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군 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려는 이유는 지난 3월 16일자와 7월 6일자로 지방자치법과 동법 시행령이 각각 개정 공포되어 상위법에서 위임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는 것이며 이와 관련하여 충남도로부터는 7월 18일자로 준칙안이 시달된 바 있어 이를 근거로하여 서산군의회 의원님들이 회기중 직무상 사망, 장애, 상해에 대한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절차를 규정하는 한편, 본업무에 원활을 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설명드리면, 첫째로 보상금 지급대상은 군의회 의원이 직무로 인한 사망이나 직무상 상해를 당한 경우에 한하여 보상금이 지급되며 지급금액은 직무로 인한 사망이나 직무상 상해 질병으로 인한 사망의 경우는 시․도의원 당해연도 일비의 2년분에 상당하는 금액으로써 현재 일비기준 1인당 약 1천4백여만원 정도이고, 직무상 상해로 인한 장애의 경우는 시․도의원 당해연도 일비의 1년분의 상당하는 금액으로써 현재 일비기준 1인당 약 7백2십만원선이 되겠습니다.

또, 기타 직무로 인한 상해의 경우는 치료비 전액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둘째로 보상금의 청구는 당사자나 대리인이 군의회 의장을 경유하여 조례에서 정한 기한내에 군수에게 서면으로 청구하되 보상금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여 군수가 결정한 금액을 일시불로 지급토록 되어 있습니다.

심의회의 구성은 위원장 1인과 위원 4인으로 구성되며,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위원 4인 중 1인은 의회의원, 1인을 관련실․과장, 1인은 의무직 공무원, 1인은 사회보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토록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또, 위원의 임기는 2년이며 연임이 가능합니다.

셋째, 심의회의 기능은 보상금 지급대상 여부와 보상금 청구에 대한 경위조사는 물론 보상금의 지급액 등을 결정 심의하게 됩니다.

넷째, 심의회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자에게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당과 여비, 기타 필요경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본 조례 중 제3조에는 공무상 재해인정기준, 제5조에는 장애나 상해기준 등이 명시되어 있는데, 이 사항은 모두 공무원 연금법 시행령에 자세히 명시되어 있어 이 자리에서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안은 법에서 위임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려는 것이며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돕게 될 조례인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서산군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지급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울러서 사망의 경우나 상해의 경우에는 회기중에 지득한 병에 대해서는 회기가 끝났을때라도 유효하도록 법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아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나라는 급박 산업의 발달과 인구의 증가, 경제성장 등 각종 요인으로 각종 폐기물이 다양화, 악성화 추세에 있습니다.

이에 능동적으로 대처해 나가기 위해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이 제정 시행됨에 따라 이 법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여 자원의 효율적인 이용과 폐기물 발생 억제, 자원의 재활용을 통하여 환경보전은 물론 근검절약 정신을 높이고자 본 조례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조례안도 환경처의 조례 제정방침을 참고로 제정하였으며, 입법예고 및 군정 조정위원회 심의 의결을 거쳐 본의회에 승인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조례안 내용 중 주요사항만을 설명 드리면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치 수행명령 등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 징수절차 등을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과태료 처분시 피처분자에 대하여 의결진술 기회를 부여하여 부당한 처분을 받지 않도록 했으며, 과태료 처분시에는 과태료 처분 통지후 과태료 처분 통지와 과태료 납부통지서를 발부하고 부과 징수가 부당한 것임이 확인될 경우 처분을 최소 또는 변경할 수 있도록 하였고, 위반 행위의 동기와 결과 등에 따른 부과 기준 금액을 정했습니다.

1회용품의 사용 자제 등을 위한 조치, 명령을 수행하지 아니한 식품접객업소, 목욕장, 숙박업소, 도매센타 등의 업자는 100만원에서 위반회수에 따라 최고 300만원까지 부과할 수 있도록 했고, 일반폐기물의 재활용 기준 준수 등 일반폐기물의 재활용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는 30만원에서 최고 100만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재활용지정자가 장부를 기록 또는 보존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기록했을 경우 1차 위반 30만원에서 3차 위반 100만원까지 부과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과태료 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처분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하였고, 이의제기 기간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독촉 기간내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서산군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과태료 부과 징수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날로 심각해지고 있는 폐기물 관리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존경하는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서 본 조례안을 승인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음식점에서는 나무젓가락이 되겠고 종이컵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 말씀드리자면 목욕탕에서는 1회용 샴푸라든지 면도기, 이런 것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95년 1월 1일부터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가 전국적으로 실시됨에 따라 폐기물 관리법에서 위임한 사항 중 종량제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제정하고자 서산군 일반폐기물 배출방법 및 수수료 등의 부과 징수에 관한 조례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우선, 조례안 내용설명에 앞서 쓰레기 종량제란? 어떤 것인지 설명 드리겠습니다.

종량제란? 쓰레기 수수료 책정에 있어서 배출량 기준방식을 채택하는 제도로 폐기물 배출량 기준방식을 채택하는 제도로 폐기물 배출량 측정은 모든 폐기물을 관급규격 봉투에 담아서 배출하도록 규정함으로써 판매되는 봉투 구입을 통하여 수수료를 지불하게 되는 제도입니다.

제정하고자하는 주요사항은 각 가정 및 사업장 쓰레기는 규격봉투를 사용하여야 하며, 군수는 쓰레기봉투를 제작하여 읍․면장을 통하여 공급 판매하여야 하고, 가정용 추가봉투, 사업장용 봉투는 군수가 지정하는 판매소에서 구입 사용하도록 하였습니다.

쓰레기 봉투가격은 수집, 운반, 처리 비용 이외에 봉투 제작비용 및 판매자의 판매이익 5%를 포함하여 결정토록 했으며, 쓰레기 기본 봉투에 대한 수수료는 월납으로 봉투 공급할 때 징수하도록 했고, 군수가 수수료 감면대상자로 생활보호대상자 등 인정하는 경우에는 쓰레기봉투를 무료 제공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본 조례안은 쓰레기 처리에 있어 획기적인 방향 전환으로 봅니다.

쓰레기 종량제가 정착되어 맑고 푸르고 깨끗한 우리 고장 서산 만들기에 적극 노력할 것을 다짐하며 이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쓰레기봉투의 판매가격은 별표 4를 보시면 가격이 나와 있습니다.

방금 질의하신 사항은 당분간은 무리가 있으리라 사료가 됩니다.

규격봉투나 관에서 지시하는 사항대로 이행이 안 될 경우는 쓰레기 수거를 하지 않습니다.

10일이고 7일이고 간에 그렇게 해서 규격봉투를 활용토록 지도해 나갈 계획입니다.

안건 설명에 앞서 우리군 상수도현황에 대하여 우선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고 그 다음 수도요금 인상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군 급수구역은 해미와 운산 소재지 일부지역에 해당되며 급수인구 약 3천여명에게 하루 285리터씩 생활용수를 공급하고 있으며, 연간 2십3만여톤을 공급하여 5천3백여만원의 사용료를 징수하여 상수도 시설을 운영하고 있으나 실지 사용료 수입으로는 총운영비의 40%정도밖에 충당을 하지 못하여 매년 일반회계 등에서 지원을 받아 운영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이는 상수도 사용료가 너무 싸게 공급되는 까닭에 매년 적자운영을 하게 되는 관계로 금번 사용료 일부를 인상하여 부족한 재원을 조금이나마 보충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개정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수도 요금 인상에 대한 배경과 필요성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전국적으로 상수도 사업의 적자운영 사례가 점차 그 폭이 확대됨으로 인하여 ’93년 9월 내무부 및 충청남도 지시에 의거 지방 상수도 사업의 운영 실태와 수도료 원가 분석을 실시케 되었던바 우리 군의 경우 요금수준의 생산원가미달로 인상요인이 68%가 되나 아직까지 인상치 못하고 운영하는 까닭으로 상수도 급수수익이 적어 투자 재원이 계속 감소되고 있는 실정으로 수도경영에 어려움이 초래되어 우리군 형편에 맞는 수도요금의 현실화 즉, 요금을 인상하여 수도사업 경영을 개선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인상의 주요골자로는 현행 수도요금을 평균적 68%인상하여야 현실에 적합하나 물가인상 억제측면에서 우선 25%를 인상하여 상수도 재정 적자를 줄이고 업종별 인상폭을 차등 조정하여 수돗물 사용절감을 기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며, 영업용 2종의 경우 기본사용량 30톤을 영업용 1종과 같은 20톤으로 조정하여 혼돈이 없도록 하였고, 업종별 요금부과 기준은 단가가 낮은 가정용부터 점차 높게 조정하여 공공용, 욕탕 1종, 영업용 단가가 높은 욕탕용 2종 순으로 차등을 두어 형평을 유지토록 하였으며, 인상시기는 ’94년 8월 사용분부터 적용 9월부터 부과할 예정입니다. 인상 요인에 대한 설명입니다.

인상 요인은 위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자체 인상요인이 발생되었고 또한 ’94년 공공요금 평균 인상율 10%선의 교통요금 등의 인상요인이 발생되어 연간 3천3백여만원의 결손액이 발생케 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요금 조정수준입니다.

우리군의 평균 수도요금을 현행 톤당229원에서 25%인상토록 계획하여 가정용을 157원에서 207원으로 32%인상 상향조정하였으며, 영업용 1종은 296원에서 318원으로 7%, 영업용 2종은 310원에서 406원으로 31%로 차등조정한 것은 업종간 균형유지를 기하기 위한 것이고, 공공용은 평균수도 요금과 비슷한 수준으로 책정하여 물사용의 낭비요인을 제거하는 효과를 거두고자 하는 의도를 가지고 25% 인상조정 계획하였습니다.

본 도의 평균 요금 및 인근 시․군의 수도요금 인상건에 대하여는 4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입니다.

’93년 12월 서산군 상수도 급수 조례중 개정조례 입법예고 후 내무부 협의를 거쳐 지난 6월 24일 물가대책위원회에서도 원안대로 가결되었습니다.

수도요금 미인상시 예상되는 문제로는 수도요금을 현행대로 유지할 경우 수도경영에 있어 관리비도 충당 못하는 등 재정운영 악화가 예상되며 서산군과 서산시가 통합될 경우 군지역과 시지역의 수도요금의 수준차가 커짐으로 주민정서에도 좋지 않게 작용되지 않을까 우려됩니다.

우리 군의 의견으로는 전국적으로 수도요금 인상을 이미 시행하고 있거나 추진중에 있고, 우리군 자체적으로도 인상요인이 68%나 되며, 인근시․군과의 균형 및 업종간의 형평이 유지되어야 하므로 수도요금 25%인상은 불가피한 실정에 있습니다. 본안건이 통과되도록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별도로 서면으로 자세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