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위원 이성노입니다.

｢서산시 항공방제단 운영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2023년 12월 27일 안효돈 의원 외 여덟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발의되어 우리 위원회에 의안번호 제336호로 회부되었습니다.

제안 이유 및 주요 내용은 붙임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 1월 3일부터 1월 9일까지 입법예고 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 조례안은 농업 인구 감소와 농촌 고령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항공방제단을 운영코자 하는 것으로, 상위 법령 등 검토 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교통과장 안성민입니다.

시민의 복지 증진과 시정 발전을 위해 항상 노력하시는 안원기 위원장님과 많은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의안번호 제332호 ｢서산시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보행상 중증장애인과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총 11대의 특별 교통수단 차량을 월 평균 1,700개 정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번 조례 개정 이유는 상위법인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과 같은 법 시행령, 시행규칙의 일부 개정에 따라 우리 시도 특별 교통수단의 운행 시간과 지역을 확대하여 교통 약자의 이동권을 보장하고 보다 제약 없는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3조, 특별 교통수단의 운행 시간을 매일 24시간으로 변경하여 상시 운행으로 확대하고, 안 제16조 운행 지역에 대전광역시를 추가하여 지역 간 특별 교통수단 이동 서비스 편차를 해소하고자 합니다.

안 제17조는 교통 약자 이동지원센터의 운영 시간을 변경된 특별 교통수단의 운행에 지장이 없도록 운영하되 야간 시간, 공휴일과 주말에는 충청남도에서 운영하는 광역이동지원센터와 통합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 증진법 시행령｣ 제14조의4 제1항에 따라 이동지원센터의 위탁 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하였습니다.

그동안 진행된 상황은 2023년 11월 입법 계획 수립을 시작으로 11월 24일부터 12월 14일까지 입법예고 하였으나 별도의 의견은 없었습니다.

12월 18일에 법제 심사를 완료하였고 12월 20일에 조례·규칙 심의회 심의를 마쳤습니다.

이번 임시회에서 본 안건에 대해 의결을 해 주신다면 1월에 공포해서 적극적으로 시행할 예정입니다.

비용 추계 결과를 말씀드리면 특별 교통수단 운행 방식 변경에 따라 인건비와 차량 운영비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 전체 예산은 현재 운영 예산 6억 원에서 약 2억 5,000만 원이 증가한 8억 5,000만 원 정도로 추계되었습니다.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서 이동권의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서산시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성노입니다.

｢서산시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서산시장으로부터 2023년 12월 29일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사항으로, 개정 이유 및 주요 내용은 안성민 교통과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상위 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법령에 위임 근거 조문을 정비하고 특별 교통수단의 이용 대상자와 운행 지역 확대 및 교통 약자의 이동 편의를 위하여 이동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교통과장 안성민입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는 저희 근무 직원이 사무원하고 운전원까지 해서 11명인데요.

저희가 운전은 4명을 더 추가적으로 채용해서 총 인원 15명이 운영됩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야간하고, 또 이분들이 갑자기 병가라든지 연가 때문에 운행을 못하는 경우에 상시 예비 인원을 포함해서 운전원 14명으로 4명을 더 추가적으로 운영할 예정입니다.

예, 지금 운전원만 14명이니까.

10명에서 14명으로 4명이 추가 운행되면 야간 운전하는 데도 무리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교통과장 안성민입니다.

그 부분은 제가 미처 파악이 안 돼서요.

저희 행정팀장이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교통행정팀장 이호선입니다.

안효돈 위원님께서 질문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상위법에서 그렇게 변경이 된 부분을 저희가 인용해서 같이 가는 부분이고요.

거기에 그 부분에서 저희들이 조례 제정을 했고, 이게 상위법 법령이 바뀌면서 이렇게 항목을 지정해서 위탁 단체 기관에 대해서 지정된 부분이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제6항에 보시면 필요한 전문성을 갖췄다고 해당되는 자치단체에서 조례로 정하는 기관이나 단체, 이 부분이 그 부분에, 현재 운영하고 있는 지체장애인협의회나 여기는 거기에 포함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예,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부분은 제가 정확히 확인을 못했는데, 기타 그동안 위탁해서 운영하는 중에 조금 문제가 있어서 이 관련 규정을 정비한 것으로 저는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예.

예,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