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봉 3타)

본 안건들을 대표 발의하신 문수기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서산시 교육시설 및 소규모 공공시설 급수배관 세척 지원 조례안｣과 ｢서산시 생활악취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산시 교육시설 및 소규모 공공시설 급수배관 세척 지원 조례안｣입니다.

제정 이유는 서산시 교육시설과 소규모 공공시설의 옥내 급수 배관을 세척 개량하여 어린이, 청소년, 노인과 교육 및 공공시설 종사자에게 깨끗하고 위생적인 식수를 공급하고, 특히 면역력이 약한 어린이와 청소년이 활동하는 어린이집과 학교, 노인이 사용하는 경로당 등에서 음용하거나 음식 조리를 위하여 사용하는 물에 녹 및 이물질이 포함되지 않도록 예방하고 개선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주요 내용은 안 제1조와 제2조에 조례 제정의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을.

안 제3조와 제4조에 시장의 책무 및 사업 대상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와 제6조에 세척 및 개량 사업 보조금 지원과 준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서산시 생활악취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제정 이유는 ｢악취방지법｣ 제16조의7에 따라 배출 시설 외의 시설 등으로부터 발생하는 생활 악취를 줄이기 위하여 생활 악취 발생의 원인이 된다고 인정되는 시설 등에 대하여 악취 검사 기술 진단 실시 및 악취 방지 시설의 설치 등 생활 악취 방지를 위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생활 악취 방지 및 저감을 지원하는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 서산 시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 보호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와 제2조에 조례의 목적 및 용어 정의에 관한 사항을.

안 제3조와 제4조에 시장 및 사업자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와 제6조에 지원 계획의 수립, 시행 및 실태 조사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에 악취 지도의 작성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와 제9조에 위원회 설치 및 구성과 위원의 제척, 기피, 회피에 관한 사항을.

안 제10조부터 제12조에 위원의 해촉, 위원장의 직무 및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안 제13조에 보조금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14조와 제15조에 생활 악취 자율 관리 협약 및 주민 모니터링단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16조와 제17조에 지도 감독 및 시행규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안건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는 안건별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서산시 교육시설 및 소규모 공공시설 급수배관 세척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수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요즘 배관이 어떤 재질로 되어 있죠?

최근에 새로 짓는 건물들에는 PE관을 쓰는 곳도 있습니다.

나오셔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여기 교육 시설에 현재 배관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배관이라고 하면 정수 사업장에서 정수를 제대로 거쳐서 오잖아요.

그 물은 이미 부식이 되거나 이렇지 않은 상황에서는 이물질이 끼면 안 되는 것을… 우리가 이물질을 그동안 계속 먹고 있다는 뜻으로 들리는데, 그렇게 이해해도 되나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과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산시 교육시설 및 소규모 공공시설 급수배관 세척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서산시 생활악취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생활 악취 저감을 악취…

본 위원이 발의했던 내용에, 거기가 생활 악취도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개정할 의향이 있으신지.

｢서산시 악취방지 및 저감에 관한 조례｣에는 생활 악취에 대한 규정이 없습니다.

전문위원님?

서산시 악취 저감 조례에는 ｢악취방지법｣상 악취 배출 시설에서 나는 악취에 대해서만 규정하고 있습니다.

악취 배출 시설 외의 장소에 나오는 것을 소위 생활 악취라고 했고요.

｢악취방지법｣에서 2015년도에 생활 악취에 관한 규정, 제16조의7이 포함되게 됐습니다.

그 이후에 서산시 악취 저감 조례가 만들어지기는 했으나 생활 악취와 관련된, 그러니까 ｢악취방지법｣상 악취 배출 시설에서 나오는 것만 규정이 돼 있고 악취 저감 조례에는 악취 배출 시설 외의 장소에서 나오는 것은 규정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최초에 정책간담회 때도 말씀드렸지만 서산시 악취 저감 조례를 전면 개정하고자 했습니다.

왜냐하면 일부 개정해서는 될 일이 아니고 전부 다 개정을 해야 되는 사안이어서 전면 개정을 검토했다가, 정책간담회 때도 말씀드렸듯이 서산시 악취 저감 조례가 여기 계신 이수의 위원님께서 2, 3년 전에, 몇 년 전에 발의를 했다고 들었습니다, 전문위원으로부터.

그렇다면 최근 의회 상황상 굳이 그것을 폐지하고… 그러니까 그 조례를 개정해서 감정 소모를 하거나 그러지 않는 게 좋겠다, 위원님이 발의하신 것은 악취 배출 시설에서 나오는 악취와 관련된 조례로 그대로 두고 지금 이 조례는 생활 악취 배출 시설 외의 장소에서 나오는 생활 악취와 관련된 조례를 따로 제정하는 게 좋겠다고 의견이 모아졌고, 그렇게 해서 이 생활 악취와 관련된 조례가 만들어지게 된 것입니다.

전문위원님.

자리로 돌아오시고요.

그런 뜻이 아니고요, 지금 말씀하신 것을 포함해서 서산시 악취 저감 조례는 ｢악취방지법｣의 통제를 받는, 규제를 받는 악취 배출 시설에서 나오는 악취를 규제하는 것이 악취 방지 조례고요.

본 위원이 발의한 지금 이 생활 악취 조례는, 가칭 생활 악취 조례는 악취 배출 외의 시설이나 지금 말씀하신 다른 장소에서 나오는 것들에 대한 지원, 그다음에 그런 것들을 저감하기 위한 지원책, 이런 것들을 담은 것이고.

이 생활 악취 조례에 더 나아가서 한 말씀 더 드리면, 규제까지 할 수 있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남는데.

조례로써 규제를 하려면 ｢악취방지법｣에 규제에 관한 사항을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위임을 받았어야 되는데 규제에 관련된 것은 아직 위임이 없어서 이 악취 방지를 저감하기 위한 일련의 행위들을 지원하는 형식의 조례, 그다음에 “검사에 협조해라.” 이런 정도만 담겨 있고 규제에 관한 사항은 아쉽게도 담기지 못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여기에서는 위임된 사항이 없거든요?

우리 지자체한테 위임됐거나 이런 것이 아니고 도지사한테 위임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조항이 시행령에 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시행령으로 바꾸실 의향이 있으신가요?

정책간담회 때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설명이 좀 부족해서 이해를 못하신 것 같아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악취방지법｣ 제16조의7을 근거로 해서 이 생활 악취 조례는 만들어졌고요.

금방 말씀드렸듯이 규제까지는 못하지만 수립·시행하고 지원하는 것은 ｢악취방지법｣ 제24조에 권한 업무의 위임과 위탁 조항이 법에 분명히 나와 있고요.

그 법에 따라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서 한다고 하는데, 그래서 대통령령에 ｢악취방지법 시행령｣ 제9조 제9호에는 “제16조의7 제1항에 따른 생활 악취 방지를 위한 대책의 수립·시행.”은 지자체장한테 권한을 위탁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런데 제가 듣기로는 시행령으로 위임을 받았다는 뜻인데, 시행령에는 그게 없거든요?

다시 답변드리겠습니다, 읽어드리겠습니다.

｢악취방지법｣ 제24조 “권한·업무의 위임과 위탁, 제2항 이 법에 따른 시·도지사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그래서 이 법에 따라서 대통령령으로 위임할 수 있게 돼 있어서, 법에 분명히 있는 것입니다, ｢악취방지법｣ 제24조에.

그래서 ｢악취방지법 시행령｣을 들어가 보니 제9조 제3항 제9호에, “법 제16조의7 제1항에 따른 생활 악취 방지를 위한 대책의 수립·시행.”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악취방지법｣ 제24조에 업무의 위임, 위탁을 지자체장에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사항은 도지사한테 위임된 사항이기 때문에 도지사가… 충청남도지사는 생활 악취 조례가 없더라고요.

없어서…

설명을 한번… 괜찮을까요?

그러면 제24조를 넣었어야 맞지 않나요?

위임된 사항은 제24조에서 위임됐다는…

이것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효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효돈 위원입니다.

저희가 칠전리 부숙토 관련해서 우리가 특별위원회를 활동하다 보니까 문제점이 그때 발견됐던 게 뭐냐 하면, 이게 악취가 악취 시설 내에 있을 때는 악취를 측정해서… 어떻게 보면 이게 규제 대상이 되는데, 시설에서 나와서 칠전리 논에 뿌려져 있을 때는 악취가 분명히 기준치를 초과하는 것 같기는 한데, 이것을 측정할 법적 근거가 없다고 안 했잖아요?

이제 이 조례에 의하면 그것도 가능한 거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과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산시 생활악취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문수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과 제4항은 본 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조례입니다.

본 위원장이 발의한 조례에 대하여 제안 설명과 질의에 답변을 해야 하는 관계로 문수기 부위원장님께서 회의를 진행하시겠습니다.

문수기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3항과 제4항에 대하여 안원기 위원장님을 대리하여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0시 27분)

(의사봉 3타)

본 안건들을 대표 발의하신 안원기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서산시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서산시 필수농자재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산시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 이유는 상시 점검을 통해 불법 촬영 기기가 없는 공중화장실 등에 대하여 불법 촬영 안심 화장실을 표시한 스티커 등을 부착함으로써 시민들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공중화장실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주요 내용은 안 제2조 제1호에 공중화장실 등의 정의를 규정한 근거 법률의 조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안 제2조 제5호에 근거 법률을 추가하여 불법 촬영의 정의를 보다 명확히 하며.

안 제13조를 신설하여 불법 촬영 안심 화장실을 표시한 스티커 등을 제작하여 부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서산시 필수농자재 지원 조례안｣입니다.

제정 이유는 농자재 가격 폭등으로 농업 생산 위기에 직면한 농업인에게 생산 단계에서 필수 농자재 구입 비용을 지원함으로써 기후 위기 사태 농업의 다원적 기능과 공익적 가치를 실현하는 농업인의 생산 활동을 보장하며 농가 소득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주요 내용은 안 제1조와 제2조에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에 관한 사항을.

안 제3조에 시장의 책무, 규정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에 다른 법령 등과 관계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와 제6조에 지원 기준과 대상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와 제8조에 지원 절차와 지급 방법에 관한 사항을.

안 제9조에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에 관한 사항을.

안 제10조에 중복 지원 제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하 심사는 안건별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서산시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과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산시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서산시 필수농자재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효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요즘 그렇지 않아도 농가들이 어려운데 아주 시의적절한 조례를 발의하신 것 같아요.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현재도 무기질 비료나 농업용 유류, 농약, 비닐, 사료, 이런 부분들은 지금도 보조가 되고 있지 않나요?

직·성명 말씀하시고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보다 비용이 얼마나 더 증가하는지, 이것을 알고 싶거든요?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한다고 하면 별로 달라지는 게 없을 것 같아서.

그래서 이것 좀 비용 추계가 얼마나 될지 별도로 과장님께서 좀 뽑아서 한번 별도로 자료 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과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산시 필수농자재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안원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0시 36분)

(의사봉 3타)

본 안건을 대표 발의하신 안동석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서산시 건설기계 공영주기장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인용되는 조례의 제명을 일괄 정비하여 서산시 자치법규의 적합성과 신뢰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으로써, 주요 내용은 ｢서산시 건설기계 공영주기장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4조 제2항 중 ｢서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서산시 사무의 위탁 기본 조례｣로 하고.

｢서산시 농촌인력 지원에 관한 조례｣ 제8조 중 ｢서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서산시 사무의 위탁 기본 조례｣로 하는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과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산시 건설기계 공영주기장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안동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0시 39분)

(의사봉 3타)

본 안건을 대표 발의하신 안효돈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서산시 연안 탄소흡수원 관리 및 활용 촉진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 이유는 UN 특별 기구인 세계기상기구와 국제연합환경계획에 의해 설립된 기후 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는 2013년 맹그로브, 염습지, 해초지를 블루카본으로 인증하고 2019년에는 공식적인 온실가스 감축 수단에 포함시키는 등 해양 및 연안 생태계 기반의 블루카본 탄소 고정 능력을 인정하면서 국제적으로 블루카본을 활용한 온실가스 감축 의지가 고조됨에 따라 정부는 국내 블루카본의 이산화탄소 흡수량이 연간 약 50만 톤으로 그린카본보다 탄소 흡수 속도가 최대 50배 빠르고 총량은 비슷한 것으로 보고 향후 기후 위기 대응을 위한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와 2050 탄소 중립 실현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하여 블루카본 조성·관리와 갯벌 및 해조류 등 신규 인증을 위한 정책을 추진함에 따라 세계 5대 갯벌인 가로림만 등 블루카본 확충을 위한 천혜의 조건을 갖춘 서산시는 해양 및 연안 탄소 흡수원의 조성·관리·확대를 위한 법적 기반 마련과 정책 추진이 요구되므로 이 조례를 통해 블루카본을 조성·관리하고 이를 활용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우리 시가 보유한 다양한 블루카본 자산의 탄소 흡수 능력을 확충하고 민간, 지역, 국제 협력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함으로써 기후 위기 대응과 탄소 중립 사회 실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써.

주요 내용은 안 제1조와 제2조에 조례 제정의 목적과 정의에 관한 사항을.

안 제3조에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에 기본 원칙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에 연안 탄소 흡수원의 확충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와 제7조에 조사 연구, 보호 관리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에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을.

안 제9조와 제10조에 업무의 위탁, 협력에 관한 사항을.

안 제11조에 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효돈 의원님, 이거 보니까 아주 좋은 법안을 마련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맹그로브숲, 염습지, 해초지 해서 블루카본을 보면 보통 탄소를 저장하는 기능을 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 서산시가 현재 해초지에서… 염습지 포함했습니다.

이게 대체적으로 어느 식생이 존재하죠?

말씀드리겠습니다, 해초지, 염습지, 저도 이 조례를 발의하면서 몇 군데를 돌아봤거든요?

그러니까 가장 잘 발달돼 있는 게 칠면초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식생 복원 사업을 팔봉에서 하고 있잖아요.

제가 가로림만을 돌아봤더니 이 칠면초가 상당히 발달돼 있고요.

대산 연안에 가면 잘피 군락지도 있더라고요, 거머리말 같은.

그다음에 갈대도 있고, 이런 것들이.

의외로 우리가 보는 것보다 갯벌에 대해 관심을 갖고 보니까 많이 있더라고요, 그 정도인 것 같습니다.

맹그로브숲이 만약 조성된다고 하면, 이것은 밑에 탄소도 저장하지만 해수면이 차게 되면 이게 탄소를 흡수해서… 소위 탄소 풍화 작용을 해서 밑에 잠기잖아요.

잠겨서 이게 날아가지 않아서 사실은 더 좋다는 건데.

그런데 이것은 다만 열대나 아열대, 적어도 동남아 지역에서 많이 크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아직까지… 혹시, 보고된바 없죠?

우리나라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염습지, 해초류.

그다음에 인정을 아직 받지 못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게 바로 비식생 갯벌입니다.

식생은 없는데 갯벌이 탄소를 흡수한다고 알려지기는 했는데 아직까지 인증은 못 받고 있어요.

그래서 인증을 받으려고 우리나라에서도 다양하게 노력을 하고 있더라고요.

이게 맹그로브가… 우리가 기온이 보통 보면 한 1000년 동안 지구 온도가 0.7도 상승했어요.

보통 보면 그런데, 이게 온도가 상승하게 되면 기후 변화가 생기게 돼서 우리가 온대성에서 자라게 된 것하고 아열대라든지 열대에서 자란다고 해서…

이것을 우리가 해양, 이쪽에서 무슨 맹그로브 같은 것도 한번 식재해서 과연 살 수 있는가 하는 부분에서 연구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마침 이번에 문수기 위원님하고 해서 우리가 블루카본에 대해서 연구를 하게 되죠?

그래서 이런 것도 한번 연구 과업에 포함해서 조사를 해 보면, 이왕에 해 보면 어떤가 하는 본 위원의 생각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기회가 된다면 그런 것도 과업에 한번 넣을 수 있으면 넣어서 연구가 돼 있는지 조사해 주시기를 이참에 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조례가 통과되면 주신 말씀, 저도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조례를 발의하고 나서, 온실가스 배출 할당량을 받은 기업들이 있잖아요?

이야기를 해 봤더니, 실질적으로 기아나 현대 차, 여기에서 이것을 검토하고 추진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대산에 주로 할당량을 가진 업체들이 많이 있는데, “아주 좋은 사업이고 좋은 조례인 것 같다.” 조례가 통과되면 자기들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참여하겠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까 여기도 서술이 되어 있습니다만 사실 공식적으로 블루카본에 대해서 국제기구가 인정한 부분은 그렇게 많이 있지는 않거든요?

제가 한 가지 좀.

우리가 전체적으로 해양 면적에서, 연안 습지 염생식물이 자랄 수 있는 면적이 대략 몇 %나 되는지 알고 계신가요?

그렇다고 하면 우리 가로림만을 비롯해서 서산시가 차지하고 있는 면적은 얼마나 될까요?

그래서 알차게, 이런 법안이 만들어지고.

또, 이런 법안이 만들어지면 시작은 또 여기에 따라서 여러 가지 조치를 해야 되는 게, 행정적인 게 또 따라오잖아요?

그래서 과장님에게 그냥 간단한 거지만 한번 어떤 인식을 가지고 있나 여쭤본 것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아까 안효돈 의원님 말씀을 한번 드리면.

여러 가지 우리 지역에 분포하는 식생이 있습니다.

사실 잘 알려지지도 않고 아마 조사된 바도 그렇게 많은 것 같지 않습니다.

그래서 워낙 관련해서 잘 보셨기 때문에, 이런 것을 잘 발굴해서 실질적으로 우리 연안에 어떤 게 맞는지, 이런 것들을 잘.

그래서 조사가 아직 좀 미완이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가 관심을 갖고 하자는 취지에서 과장님 말씀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안효돈 의원님,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과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산시 연안 탄소흡수원 관리 및 활용 촉진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안효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0시 54분)

(의사봉 3타)

본 안건에 대하여 한상호 미래전략담당관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용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담당관님 항상 수고 많으십니다.

이게 지금 제안 이유에 보면 수소 경제 육성이 많이 들어가 있잖아요?

혹시, 당진시가 수소 도시로 선정이 됐죠?

실질적으로 우리가 부생수소라든지 아까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바로는 당진이나 보령이나 이런 데보다도 한참 월등하게 기술력이라든지 생산, 이런 제반이 많이 갖춰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선정은 이렇게 안 됐느냐 하는 문제를 본 위원이 말씀드려 보는 것입니다.

소위 얘기하는 2050 온실가스 정책이 있지 않습니까?

또, 선도하는 이런 대체 에너지 연료로써의 용도가 이렇게 많기 때문에 수소 도시로 선정될 수 있도록 각별히 노력해서 반드시 이루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효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게 수소라고 하면 청정에너지라고 인식을 하고 있잖아요?

화학 공단에서 화학 반응을 일으키면서 나오는 부생수소가 있고, 그것은 양이 제한적이에요.

일부로 화학 반응을 일으켜서 수소를 만드는 사람은 없습니다.

두 번째가 전기 분해인데, 물을 전기 분해하면 수소가 나오잖아요.

이 2가지는 수소를 생산할 목적으로 한다면 배보다 배꼽이 크기 때문에 상용화될 수가 없어요.

그러면 나머지가 열분해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원료는 뭐를 쓸 것이냐, 2가지예요.

LNG 하고 암모니아거든요.

LNG는 메탄이기 때문에 열분해 하는 과정에서 어쩔 수 없이 이산화탄소가 발생할 수밖에 없고.

그다음에 암모니아는 질소가 있기 때문에 열분화 과정에서 또 질소산화물이 안 나올 수가 없어요.

이게 양면의 칼을 가지고 있다, 이 수소 산업 자체가.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 시가 잘 판단해 봐야 될 것 같아요.

보령 같은 데, 당진 같은 데는 LNG 인수 기지가 있고 하니까 충분할 거예요.

부두를 가지고 있다는 얘기죠.

우리나라가 암모니아를 그렇게 저렴하게 생산할 수 있는 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만약에 암모니아를 가지고 크래킹 한다고 하면 전량 수입할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좀 전반적으로 고려해서, 장소를… 그러니까 만약에 생산 기지를 마련한다고 생각하면 이런 부지, 장소를 선택할 때 좀 전체적으로 잘 고려하셔야 될 것 같아요.

좋은 면도 있지만 그만큼 좋은 만큼 그것을 생산하는 과정에 문제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잘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과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서산시 수소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한상호 미래전략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11시 6분)

(의사봉 3타)

본 안건에 대하여 최신득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용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두 분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이게 말이 될지 안 될지 모르는데, 솔직히 이것을 이렇게 해야 되나 싶어서.

이 관계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갖고자 하는 의미도 담겨 있다고 우선 말씀드리면서.

이게 보면 지금 토지를 매입하게 되는데, 25억이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게 소유주가 KCC잖아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산단을 조성하게 되면…

소위 얘기해서, 산단을 조성해서 분양을 하게 되는 거죠, 맞습니까?

이게 그래서 꼭 이렇게 가는 방법밖에는 없는 건가요?

우리 지자체가 꼭 이것을 매입해서 이 시설을 해야 되는 건가요, 이 부분에 대한 얘기입니다.

지금 회계과장님, 우리가 25억이 전부 다 100% 시비잖아요, 지금 매입을 하려고.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효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대죽산단 내에 이게 폐기물매립장이거든요?

제가 정책간담회 시간에도 잠깐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것을 완충저류시설로 전환하는 데 법적인 제는 없는 거죠?

작지 않아요, 이것은 어떻게 하기로 했어요?

요즘은 있어요, 신규로 하는 데는 있어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현대오일뱅크 하고 LG, 롯데 쪽에는 완충저류시설이 있다고 과장님이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완충저류시설이 아니고 그것은 유수지입니다.

개별 입지잖아요, 조성할 때 재해 대비를 위해서 유수지를 놨던 거예요.

유수지를 놓고 보니까 이 대규모 화학공단에서 부가적인 사용 목적이 생긴 거죠.

그러니까 비점오염 같은, 이렇게 비가 왔을 때 비점오염 물질들이 이렇게 유수지로 일단 유입해서 침전시켜서 내보내니까 저류시설이 되는 거고.

대규모 유출 사고가 났을 때 유수지로 유입해서 바다로 바로 가는 것을 방지할 수 있는, 이게 여러 가지 용도로 사용할 수 있더라.

그런데 이 완충저류시설로 애초에 조성된 것은 아니고 재해 방지 목적이었어요.

그런데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한화토탈은 아예 없어요.

과장님, 맞죠?

한화토탈은 부지도 충분히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지금 와서 법적 근거도 없는데 당신 돈 들여 하면 안 하거든요.

그런데 어쨌거나 이것은 지금 지자체가 어떻게 보면 국비를 받아서 비용을 부담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그쪽 부분을 1차로 이렇게 검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거기는 좀 반드시 필요한 데예요.

우리도 그렇고 충청남도도 그렇고 행정부도 그렇고.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가능한데, 그 부분을 좀 과장님이 의지를 가지시고 한화와 협의 좀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수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문수기 위원입니다.

25억이 예상 가격이잖아요?

KCC는 당연히 많이 받기 위해서 그렇게 선정을 할 거고.

안타깝네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24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 중 서산시 완충저류시설 임대형 민자사업(BTL) 부지 매입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최신득 회계과장님, 김종민 투자유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오늘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것으로 제292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