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차 윤리특별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불미스러운 안건으로 위원회를 개회하게 되어 위원님들의 마음이 편치 않으시리라 생각됩니다.

저 또한 무거운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왔으며, 오늘 회의가 공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조언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먼저 안건 회부 보고사항은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윤리특별위원회는 징계 심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회부 여부를 결정하고, 윤리심사자문위원회에 회부할 경우 윤리심사자문위원회에서 참고할 만한 쟁점들을 우리 위원회에서 사전에 파악하여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판단을 돕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오늘 회의 진행 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징계요구 위원들이 요구 이유에 대한 발언과 징계심사 대상 의원님들의 해명 발언을 듣고 위원님들의 질의·답변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답변 후에는 먼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회부 여부와 윤리심사자문위원회에서 참고할 사항에 대하여 논의하겠습니다.

회의 진행 과정에서 위원님들 간의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님들의 찬반 투표로 결정하겠습니다.

오늘 회의 진행 순서에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이수의 의원님.

공문을 받기로는 협의를 한다고 들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한 부분만 말씀해 주시고, 이거 끝나고 난 다음에 지금 말씀하시는 전체적인 의견이 있으신 분들은 별도로 그 부분, 다시 시간을 갖겠습니다.

현재 회의 순서에 대해서 설명드렸고…

(시나리오를 넘기며)

예, 협의 있을 수 있죠.

이 부분에 대한 것은 현재 위원장이 진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얘기하는 결정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이견이 있을 때 그 부분을 찬반 투표로 결정하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아까 위원장님께서 분명히 자문위원회에다가 넘길 것인가, 안 넘길 것인가에 대해서 결정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발언권을 주셨으면 좀 끝까지 들어주세요.

무슨 뜻인지 아시죠?

해달라고 해서 위원장이 답변한 거예요.

‘협의’와 ‘심의’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를 해서, “심의가 뭔지, 협의가 뭔지 말씀해 주십시오.” 하고 얘기했으면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한다 이거예요.

오늘 협의 시간 아닌가요?

‘논의’하고 그런 과정에서 이견이 있을 경우에는 찬반 투표로 결정한다고 설명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현재 “이의가 있느냐?”고 물어보니까 “이의가 있다.”고 얘기했어요.

그러면 지금 얘기한, 논의한 사항과 찬반 투표를 결정하는 이 사항에 대해서 진행 순서를 설명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진행 순서를 설명드린 것에 대해서 이의가 있습니까?” 하고 물어보니까 없다고 하는 분이 있는가 하면, 현재 이수의 위원님 같은 경우가 그 부분에 대해서 이의가 있다고 해서 현재 얘기를 하는 건데, 그 내용 중에 지금 말씀드린 사항은 “진행 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라고 얘기했고, “이런 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라고 말씀드렸고,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이의가 있냐?”라고 물으니까 “이의가 있다.”고 했으면 이 한 장짜리, 여기에 나와 있는 내용상 보면 논의하고 결정하는 사항이 두 가지가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을 듣고 진행하면 되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특별하게 다른 뜻이 없어요.

그래서 협의를 하는데, 협의는 어떤 결정권을 가지고 있지 않아요.

그런데 여기에서 어떻게 위원장님 시나리오 속에…

“자문위원회에다가 넘길 것인가, 안 넘길 것인가를 결정한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위원장님께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협의를 해서 의견이 모이면 그 모인 대로 결정을 하겠다.

그런데 그 부분이 협의해서 의견이 모이지 않고 논의하면서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님들의 찬반 투표로 결정하겠다고 얘기한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든 국어적인 사전에서의 이 내용상에는 잘못이 없어요.

오늘 소집한 것은 협의사항으로 모임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결정을 해버린다면…

여기 내용상 앞뒤 것을 다 보시면 뭐가 있냐면 ‘왜 윤리특별위원회에 제소했습니까? 제소한 내용을 설명해 주세요.’ 해서 제소한 사람한테 말씀드리게 하고, 그다음에 이렇게 제소를 당한 사람은 이렇게 이런 얘기를 하니 거기에 대해서 해명할 수 있으면 해명할 자료를, 해명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들여서 우리가 같이 의논하고 협의하는 거예요.

이 부분에서 협의와 심의에 대한 내용이 구체적으로 이 상황에 표시가 필요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한 것은…

현재 회의 진행하는 내용에 대한 질의한 것에 대해서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은 더 이상 얘기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는 위원장이 회의를 진행하는 자리예요.

여기에서 특정한 위원이 1 대 1로 위원장하고 대화하는 자리가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우선 위원장이 여기에 대한 진행과 관련된 설명을 다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것은 더 이상 여기에서는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것은 더 이상… 오늘 회의 진행 순서에 관한 서로의 의견을 개진하는 것은 이 정도로 끝내겠습니다.

제척·회피와 관련하여 입법고문 및 여러 전문가에게 자문을 받은 결과, 징계심사 대상 의원님과 모욕을 받은 의원님은 본인과 관계된 해당 안건에 한하여 제척·회피 대상이라는 자문을 받았습니다.

따라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제척·회피 대상은 문수기 의원님과 이수의 의원님, 의사일정 제2항에 관한 제척·회피 대상은 이경화 의원님과 이수의 의원님입니다.

제척·회피 해당 의원님께서는 본인과 관련한 안건 심사에 한하여 발언과 질의·답변 후 퇴장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 상정 전에 문수기 의원님과 이수의 의원님께서는 자리를 잠시 이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구자가 그냥 했지 않습니까? 진행을 하셨으면…

왜 먼젓번에는 청구자는 제척 대상이 아니라고 해놓고 지금와서 제척 대상입니까? 이유가 뭡니까?

왜 이랬다저랬다 합니까?

전혀 조금도 다른 게 없이…

그다음에 당사자도 그 이후에 나와서 본인에 대한 해명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있어요.

현재 여기…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번에 제소한 내용들이 여기 있는데요. 제소한 내용들이 여기 있어요.

그 제소한 내용대로, 이 내용대로.

하나는 이경화 의원님 거고요, 하나는 문수기 의원님 건데, 이 부분에 관한 사항을 가지고 우리가 오늘 얘기를 하면 되는 겁니다.

제척 과정에서 위원장님이 먼젓번에 저를 청구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계속 진행하셨죠?

그랬습니까, 안 그랬습니까?

현재 어떻든 이 부분은 지난번하고 똑같아요.

그런데 여기 계신 분들도 다 찬성자이고.

우리 둘만 빼놓고 나머지는 다 찬성자 아닙니까.

그런데 그때는 그냥 진행하시고 지금에 와서 입장이 바꿨다… 바꿔집니까?

현재 말씀하시는 게 조금… 제가 볼 때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이렇게 되면 직권…

제가 이번에 대상자이기 때문에 저도 회의록을 참고를 해야 하는…

저희가 윤리특위에서 있었던 일에 대해서 올라왔기 때문에 윤리특위 회의록을 제가 참고하고 있었는데, 지금 이수의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사항에 대해서 “제척 대상을 다른 사람은 안 시켰는데 왜 나만 시키냐.”라는 말씀이 있으신 것 같은데, 전에 회의에서 보면 제척 대상이 제1항에 제척·회피 대상이 안원기 의원님, 제2항에는 문수기 의원님, 제3항에는 이수의 의원님이었습니다.

이분들은 징계대상자였고, 이거에 대해서 징계를 요청한 사람이 최동묵 의원님과 최동묵 의원님 그다음이 제가 알기로는 다른 의원님이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분들은 다 제척이… 뭐라고 하죠? 요청하신 분들은 제척 해당사항이 되지 않고 여기에 참석을 하지… 윤리위원이 아니었기 때문에 제척에 대한 이야기를 거론할 필요가 없었던 분들입니다.

그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의견이 조금 다르기도 하고, 얘기하는 부분이 모든 사람이 다 공감할 수 있는 내용으로 진행되지 않기 때문에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 26분 정회)

(14시 55분 속개)

(의사봉 3타)

(안원기 위원 정회시간 중 자리 이석)

다시 한번 오늘 회의진행 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징계요구 의원님이 요구 이유에 대한 발언과 징계심사 대상 의원님의 해명 발언을 듣고 의원님들의 질의·답변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답변 후에는 먼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회부 여부와 윤리심사자문위원회에서 참고할 사항에 대하여 논의하겠습니다.

회의 진행과정에서 위원님들 간의 이견이 있는 경우는 위원님들의 찬반 투표로 결정하겠습니다.

오늘 회의 진행 순서에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절차가 잘못됐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 심의 전에 자문위원회에 먼저 넘겨야 하죠.

넘긴 다음에, 그다음에 그 의결을 받아서 그걸 가지고 심의해야 맞습니다.

맞는데, 그걸 심의 전에 먼저 여기에서 빼겠다는 뜻은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잠깐 말씀 들었고요.

조동식 위원님.

이수의 위원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게 자문위원회에 보냈다가 자문위원회 결과물을 가지고 윤리특별위원회에서 다시 심의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지난번에… 절차상 하자가 없는 말씀인데, 지난번에 안원기 의원님도 윤리위원회에 회부됐었고, 그다음에 문수기 의원님, 그다음에 이수의 의원님, 세 분이 윤리위원회에 회부됐었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오늘과 같은 이런 순서였던 것 같은데 그때 당시 우리끼리의…

지금 두 분이 단어 가지고 말씀하셨는데, ‘협의’였는지 ‘심의’였는지는 정확한 용어는 생각 안 납니다마는, 그 당시 안원기 의원님은 자문위원회에 넘기는 것을 빼는 것으로, 문수기 의원님도 뺐던가요?

애석하게도 이때 이수의 의원님 한 분만 자문위원회로 넘겼어요.

넘기기 위한 절차상 순서가 오늘과 같은 순서였지 않나.

제 생각에 그 생각이 들어서 지난번 윤리위원회 제1차 회의 회의록을 우선 가져다 공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참고로 하겠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 청구하신 의원님이 주장하는 것은 일방적인 거거든요?

그런데 이걸 윤리자문위원회에… 잘못된 정보를 윤리자문위원회에 보낼 수 있잖아요? 소명도 안 들었으니까.

그런데 윤리자문위원회에서 그러면 이 잘못된… 예를 들면요.

우리가 거르지 않고 검토를 안 했기 때문에 잘못된 정보일 수 있어요, 일방적인 주장이니까, 그대로 보내니까.

그러면 윤리자문위원회에서는 잘못된 내용을 가지고 자문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 규정에는 윤리자문위원회의 의견을 존중하라고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윤리자문위원회로 보낼 때 반드시 이게 절차가 맞는지, 지금 같은 경우 모독이 맞는지 윤리위원회에서 한 번쯤은 거름을 해 주고 가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부분이 똑같은 내용으로 되어 있어요.

그걸 확인해 줘보세요.

협의입니까? 심의입니까?

그리고 지난번에 했던 내용들이, 여기 나와 있는 이런 내용들이 지난번에 했던 의사일정과 다 똑같다, 같다.

그 내용들은 여기 그대로 다 나와 있습니다.

내용들을 한번 확인해 보시면… 이 내용이 굉장히 길기는 합니다마는, 지금 얘기했던 이러한 내용대로 앞부분은 다 똑같이 나와 있는 부분이에요.

제척 사유와 관련돼서 답변했던 내용들, 그다음에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한 것은…

그렇지만 어떠한 내용이 있다고 할지라도 이 내용이 우리 윤리특별위원회에서 우리가 결정해서 바꿀 수도 있다고 하는 최종적인 결론도 있어요.

현재 우리가 여기에서 자문위원회에 보낼 것이냐, 안 보낼 것이냐 하는 기본적인 판단도 우리가 결정할 수 있는 다른 내용들로 다 되어 있어요.

이 부분은 윤리특별위원회에서 이 부분에 대한 것을 결정한다.

제척 사유? 제척 사유는 나가게 되어 있는데 전부 다, 여기 있는 모든 사람이 전부 다 앉아서 하자고 그러면 앉아서 할 수 있는 거예요, 이 모든 상황이.

그렇게 딱 법대로 되어 있는 그런 건 아니에요.

그래서 제척 사유는 이렇게 되어 있으나 같이 토론하는 게 맞겠다고 생각한다면 다 같이 토론할 수 있어요.

이 부분이 저희가 진행하고 난, 거기에 나와 있는 내용 중에 그 부분이 있어요, 우리한테 그 내용도.

그래서 여기에서 현재 얘기하는 이런 부분들은 조금은 이런 부분들이 지금 우리 의회에 여러 가지 사정과 관련해서 그대로 진행되는 거라고 보여져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은 우리가 더 이상 이 부분을 가지고 시간을 낭비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안효돈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러한 좋은 말씀이 있기는 합니다마는, 이러한 부분에서 오늘 현재 얘기하는 그 내용을 논의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우리가 모인 겁니다.

안효돈 위원님이 얘기하는 것이 이 내용이 정말로 모욕적인 상황이 된 건지, 안 된 건지에 대한 논의를 우리한테 제출했던 이 내용들 있잖아요?

제소했던 제소 내용을 저희가 다 들어보고, 또 ‘나는 아니다’라고 항변할 수 있는 당사자가 있으니까 당사자가 들어와서 항변을 해 보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논의해서 결정하는 그런 것들이 오늘 저희가 해야 할 사항이에요.

그런 식으로 여러분이 이해해 주셔야 하지, 지금 우리가 원하고 있는 모든 사항은 이 속에 현재 우리가 얘기했던, 지난번에 했던 내용상에 그대로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어떻든 결정하는 과정이나 어느 한 부분이 내가 싫다고 해서 그냥 일방적으로 자꾸만 회의 진행을 반하는 그러한 식으로 계속해서 발언을 한다든가 하면 이거 밤 24시까지도 회의 안 끝나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서는 위원장이 하겠다고 하는 회의대로 진행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대한 책임이 있으면 위원장이 책임을 지는 거예요.

이 내용이, 우리가 진행한 내용이 잘못됐다고 그러면, 잘못된 부분에 대한 것은 제가 책임을 지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은 가능하면… 자꾸만 상식선이라고 얘기합니다.

상식선에서 얘기하는데, 현재 우리가 지난번 것도 다 가져다 봤고, 이렇게 다 하면서 현재 우리가 하고 있는 게 지난번과 이번과 다름이 없이 그런 식으로 정상적으로 진행된다고 보시고,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윤리특별위원회의 절차가 제소자가 있으면…

그 절차에 대해서 위원장님이 안 되면 사무직원이라도 답변을 좀 해 주시고 그리고…

이건 해봐야 절차가 나오든가, 안 나오든가 하지 하지도 않고 무슨 절차를 얘기하는…

그래서 절차에 대해서도 애매하고.

왜 그러냐면 사실은 심의 전에는 먼저 자문위원회에다가 넘겨야 하거든요.

넘겨서 거기에서 결정된 사항을 가지고, 그걸 가지고 윤리특별위원회에서 최대한 존중을 해서 해 주는 겁니다.

그런데 존중도 안 하고 먼젓번에는 저를 윤리… 지금 제소 대상도 아니라고 했는데도 위원장님은 15일을, 완전 중죄를 지은 것마냥 그렇게…

그만하세요, 그만하세요.

제가 만약에… 허위로 작성이 됐다면 이건 무고예요.

그런 게 있으면 나중에 받으시면 된다 이거야.

그게 절차예요, 절차인데 위원장님 마음대로 그냥 막 빼고 싶으면 빼고, 기분 나쁘면 빼고, 좋으면… 미운 놈은 빼고, 좋은 놈은 넣고, 자문위원회에 넘기고.

이런 결론이 생기다 보니까 지난번 윤리특위에서 제소됐던 문수기 의원님 같은 경우 지금 충남도당에서는 일단은…

했는데, 그거에 대해서 어떠한 결론점이 있기 때문에 일단은 1년이라는 자격정지를 내렸잖아요?

내렸으면 우리 윤리위가 어떠한 조치를 해서 넘어갔으면 사실은 시민들한테 신뢰를 받을 수 있었는데 이런 식으로 넘어가다 보니까… 절차도 무시하고, 그리고 막 넘어가다 보니까 윤리특위가 이상한 모습으로 비치잖아요?

아니, 하든지, 말든지 하여튼 그건 알아서 하시고요.

그러니까 이걸 절차대로 해서 윤리자문위원회에다가 넘겨서 만약 허위로 작성됐다 그러면 제가 처벌을 받을 것이고.

이게 무슨, 윤리위원회가 장난이 아니잖아요, 예?

장난이 아니니까 당연히 허위로 작성했으면 무고로 처벌받아야 맞고, 그리고 정석이라고 하면…

정상적인 발언을 해야지 그게 발언이지, 지금 이게 무슨…

이게 뭐 하는 겁니까?

제가 발언권을 얻어서 내가 발언하는데…

제가 뭐 틀렸습니까?

그게 순서라고 말씀드리는데 왜 자꾸 저를 막고 그러십니까?

현재 여기 이 부분에 대한 건 진행하면 안 된다.

협의만 하라고 했을 때 협의에 대한 그 뜻이 포괄적인 의미에 심사하고 결정하는 게 있다.

그걸 가지고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 의논하는 거예요.

만약 이수의 위원은 안 된다고 얘기하는데 우리가 볼 때는 해도 된다고 판단되면 결정하고 넘어갈 수 있어요.

(의사봉 3타)

(15시 13분 정회)

(15시 18분 속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현재 위원님들한테 허심탄회하게 말씀을 드리면서 좀 더 빨리 진행해야 할 그런 상황이 있어서 여러분한테 의견을 묻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회의를 진행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본인의 의사를 명확하게 밝혀서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이수의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먼저 한 가지 상정을 하겠습니다.

하는 게 뭐냐면 이수의 위원이 얘기하는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얘기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일단 동의하시는 분 먼저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잘못됐다라고, 현재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얘기하는…

예, 한 분, 이수의 위원은 이 부분이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현재 우리가 하고 있는 이 부분, 지난번에 제1차 회의 때와 같은 상황으로서 이 부분에 절차상 하자가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 손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둘은 빼고 의결해야죠.

한 분이 반대하셨고, 나머지 현재 진행되고 있는 내용상 회의 진행 순서에 대해서는 잘못이 없다고 하는 분이 현재 5명이 동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회의는 적법하게 정상적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일정에 들어가기에 앞서 안건에 대한 제척·회피 관련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내용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제척·회피 관련하여 입법고문 및 여러 전문가들에게 자문을 받은 결과, 징계심사 대상 의원님과 모욕을 받은 의원님은 본인과 관련된 해당 안건에 관하여 제척·회피 대상이라는 자문을 받았습니다.

따라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제척·회피 대상은 문수기 의원님과 이수의 의원님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제척·회피 대상은 이경화 의원님과 이수의 의원님입니다.

제척·회피 해당 의원님께서는 본인과 관련된 안건 심사에 한하여 발언과 질의답변 후 퇴장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 상정 전에 문수기 위원님과 이수의 위원님께서는 자리를 잠시 이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의 위원님, 잠깐 나가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

지금부터 비공개 회의로 진행할 것을 선포합니다.

(15시 21분 비공개회의개시)

(16시 51분 비공개회의종료)

오늘 우리 위원회는 회부된 징계안들에 대하여 윤리심사자문위원회에 자문의뢰하기 위한 기초자료 확인과 협의를 위한 회의를 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원활한 회의 진행에 협조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것으로 제5차 윤리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