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2회 서산시의회(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제2차
서산시의회사무국
2024년 3월 8일(금) 13시 31분
의사일정
1. RE100 달성을 위한 서산시 재생에너지 및 블루카본 확대 방안 연구모임 등록의 건
심사된 안건
1. RE100 달성을 위한 서산시 재생에너지 및 블루카본 확대 방안 연구모임 등록의 건(문수기 의원 외 7명)
(13시 31분 개회)
- 위원장 김용경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2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오늘 회의도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당부드리며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3시 31분)
1. RE100 달성을 위한 서산시 재생에너지 및 블루카본 확대 방안 연구모임 등록의 건(문수기 의원 외 7명)
- 위원장 김용경
- 의사일정 제1항, RE100 달성을 위한 서산시 재생에너지 및 블루카본 확대 방안 연구모임 등록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RE100 달성을 위한 서산시 재생에너지 및 블루카본 확대 방안 연구모임을 대표하여 문수기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수기 의원
- 문수기 의원입니다.
본 의원을 포함하여 7인의 서산시의회 의원으로 구성하고자 하는 RE100 달성을 위한 서산시 재생에너지 및 블루카본 확대 방안 연구모임에 대하여 제한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립 목적은 RE100 달성을 위해 서산시가 나아가야 할 재생에너지 확대 방안과 블루카본의 연구를 통해 환경 보전을 비롯하여 서산시 지역 경제의 건전하고 지속적인 발전과 주민 복지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주요 활동 계획은 연구모임의 의원님들이 중심이 되어 의회 해당 분야 전문가, 행정 및 민간단체로 협력적 거버넌스를 구성하고 전문기관을 통한 연구 용역을 실시하여 재생에너지의 확대 방안을 마련하고 서산시 산업단지 내 태양광 발전 시설의 설치와 태양광 발전 시설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며 블루카본의 조성과 확대 방안을 제시함과 동시에 서산시가 RE100 달성을 위한 정책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입법 토대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활동 계획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용경
- 문수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은건
전문위원 이은건입니다.
RE100 달성을 위한 서산시 재생에너지 및 블루카본 확대 방안 연구모임 등록의 건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정책연구모임을 대표하여 문수기 의원으로부터 제안 설명이 있었기에 자세한 내용은 생략하고 검토 의견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정책연구모임은 서산시에 RE100 달성을 위한 실효성 있는 재생에너지의 확대 방안 방법을 연구하고 서산시 산업단지 내 태양광 설치와 인식 개선, 블루카본 조성 및 확대 방안을 제시하고 에너지 구조의 친환경적 전환 및 온실가스 배출의 감소를 추진함으로써 환경을 보전하는 등 바람직한 사업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서산시의회 의원 연구모임 구성 및 운영 조례」에 의거, 등록 연구모임의 적격성, 연구 주제의 적합성, 연구모임의 경비 지원과 활동 등을 검토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용경
-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문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강문수 위원
- 예, 강문수 위원입니다.
현재 우리 의원 연구단체 등록 신청서에 보면 인원이 7명이잖아요.
- 문수기 의원
- 예.
- 강문수 위원
- 우리들이 지금까지 해 왔던 여러 가지 단체들을 보면 너무 똑같은 사람들이 계속 해서 같이 활동하는 것 같아서 이 부분이 실제 다른 어떤 단체나 외부에서 봤을 때 “왜 변동 없이 이렇게 꼭 이렇게만 하는가.” 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의아할 수도 있겠다는 부분이 있어서.
우리가 추가로 구성 위원을 모집하는 절차를 한번 가져보는 것은 어떻습니까?
- 문수기 의원
-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문수기 의원입니다.
참여하시는 여러 의원님들이 계시다고 하면, 본 회기 안에 다시 운영위원회를 열어주신다고 하면 연구 단체에 등록을 원하시는, 같이 연구 모임에 합류를 원하시는, 지금 참여하지 않은 의원님 중에 참여하시는 의원님이 있다면 함께 가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한 말씀 더 덧붙이면, 연구모임이 뜻을 같이 하는 의원들끼리 이렇게 연구모임을 등록해서 연구를 하는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년 연구모임, 본 의원이 대표 발의했던 환경 법률 개정안 연구모임도 마찬가지고 이번에도 마찬가지고.
모두 공지를 해 드렸고 참여를 희망하시는 의원님은 같이 했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공지 안 한 상태에서 그냥 일부 의원님들이 계속 이렇게만 하겠다고 진행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기존에도 그렇게 다 열린 상태에서 참여 하기를 희망했고, 그래서 현재 참여한 인원이 공교롭게도 이렇게 됐는데, 이 이외에도 앞으로도 참여할 의사가 있다고 한다면 대표 발의를 했지만 의회운영위원회를 다시 열어주실 수 있고, 똑같은 생각이시라면 더 참여해서 하는 게 저는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 강문수 위원
- 그러니까 운영위원회를 또 해야 되나요?
그냥 우리가 여기에서 예를 들어서 추가로…
현재 의원을 우리가 더 추가로 모집할 수 있는 식으로 간단하게 해서 메모를 전달하고 며칠까지 추가로 하실 분들이 있으면 같이 한번 하자고 해서…
현재 여기 나와 있는 이 내용에 대해서 좀 더 설명 좀 하고요.
블루카본이라든가 RE100이라든가 이러한 내용들에 대한 부분을 아직까지 정확하게 모르는 분들도 계셔서 현재 참여를 못할 수도 있다고 보면.
글쎄요, 지금 전체적인 상황에서 이 부분이 더 추가로 될 것이라고 하는 것보다는 좀 더 우리가 접근하는 쪽에서 한 번 더 이 부분을 모집해 보면 어떤가.
그런데 이게 다시 운영위원회를 개최하고 이런 복잡한 것을 하지 않고 그냥 우리가 간단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가.
- 문수기 의원
- 예, 지금 우리…
답변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김용경
- 예, 그것은 본 위원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의원연구단체 등록 신청에 관해서 의회운영위원회가 승인해서 결국 여기에서 가면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아까 강문수 위원님께서 제안을 하셨고 우리 문수기 의원님께서는 또 그렇다고 하면.
모집을 만약에 그것을 공고해서 공고에 응하는 의원분들이 있으면 의회운영위원회를 통해서…
- 강문수 위원
- 아, 또 해야 되나요, 그건?
- 위원장 김용경
- 그것은 절차가 맞습니다.
- 강문수 위원
- 그렇게 해야 맞는 것인가요?
또, 해야 되는 건가요?
- 위원장 김용경
- 예.
- 강문수 위원
-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이것을 결정하고 난 다음에 추가로 현재 들어오겠다고 하면 그 부분은 새로운…
- 위원장 김용경
- 그렇죠, 구성에 관한 것.
- 강문수 위원
- 구성에 관한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다시 운영위원회를 해야 된다는…
- 위원장 김용경
- 예, 절차상은 그게 맞습니다.
또, 더 질의하실 위원님?
- 강문수 위원
- 제 생각은 그런 부분이 하나 있고요.
또, 한 가지는 현재 여기에서 우리가 예산액이 있잖아요.
예산액이 현재 3,500만 원으로 되어 있어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한 사람 앞에 500만 원 정도의 예산을 들여서 이 연구모임을 운영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 부분을 한 회기당… 그러니까 우리가 임기 중에 우리 전체적으로 보면 연구모임과 관련돼 있는 부분을 1인당 500만 원으로 해서 7,000만 원 범위 내에서 현재 우리가 쓰는 거잖아요?
그랬을 때 이 부분 500만 원이 지난번에 우리가 할 때 보면 조금 많다는 얘기들이 한번 나왔던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전체적인 예산액을 우리가 이런 부분을 연구도 하고 용역도 주고 전체적인 이런 상황들이 같이 가는 거죠.
그런 부분으로 했을 때 이 예산 부분에 대한 것을 조금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 문수기 의원
- 그 부분도 답변드리겠습니다.
오늘 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할 때 연구 활동비가… 질문을 주신, 제안 설명은 드렸지만 구체적으로 활동 계획을 추가적으로 질문해 주시면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고 이러이러한 연구 계획이 있다고 말씀드리게 되면.
위원님들께서 운영위원회에서 조금 감액할 수 있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려서 위원님들이 그것에 합의가 되면 그 범위 안에서 할 수밖에 없는 거니까, 연구모임이라고 하더라도.
그런데 500만 원씩 7명 3,500만 원이 책정된 것은, 기왕에 답변을 드린 김에 말씀드리면.
활동 계획서에 있는 연구 과제, 앞으로 운영위원회 심의를 통과하게 되면 1차적으로는 연구 용역을 할 생각입니다, 여기 활동 계획서에도 나와 있듯이.
연구 용역을 2가지로 할 생각입니다, 하나는 재생에너지 확대 방안과 관련된 연구 용역을 줄 생각이고요.
또 하나는 블루카본 확대 방안에 관련된 연구 용역을 줄 생각인데, 거기에 과업으로 우리 활동 계획에 나와 있지 않지만 지금 빠져 있는데, 여기에 나와 있는 연구 과제 말고 과업으로… 연구 모임이라는 것은 결국 입법 활동에 도움이 되고자 연구 모임을 하는 것이라서 첫 번째는 입법, 조례 생성을 할 목적입니다.
한 2, 3가지 정도의 조례를 과업으로 줄 생각인데요.
첫 번째는 재생에너지 촉진 조례 제정을 할 계획이고요.
두 번째, 과업에는… 이 연구 활동 계획서에도 나와 있지만, 우리 시에는 산업단지가 수백만 평에 이릅니다.
태양광 발전, 재생에너지와 확대 방안과 관련해서 본 의원은 태양광 발전을… 그냥 일반 산업단지가 아닌 우리 농지라든가 태양광 발전의 문제가 환경 훼손이 수반된다는 문제가 있어서.
우리 시 같은 경우 엄청난 크기의 산업단지가 있는데 산업단지의 유휴 부지나 주차장, 건물 옥상 부분들이 전혀 활용되고 있지 않다.
탄소 중립 RE100 달성을 위해서 기업도 역시 기업에서 생산한 제품의 에너지원이 재생에너지를 통해서 제품이 생산된 되어야 앞으로 기업의 유지가 될 텐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기업이 지금 유일하게 우리나라에서 현재 하고 있는 곳은 SK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 산업단지 태양광과 관련된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곳이 대구광역시고요.
그래서 기업에서 산업단지 내에, 본인 부지 내에 재생에너지 관련된… 구체적으로 예를 들면 태양광 시설을 본인의 산업단지 유휴 부지 내에 설치했을 경우에 우리 시에서는 어떤 지원을 해 줄 수가 있을 것이냐 하는 관련된 조례.
왜냐하면 우리 시 자체적으로도 RE100 달성을 위한 정책을 펴야 되고 기업도 필요 불가결 하고.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을 한번 이 연구 용역을 통해서 도출할 계획에 있어서, 처음에 재생에너지 확대 관련된 것만 했을 때는 3,500만 원이 아니라 한 절반 정도 수준의 연구 용역비 정도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있었는데, 재생에너지뿐만 아니라 블루카본 확대 방안 연구 용역까지 같이 한다고 하면 3,500만 원 정도.
그런데 연구 단체가 전문 단체가 아니기 때문에 비용이 어느 정도 선에서 들어갈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1월에 이것을 하고 지원관을 통해서 대략적으로 이런 연구 용역을 줬을 때 어느 정도의 비용이 들어가는지 여러 곳을 오픈해 놓고 타진을 해 봤습니다.
그런데 이 정도 들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돼서,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것입니다.
- 강문수 위원
- 그래요, 이 내용 잘 알아들었고요.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현재 어쨌든 연구를 해 가는 과정에서 얘기하시는 재생에너지 촉진 관련돼 있는 조례라든가, 또 지금 얘기한 것은 태양광 발전 관계, 환경 위반과 관련돼 있는 문제, 이런 부분에서 현재 방향이 정확하게 어느 쪽으로 갈 것인지 하는 부분은 정확하게 잡히지는 않아요, 그런 부부네서.
그래서 현재 가서 보면 우리가 나이가 먹고 해서 농사를 지을 수 없는 우리의 입장에서는 태양광을 설치해 달라고 요구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바로 반대쪽에서 바로 같은 동네, 바로 같은 분들이 말씀하실 때 태양광을 더 이상 하면 안 된다고 하는 얘기들이 같이 상존하고 있는 부분에서 방향을 어떻게 갈 것인가 하는 부분이 있는데.
현재 먼저 말씀하셨던 재생에너지 관련돼 있는 이 부분에서 현재 우리가 쓸 수 있는 예산의 반 정도를 가지고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었는데, 추가로 현재 거기에 블루카본까지 가면서 우리는 3,500 정도 예산 정도는 써야 될 것 같다는 얘기죠?
- 문수기 의원
- 예.
- 강문수 위원
- 그런데 우리가 현재 이 예산 관계는 우리 임기 중에 써야 하는 모든 예산은 500만 원, 이 부분은 다 쓰게 되는 건가요, 이번에 쓰게 되면?
개인별로 써야 할 예산은 다 쓰는 거죠?
- 문수기 의원
- 예.
- 강문수 위원
-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임기 반을 지나고 있는 입장에서 다음에 우리가 연구 용역과 관련돼 있는 부분…
- 문수기 의원
- 1년에.
- 강문수 위원
- 1년?
- 문수기 의원
- 올 회계에.
- 강문수 위원
- 아, 올 한 해?
- 문수기 의원
- 예.
- 강문수 위원
- 아, 임기 중이 아니고요?
- 문수기 의원
- 예.
- 강문수 위원
- 그렇게 되면 1년에 한 500 정도 쓸 수 있는 예산을 그대로 이번에 쓰게 된다는 얘기죠?
나는 이 부분이 혹시 내년이라든가 그다음이라도 이런 부분에 대한 제재가 올까 했는데 그런 부분은 아닌 것 같고요.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은 이해가 됐고요.
그래요, 그거 충분히 전문가들에게 의논해서 현재 이 정도 예산은 필요하겠다는 답변을 받으시고 정하신 거죠?
- 문수기 의원
- 예,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전수조사를 했습니다.
- 강문수 위원
- 예, 내용 잘 알았습니다.
고맙습니다.
- 위원장 김용경
- 예, 본 위원장이 여기에서 잠깐만.
본 위원장이 한 가지를 말씀드리고 가겠습니다.
우리가 용역비를 책정하면서 2024년도 예산에 연구 용역에 관해서 7,000만 원이 책정돼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나온 대로 의원 한 분당 500씩 해서 일곱 분으로 구성해서 3,500을 쓰게 되면 3,500이 남게 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것을 우리가 서산시에 보면 연구 용역 지원에 관한 조례는 사실상 없습니다.
이 조례를 만든 다음에 이것을 하자고 생각도 했습니다만, 이렇게 되면 엊그제 우리가 간담회를 통해서 얘기가 나온 것이, 소위 얘기해서 연구 용역을 하려는…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구성원이 공교롭게도 일곱 분,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반대를 위한 반대로 비춰질 테고 이것이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통과가 안 되면 또 다른 부작용이 나올 것 같아서.
실질적으로 조례는 제가 어제… 일단 이것을 운영위원회에서 기존에 했었던 방식대로 용역비는 그렇게 승인을 하고.
정작 해야 될 조례 제정은 4, 5월경에… 그것을 하게 되면 용역비를 그때 가서, 다시 남은 3,500만 원에 대해서는 어느 쪽에서 만들든, 어느 의원이 만들든 간에 시간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그렇게 제정을 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용역비에 관련된 얘기는 그런 것이고요.
또 하나는 지금 연구 과업에 보면 크게 2가지로 나와 있습니다.
하나는 RE100에 대한 것, 두 번째는 블루카본인데, 우리나라의 현 주소는 실질적으로 RE100에 대한 기업 지원에 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것은 국가 어젠다도 사실 없습니다.
왜냐하면 RE100이라고 하는 것은 기업이 순수한 재생에너지 100%로 생산되는 제품을 만들어서 2050년도까지는 해야 된다는 내용이거든요?
그런데 K-RE100 지원에 관한 것은 있습니다.
아까 문수기 의원님도 답변에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이게 현재까지는 태양광 패널을 만들어서, 그 입주 기업에서 그 전기로 생산하는 것을 토대로 해서 연구가 되어 있는 거고.
그렇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도 연구를 하겠다고 해서 같이 연구 과업이 이렇게 책정돼서 잘됐다고 하는 얘기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카본이라는 것은 실질적으로 바꿔서 얘기하면 탄소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기본적으로는 우리가 카본을 3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블랙카본이 있고 블루카본이 있고 그린카본이 있습니다.
그러나 블루카본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도 우리가 연구에 대해서는 그렇게 되어 있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다만, 그러나 어제도 잠시 위원회에서 얘기가 나왔습니다.
전체 해양을 차지하는 수역 면적 중에서 갯벌이 차지하는 비중은 한 2%가 됩니다.
전체 해양에서 블루카본을, 탄소를 줄일 수 있는 것은 한 50%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서산시도 일종의 이것을, 칠면초라고 하는 것을 식재해서 블루카본에 대한 역사를 다시 쓰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블루카본도 아직까지 연구라든지 활발히 조성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것 또한 우리 서산시가 이렇게 해서 이참에 연구 용역을 주고, 또 연구를 많이 해서 서산시와 서산시 발전, 또는 정부가 추진하는 탄소 중립 2050에 대한 것, 또 세계가 추진하고 있는 이런 것, RE100에 대한 것, 그래서 유럽 기준에 맞춰 나가는 것, 기업의 경쟁력을 살려 나가는 것, 이런 모든 것들이 함축적으로…
짧은 시간에 얘기하긴 그렇습니다만 어쨌든 간에 이참에 연구 용역을 통해서 우리 서산시가 새로운 어젠다를 만들어내고 그렇게 실천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우리 문수기… 여기 등록 단체를 하신 대표 의원이 되시는 거죠?
- 문수기 의원
- 예.
- 위원장 김용경
- 예, 그래서 이런 것을 내가 보니까 준비를 좀 차근하게 히 잘하신 것 같아요.
그러나 연구 용역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엊그제 간담회에서도 나왔습니다만 의원이 공부를 하고 여러 가지 발전적인 측면에서는 괜찮습니다만, 아직까지 용역을 줄 때는 그것을 한번 사려 깊게 살펴봐야겠습니다.
조금 전에 설명했었던 바대로 지금 서산시가 탄소 중립, 녹색 성장 2050에 대한 것을 연구했는데 그것은 한 9,000만 원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3,500 가지고.
제가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면적에 대한 얘기도 왜 나오느냐 하면, 블루카본에 대해 우리가 차지하는 해양 면적이 서산… 물론, 태안보다는 적습니다만 서산도 그렇게 적은 면적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해 용역비를 적절하게 효율적으로 할 것인가 하는 문제.
그다음에 RE100에 대해서는 사실은 정부 주도라기보다는 기업이 자발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지원하게 한다고 하면 기업에 대해서 지원을 해야 되는데, 그 방대한 기업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도 이참에 조금 숙고해서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수기 의원
- 예.
- 위원장 김용경
- 예, 한석화 위원님 질의가 있었기 때문에 한번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한석화 위원
- 예, 한석화 위원입니다.
일단은 오기 된 부분이 있어서 수정을 부탁드립니다.
이게 제가 오기한 것 같기는 한데, 의원 연구 단체 등록 신청서에 보면 한석화 이름에 ‘산업건설위원회’인데 ‘행정문화복지위원회’라고 되어 있어서 이 부분을 산업건설위원회라고 해서 수정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김용경
- 아, 그것은 좀.
- 한석화 위원
- 예, 부탁드리고, 또 한 가지는 방금 전에 존경하는 강문수 위원님께서 질문해 준 것 중에 하나에 대해서 제가 좀 다시 한번 문수기 의원님께 확인 절차를 받고 싶어서.
의원대기실에서 어제 있었던 우리 연구모임에 대해서 오해의 소지도 있는 말을 드리고 왔기 때문에 확인 절차를 부탁드리려고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작년 7월에 환경 관련 각 법률 연구 모임, 이것을 할 때나 이번에 블루카본 확대 방안 연구모임도 그렇고.
할 때 우리 의원님들에게 여기 연구모임에 들어올지 여부에 대해서 2가지 다 똑같은 방식으로 하자는 제안을 했던 건지, 그 과정을 다시 확인 좀 부탁드릴게요.
- 문수기 의원
-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해 환경 관련 법률 개정 건의를 위한 연구모임 때와 이번에 할 때 동일하게… 특히, 작년에는 이렇게 단호하실지 모르고 순수한 마음으로 해 보자고 했는데, 또 그때 당시에 환경특위가 그렇게 구성됐는데 연구모임은 별개라고 생각했는데 공교롭게도 또 똑같이 환경특위 위원님들만 들어오게 됐었고.
그때도 최정묵 지원관을 통해서 참여하실 의원님들 하고 문자로 기간 남겨서 전화, 아니면 지원관에게 직접 문자든 뭐든 주시면 그렇게 찾아가서 설명드리고 서명 받도록 하겠다고 말씀을 드렸었고 이번에도 동일한 방식으로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또 이것은 다른 문제여서 그런 생각을 안 했는데 공교롭게도 이렇게 일곱 분이 돼서…
그래서 아까 강문수 의원님께서 질문을 주셨을 때, 저는 더 많이 참여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지금도 그 생각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 위원장 김용경
- 예, 본 위원장…
- 한석화 위원
- 제가 마저 마무리하겠습니다.
제 질문이 아직 안 끝나서요.
그래서 이 부분은 어제도 의원대기실에서 있을 때 환경특위 했던 사람들만 계속해서 이렇게 하느냐는 말이 나왔었어요, 어떤 의원님으로부터.
그런데 분명히 이런 과정을 밟고 그분들께서 이 연구모임에 지원하지 않았고 등록 신청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안 됐음에도 불구하고 환경특위 했던 사람들이 똑같은 연구모임을 계속 해서 그들끼리만 모아서 그대로 7명씩, 7명씩 가는 모양새로 만들어지고 발언이 나오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속기에 남겨뒀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좀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작년 7월에 있던 환경 관련 각 연구모임도 그렇고 이번 블루카본 지원에 관한 연구모임도 그렇고 분명히 지원을 14명 모두에게 등록을 원하면 하라는 어떤 등록 신청을 받았다는 거죠.
과정을 밟았는데 등록 신청이 없었기 때문에 신청한 사람들이 공교롭게 환경에 관심을 계속 가지고 있는 환경특위를 했던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공감대가 형성돼서 들어온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는 이런 말이 나오지 않았으면 좋겠어서, 그리고 한번 정리하고 가는 의미에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용경
- 예, 한석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가 위원회를 구성하고, 또 어떤 조례를 제·개정하고.
소위, 의원이 할 수 있는 역할이 있습니다.
누구든지 할 수 있는 거고요, 또 공교롭게 이렇게 편성됐든 저렇게 편성됐든 사실 우리가 목적과 취지는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만 RE100 대한 것, 또는 블루카본에 대한 것, 이것을 하고자 하는 취지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또 나중에 어떤 설명이 있어서 다른 의원들이 참여해서 동참한다고 하면 더 좋을 수 있겠고요.
다만 이렇습니다.
의원들은 각자 똑같은 서산시의회를 구성하고 있습니다만 연구를 할 수도 있고 공부도 할 수 있고 조례를 만들 수 있고 폐지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의원이 가지고 있는 권한 중에 하나입니다.
본 위원장도 실질적으로 RE100에 대한, 어떤 지원에 관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 저도 연구도 하고 조례를 저도 만들려고 하고 있고 여러 가지로 하고 있거든요.
결국은 어떻게 이롭게 쓸 것이냐 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다양하게 여러 분들이 한다고 하면 폭은 넓을수록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얘기를 하다보면 꼭 편 가르기 식으로 얘기가 되고, 또는 구성이 그렇게 되다 보니까 그런 건데, 우리는 그런 것을 토대로 해서 이참에 대립과 반목, 분열, 이런 것은 조금 더 되돌아볼 수 있는 기회도 가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본질은 서로 잘해 보자는 의미잖아요.
그래서 큰 뜻은 의회에 있기 때문에, 중간에, 아니면 작은 가지에서 발생되는 일들은 서로 대화를 통하고 협력하고 협조했으면 좋겠다는 바람적인 요소를 다시 한번 드려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강문수 위원님.
- 강문수 위원
- 예, 강문수 위원입니다.
한 말씀만 더 드리면,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던 그러한 상황들, 그리고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현재 우리 의회의… 조금 어떻게 보면 갈라져 있는 현상들, 이런 부분들, 이러한…
어쨌든 저희들이 하고 있는 연구 용역이라든가 공부라든가, 같이 또 대화를 할 수 있는 시간들이 이렇게 같이 뭔가를 연구하게 되면 같이 의논도 하게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보면 좀 더 우리들 말고 다른 분들이 들어 왔으면 좋겠다.
그리고 인원이 너무 많다고 하면 차라리 우리 한두 명 빠지더라도 같이 새로운 사람들이 들어오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면서.
그러면서 현재 우리 김용경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는 여러 가지 사항들, 이런 것들을 보면서 차후에 우리 이와 관련돼 있는 부분들에 대한 조례 제정까지 공부를 쭉 하고 계신 것으로 보이는데.
그러면 김용경 위원장님이 여기 딱 대외적으로 들어와 주시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제일 우선적으로 들어요.
그러면 누가 뭐라고 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여기에서 너희들끼리 어떻게 하느니, 이런 게 없는데.
우리 14명의 전체적인 분위기를 확 다시 하나로 만들 수 있는 상황이, 위원장님이 딱 총대를 매 주시면 좋겠다.
- 위원장 김용경
- 하여튼 위원님 감사드리고요.
감사드리면서, 저는 저 스스로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그럴 것입니다.
의원이 되기 전부터 준비도 하고 노력을 한 부분도 있고요.
물론, 저만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 계신 분들이 각 분야에서 다 하셨기 때문에.
본 위원장도 여기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관심이 많습니다.
또, 아까 “다양하게 많은 분야에서 하면 좋겠다.” 결국 목적은 환경을 보전하고 어떻게 기업 경쟁력을 살려서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할 것이냐 하는 문제거든요?
크게 2가지로 나누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위원회에서 이게 결성이 되면 연구 단체에서 연구 단체를 또 하시고.
또, 나중에 다른 기회가 있다면 같이 참여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그렇다고 해서 그냥 가만히 있는 것은 아니고요.
저도 지원이라든지 기타 협조·협력할 상황이 있다면 반드시 그렇게 하겠습니다.
말로만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요.
실질적으로 그래서, 저도 지난번에…
말씀이 나왔으니까, 사실 의장님 하고 얘기했었던 부분도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것을 통해서 한번 걸러보자는 얘기였던 거지, 어떤 것에 대해 반대를 위한 반대라든지 이러지는 않습니다.
이거 짧은 시간에 소명하고 해명하고 또는 어떤 자기 자신을 얘기할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이 얘기는 여기까지 하고요.
다만, 서산시의회가 하고자 하는 일이 더 잘 갈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의미에서 하는 얘기니까 그렇게 이해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 강문수 위원
-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용경
-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 문수기 의원
- 위원장님 이거 하나만, 관련해서…
- 위원장 김용경
- 예.
- 문수기 의원
- 활동 계획 관련해서 말씀 하나 드리겠습니다.
기간이 이게 최초 1월에 이 연구 모임을 등록하기 위해서 시작 했을 때 2월 회기가 있는 것으로 저희가 판단하고 2월에 통과가 돼서, 이게 7월, 한 5개월 정도를 잡은 건데.
지금 2월이 회기가 없고 3월에 회기가 시작되기 때문에 오늘 승인이 나고 등록이 된 다음에 일정들을 봤을 때…
또, 8월에 회기가 없고 7월에… 6월에 행정사무감사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한 9월 정도로 활동 기간을 좀 2달만 늦춰 주시면, 이 기간에 맞추려고 하다 보면 촉박할 수 있어서, 제가 이 부분을 놓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9월…
- 위원장 김용경
-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동의하신다면 그렇게 하겠고요.
이 얘기가 나왔으니까, 사실… 그러니까 이것을 제가 받아들인 날이 우리가 이번에 임시회를 시작하기 하루 전날이었습니다.
시간적으로 보면 아마 그때 정확하게 제가 기억을 못합니다만 아마 3시 정도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그것을 얘기해서, “아니, 이것을 하는데 어떻게 신청서를 지금에서야 어떻게 내느냐.” 그런데 나중에 그 오해가 좀 풀렸습니다.
금방 문수기 대표 의원이 준비를 하면서 아까 그 개월 수가 나왔는데, 그것이 정책지원실에서 딜레이가 좀 되고 있었다.
그래서 나중에 그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번 기회를 통해서 서로 대화와 소통이, 또는 어떤 이런 것을 처리할 때 이런 커뮤니케이션이 조금 덜됐었던 부분은 사실이지만 그래서 본 위원장도 이번 기회에 이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회를 구성하는 것은 결국은 시민을 이롭게 하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사전에 협의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특히, 우리 의회운영위원회뿐만 아니라 우리 서산시의회가 그렇게 갔으면 좋겠다고 해서 바람직한 요소를 담아서 조금 전에 연장에 대한 건에 대해 얘기를 합니다.
그것은 위원님들이 동의를 해 주신다면 그렇게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 문수기 의원
- 예.
- 위원장 김용경
- 동의를 해 주시겠습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것은… 혹시, 준비 모임에 간사분이 계신가요, 아니면 누가 수정을 할 것입니까, 기록을 해서?
원활한 회의 운영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 6분 정회)
(14시 11분 속개)
- 위원장 김용경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RE100 달성을 위한 서산시 재생에너지 및 블루카본 확대 방안 연구모임 등록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문수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오늘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것으로 제292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 1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