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봉 3타)

본 안건을 대표 발의하신 조동식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서산시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 이유는 서산시의 공공시설 및 다중이용시설 등에 우선주차구역 설치·권장하여 국가를 위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한 국가유공자를 일상에서 존중하고 예우하는 보훈문화의 확산과 시민의 애국심 고취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주요 내용은 안 제1조와 제2조에 조례의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을, 안 제3조에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에 우선주차구역의 설치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에 우선주차구역의 설치기준과 방법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에 우선주차구역 이용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에 위반차량 조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문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여기에 해당하는 국가유공자가 대략 몇 명 정도나 계시죠?

이거에 대한 혜택을 볼 수 있는 분들.

현재 장애인 주차하는 곳 있잖아요?

밤늦게 22시, 23시에 들어가면 주차를 다 못 하잖아요?

주차를 하기 상당히 어려운데, 장애인 주차장은 계속 남아.

거기는 대는 사람이 없어.

그런데 법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법적으로 그 부분을 하는 거예요, 세워 놓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를 일반인들이 주차하면 사진 찍어서 하면 한 120만 원 과태료를 물기도 해요.

1명도 없는데 거기에다가 그림은 그려야 할 거 아니냐.

그러면 거기는 다른은 사람은 댈 수 없는 이런 상황이 있을 때 효율성에서는 떨어질 수 있는 거 아닌가 하는 부분에서 의문점으로 감히 한번 말씀드려 봅니다.

아파트 단지에 장애인이나 유공자나 임산부가 안 살 수도 있어요.

사는 분이 안 계실 수도.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방문자는 와서 댈 수 있어요. 물론 있어요.

따지면 사설주차장은 권고사항이고.

그러면 관공서는 일을 보러 오는 주민이라고 할까요?

방문자를 위한 주차구역이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그런 측면도 없지 않아 있어요.

그런 약간 불합리한 측면이 있지 않느냐는 그 말씀을 하시는 거죠?

버스에 타면 젊은 사람들이 차에서 일어나 주듯이 여기에도 내가 국가유공자라고 하더라도 내가 충분히 갔다 올 수 있는 곳이라고 하면 이 부분에 꼭 이 자리에 대서 국가유공자로서의 혜택을 봐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을 수 있는 유공자들도 많이 있을 것 같다는 뜻에서…

한번 검토해 보자는 뜻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퇴거, 전출,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다음에 정확한 숫자는 파악해서 다시 위원님께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사설주차장은 공공시설에서 정착화되면 하지 말라고 해요.

왜냐하면 손님 유치하는 입장에서 사설도 할 수 있을 거예요.

가선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공공시설을 예로 했는데, 다중시설은 범위가 어떻게 되죠?

30대죠?

그러면 주차장이 작든, 안 작든 그러면 1대가 기본인가요?

저번에 위원님도 심의회 하셔서 알겠습니다만, 처음에 중앙도서관 공식적인, 법적인 주차장 면수가 24면인가로 처음 나왔었어요.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최동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동식 의원님께서 국가유공자에 대해서 아주 좋은 조례를 만드셨다, 이렇게 판단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로 혹시나 운영하면서 우려되는 부분을 말씀해 주셨는데요.

이번에 한번 조례를 진행해 보시고 면밀히 살피셔서 ‘서산지역에는 이런 게 특화되어야 하겠다.’ 그런 부분도 향후에 우리 지역 맞춤형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가 될 수 있도록 면밀히 살피셔서 나중에도 변경사항이 있다든지 그러면 그 부분도 우리 지역에 맞게끔 될 수 있도록 꾸준하게 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입니다, 조례가 제정이 있고 개정이 있는데, 조례 개정은 문제점이 발생하면 언제든지 우리가 개정해서 현실에 입각한, 부합되게 우리 시에서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물론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숫자를 정확히 기억을 못 했습니다.

강문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지금 받았는데요.

지금 서산시에 배우자까지 해서 2,405명이네요.

배우자가 877명. 이게 배우자까지만 해당됩니다.

보훈명예수당도 배우자까지만 지금 지급하고 있거든요.

이상입니다.

저는 한 가지만 질문할게요.

제7조에 보면 위반차량 조치에 대해서는 다른 곳으로 이동하라고 권고하는 수준이거든요?

혹시 이거는 그런…

그러면 안 지킬 수 있는 소지가 많지 않나요?

제7조 위반차량 조치 얘기죠?

이거는 설치한 자의 행동이고, 법적으로는 또 다른 과태료 부과나 이런 게 있을 수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과 축조 심사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산시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조동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0시 15분)

(의사봉 3타)

본 안건들을 대표 발의하신 이정수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서산시 자립청년의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서산시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 조례안｣, 그리고 ｢서산시 가족돌봄 청소년 및 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산시 자립청년의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제정 이유는 서산시 자립청년의 자립을 도모하고 지역공동체의 건전한 일원으로 정착하는 데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주요 내용은 안 제1조와 제2조에 조례 제정의 목적과 정의에 관한 사항을, 안 제3조와 제4조에 다른 조례와의 관계 및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에 자립지원사업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와 제7조에 예산의 지원 및 비밀누설 금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서산시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 조례안｣입니다.

제정 이유는 서산시에 거주하는 사회적 고립청년의 지원을 통해 청년의 사회 참여 및 진입 기회를 보장하여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하는 데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주요 내용은 안 제3조에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에 대한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에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 기본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에 사회적 고립청년에 대한 실태조사 실시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에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을, 안 제9조에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 사업의 위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서산시 가족돌봄 청소년 및 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제정 이유는 어린 나이에 가족을 부양하게 된 청소년, 청년들을 이르는 가족돌봄 청년이 늘어나고 있어, 서산시 가족돌봄 청소년 및 청년을 발굴하고 협력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시스템 구축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주요 내용은 안 제1조와 제2조에 조례 제정의 목적과 정의에 관한 사항을, 안 제3조에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에 다른 조례와의 관계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에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에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에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와 제9조에 협력체계 및 위탁사항에 관한 사항을, 안 제10조와 제11조에 중복지원의 제한 및 환수조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하 심사는 안건별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서산시 자립청년의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 조례를 제정하는 본래의 목적 있잖아요?

목적상 봤을 때 이 부분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이 조례를 제정하는 거잖아요?

자립지원사업을 보면 제5조잖아요?

이렇게 6가지로 그밖에 필요한 내용까지 열심히 해서 자립지원에 대한 지원사업을 하겠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 제5조 마지막에 나와 있는 글을 그대로 보면 우리가 늘 얘기하면 ‘추진할 수 있다.’라고 표현돼요.

이건 추진 안 해도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런 식으로 보면 이거는 ‘추진할 수 있다.’가 아니라 ‘추진하여야 한다.’라고 해서 강제규정을 넣어야 이 밑에 있는 6가지 내용도 같이 갈 수 있는 것 같다.

우리가 이런 내용이 조례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조례에 의한 이 내용들을 반드시 하고, 지난번에 ‘5년’마다 이 부분에 대한 것을 다시 검토한다고 되어 있는 부분도 ‘3년’으로 줄이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제가 낸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보면 제가 볼 때 다른 것보다는 제5조에 있는 자립지원사업에 대해서는 ‘추진할 수 있다.’가 아니라 ‘추진하여야 한다.’라고 좀 더 보강하면 어떨까 하는 그런 생각이 있어요.

이정수 의원님, 그렇게 질문을 드려 봅니다.

지난번에도 이와 관련된…

조례와 관련해서 용어에…

이거는 실과에서 정말 잘해 주고 있고, 조금 더 심혈을 기울여서 신경을 쓰고, 더 많이 살펴볼 수 있는 이런 계기로 제가 조례를 발의하게 되었는데요.

그 내용은 앞으로도 계속 좀 더 살펴보고, 제가 또 다른 조례를 제정하는 데 있어서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추진할 수 있다.’ 하고 ‘하여야 한다.’는 이런 부분을 가지고 결정한다면 이 부분은 실무 과에서는 상당히 부담으로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과 축조 심사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산시 자립청년의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서산시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과 축조 심사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산시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서산시 가족돌봄 청소년 및 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정책간담회 때는 연령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는데 실과에서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해를 하고, 위원님께서 좋은 조례를 이렇게 만들어 주셔서 우리 서산시에 있는 청년·청소년들이 좀 더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게끔 도움을 주는 조례인 것 같아요.

감사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강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앞에서 우리가 얘기했던 그 내용하고 똑같은 건데, 주무 부서가 똑같은가요? 같죠?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는 3건은 주무 부서가 다 다른가요?

여긴 좀 더 강화된 내용으로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잘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과 축조 심사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산시 가족돌봄 청소년 및 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정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0시 27분)

(의사봉 3타)

본 안건에 대하여 여성가족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선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용대상에 돌봄이 필요한 6세에서 12세까지잖아요?

그러면 다함께돌봄센터와 지역아동센터와 어떤 차이점이 있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강문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위탁기간 있잖아요?

현재 위탁기간을 5년으로 잡고 있어요.

위탁기간을 할 때에 보통 2년, 3년짜리도 있는가 하면 5년짜리도 이렇게 돼요.

지금 석림사회복지관, 자활센터 이런 쪽이 현재 3년인가요?

보면 이 시설은 석림사회복지관 말고 다른 데서 하기는 상당히 어렵다고 하더라도 그 부분에 대한 기간이 조금 차이가 있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처음 시작하는 것, 처음 시작할 때 위탁기간을 정해서 사회복지법인과 관련된 비영리법인에서 위탁을 받았을 경우, 그쪽에서 하는 것에 대해서 좀 더 검증하는 시간이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잠깐 들었고요.

또 한 가지는 사업비와 관련해서 총 6,700만 원을 가지고 운영하는 거예요.

나머지 1,200만 원을 가지고 운영비도 쓰고, 전반적인 관리비까지 모든 부분을 1,200만 원을 가지고 운영하는 것으로 짜여 있어요.

너무 적은 건 아닌가요?

이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엊그제 성연초등학교 입학식을 갔는데, 초등학교 입학하는 아이들이 250여 명 정도 되더라고요.

그리고 성연초등학교가 1학년부터 6학년, 지금 여기 이용 대상자가 한 1,500명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정원이 20명이라는 것은 저희가 여기에 예산 투입한 것에 비해서는 너무 소극적이다, 아쉬움이 많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예전에 팀장님 계실 때부터 말씀드렸는데, 과장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인지하지 못하고 계시네요.

저도 한번 다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최동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시간이 나와 있는데요.

평일하고 방학 때가 있어요.

이용시간을 누가 정하는 건가요?

이분들이 이렇게 하면 좋다고 해서 하는 건가요? 아니면 인력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최대한 이렇게 되는지.

그리고 이분들이 사용자의 입장에서 시간을 당긴다든지, 늘린다든지 향후 그런 게 있어야 할 듯싶은데 그런 부분은 어떻게 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함께돌봄센터는 공개적으로 입찰한다는 거죠?

제가 몇 개 보다 보니까 수의계약을 하는 경우도 있던데, 여성가족과에서 수의계약을 하는 경우는…

왜 수의계약을 하나요?

전에도 이야기를 했었던가?

기억이 잘 없기는 한데, 수의를 하게 되면 그냥 그쪽을 주는 거잖아요?

업무를 주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 경쟁력도 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수의계약 쪽으로 하고 정말 없다, 오는 수탁기관이 없다고 했을 때는 우리가 있는, 우리가 투자한 복지재단이라든가, 문화재단이라든가, 가능한 곳에서 할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경쟁을 해야만 좀 더 성실히 임할 것 같아요.

이것도 마찬가지고, 그전부터 잘하고 있는 데들이 다 잘하고 있지만, 그래도 계약형태를 일관적으로 가져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다함께돌봄 성연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신용철 여성가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0시 42분)

(의사봉 3타)

본 안건에 대하여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안 계십니까?

조동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냥 가시면 안 될 것 같아서.

(웃음 소리)

현재 한국농어촌공사에 보상 하는 것이 여기에 12억 원으로 나와 있잖아요?

그런데 이 부분이 현재 농어촌공사에서 가지고 있는 토지에 대해서 보상을 해야 하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 지성정을 만들어야 하는 과정이죠?

보상비가 12억 원이고 공사비가 16억 원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그 부분이죠?

현재 농어촌공사가 가지고 있는 토지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 매입해 주는 거잖아요?

우리 시 땅으로 들어오잖아요?

그런데 이러한 부분을 상당히 여러 곳에서 요구하고 있어요.

많이 요구하고 있는데, 농어촌공사와 관련된 부분이나 교육청이 가지고 있는 토지의 매입에서는 우리가 지금까지 상당히 소극적으로 해 오고 있더라고요. 이런 부분이 상당히 어려워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면 다음에 이런 부분까지도 되는데, 이런 부분은 우리 시에서는 지금까지는 소극적으로 해 줬다는 그런 부분이고, 농어촌공사가 가지고 있는 땅을 우리가 점유하고 있으면 점유비를, 임대료를 주고 있을 경우에는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갑의 위치에 서 있더라.

항상 가서 보면 그런 부분이 있어요.

이번에도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우리가 농어촌공사한테 보상비를…

토지와 거기 지장물에 관련된 부분을 이번에 우리가 보상해 주는 거죠?

현재 보면 어떻든 농어촌공사 땅은 다시 돌려주고, 다른 부분에 대한 것은 우리가 거기에 대한 공사를 하기 위해서 공사비에 대한 것은 이 정도 보상금액과 같이 들어간다는 그런 얘기죠?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한 내용 설명은 충분히 들었습니다. 이해가 됐습니다.

지금 과장님이 하고 있는 전체적인 업무 중에 우선순위와 관련된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을 각 지역적으로 봤을 때, 쉽게 얘기하면 ‘야, 지성정은 이런 거 해 주면서 왜 우리 것은 그렇게 안 해 주고 있어?’ 하는 이런 내용들.

상당히 여러 군데에서 그런 소리가 나오는 부분도 있기는 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예산 사용의 우선원칙과 관련된 부분에 대한 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혹시 그런 부분에 많은 얘기가 나오는 사람이 있다면 좀 해소도 해 주시고, 그런 부분을 잘 운영했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제가 몇 가지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성정 이전을 하면 회계과에서는 토지를 매입을 하는 거고, 체육진흥과에서 설치와 운영을 맡는 부분이잖아요?

토지를 매입한다는 얘기는 시설을 하겠다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이게 같이 가야 할 것 같아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국궁장 아라메길에 대해서 안전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말씀해 주셨어요.

그건 다 이해했던 부분이고, 새로 짓는 곳에서 국궁장을 운영하면서 체험시설을 그쪽에서 한다고 했거든요?

여기 또 있고, 여기 또 있고 이렇게 될 수도 있으니까…

그런데 지금 읍성 안에서 체험하는 것들을 옮겨서 거기에서 하겠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이게 실제로 거기에서 쓰시는 사수분들의… 동호회라고 표현하는 것보다 클럽이라고 표현할게요.

클럽만 사용하는 게 되어 버릴 수 도 있겠다는 걱정이 돼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처음에는 ‘가능합니다.’ 했는데 보시면 알잖아요?

시설들 다 만들어놓으면 그다음에는 클럽이 점유하는 경우들이 계속 발생하거든요.

어떤 이유에서든지, 관리운영에 관한 이유를 대서라도 시설이 그분들의 전유물이 되어 버리는 경우가 많아요.

이것도 그렇게 되지 말라는 법이 없기 때문에 시설을 하는 처음부터, 지금부터, 토지 매입하는 순간부터 그분들과의 어떤 서류를 가지고 계셔야 할 거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서산에서 많은 돈을 들여서 시설을 만든다는 것은 저변 확대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어떤 교육들도 이루어지고, 그분들도 활용을 하고, 서로 이 시설들어 잘 운영될 수 있게끔,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게끔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이고요.

이런 곳에 대한 관리를 세밀하게, 구체적인 운영 방안을 마련해서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최동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날나가는 화살에 의한 안전사고에 노출되고 있어 시설 이전이 필요하다고 이렇게 적혀 있는데요.

이전하면 날아가는 화살에 의한 안전사고에 노출이 되지 않나요?

그 부분이 어떻게 강화되나요?

안전이 기본인데 그 부분을 잘 살펴주십사 하는 의미에서 이렇게 질문드렸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24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안 중 지성정(국궁장) 이전사업 편입토지 취득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최신득 회계과장님, 김선수 체육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0시 57분)

(의사봉 3타)

본 안건에 대하여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과 축조 심사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서산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기영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1시 1분)

(의사봉 3타)

본 안건에 대하여 경로장애인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르신상담센터의 필요성은 잘 알고 있고요.

지금 보여주신 자료를 보면 위탁현황이 2014년부터 되어 있어요.

어르신상담센터가 2014년부터 개소했다고 이해하면 되는 거죠?

2014년, 2019년에 대한노인회에서만 계속해서…

예, 알겠습니다.

특별히 하실 말씀은 없으시죠?

위탁기관에서 운영에 있어서 어려움을 호소한다든지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동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담센터가 좁다고 말씀하셔서 번뜩 생각이 나는데, 앞으로 노인회관이나 종합사회복지관이 같은 맥락인데 노인회관을 옮기는 문제는 지금 어떻게 구상되고 있나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제가 몇 가지만.

조동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게 복지관들이 노후됐고, 협소하고,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을 가지고 있으니까 복지타운이라고 처음에 말씀하셨지만 그렇게 되지는 않을 것 같고.

어쨌든 신속하고 좋은 곳에 잘 지어주길 거라고 생각하고요.

저는 이 조례 가지고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3월 31일까지 계약이 만료돼요.

단계별 추진사항을 보면 2024년 3월에 서산시의회에서 위탁 동의안을 의결하고, 2024년 3월에 수탁기간 공고 및 접수를 하고, 2024년 3월에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구성 및 심의를 하고, 2024년 3월에 수탁자 선정 및 위·수탁 협약 체결을 해요.

이 시간이 보름밖에 안 남은 시간이에요.

그렇게 되면 수탁기관 공고하는 게 형식적으로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지금 (사)대한노인회서산시지회에서 계속하고 있고 잘하고 계시겠지만, 그래도 공개모집을 할 때는 좀 더…

공개모집을 한다는 것 자체는 뭔가 긴장감이 있어야 하는 거거든요.

‘당연히 내가 할 거야.’라고 생각하면 잘하고 계시지만 긴장감이 사라지는 순간 업무는 느슨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되면 안 되는 거잖아요?

말씀하신 대로 수요는 자꾸 늘어나고 있으니까 좀 더 다른 형태의 상담이 계속 진행되어야 한다는 생각을 하는데, 이게 계속 그 자리에 주저앉아 있으면 안 되는데, 이렇게 되면 공고하고 접수하는 기간이 너무 짧아서 더 많은 기관이 들어올 수 있는 시간이 적어져요.

사실 이번에 1월이나, 그전 12월에 올라왔어야 하는 조례인데 좀 늦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간간히 이런 경우가 있어요.

그래도 이번엔 너무 촉박해요.

5년마다 한 번씩 챙기려니 쉽지 않은 일이기는 한데 너무 촉박해져서 제가 걱정이 되거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서산시어르신상담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김영식 경로장애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오늘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것으로 제292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문화복지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