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정과장 한명동입니다.

평소 세무 행정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성원해 주시는 이경화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15쪽입니다.

일반회계 전체 예산 규모는 기정예산액 1조 207억 원보다 220억 원이 증액된 1조 428억 원으로 본예산 대비 2.16%가 증액되었습니다.

장별내역으로는 지방세, 세외수입, 조정교부금,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변동이 없으며, 지방교부세 125억 원과 보조금 95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167쪽 세입예산 사업명세서입니다.

세부항목별로 살펴보면 지방교부세는 보통교부에서 2023년 보통교부세 정산금 125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보조금은 본예산 편성 이후 변동된 보조사업 등을 반영한 사항으로 국고보조금에서 여성가족과 정부 지원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사업 26억 원, 문화예술과 해미국제성지 순례 방문자센터 건립 8억 원, 축산과 럼피스킨 살처분 보상금 지원사업 32억 원 등으로 67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에서 해양수산과 항포구 해양쓰레기 정화사업 지원금 5,000만 원, 경로장애인과 독거노인 응급환자 알림서비스 인력 운영비 9,000만 원이 증액되고, 도시과 동문동 도시재생뉴딜사업은 7억 원 감액되었습니다.

치료비 보조금에서는 투자유치과 지방투자 촉진보조금 5억 원, 산림공원과 재난안전특별교부세로 산불예방 홍보물과 산불진화차량으로 2억 원, 사회복지과 한파 대비 취약계층 난방비 지원으로 4억 원 등으로 33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최근 우리 경제는 코로나19 팬데믹으로 큰 타격을 받고 경제 위축과 불황 등으로 세수 기반이 매우 열악한 상황입니다.

이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서는 지방세 및 세외수입, 세입예산 금액이 없으나 지속적인 세원 발굴과 체납액 징수 등을 통하여 자주재원 확충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영환입니다.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검토보고서 2쪽 제1회 추경예산안 규모입니다.

제1회 추경예산 총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234억 원이 증액된 1조 1,686억 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이 중 행정문화복지위원회 소관 분야 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186억 원이 증가한 8,903억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186억 원 증가하였고, 특별회계 증감액은 없습니다.

다음은 3쪽 행정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세입예산 현황입니다.

세입예산 총규모는 기정예산 8,717억 원 대비 186억 원이 증액된 8,903억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6쪽 행정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세출예산 현황입니다.

세출예산의 총규모는 기정예산 6,057억 원 대비 101억 원이 증액된 6,158억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 중 사업예산 증액은 97억 원으로 보조사업 92억 원, 자체사업은 5억 원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9쪽 종합검토 의견입니다.

행정문화복지위원회 제1회 추경 세입재원은 지방교부세 125억 원, 보조금 61억 원입니다.

행정문화복지위원회 소관 분야 세출예산은 230억 원이 증액되었는데, 증액된 사업 부문 주요 예산은 보조사업 92억 9,900만 원, 자체사업 4억 9,000만 원으로 총 97억 9,000만 원의 사업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편성 지침에 맞게 편성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살처분과 관련해서는 작년도에 우리가 상당히 어려움을…

세정과장 한명동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작년도에 일부 살처분 보조금이 지원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축산과로 더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예, 그거는 별도로 있습니다.

소의 생육상태, 발생과정, 그런 여러 가지 과정을 봐서 거기에서 아마 지침으로 내려와서 보상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안전총괄과장 문익정입니다.

이번 건은 한파에 대비해서 난방비, 전기료 이런 것으로 지급되는 거고요.

여름철에는 그때 맞춰서 심하면 지원이 나가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걸 예측해서 11월, 12월에 미리 나가면 좋은데요.

예측해서 나가는 것이 아니고 실태를 보다가 너무 심해지면 도비 지원이 나오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건 2월 1일에 난방비 지원대상을 조사해서 도비 보조금이 2월 16일에 들어왔습니다.

저희가 2월 19일까지 셌고, 그러면 이것이 한파 때 전기료나 이런 것들이 추가로 많이 나갔던 부분을 지원하는 부분이라 시기적으로 그렇게 늦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안전총괄과장 문익정입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장비구입이라고 해서 사업, 뭐 이렇게 구체적으로 가는 게 아니고 장비구입 운영비 이런 것이 결정되면 거의 회의를 통해서 그 회의에서 맞춰서 결정해서 이렇게 집행되는 부분입니다.

현재는 대략적인 계획만 잡혀있고 큰 그림에 따라서 그것에 의해 회의를 거쳐서 결정할 사항입니다.

자율방재단은 4개 반에 224명이 있는데요.

단장, 부단장…

예, 4개 반이고 단장, 부단장, 간사로 간부직이 있고요.

총괄반, 현장예찰반, 통신지원반, 이재민구호반이 있는데 통신지원반은 아마추어무선 등, 그다음에 이재민구호반은 적십자사 서산지부협의회, 그다음에 현장예찰반이 읍·면·동으로 되어 있는 겁니다.

현장예찰반이 읍·면·동에 있는데 각 읍·면·동당 5명씩이고, 석남동만 몇 명이지?

각 읍·면·동당 5명씩인데 성연면은 13명, 수석동이 27명으로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2022년까지 처음에 한 400여 명이 구성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이게 이름 올라와 있지 활동이 지지부진해서 작년도에 다 정비해서 활동을 안 하시는 분들을 제외했고, 그리고 매년 추가로 활동하실 분들은 매년 지원을 받아서 그때그때 수시로 보충됩니다.

저희가 횟수 같은 건 정해져 있지는 않고요.

작년 같은 경우를 보면…

전체적으로 모여서 하는 교육은 없고요.

과정별로 해서 응급처지 일반과정을 대한적십자사에서 하는 부분, 그건 구호반 쪽에서 나갈 테고요.

방역 소독업무 종사자로 해서 한국방역협회에서 나가는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요새 예찰활동에서는 드론이 많이 활용돼서 드론체험교육으로 해서 대한상공회의소 충남인력개발원에서 하는 부분이 있고, 그렇게 해서 일부분 충원되는 부분이 소규모로 교육이 있고, 전체적으로 200명에 대한 교육이 따로는 없습니다.

예, 20만 원씩 정액입니다.

안전총괄과장 문익정입니다.

저희가 직접 가 보지는 못하고요, 읍·면·동이나 이런 데를 통해서 파악하고 지급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평상시에 한파 쉼터를 지정할 때는 현장을 다 둘러보고 합니다.

평상시에 이렇게 하고 있고, 이런 돈이 나왔을 때는 단기간에 돈이 나가기 때문에 이때 또 가서 할 시간이 없으니까 평상시에 확인한 부분에 입금을 시키는 그런 방법입니다.

안전총괄과장 문익정입니다.

대응 단계나 복구 단계 같은 경우가 조금 인원이 부족한데, 대응이나 복구는 여기 자율방재단에서 독자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읍·면·동 행정에서 가면서 이 부분을 지원받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독자적으로 해서 대응이나 복구가 미흡하다고 판단하기는 어렵고요.

각 읍·면·동이나 현 실과에서 지원을… 직접적으로 대응하는 거고, 이쪽에서는 보조적인 역할만 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그동안 활동이 미진한 인원들을 추려내고, 5명 정도 선으로 맞추려고 했는데, 그쪽 3개 읍·면·동에서는 우리는 이만큼 추진하겠다고 해서.

열심히 하겠다고 하는데 다 일괄적으로 자를 수 없어서 그분들은 입력을 한 겁니다.

예.

안전총괄과장 문익정입니다.

사무실 운영은 따로 지정된 건 아니고요, 자율방재단 운영 지원 중에서 본인들이 회의해서 작년 같은 경우는 한파에나 이런 때 피복비로 썼는데, 자기들이 회의를 통해서 ‘우리 사무실이 필요하다.’라고 해서 이 돈 한도 내에서 쓰는 거거든요?

지금 결정이 나 있는 건 아니고 이것도 자기들 회의를 통해서 결정해야 합니다.

지자체도 거의 마찬가지인데요.

저희가 사무실을 보유하고 있는 시군이 11개 정도 되거든요?

거기도 마찬가지로 저희가 사무실을 구해 주는 게 아니고 이렇게 운영비를 줘서 그중 일부를 가지고 사무실을 구해서 쓰는 겁니다.

별도로 나오는 게 아니고 그런 것까지 포함해서 운영비로 지원이 나오는 겁니다.

예, 운영지원비에서 한정해서 나가는 거고요.

현재까지 진행된 건 사무실을 해서 운영하자는 쪽으로 의견이 되어 있거든요?

회의에서 완전히 결정된 건 아니고 그런 방향으로 회의를 하고 있는 중이에요.

협의하고 있는 중이고, 협의가 되면 저희도 적극적으로 협조해서 사무실이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사무실이 없으면 자기들 소속감도 떨어지고, 각 읍·면·동별로 예찰반이 활동하는데 대표들이라도 모일 장소, 공간이 필요할 것 같아서 저희도 적극적으로 협조할 예정입니다.

교육같은 경우도 저희가 어떤 것을 임의로 하겠다고 나가는 게 아니고 신청을 받습니다.

회원들한테 어떤 교육들이 필요한지 신청을 받아서 그 교육에 신청하시는 분들을 가지고 심사해서 국비로도 교육에 들어가고, 국비가 지원이 안 되는 부분들은 시비로 해서 교육을 추가로 지원해 주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것은 예찰활동이나 이런 것을 해서 나온 것을 제출하고 있고요.

한 것에 대해서 활동비 1인당 4만 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건 총괄반에서 결정하는데요.

총괄반은 어떻게 구성되느냐면 간부 3명하고…

단장, 부단장, 간사 3명하고 이재민구호반장, 통신지원반장, 읍·면·동 각 예찰반장 15명 해서 20명이 총괄반으로 지정되거든요?

그 회의에서 결정이 납니다.

알겠습니다.

회계과장 최신득입니다.

1청사는 저희가 시에서 직접 고용해서 청소를 시행하고 있고요.

2청사는 용역을 줘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용역.

예, 본청 6명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

저희가 청사 환경미화원을 고용할 때는 고령자고용촉진법에 의해서 55세 이상자를 고용하고 있는데요.

그분들의 퇴직 연령에 제한은 없습니다.

연령 제한은 없는데요, 저희가 고령자고용촉진법에 의해서 55세 이상자를 채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의 퇴직기간이 정해진 게 없기 때문에 현재 퇴직하신 분들이 70세 이상자가 다수 있어서 우리 직원들 의견이 ‘너무 어르신들이 궂은일을 하고 이런 게 보기가 좋지 않다.’라는 의견도 있었고, 또 그렇다고 해서 저희가 일방적으로 그분들을 해체시킬 수는 없기 때문에 그분들의 의견을 충분히 들어서 협의한 결과, 자기들도 ‘70세가 넘었기 때문에 이 정도까지 고용해도 그동안 채용해 준 것만으로도 고맙게 생각한다. 저희도 당연히 이제 자리를 양보할 수 있다.’ 하는 의견이 있어서 금년 11월 이후에 퇴직을 협의해서 이렇게 새로 채용하게 되었습니다.

사실은 그중에 1명은 70세가 안 돼서 재고용했고요.

또 1명은 매년 공고를 해서 채용을 하는데 주소가 태안으로 되어 있어서 불가피하게 1명은 채용을 못 했습니다.

예.

예.

회계과장 최신득입니다.

전에는 그분들의 개인 사정에 의해서 근로를 포기할 때 그때그때 1명씩 채용했었고요.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퇴직 연령이 제한된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근로 능력이 있으면 지속적으로 유지했었고요.

거기에 개인 사정이 발생할 때마다 교체를 했습니다.

저희가 두세 차례 정도 식사도 하면서 이런 부분을 토의했습니다.

그분들의 건강이 악화해서 일을 못 하는 조건이 있을 때는 큰 문제가 없었겠지만, 그분들도 근로 능력이 아직 있는데도 불구하고 70세라는 기준을 잡아서 말씀드릴 때는 저희도 죄송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분들하고 두세 번에 걸쳐서 상의도 했고, 그분들도 우리 뜻을 충분히 알아듣고 협조해 주는 차원에서 이렇게 진행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채용공고를 통해서 모집합니다.

그렇죠, 15일 이상 주고 있습니다.

공고를 해서 모집인원이 되면 주무팀장을 주축으로 해서 면접을 봐서 그 부분을 채용하고 있습니다.

예, 서산시 내 거주자에 한해서.

그런 부분까지는 없는데요.

저희가 면접을 하다 보면 그렇게 많은 인원의 모집은 안 되고 있더라고요.

물론 그중에도 기초수급자라든가 이런 부분에 배려의 대상이 있을 수는 있거든요?

그런 부분이 있을 때는 최대한 그런 부분에 배려는 하고 있는데, 특별하게 규정을 둬서 그 부분에 우선순위는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공식적인 인센티브는 아니어도 그런 부분은 배려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건 퇴직금을 정산하기 위한 일수이기 때문에 근무 일수로 보시면 됩니다.

채용 일자가 있기 때문에 그건 크게 우려하실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저희가 충분하게 하고, 시장님까지 간담회도 했고요.

대우는 최대한 한 것 같습니다.

물론 저희가 했다고 하는데 그분들이 만족해야 하겠지만, 저희 입장에서는 최선을 다해서 예우를 해 줬다고 생각합니다.

원칙적으로는 적립을 해야죠.

사실 이분들이 종전에는 퇴직의 개념이…

우리가 한 번 채용하면 그분이 포기할 때까지 지속적으로 운영하다 보니까 퇴직 적립은 주무팀에서 이런 부분까지 미처 생각을 못 했었고요.

그런데 퇴직금을 정산하다 보니까 이렇게 운영하면 안 되겠다.

매년 재공고를 통해서 계속 채용하기 때문에 1년 단위로 이 부분을 정산해서 진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예, 1년 단위로 퇴직금을 지급하고 새로 채용하고 이렇게.

이제는 저희가 운영하는 인력 있잖아요?

공고를 해서 매년 채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기존자는 크게 특별한 유고가 없는 한 그냥 승계해서 가고요.

거기에 유고자가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 부분은 새로 채용해서 갈 계획입니다.

그렇죠,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데요.

어차피 1년 단위 기간제로 운영하기 때문에 공고는 지속적으로 거쳐야 합니다.

예.

장애인복지팀장 정제완입니다.

질문해 주신 장애인복지관 활성화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 매칭사업으로 도비 30%, 시비 70%로 진행되는 사업인데요.

복지관에서 다사랑 어울림 문화축제라든지, 장애인 인식개선 캠페인이라든지,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을 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프로그램은 바리스타 훈련, 그다음에 요요아카데미라고 해서 금연교육, 성교육, 스피치교육, 인권교육, 그다음에 장애인분들의 자조모임이라는 데를 지원하는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또한, 행복플러스라는 프로그램으로 장애인분들이 꽃꽂이, 난타, 노래, 댄스스포츠, 떡공예, 방송댄스, 칼림바, 캘리그라피, 통 드럼, 플루트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는 사업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계속사업인데요, 이게 본예산에 예산이 성립돼서 연초부터 추진되어야 하는데, 도 매칭사업이다 보니까 매년 추경 때 도에서 예산이 세워져서 그때부터 진행되기 때문에 사업이 약간 짧다고 장애인분들의 불편사항이 접수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신현우입니다.

본 사업은 교황 방문 10주년 기념행사와 관련해서 열린음악회를 개최하는 그런 비용이 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열린음악회를 개최하게 되려면 KBS와 협찬 약정을 맺게 되는데요.

5억 원 중에서 약 3억 7,400만 원 정도는 협찬금으로 넘어가고, 나머지 1억 2,600만 원 같은 경우는 우리 서산시에서 안전이라든지, 많은 사람이 모이기 때문에 질서유지라든지, 교통, 환경, 편의시설 이런 비용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KBS 측은 열린음악회를 개최하고…

나머지 비용, 여기 5억 원 중에는 그 비용까지도 산정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예.

잘 아시는 것처럼 해미국제성지가 선포되고 거기에 따라서 많은 순례객이 방문하실 텐데요.

현재 방문자센터 총금액은 54억 원입니다.

해미국제성지 마스터플랜에 의해서 저희가 사업을 추진하면서 작년도 12월 국회에서 유치한 사업이거든요?

현재 여기에는 부지 매입가격은 포함이 안 되고 순수하게 건축물만 지을 수 있는 부분으로 되어 있고, 현재 사업 계획은 지상 1층에 지하 1층, 약 470평 정도의 규모로 건립될 예정인데요.

거기 안에는 K-순례문화체험관이라든지, 다목적홀, 다국어순례지원실, 순례숙박안내실 같은 기능을 운영해서 순례자들이 오셨을 때 편의를 제공하고 안내하는 기능을 가지는 부분입니다.

54억 원 정도면 충분히 건립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저희가 판단했고, 이 부분은 민자보 사업으로 해미국제성지… 신부님이라든지, 관계자하고 사전에 협의돼서 이 정도 금액이면 충분하다는 부분을 가지고서 진행시켰습니다.

그럼요, 당연한 거죠.

아유, 예.

(웃음 소리)

맞습니다, 관광과에서 문화예술과로 이관된 업무입니다.

현재 순례방문자센터에는 숙박시설이 되어 있는 게 아니고…

순례숙박안내실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예.

주로 편의라든지, 뭔가 그분들이 필요한 부분이 있을 때 안내하고, 홍보해 줄 수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순례숙박안내실입니다.

예, 그런 것뿐만 아니고 우리 서산시의 관광지 내지는 해미 쪽 말고도 숙박시설이 여러 군데가 있지 않습니까?

원래 각 부서마다 각 부서가 가져야 할 고유 기능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축제 업무 같은 경우는, 특히나 서산 해미읍성축제는 우리 서산시의 대표축제거든요.

사실 전에도 문화관광과 시절에 관광파트에서 운영했었습니다.

그 부분이 문화예술과로 와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그리고 다른 시군이라든지 이런 부분의 사례를 봤을 때 부서의 기능이 관광과에 적합하다고 판단돼서 부서의 기능에 맞게 사무를 조정한 부분이라고 저희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2022년, 2023년으로 이렇게 알고 있는데…

정확하진 않습니다.

예, 그 부분은 저희가 지난해 9월 예산편성 시점을 즈음해서 저희가 안을 올리지 않습니까?

예산 부서와 협의하는 과정에 ‘그래도 도비가 일부 들어가야 하지 않겠냐.’라는 차원에서 사실은 예산 부서와 협의해서 임의적으로 도비 2억 원을 편성시켰었어요.

11월경에 충남도에서 각 시군별 축제를 평가해서 명품축제와 지역축제로 나눠서 이 부분을 지원해 주겠다라는 부분이 추후에 오게 되거든요?

거기에 응모를 해서 해미읍성축제가 명품축제로 되기는 합니다마는, 도비 지원금이 1억 원으로 내려와서 그 부분을 수정하는 부분에 있습니다.

예.

왜냐하면 도비는…

그런데 전에도 한번…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다시피 “축제 규모가 우리 서산시의 대표축제로서…”

“그래도 원활하게 진행되려면 대략 16억 원 정도는 꼭 필요합니다.”라는 말씀을 드렸고, 그때 당시에도 아마 기록되어 있을 테지만 찾아보시면 저희가 이런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저희가 도 축제 부문에 응모를 했고, 그 응모 도비에 따라서 이 부분이 수정되어야 할 부분.”이라고 다만, 저희가 최고 금액인 3억 원을 따오지 못하고 1억 원만 따온 부분에 대해서는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저희가 이런 단청공사라든지, 방부·방충 보존처리에 대한 마루 보수공사라든지, 이런 것을 할 때는 저희가 전통사찰, 이런 데를 보수할 때는 설계를 다 하거든요.

그래서 설계를 통해 이 금액을 산출하는 거죠.

설계할 때는 설계에 대한 물품 단가라든지, 요율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정해져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대로 설계를 하고, 그리고 공사한 이후에는 하자보수에 대한 기간이 공정별로 다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도 일반공사와 똑같이 공정별 하자보수 기간 처리 내에 말씀하신 에이에스라든지, 이런 부분이 조금 미흡하게 공사가 됐다든지 할 때에는 보수처리가 가능할 수 있게끔 추진하고 있습니다.

문화재 같은 경우는 일반 업체에서 참여하기가 어렵고요.

문화재청이라든지 이런 데에서 등록이라든지 허가를 받은 그런 업체를 쓰고 있습니다.

많지는…

많지는 않죠, 다만 금액에 따라서 저희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아는 계약의 법률이 있지 않습니까.

계약에 관한 법률이 있는데 거기에 따라 똑같이 수의계약 범위 내에서는 수의계약을 할 수 있고, 그리고 공개입찰을 하는 금액 기준이라고 보면 당연히 공개입찰을 해서 진행됩니다.

그리고 이 민자보 사업 같은 경우는, 특히 사찰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저희가 직접 입찰을 하는 게 아니고 현재 조계종 제7교부가 수덕사이지 않습니까?

수덕사 내에 입찰… 그러니까 업체 선정을 담당하는 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민자보이기 때문에 그쪽에서 담당합니다.

특히 간월암이라든지 이런 데 같은 경우.

우선 저희는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지 살펴보는 부분이 있고요.

단가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고, 저희는 설계를 했을 때에도 저희가 다 검수를 하거든요?

거기에서 걸러지게 되고, 또 본인들의 사찰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신중하게 잘 고르죠.

우선 전통사찰 같은 경우는 문화재청이 아니고 문체부에서 담당하거든요?

저희가 사실은 지역의 전통사찰을…

전통사찰에서 저희한테 ‘이런 부분이 망가졌습니다.’라고 오는 경우도 있고, 저희가 순찰하면서, 확인하면서 확인되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위험도라든지 이런 부분은 감안해서 문체부 사업으로 올릴 때 우선순위를 정해서 올립니다.

다만, 저희가 우선순위로 했다고 해서 다 우선순위대로 되는 건 또 아니더라고요.

문체부에 전문가들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보고서 필요한 사항을 정해서 내려옵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이거는 세거지를 잘 찾아갈 수 있도록 국도라든지, 지방도라든지, 시도에 방향 표시를 하는 안내판을 설치하겠다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그 밑에 있는 세거지에 동요비 설치가 있거든요?

그런 것을 세웠을 때 어쨌든 방문객들이 서산에 오게 되면 찾아가야 하는데…

아닙니다, 현재는 거기에…

현재는 아예 집터도 없고요, 논밭으로 되어 있고 일부 임야로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소나무.

이 부분은 지난 1월에…

석동 윤석중 선생의 기념사업회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세거지가…

윤석중 선생님이 워낙 문인 중에서는 유명하신 분이시다 보니까.

‘옹달샘’이라든지, ‘무엇이 무엇이 똑같을까?’라든지, ‘나란히 나란히’라든지 이런 동요를 지으신 분인데, 실질적으로 서울에서 출생하셨지만, 아버님이 율목리 34-1번지 일원에서 사셨고, 전에는 거기에 집이 있었어요.

현재 논처럼 이렇게 되어 있고 그 위에는 소나무가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윤석중 선생님에 대해 추종하는 문인 되시는 분들, 그리고 윤석중 선생님에 대한 부분을 대학에서 배우신 분들, 이런 분들이 사실 찾아오기는 합니다.

그렇게 많은 수는 아닌 것으로 제가 알고 있지만, 세거지에 집을 복원하는 이런 부분은 아니어도 거기에서 여러 가지로 윤석중 선생님의 경관이라든지, 자연이라든지, 이런 것을 보고서 여기에서 여러 가지 작품들을 지었다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상징적 의미에서 동요비 정도는 기념사업회에서도 설치되어야 할 게 아니냐는 차원에서 건의가 들어왔었고, 또 그 동요비를 세웠을 때는 가 보시면 알겠지만, 안내판이 현재 진입로에 돌로 되어 있는…

예, 맞습니다.

안내판 하나가 있어요, 하나가 있는데…

그런데 음암면에서 어떻게 찾아와야 할지 이런 어떤…

음암면 소재지까지 왔는데, 소재지에서 어떻게…

그래도 일부 국도나 지방도에서 거기까지 갈 수 있는 안내판 정도는…

그런데 세거지 터다 보니까 사실은 볼거리는…

예, 맞습니다.

다 개인별 것인데요.

윤석중 선생 세거지 주변이 3필지 정도가 있어요.

이렇게 주변으로 있는데, 거기가 한 540평 정도 되거든요?

윤석중 선생 기념사업회에서 일반 개인한테 이미 매입과 기증을 받아서 윤석중 선생 기념사업회명으로 되어 있고…

단위사업 내에서 단위사업이 하나로 떨어져 있어서 한 부분은 일괄적으로 조직 개편이 되면 부서 이관이 가능하거든요?

그렇지 않고 다른 단위사업으로 붙어서 있는 사업들 있죠?

예를 들어서 해미읍성축제 같은 경우는 재단의 비용으로 되어 있어서 거기 안에 딱 떨어져 있어서 그쪽으로 이관하면 되는데 이거는 현재 그렇지 않은 상황이거든요.

그렇지 않은 게 몇 가지…

제가 알기로는 관광과에 재단 축제지원 급식비라고 해서 160만 원이 세워지는 것으로…

예.

저희가 그래서 삭감을 한…

삭감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16억 원이라는 부분은 조직 개편하면서 관광과로 이관됐고요.

이관될 수 없는 단위사업이 있거든요?

예, 맞습니다.

예.

체육진흥과장 김선수입니다.

공용하는 부분이 2개소 있고요, 그중 하나가 양대동에 위치한 36홀 규모의 서산파크골프장, 또 하나는 운산 역천에 9홀 규모의 역천파크골프장이 있는데, 그건 9홀을 확장 중이고 18홀 규모로 조성 중에 있고요.

민간 운영 골프장은 대산읍 운산리에 18홀 규모, 음암면 도당리에 18홀 규모로 이렇게 두 군데가 있습니다.

예, 돈을 내야 합니다.

음암면 같은 경우는 1인당 5,000원씩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대산 운산리의 경우는 제가 며칠 전에 했는데 1인당 월 10만 원이 넘어가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불편함을 느끼며 하고 있습니다.

양대동은 저희가 직영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 사용료를 받고 있지 않습니다.

그건 협회에서 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가 개입하지 않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북부권 파크골프장은 이미 지곡으로 선정돼서 도비 공모사업에도 공모해서 3억 원을 확보해 놓은 상황이고요.

하지만 대산지역은 북부권이라고 하지만 수년에 걸쳐서 파크골프장 조성을 줄기차게 요청해 왔고, 특히 대산 5사에서 안산공원에 9홀 규모의 파크골프장을 계획하고 있습니다만, 기초 자금조차 출연이 안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불확실하고 굉장히 요원한 상황입니다.

또한 계속해서 동호인은 늘어나고 있는데 현재 운산리에 위치한 사설 파크골프장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월 10만 원이 넘는 사용료를 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직영하는 운산이나 양대동파크골프 동호인과 형평에 너무 맞지 않는다는 토로를 많이 하고 있는 상황이고, 우리 시에서도 권역별로 1개소씩 하면 수에 맞춰서 추가로 조성해야 하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그때 북부권으로 대산, 팔봉, 지곡, 성연 4개 읍·면을 대상으로 했고, 대상지는 성연 1개소, 팔봉 1개소, 지곡 2개소, 대산 2개소 해서 6개소를 놓고서 용역을 8개월간 진행해서 최종적으로 지곡이 선정됐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충분히 공감하고 있고요.

현재 대산 말고도 추가로 해달라는 지역이 대산도 그렇고 해미, 고북, 팔봉, 부석으로 이렇게 저희한테 들어와 있습니다.

부석은 현재 검은여공원에 9홀 규모의 파크골프장을 조성해서 기부채납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되어 있고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대산에서도 세 군데가 이렇게 들어와 있어요.

‘기존, 현재 운영되고 있는 민간 파크골프장을 사달라.’

또 하나는 ‘삼길포 관광 지역의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삼길포 지역에 해달라.’

또 한 지역은 ‘대로리 쪽에 넓은 행정재산이 있는데 거기는 건설비용도 안 들고 하니 거기도 해달라.’

이렇게 세 군데가 들어왔기 때문에…

그런데 세 군데를 해놓고 하기에는 예산이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차제에 위원님께서 인정해 주신다면 최대한 추가로 이렇게 된 지역까지 포함해서 하고, 당장 건설은 못하더라도 행정적 절차에 들어가는 시간과 비용을 좀 줄일 수 있을 것 같다는 판단은 합니다.

예, 10만 원이 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확한 금액은…

예, 아직까지는 저희가 사용료를 징수하지는 않습니다.

말씀대로 그분들 말씀을 들어보면 40대 후반도 가입한다고 그러거든요?

현재 서산시 전체에는 23개 클럽에 1,000여 명에 육박하고 있는데요.

현재까지는 노년층과 중년층 간에 갈등은 없었습니다.

다만, 서로 결을 달리하시는 분들의 갈등은 있어도 연령 상호 간의 갈등은 현재까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북부권 파크골프장 용역은 말씀드렸다시피 지곡으로 선정됐고요.

올해 3월에 지방재정투자심사를 앞두고 있고요.

현재 도비로 3억 원이 공모 선정된 상황입니다.

앞으로 도시관리계획 결정 용역에 착수해서 용역이 끝나면 계획대로 된다면 2025년 8월부터 편입 토지 취득에 착수해서 2026년 3월에 착공해서 2026년 12월에 공사를 준공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 상황이 녹록지 않아서 그게 변수가 될 것 같습니다.

행정적인 절차는 물리적으로 시간이 소요되는 상황이라, 저희가 임의로 절차를 간소화할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라 저희도 늘어지는 시간 동안 인건비도 오르고, 자재비도 오르는 그런 우려 속에서 진행하는데요.

적극적으로 챙겨봐서 계획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조기에 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고요.

그런 차원에서 대산 용역도 다른 지역을 추가로 포함해서 행정적인 시간을 줄여보자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1,000여 명 정도 협회에 가입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예, 등록 회원이 한 800명 되고, 비등록 회원이면서 테니스를 즐기는 회원이 한 200명 정도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학교시설까지 포함해서 코트 면수로 23개 면입니다.

예, 23개 면.

코트 수로는 학교가 7개고, 종합운동장에 1개소 있어서 8개소입니다.

고북면 테니스장의 토지는 농어촌공사 소유이면서 그동안 고북면 체육회에서 임대를 받아서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공사는 고북면에서 옛날에 추진했던 사항이고요.

허가 기간은 최대 3년으로 해 왔었습니다.

그런데 오랜 시간 동안 사용하지 않고 이러다 보니까…

지금 열악한 상황에서 한 면만 하드코트로 사용하고 있거든요?

아주 사용을 안 하는 건 아닙니다.

나머지 2면을 전혀 활용을 못 하고 있고요.

또 이게 1993년도에 조성된 코트이다 보니까 중간에 관중석도 시멘트가 다 깨져있어서 앉을 수 없는 상황이고, 주변 펜스도 다 해져서 공이 나가면 찾지 못할 그런 상황이고, 야간 조명 철탑도 거의 못 쓰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특히, 화장실이 있는데 화장실도 굉장히 불편한 상황이고 그렇습니다.

현재 고북면에는 50명 정도 사용하고 있고요.

해미중학교에서.

예, 같이 하고 있는데, 제대로 사용을 못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해미분도 계시고, 야간 같은 경우에는 조명 사용에 따른 제약, 낮에는 소음에 관한 제약 때문에 사실 많이는 쓰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전에 초창기에는 많이 와서 쳤다고 하더라고요.

지금은 사용을 못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저희한테 계속된 요구가 있어서…

또 고북 지역에는 이렇다 할 공공체육시설이 전무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검토하는 과정에서 본예산에 도비 30%를 매칭해서 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신규사업이고, 재정 여건이 좋지 않아서 중간에 내려놓은 부분인데, 이번에 다시 시비로 해서 진행하려고 올렸는데, 지금 도에도 30%를 신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도비가 확충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예.

예, 그렇습니다.

파크골프장은 많은 제약이 따릅니다.

아까 설명드린 대로 물리적인 시간제가 우선 있고, 장소적인 제약으로 1홀당 1,000㎡ 이상의 면적이 필요하고, 또 어떤 대회를 개최하려고 해도 18홀 이상 조성된 데에서 하기 때문에 토지 빼고 부대시설과 시설 조성비만 1홀당 적어도 1억 원씩 들어가거든요.

그러면 20억 원이 드는데, 그런 재정적인 부담, 공간적인 부담, 이런 것들 때문에 쉽사리 읍·면별로 결국은 하나씩 해야 한다고 단언하기는 어렵고요.

재정적인 여건을 보면서 장소적인 제약은 시유지라든지, 토지 편입에 따른 비용을 최소화하면서 시기적으로 파크골프 동호인 수의 수요화를 보면서 계획을 잡아나가야 할 것 같습니다.

저희도 체감하고 있습니다.

그건 여러 위원님께서 항상 체육시설에 대한 공통된 우려사항인데요.

저희가 신규로 하는 시설들은 그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예?

양대동은 지금 36홀 규모이고요, 제가 그 계획을 말씀드리면 옆에 조그마한 실개천 옆에 우드볼장이 있습니다.

우드볼장이 지금 14홀인데 작년에 개장한 스포츠테마파크 주변으로 우드볼장을 옮기고 현재 우드볼장에 있는 부분을 54홀 규모로 늘릴 계획에 있습니다.

예, 그렇죠.

앞으로 증설할 것까지 54홀이라는 말씀이고요.

운영할 때 추가로 조성되는 부분은 장애인분들이 우선 배려될 수 있도록 그런 부분까지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예, 2면 있습니다.

대응투자사업비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러면 감사하겠습니다.

그게 일장일단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학교시설 안으로 넣으면 일반인들이 마음대로 쓰기에 굉장한 불편이 있고요.

또 현재 있는 곳은 신송저수지 옆이 일부는 수변공원의 역할을 하는 그런 장소거든요?

현장 방문을 와 보시면 아시겠지만 나름대로 정비하면서 경관도 굉장히 수려해지고, 또 거기 산책하시는 분들 화장실이나 주차장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장소입니다.

예, 운동하시는 분들도 그렇지만, 그 저수지를 찾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지금은 사용하는 데 굉장히 불편함을 느끼세요.

그래서 그런 두 가지 차원에서 예산이 많이 투자됨에도 불구하고 추진하려고 하는 겁니다.

예.

그건 우리 부서에서 판단하거나 손대거나 할 내용은 아닌데…

불편한 건 사실이고요.

그게 도 하천이다 보니까.

제방이거든요?

그래서 안전하고 직결되는 문제라 함부로 손대기가…

저희가 계획은 이렇게 할 수는 없지만…

상의해 본 적은 없습니다.

저희한테 요구는 많이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손댈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

또 하천 안쪽 제방 쪽으로 길을 넓힐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요.

하게 되면 논 쪽을 일부 쭉 매입해서 교각을 세워서 넓혀야 하는데, 정확한 공법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상당한 예산이 들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쪽으로 청소차량도 다니고 하거든요?

그래서 일방통행을 한다든지, 그런 정도는 검토를 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농로 주 출입로로도 사용하기 때문에 일방통행도 함부로 할 수 없겠더라고요.

장기적으로 모색해야 할 것 같아요.

저희도 많이 요구받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