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봉 3타)

오늘 회의는 위원님들과 사전 협의한 바와 같이 관광과, 해양수산과, 농식품유통과, 도로과, 교통과, 산림공원과, 서산버드랜드사업소에 대하여 심사를 하고자 합니다.

예, 투자유치과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먼저 세입·세출 총괄 보고 순서입니다만 현재 행정문화복지위원회에서 보고 중이므로 우선 예산안 심사를 진행하면서 심사 중간에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부서별 예산안 심사입니다.

원활한 회의 운영을 위하여 제안 설명은 생략하고 곧바로 심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산안 심사 순서는 금일 14시에 축제 심의위원회 참석으로 인해 관광과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관광과 소관부터 심사를 하겠습니다.

예산안 279쪽부터 284쪽까지 전체적으로 검토하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수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지역구 문제가 있어서요.

예산안 283쪽에 보시면 세계청년대회 대비 세계 명소화 사업에서 10억 중에 5억이 삭감됐잖아요.

그런데 교황 방문 10주년이 삭감됐네요, 감액이 됐네요?

이것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효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283쪽, 해미읍성 축제 관련된 급식비가…

많지는 않은데요, 이게 어떤 급식비를 올린 거예요?

별도로 이렇게 급식 행사, 실비 보상, 이것을 별도로 예산에 편성해야 되는 거예요?

자원봉사자, 아니면 직원? 누구? 구체적으로.

그냥 세워놓고 그때그때 탄력적으로 이렇게 활용하려고 편성해 놓은 건가요?

크지는 않아요, 예산이.

그런데 이 예산이 왜 편성됐을까 궁금해서요.

발언대에 나오셔서 직·성명 말씀하시고 답변하세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용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예산안 283쪽에 보면 해미읍성 축제 추진에 관련돼서.

혹시, 세부 설명 자료 가지고 있습니까?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행사를 진행하는 과정에 있어서 실질적으로 이것은 시각적으로 해미읍성 축제를 관람하기 위해서 오는 사람들을 보여주기 위함으로 진행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드론쇼는 아시다시피 이게 주간보다는 조금 야간으로 해서 빛으로 우리가 볼 수 있는 시각을 나타내기 위해서 하는 건데.

그 형상을 보기 위함으로 하는 건데, 사실은 이게 진행되는 과정에서 그렇게 매끄럽게 진행되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행사가 진행되면서 텀이 많은 관계로 이 관람객들이 떠난 상태에서 진행됐다는 얘기입니다.

혹시, 그때 문화관광과에서 행사에 참여하신, 뒤에 담당 팀장님이나 누가 계신가요?

작년에…

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서산시와 시민을 위해서 쓰여야 되고.

또, 이 행사를 주관하는 것은 서산 시민만을 위한 이런 게 아니고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해서 해미읍성 축제를 추진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문제가 많이 발생했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1억 8천은… 다른 예산에서는 500만 원 가지고 따지고, 300만 원 가지고 따지고 하거든요?

그런데 이거 여기에 진행되는 것은 6회입니다만, 해미읍성 축제, 그 기간만 해서 없어지는… 어떻게 보면 경직성 예산인 것입니다, 그렇죠?

보니까 어떤 것이, 이것을 한번 하고 나면 무슨 구조물이나 아니면 어떤 시설에 관해서 남는 게 아니고 한번 보고 없어지는 돈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산의 성립에 관해서도 상당히 중요한 의미가 있고.

이것을 어떻게 쓸 것이냐 하는 문제도 우리가 많은 것을 해야 하는데.

지금 관광과에서 이 예산이 성립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문화재단으로 가는 거죠?

이게 전체적으로 보면 얼마입니까, 16억 정도 들어가네요?

그다음에 이 16억이라는 돈을 투입해서, 전 국민을 상대로 해서 해미읍성 축제에 대해서 널리 알리고자 하는 취지가 있는 것입니까?

어찌됐든 간에 작년에는… 그때 교통과장 하실 때죠?

그렇게 해서 예산이 쓰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죠?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수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수기 위원입니다.

앞에서 동료 위원님들, 중복되는 질문은 피하고.

존경하는 김용경 위원님이 말씀해 주셨는데요.

뭐냐 하면, 그러면 여기에서 보면 기타운영비에… 제가 이게 궁금했어요.

그런데 시간이 촉박해서 서면 질문하는 것보다는 여기에서 제출 받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축제를 하고 나면 축제 평가 용역을, 지금 올해만 예산이 편성됐나요, 계속 해서 들어오고 있나요? 평가 용역.

왜냐하면 꼼꼼하게 살펴서 이런 축제가 취지와 목적에 맞게끔, 예산이 투입된 만큼 제대로 돼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

평가 용역이나 포럼회를 통해서 그런 내용들이 도출될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게 안 나온다고 하면 그 평가 용역 자체가 잘못된 거고, 그런 내용들이 도출이 안 된다고 하면, 그렇죠?

제가 생각할 때는 그런데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1번 띄울 때를 1회로 치는 것 같아요, 그러면 6회를 띄운다는 얘기인데.

그 6회를 띄워서 1억 8천 들였던 것이, “1억 8천 들일만 하다.” “아니다.” 전체적으로 평가 용역에 이 해미읍성 축제에 대한 전체적인 평가도 들어가 있겠지만 세부적인 평가가 들어가 있는지.

과년도 과업, 이 용역 결과하고 과업 지시 내용하고 그다음에 그 과업에 따른 용역 결과.

그다음에 그 밑에 축제 토론회 개최 비용으로 3,000만 원이 또 있는데.

토론회는 어떤 토론회가 진행됐었는지, 최근 3년치만 이게 끝나고 나면 본 위원에게 전달해 주시면.

지금 이야기하기에 과장님이 잘 파악이 안 됐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무슨 말을 드리려고 하느냐 하면, 축제 평가 용역 비용으로 이렇게 2,000만 원이라는 예산이 들어왔고 과년도에도 평가 용역을 했다는 거죠.

그러면 그것을 보고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 게 맞다.

그러면 예산을 줄일 수도 있는 거고 같은 예산을 어디는 줄이고 어디는 늘릴 수도 있는 거고 이렇다는 거죠.

그것을 과연 고민하고 예산이 편성됐는지를 여쭤보기 위해서 넣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안 돼 있는 것 같아서 여쭤보는 거니까, 지금은 아마 모르셔서 말씀을 못하실 수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번 그것을 같이 보고 이야기를 한번 해 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3년치 평가 용역에 대한 전체 자료를 좀, 그다음에 우리가 과업은 어떤 과업을 지시했고 어떻게 결과가 나왔는지.

그다음에 토론회의 결과는 어떤 것인지, 어떤 토론회를 어떻게 진행했고… 자료를 전부 다 제출해 주세요.

한석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석화 위원입니다.

설명 자료 114쪽을 봐 주시겠어요?

서산 해미읍성 축제 추진에 관해서 거기 증감 사유에 보면 “도 일품축제 2위를 예상했으나 3등으로 되어 도비 2억에서 1억으로 줄어듦.” 그래서 1억으로 줄어든 비용을 시비로 지금 채우는 예산인 거죠?

그렇게 이해하면 되는 거죠?

좀 애매하게 봐야 될 문제인 것 같다는 거예요.

저희도 그날 그때 시의원들이 전부, 아마 전 인원이 참석했던 것으로 기억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드론쇼가 가장 머리에 좀 남아 있는데, 드론쇼의 모습을 위한 여러 가지 상징적인 의미를 띄워서…

뭐라고 할까, 그 상징적 의미를 띄워서 여러 가지 모형을 나타냈는데 그 모형이 어떤 의미를 말하는지에 대해 자막을 통한 설명 자료가 하나도 없었어요.

그저 그냥 모양이 바뀌는 것만 보고 있는 것, 그러니까 해미읍성 축제에 맞는 그것을 상징하는 드론의 어떤 모형들이 만들어지고 이것에 대해서 자막을 통해서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다, 무엇을 상징합니다.”라고 쭉 그런 것들이 자막을 통해서 설명이 됐더라면 싶은데.

모형이 분명히 여러 가지로 바뀌는 것은 보겠는데 “저것이 뭐를 말하는 거지?” 이번 축제와 무슨 상관이 있는 건지, 해미하고 어떤 상관이 있어서 저것들이 띄워지는 것인지에 대한 퀘스천마크가 그날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도, 아까 평가 부분에서 역사성이 많이… 조금 지난 축제보다는 역사성이 많이 감소된 부분이 있어서 아마 평가 부분에서, 그쪽에서 좀 감 처리가 된 것 같다고 말씀을 해 주시는데.

드론쇼를 하더라도 해미읍성에 맞는, 그것들을 상징하는 의미에 있는 드론의 모형들이 만들어지고 그것에 대한 설명이 있었더라면 그것으로 인한 감동들이 머리 잔상에 굉장히 많이 남을 수 있겠다, 서산뿐만 아니라 타지에서 오는 관광객들도.

그런데 여러 가지 모형은 분명히 나오는데 무슨 의미인지 모르고 “저 모양이 왜 저기에서 나오지?”라는 퀘스천마크를 가졌거든요.

많은 관광객들이 저하고 똑같이… 거의 느끼는 것은 비슷하기 때문에 그러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래서 저도 굉장히 궁금했습니다, 지난해 해미읍성 축제에 대한 평가가 어떻게 나올지.

그런데 지금 결국은 도비가 1억으로 감액돼 있는 부분까지 영향이 왔다는 것에 대해서 조금 우리 서산시에서 많이 고민해야 되고 시의회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려를 많이 갖고 있다는 부분이 전달돼야 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이 문제에 대해서 제가 좀 짚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용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아까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문화재단에 우리 시가 전체 읍성 축제에 대해서 위탁을 주는 거죠?

그래서 이번부터는 과장님이 또 관광과 과장님으로 오셨으니까, 새롭게 해서 전체적으로 관리 감독을 더 하셔야 될 필요가 있고.

지금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도 이런 게 정책적으로 묻어나서.

또는 어떤 것을 새롭게 도입해야 되고, 어떤 것을 또 만들어야 될 것인가.

또, 현재까지 진행했었던 것을 총체적으로 한번 점검도 하셔서.

지금 우리 위원회에서 나오는 얘기는, 이 축제를 더 성공적으로 이끌자고 하는 취지에서 나오는 얘기이기 때문에 조금 뭐하시더라도 심혈을 더 기울여서 하셔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잠깐, 어떻게 하실 부분인가 간략하게 한번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어떤 것에 대해서 보완을 하고 자꾸 강구를 해서 이것이 만들어질 때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만 10회, 20회, 거듭하면서 명실공히 대한민국에서 해미읍성 축제가 최고라고 하는 얘기가 나올 수 있을 정도로 해서.

결국 이런 것에 대한 결과물에 대한 연구 용역이라든지 이런 것은 바로 이런 것을 뒷받침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얼마든지 연구 용역도 해야 됩니다만 그런 것 없이도 우리가 내부적으로 이런 것을 통해서 많이 보완·발전시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조금 더 강도 있게 관광과가 주관이 돼서.

위탁을 줬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관광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기수 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세입·세출 총괄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한명동 세정과장님 세입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출 분야에 대한 보고 순서입니다만 제1차 본회의에서 기획예산담당관이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이를 생략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입예산과 세출예산에 대한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세입예산과 세출예산을 함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세입 분야 또는 세출 분야인지를 구분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3쪽부터 179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수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수기 위원입니다.

2023년도의 지방교부세가 총 얼마였죠?

그 금액이었잖아요?

그러니까 과장님이 아까 말씀하실 때 2023년도 정산분이 내려와서 추경에 편성이 됐다, 약 125억이.

그것을 못 봐서 모른다고 할 정도가 되면 안 되죠, 제가 세부적인 디테일을 물어보는 것도 아닌데.

교부세가 4,200억이었는데 실제 125억, 정산까지 돼서, 이게 마지막이잖아요, 2023년도 125억 정산된 금액이.

그것을 모른다고 하면 대답하지 않으려고 하는 거죠.

하여튼 저한테 보내 주시고요, 4,200억 교부세보다 하여튼… 다 안 들어왔죠? 다 못 받았죠?

국가에서 우리가 받기로 한 금액.

그렇죠? 실제 받기로 한 금액이.

그러면 3,450억도 내녀 2025년도에 정산이 되면 3,450억이 다 들어올지.

또, 거기에서도 부족… 우리가 덜 받을지 모르는 거잖아요, 그렇죠?

뭐, 어렵게 자꾸… 이거 코에 붙였다, 눈에 붙였다, 이렇게 질문했을 때는 이렇게 붙였다 저렇게 질문하면 저쪽에 붙였다,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고.

제가 지금 질문하는 핵심을 담당관님이나 과장님은 알고 계시기 때문에 자꾸 답변을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제가 뭘 물어보려고, 무슨 얘기를 하려는지 알기 때문에.

모르면 그냥 답변을 해 주시면 되는데, 알기 때문에 그렇게 답변을 하시는 거라고.

제가 하려는 이야기는 그거죠.

정부가 교부세를 서산시에 4,000억을 준다고 했는데, 3,000억밖에 못 받았어, 예를 들어서.

3,000억밖에 못 받았어, 2023년도 정산을 해 보니.

그러면 1,000억에 대해서는 조금 과하게 얘기하면, 법의 논리로 이야기하지 않더라도 우리는 사기를 당한 거예요, 정부한테.

(웃음소리)

사기를 당한 거라고.

사기는 내가 지불할 수 있는 의사나 지불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얼마를 주겠다고 했을 때 사기인데.

물론, 정부 예산이라는 것이 실질적으로 4,000억을 주려고 했는데 그때는 의사도 있었고 능력도 된다고 생각을 했는데 실제로 정산을 해 보니 3,000억밖에 나한테 못 가지고 왔어… 법률적으로는 사기가 아니겠지만, 의회에서 시민이 볼 때는 1,000억은 우리가 사기를 맞은 거라고요.

그러면 우리가 읍·면·동, 연초에 순회를 할 때 그렇게 이야기하면 우리는 사기 맞은 놈이 또 사기를 치는 결과가 되는 거라고요, 시민들한테.

자, 교부세가 4,000억이 예상돼 있어서 전체적으로 예산이 이렇게 예상돼 있습니다, 그러나 물론 선출직 지자체장이 그런 정도 이야기할 수 있지 않느냐고 얘기를 할 수 있을 것이고.

또, 이해도 가요.

그러나 의회에서 의원들이 물어봤을 때는 정확하게 이야기를 해야 된다는 거죠.

4,000억 포함해서 교부세 4,000억 예정이 돼 있고 전체 우리 1년 예산이 이렇게 돼 있다.

그런데 정산을 하게 되면 실질적으로는 그렇게 안 되는 경우가 많이 있다, 우리 정부가 어렵기 때문에.

그러면 그런 이야기들도 포함이 돼야 “아, 그렇구나.” 하는 것이고 다음 연도에… 그러니까 2023년도 정산해서 이렇게 됐는데 올해 또 읍·면·동 순회공연을 해서 본예산 설명을 할 때 “과년도에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됐는데 실제로 내려온 금액이 이거고, 올해 책정된 금액은 이거다.”라는 얘기를 해 주면 그게 어려운 얘기가 아니라고요.

그 어르신한테는… 이 얘기는 지금 누구나 다 이해하잖아요.

지금 제가 그 얘기를 딱 드리는데, 그 얘기할 것을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답변이 장황하고 미사여구가 많다는 거예요.

여쭤보는 것만 딱 답변해 주시면 되는데.

그래서 앞으로 기획예산담당관실이나 여기 세무과나… 특히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읍·면·동 순회하실 때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자, 4,000억 준다고 했는데 3,000억밖에 못 받았고.

우리가 올해 4,100억 교부세 예상이 돼 있는데, 지금 상태로 가면…

작년에 4,200억에서 3,500억? 이렇게 받았는데, 올해는 못 받는 금액이 1,000억이 아니라 더 늘어날 가능성이 높아요, 지금대로 가면.

아무리 예산에 대한 문외한이더라도 지금 정부 예산 쓰는 거, 우리 세입 구조상 봤을 때 2023년도 정산해서 나온 올해 1,000억 못 받은 것보다 2025년도 정산했을 때 더 못 받을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우리 사업 예산들, 세출 예산들을 했을 때 그런 것을 감안해서 세출… 이 사업 구조들을 잡았느냐 하는 것에 대한 의문이 또 생기는 거예요.

659억, 제가 서면 질문을 했는데, 659억 초록광장 주차장, 우리 ｢지방재정법｣ 위법하고 있잖아요.

지방 재정 계획에 안 들어와 있잖아요.

어찌됐든 이 추경에 들어와 있는 교부세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앞으로는 그런 부분들을 너무 많이… 선출직으로서 우리가 이해를…

저희도 선출직인데 이해하는 범위를 넘어서 과도하게 하면 우려스럽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게 왜냐하면 작년에 기획예산담당관님이나 이거 설명할 때 전혀 그렇게 설명하지 않았어요.

“다 내려옵니다, 다 내려옵니다.” “아, 다 된 건데요?” 그래서…

지금처럼만 설명을 해 줘도 공감까지는 못하지만… 그래요, 이해합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좀 감액해서, 680억 감액해서 편성한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경제상, 정부 재정상 안 내려올 가능성이 더 커지니까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해 줘야 된다는 이야기와.

그다음에 읍·면·동 순회할 때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얘기해 줬으면 좋겠다는 것에 대한 부탁으로 끝날 텐데.

작년에 기획예산담당관님이 그렇게 얘기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아주 썩 기분이 좋지 않았거든요.

작년도에 한번 건드려 놨기 때문에 지금은 무슨 질문을 할지, 어떤 얘기를 할지 알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하셨던 거라고요.

하여튼 감사합니다, 잘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효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게 예산을 짜깁기 하면 안 되잖아요?

예를 들어 무슨 뜻이냐 하면, 올해 외부 재원 확보가 얼마였죠?

680억 정도 된다고…

외부 자원 확보.

그런데 물가 변동률을 계산해 보면 사실 실질적으로는 예산이 줄어든 거나 마찬가지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시민들은 어떻게 아느냐 하면, “외부 재원 680억을 확보했으니까 예산이 680억 늘었네.” 누구나 그렇게 생각한다고요.

소위 예산 짜깁기다, 그렇다면 작년 예산 대비 나머지 한 600억 정도로 해서 줄어든 거예요, 그렇죠?

“외부 재원 680억, 역대 급으로 확보를 했습니다.” 나중에 가보니 “예산은 73억만 늘었습니다.” 그런데 예산 73억에는 물가 변동률을 적용도 안 한 거예요.

그러니까 시민들 입장에서 볼 때는 어쨌거나 680억 이상은 더 늘었겠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면 외부 재원을 그만큼 더 갖고 오기는 했지만 어디에선가 줄었기 때문에 총 예산에 반영은 안 된 거다.

그렇잖아요, 시민들 입장에서 볼 때는 이게 아주 교묘한 짜깁기에 넘어가는 거예요.

그다음에 우리가 본예산 편성을 할 때 기재부로부터 가내시 금액이 오잖아요.

그것을 가지고 전년도 것은 정산해 가고 비교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맞습니까?

맞을 수가 없죠, 정산액은 정산액끼리 비교하고 가내시 금액은 가내시 금액끼리 비교를 해야죠.

그러니까 이게 아주 교묘한 짜깁기라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시죠, 담당관님?

본 위원이 잘못 들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분명히 했던 부분은 외부 재원을 680억 증액해서 역대… 이렇게 확보를 했다고 이러셨거든요, 6,800억이 아니고.

본 위원이 잘못 알 수는 있어요,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으로 기억이 나요.

작년보다 아무리 뭐하더라도 680억 정도는 그러면 예산이 증액됐겠네 하고 생각했는데, 짜깁기했기 때문에 그것은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것만 달랑 떼서 얘기하기 때문에.

하여튼 그것은 그렇고요.

3쪽을 한번 보시겠어요?

이게 예산총칙인데요, 1·2·3·4·5조는 똑같아요.

그런데 이게 6조, 7조를 총칙에서 교묘하게 이것을 또 바꾸거든요?

예산담당관님, 뭐가 바뀌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의 폭을 넓혀놨죠? 본예산 총칙 안 가지고 계세요?

7조는 이체에 관한 거고 6조는 이용에 관한 거예요.

(기획예산담당관 자료를 확인 중)

제가 말씀드릴게요.

문맥도 잘 안 맞는데, 본예산에 그렇게 돼 있거든요?

지금은 어떻게 돼 있느냐, “다음 경비는 상호 이용할 수 있다.” 하고 “인건비, 직무 수행 경비, 연금 부담금 등 총액인건비에 포함되는 경비, 지방채 원금 상환과 금리 등으로 인한 이자 지출 경비, 동일 부서 동일 부문에 있는 정책 사업 간의 경비, 재해 대책 및 복구 경비에서…” 항으로 이렇게 만들어놨는데 3번 하고 4번은 아예 있지도 않던 이용에 대한 사업을 넣어놨어요.

그러니까 이용의 폭을 확대시켜 놓은 거죠, 맞죠? 기획예산담당관님?

그다음에 이 기준인건비가 맞습니까, 총액인건비가 맞습니까?

본예산에서는 기준인건비라고 해 놓고 추경에서는 총액인건비라는 용어를 썼거든요? 어느 게 맞는 것입니까?

예산안을 이렇게 틀리게 가지고 와도 돼요? 용어 자체도?

그다음에 동일 부서, 동일 부분에 있는 정책사업 간의 경비는… 이게 이용하면 안 되죠.

다만, 지금처럼 ｢지방재정법｣에 의회의 의결을 얻으면 이용할 수 있어요.

이렇게 살그머니 추경에 포함시켜 넣는 거예요.

이거 나쁜 짓이죠? 예산담당관님?

이게 ‘짓’이라고 표현해서 죄송한데, 이게 의회를 어떻게 보면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재해 대책 및 복구 비용은 예비비에 있잖아요.

이거 재해 대책이나 복구 비용들은 이거 다 수의계약 하는 거죠? 수의 계약이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용할 수 있다고 이렇게 해 놓으면, 재해나 복구 경비라는 명목으로 지자체장이 그냥 마음대로 수의계약 주는 거예요.

이거 전부 좀… 예산담당관님, 좀.

혹시 뒤에 예산팀장님 오셨나요?

예산팀장님 안 계세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입·세출 예산안 총괄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박정식 기획예산담당관님, 한명동 세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해양수산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예산안 265쪽부터 271쪽까지 검토하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수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270쪽, 해양 쓰레기 정화 사업이 있습니다.

본예산 때 말씀드렸는데 제가 그 말씀드리면서…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이야기는 말씀을 그때 안 드렸어요.

해양 쓰레기 정화는 결국 해양 쓰레기를 수거하는 비용보다는 처리하는 비용이 더 크잖아요, 그렇죠?

해양 쓰레기 수거는 해양수산과에서 하고 해양 쓰레기가 수거해서 나오면 폐기물 처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폐기물 처리 비용이 더 큰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것 때문에 해양 쓰레기 수거와 관련된 핑퐁도 있고.

이것을 어디에서 수거해야 되나, 이것은 지자체마다 서로 그러기도 하고, 크게는, 해안을 끼고 있는 지자체끼리 인접해 있다면.

이 해양 쓰레기 수거 비용이 1억이라면 예산상… 생각하기 나름이겠지만 크다면 크고 적다면 적은 비용이에요.

그런데 도비, 시비 매칭해서 1억을 가지고 지금 있는 우리 서산시에 인접한 해안의 해양 쓰레기 전체를 할 수 없어요.

결국 매년 예산을 이렇게 해서 조금씩 할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제가 이 해양 쓰레기 관련해서 본예산 때 위원님들과 제가 이야기를 한 이후에 그것을 어떻게 알았는지.

아마 해양수산과에 해양 쓰레기 관련된 해양 복원.

쓰레기 수거와 해양 환경 복원과 관련된 민원 전화가 갔을 거예요, 과장님 알고 계신가요?

제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우리 시에 입주 기업이 있는데, 산단이 워낙 크고.

입주 기업들은 ESG 경영을 해야 되죠.

작년에 환경 관련된 문제들을 많이 일으켰어요, 작년뿐이 아니라 계속해서.

그런데 우리 시가 환경청 관할이기 때문에 우리 시가 직접적으로 규제를 하거나 뭐를 하거나 할 수 있는 게 그다지 많지 않아요.

그런데 마침 해양 쓰레기… 우리 시에 세를, 비용을 들여서 예산을 투입하지 않더라도 지금 인터넷에 해양 쓰레기 관련된, 환경 정화 관련된 플랫폼 업체들을 검색해 보면 쭉 나와요, 많지는 않고.

그러면 거기에서는 본인들이 기업과 매칭을 해서 기업에서 비용을 투입하게 하고 기업은 그 지역을 위해서 해양 환경 정화와 관련된 일들을 한다는 것을 홍보하고, 그러면 기업의 이미지 제고를 하고, 본인들이 비용을 들여서.

그 플랫폼 업체는 지역의 업체들을 통해서, 또 대기업에서 받은 돈으로 그 일을 하고 우리 시는 매칭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렇게들 하고 있더라고, 플랫폼 업체들이.

이런 일들이 있어서 제가 국장님한테도 말씀… 아니, 국장님한테 말씀을 못 드렸고 작년 본예산 이후에 그런 이야기들을 제가 들었고 저한테도 연락이 왔었고.

그러면 해양수산과에 연락을 해 보십시오, 괜찮을 것 같습니다, 우리 시 비용이 들어가지 않는다면, 각 대산 4사, 5사에, 그다음에 입주 기업들에게 그런 관련된 이야기를 하고… 충분히 하고 있더라고, 사이트를 찾아보니까, 국내 굴지의 대기업들이.

여수, 부산, 이런 데서.

그런데 우리 시 해양수산과에서는 일언지하에 거부를 했어요.

그러지 말고, 제가 그래서 과장님이나 국장님에게 미리 이러이러 해서 이렇게 해 보는 것은 어떠냐고.

그게 업무 보고 때는 말씀을 드렸어요, 국장님께.

좋은 것 같다고 국장님께 말씀드렸고 그거 속기록에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마침 그래서 이렇게 될 것 같으면 우리 시 비용을 투입하지 않고 해양 환경 쓰레기들을 일거에 손 안 대고 풀 수 있는 상황인데.

기업은 본인들의 돈이 들어가지만 이미지가 제고되고.

우리 시는 기업을 통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던 차에… 그러면 우리가 그것을 할 필요도 없어요, 플랫폼 업체가 알아서 다 해.

이런 것들이 연락이 오거나 제안이 오거나 하면 과장님이, 부서장이 검토를 해서 이렇게 해 줘야 되는데 그렇지 않았더라.

지금 그래서 여쭤봤더니 그런 보고도 없었고 연락도 받은 적이 없다.

그런데 그 플랫폼 업체는 이만저만 해서 애로 사항이 있어서 전화를 드렸더니 안 되는 것으로 돼서 다른 방법으로 기업체한테 먼저 연락을 해 봐야 될 것 같다고.

알겠다고 무슨 말인지 나도… 전화 통화는 저한테 왔었어요.

저한테 민원이 왔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한 번에 이해해 주셔서, 공감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우리 시가 나서서 해야 될 판에 그런 플랫폼 업체들이 대기업을… 오히려 거기에서 작업을 다 하고 공문 보내고 공문 시행하고.

또, 그 플랫폼 업체가 그것 하는 관내 업체들을 사용할 것이고, 플랫폼만 하는 거니까, 교두보 역할만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우리 시에서는 안 할 이유가 없는 것인데, “기업, 우리 시를 위해서 너희는 뭐를 하고 있어?” 기업만 한마디 해 주면 되는 것이거든요. “해야 하지 않아?”라고.

공감해 주셔서 감사하고,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한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산적인 측면에서도 그렇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용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것은 과장님보다는 우리 김정훈 팀장님이 답변을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은 아직 보니까 취임하시고 오셔서 업무 파악이 아직까지는 좀 더 하셔야 될 부분인 것 같아서요.

이게 269쪽을 보면 수산물 소비 유치 대응 지원에 관해서 8,000만 원이 올라왔어요.

이것은 도하고 시하고 매칭 사업으로 4,000만 원씩인데, 그 근거로는 보니까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7조에 의해서 수산물 직거래 활성화를 위한 것입니다.

그런데 산출 근거를 보니까 여기에 대상 품목이 감태, 천일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보면 옆에 ‘등’이 붙어 있는데, 등은 어떤 것이 포함되는 것입니까?

그러면 어떤 형태로 이게 소비 촉진이 이뤄집니까?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어떤 대상자가 지정되고 품목이 확정돼서 1차 생산자에 서산시는 8,000만 원을 들여서 배부해서 지원을 하게 되면 거기에 대해서 어떤 형평상에 문제도 있고.

이게 계획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 8,000만 원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소비를 촉진하기 위한 결과는 도출되기가 쉽지 않다.

그래서 이것은 단계별로 우리가 추진할 때는 사업 계획을 분명하게 목적과 취지에 맞게끔 해서, 근본적으로는 소비자가 많이 이용할 수 있는, 이런 것을 만들기 위한 수단이잖아요?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실질적으로 소비를 활성화시키려고 하면 생산자에게 도움이 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가령 홍보비라든지 또는 기타 어떤 용역에 관해서 이런 것을 위탁 준다든지 하면… 중간에서 소위 얘기해서 직거래보다는 한 단계를 거쳐 가는 유통 구조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생산자를 살리기 위한 수단과 목적에 조금 맞지는 않는 것 같다.

이런 의미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면서, 근본적으로는 이게 생산자들에게 실질적으로는 소득과 직결될 수 있게 해 달라는 거예요, 무슨 뜻인지 아시죠?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동석 위원님, 먼저 하시겠습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예산안 271쪽을 보시면 도서 종합 개발 사업이 있거든요?

16억 2,750만 원, 최상단.

기존 설비를 한국섬진흥원에 위탁했다고 했는데, 그 사업이.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효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용경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수산물 소비 위축 대응 지원 예산이 있어요.

민경보에서 민자보로 바꿨잖아요.

(｢반대예요｣하는 위원 있음)

잠깐만요… 예, 맞아요.

이것은…

다음에 도서 종합 개발 사업이요.

이 2억을 가지고 어쨌거나 섬진흥원 여기에 위탁을 주려는 것 같은데.

고파도에 갯벌 복원 사업을 이 도서 종합 개발 사업으로 했나요?

그러니까 2억이라는 돈을 위탁하는데, 이 위탁이 뭐를… 관리하는 거예요, 아니면 운영을 하는 거예요? 이 2억이라는 돈을 가지고.

우리가 응모할 때.

이게 올해 해서 2025년도에 끝나죠?

확실히 이 위탁 사업이 어떤 사업을 위탁하는 건지.

도서 종합 개발 사업이 지금 얼마냐 하면 한 16억 정도 되잖아요.

그런데 이게 섬 지역이기 때문에 고파도, 우도, 분점도, 웅도까지예요.

그러면 여기 16억 중에 고파도의 사업비가 얼마였죠?

아니, 그렇다고 치고요.

그러면 그 사업비 내에 이 2억도 다 들어 있었다고요.

이 사업이 다 같이 포함되어 있었다고요.

16억이라는 예산 중에, 본예산에 고파도가 얼마라고 딱 정해졌어요, 그 사업비가.

그 사업비에는 이 2억도 다 포함돼 있고, 이 2억에 대한 사업 내용도 똑같이 들어 있었는데, 추경에서 별도로 이렇게 공기관 위탁 사업비로 분리한 이유가 뭐냐는 얘기입니다.

왜 추경에 별도의 사업으로 부기를 했는지 궁금하다고요.

업무 파악이 안 되니까 별도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잘 이해를 못한 부분이 있어서요.

이상입니다.

과장님, 팀장님과 정확히 할 게 하나 있는데요.

위원님들께서 공통적으로 걱정하시는 부분이 있는데, 본예산에 민자보로 편성하고 보니까 민자보가 아니고 민경보잖아요.

그래서 지금 그 8,000만 원이 사실은 감액하는 것처럼 되어 있지만 다시 목 변경을 해서 쓰겠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두 분 말씀이 달라요.

과장님은 민자보로 답변을 했고 팀장님은 민경보 답변을 하셨어요.

어떤 쪽이 맞나요?

두 분 중에 어쨌든 편성한 사업 내용하고 실제 지출하는 내용하고 같아야지.

지금 다르게 답변을 하셨다는 말이에요.

이해 못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속기도 남고 해서 정확히 하면…

지금 민자보였다가 민경보로 왔잖아요.

민경보 성격에 맞게 답변을 하셨어야 되고 그렇게 예산을 사용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민자보 쪽으로 예산을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답변도 하셨다니까요?

민자보로 쓰는 게 맞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해양수산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송진식 해양수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식품유통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예산안 355쪽부터 361쪽까지 검토하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석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산안, 설명 자료를 보고 말씀드릴게요.

설명서 180쪽입니다.

보면 2,700만 원이 신규 사업으로 올라왔는데 충청남도 TV홈쇼핑 사업 대상자 선정에 따른 예산 반영, 이렇게 추경에 올리셨잖아요?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구체적으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 송출이 공영홈쇼핑으로 송출할 예정인데, 송출 주기가 있을 것이고, 지금 3회로 돼 있잖아요?

송출 주기가 있을 텐데, 송출 주기나 이런 것들이 방송하고 어느 정도, 아니면 서산시가 계획하고 있는 어떤 부분이 있는지, 있다면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그런데 또 육쪽마늘 같은 경우는 가장 소비가 많이 될 때가 김장철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보면 3가지가 다 김장철 이후에, 감태도 주로 겨울에 많이 출하가 되잖아요?

그래서 그 시점으로 공영홈쇼핑이 나갈 수 있도록 주문해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그다음에 방송 시간대는 가능하면 이 주부층들이 봐야지 소비가 되기 때문에 주부층들이 많이 시청할 수 있는 시간대에 편성될 수 있도록 이 예산이 적시에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서산시에서 이것을 꼼꼼히 챙겨 주십사 하고 부탁드리고자 질문드렸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동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동석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181쪽을 보면 공동선별기 지원이라고 있거든요?

그게 감액이 돼서 내려왔는데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식품유통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박병열 농식품유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예산안 297쪽부터 302쪽까지 검토하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용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용경 위원입니다.

혹시, 이것 세부 사업 설명 자료 가지고 계신가요?

이게 전체적인 거에 해당되는 거라.

사실 이 건만 가지고는 아니고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도로 전체에 관한 얘기입니다.

포트홀이라고 잘 아시잖아요.

혹시 우리 시는 포트홀 같은 것이 생기게 되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조사, 그러니까 훼손된 도로에 대한 조사 같은 것을 갖고 하고 있나요, 아니면 신고나 이런 것으로 해서 하고 있나요?

왜냐하면 이게 다니다 보면 간혹 이런 부분이 좀 있어요.

우리 지역에서는 다행스럽게 아직까지 안전사고는 그렇게 일어나지 않은 것으로 저도 알고 있는데.

다른 시·군 또는 시도 이런 데를 보면 이것으로 인해서 상당한 피해가 많이 접수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과장님,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시민의 안전과 보행, 이런 데에 대해서 더 안전을 기할 수 있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로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종민 도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교통과장님 안 오셨나요?

예산안 303쪽부터 308쪽까지 전체적으로 검토하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수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령 운전자 운전면허 반납 사업 활성화 지원 사업 관련해서요.

2023년도에 예산이 다 안 쓰였나 봐요.

이 사업이 작년에도 많이 안 쓰였는데 홍보 부족이에요, 아니면 지원책이 지금 서산사랑상품권 구입, 반납을 하면 이것으로 보조해 주는데.

그런 보상책이 부족하다고 생각해서 이 사업이 활성화가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착각한 것 같습니다, 하나 더 그러면.

지금 예산에는 안 올라왔는데, 제가 과장님께 말씀드렸던…

서산 관내에 신규 아파트, 공동주택이 들어서는 곳에 어린이보호구역 내 30km 제한 구역이 쭉 설치가 되어 있는데, 인근에 학교가 있으니까.

이것은 과장님과도 개인적으로 통화를 했고 말씀을 드리는 과정에서 과장님도 알고 계실 텐데.

남는 과속카메라를 설치하기로 했고, 예를 들어서 예천동 구역에.

1대인가요, 2대인가요?

그것만 가지고는 거기가 해결이 안 돼서 고원식 횡단보도를 했으면 좋겠다고 거점 교차로에.

그게 진행이 지금 되고 있나요?

지금 도로과가 가셨는데 이게 도로 관련된 것들을 재작년에 제가 이렇게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드렸던 것이, 그렇게 고원식 교차로를 하든가 고원식 횡단보도를 할 때 유색 아스콘을 꼭 써 줬으면 좋겠다, 도로과와 협의를 해서.

그러니까 이럴 때 이게 경찰서와 협의가 돼서 고원식 횡단보도를 만드는, 제가 말씀드린 그런 곳에 할 때, 고원식 횡단보도를 할 때 유색아스콘을 꼭 사용했으면 좋겠다.

그냥 일반 까만색 아스콘 말고, 그 부분을 좀 메모하셨다가 그렇게 예산 반영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안성민 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공원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예산안 273쪽부터 278쪽까지 전체적으로 검토하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용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산림공원과장님 항상 고생 많으십니다.

예산안 275쪽에 보면 산지전용허가 기간 만료지 대집행 복구가 있습니다.

과장님, 산지전용허가 기간 만료가 됐는데 복구를 안 하니까 불이행에 따른 대집행이잖아요?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보면 제41조, 제38조, 제40조 해서 관련 규정을 통해서 하게 되는데.

혹시, 과장님 이거 ｢산지관리법｣ 제57조 보셨습니까?

그래서 여기에는 강제 집행에 관해서 행정대집행을 하는 거고.

이것을 하기 전에 과태료를… 이게 위반된 사항에 대해서 과태료를 먼저 부과한 다음에 하나요, 아니면 이게 복구를 하면서 과태료를 혹시 집행하는 건가요, 이 관계를 혹시 검토 안 해 보셨나요?

혹시, 괜찮다면 우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동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존경하는 김용경 위원님께서 금방 산지 허가에 대해서 말씀 주셨는데요.

산지 하는 사업 위치가 부석면 마룡리거든요?

이게 한 2, 3년 전부터 민원이 생겼던 거기인가요?

그 위치죠?

안동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산림공원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기윤 산림공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서산버드랜드사업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예산안 375쪽부터 378쪽까지 전체적으로 검토하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효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ABF 대비 생태습지 토지 매입 및 조성 공사 관련된 예산이 있거든요?

언뜻 보더라도 이것은 신규 사업이 아닌 것처럼 보이잖아요, 계속 사업처럼 보이고.

사업비가 좀 증가해서 사업비를 좀 더 증액시키는 것처럼 보여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버드랜드사업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종길 서산버드랜드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투자유치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예산안 251쪽부터 258쪽까지 전체적으로 검토하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예산안을 보면 253쪽이고요, 혹시 세부 사업 설명 자료도 가지고 계신가요?

지방투자기업 지원에 관한 건데, 이게 관련 조례에 보면 통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고시한 내용, 또 투자 금액이 100억 원 이상, 또는 일일 상시 고용 인원이 50명 이상인 기업으로 돼 있어요.

그런데 혹시 이것은 어떤 것에 대해서 한번… 좀 맞지 않는 것 같아서, 제가 이해를 잘 못하는 부분이 있나 해서 질의를 한번 해 봅니다.

이게 산출 기초를 보면 지방투자기업 지원에 관해서 12억 8,100만 원이 신규로 들어가 있는데, 이것은 잉크테크하고 우진 산업하고 들어가 있어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게 있었던 것 같은데?

이렇게 해도 되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효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관련된 것입니다, 잉크테크 하고 우진인데요.

어쨌거나 국비는 지금 받지 못하는 거잖아요.

증설할 때도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그러면 어떤 기업이 증설을 한다고 하면 계속 보조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코에 걸면 코걸이고 여기에 걸면 저거죠, 공사비나 시설 투자비나.

서산에 있는 기업한테 전부 이것을 투자해야 돼요, 그러면.

잉크테크는 잉크 제조하는 회사죠?

그런데 이것도 좀 염려를 많이 했거든요.

잉크 원료 자체가 환경오염을 유발할 수 있는 원료를 사용하기 때문에 조심해야 된다는 얘기가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국비도 받지 못하고 도비, 시비로, 그것도 추경에서 재정 여건도 열악한 상태에서 이것을 지원하는 게, 약속했기 때문에 그런 거죠?

MOU를…

거기 보면 “시장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른 기업이 시로 투자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입지보조금, 투자보조금, 고용보조금, 교육 훈련 보조금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고 했어요.

예산의 범위라는 게 뭐예요?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봐야 되는 거예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고시한 지방자치단체의 지방 투자 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 자금 지원 기준에 적합한 본사, 연구소, 공장이거든요?

그 MOU, 의회 의결 받았습니까?

그러면 MOU를 체결할 때 서산시의 재정이 부담되는 의무 부담과 예산이 수반되는 MOU였기 때문에 의회의 의결을 MOU 체결 전에 받았어야 돼요.

그런데 이 기업 자체가 국고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기업이 아니라고 하면 잘못된 거예요, 전부 다.

이상입니다.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내용에 더 상세하게 하실 말씀이 있으신가요?

안효돈 위원님 괜찮나요?

다른 기업도 그렇게 했느냐는 거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투자유치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종민 투자유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오늘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오늘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다음 회의는 3월 11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과 의결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92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