 과징금 1,509억 원을 신속히 부과할 것을 항의 서한문에 담아 전달했습니다.

9월 27일, 태안군의회의 요청으로 태안군의회를 방문하여 현대오일뱅크 페놀 사건을 설명하고 관련 현안을 논의하는 감담회를 진행하였습니다.

2024년 1월 26일, 대산 5사 처리수 최종 방류구 현장을 답사하여 바다에 방류되는 처리수를 직접 확인하고 시설 현황, 운영 현황, 수질 현황, 폐수처리 절차, 일일폐수처리량과 방류량에 대해 청취했습니다.

2월 16일, 관련 부서와 함께 대산 5사의 방류수 처리현황 청취 후 공업용수 재이용에 관한 간담회를 진행하였습니다.

2월 21일, 국회에 방문하여 환경노동위원회 박정 위원장에게 환경 관련 각 법률 개정을 위한 연구모임을 통해 수집된 법률 개정안을 건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칠전리 부적합 부숙토 살포와 관련한 활동 성과입니다.

2023년 3월 31일, 자원순환과, 농업정책과와 함께 관내 퇴비업체의 퇴비 시료를 채취하여 측정받은 결과, 부적합 판정을 받은 업체에게 6월 28일, 2,000만 원의 과징금과 해당 부적합 퇴비의 회수 및 폐기 처분의 행정처분을 하였으며, 10월 31일 과징금 납부와 함께 부적합 퇴비 6,200여 톤 회수 및 폐기처분에 대하여 2024년 1월 17일 처리 완료를 확인하였습니다.

환경특위는 타지역 부적합 부숙토 관내 유입을 막기 위하여 모니터링 강화 방안으로 환경 감시카메라 설치와 환경감시관 운영 등을 제시하였고, 그 결과 인근 지자체에서 유입되는 대량의 부적합 퇴비를 감시하기 위한 A·B지구 주요 통행로 8개소에 17대의 CCTV 설치를 완료하였으며, 부숙토의 관내 반입 차단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환경특위 위원들은 환경을 지키기 위해 제도적 방안으로 조례를 제정하였습니다.

건강한 환경권을 보호하기 위해 시민단체가 제안하고 서산시의회 환경특위가 함께 고민해 대안을 모색하여 뒷받침할 수 있는 ｢서산시 천수만 철새도래지 보전 및 이용에 관한 조례｣가 2023년 11월 14일 공포 시행되었습니다.

또한, ｢서산시 생활악취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이 입법예고되어 있습니다.

7월에는 환경특위 위원들이 환경 관련 각 법률 개정 건의를 위한 연구모입을 통해 환경법과 환경소송 전문가들와 함께 서산시 환경오염 방지를 위한 법·제도 개선 방안을 고안하여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폐기물관리법, 악취방지법 시행령, 유기성 오니 등 재활용 규정, 부숙토 토지개량제 이용 시 신고 의무 신설 등 환경 각 법률 개정안 건의문을 전달했습니다.

부석면 칠전리 629번지 외 18필지에 부적합 부숙토 살포와 관련해 실과에 재발방지 및 후속대책 일환으로 해당 농지의 임대차 사실관계를 파악하여 농지 소유자에게 농지법 위반에 대한 강력한 행정처분을 요구하였습니다.

그 결과, 농지법을 위반한 농지 소유자 131명에게 2023년 5월에 관련 법령을 고지한 공문을 보냈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농업정책과, 기후환경대기과, 자원순환과 등으로 구성된 가칭 부숙토 불법 투기 재발방지를 위한 TF팀이 구성되어 가동될 예정입니다.

현대오일뱅크 페놀 사건과 관련한 활동 성과입니다.

본 환경특위는 시민을 알권리와 재발방지 대책 등을 도모하고자 설치되었습니다.

검찰이 현대오일뱅크를 기준치가 넘는 페놀이 함유된 폐수를 계열사 공장 등으로 불법 배출한 혐의로 전·현직 대표이사 등 8명을 기소함에 따라, 환경특위는 8월 22일 현대오일뱅크에게 페놀 배출과 관련하여 숨김 없이 사실규명을 할 것을 요구하고, 서산 시민에게 공식적인 사과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8월 30일에는 현대 3사에 직접 방문해 항의서한문을 전달함으로써 환경오염에 대한 기업들의 의식을 제고시켰습니다.

대산항 인근 해역에 방류되는 대산 5사의 최종 방류구를 현장 답사한 후, 방류되는 폐수로 인한 어민들과 기업간의 불신관계를 해소하기 위해 대산공단 5사와의 간담회를 제안하였습니다.

또한, 방류수 재이용을 통해 가뭄과 공업용수 부족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과 지역민들과 상생을 위한 방향을 모색하고, 기업에 사회적 책임을 촉구함으로 인해 지역민들과 기업이 공존할 수 있는 서산시를 만들어야 한다는 의식을 제고시켰습니다.

환경 관련 각 법률 개정을 위한 연구모임을 통해 전문가들과 공무원들의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고, 이를 반영하여 미비점을 보완하는 ｢물환경보전법｣, 화학물질의 배출량조사 및 산정계수에 관한 규정 등 개정안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전달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향후 과제입니다.

주민의 생존권과 환경권이 반복적으로 위협받고 있음에도 현행 법령의 미비와 상호 연계성 부족으로 환경오염 피해 대응과 예방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같은 배경에는 ｢통합환경관리법｣에 의해 환경오염시설에 환경 매치별 인허가를 하나로 통합하여 환경부에서 관리하게 되면서 지자체의 관리·감독권이 부족해지고, 결국 대응과정에서 피해지역 주민들은 기다림에 지치고, 권한 없는 공무원들은 무력감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문제는 비단 서산시만의 문제는 아닐 것이며, 전국 243개의 지방단체도 환경오염 발생에 대한 실질적인 대응에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환경 보호와 환경오염 피해에 대한 종합적인 정책 설계 권한은 중앙정부 권한에 두되, 지자체가 환경오염 피해 발생 초기에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1차 대응을 할 수 있도록 각 법률로써 권한과 책임을 부여해 줘야 합니다.

서산시를 비롯한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물, 토양, 대기, 해양 오염으로부터 생존권과 건강권이 위협받지 않으며, 환경오염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 지자체의 신속하고 효과적인 대응으로 주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도록 환경 법률을 하루빨리 개정하는 것이 우리의 과제입니다.

환경특위의 활동기간이 끝나더라도 환경특위 위원들은 가칭 부숙토 불법투기 재발방지를 위한 TF팀 활동에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지원함으로써 A·B지구 농경지를 보전하는 데 기여해 나갈 것입니다.

또한, 현대오일뱅크 페놀 사건과 관련하여서는 재판과정과 환경부에 과징금 부과 과정을 계속 주시할 것이며, 의회의 사회적 감시기능에 최선을 다하고, 타 지방의회의 모범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동안 특위활동에 많은 시간을 할애하고, 노고가 많으셨던 환경특위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최종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0시 52분)

(의사봉 3타)

금번 회기 동안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3월 7일부터 3월 12일까지 6일간 휴회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오늘 부의된 안건을 모두 처리되었습니다.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 회의는 3월 13일 오전 10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리며,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